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7, 2018
<제394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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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7일 토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불행 반복 안되도록 국정혼란 엄중 책임 불가피” “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반성 안하고 최순실·김기춘 등에게 떠넘겨” ‘비선실세’ 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 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 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 단 사건의‘몸통’ 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 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관련 기사 A7(한국-1), A8(한 국-2) 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 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 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 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 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 분만의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 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 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비선실세’ 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 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 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피고 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 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 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 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 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 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 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 립하려면‘부정한 청탁’ 이 인정돼야 한 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
“불법 이민자 무관용” … 10년래 최대 체포작전 세션스 법무장관“최대한도로 기소하라”검사들에 지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6일 미국 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 는 불법 이민자에게‘무관용 정책’ 을적 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 했다. 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 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부 캘 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 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의 내용은‘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 라는 것’ 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당신들 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 고 강조 했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 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 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 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공공안전과 국가안 보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 련해‘부정한 청탁’ 이 오갔다고 본 것이 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 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 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블랙리스 트’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 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 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 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 련해“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 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 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지
도전하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주어진 최대 기소 권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 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 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 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 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 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스 장관은“남서쪽 국경의 상황 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는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 고령에 서명하면서“국경에서 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지점에 도달했다. 우리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 존할 수 없다” 고 말한 대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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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토) 최고 47도 최저 3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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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며 하지 않았다” 며“비록 피고인이 구체적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 고 지적했다.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이어“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 수 없다” 고 꼬집었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 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 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 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보였다” 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다시는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부는“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 지 않을 수 없다” 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 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를 설명했다.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에 2천∼4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 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은 전날 테네시주에 있는 육류가공공장 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불 법체류자 급습 작전을 벌였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이번 작전으로 모두 96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는 하루 체포자 수로는 근
래 최다 기록이다. 앞서 올해 초 캘리포 니아에서 수일간에 걸쳐 150여 명을 체 포한 적이 있다. 이날 체포된 사람 중 10명은 연방범 죄로, 한 명은 주(州) 범죄로 기소된 상 태이며 나머지 86명은 단순 불법입국 혐 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불법이 민자를 적법한 기준 없이 고용하는 사업 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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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PRIL 7, 2018
뉴저지한인상록회는 6일 상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록회가 주최하는 제17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가 5월5일 잉글우드병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고 발표했다.
뉴저지한인상록회, 5월5일 효행상 시상식·문화축제 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권영진)는 6 일 상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록 회가 주최하는 제17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가 5월5일 잉글우드병원 대강 당(Englewood Hospital, 350 Engle St. Englewood, NJ 07631)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권영진 회장은“뉴저지한인상록회는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에서도 부모와 이웃들에게 펴오는 효성스러운 미담과 사회봉사의 귀감이 되는 분들과 자녀들 을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을 많이 접하 게 되어 매년 어머니날을 전후해서 효행 자, 장한 어버이 및 사회 봉사자들을 발 굴하여 효행상을 시상하는 효행 잔치를 17회째 시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효행상 시상식에는 △효자, 효녀, 효 부상 △장한 어머니, 장한 아버지상 △ 장수상 △사회 봉사상 △한민족상 등 분 야가 있다. 신청 접수는 20일 오후 3시까 지, 접수처는 상록회 이다. △신청서접수처: 뉴욕상록회 7 Broad Ave. #202, Palisades Park, NJ 07650, △문의: (201)945-2400
뉴저지 KA색소폰밴드, 정원데이케어 방문“흥겨운 시간” ‘뉴저지 KA색소폰밴드’ 는 5일 페어론에 있는‘정원 데이케어센터’ 를 찾아가 봄맞이 색소폰 연주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색소폰으 로 흥겨운 우리 가요 연주. 라인댄스, 서현수씨의 창과 가야금 연주 등이 펼쳐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뉴저지 KA색소폰밴드’ 는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무료 공 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밴드는 20여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매주 일요일 뉴저지한인회관에 모여 연습한다. △문의: 347-582-1157 <사진제공=뉴저지 KA색소폰밴드>
한국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장정채 차장(왼쪽)과 김형주 국장
패밀리터치‘부부관계 향상 세미나’12명 참석“큰 은혜” 제8회‘부부관계 향상 세미나’ 가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주체로 지난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아 스토리아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10가지 대화기술 훈련을 통해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며,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대화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 프 로그램으로, 참가 대상은 부부 커플과 성인 개인들이다. 세미나에는 12명이 참석했으며, 결혼 30주년에서부터 결혼 50주년까지 오랜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 가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진제공=패밀리터치>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뉴욕상춘회 활동 후원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가 5일 플 러싱에서 뉴욕상춘회 임원진과 만나 4 월 야유회를 떠나는 뉴욕상춘회 회원 들을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뉴욕상 춘회 120여 회원들은 12일 워싱턴 .C로 벚꽃 놀이를 떠난다. 왼쪽부터 박윤교 뉴욕한인회 의전부회장,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오세재 뉴욕상춘회장, 홍영 숙 뉴욕상춘회 부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금융부실관련자 은닉 재산 신고하세요” 회수금액 5-20% 내에서 포상금 지급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 김형주 국장과 장정재 차장은 6일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업무 및 신 고 절차’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 래해 공적 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 현직 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와 금융 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자를 뜻한다.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 에 책임이 있는 전, 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를 말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실관 련자가 한국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 로서 귀금속을 포함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이
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 어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 산으로 보지 않는다.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8년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508억 원의 은닉재 산이 회수 완료됐다. 이 중 해외신고는 39건으로 약 10%로, 금액은 26-27%인 130억 원의 은닉재산이 회수됐다. 김형주 국장은“공사가 파악하고 있 는 해외 은닉재산 중 75% 이상이 미국 에 소재하고 있다. 많은 재외국민들의 협조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앞으로도 한 인사회의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자가 직 접 신고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부 실 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 며,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신고 가능하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재외국 민이나 외국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사 는 개인정보 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비밀 로 보장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사를 직접 방문 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방문, 우편(주소 : 서 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
사(04521)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 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미국 : 1-866-634-5235 ◆ 포상금, 얼마나 받나 = 공사는 국 민들의 은닉 신고를 활성화하기위해 신 고 시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해 회수금액 구간별로 5-20% 내에서 포상 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는 20억 원이지만, 30억 원으 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공사 또는 채권기관이 이 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 신고 시 △채권 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 시 △신고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익 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 및 연락이 불가능 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다. 사전조사 결과 회수실익이 있는 신 고는 파산재단에 통보돼 채권보전 조치 및 회수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후 회수 절차가 종결되면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를 평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 해외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 정 = 파산금융회사의 주채무자 또는 보 증채무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채 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은 직접 공사에 채무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산금융회 사의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남아 있거나 채무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에 분쟁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하다. 채무조정 방법으로는 △채무를 연체 한 경우, 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감면받 을 수 있으며 △과거 파산금융회사에서 과도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낮 은 이자율로 조정할 수 있고 △채무가 많아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일 정기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에 따른 원리금 감면액 등은 신 청자의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조정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면, 공사의 해 외거주 채무자 전담 상담창구(82-2758-0534) 또는 이메일 debtadjust@kdic.or.kr을 통해 채무조 정 가능 여부, 신청 시 구비서류 등 안내 를 받을 수 있다. <안지예 기자>
종합
2018년 4월 7일(토요일)
시론(時論)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의 봇물이 터졌다. 지난 1월1일,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일은 민족의 대업 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선언하면서 시 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공세는 지 난해 트럼프와 주고받았던 핵과 미사 일 관련‘말 폭탄’이상으로 강렬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올림픽의 공 동입장은 뉴스거리도 아니었을 정도 다.
이 일은 기적이다. 민족사적 시대정 신에 투철한 준비된 지도자의 역할과 집념이 이 일을 만들어 냈다. 기적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다.“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 (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 이 라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고위급 회담 의제는 ①군사적 긴장 사태의 완화 ②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③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계 건 설 문제 등 세 가지였다. 회담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
◆ 숨막히는 남·북·미 사태 진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넘 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나 섰다. 한반도의 지각변동이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을 강타했다. 3월8일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국 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세지를 정확하게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핵심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기적같이 성사된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 전했다.“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회담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일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국민들,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우려는 전쟁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반전은 그것이 평화적인 제하겠다”그리고“한·미 양국의 정 방법으로 전환했음에도 되레 여론은 신중함을 넘어 부정적이다. 의회의 여론이 특히 그렇다. 연방 례적인 연합 군사훈련 역시 지속되어 의회내의 지지여론을 만들어 내는 일은 미국 시민인 미주한인들의 몫이다.”
