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5, 2016
<제33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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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5일 화요일
20대총선 재외투표 투표율 겨우 35.3% “투표소 증설 등 편리성 제고 했는데도 창피하다”자성 속 “한국정치 저 모양이니 관심 없을 수 밖에…”핑계도 등장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엿새간 진 행된 뉴욕총영사관 관할 제20대 국회의 원선거 재외선거가 한인들의 저조한 참 여 속에 마감했다. 투표 마지막 날인 4일 뉴욕의 재외투 표소에는 국외 부재자 95명, 재외선거인 37명으로 겨우 132명이 투표에 참여했 다. 이로써 제20대 총선 재외투표는 뉴 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합쳐 전체 등록 유권자 6,120명 중 국외부재자 1,675명, 재외선거인 483명 등 총 2,158명 이 참여, 35.3%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 했다. 이번 20대 총선 재외선거는 뉴욕은 3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엿새간 진행된 뉴욕총영사관 관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가 한인들 월30일~4월4일까지, 뉴저지와 필라델피 의 저조한 참여 속에 마감했다. 사진은 2일 뉴저지 투표소. 아는 4월1일~4월3일까지 진행됐다. 이 번 투표는 추가 투표소 설치하여 접근성 증대로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것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 말했다. 그 을 높였고, 영구유권자명부, 인터넷과 로 기대했는데,궂은 날씨등의 이유로 투 는“이렇게 투표는 안하면서 재외동포 우편 등록 허용 등 재외선거제도가 대폭 표율이 떨어져 참 아쉽다” 고 말했다. 를 비례대표에 공천해 달라는 것은 염치 개선돼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투표 없는 일” 이라고 한탄했다.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 율이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또 이번 재외선거의 저조한 투표율 거의 투표율인 37.89%에도 미치지 못하 “한인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 은“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실망만 시키 는 기대 이하의 결과로 끝났다. 여가 겨우 이 정도라는 것이 놀랍다. 불 는 한국 정치에 대한 동포들의 따끔한 투료가 끝나자 뉴욕총영사관 이환규 편해서 투표를 안 한다는 말은 다 핑계 충고” 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 37년 재외선거관은“투표율은 떨어졌지만, 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며,“재외국 째 살고 있으나 한국국적을 지키고 있다 투표참가자는 늘었다. 하지만 투표 편의 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는 뉴저지 거주 송모씨(69)는“여야 정
치권의 재외동포 정책 후퇴와 후보에 동 포정책과 관련된 인사를 깡그리 배제 하 는 등 동포무시로 인해 동포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잃었을 것이다. 그 배반감이 투표외면으로 드러났을 것” 이 라고 평했다. 그는“예를 들어 A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재미동포를 공천하고, B당에서 재일동포나 재중 동포를 공천하여 재외 동포에 대한 정책대결을 펼쳤다면 거의 모든 재외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달려 갔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이번 저 조한 투표율이 한국정치권에 의해 재외 동포 푸대접의 당위성으로 확대되지 않 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한 한인은“투 표를 하려고 했으나 후보가 누구인지, 각 당의 동포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정보 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유권자인 내 잘 못일 수도 있으나 정부나 각 당의 노력 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막무가내 로 아무 당이나 찍기보다는 차라리 투표 하지말자는 생각이 들어 아쉽지만 투표 를 포기했다” 고 말하고“다음 선거 때는 각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 란다” 고 말했다.
맑음
4월 5일(화) 최고 40도 최저 25도
맑음
무디스“저유가 유지시 민주당 승리” 지금과 같은 저유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의회전문지‘더 힐(The Hill)’ 에 따르면 경제지표로 대선을 예측해 온 국 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유가와 대 선의 연관성을 분석한 월례 대선전망 보 고서를 내놨다. 이번 3월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전문 가 댄 화이트는“우리 분석모델에서 민 주당의 승리전망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두 가지 요인은 시중의 휘발유 값과 대 통령의 지지율” 이라면서“지금처럼 저
유가가 지속되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에 당선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화이트는“사실 휘발유 값 요인만 아 니라면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 다” 면서“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고 휘발유 값도 낮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여지 가 거의 없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우리의 분석모델이 공화 당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려면 오바마 대 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2%에서 45.7% 이하로 떨어지고, 휘발유 값은 갤런당 평균 3.53달러까지 올라야 한다고 분석
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최 근 들어 시중의 휘발유 값이 오르긴 했 지만, 여전히 갤런당 평균 2달러에 머물 고 있다. AAA는 휘발유 값이 11월 선거 때까지 2.93달러 정도로 오르겠지만 3달 러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매월 대선 예측보고서를 내왔는데 민주당이 계속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1980년대부 터 계속돼 온 무디스의 대선 예측은 정 확성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4년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2012년
무디스는“지금과 같은 저유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공화당이 이기려면 휘발유 값이 갤런당 평균 3.53달러까지 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중의 휘 발유 값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갤런당 평균 2 달러에 머물고 있다. AAA는 휘발유 값이 11월 선거 때까지 2.93달러 정도로 오르겠지만 3달러 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선거 때는 대의원 숫자도 비슷하게 맞춘 바 있다.
비
4월 7일(목) 최고 59도 최저 40도
4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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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4일, 2018년까지 뉴욕주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과 최대 12 주의 가족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주 최저임금 2018년 15달러로 최대 12주의 가족 유급병가 주어야 쿠오모 뉴욕주지사 서명
휘발유값이 대통령 결정한다?
4월 6일(수) 최고 47도 최저 43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4일, 2018년까지 뉴욕주 최저임금을 점진적 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과 최대 12 주의 가족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쿠오모 주지 사는“최저임금 인상안과 가족유급휴가 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것” 이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원 11명 이상 의 직장에선 현재 최저임금 9달러에서 올해 12월 11달러로 인상되며, 2018년 12 월에는 15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 10명 이하의 사업체 는 2019년 말부 터 15달러로 인 상된다. 또 최대 12주 의 가족 유급병 가 의무화 법에 따라 육아와 가
족구성원의 간병, 응급치료를 위해 최 대 12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 다. 휴가 때 받는 급료는 2018년부터는 정산급여의 35%를 받고, 2021년에는 67%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시는 올해 초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시 공무원 2만명에 게 최대 6주까지 유급 육아 휴가를 제공 하기 시작했다. 뉴욕주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녀와 생활하는 싱글맘의 39%가 빈곤층으로 밝혀졌다. 또 2012년 기준 신생아 사망률은 백인 3.7%, 히스패닉 5.27%, 흑인 8.96%로 밝 혀졌다.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PRIL 5, 2016
“내일 향한 꿈 맘껏 펼쳐보세요”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23일 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제12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회장 박 종권) 주최 제12회‘나의 꿈 말하기 대 회’ 가 23일(토) 오후 2시 뉴저지 레오니 아 소재 뉴저지프라미스한국학교(150 Grand Ave., Leonia, NJ 07605)에서 열 린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는 협의회를 포함 미 전역 14개 지역협의회에서 치러 지는 전국적 행사로서 차세대 청소년들 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적인 행 사로 평가 받고 있다. 박종권 회장은“대회를 통해 학생들 은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 꿈을 함께 나눔으로써 개인의 꿈을 공동체의 꿈으로 확대시키는 계기 를 갖게 된다” 면서,“또 학생들은 꿈을 발표함으로써, 글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 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대회 참가 자격은 회원교 소속 5~11 학년 학생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9일(토)까지 원고와 신청서를 접수 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뉴욕총영사
제12회‘나의 꿈 말하기 대회’ 가 23일 오후 2시 뉴저지 레오니아 소재 뉴저지프라미스한국학교에서 열린다. 사진은 제5회 대회 시상식.
