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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1, 2026

<제626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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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출산관광’단속…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무효 대비하나 로이터, ICE 내부 이메일 입수…“합법적 이민절차 악용 조직”겨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 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 의 ICE 요원들에게 전날 보낸 이 메일에서 이같은‘출산 관광 이니 셔티브’ 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 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입수한 이메일에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 범죄, 조직적 지원 네 트워크” 를 교란하는 것이 이번 단 속의 목표로 제시됐다. 출산 관광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 는 헌법상 권리인‘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출산 관광’ 을 겨냥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연방대법원 앞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 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면서 제기된 소송에서 존 사우어 법무 부 송무차관은 지난 1일 열린 대법 원 변론에서“중국 등‘적대국’ 의 미국 출산 관광이 국가 안보에 위

협”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해당 행정 명령이 헌법적 취지와 과거 판례 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 황이다. 결국 ICE가 공권력을 통해 출

산 관광 단속에 나서는 것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또 는 위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 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통제되 지 않은 출산 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고 강조했 다. 지난해 360만건의 미국 내 출생 가운데 출산 관광이 어느 정도 규 모인지 공식적 통계는 없다. 한 이 민 반대 단체가 2016∼2017년 1년 동안 2만∼2만5천건의 출산 관광 이 있었다고 발표한 적은 있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의 부유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숙소’ 를 운영한 사건과 관 련해 중국 국적자들이 기소된 게 ICE에 적발된 첫 출산 관광 단속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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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여파’3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9%↑… 약 4년만에 최대 전년 대비 3.3%↑·약 2년만에 최대… 시장 전망과는 부합 에너지가 상승분이 4분의 3 견인… 근원 CPI는 예상치 하회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 수(CPI)가 예상대로 큰 폭으로 상 승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노동부는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10일 밝혔 다. 이는 2024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0.9% 올랐다. 2월 상승률(0.3%)의 세배 수준으로,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전년 및 전월 기준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 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 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올랐다. 각 각 2.7%, 0.3%였던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지표는 2월 28일 이란 전 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 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을 가 늠할 수 있는 첫 신호로 주목받았 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노동부는 10일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뉴욕의 한 매장.

노동부는“3월 에너지 지수가 10.9% 상승하며 3월 전체 물가 상 승분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에너지 가격 이 급등한 반면 식품 가격은 예상 과 달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 였다. 에너지 지수의 월간 상승률

(10.9%)은 2005년 9월 이후 최대 다. 연간 기준으로는 12.5% 상승 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21.2% 급등해 1967년 통계 집계 이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연료 유 역시 30.7% 올라 2000년 2월 이 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나타냈

다. 전력 가격은 한 달간 0.8% 상 승한 반면 천연가스는 0.9% 하락 했다. 식품 물가지수는 2월에 0.3% 상승에 이어 3월에는 보합을 나타냈다. 과일·채소 가격이 1.0% 올랐지만 달걀(-3.4%) 등 주 요 품목 다수가 하락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겹치면서 연내 연방준비제 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선 현재 진행 중인 미· 이란 간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원 유 생산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이 이미 물가 급등을 상당 부분 반영한 데다, 근원 CPI 는 예상치를 밑돌며 완만한 흐름 을 이어가자 일부 안도하는 분위 기도 감지된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알렉 산드라 윌슨-엘리존도는 이날 지 수는 에너지 가격 급등의 초기 영 향만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발표 될 수치가 더 큰 시험대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

“기독교인은 폭탄을 던지는 편에 서지 않아 대화만이 평화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레오 14세 교황

고 지적했다. 이어“자유와 평화를 만들어내 레오 14세 교황은 10일“기독 는 것은 군사 행동이 아니라 공존 교인은 어제 칼을 휘두르고 오늘 과 대화”라며“어떤 이해관계도 폭탄을 던지는 자들의 편에 절대 가장 약한 이들의 생명보다 가치 서지 않는다” 고 말했다. 있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교황 교황이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 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온 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피트 헤 주교들에게“하느님은 어떤 분쟁 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등 기독교 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 신자로 알려진 미국의 고위 관리 포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며 이 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 교황은“구원의 탄생을 본 땅 스로를 장로교도라고 밝힌 바 있 은 신성 모독과 비즈니스의 잔혹 다. 함으로 모독받고 있다”며“생명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 은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오 국무장관 등은 가톨릭 신자로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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