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 장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다. 만경봉 호 역시 원칙적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 남과 북의 선수를 태우고 원산을 내 왕 할 아시아나 전세기 문제가 출발을 미루면서 대기 중에 있었다. 트럼프대 통령이 지난해 9월 서명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에 착륙한 비 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갈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제재 규정에 아시아 나 전세기를 제외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이 승인되면 미국(국 무부)의 의지(입장)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 요청에 대해서 모두다 비관적이 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뉴스가 되 고부터 미국은 연일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내 놓고 있었다. 원산행 아시아나 전세기 출발시각 한 시간 전에 미국 재무부의 허가 문서가 도착되었다. 아시아나 전세기를 출발 시키도록 한 미 재무부의 이 문서가 청 와대 핵심들을 가장 극적으로 고무시 켰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 전화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한 결과였다.“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북미정상회담 반드시‘성공’ 해야 한다 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나고 싶 다” 라는 메세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으로 부터 이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베세 지를 전달받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 로“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 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 이 라고 화답했다. 거의 전쟁 수준이었던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4월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그 리고 한 달 내로 이루어질 미·북 정상 회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부여 한 한반도평화 만들기 마지막 기회이 다. 단언컨대 지구상의 한민족 성원에 게 현재 이 일 이상의 중요한 일은 없 다. 남과 북의,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서 한국의 유명 일간지의 대기자 는“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속을 지나가 는 신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라고 했 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서는 달리 설 명할 방도가 없다.
김동석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다” 란 말뜻이다. 똑같은 판(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은 이 렇게 변하게 되었다. 지도자 한사람의 중요함의 교훈이다. ◆ 지도자‘리더십’의 중요성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 6월16일 북한의 < 조선중앙통신>은‘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 를 통해 갑작스런 제안을 했
알래스카항공, 구토한 다운증후군 청소년 기내서 쫓아내 알래스카항공이 구토 증세를 보인 청소년을 기내에서 바로 쫓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청소년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피해를 본 가족이 장애인 차 별이라고 주장했다. 6일 NBC 방송에 따르면 중부로 부
고 했다. 2013년의 이 제안이 이전의 그것들 과 달랐던 점은 당시 베이징에 나와 있 는 대미 채널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이 전세기를 보 내줄 수 있는지를 타진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가면 NBA농구도 보 고 미국이라는 사회를 구경해 보고 싶 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파격적 제안이 성사는커녕 뉴 스화 되지도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가 이를 중재할 능력이나 안목이 없었 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측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었다. 지금은 다르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하여‘문재인 대통령’ 이 라는 노련한 중재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 파격국면 열어간 전화대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 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에 포함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은 유엔과 미국의 동시 제재 대상이었
활절 여행을 다녀오던 헤스 씨 가족은 지난 2일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에서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로 향하는 알래스카 항공 779편에 탑승했다. 법대 3학년생이자 제9 연방항소법원 인턴으로 일하는 메간 헤스는 다운증후
일 년 동안 만들어 놓은‘대북제재 망’ 때문에 북한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 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의지가 이를 가능케 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트럼 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워싱턴 첫 정상 회담 때의 합의 사항인 대북관련 운전 자 역할을 상기시키고 컨펌(확인) 했 다. 이 전화를 시작으로 북한 문제는 한·미 정상 간의 합의로 파격적인 국 면을 만들어 냈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핵심 당사자 는 미국과 북한이다. 기적같이 성사된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일 년 동안 트럼 프 대통령에 대한 미 국민들, 뿐만 아 니라 전 세계인들의 우려는 전쟁위기 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반전은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환했음에 도 되레 여론은 신중함을 넘어 부정적 이다. 의회의 여론이 특히 그렇다. 연 방의회내의 지지여론을 만들어 내는 일은 미국 시민인 미주한인들의 몫이 다.
군을 앓는 남동생 패트릭이 걱정스러웠 다. 기내에 오르자 답답한 공기에 속이 좋지 않아 보이던 패트릭은 음식물을 약 간 토해냈다. 그러자 승무원이 득달같이 달려왔다고 한다. 이어 헤스 씨 일가족 3 명은 기내에서 쫓겨났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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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지난해 1월 6일 백악관에서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마지막 연설을 하는 모습.
“오바마 정부는 좋은 부모 트럼프 정부는 안 그런 부모” 미셸 오바마 여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오바마 행정부를‘좋은 부모’ 에 비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모라고 꼬집었다. 미셸 여사는 6일 보스턴에서 열린 시 먼스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오바마 행정부는 마치 집안에 좋은 부모가 있 는 것과 같다” 며“여러분에게 당근을 먹 고 제때 잠자리에 들라고 말하는 책임 감 있는 부모” 라고 말했다. 그는“그런 데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부모가 있다. 우리는 온종일 사탕을 먹을 수 있고 밤 늦도록 자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 도 된다” 면서“물론 재미가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비꼬았다. 미셸 여사는 또 지난 대선에서 패배 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후보 들보다는 훨씬 완벽했다” 며“자질이 가 장 뛰어난 후보였다” 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도 클린턴이 낙선한 것 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자질 있는 사람 을 발견했을 때는 기꺼이 투표해야 한 다” 고 당부했다. 미셸 여사는 앞으로 공 직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저와 오프라 윈프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에 낙담 할 게 아니라 자질이 가장 뛰어난 클린 턴이 패배했다는 것에 더 낙담해야 한 다” 고 말했다.
연방판사“공격용소총 금지 위헌 아니다” “FL 총격에 쓰인 AR-15는 헌법 보장범위 포함 안돼” 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AR-15 반 자동소총과 같은 공격용 총기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 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론이 들끓 고 있는 가운데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 에게 타격을 주는 판결이다. 보스턴 연방지법 윌리엄 영 판사는 총기 소지자 행동연맹 등 원고들이 모 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을 상대 로 낸 소송에서“AR-15와 유사 총기류, 그리고 대용량 탄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무기 보유권의 원래 의미 안에 포 함되는 무기류가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영 판 사는 2008년 안토닌 스컬리아 대법관의 판시를 인용해“M-16처럼 군대에서 사
용되는 무기는 수정헌법 2조에 의해 보 호받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힐리 장관 이 49명의 사망자를 낸 올랜도 펄스 나 이트클럽 총격 사건 직후 주내에서 AR-15 반자동소총, AK-47 소총과 유 사 개조품에 대한 소지 금지 명령을 내 리자 총기 소지 옹호단체에서 제기한 것이다. AR-15 반자동소총은 플로리다 주 고교 총격 사건에서 범인 니콜라스 크루스가 총탄을 난사했던 모델이다. 판결이 나오자 총기폭력 반대 단체 인 브래디 캠페인 공동대표 크리스 브 라운은“이런 무기류는 전장에서 필요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 며 환영 했다. 미국총기협회(NRA)와 소송을 제기 한 총기 소지 옹호단체는 반응을 내놓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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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대한민국방방곡곡
WEDNESDAY, APRIL 4, 2018
“두고온 산하”대한민국 방방곡곡…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충남 예산군 편…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체험 할수록 매력적인 쾌적한 삶터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 지>에서 내포 땅이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했는데, 바로 그 내포 가 지금의 예산군이다. 동쪽에는 차령 산맥, 서북쪽에는 가야산맥이 울을 둘 렀고 금마천, 무한천이 삽교천으로 흘 러 기름진 예당평야를 적셔주는 예산 은 다양한 농산물이 풍성하다. 지금도 예산은 천연기념물 황새가 살고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 며,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여파 에도 8년 연속 청정지역의 명성을 이어 가고 있다. 예산은 매헌 윤봉길의사의 고향이 다. 1930년 상해로 망명한 윤봉길은 김 구의 지도를 받아 한인애국단에 가입 하고 1932년 4월 29일 일본 천황의 생 일 축하 및 상해 사변 전승기념식에서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으로 대 의거를 감행했다. 이 폭탄 거사로 거 류민단장과 상해 사령관 백천 대장이 죽고 일본인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 예산군에는‘장부출가생불환(丈夫 出家生不還)’ 이라는 비장한 유서를 남 기고 혈혈단신 망명해 젊은 생애를 바 친 숭고한 윤봉길의사의 유적과 영혼 을 기린 곳인 충의사와 기념관이 있다. 예산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기도 하다. 정조 10년, 1786년에 태어난 추 사는 여섯 살 때 이미 글씨로 명성을 얻 으면서 대학자 박제가의 문하생이 되 었다. 추사 김정희는 글씨, 그림, 금석 학에 능통했으며 실학사상의 선구자이 기도 했다. 추사는 순조 9년에 중국학 자 응방강으로부터‘경술과 문장이 해 동 제일’ 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예산 추사고택은 조선시대 양반의 전 형적인 고택으로 묵향 가득 추사 선생 의 체취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봄에 피 는 홍매화의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마 다 감탄을 자아낸다. ◆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는 귀한 농 특산물 = 강렬한 태양과 비옥한 황토, 예당저수지의 좋은 물 등 천혜의 조건 에서 자란 예산의 농특산물은 예부터 유명하다. 사과, 배, 수박, 쪽파, 꽈리고 추, 블루베리,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고구마, 도라지, 한우고기, 쌀 등이 맛 이 탁월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예산군에서는 최고의 농산물 24개 품목을 선정하여‘예가정성’ 브랜드를 인증하고 있다.‘예가정성’ 은 2017, 2018년 2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을 수상했고,
1분 1초를 쪼개 쓰는 부지런한 일꾼, 황선봉 군수
덕산온천
예당호
2015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수출과 2016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 남아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 ‘사과’하면 예산사과 = 9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산 황토사과는 뛰 어난 맛과 품질로 국가대표선수촌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평창동계올 림픽에 단독 납품하면서 92개국 국가 대표들의 감탄과 찬사를 받았다. 예산사과를 맛 본 한 외국인은“뉴 욕도 사과가 특산품입니다. 그러나 초 록사과만 있는데, 예산의 빨간사과가 참 맛있습니다.”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 켜오르기도 했다. 머지않아 전 세계에 서 예산사과가 한류과일로 떠오를 것 으로 기대된다. ◆ 큰 사랑 받는 관광지 = 내국인은 물론 해외관광객들의 관심도 뜨거워 1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예산군 은 관광지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600년 전통의 덕산온천은 근육통과 관 절염, 신경통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 과 세포재생을 촉진시켜 주는 전국 최 고의 온천수로 명성을 얻고 있다.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와 펜션, 관광호텔 등 50여개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예산군에서는 덕 산온천 지구 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인‘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에 440억을 투자하여 관광지활성 화를 진행하고 있다. 덕산온천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 한인들 을 대상으로 투자가치를 홍보하고 어 필하고 있다. 덕산에서 몸을 힐링했다 면, 마음은 수덕사에서 깨끗하게 하는 코스가 인기이다. 천년고찰 수덕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특히 수덕사 대웅전은 국내 목조 건축물 가운데 창 건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 된 건축물로 국보 제49호로 매우 중요 한 문화재이다. ◆ ‘예당호 출렁다리’,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 = 강태공들이 즐겨찾 는 명소, 예당호에 출렁다리가 들어선 다. 둘레만도 10리가 넘는 아름다운 풍 광을 자랑하는 예당호에 동양에서 제 일 긴 402m의 출렁다리가 11월 준공
