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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7, 2018

<제394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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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7일 토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불행 반복 안되도록 국정혼란 엄중 책임 불가피” “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반성 안하고 최순실·김기춘 등에게 떠넘겨” ‘비선실세’ 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 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 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 단 사건의‘몸통’ 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 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관련 기사 A7(한국-1), A8(한 국-2) 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 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 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 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 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 분만의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 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 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비선실세’ 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 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 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피고 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 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 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 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 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 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 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 립하려면‘부정한 청탁’ 이 인정돼야 한 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

“불법 이민자 무관용” … 10년래 최대 체포작전 세션스 법무장관“최대한도로 기소하라”검사들에 지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6일 미국 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 는 불법 이민자에게‘무관용 정책’ 을적 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 했다. 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 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부 캘 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 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의 내용은‘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 라는 것’ 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당신들 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 고 강조 했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 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 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 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공공안전과 국가안 보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 련해‘부정한 청탁’ 이 오갔다고 본 것이 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 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 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블랙리스 트’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 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 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 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 련해“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 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 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지

도전하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주어진 최대 기소 권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 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 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 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 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 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스 장관은“남서쪽 국경의 상황 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는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 고령에 서명하면서“국경에서 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지점에 도달했다. 우리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 존할 수 없다” 고 말한 대목과

구름많음

4월 7일(토) 최고 47도 최저 32도

구름많음

4월 8일(일) 최고 47도 최저 31도

구름많음

4월 9일(월) 최고 46도 최저 37도

4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066.90

1,085.57

1,048.23

1,077.30

1,056.50

1,079.70

1,055.40

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며 하지 않았다” 며“비록 피고인이 구체적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 고 지적했다.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이어“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 수 없다” 고 꼬집었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 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 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 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보였다” 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다시는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부는“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 지 않을 수 없다” 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 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를 설명했다.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에 2천∼4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 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은 전날 테네시주에 있는 육류가공공장 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불 법체류자 급습 작전을 벌였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이번 작전으로 모두 96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는 하루 체포자 수로는 근

래 최다 기록이다. 앞서 올해 초 캘리포 니아에서 수일간에 걸쳐 150여 명을 체 포한 적이 있다. 이날 체포된 사람 중 10명은 연방범 죄로, 한 명은 주(州) 범죄로 기소된 상 태이며 나머지 86명은 단순 불법입국 혐 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불법이 민자를 적법한 기준 없이 고용하는 사업 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