상 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 상(2명) △장려상(3명) 이외 참가자 모 두에게 참가상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재미한국학교협 외회 총회장 표창 및‘예닮한복’ 이 추가
로 주어진다. 대회는 재외동포재단과 뉴 욕총영사관이 후원한다. △문의: 대회 총괄 황현주 수석부회 장(hyunjoohwang@hotmail.com, 201723-9192)
‘에버리 피셔상’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션 리 재미동포 바이올리니스트 션 리 (Sean Lee, 사진)가 미국의 권위 있 는 클래식 음악상인‘2016 에버리 피 셔 커리어 그랜트상’ 을 받았다. 링컨센터는 미래에 거장이 될 만 한 잠재력을 갖춘 연주자를 매년 5명 씩 선정해 이 상을 준다. 올해 수상자 는 줄리아드음대 예비과정의 체임버 뮤직 교수인 션 리를 포함해 5명이다. 그는 2만5천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4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션 리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예술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줄리아드음대와 대학원을 나왔다. 2005년 캘리포니아 얼라이언스 아 츠 에듀케이션(CAAE)이 주최하는 ‘이머징 영 아티스트’음악 부문 최종 우승자로 뽑혀 2만 달러의 상금을 받 았다. 줄리아드 콘체르토 경연대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경 연대회, 영 콘서트 아티스츠 인터내 셔널 오디션스 등에서 입상했다. 로버트 리셋·루지에로 리치·이
츠하크 펄먼을 사사한 그는 드보르자 크 뮤지엄, 페닌슐라 심포니, LG아츠 센터, 사라토가 퍼포밍센터 등과 협 연했다.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아티스트로 활약하는 그는 현재 줄리 아드에서 이츠하크 펄먼 교수를 도와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EMI에서 나온 그의 데뷔 앨범 ‘스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 는‘아 이튠스 톱 20 클래시컬 베스트셀러’ 에 오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에버리 피셔상 수 상자인 그는 현재 가장 기대되는 클 래식 아티스트이며, 연주는‘놀랍도 록 아름답다’ ” 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에버리 피셔상을 받은 한국인은 이유라, 장영주, 김지연, 대 니얼 리, 리처드 용재 오닐 등이다. ◆ 에버리 피셔상 = 평범한 회사 원으로 출발한 에버리 피셔는‘피셔 라디오’ 를 설립해 하이파이 앰프, 완 전 TR 프리앰프, FM 멀티플랙스 스 테레오 리시버 등을 개발했다. 부를 축적한 뒤 이 상을 만들었고, 최근 링 컨센터의 뉴욕 필하모니 홀을 개보수 하는 데 1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현재 이 홀은 그의 이름을 따서‘에버리 피 셔 홀’ 로 바뀌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B형간염 검진행사 뉴욕밀알선교단의‘제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포스터
제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16일 뉴욕밀알선교단 뉴욕밀알선교단(단장 김자송)이 16 일(토) 오전 11시 퀸즈한인교회(89-00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지난 3일 열방 교회(안혜권 목사 시무)에서 B형 간염 검 진 및 체지방 검사를 실시했다. 센터는 10일(일) 오후 1~2시 화이트스톤에 소재한 새누리 장로교회(담 임 김형석 목사, 2010 Utopia Pkwy. Whitestone, NY 11357)에서 검진행사를 이어간다.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23Ave. East Elmhurst, NY 11369) 바울 성전에서‘제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을 개최한다. ‘함께 걸음 한마당’ 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신순규 최초 시각장애인 재 무분석사가 특별 초청되며, DBNY 찬
양팀과 한소리 선교단의 공연도 펼쳐진 다. 행사는 뉴욕밀알선교단 주최, 퀸즈 한인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뉴욕장로 교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문의: 917-692-7755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가 4일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청장을 후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 잘하는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청장 돕자”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재선 후원금 전달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회 장 신민수)가 4일 플러싱 149가 고려
당 제과점에서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청 장을 후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멜린다 캐츠 퀸 즈보로청장의 2017년 선거 재선 을 위해 마련된 이 날 모임에서 자문 위는 3,000달러의 후원금을 캐츠 퀸 즈보로청장에 전 달했다. 캐츠 청장은 “이 금액은 뉴욕
시로부터 6배의 매칭펀드를 받기 때문 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함께 한 한인 후 원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퀸즈는 30개의 다민족, 문화 가 공존하는 곳” 이라며,“한인들이 전통 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고 이를 존중한다” 고 말했다.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청장은 최근 사법경찰자문위 개최의 뉴욕시경 연례 만찬 행사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돼 수 상하는 등 사법자문위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신영주 기자>
종합
2016년 4월 5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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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미국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다인종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사회다. 우리가 다인종 사회에서 살고 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있다. 각기 다른 문화권의 인종들이 함 ‘정치인들은 위선자이고, 거짓말을 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되 어야 하는데 그 질서유지를 위해서 규 칙을 만들었다. 그것이 법이다. 미국의 법률은 수정법이다. 한번 만들어 놓고 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계 속해서 고쳐나간다는 것이다. 바로 그 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다. ◆ 정치는 우리 생활의 전부 의회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 는 선출직 정치인들로 구성한다. 선출 된 정치인들은 사회, 경제, 문화…등 모든 방면의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 고 있다. 535명의 미 연방의회 의원들 은 그래서 20여개의 상임위에 배정되 어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하고 제출된 법안에 찬·반의 의견을 내서 법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이 우리 주변엔 참 많다. 일반 사회생 활에서, 특히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이 더욱 더 그렇다. 우리 주
“…공화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지가 10여년이다. 여지없이 공화당 유권자들이 선거판에 떼지어 몰려 나왔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선거를 통해서 무섭게 공격하고 있다. … 그 결과 기존 정치권의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등과 2등이다. 바로‘도널드 트럼 프’ 와‘테드 크루즈’ 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곧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게 되면 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 인들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여러 가지 경 로를 통해서 의견을 규합하고 목소리 를 높인다. 때문에 다수 백인들은 정치 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그럴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성을 띠게 된다. 사회 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백인 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이것 을 잘 설명해 준다. 공화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지가 거의 10여년이다. 여지없이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선거판에 떼 지어 몰려 나 왔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 을 선거를 통해서 무섭게 공격하고 있 다. 대통령선거전에서 공화당이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했다. 기존 정치권의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예비 경선 전에서 1등과 2등이다. 바로‘도 널드 트럼프’ 와 ‘테드 크루즈’ 다. 정 치에 대한 불신이 곧 적극적인 정치참 여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에 불만 많다고?” “그러니까 더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제정되는 법의 저촉을 받는다. 문화, 예술, 경제, 교육, 산업, 외교, 국 방, 어떤 분야도 의회의 저촉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인간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정 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제는 시민의 종교마저도 갈수록 정치 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다. 자, 이 렇다면 이 사회에 정치가 아닌 것이 하 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참 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다. 이것은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인종인 우리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나는 경제에만 관심이 있지…, 정 치엔 관심이 없어….”이렇게 이야기하 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말로 현실 사 회를, 또 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 는 말씀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치
변엔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면서 정치참여 자 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정말로 답답하고 울 화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밥 먹 듯하고, 권력투쟁만 한다’ 고열 을 올리면서 그래서 정치인에 관해서 는 생각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 라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스스로 깨끗함 을 수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휴대전화 10분이면 충전” 日연구진 개발·5년내 상품화 목표 휴대전화 배터리로 사용하면 10분만 에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일본 연구진 이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화학·소재회사 가네카와 아이치(愛知)대 모리타 야스 시(森田靖) 교수팀이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 속도가 지금보다 100배 이 상 빠르다. 연구팀이 독자 개발한 유기재료를 전극으로 사용해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 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전극은‘TOT’ 라고 불리는 유기분자 에 탄소나노튜브를 섞은 것을 소재로 사
◆ 정치권 불신, 그 결과는? 미국. 정말로 큰 나라다. 이 거대하 고 복잡한 미국의 사회를 이만큼 질서 있게 유지시키는 그 기본틀이 법이고 그 법을 유지시키는 것이 정치다. 절대 다수인종인 백인들이 바로 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미국 사회의 흐름을 주 도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 특 히 주류백인들은 정치에 대한 이와 같 은 개념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매 대 통령선거전에 이들은 지독한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
용했다. 이 소재는 전기 전도효율이 매 우 높아 신속한 충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실험 결과 연구팀은 휴대전 화 배터리는 10분이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고, 대용량 전지가 필요한 전기자동차 에서도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5년 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나 신체에 착용하거나 입는(웨어 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용도로 상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세계의 축 전지 시장 규모가 20조엔(약 206조원)에
◆ 그럴수록 정치참여 해야 그런데 우리 한인사회는 정 반대 현 상이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참여를 포기하는 우리 한인사회이다. 거의 크레이지 수준이라고 하는, 그 러한 트럼프가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미국도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정치권 에 대해서 열을 올려 성토만 하는 한인 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는 그렇 지가 않다.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실 망과 불신이 정치참여를 확대시켰다. 투표장으로 몰려나온 그들의 결집된 힘이 기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우 리 한인들이 미국 대선판을 이렇게 이 해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만의 바램일 까….
이르고, 이 가운데 차량용 축전지는 8조 엔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자수성가 억만장자 학력은? 4명 중 1명은 대학 못 마쳐 박사학위 소지자 5%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4명 중 1명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 (FT)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 마케팅 기관인‘버브 서치’ 는 전 세계에서 자기 힘으로 재계 거물로 대성한 인물들을 추적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50%는 학사나 그 에 준하는 학력을 지니고 있었고 석사 는 20%, 박사는 5%에 불과했다. 대학이 나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퇴학한 이들이 나머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버브 서치는 1996년부터 매년 경제잡 지 포브스가 내놓은 자수성가 억만장자 100인 명단에 오른 이들의 학력을 공공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FT는 이들 억만장자가 자신이 고용 한 간부직원이나 회계사보다 학력이 낮 은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 보도했다. 대 표적 사례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 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등이 다. 이들 정보기술 업계 거물은 대학을 중퇴한 뒤 크게 성공해 열정이 정규 교 육의 효과를 초월한 사례로 부각되곤 한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싼 등록금 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대학 교육의 가 치를 의심하고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 작하려는 풍조가 감지되고 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억만장자인 피터 틸처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안하려는 학생들에게 10만 달 러 종잣돈을 내주는 재단까지 설립한 이도 있다. 대학에서 19세에 중퇴해 틸 에게서 재정지원을 받은 데일 스티븐슨 은“대학에서 지시를 따르고 마감 시간 을 지키고 집단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 겠지만, 대학 밖에도 배움의 길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옥스퍼드대의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과장을 맡는 캐티 하비는 대학 교육 자체가 대다수 경우 에는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하비 는“몇몇 억만장자가 대학 중퇴생이라 는 데 놀라서는 안 된다” 며“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 문에 대학을 떠났고 그 아이디어를 당 시에 따라가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일이 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그런 수 준에 이르려면 훌륭한 판단력과 행운이 있어야 한다” 며“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정규교육으로 자신감을 얻고 인맥을 쌓 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하비는 돈을 번다는 것은 교육의 문 제가 아니라 삶에서 얼마나 끈기를 갖 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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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미대선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美 위스콘신 경선 하루 앞으로
트럼프 자력 후보지명‘기로’ 미국 대선 경선레이스의 중간 승부처로 꼽히는 중북부 위스콘 신 주 경선이 4일 하루 앞으로 다 가왔다. 특히 위스콘신 주 결전은 부 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의‘운 명’ 이 걸린 한판 승부가 될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당 대 선후보로 지명받지 못하고 결국 후보선정에 당 수뇌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7월‘중재 전당 대회’ (brokered convention)가 개 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5일 오전 8시~오후 9시(동부 시간 기준) 열리는 위스콘신 주 공화당 경선에 걸린 대의원은 총 42명에 불과하지만 1위가 대의 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뉴욕타임스 집계 기준으로 현 재 트럼프는 누적 대의원 735명 을 확보해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 461명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위스콘신 주에서 패배 한다면‘매직 넘버’ , 즉 자력으로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1천237 명)을 얻는게 거의 힘들어진다. 최근 위스콘신 주 여론조사에 서 트럼프는 크루즈 의원에 10% 도널드 트럼프(사진 위)와 힐러리 클린턴(사진 아래) 포인트 가량 뒤졌다. ‘낙태여성 처벌’ ,‘한국과 일 본의 핵무장 용인’등 발언이 뭇 매를 맞으며 그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화요일 승리한다면 트럼프의‘필 후보 지명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 상황이다. 연성’ 은 위험에 처할 것” 이라며 하면 못 받을 것 같다” 고 전했다. ABC방송은“크루즈 의원이 “트럼프가 위스콘신 주를 이기면 이 방송은“그 경우 7월 클리
힐러리 패하면 레이스 끝까지 갈 듯
블랜드 전당대회가‘중재 전당대 회’ 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진 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위스콘신 주 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대 의원 확보경쟁의 우세를 더욱 굳 건히 한 가운데 오는 19일 텃밭 인 뉴욕 주 대결을 펼치는 절대 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 또 지지 후보를 자유로이 정 할 수 있는‘슈퍼 대의원’ 들의 표 심도 사로잡을 수 있다. 민주당도 버니 샌더스(버몬 트) 상원의원의 승리시 경선 레 이스가 6월14일 마지막 경선전 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96명의 대의원이 걸린 위스콘 신 주에서 샌더스 의원이 선두주 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을 누르면 그는 최근 7개 주 경선 가운데 6곳을 이기는 기염을 토 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현재 확보한 대의 원이 1천4명에 그쳐 클린턴 전 장관의 1천712명에 크게 못미치 는 점이 샌더스 의원의 한계다. 다만 클린턴 전 장관을 막판 까지 위협하며 그녀가 당 수뇌부 등 엘리트들인‘슈퍼 대의원’ 의 표심에 의존하게끔 만들기 때문 에 승부는 손에 땀을 쥐는 양상 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샌더스 의 원이 4%포인트 앞선다는 한 여 론조사가 나와있다.