오늘도 황선봉 군수는 쉴 틈이 없 다. 인터뷰 진행 중에도 수행비서의 독 촉이 이어진다. 황선봉 군수는 하루 24 시간을 1분 1초를 쪼개 쓰는 나노 일정 을 세우고 매일매일 동분서주하고 있 다.“하루 일과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 해야만 밤에 잠이 잘 옵니다” , 황군수 의 그 말에서 예산군을 위해 얼마나 열 심히 뛰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부 지런한 섬김행정의 리더 황선봉 군수 가 2014년 취임한 이래 예산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새로운 농·특산물 육성, 기업유치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군민들과 소통하며 예산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황선봉군수와의 일문일답. - [질문]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 [답변]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 도는 총예산 대비 자체재원인 지방세 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 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12.1%이다. 쉽게 말해 자체 재원은 12.1%이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교부 세 등이 87.9%란 얘기이다. 이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 업을 조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 이다. - 중앙부처와 국회에 세일즈 행정에 나섰다는데 ▲ 그래서 저는 취임 초부터 국비 확보 없이 열악한 군비로는 지역이 발 전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지속가능한 예정이다. 또한 예당호 인근에 조성된 슬로시 티 느린 꼬부랑길의 걷기여행은 시간 이 멈춘 듯한 느림의 미학과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국내 유일 의 황새공원은 진입로 확·포장과 상 징조형물 설치를 완료했으며, 공원 내 에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자연친 화적 생태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 하는 한국전 통과 한류문화체험을 동시에 즐기면 서 평생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을만들 수 있는 예산군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 프로필 출생: 1950년, 예산군 응봉면 - 1969년 예산군청 신규 임용,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기관 퇴임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14년 제43대 예산군수(민선6기) 취임
시장을 방문한 황선봉 예산 군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 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는 세일즈 행정 을 펼치고 있다. 지난 4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와 도비를 확보하여 충남도 군부 일반 회계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 다.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군청사 건 립과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보건소 신 축이전, 보훈회관 신축, 윤봉길체육관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1,092억 원이었다. 참모들은“빚을 얻어 건립해 야지. 도저히 현재의 여건으로는 건립 할 수 없다” 고 했지만 저는 빚을 얻지 않고 해결해보자고 결심을 하고 이 사 업에 투입되는 군비만큼 국비를 확보 하고자 열심히 중앙부처를 뛰어다닌
결과 빚 없이 모든 예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 민선5기에서 물려받은 채무 203 억원을 갚을 수 있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지난 3년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펼쳐 올해 모든 채무를 갚기도 했다. - 황선봉 군수가 꿈꾸는 예산군의 발전 방향은? ▲ 앞으로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 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아 동청소년 교육지원 확충, 내포 신도시 와 원도심의 동반성장, 농업분야 육성 과 함께 문화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하 여 덕산온천과 예당호를 축으로 한 관 광지를 조성하여 보고 먹고 즐기는 최 고의 관광휴양지로 우리 군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최경태 기자>
2018년 4월 7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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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중 치킨게임에‘공포 엄습’ 다우 장중 767P 급락… 나스닥 7,000선 붕괴 미국 뉴욕증시가 6일 치킨게임 양 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로 다시 공포에 떨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방안 지시에 중 국이 맞불을 예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면적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시장을 지배한 것이다. □ 나흘 만에 급락… 다우·나스닥 ‘마디지수’ 무너져 이날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예고 한 추가‘관세 맞폭탄’부담을 그대로 안고 하락 출발, 부분적 등락을 거듭하 며 미끄럼을 탔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572.46포인트(2.34%) 하락한 23,932.76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58.37포인트(2.19%) 내린 2,604.47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 심의 나스닥지수는 161.44(2.28%) 떨 어진 6,915.11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다우지수는 24,000선이 무너 졌으며, 장중 767포인트(3.13%)나 급 락하기도 했다. 나스닥지수도 7,000선이 붕괴했으 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 중 각각 2.87%와 2.81%의 급락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
‘미 추가관세, 중국 반발’ 무역전쟁 우려 전면 부각 2%대 급락… ‘다우 24,000선-나스닥 7,000선’ 무너져 “인플레이션 통제, 지속 금리인상” 파월 발언에 민감 상당수의 주식이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미중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 쟁을 벌일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들의 하락 폭이 컸다. 보잉은 3.1%, 중 장비업체인 캐터필러는 3.5% 미끄러 졌다. 아마존은 3.2%, 애플은 2.6%, 넷 플릭스는 1.7% 하락했다. 미중 양국은 최소 앞으로 수개월간 ‘벼랑 끝 전술’ 을 구사하며 밀고 당기 는 게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뉴욕증 시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 “무역전쟁 가능성도 있다”… 중 국 반발, 확전 우려 부각 뉴욕증시는 2분기 첫 거래일인 지 난 2일 1∼2%대의 급락세를 보인 이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나흘 만에 급락 세로 돌아섰다. 미중이 관세조치 시행을 미루고 협 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전날까지 4거래일 가운데
사흘간은 상승 마감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 미늄에 대한 관세부과와 지난 3일 500 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 세 부과 방침 발표에 이어 트럼프 대통 령이 전날 1천억 달러(약 106조 원)어 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부 과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전 운이 크게 고조됐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맞받아치 면서 보복관세를 발표해오던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부과 지시 에“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맞 서 싸우겠다” 고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 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 들로부터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 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녹화해 이날 방영된 뉴욕의 WABC 라디오 인터뷰 에서“고통이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이 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 나 (주식) 시 장은 40%, 42% 오른 상 태였다. 조금 잃을 수는 있 지만 다 마쳤 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나라를 갖게 될 것” 이라 며 시장에 미치는 일정 정도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 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 이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CNBC에“우리의 목적은 무역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낙관한다” 면서도“무역전쟁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도 민감 반 응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 이 라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면 서 낙폭이 더 커졌다. 파월 의장은 지속적 점진적 금리 인 상을 강조한 가운데 푸르덴셜 파이낸 셜의 수석 시장전략가인 퀸시 클스비 는“시장은 이미 경제성장을 위험에 빠 뜨리는 미중 간 잠재적 무역분쟁 우려 에 초조해하고 있다” 면서“긴축 사이 클을 계속하겠다는 파월 의장의 언급 은 투자자들이 듣고 싶었던 발언이 아 니었다” 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 월(32만6천 개)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만3천 개 증가한 데 그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예정보다 속 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 왔지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SATURDAY, APRIL 7, 2018
트럼프, 이번엔 WTO에 화살…“미국에 불공정하고 중국엔 특전” “관세에도 알루미늄 가격하락… 많은 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비난의 화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돌렸다. WTO가‘경제 대국’ 으로 봐야 하는 중국에 약자에게나 줘야 할 많은 혜택 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차별하 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올 린 글에서“엄청난 경제 대국인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여겨진다” 면서“따라서 중국은 굉장한 특전과 이 점을 받고 있고, 특히 미국에 비해 그렇 다” 고 말했다. 아울러“이것이 공정하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우리는 나쁜 표본이 되고 있다. WTO 는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 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 령이 WTO에서마저 탈퇴 여부를 고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W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7월24일 NBC 방송에 출연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WTO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 다. 그는 당시“국외로 일자리를 가져 가는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15% ∼35%의 세금을 매길 생각” 이라고 주 장하고, 이 같은 방안을 WTO가 불허 할 것이란 사회자의 지적에“그때는 우 리는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철수할 것이다. 당신이 알다시피 WTO는 재 앙” 이라고 주장했었다. 한국과 미국 등을 비롯해 현재 163 개 회원국을 둔 WTO는 국가 간 무역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글로벌 기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질서를 과 고용 창출 성과를 강조했다. 관장해온 가트(관세·무역에 관한 일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반협정)를 대체해 1995년 1월 출범했 트위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올렸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트윗 이날 오전 리트윗했다. 에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라기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이들 제품의 가 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격 상승을 불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정당한 대응’ 이라는 논리를 거듭 강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알루미늄 관세 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가격은 4% 하 그는 당시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 발 락했다” 며“사람들은 놀랐지만 나는 표 직후 올린 트윗에서“미국은 중국과 그렇지 않다” 고 말했다.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무역전 이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는 대 쟁은 미국을 대표했던 바보 같고 무능 신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 력한 사람들에 의해 아주 오래전 패했 세 부과 조처를 내렸다는 자화자찬 성 다” 면서“연간 5천억 달러의 (대중국) 격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적 재산권 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많은 돈이 미 둑질 규모도 3천억 달러 수준이다. 이 국의 금고로 들어오고 있다. 일자리, 일 상태가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고 자리, 일자리!” 라며 무역 불균형 개선 말한 바 있다.
