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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1, 2018

<제394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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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북핵‘원샷딜’vs‘단계적 해법’ 북미, 정상회담 전 신경전 돌입 “美, 핵폐기까지 단일 로드맵 합의 뒤 이행 최대 압축 입장” 북미 양측이 5월 말∼6월 초로 예상 되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신경전 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조치를 거론하고 나 오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거부감을 보이면서‘대담한 행동과 구 체적 조치’ 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과거 북핵 협상의 방식이었던 단계적 해법은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단계적·동시적 조치’ 를 거론하면서 재부상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한다는 관측이 나온 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 상과 회담한 뒤 브리핑에서“(한반도 문 제 관련) 사태 전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로드맵’ (평화적·단계적 문제 해결 구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면

는 확인되지 않았다” 며“미국은 과거 북 핵 협상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 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지가 북미대화의 중요 쟁점”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단계마다 별도 의 합의를 만들었던 과거 6자회담 방식 을 대표적‘실패 사례’ 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북 미관계 정상화 등 관련국들의 상응조치 북미 양측이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 를 포괄적으로 담은 9·19 공동성명이 측 간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05년에 나왔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한 서“이는 최종 단계인 한반도 비핵화를 로 풀어갈 수 있다는 북한 외교 당국자 이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초기단계 이 포함한 동북아 안보 보장에 관한 다자합 의 발언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행조치를 담은 2007년 2·13합의가 나오 의로의 점진적 진전을 포함하는 구상” 의 논평 요청에“과거 협상에서 점진적 기까지 1년 5개월의 시간이 다시 흘렀고 이라고 말했다. 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첫 핵실험(2006년 10 반면,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거부감 고 거듭 지적했다. 월)을 했다. 을 보이고 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일 또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접촉 과정에서 신고를 담은 2단계 합의인 10·3 합의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 단계적 해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2007년)가 나오기까지는 또 약 8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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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수) 최고 52도 최저 4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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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인들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모여“국회와 각 정 당은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즉각 국민투 표법 개정에 나서라. 더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라” 고촉 구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 창·김소영)가 주최하는‘2018 세계한인 언론인대회’ 에 참가한 23개국 65명의 한 인 언론인은‘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 속히 개정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하고“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국민투 표권 개정’ 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며“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서 2015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 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 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상 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헌재가 재외 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 렵다” 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2년 창립된 세계한인언론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고국을 찾아 세 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7회째인 이번 대회는 서울 과 인천, 전주 등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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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진통을 겪고도 결국 6자회담은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 채 신고 내용 검 증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좌초했다. 그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경제지원 등을 챙긴 북한은 합의 파탄의 책임을 다른 관련국들에 돌린 채 핵시설을 원상복구 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라고 외교 소 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미국은 이른바‘원샷 딜’ (One shot deal), 즉 핵시설 가동중 단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핵무기 폐기까 지의 시한 및 이행절차를 담은 단일 로 드맵 합의를 만들고, 단계별 이행은 최 대한 압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 장” 이라고 전했다. 결국‘단계론’ 과‘원샷딜’ 의 간극을

국회에‘국민투표법 개정’촉구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 민 기본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다” 며“재 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 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언론인들은 이날 성명을 낸 뒤 ‘재외국민 참정권 정쟁 대상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국회 직무유기’ , ‘국민투표법 개정하라’등의 피켓을 들 고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4월 12일(목) 최고 60도 최저 54도

맑음

4월 13일(금) 최고 72도 최저 58도

4월 1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재외국민 기본권 더는 정치제물로 삼지 말라”

전세계 한인 언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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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한인언론인들이 한국 국회 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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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우는 데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 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미간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핵폐기까지 조기에 이행하려면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북미간 상호 불 가침 조약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상의 상응조치도 조기에 이행해 야 한다’ 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북한이‘선(先) 핵폐기-후(後) 보상’ 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가정 하면 결국 비핵화 조치와 북한 체제 보 장 관련 상응조치를‘행동 대 행동’원 칙 하에 속전속결로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