‘트럼프 공약’멕시코 장벽 15년 전부터 있었지만 무용지물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 선 용을 취재하던 중 검은색 티셔츠 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 와 청바지를 입은 남자 2명이 담 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 장을 기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 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는 공 다. 로차가 촬영한 3분 분량의 영 약으로 국경순찰대의 지지까지 상에는 그들이 마약이 든 것으로 끌어냈다. 보이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휴대 하지만 그가 말한 것과 같은 전화나 무전기로 보이는 것으로 국경 장벽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 통화하며 걷다가 몸을 구부려 덤 며 나아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불 사이에 몸을 숨기는 모습이 오래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 담겼다. 일 전했다. 이들은 카메라를 발견하자 멕시코 아즈테카 노티시아의 “찍지 마” 라고 말하고는 다시 장 기자인 캐롤리나 로차는 지난달 벽을 넘어 멕시코로 돌아갔다. 16일 미국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로차는 지난 1일 AP 통신과 에서 미국 국경순찰대의 무력 사 의 인터뷰에서“그들이 6m 높이
의 장벽을 재빠르게 뛰어넘어 불 과 몇 초 만에 사라졌다” 며“매우 충격적이었고, 촬영을 멈출 수 없었다” 고 말했다. 또 불과 몇 m 떨어진 곳에 미국 국경순찰대 트 럭이 세 대나 있었지만, 누구도 담장을 넘는 남자들에게 다가가 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경순찰대 대변인은 밀매업 자들이 몰리는 노갈레스에서도 철제 담장을 넘는 것은 흔한 일 이 아니라며 순찰대원이 왜 대응 하지 않았는지, 담장을 넘는 남 자들을 목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 선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9~17m 높이의 장벽을 세워 불 법 이민자들과 마약 밀매를 막겠 다고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 누누 이 말해왔다. 그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트럼프 는 목소리를 높혀왔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는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던 15 년 전부터 노갈레스의 철제 담당 을 포함해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5~8m 높이의 장벽 1 천㎞가 건설돼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TUESDAY, APRIL 5, 2016
공화 트럼프 대신 라이언 추대설 시끌 폴 라이언 하원의장 “내이름 빼달라”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중간 승부처’ 인 5일 위스콘신 주(州) 경선을 하루 앞두고‘라이언 후 보추대설’이 거듭 부상하면서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경선판이 한층 더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낙태 여성 처벌, 한국·일본 핵무장 용인, 한반도 전쟁 시 불 개입 등 공화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각종 논란성 발언으로 본선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는 도널 드 트럼프 대신 폴 라이언(위스 콘신) 하원의장을 대선후보로 밀 자는 여론이 주류 진영에서 다시 진지하게 고개를 들면서 찬반 논 란이 격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트럼프가 위스콘신에서 패배해 대세론에 제동이 걸릴 경 우 당 지도부가 사실상 후보 결 정을 주도하는‘중재 전당대회’ (brokered convention)가 열릴 가 능성 한층 커진다는 점에서 위스 콘신 경선 이후 이 시나리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욱 확산될 공산이 크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장관을 꺾으려면 극우 강경성향 의 트럼프나 테드 크루즈(텍사 스) 상원의원이 아니라‘신선한 얼굴’ 이 필요하며, 그 주인공이 바로 라이언 의장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라이언 의장 은 여전히‘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것 자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 다. 경선 중도하차 후 트럼프 지 지를 선언한 벤 카슨은 이날 MSNBC 인터뷰에서“크루즈 의 원이나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되 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것” 이라면서“이런 시나리오는 공화당에 재앙이 될 것” 이라고
트럼프 위스콘신 열세구도 상황서 재부상… 위스콘신 이후 경선판 안갯속 주류 진영, 라이언-스콧 워커 ‘텃밭’인 위스콘신서 트럼프 저지 배수진 공화당 내부 기류 및 전당대 회 전략에 정통한 한 익명의 소 식통은 4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 리티코에 중재 전당대회 시나리 오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기에 서 제대로 승부가 나지 않을 가 능성을 60% 이상으로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중재 전당 대회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라이언 의장이 후보로 나설 경우 대의원들이 그에게 표를 던질 가 능성을 90%로 전망했다. 심지어 라이언 의장의 후보 지명 가능성 을 54%로 예측하기도 했다. 공화당 규정상 경선 주자 중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중 재 전당대회가 열리면 경선에 참 여하지 않은 사람도 출마할 수 있으며, 중재 전당대회 2차 투표 부터는 일정 비율에 따라 대의원 들이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약속 을 번복하고 후보를 바꿀 수 있 게 된다. 실제 공화당 주류 진영의 인 사들은 현재 본선에서 민주당 유 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라이언 의장은 이날 보수성향 라디오 진행자 휴 휴잇과의 인터 뷰에서“사람들이 후보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놓겠지만 삭제해 주길 바란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이런 대화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면서“대통령이 되려면 (애초 경선부터) 참여했어야 하 는 것” 이라며 출마 가능성 자체 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주류 진영 일각에 서는“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그러나 라이언 의장이 지난해 10월 말에 도 강력히 고사하다가 막판 구원 투수로 나서 하원의장을 맡은 것 처럼 이번에도 상황이 그렇게 흘 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폭스뉴스의 정치평론가인 후 란 윌리엄스는 이 같은 시나리오 를 거론하면서“트럼프와 라이 언 의장이 충돌하는 코스에 있 다” 고 전망했다. 물론 트럼프나 크루즈 의원 측은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비판했다. 트럼프가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해‘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능성을 협박하는 것도 주류 진영 의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반발에 서 나온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공개된 에머슨칼리지의 위스콘신 여론 조사(3월30~4월3일·공화당 유 권자 549명)에서 35%의 지지율 을 기록해 40%를 얻은 크루즈 의원에게 5%포인트 밀리는 것 으로 나왔다. 전날 공개된 CBS뉴스의 추적 여론조사에서도 두 사람의 지지 율 격차는 6%포인트(크루즈 43%, 트럼프 37%)였다. 크루즈 의원의 위스콘신 우위 구도는 이 지역이 라이언 의장과 경선 초반 일찌감치 사퇴한 스콧 워커 주지사의 텃밭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두 사람 모 두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워커 주지사 는 최근 크루즈 의원에 대한 공 개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내셔널/경제
2016년 4월 5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조롱으로 시작된‘시급 15달러 운동’현실이 되기까지 3년 반 전 맥도널드 매장서 첫 시위, 150개 주요 도시 확산 NYT“‘15달러 운동’수십년래 미국 최대 노동운동 성과” 캘리포니아ㆍ뉴욕주 법안 제정,“언제 시행되느냐의 문제”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다. 고 코웃음을 쳤다. 동료들조차 불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능한 얘기라며 고개를 돌렸다. 영향력이 큰 두 주의 이런 결정 그러나 뉴욕 맥도날드의 한 매장 은 곧바로 다른 주에 영향을 미 에서 시급 8달러를 받고 일하던 칠 수밖에 없다. 이미 뉴저지와 앨터리크 홀을 비롯한 몇몇 사람 콜로라도, 메인, 워싱턴주 등이 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설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15불 인상안을 “이제 변해야 한다” 는 그들의 메 활발히 논의 중이다. 시지가 조금씩 공감을 얻기 시작 성과가 가시화하자 3년 여전 했고, 드디어 2012년 11월‘시급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들은 15달러 쟁취’ 를 위한 서막이 올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랐다. 200여 명의 패스트푸드 종 뉴욕 브루클린의 한 KFC 매 사자들이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 장 종업원은 CNBC 방송과의 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때 터뷰에서“시급 7.25달러를 받으 만 해도 단 1달러 인상조차 불가 며 1주일에 80시간을 온종일 끓 하다는 패스트푸드 업체를 향해 는 기름과 달궈진 그릴 속에서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라’ 는 그 일했지만 내 가족들에게 내가 할 들의 외침은 공허해 보였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알게 된 순간 죄책감을 느낄 수 남들이 터무니없다고 말하던 그 밖에 없었다” 면서“뭔가 변해야 들의 요구는 점차 현실이 되고 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라고 있다. 말했다. 그는 11월 첫 집회에 참 지난주 초 제리 브라운 캘리 석하면서 징계나 해고의 두려움 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2022년까 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과 함께 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우리는 7.25달러로는 살 수 없 올리는 안을 주의회와 합의했다 다’ 고 외치는 순간 두려움이 사 고 발표했다. 다음날 앤드루 쿠오 라졌다며“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모 뉴욕주지사도 오는 2018년까 것을 처음 느꼈다” 고 당시를 회 지 뉴욕시 전역에, 교외 지역은 상했다. 2021년까지 시급 15달러 최저임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금을 적용하기로 의회와 합의했 KFC 등 패스트푸드 종사자들로
시작된‘시급 15달러 쟁취 투쟁’ 은 이제 언론에서‘파이트 포 15(Fight for 15)’ 로 명명할 정도 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네 이션와이드 보험, 페이스북과 피 츠버그의 최대 병원 체인 종업원 들도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 고 있다. `15달러 운동’ 을 지원하는 서 비스업종사자 국제연대의 메리 헨리 회장은“15달러 운동은 요 구(demand)를 기준(standard)으 로 바꿔놓았다” 면서“이제 우리 의 싸움은 얼마나 빨리 이것을 얻어낼 것이냐의 문제만 남겨놨 다” 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조 롱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가’ 라는 분석 기사에서“전통적인 노조 운동이 퇴조하는 시점에‘15달 러 운동’ 의 성과는 매우 놀랍다” 며“한 도시에서 시작된 이 운동 은 미국의 150개 주요 도시를 휩 쓸고 있고 대학생과 도심 근로자, 건물 경비원들과 보모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면 서 수십 년래 미국 최대의 노동 운동으로 발전했다” 고 평가했다. 지난주 비노조 교사들이 교원 노조의‘노조비 강제징수’ 에반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대법
2013년 뉴욕 맥도널드 시위
'파이트 포 15' 미네소타 시위
원이 4대4 동수 판결을 내려 노 대 초반 시민권 운동과 같은 피 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으로써 간신히 미국 공공노조의 있다” 고 말했다. 숨통을 살려놓긴 했지만, 미국 노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둔 정치 동운동은 이미 한물간 지 오래란 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식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민간분야 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하 의 노조 가입률은 6.7%에 불과하 는 처지다. 5천만 명 이상의 미국 고, 인디애나, 미시간, 웨스트버 근로자들이 15달러 미만의 시급 지니아 등의 주에서는 2011년 이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후 반노조 관련법까지 제정했다. 가치관 조사를 주로 하는 공공종 그러나 조지타운대 역사학과 교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 의 마이클 카진 교수는 NYT에 르면 59%의 미국인, 특히 민주당 “여전히 친노동자 감성을 가진 원의 84%와 무당파층 58%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 말했다. ‘15달러 운동’ 을 지지하는 것으 그는“불평등이 오늘날 최대의 로 나타났다. 반면 공화당원은 이슈이며, 15달러 운동은 1960년 32%만이 지지했다.
대법원“선거구 획정 기준은 유권자 아닌 전체 주민 수” “유권자 수 따라 선거구 획정해달라” 보수단체 청구 기각 미국에서 하원의원 배정과 같 은 대의제도의 기반인 선거구가 유권자가 아닌 전체 주민의 수에 따라 획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4일 일간 뉴욕타임스와 워싱 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 은 유권자 수에 따라 선거구를 짜게 해달라는 한 보수단체의 청 구를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기
각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은“투표권이 없는 이들이 많은 정책 논쟁에 이해관계가 있다” 며“예를 들면 공교육 체계는 어 린이뿐 아니라 부모, 조부모의 이해관계” 라고 다수 의견을 냈 다. 긴즈버그 대법관은“전체 인 구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각
각의 대표자가 같은 수 주민의 요구와 제안을 대변하도록 하면 더 공평하고 효과적인 대의제도 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1964년 각 선 거구는 매우 비슷한 수의 주민 단위로 구성돼야 한다고 판결했 지만 그 주민이 구체적으로 누구 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선거구는 투표권