관세는 엄포용 카드 아니라는 트럼프… 커들로는“협상 계속”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 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잘못을 바로잡 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중국과의 으려는 것으로,“미국이 중국에‘제안 를 전달할 수도 있다” 며“워싱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거듭 리스트’ 언급하면서도 관세 부과 조치가 단순 턴과 베이징 사이의 무역 분쟁을 해결 이라고 한 엄포용‘협상 카드’ 가 아니라는 게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큰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쐐기를 말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보도 했다. 박았다. 중국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취 한편에서는 연일‘중국 때리기’ 에 들에 대해 트럼프 행 나서며 초강경 전투태세를 벼르는 트 할‘특정한 조치’ 럼프 대통령과 접점을 모색하고 나선 정부가 중국 측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 관료들 사이에 역할분담이 이뤄진 일 이다. 그는 이어“관세 조치는 아직은 종의‘강온 병행’전략 아니냐는 관측 단순히 제안이며, 양국 간 차이점은 협 상을 통해 고칠 수 있다” 며“궁극적으 도 나온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깔려 로 관세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협상을 통해 풀 것이며, 석달 안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라고 금융시장에 줄 충격을 의식해 다소 에 무역전쟁을 풀 수 있을 것” 절제된 발언을 하며‘속도 조절’ 을 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 온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TV 도했다. 그러면서도 커들로 위원장은 에 출연해“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하 “트럼프 대통 고 있는 것은 온건하고 절제된 접근” 이 령은 지식재 고 말했 산권 도둑질 라면서“무역전쟁이 아니다” 다. 그는 아직 중국에 대해 관세 조치가 을 끝내야 한 시행된 것은 아니며, 중국과의 공식 협 다고 믿고 있 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고 언급한 뒤 다”며“트럼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 프 대통령은 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 수개 관세 조치를 월 동안 중국과 협상이 계속될 것” 이라 단순히 협상 고 강조했다. 카드로 쓰는 특히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 게 아니라고 과 만나“우리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 내게 말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 했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커들로 위원장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 치가 단순한‘협상 책략’ 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중 간 무역전쟁 위험 을 높일 수 있는 강경한 스탠스를 시사 했다” 고 풀이했다. 로이터 통신은“커들로 위원장은 대 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엄포가 아니 라고 말했다” 고 보도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CNBC 방송에 출연,“우리는 전적으로 (중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 중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면서도“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이 익을 지킬 준비가 전적으로 돼 있으며 그것엔 변함이 없다” 며 트럼프 대통령 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Ⅰ
2018년 4월 7일(토요일)
첫 통신분야 실무회담…‘정상간 핫라인’구축 논의 정상 집무실 등 핫라인 설치장소 협의… 첫 통화일정 잡기 주목 남북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분야별로 실무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 양측은 지난 5일 경호· 의전·보도 문제를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주말 인 7일 통신분야 실무회담을 열 었다. 양측은 최종 확정 이전까지 비 밀을 유지한다는 합의에 따라 회 담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 으나 부분적으로 입장차가 드러 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차원 에서 이견을 좁히고 절충점을 찾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 르면 내주 중 추가회담을 거쳐 합 의사항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 라는 관망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 5일 경호·의전 ·보도분야 첫 실무회담에서 합 의하지 못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 해 내주 중으로 2차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조만간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또 이날 통신분야 첫 실무회담에서 정상 간‘핫라인 (직통전화)’설치 문제를 집중 논 의했다. 남북은 정의용 대북특사 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난 달 6일 언론발표문을 통해‘군사 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 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
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상 간에 핫라인이 설치된다면 이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지 않도록 수시 로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는 채널 이 구축되는 것이어서, 남북 정상 간 의사소통과 남북간 긴장완화 에 있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 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는 직통전화 개 설 장소와 운용 방식, 기술적 보 안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 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 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을 직접 연결 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해왔다 는 점에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간 설치된 핫라인은 국 정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사이 에 놓였지만, 실제 두 정상이 통 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핫라인 설치에 최종 합 의한다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은 27일 정상회담 이전에 역사상 첫 정상간 직접 통화를 하게 된 다. 양측은 이날 첫 회담에 이어 내주 후속회담에서 통화 날짜를 놓고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 망된다. 정상간 합의의 틀과 방향 을 정할 의제와 관련해서도 후속 고위급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 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돼… 오늘을 잊지 않겠다” 청와대 논평…“나라 전체로도 한 인생으로도 가슴 아픈 일” 청와대는 6일‘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 슴 아픈 일” 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
을 내고“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 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 한 바람이 불었다” 며 이같이 밝 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며“오 늘을 잊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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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사필귀정…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박근혜 1심 선고… 일각에서는“정치적 재판·무리한 양형”반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자 시민들은 대 체로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다 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 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 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 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정 치적 목적을 띄고 있다며 우려 섞 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아무리 큰 권력이 라도 오로지 민주주의와 법치주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의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 의, 상식과 정의 위에서만 투명하 고 있다. 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엄청난 교훈과 경종을 남기는 계 일부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은 난 것 같다” 며“재판부가 범죄 구 기가 됐다” 고 이번 판결을 평가하 부분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며 성요건을 따질 때 증거를 원칙으 면서“적폐청산은 앞으로도 더 치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이 바로잡 로 삼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열하게 진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 혀야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박 대통령 다. 다만 안 위원장은“국민 입장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뭔가를 에서는 구형된 30년 형도 모자란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 지시하고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다고 느낀 바가 있는데 선고된 24 과 교수는“전반적으로 박 전 대 공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는 년형은 중형이긴 하지만 박 전 대 통령이 직접 청탁을 했거나 지시 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통령이 국기 문란과 국민을 기만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본인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수 한 데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몰랐던 부분은 무죄로 결론이 혜를 봤느냐가 앞으로 2심에서 쟁
박근혜‘징역 24년’ 에 법원 앞 지지자들“법치 사망” 유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에 욕설 난무… 일부 취재진 폭행도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 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공판이 열 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쏟 아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 대에서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 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비롯 해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 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각종 피켓과 태 지지자들이 1심 선고 후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극기 등을 든 채 모여 있었다. 오후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박 러누웠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 을 들어줬다”면서“거짓 촛불에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두고는 욕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로 똑똑 180억원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 설이 난무했고, 일부 취재진에게 히 기억될 것” 이라며 재판부를 비 자 법원 주변에 모인‘태극기 집 는 폭력이 가해져 주최 측이 제지 난했다. 회’참가자들 사이에서는“24년이 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거짓 촛불과 사 라고?”라는 탄식과 함께 오열이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 법부의 정치보복 판결에 대한 국 나왔다. 본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 불복과 국민 저항은 태극기를 선고 직후 일부 참가자는 재판 “사법부가 직접 증거도 없이 국민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것” 이라며 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리에 드 을 우롱하고 불법 탄핵세력의 손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시킨 죗값
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과연 징역 24년이 적절한지 양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며“1심 판결을 전적으로 올 바른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지적했다. 재판을 지켜본 일반시민들도 선고 결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입 장을 보였다. 선고 결과를 먼저 확인하기 위 해 뉴스 애플리케이션(앱) 알람을 설정해뒀다는 김모(33)씨는“징역 15년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1 심 판결이 센 것 같다” 면서“올해 60대 후반인데 여생을 속죄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고말 했다. 직장인 이모(32)씨는“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 된 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서 나온 권력을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투명한 권 력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고 바랐다. TV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는 정모(55)씨는“한때 대한민국 국 가의 원수이자 행정부를 통치하
는 대통령이었는데 부끄러운 일” 이라면서“그래도 재판 마지막에 는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할 줄 알 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며 분통 을 터뜨렸다. 택시기사 이모(62)씨는“라디 오 뉴스로 결과를 들었는데 우리 세대는 실망감이 크다. 박정희 대 통령에 이어, 그 딸까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한강 의 기적’ 을 꿈꿨는데 그 끝이 국 정 농단이라는 사실에 허무하다” 고 토로했다. 반면 나모(68)씨는“박 전 대통 령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곁에 둔 것일 뿐 국가, 국민에 크게 누 를 끼친 것 아니다” 면서“가족도 없는데 징역 24년에다 벌금까지 내라니 이렇게까지 피 말릴 필요 가 있나 싶다” 고 안타까워했다. 양주에 사는 직장인 서모(49) 씨는“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면서도“다만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도 최순 실에게 속은 피해자일 텐데 양형 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든다” 고 말했다.
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박 말했다. 전 대통령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대 얼굴 등이 그려진 물품을 판매했 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 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 민들은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역 수 특별검사 사진을 해골과 함께 적과 김세윤 역적을 도저히 용서 관에 넣은 퍼포먼스도 등장했다. 할 수 없다” 며“선조들이 목숨을 김세윤 부장판사 이름을 쓴 관에 바쳤듯이 죄 없는 박 대통령을 위 는‘쓰레기는 이곳에 버리시오’ 라 해 태극기를 들자” 고 말했다. 는 문구가 붙었다. 조 대표는“신은 박 대통령의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과 함께 편” 이라며“원통하고 분통 터지더 ‘촛불(종북) 주사파의 개가 되느 라도 태극기를 놓지 말고 박 대통 냐’ 라는 문구를 붙이거나 문재인 령을 되찾는 날까지 투쟁하자” 고 대통령을 겨냥해‘북조선 개 문죄 했다. 인’ 이라는 비난 문구를 쓴 시위용 박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공 나무 피켓을 들고나온 참가자도 화당 총재는“악법은 법이 아니 있었다. 다. 정치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 무죄석방운동본부는 주말인 7 았지만 공정 재판은 무죄다” 라며 일 오전 10시 자신들이‘서청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영 (서울구치소+청와대)라 부르는 부인이 보고 계신다. 박 전 대통령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재판은 무죄” 라고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 울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 역에 내린 미세먼지 경보에도 아 이다. 경찰은 이날 법원 인근에 41개 랑곳하지 않고 법원삼거리와 교 대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행진하 중대 3천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 며 집회를 이어갔다. 선고공판 전 법원 주변에 모인 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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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SATURDAY, APRIL 7, 2018
박근혜, 재산 이미‘동결’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또 인정… 대법원 간 이재용 사건 주목 벌금 180억 못낼듯… 노역은 어떻게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 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 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 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 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
국정원 ‘뇌물’ 혐의로 내곡동집· 예금 이미 추징보전 벌금 미납시 형집행 후 다시 최장 3년 노역장 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 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 립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삼성으로부터 받 은 72억원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 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벌금액은 1천185억원이었다. 다만 벌금액이 향후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
령은 이를 납부하기는 어려울 전 망이다. 재산액이 벌금을 감당하 기에 충분치 않은 데다 다른 뇌 물혐의로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 돼 처분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 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 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 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 원(공시지가), 예금 10억3천만원 등 약 37억4천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 을 공시지가보다 높은 67억5천 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 원 짜리 새집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택 매각 차액 가운데 30억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
호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 다. 주택과 예금, 수표를 모두 합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액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규모 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그마 저도 모두 동결돼 처분이 금지된 상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천 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모두 동결 했다. 향후 유죄 확정판결 시 추 징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 다.
박근혜 1심 재판부, 미르· K스포츠 재단· 롯데 뇌물 등 유죄 근거로 예시 “직접증거로 못 써…간접 추측하는 정황증거”…朴-李 1· 2심 판단 엇갈려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른 바‘안종범 수첩’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수첩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등이 담긴‘직 접 증거’ 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수첩에 기록된 대화 가 있었다는‘간접 사실’ 을 추측 할 수 있는‘정황 증거’ 로는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특정인 사이에 어떤 내 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 측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간접 증 거를 통해 범죄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의 전제로 삼거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추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이 수첩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며“그 러나 그런 대화 자체가 있었다 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로는 증거능력이 있다” 고 밝혔 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 석비서관이 2014년∼2016년 작 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을 받아적은 내용이다.
지시 중에는‘비선 실세’최 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불법 청탁을 한 정황이나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 등 대기업 총수와 독대 자리 에서 나눈 대화 등을 추정케 하 는 내용이 담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은 수첩 을‘사초’ (史草)라 부르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 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 장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 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왔 다. 이날 재판부는“안종범은 피 고인(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 들과 면담한 이후 자신을 불러 대화 내용을 불러줘 적어두었다 고 진술했다” 며“이는 피고인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수첩은 그런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 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능력 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 설명했 다. 실제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 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롯데 뇌 물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그 근거로 예시했다. 그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2심은 수첩을 증거 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부인 형사22부도 앞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 순실씨의 1심에서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 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수첩에는 삼성과 관련해‘엘 리엇 방어 대책’ ‘동계스포츠 , 선 수 양성, 메달리스트’ ,‘금융지 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단, 승 마, 빙상’등이 적혀 있는데, 2심 은“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 하는 것이 된다” 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수첩이라도 피고인 과 혐의에 따라 효력 판단에 차
이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증 거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차이에 대한 판단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 자료 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 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증거능 력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명력(혐 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의 실질적 가치)을 따져보고 유 무죄 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민 원’ 이나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 석에게 최씨를 도와주라고 한 내 용 등 본인들과 관련된 직접적· 구체적인 내용이 수첩에 고스란 히 적혀 있다. 재판부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첩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 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반면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2 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기 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내밀한 독 대에서 나눈 얘기까지 직접 증명 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 단에 따라 그에 관한 내용을 추 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
2018년 4월 7일 (토요일)
“피해 본 동맹국들과 협력” 미, 중국에‘관세 최대 압박작전’ 미국 백악관이 6일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관련,‘관세 최대 압박’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 여론전에 나 섰다. ‘최대 압박작전’ 은 지난해부터 미 국이 북한을 옥죄기 위해 대대적으로 가해온 대북 제재를 일컫는 표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한 것도 미국이 주도하 고 국제사회가 동참한 최대 압박작전 이 주효한 결과라고 자평해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통한 ‘최대 압박작전’ 까지 거론한 것은 국 제적 공동전선을 구축, 무역문제를 둘 러싼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및 고립 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양국 간 무역전쟁 국면에서 여론의
트럼프(왼쪽)와 시진핑
백악관이 직접 여론전 ‘총대’… ‘중국제조 2025’도 맹비판 우위를 점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한편 주식시장과 농가 등 내부 동요를 달래기 위한 차원도 있어 보인 다. 백악관은 이날‘중국의 불공정한 무 역 관행에 맞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조치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무엇’ ,‘왜’ 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 규모의 대상 품목 1천300개를 발 표한 데 대해“이러한 관세가 미국 경 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그 행태를 바꾸는 데 있어-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광범위한 분석
작업이 진행됐다”며‘압박 최대화’ (maximize pressure)라는 표현을 썼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 으로 인해 미국이 매년 수백억 달러 이 상의 피해를 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중국은 잘못된 행태를 해 결하는 대신 미국의 농부들과 제조업 자들을 상대로 보복을 가하고 있다” 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1천억 달러 규모 의 추가 관세부과 검토지시 배경을 설 명했다. 그러면서“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제소한 상태로, 중국 에 대해 투자 제한 조치도 검토 중” 이 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의 제조업 발전
계획인‘중국제조 2025’ 를 거론,“국내 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 을 빼앗아가려는 중국의 목표를 명시 하고 있다” 며“전 세계의 모든 정치집 단과 미국의 기업 사회, 노동자들이 중 국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고주 장했다. 이어“USTR은 세계무역의 공정성 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한 행 태로 인해 피해를 본 동맹국들과도 협 력해나갈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 부들이 방치해온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트럼 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무역이어야 한다” 고자 유·공정·호혜적 무역을 거듭 언급했 다.