이 없는 어린이, 미등록 이주민, 영주권자, 재소자 등을 모두 포 함한 실제 거주자의 수를 토대로 10년마다 새로 획정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주 주민 인 수 이븐웰, 에드워드 페닝거 가 보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기 했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이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의 유권자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의 투표권 가치 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력
의 무게 중심이 도시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 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어린이, 불법 체류 자, 영주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공화당은 그 반대인 시골 지역을 표밭으로 삼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각 주가 유권 자 중심으로 선거구를 재편할 경 우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따로 판 단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 통령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민주당 올릴 경우 견뎌낼 수 없다고 아 의 버니 샌더스는 최저임금이 15 우성이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의 데이비드 뉴머크 교수는 반면 공화당의 선두주자 도널드 “시급 15달러가 현실화되면 최 트럼프는 지금도 임금이 너무 높 소한 5∼10%의 고용감소가 예 고 말했다. 인간 대신 자 다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힐러 상된다” 리 클린턴은 각 주와 시의 상황 동화로의 변화가 더 촉진될 것이 에 따라 15달러까지 갈 수도 있 며 각종 상품의 가격 인상을 유 겠지만, 최저임금이 12달러는 돼 발할 것이라는 비판론도 있다. 반면, 마이클 라이시 버클리 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대 교수는 일부 가격 인상이나 있다. ‘15달러 운동’ 에 대한 우려와 자동화 진전 등은 예상할 수 있 겠지만,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는 반대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장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소비자 가뜩이나 온라인 쇼핑 경쟁자들 들의 구매력이 향상하면서 경제 로 인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데 종업원들의 시급을 두 배가량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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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총선 D-8
한국Ⅰ
TUESDAY, APRIL 5, 2016
‘캐스팅 보트’충청·수도권 유세 집중
4·13 총선을 여드레 앞둔 5일 여야 각 정당은 이번 선거의 분수 령이 될 충청권과 일부 수도권 지 역을 집중 공략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충청 권에 집중한다. 김 대표는 오전 10 시부터 대전 서갑·유성갑·유성 을·서을에 들러 유세에 나서 새
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 소한다. 이후 충북으로 넘어가 청 주 상당·청주 서원·청주 흥덕 지역에서 상가를 둘러보며 바닥 민심을 훑는다.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6선의 이해찬 의원 지역구 인 세종에서는 새누리당 간판으
로 나선 박종준 후보 지원유세 뿐 만 아니라 시장순방을 하는 등 1 시간 이상 머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지원유세를 마 치고 전주로 넘어가 하루를 묵고 6일에는 전북·충남 지역에서 지 원유세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충남과 경기권을 집중 공 략한다. 김 대표는 충남 아산을, 천안갑 선거구를 들렀다 경기도 로 이동. 평택갑, 평택을, 화성병, 시흥갑·을 지역구를 순회할 예 정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더민주 후보
새누리,‘과반의석 비상’ 에 중앙선대위 긴급 대책회의 소집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천528명을 대상으 “자체분석 130석 안팎… 서울 10곳, 경기 20곳 정도만 안정권” 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주간 여론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공천파동·존영논란’에 지지율 하락… 김무성 대표“도와달라” 37.1%로 지난주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새누리당이 오는 4·13 총선에 운데 약 절반을 대상으로 안심번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중앙 더불어민주당은 1.3%포인트 서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 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 오른 26.2%, 국민의당은 0.8%포 다는 자체 분석 결과가 나오자 4 에선 강남 갑·을·병, 서초갑· 책을 숙의했다. 인트 오른 14.8%다. 정의당(8.5%) 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을, 송파갑, 동작을 등‘안정권’ 이와 관련, 권성동 전략기획본 까지 더하면 야권 지지율은 49.5% ‘비상령’ 을 발동했다. 약 10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세 부장은“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 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61%,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혹은 경합 열세로 분류된 것으로 는‘착시’ 다. 우리가‘박빙 우세’ 유선전화 39% 방식으로 조사됐으 (여연)이‘휴대전화 안심번호’ 를 알려졌다. 로 나온 곳은 (자체 조사에서) 전 며, 95% 신뢰수준에 ±1.9%포인 이용해 모든 연령층에 걸쳐 여론 또 시·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부 지는 것으로 나왔다” 며“수도 트 오차다(자세한 결과는 중앙선 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을 중심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도 15∼20 권의 경우 우리 당 후보의 실제 지 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 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과반 석을 얻는 데 그친다는 결과가 나 지율은 15∼20% 낮게 나온다” 고 이지(http://www.nesdc.go.kr) 은 고사하고 130석 정도에 그치는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말했다. 참조).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권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은“경 특히 일간 집계에서 서울 지역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 에서도 65석 가운데 최소 8석을 기도의 안정권은 15곳, 경합 지역 지지율은 지난 1일 27.2%로, 전날 로 꼽히는 경기와 서울에서는 최 야당이나 무소속에 빼앗길 것으 이 20곳에 불과하다” 고 말했고, 정 보다 8.7%포인트 급락해 더민주 악의 경우 30석 확보도 장담할 수 로 예상됐다. 병국 경기도 선대본부장도“경합 (31.7%)에 역전당했고, 충청권 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충청·강원권에서 선전해도 지역에서 3분의 1을 가져와도 20 지율도 32.0%로 전날보다 10.9%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 130석 안팎 석에 못 미친다” 고 전했다. 포인트 빠졌다. 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가 매주 이런 지지율 하락은‘공천 파 여연이 수도권 122개(서울 49개, 오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영남권 집계하는 조사에서 새누리당의 동’ 과 박근혜 대통령‘존영 논란’ 경기 60개, 인천 13개) 지역구 가 지원 유세를 마무리하고 상경한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으로 중도층의 표심이 돌아선 것
광주‘국민의당 7’ · ‘더민주 1’ … 3~4곳 오차범위 접전 KBS·KBC 여론조사… 광산을 제외 7개 선거구서 국민의당 우세 지역 방송의 총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광주 8개 선거구 가운 데 7곳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 를 점했다. 방송사에 따라 3~4곳 은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S 광주방송총국이 미 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을을 제외한 광주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 보 지지율이 1위였다. ‘전·현직 매치’인 광산을에 서만 더민주 이용섭(39.1%) 후보
가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권은희 (36.1%) 후보를 오차 범위에서 앞 섰다. ‘다윗과 골리앗’싸움에 비유 되는 서을에서는 5선 현역의원 국 민의당 천정배 후보가 42.7%,‘고 졸 신화’양향자 후보는 29.0%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현역의원인 박주선 ·장병완·김동철 후보도 10% 포 인트 이상 격차로 다른 후보들에 앞섰다. 원외 대결인 3개 선거구는 북
갑을 빼고 오차범위 내 혼전이었 다. 북갑에서는 국민의당 김경진 (51.1%) 후보가 더민주 정준호 (19.8%)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 다. 그러나 서갑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39.4%)·더민주 송갑석 (31.6%) 후보가, 북을에서는 국민 의당 최경환(35.1%)·더민주 이 형석(29.1%) 후보가 접전 중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선거구별로 유권자 500~700여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동남 을 ±3.6% 포인트, 광산을 ±3.7% 포인트, 나머지 6개 선거구는 ± 4.3%포인트다. KBC 광주방송이 한국리서치 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산 을 더민주 이용섭(37.4%) 후보가 국민의당 권은희(33.6%) 후보를 앞섰을 뿐 7개 선거구 모두 국민 의당 후보가 우세했다. 현역의원들인 동남갑 장병완 ·동남을 박주선·서을 천정배 후보는 더민주 후보를 10~20% 포 인트 이상 앞섰다. 현역의원 중에는 광산갑 김동 철(35.6%) 후보가 더민주 이용빈 (31.5%)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와 단일화한 창원 성산구의 정의 당 노회찬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 면서 부산 경남 일대 접전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의정 부 갑·을 지원 유세를 벌이고, 천 정배 공동대표는 광주 지역 순회 유세를 벌인다.
은 물론, 보수층마저 일부 이탈한 결과로 풀이됐다. 한 당직자는“더민주도 공천 파동을 겪었지만, 우리가 후보 등 록 마지막날까지 내홍을 겪으면 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측면이 있 다” 며“존영 논란도 아군끼리‘지 저분한 싸움’ 을 벌이는 것으로 인 식됐다” 고 말했다. 이날 저녁 선대위 긴급 회의에 서도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 인 50∼60대의 투표 의향이 낮아 지는 반면,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20∼30대의 투표 의향이 높아진다 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다만 선거운동 초반 판세는 언 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나왔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막판 에 보수층 결집하면 예상 밖 결과 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선거 공보물을 받아본 유권자들이 이제부터 본 격적인 고민을 할 것” 이라며“지 지율 하락도 계속 이어지기보다 는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 아닌가” 라고 말했다.
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대결 가운데는 북갑에서 김경진(55.2%) 후보가 더민주 정 준호(15.6%) 후보를 크게 앞섰다. 북을 최경환(32.8%) 후보는 더민 주 이형석(29.2%) 후보와, 서갑 송 기석(34.9%) 후보는 더민주 송갑 석(29.4%) 후보와 접전 중이었다. 무소속 후보들은 옥중출마한 동남갑 강운태(11.1%) 후보를 빼 고는 모두 10%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선거구별 500명씩을 대상 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 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회 홈페이지(www.nesdc.go.kr) 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에 서 열린 김병관·김병욱 후보 지원유세에서 김병관 후보의 발언을 들으며 땀을 닦고 있다.
김종인“국민의당, 없는걸로 생각 단일화, 안되는걸 억지로 할순없어” “김무성, 경제민주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 책위 대표는 4일 야권 후보 단일 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군포을 이학영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던 중 한 당 관계자가“국민의당과 의 단일화가 잘 안되고 있다” 고 토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단일화가) 안되면 할 수 없다. 안되면 무시하고 해야지 …” 면서“너무 의식하면 안된다. 안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어“안되는 단일화 를 노력하려니…” 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앞서 용인 합동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도“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을 데리고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 그 부분 에 대해 거론 안 하려고 한다” 며 “일단은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있 는지 없는지 모르고서(모르는 것 처럼) 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 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과연 거 대 여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 수권 야당이 어떤 당이냐 는 것은 수도권 유권자들이 잘 판 단할 것이다. 유권자가 차별화해 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 표가 자신을‘실체도 없는 경제 민주화만 외치는 세금 폭탄 전도 사이자 국민연금 파괴자’ 라고 비 난한 데 대해서는“그 사람은 경 제민주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라고 반격했다. 그는“경제민 주화라는 게 경제세력으로부터 정치세력을 독립시키자는 얘기 인데,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항 상 경제세력이 따라다니는 정당 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통 령 후보가 약속했는데도 아직 경 제민주화를 전혀 못 한다” 며“그 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대표가 더민주의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30% 이상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30%가 운동권이라는 얘 기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총선 후보 중 과거 운동권에 참여한 사 람이 있을 수는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도“정치에 들어와 동화됐기 때문에 과거 운동권에 참여했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별개 사 항” 이라며“그런 것 갖고 선거에 서 논쟁을 삼는 건 별로 성과가 없을 것” 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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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6년 4월 5일(화요일)