中언론, 美‘관세폭탄’연일비난…“종이호랑이 두렵지 않아” 미국이 1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 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 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하는 가 운데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은 7일 미 국의 조치가 말만 앞세운 허장성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 日報)는 해외판, 영문판, 인터넷 해외판 등 모든 신문에 미중 무역갈등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전날 상무부와 외교부 가 발표한 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을 자 세히 전하면서“미국의 공격에 중국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 이라며“대두(메 주콩), 자동차 등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특히 대두를 미국의 아 킬레스건으로 꼽으며,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 3천200만여t을 수입했고, 이는 14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고 소개했다. 또 미국 대두 농가를 현장 취재해 미국의 관세 부과의 피해자는 미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또 다른 논평에서“미국 이 1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전 조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명 분을 댄 것과 달리 아무런 근거를 언급 하지 않았다” 면서“이는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조치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는 증거” 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을‘종이호랑이’ 에 비유하며“중국은 절대로 미국의 위 협에 굴복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중앙(CC)TV도 이날 아침 뉴스 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 유럽 등 세계 각국도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를 비판 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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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법원“4개월내 아마존 밀림 보호계획 마련하라” 7~26세 원고인단 1월에 소송… 환경단체 “역사적 전례 구축” 환영 콜롬비아 대법원이 정부에 삼림 벌 채를 막고 아마존 밀림을 보호하기 위 한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다고 톰슨 로이터 재단이 6일(현지시간) 전 했다. 대법원은 전날 정부가 농업 및 환경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4개월 안에 아마 존 밀림 황폐화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수많은 국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가 아마존 밀림 황 폐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며“아마존 밀 림 파괴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즉각 적이며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 고판 시했다. 영국과 독일을 합한 면적에 해당하 는 콜롬비아 아마존 밀림은 최근 늘어 난 삼림 벌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6년 삼림 벌채율이 전년에 견줘 44% 증가했다. 이번 판결은 7세부터 26세 사이의 25명이 참여한 원고인단이 건강한 환 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호해달라며 지 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인단은 당시 콜롬비아 정부가 아마존 밀림의 파괴를 막는 데 실패하
콜롬비아 아마존 밀림 지역에 있는 치리비케테 국립공원 전경
는 바람에 자신들의 미래가 위험에 처 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과 삶, 음 식, 물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는 아마존 밀림 보존에 도 움이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판결을 환영했 다. 수도 보고타에 있는 환경단체로 소
송을 지원한 데주스티시아는 중남미에 서 이처럼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 음이라고 평가했다. 원고인 중 한 명인 키릴라 부스토스 데주스티시아 연구원은“대법원의 판 결은 기후변화 소송 측면에서 역사적 인 전례를 만들었다” 며“미래 세대 권 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이라고 말했다.
“EU가 브렉시트보다 무서워하는 건‘동유럽 반란’” 반란 중심엔 헝가리… 反EU 가치로 EU 변혁 눈독 최근 브렉시트로 위기에 처했던 유 럽연합(EU)이‘동유럽의 반란’ 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전했다. 냉전 종식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 괴한 이후 2000년대 EU에 합류한 동유 럽 국가들이 EU의 가치에 반하는 움직 임을 보이면서 10여 년 만에 새로운 분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EU 회원국들이 EU의 가치와 원칙, 규칙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EU 내부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성취 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반란’ 의 중심에는 헝가리 가 있다. 오는 8일 예정된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4선을 예약한 오 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반(反)자유 주의를 내세우면서 EU를 비판하고, 향 후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며 전제정치 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는 또 난민을‘독’ 이라고 부르며 유럽 연합(EU)의 난민 수용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선거 광고판
헝가리는 2011년 미국의 국제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 자유도 평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가장 낮은 부류로 평가되고 있다. 부패 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 평 가에서도 EU 회원국 가운데 불가리아 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부패한 국가에 올랐다. WP는 헝가리의 이 같은 움직임은 EU의 성격을 위태롭게 하는 도전이라 는 점에서 영국의 EU 탈퇴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독일 관리는“오르반은 EU를 떠 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EU를 변 화시키기를 바란다” 고 분석했다. 이미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정치 권에서는 오르반 총리를 흉내 내거나 칭송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 어 독일 고위급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WP는 그러나 EU가 헝가리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제어할 힘이 사실상 없 다는 것이라고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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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PRIL 7, 2018
“커피, 심장 건강에 도움될 수도” 브라질 연구팀“관상동맥에 칼슘 침착 가능성 작아” 커피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브라질 상파울루대학 보건대학원의 안드레이아 미란다 연구원은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심장근육에 혈액 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칼슘이 침착 할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4천400명 (35~74세)을 대상으로 커피를 하루 몇 잔 마시는지 묻고 관상동맥에 칼슘이 얼마나 끼어있는지 측정한 결과 이 같 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란다 연구원 은 말했다. 관상동맥에는 칼슘이 없어야 정상 이다.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이유 는 동맥벽을 따라 플라크(경화반)가 형 성돼 시간이 가면서 석회화가 진행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상동맥에 칼슘
이 침착되면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위험이 커진다. 전체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관상동맥의 칼슘 침착 위험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사람 은 1~2잔 마시는 사람보다 이러한 위 험이 더 낮았다. 이는 커피를 자주 마실
수록 이러한 위험이 더 낮아진다는 의 미일 수 있다. 그러나 하루 몇 잔까지가 이러한 효 과가 나타나는 한계인지는 실험해 보 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4잔 또는 5잔 마신다고 그만큼 위험이 더 줄어드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미란다 연 구원은 강조했다. 다만 전에 담배를 피우다 끊었거나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는 이 러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커피에는 갖가지 미네랄과 성분들 이 섞여 있지만,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 는 것은 커피 주성분인 카페인보다는 커피의 항산화 작용일 것이라고 미란 다 연구원은 추정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심장학회 저널 (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렸다.
“한 살 이전 아기 요구르트 먹으면 습진 알레르기 최대 70%↓” 뉴질랜드 연구진, 웰링턴·오클랜드 지역 아기 390여 명 조사한 결과 확인 한 살 이전의 아기들이 요구르트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습진이나 알레르기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과 오클랜드대학 공동 연구 진은 웰링턴과 오클랜드 지역 아기 39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생후 1년 동안 아기들에게 준 여러 가 지 음식을 조사하고 습진 증상을 정기 적으로 검사하는 한편 한 살이 됐을 때 는 아기의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오타고 대학 줄리언 크레인 박사는“조사 결과 매일 요구르 트를 먹은 아기들은 생후 1년 동안 습 진과 알레르기가 최고 70%까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는 아주 놀
라운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요구르트를 더 규칙 적으로 먹이면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아기들의 습진이나 알레
르기 위험이 걱정된다면 아기들에게 요구르트 먹이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우리는 요구르트를 규칙적 으로 먹이는 게 강한 보호장치가 된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 강조했다.
비만 아동, 13세까지 살 빼야 하는 이유 과체중, 당뇨병과 연관… 나이가 들수록 연관성 더 커져 과체중 아동은 성인이 돼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13살까지 체 중을 감소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은 유럽 연합(EU)의 지원을 받아 덴마크 남성 6만2565명을 추적 연구했다. 연 구팀은 대상자들의 키와 몸무게를 7세 와 13세, 그리고 17~26세 사이에 측정 했다. 그리고 30~60세에 제2 당뇨병이 유발했는지에 조사했다. 이때 연구팀 은 과체중이 당뇨병과 연관됐으며 나
이가 들수록 그 연관성이 더 커지는 것 으로 보았다.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7살에 과체 중이었으나 13세에 과체중을 극복한 남성은 30~60세에 당뇨병 진단받을 확
률이 평생 과체중이 아니었던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 세까지 과체중이었던 아이가 성인 초 기(사춘기 이후)가 될 때까지 체중감량 에 성공했다면, 정상 체중을 유지한 사
그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요구르트 를 얼마나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 리고 효과가 아기가 더 성장했을 때도 계속 남아 있게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 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요구르트 때문에 습진과 알레르기 발병이 감소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부 아 기에게는 요구르트를 먹이고 일부에게 는 먹이지 않는 방식의 시험이 더 이루 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우리가 발견한 것은 요구르트 를 먹는 아기들이 습진에 덜 걸리고 알 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작다는 연관성” 이라며 요구르트를 먹인 부모 들이 알레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 구진이 모르는 다른 일을 했거나 알레 르기 위험이 큰 아기 부모들이 요구르 트를 일부러 먹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람에 비해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은 47% 높았다. 다만 연구팀은 계속해서 과체중이 라면, 일생동안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 에 비해 당뇨병 발생 확률은 4배 이상 으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7살에 날씬했 지만 성인 초기에 도달했을 때 체중이 늘었다면, 당뇨병 발생률이 상승한다 는 사실도 확인했다. 연구팀은“청소년기의 과체중이 특 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며“생리 적 특성이 변하는 청소년기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커지는 만큼, 사춘기 이전 비만 발생을 낮춘다면 미래 당뇨 유발 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 최근 게재됐다.
갑상선 절제수술, 골다공증 위험↑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을 부분 또는 전체 절제수술을 받은 사람은 장기적 으로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만의 4개 대학 공동 연구팀이 2000~2005년 사이에 갑상선 부분 또 는 전체 절제수술을 받은 1천400명과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지 않은 대조군 5천700명의 장기간 의료기록을 분석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로 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갑상선 절제 환자는 부분 또는 전체 절제와 상관없이 대조군에 비해 골다 공증과 골절 발생률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20~49세 사이의 비교적 젊은 환자 와 여성도 대조군에 비해 이러한 위험 이 컸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 성별, 당뇨병, 고혈 압, 비만, 심장 질환, 신장 질환, 폐 질 환, 암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 다. 그러나 이는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 과음, 류머티스성 관 절염 같은 골다공증, 골밀도 감소와 연 관이 있는 변수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해 뉴욕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두경부 외과 전문의 이언 갠 리 박사는 갑상선을 절제할 것이지, 수 술을 미룰 것인지, 추적 관찰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 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외과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Surgery)의 학 술지‘세계 외과 저널’ (World Journal of Surger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자폐증, 뇌 편도체 신경세포 이상 정상아는 자라면서 사회 행동과 감 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扁桃 體: Amygdala)의 신경세포가 크게 늘 어나는데 자폐아는 거꾸로 줄어든다 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 신 경발달장애연구소(MIND Institute)의 신시아 슈만 박사 연구팀은 정상아는 성인으로 자라면서 편도체의 신경세 포 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자폐아는 처 음엔 편도체의 신경세포 수가 정상수 준 이상으로 많다가 자라면서 점점 줄 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 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자폐증 환자가 포함된 사망자 52명 (2~48세)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슈만 박사는 말했다. 정상인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편도체의 신경세포 수 가 30% 이상 늘어나는 데 비해 자폐증
환자는 어렸을 땐 편도체의 신경세포 수가 정상수준 이상으로 많다가 나이 를 먹으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렸을 때 편도체의 신경세포 수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줄어 들게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슈만 박사는 말했다. 처음에 신경세포 수가 너무 많으면 불안과 사회 행동 장애를 가져올 수 있 다고 그는 밝혔다. 그러나 과잉 활동이 지속되면 뇌 시 스템에 마모를 가져와 신경세포의 소 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편도체의 기능부전은 자폐증, 조현 병, 양극성 장애(조울증),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 들도 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 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최신호에 실렸다.
지구촌화제
2018년 4월 7일(토요일)
“늑대 젖꼭지가 외설적?” 이란, 伊축구팀 로고 검열에‘시끌’ 이란 방송사가 최근 국제 축구 경기 를 중계하면서 로마의 건국 시조인 로 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장면을 차용한 이탈리아 프로축 구팀 AS로마의 로고를 검열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이탈리 아 언론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지 난 4일 밤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와 AS로마의 16강전을 보여주던 중 AS로마의 로고 속 암늑대의 젖꼭지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화면이었지만, 매의 눈을 가진 시 청자들은 이란 당국의 검열 사실을 알 아차린 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빈 축을 쏟아냈다.
지난 4일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전 AS로마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중계한 이란 TV가 로마의 건국신화의 로마의 건국 신화를 모티브로 한 AS로마의 로고를 검열해 논란을 빚 고 있다.
게서 버려진 뒤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쌍 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로마 를 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로마 시청을 비롯한 로마 시 내 곳곳에서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 젖을 먹고 있는 조각과 동상을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로마를 연고지로 한 AS로마 역시 수 년 전부터 이 건국 신 화를 팀을 상징하는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미 2년 전에도 이란과 관련한 검열 논란으로 당혹감 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6년 1월, 이탈 리아를 방문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
령이 로마 시청 인근 카피톨리니 박물 관에서 마테오 렌치 당시 이탈리아 총 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비너스 상 을 비롯한 박물관의 유명 누드 조각상 을 모조리 흰색 패널로 가리도록 했다. 신체 노출을 금기로 여기는 이슬람 교 국가인 이란 문화를 배려한 조치로 해석됐으나, 일각에서는 이란 대통령 의 심기를 지나치게 살핀 저자세 외교 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이란 TV의 로고 검열 속에 지 난 4일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1-4 로 패한 AS로마는 오는 10일 홈그라운 드로 바르셀로나를 불러들여 챔프 16 강전 2차전을 치른다.
가난하면 힘든 영국 명문대…케임브리지‘최악’ 옥스퍼드도 ‘바닥권’…”공정한 경쟁의 장 아니다” 비판 영국 최고 대학인 케임브리지와 옥 스퍼드가 입학생들의 다양한 경제적 배경과 관련해 최악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영국의 가난한 가정 학생들에 게 명문대학은 이미 넘보기 힘들게 됐 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EPI)는 도시 각 구역을 대학 진학자 비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한 ‘POLAR’ (Participation of Local Areas) 자료를 토대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인디펜던트와 BBC 등 영국 언론이 6 일 보도했다. 가장 이상적이라면 각 대학이 POLAR에서 구분하는 5개 그룹의 학 생들을 5분의 1씩 받아들이는 것이다. 132개 대학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는 입학생들의 계층 평등(class equality)이 최하위를 기록했 다. 옥스퍼드는 제일 밑에서 4번째였 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졸업한 세인 트앤드루스 대학이 바닥에서 2번째, 토 니 블레어 전 총리의 큰아들 유안이 졸 업한 브리스톨대가 바닥에서 3번째였 다. 계층 평등이 가장 미흡한 대학 10개 중 영국 명문대학 연합체‘러셀그룹 (Russell Group)’ 에 속한 대학은 7개였
다. 러셀그룹에는 24개 대학이 포함돼 있다. 가난한 학생일수록 명문대학 접 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결과라고 HEPI 측은 전했다. 반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골고루 모여 1위를 차지 한 대학은 헐(Hull) 대학이었다. 이 대 학 학생들의 경우 POLAR에서 구분한 5개 그룹에 거의 정확하게 5분의 1씩 분포했다. HEPI의 닉 힐맨 소장은“다양한 배 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때 학 습의 결과도 더 낫다” 라고 인디펜던트 에 말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저자인 이언 마틴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 총장은 고등교 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아직은“공정한 경쟁의 장을
갖고 있지 않다” 고 비판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대학 측은 이번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케임브리지대 대변인은“이번 조사 의 토대가 된 POLAR에는 대학 진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가구당 소득이나 교 육에 대한 접근성, 사회경제적 배경 같 은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 다. 지난해 자선재단‘티치 퍼스트’ (Teach First)는 일부 부유한 지역 학생 들이 대학에 갈 확률은 가장 빈곤한 지 역의 또래보다 18배나 많았다고 밝혔 다. 또 2010년과 2015년 사이 옥스퍼 드와 케임브리지 입학 허가를 받은 학 생들 5명 중 4명꼴로 전문직이나 관리 직 부모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고 BBC 방송은 전했다.
英 요리쇼 ‘바삭한 카레’ 논란에 동남아 기업들 조롱 광고 영국 BBC 방송의 유명 요리경연 TV쇼인‘마스터셰프 UK’ 는 최근 말레 이시아 출신 여성이 만든 동남아 전통 요리를 헐뜯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국적의 요리사 출신 진행자 그 레그 월리스가 말레이시아 출신 여성 의 동남아 전통 음식 른당을 혹평한 것 이 화근이었다. 른당은 코코넛 밀크와 카레 가루를 넣어 만드는 일종의 조림 요리인데, 월 리스는 른당에 들어간 닭고기가 닭튀 김처럼 바삭하지 않다면서 못먹겠다고 한 것이다. CNN 여행사이트가 지난해‘세계 최고 음식 50선’가운데 1위로 선정한 른당을 즐겨 먹는 동남아시아인들은 월리스의 무지를 화이츠플레인 (whitesplain, 백인이 비백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 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 영업 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기업들도 이번 논란을 브랜드 홍보의 도구로 활 용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 레이츠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포문을 연 것은 닭튀김 전문 브랜드 인 KFC다. KFC는 페이스북에 자사의 닭튀김 제품 사진과 함께‘른당은 아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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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에어비앤비 숙소 몰카설치 남성 체포 60대 남성, 파리 14구 아파트 일부 빌려주고 샤워장면 촬영 프랑스 파리의 60대 남성이 인터넷 숙박공유 플랫폼를 통해 여성들에게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하고서는 이들의 샤워장면 등을 몰래 녹화한 혐의로 체 포됐다. 피해 여성 중에는 한국인도 있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6일 르푸앙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지난 4일 파리 14구에 거 주하는 60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 다. 이 남자는 파리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일부 공간을 여성들에게 인터
넷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Airbnb)를 통해 빌려준 뒤 이들의 샤워 장면 등을 은밀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주로 대학생들이었 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8명의 국 적은 한국·러시아·콜롬비아 국적이 라고 르푸앵은 전했다. 이 남자는 유럽연합(EU)의 대학생 교류 제도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파리에 온 외국의 여대생들 을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 다.
이 남자의 범행은 아파트의 일부를 빌려 생활하던 한 여성이 우연히 집주 인이 컴퓨터로 보고 있던 영상에 자신 과 함께 아파트를 빌려 지내던 친구가 나온 것을 목격해 덜미가 잡혔다. 여성들은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이 남자의 컴퓨터 파일을 뒤져 자신들이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파일들 을 발견했고, 샤워실 등지에 은밀히 설 치된 카메라도 찾아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체포해 구금한 뒤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지 심문하고 있 다.