‘6년만에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진 것은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 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다. ‘세수 펑크’ 에서 4년 만에 벗 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 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연금 예상 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재 정 건전성의 고삐를 바싹 죄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각 부처가 재량지 출을 10% 줄여 일자리 창출 사업 에 투자하도록 요구하자 정부가 사실상‘허리띠 졸라매기’ 에나 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관리재정수지 6년 만에 최 대 적자 5일 정부가 발표한‘2015회계 연도 국가결산’ 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가 1년 새 8조5천 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 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 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 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 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 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 던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 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 천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재정 적자를 나라경제 규모 (국내총생산·GDP)에 견줘보면 -2.4%를 차지한다. 보통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0.5% 이내이면 균형 재정 수준으로 본다. 작년에는 통합재정수지도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적자 를 냈다. 2014년 8조5천억원이던 적자 규모가 2천억원‘마이너스’ 로돌 아섰다. 재정 적자가 쌓여 부족한 재원 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면서 국 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 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 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3천억
원 늘었다. 2014년까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게 재정 적자 증가의 큰 이 유였다. 그러나 작년엔 세수가 예상보 다 2조2천억원 늘었는데도 11조6 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오 히려 커졌다. ◇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한 정 부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 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 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 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한 것이 사실이다.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 크(23%), 뉴질랜드(31%) 등 한국 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나 라를 제외하면 멕시코(36%) 정도 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낮다. OECD 통계 기준으로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8%였지만, OECD 평균치는 115.2%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강력한 재 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지 속적으로 늘어나면 국가채무 역 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현재 복지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120조원 규모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법에 지급 의무가 있는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시 간이 갈수록 불어난다는 속성이 있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정조준한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 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라는 지침 을 내렸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68조원 규모 다. 부처들이 10조원 이상의‘다 이어트’ 를 해야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 강화도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정부 재정을 효율 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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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박 대통령“한ㆍ멕시코 FTA 실무협의서 좋은 결실 기대” 한·멕시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한국·멕시코, 공동번영 희망”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 간)“한ㆍ멕시코 양국간 자유무역 협정 협의 개시와 한국의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시 멕시코의 지지 방안 등을 논의하 기 위해 금년 4분기 중 실무협의 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이 실무협의에서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창의적 방 안을 마련하는 등 좋은 결실을 거 두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멕시코는 우리의 중남미 지역 최 대 교역국이지만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여지는 여전 히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 다. 박 대통령은“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의 협력 분야를 다변화해
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 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 련,“멕시코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의 충실한 이행 등 대북압박 조치 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 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고, 한 국은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확고 한 북핵 불용의 입장 하에 북핵 문 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변함없 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 다” 면서“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 은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저는 이번 멕시 코 방문을 통해 우리 양국이 오랫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우정과 신
뢰를 더욱 굳게 다지고, 실질 협력 증진과 동반성장의 새로운 미래 를 여는 값진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21세기 태 평양 시대에 한국과 멕시코가 진 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나아가길 희망 한다” 고 강조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한ㆍ멕 시코 FTA 관련 실무협의 개최 방 침과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지 원 의사를 재확인하면서“양국간 경제협력을 통해 기업인들의 협 력이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멕시코 는 세계 어느 나라라든지 핵무기 를 이용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면서“이 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결 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북한, 핵동결-신고-IAEA 사찰단 복귀시켜야 6자회담 재개”
상기시켜주고 있다” 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대북 제재 와 관련해“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파괴하거나 주민들을 힘들게 하 려는게 아니라 지도자들로 하여 금 진정한 비핵화 협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 록 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 는 이어“우리는 중국에 대해 새 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오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나가면서 특히 창조경제에 기반 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양국간 윈윈 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 로 했다”면서“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수 자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ITS) 등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미 래지향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다. 특히 넓은 국토를 가진 멕시코와 원격의료 등 양국간 e헬스 분야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
북한 국방위‘협상’주장 일축… 3대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강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 태 차관보는 4일 북한이 현행 핵 활동을 동결하고 믿을 수 있는 신 고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복귀해야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 턴D.C.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한
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 론회에서“이는 기본적인 국제적 의무” 라면서 이같이 밝히고“그런 뒤에야 (2008년 말) 6자회담이 중 단됐던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재 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 국방위원 회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비
난하면서도‘협상만이 근본적 해 결책’ 이라고 주장한 직후 나온 것 으로, 북한이 앞서 거론된 3대 비 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6자회 담 재개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북한이 주장하 는 모든 우려는 이 같은 비핵화 사
“일본 외교청서서‘한일 전략적 이익공유·관계 큰 진전’표현”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유지할 듯 일본 외무성은 오는 15일 각의 (국무회의)에 보고할 2016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에서 한 국에 대해“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라고 표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말 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반영해“종군위안부 합의 로 관계가 크게 진전했다” 는 내용 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영 유권과 관련한 외교청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일본 정부의 행보를 고려하면‘일본 고 유의 영토’ 라는 종래 입장을 그대
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교도통신이 입수한 2016년 판 외교청서 원안에 따르면 일본 외교부는 한국에 대해“전략적 이 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 가다.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 결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도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가 장 중요한 이웃국가” 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비 해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다. 일본은 2014년에는 한국에 대 해“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 한다” 는 표현을 썼으나 양국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이런 표현을 삭제했다.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는‘전략 적 이익 공유’라는 등의 부분이 추가돼 지난해말 위안부 문제 합 의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기본적 가치와 이익 공유’ 라는 표현은 여 전히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전조치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해 결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우리는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대화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 며“그러나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진정성없는 대화에는 분명히 닫혀있다” 고지 적하고“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제 든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준 비가 돼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외무성은 지난달 홈페이지의 한 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외교 국 관련 기술에도 종전‘가장 중 청서 내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요한 이웃나라’에서‘전략적 이 된다. 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지난해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나라’ 로 수정한 바 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 독도에 대한 외교청서 내용은 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확인되지 않았다. 의 영토다” 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 외교청서 원안은 북한에 대해 雄) 외무상이 지난 1월 국회 외교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연설에서“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 중대한 위협” ,“비핵화의 구체적 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다” ,“(북한 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 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 을 위해 힘쓴다”는 등의 표현을 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 이라고 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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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TUESDAY, APRIL 5, 2016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뉴스타파 공개…“6공 정권 비자금 이동 흔적 아직 안 나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4일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 랜드에 3곳의 유령페이퍼컴퍼니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 론인협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 해 이런 내용을 담은‘조세피난 처 프로젝트’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6공 정권의 비자금 이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갔을 지 주목된다. 노씨는 2012년 5월18일 버진 아일랜드에서 3개의 회사를 설 립해 주주 겸 이사에 취임한 것 으로 나타났다. 3개 회사 모두 1달러짜리 주 식 1주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페 이퍼 컴퍼니라고 뉴스타파는 전 했다. 3개 회사 이름은 One Asia international(원 아시아 인터내셔 널), GCI Asia(쥐 씨 아이 아시아), Luxes international(루제스 인터 내셔널)이다. 이 가운데 루제스 인터내셔널 이라는 회사의 주주로 노씨와 노 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GCI Asia가 등재돼 있다. 뉴스타파는“(이 회사들이) 소 유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내놨다” 며“이렇게 중층적으로 설계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고밝 혔다.
또 노씨는 회사 설립 당시 자 신의 주소를 홍콩으로 기재했고 2013년 5월 이사직에서 사퇴했 다. 이사직은 중국인으로 추정되 는 첸 카이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김정환 씨가 물려받았는데 두 사 람의 신원[009270]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는 이런 점에 견줘 노씨가 설립한 회사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설명했다. 노씨는 이와 관련, 반박자료 를 내고“중국 사업을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나 사
4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김용진 뉴스타파 대 표가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조세도치퍼의 한국인들 2016’ 1차 공 개 발표를 하고 있다.
업진행이 안돼 계좌 개설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노씨는 2005년부터 홍콩에 거주했고, 2011년경부터 중국 관 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고 밝히면서“이번에 거론된 3개 의 회사는 그 사업 추진 과정에 서 설립됐으나 초기부터 사업이 무산돼 휴먼상태에 돌입했다” 고 강조했다. 그는“관계당국에서 필요하 다면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세회피처나 비자금 등과는 일 체 무관하다” 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 서“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1달
러짜리 회사를 몇 개 설립했지만 이혼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이 었다. 회사를 이용해 아무것도 하 지 않았다” 는 노씨의 해명을 전 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번 자료 가운데‘korea’ 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1만5천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이 확인됐다. 노씨는 애초 한국주소지를 기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이름이 노태우 씨의 장남과 동일했기 때문에 자 료를 찾다가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한 결과, 노씨와 동일한 인물 임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다만 6공 정권의 비자금 이동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 했다. 뉴스타파는“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들에게도 은닉돼 있 지 않았냐는 의혹이 계속 있었지 만, 현재까지는 자금의 이동흔적 이 나오지 않았다” 며“다만 조세 회피처에 1달러짜리 회사를 세 운 건 명확하다. 국내 조세당국이 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벗어나 뭔 가를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 다” 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SK그룹과의 관계
2025년까지 10년간 1천억원 이상 투자 보사회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 해 슈퍼컴퓨터 자체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최초 의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다.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이란 보 통의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대
용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저장 ·처리·활용하는 컴퓨팅 기술 을 말한다. 미래부는 개발 프로젝트를 2 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2020년까 지 1PF(페타플롭) 이상인 슈퍼컴 퓨터를, 2021∼2025년에는
30PF 이상인 슈퍼컴퓨터를 단계 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1PF은 초당 1천조(10의 15제 곱)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 능한 처리 속도를 말한다. 1단계 목표를 1PF으로 잡은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슈퍼컴 퓨터를 개발해본 경험이 0.1PF 이하이고, 국내 재난·환경 분야 공공부문의 슈퍼컴퓨터 실수요
사상 최대… 2014년보다 13.7% 늘어 한국 찾은 외국인 지출은 감소
중에 일부는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합법사업을 했다고 소명을 한 경 우도 있다. 그런 소명이 적합한지 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발표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자료가 된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는 파일 용량만 2.6테 라바이트(TB)에 이르며 사상 최 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로 평 가된다. 이 자료는 독일 일간지 쥐트 도이체차이퉁 측에 처음 입수됐 고, ICIJ가‘파나마 페이퍼스’ 라 고 명명된 프로젝트를 꾸리고 세 계 100여개 탐사보도 언론사들 과 함께 이 자료를 분석해 왔다.
지난해 가계가 해외에서 지 출한 돈이 크게 늘었다. 5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에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을 보면 작년 한해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 외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26조2천722억원(잠정치)으로 2014년보다 13.7%(3조1천593 억원) 급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 기 시작하고 나서 사상 최대 규 모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2010 년 20조1천835억원으로 20조원 을 처음 넘어서고 나서 2011년 18조4천1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21조8천884억원, 2013 년 22조7천558억원, 2014년 23 조1천129억원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해외소비지출에는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물품을 직접 구입한‘해외직구’ 나 외국에서 회사 출장 등 업무로 쓴 돈은 포 함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소비 지출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우 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서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간 영 향이 크다” 고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국민은 전년보다 20.1% 늘어난 총 1천 931만430명이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국내
가 1PF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 됐기 때문이다. 1PF은 또 최근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대국으로 관심 을 끈 구글의 AI‘알파고’ 를 가동 한 슈퍼컴퓨터보다 3∼5배가량 빠른 것이다. 알파고를 돌린 슈퍼 컴퓨터의 정확한 성능은 공개되 지 않았지만 0.2∼0.3PF 수준으 로 추정된다. 2025년 개발완료 목표인 30PF는 알파고와 비교하면 90∼ 150배가량 빠른 셈이다. 새로 개발되는 슈퍼컴퓨터는 기존 상용제품의 약 4분의 1 수 준(80㎾/PF 이하)의 전력을 소모 하고 컴퓨터 간 연결을 통해 5∼ 10PF 이상 규모로 확장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 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초고 성능 컴퓨팅(HPC) 사업단’ 을설 립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국내외 개발 경험과 비법을 보유한 다양한 개발주체 (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 로 꾸려져 이 분야의 국내 역량 을 총집결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미래부는 또 슈퍼컴퓨터 분야
의 안정적인 R&D(연구개발)를 위해 매년 100억원 안팎 이상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10년간 1천 억원 이상인 셈이다. 아울러 슈퍼컴퓨터 개발 컴포 넌트(스토리지·운영체제·보드 제작 등)별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이 기술력을 확보하 도록 하고, 개발된 슈퍼컴퓨터는 기상·재해 등의 공공 분 야에 보급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초 고성능 컴퓨팅은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 된 정보통신기술(ICT) 분 야 첨단기술의 집합체이 자, 대규모 데이터를 고 속으로 저장·분석·처 리해 AI로 대표되는 지능 정보사회의 기반기술” 이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초고성능 컴퓨팅 시장은 95% 이상을 글로벌 기업 이 점유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나 기술 경쟁 력 확보는 점점 어려웠 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 을 통해 슈퍼컴퓨터 개발
노재헌 씨 “사업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계좌 개설도 안해” “한국인 195명 중 두자릿수 명단 확인”…국세청 “혐의 포착되면 세무조사
10년 뒤 알파고보다 최대 150배 빠른 슈퍼컴 개발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 첨 단 기술 구현을 뒷받침할 슈퍼컴 퓨터가 국내 역량으로 독자 개발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 천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AI, 사물인 터넷(IoT) 등으로 촉발된 지능정
도 들여다봤지만, 현재는 관련 가 능성을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 라고 밝혔다. SK그룹 최태원 회 장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제공 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 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 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번 주 중 한두 차례에 걸쳐서 조세회피처에 페 이퍼컴퍼니를 운영한 한국인들 을 공개할 방침이다. 뉴스타파는“195명 중에 두자 릿수는 신원이 확인됐다” 며“그
작년 해외서 쓴 돈 26조 원
소비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고 있 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국 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모두 708 조3천725억원으로 2014년(689 조5천696억원)보다 2.7% 늘었 다. 해외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내 와 비교해 5배 수준으로 높은 것 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영향 으로 가계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 축됐지만 해외여행을 위한 씀씀 이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 계의 소비성향은 71.9%로 2003 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최저 치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지출과 달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14조3천 609억원으로 2014년(15조5천81 억원)보다 7.4%(1조1천472억원) 감소했다.