콜라 vs 환타…영국서 설탕세가 변화 불러올까
이란 국영TV, 챔스 AS로마-바르샤전 중계 때 AS로마 상징 흐리게 처리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스포 츠 기자인 메흐디 로스탐푸르는 자신 의 텔레그램 계정에“3천년 동안 로물 루스와 레무스는 엄마 젖을 빼앗겼는 데, 이제 이란 국영 TV는 그들에게서 늑대의 젖마저 박탈했다” 고 조소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이란 사 람에게는 늑대 젖꼭지가 외설적으로 느껴지나 보다” 라고 조롱했다. 비르지니아 라지 로마 시장은“우리 는 로마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자랑스 럽다” 며 이란 당국의 검열을 우회적으 로 비판했다. 로마 건국 신화는 출산 직후 아이들 이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 한 어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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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올렸다.“바 삭해야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닭튀 김뿐” 이라는 메시지도 더했다. 글로벌 가구와 생활용품 브랜드인 이케아도 동참했다. 이케아는 저렴한 가격의 프라이팬
광고에“모든 것을 견딘다. 바삭한 른 당만 빼고” 라는 문구로 월리스의 발언 을 조롱했다.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인 말레이 항공은 문제가 됐던 른당과 나시 르막 (코코넛 밀크 등을 넣고 지은 쌀밥에 마 른 멸치와 볶은 땅콩 등을 곁들인 동남 아 요리)을 담은 기내식 광고를 게재했 다. 광고에는“ ‘바삭함’논쟁으로 진짜 른당이 먹고 싶다면 지금 바로 탑승하 세요. 바삭하지 않은 (른당을) 보장합니 다” 라는 문구도 넣었다. 말레이시아 극장 체인인 TGV는 팝 콘 치킨 사진과 함께“어떤 음식은 원 래 바삭하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 리의 팝콘 치킨은 바삭하다” 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했다.
본격 시행…당분 높은 음료에 최대 360원 추가 부과 당분 함유량이 높은 소프트 음료에 최대 24펜스(한화 약 360원)를 부과하 는‘설탕세(sugar tax)’제도가 6일 영국 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설탕세 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부과 된다. 100㎖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이 면 ℓ당 24펜스(약 360원), 5∼8g 이면 ℓ당 18펜스(약 270원)의 설탕세를 부 담해야 한다. 순수 과일음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유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 역시 칼슘 함 유량 때문에 설탕세가 면제된다. 제조업체는 이같은 추가부담금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설탕세는 현재 멕시코와 프랑스, 노 르웨이 등 몇몇 국가에서만 도입된 상 태다. 당초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부과 로 1년에 5억 파운드(약 7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 망했다. 그러나 설탕세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제조업체들이 미리 제품의 당분 함유 량을 줄이면서 추가 세수 규모는 연 2 억4천만 파운드(약 3천600억원) 정도 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 제조업체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음료의 당분 함유량 을 줄였다. 판타는 3분의 1 가량, 리베나는 절 반을, 루코제이드는 3분의 2를 줄인 것 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카콜라는“고객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며 당분 함유량을 줄이 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코카콜라는 대 신 기존 1.75ℓ 사이즈를 1.5ℓ로 줄이 고 가격을 20펜스(약 300원) 가량 인상 했다. 이번 설탕세 부과가 어떤 결과를 불 러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영국 베드퍼드셔 대학의 영양학 전 문가인 대니얼 베일리 박사는 설탕세 부과에 대해“긍정적 조치” 라고 평가 하면서도“제품 가격은 비싸지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지는 의문” 이라고 말했다. 반면 설탕세 부과가 소프트 음료 소 비를 줄였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 코는 시행 첫 해 과세 부과 음료 소비가 종전보다 6% 줄었고 두 번째 해에는 12%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소 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흔히 저소득층 에서 비만 인구가 많이 발견된다. 또 헝가리에서도 제조업체들이 생 산품의 당분 함유량을 약 40% 줄였다. 영국 정부가 설탕세를 도입한 것은 늘어나는 소프트 음료 소비가 비만은 물론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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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PRIL 7, 2018
전문가 보험상담 생명보험
[독자 시단(詩壇)]
4, 5월 우리 민족의 결행(決行)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생명보험누구에게 얼마만큼 필요할까?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서울에서 인(因)소망의 새 봄바람이 북녘땅 감돌며 맞바람되어 힘차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안방 준비를 서두르나니 이 모두가 우연이 아닌 필연의 복된 자리로 일방적 열변을 토로하는 강대상이 결코 아닌 사랑의 노래로 자유와 평화가 무르익어가기 원하며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5월의 북미정상회담이 문전박두(門前迫頭)에 이르른 이 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세계평화와 조국 평화통일 일념(一念)으로 7천만 우리 겨레 어히될까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분 믿고 의지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백의종군(白衣從軍)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속에 온몸 담아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간절(懇切)한 기도(祈禱)로 하나님께 간구(懇求)할 때 응답의 은혜(恩惠)를 내리시어 남북미 3개국 정상들의 강한 마음을 감동(感動)케 하사 북한의 비핵화(非核化)를 벽두(劈頭)로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세계평화와 조국의 평화 통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리라
“…보험에 들어야 할 대상으로서 각 개인이 지닌 생명의 가치는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재정적 의무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될 때까지(은퇴할 때까지) 벌게 될 소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 신분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결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보험에 들어야 할 대상으로서 각 개인이 지닌 생명의 가치는 그가 속 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재정적 의무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될 때까지(은퇴할 때까지) 벌게 될 소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 생명보험의 필요성과 액수 재정적 의무의 측면에서 보면, 부양 해야할 가족이 많은 사람이 딸린 가족 이 적은 사람보다 생명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이 지닌 생명보험의 필요성 의 여부는 그 사람의 죽음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 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재정적 손 실이 예기되지 않는 한 생명보험은 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계비를 벌어오는 가장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그 가정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므로 그 가장의 생명은 반드시 보험에 들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 람 중 한 사람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기여했던 만큼의 재정적 손 실이 따를 것이므로 두 부부가 다 보험 에 들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하 게 될 장례비를 제외하면, 재정적 손실 을 끼칠 대상이 없으므로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에게 필요한 생명보험의 액 수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대해 지닌 책무의 크기와 사망 시 끼치게 될 재정 적 손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사람은 적 은 사람보다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무 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생 명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 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생활비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 은 액수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생명보험의 가치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 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 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 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렇게 생기는 현금은 소득세 (Income Tax)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장례비(Funeral Expenses)를 비 롯해서 유가족의 안락한 생활(Family
Income), 자녀들의 교육(Educational Expenses), 집 모게지(Home Mortgage) 의 청산, 등을 보장하는 자금으로 이용 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 로 그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을 이용해서 이밖에도 노년기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 자 선 유증헌납(Charitable Bequest), 재산 상속세 지불(Estate Tax Planning) 등을 보증하는 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용도 로 쓰인다. 또한 회사의 중견간부의 생명보험 (Keyman Life), 동업자 생명보험 (Partners’ Life), 주주생명보험 (Shareholders’ Life), 신용담보 생명보 험(Collateral Life), 연금 생명보험 (Annuity Life) 등 사업상 용도로도 널리 쓰인다.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NY, NJ, CT 주 커버.
연합시론
박근혜 전 대통령 24년 선고, 국정농단 심판 엄중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 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 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6일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 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선 고는 지난해 3월 10일 헌정사상 처음 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3월 31일 구속된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로써 국정농단 관 련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등 사 법심판이 가속화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유 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재판부 에 요청한 검찰의 구형에는 다소 못 미 치지만, 국정농단 관련자의 형량으로 는 가장 무거운 것이다. 국정농단의 주 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 의지 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22년 전 12·12 사태와 5·18 사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 고 복역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 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사법 심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 근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란 점에서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중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 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정농 단의 주된 책임이 국가원수이자 행정 부 수반이었던 피고인에게 있다고 적 시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 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 르게 됐다” 며“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 다” 고 지적했다. 특히“다시는 대통령 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 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준엄한 심판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 판부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 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의 승마지원비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롯데 그룹과 SK그룹이 K재단 등에 거액을 지원하거나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무죄 판 결이 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기에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 단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 원과 미르 ·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 등 극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타 당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돈을 받 은 사실이 없다” 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 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오 랜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들 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고, 최씨가 운 영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광고발주나 금전지원을 요청하거나 최 씨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대 통령이 나섰다는 판결문을 보면 낯 뜨 거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부터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에 항의하고‘정치보복’ 을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 전략으로 일관했고, 방송 을 통해 생중계된 선고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으로 대통 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해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긴 데 이어 이를 반성하지 않고 사법절차까 지 무시하는 태도로 법치주의의 기본 마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재판부도“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 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됐 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검 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사법정의를 세 우는 차원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옛 새 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 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 을 받고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법원도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통 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이날‘안종범 수첩’ 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살시도’등 말 3 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 원 전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 소심 선고와는 다른 판단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별로 다른 해석이나 판단 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정리를 해서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 다.
2018년 4월 7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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