뿐 아니라 슈퍼컴퓨터의 HW· SW 등 전체적인 구성과 원리를 담은‘시스템 아키텍처’ 를 설계 할 수 있는 최상급 인력도 양성 한다는 복안이다. 또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산업계의 활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2016년 4월 5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사상 최대 조세회피 자료 폭로에 세계각국“철저히 조사” 영국·프랑스, 엄정 조사 다짐… 호주, 자국민 800명 연관 확인 의혹 불거진 아이슬란드 총리·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사퇴압박 러시아는“푸틴 반대하는 전직 CIA 기자들의 음모”강력 반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 로 일컬어지는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를 통해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역외탈세 의혹 이 불거지자 전 세계가 세무조사 등 후 속 조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우리 국세청 외에 영국과 프랑스, 호 주 등이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 을 밝혔고, 현직 총리가 연루된 아이슬 란드에서는 총리에 대한 사임 요구가 커지면서 불신임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르몽드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나마 페이퍼스’ 정보를 토대로 탈세 여부를 수사해 사 법 절차를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이번 폭로로 탈세 를 저지른 이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 이라면서“이 일을 알린 언론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영국 국세청(HMRC)도‘파나마 페 이퍼스’폭로 자료를 전달받아 자금 세 탁이나 조세 회피 등 관련 의혹을 조사 할 방침이라고 영국 ITV와 스카이뉴스 등이 보도했다.
HMCR의 감사 및 집행 담당국장인 제니 그레인더는“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나마 등의 역외탈세 기업들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으며 집중적인 조사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호주 국세청(ATO)도 이날 성명을 통해 폭로 내용의 기초자료가 나온 중 미 조세회피처 파나마의 최대 로펌‘모 색 폰세카’ (Mossack Fonseca)와 연관된 자국민 부유층 인사 800명의 신원을 확 인하고, 이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겠 다고 밝혔다. ATO는 또“800명 가운데 120여 명 이 홍콩의 (역외탈세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 다” 고 말했으나 문제의 홍콩 업체가 구 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밝히지 않 았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파나마 정부 도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용납하지 않 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 령은 성명을 내고“이번 폭로와 관련해 불거지는 사법적 조사에 적극 협조하 겠다” 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
회(ICIJ)의‘파나마 페이퍼스’보도에서 자국이 21개 조세회피처 가운데 하나 로 꼽힌 데 반발하면서 국제공조를 통 해 역외탈세를 도모한 자국민을 파악 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조세 회피 처는 정보가 비공개되는 곳을 말한다. 뉴질랜드는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밖에 멕시코와 네덜란드 당국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독일과 브라질에서는 이 번‘파나마 페이퍼스’폭로 이전부터 모색 폰세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 이었다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가 전했다. 아이슬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현직 총리와 대통령이 조세회피 의혹에 휩 싸인 국가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후폭 풍이 불고 있다.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 이슬란드 총리는 부인 명의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를 통해 자국 부실은행 채권을 수백만 달러를 보유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채권단과 협상하는 등 구제 절차를
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2천조원 썼다… 4년만에 증가세 지난해 전세계 국가들이 쓴 군사비 는 1조7천억 달러(약 1천967조원)로, 4 년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2015 세계 군사 비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와 오 세아니아, 동유럽, 일부 중동 국가들이 군사비를 늘림에 따라 전체 군비는 전 년보다 1% 늘어났다. 서방 국가들의 군비 감소 추세는 예 년과 비교하면 주춤했으며, 아프리카 와 중남미 국가들의 군비 지출액은 전 반적으로 감소했다. 미국은 전 세계 군비의 36%에 해당 하는 5천960억 달러(약 689조원)를 지 출해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2.4% 감소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 이다. 중국은 7.4% 증가한 2천150억 달러 (약 248조원·GDP의 1.9%)로 뒤를 이 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보다 5.7% 늘려 GDP의 13.7%에 해당하는 842억 달러(약 97조원)를 쓰면서 러시아를 제 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이어 러시아(664억 달러), 영국(555 억 달러), 인도(513억 달러), 프랑스(509 억 달러), 일본(409억 달러), 독일(394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GDP의 2.6%인 364억 달러 (약 42조원)로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다.
훈련하는 인민해방군
미국은 2009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 제 위기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의 철수 등으로 꾸준히 군비를 축소했 으나 지난해 2.4% 감축은 상당히 낮은 수치다. 유럽에서도 서유럽 국가들이 1.5% 줄였지만 역시 군비 지출액이 감소하 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러시아의 안보위협과‘이슬람국가’ (IS) 등 테러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수년 동안 군비 예산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중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유가 폭락으로 큰 타격을 받은 베네 수엘라(전년 대비 64% 감소)와 경제 위기를 맞은 브라질이 군비를 크게 줄 이며 중남미 국가의 군비 삭감 추세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마약과의 전쟁을 추진하는 일부 중미 국가에서 는 증가세를 보였다. 산유국인 앙골라 역시 42%를 감축 해 아프리카의 군비 감소 추세를 이끌 었다. SIPRI의 군비 지출 프로젝트 책 임자인 샘 페를로-프리먼 박사는“지 난해 군비 지출 경향은 모순적인 양상 을 보였다” 며“각지에서 가속하는 갈 등과 긴장 상태를 반영한 군비 지출 추 세와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지난 10 여 년간의 군비 지출 확장 추세가 중단 될 조짐이 동시에 나타났다” 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세계 금융자산 최대 2경8천조원 증발할 것”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금융자산 손실액이 최대 24조 달러(약 2경7천 6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다. 4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사이먼 디에츠 런던경제대 교수가 이 끄는 연구팀은 이날 출간된 학술지‘네 이처 기후변화’ 에 수록한 논문에서 기 후변화로 인한 각국의 국내총생산 (GDP)과 기업가치 손실액 등을 추산해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팀은 현재 수준에서 기후변화 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 세계 화 석연료 기업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인 2
조5천억 달러(약 2천875억원)가 사라 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 수준이 예상보다 심할 경 우를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손실액이 최대 24조 달러까지 치솟 았다. 이 정도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확 률은 1%가량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 세 계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고 연구팀은 전망했다. 싱크탱크 탄소추적이니셔티브의 마 크 컴퍼널리는“기후변화로 인한 실제 금융 손실은 연구 결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며 시장가치가 수 년 전 수십억 달러에서 현재 제로 수준으로 추락한
석유업체 피바디의 예를 들었다. 연구팀은 그러나 기온 상승 수준을 섭씨 2도 이하로 통제한다면 자산 손실 규모는 최소 1조7천억 달러(약 1천955 조원)에서 최대 13조2천억 달러(약 1경 5천18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 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탄소를 배출 하는 발전소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신설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 투자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디에츠 교수는“기후변화로 인한 금 융자산 손실이 하나도 없는 시나리오 는 없다” 며“어떤 선택을 하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美·필리핀, 남중국해 군사훈련… 中 겨냥 군사공조 강화 미국, 일본,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군 사 공조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지 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4일 필리핀 수비 크만, 팔라완, 삼발레스 등지에서 정례 합동군사훈련인‘발리카탄’ (어깨를 나 란히)을 시작했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해역 인 남중국해를 마주 보는 지역에서 다 음 주까지 열리는 이 훈련에는 1만 명 가까운 병력이 참가해 불법 점령된 지 역을 탈환하는 상륙 작전을 비롯해 다 양한 육해공 작전을 벌인다고 필리핀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훈련에 필리핀이 작년 11월 한 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경공격기 FA50 2대가 처음 투입된다. FA-5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 최대 4.5t의 무장 탑재가 가 능하다. 필리핀은 2017년까지 총 12대의 FA-50을 도입해 수비크만의 옛 해군 기지에 배치, 남중국해 정찰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비크만 서쪽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인 스카버러 섬(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중국명 황
옌다오<黃巖島>)이 있다. 필리핀군은 작년 8월 이후 호주에 서 도입한 중고 상륙함 5척 가운데 2척 을 이번 훈련에 처음 투입할 것으로 알 려졌다. 미군은 항공기 55대와 고기동 다연장 로켓 발사기(HIMARS)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최근 필리핀은 24년 만의 미군 재주 둔을 위해 5개 군사기지를 미국에 제공 하기로 한 데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에 흩 어져 있는 역할과 대응책을 조정·총 괄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반중 국 전선’ 을 강화하고 있다.
밟은 것으로 폭로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총리 사퇴를 압박 하는 한편 오는 11일 내각 불신임 투표 를 진행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방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이슬란드 의 회는 4일 오후 회의에서 불신임 투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외신 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번 폭로로 탈 세 의혹에 휩싸인 페트로 포로셴코 대 통령에 대해 탄핵 요구가 일부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주식 중개인인 부친이 역외탈세자 명단에 든 데 대해 총리실 대변인을 통해“개 인적인 문제” 라며 언급을 피했다. 반면 측근을 통해 20억 달러에 달하 는 자금을 비밀리에 거래한 것으로 지 목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은 이번 폭로가 오는 9월 총선과 내 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끌어내리려 는 서방의 음모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 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ICIJ를 겨 냥해“기자이지만 언론보도에 종사하 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국 국무부 나 중앙정보국(CIA) 출신 기자도 많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이런 허위정보의 주요 표적은 우리 대통령으로 다가오는 총 선과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면서“외국의‘푸틴 공포증’ 의수 준이 이 지경에 달했다” 고 성토했다.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 행들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고객들의 조세회피를 도왔다는 의혹도 불거져 각국 정부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ICIJ가 HSBC와 UBS, 소시에떼제네 랄 등 유수의 투자은행들을 포함해 모 두 500여 개의 은행과 자회사, 지점에 서 모색 폰세카를 통해 1만5천여 개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위부터 아래로)
역외탈세용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금융규제 당국은 이와 관련해 자국 투자은행들 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폭로 자료에 포 함된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 의를 포착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UESDAY, APRIL 5, 2016
풍향계(風向計)
[시단(詩壇)]
스쳐가는 것
문영희 <시인, 뉴저지 포트리 거주, 붉작 문학교실 회원>
풍선이 초리에 걸려 사라진다 계단을 건반처럼 두드리며 올라가는 손 옷장속 발아하는 사계절 생각들이 침대속에 꿈틀거린다 나무가지는 빗물을 마시고 토사를 한다 빗속을 헤메다 온 바람이 창문을 붙들고 운다 흐릿한 어둠을 씻으려 모홍크 호수의 구름 달리고 부서지고 버려지는 길목 그늘 밑에 웅크리고 있는 흰 눈 계절과 국경이 만나는 정점 사막의 피를 말리고 나타난 나스카라인* 새 한마리 달빛이 스쳐간다 [* 페루 나무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사이의 평원]
<바로 잡습니다> 본란 4월4일자에 발표된 시‘스쳐가는 것’ 의 작가가‘박미화’ 씨로 잘 못 나갔습니다.‘스쳐가는 것’ 의 작가는‘박미화’ 씨가 아니라‘문영희’ 씨 입니다. 작가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리며 이 시를 다시 싣습니다. 해량 바랍니다.
逢南 韓泰格(봉남 한태격)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유럽을 독일(獨逸)로, 독일(獨逸)을 유럽으로 만든 재상(宰相) - 부제(副題): 世界史的 人物 Hans-Dietrich Genscher 外務長官를 떠나보내면서 공교롭게도 독일은 제3당 FDP(Freie Democratische Partei) 당수 (黨首)를 역임하였고 부수상(副首相) 겸 외무장관을 역임하였던 선·후임 두 분을 지난 3월 2주 사이로 저 세상으로 떠나 보냈다. 3월18일에는 Angela Merkel 현 수상 (Chancellor)내각에서 2009년부터 4년 간 외무장관직을 봉직하였던 Guido Westerwelle(1961년 생)씨였고, 다른 한 분은 Helmut Schmidt 수상과 Helmut Kohl 수상 내각에서 부수상과 외무장 관을 1972년부터 18년간 봉직했던 전 설적(傳說的)인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Hans-Dietrich Genscher는 Guido Westerwelle에게 있어 대부(代父)같았 던 분이고 사부(師父-Mentor)같은 분 이었다.‘제자’ 와‘사부’ 가 2주일 사이 를 두고 별세(別世)한 것이다. 사부되는 Hans-Dietrich Genscher 가 서독(西獨)에 있었기에 통일(統一)된 독일에 동독(東獨) Rostock 출신 Angela Merkel 수상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서독 Bonn 근처 Bad Honnef 출 신 Guido Westerwelle가 그녀 밑에서 부수상, 외무장관이 될 수 있었다. 4월3일자 독일 권위지(權威紙) Bild am Sonntag은 Hans-Dietrich Genscher 장관의 업적(業績)은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화(戰禍)속에서‘통일(統一)’ 보다‘서방(西方) 자유진영(自由陳營)’ 을 선택하여 다시 독일을 재건(再建)시 키고, 원죄(原罪)를 진 패전국(敗戰國) 으로서 불완전했던 국격(國格)을 복원 (復元)시켜 놓은 Konrad Adenauer(1876~1967)수상의 그것 못 지않게 지대(至大)한 것이기에 Genscher 장관의 Veranstaltung(영결식 永訣式)도 Staatsakt(국장 國葬)으로 엄 숙하고 성대하게 치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소(生疏) 할 수도 있는 Hans-Dietrich Genscher
Genscher 외무장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노란색 조끼. 뒤편에 소련 고르바쵸프 수상 내 외의 사진이 보인다.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에게 무너진 ‘분단의 벽’ 콘크리트 조각을 전하는 Genscher 외 무장관.
가 어떤 인물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 다. 그는 독일 Sachsen-Anhalt주 Reideburg시에서 1927년에서 태어났 다. Nazi가 정권을 잡은 1933년은 그가 여섯 살 되던 해였고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의 서곡(序曲), 폴랜드 침공이 있었 던 1939년은 Teenager가 막 되던 해였 다. Nazi병사로 참전 후, 전쟁포로가 된 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됨 과 동시에 패전국 독일은 한반도처럼
분단이 되었고 그의 고향 Sachsen은 쏘 련군 점령지로 동독에 귀속되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 온 그는 Halle와 Leipzig 에서 법학을 수학하였다. 스무 여섯 되 던 1952년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월경 (越境), 항구도시 Bremen에 정착한다. 바로 FDP에 입당한 그는 13년 후인 1965년 의회-Bundestag에 진출한다. 그로부터 33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 다. 1974년 부수상 겸 외무장관 직을 맡 아 1994년까지 18년간 봉직한다. 그가
쏘련 Gorbachev를 상대로 1987년 군축 (軍縮)협상을 일구어 내었고 1989년 ~1990년에는 당시 Helmut Kohl 수상 을 도와 Gorbachev로 부터 동독에 대 한 서독 주권(Full Sovereign Rights)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1990년 10월3일 두 독일이 분단 45 년만에 재통일(Wiedervereinigung)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Hans-Dietrich Genscher이라는 외교의 달인(達人), 외 교술의 장인(匠人)의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한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의 신 뢰(信賴)와 정치체제가 일구어낸 합작 품(合作品)이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업적은 필설(筆說)로 다 할 수 없겠다. 필자는 냉전시절인 80년 대 전 반 몇 년간 현장(現場)에서 그의 활약상 을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있었다. 분단 국가 출신으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 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논할 때면 언 제나 재통일(再統一)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언급한다. 우선 독일의 재통일 을 일구어낸 Hans-Dietrich Genscher 의 인물 연구도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인물을 양성(養成), 배출(輩出)시켜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외교 (Diplomacy)란 힘을 바탕으로 설득(說 得)과 포용(包容) 그리고 인내(忍耐)가 전제되어야 한다. Genscher 외무장관 은 18년 동안 일관되게 동서균형 외교 와 실리를 추구하는 능수능란(能手能 爛)한 외교술로 평화통일을 이룩해낸 전설적인 재상으로 우리들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남아있을 것이다. 고인(故人)이시여 당신은 Vaterland(조국)를 위해 누구도 할 수 없 었던 세계사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기적(奇跡)을 이룩하셨습니다. 이제 편 히 잠드소서! (718)631-1500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살며 생각하며
꽃이 피었다. 수양버들은 축 늘어지고 세월을 이만큼 살다보니 계절의 변 화에 더욱 민감해 지는가 보다. K. 이 맘 때 오는 비는 봄을 재촉하는 비, 가 을에 추근거리는 비는 가을의 끝을 재 촉하고, 낙엽 우수수 떨어져 차가운 겨 울 하늘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 속에 세 월감을 헤이는 버릇이 어느덧 내 몸에 붙어있다. 내 사무실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다 고 얘기한적 있다. 문자 그대로 지척지 간(咫尺之間) 이다. 어떤 때, 환자들이 미어지는 날이나, 어떤 때 환자들이 뜸 할 때는 흰 가운을 벗고 상의를 걸친 채 “I will be right back”하며 사무실 비서 에게 말한 후 길 건너 공원으로 간다. 바쁠 때는 연속되는 환자 속에 정신 을 가다듬기 위해서고, 환자가 뜨음뜨 음 올 때는 책상에 앉아 기다리기보다 는 잠시라도 공원 산책이 나의 정신 상 태를 제자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한 이 삼 주 되었나? 그때 공원 입구 에 있는 목련의 꽃망울을 본것이? 깜짝 놀랐다. 그 꽃망울 본 순간. 세월이 휘 익 지나가고 봄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줄이야. 뉘 알았을까? 옛날 진주집, 형님과 기거하던 아랫 채의 방문을 열면 거기 윗채와 아랫채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내정(內庭)에 이 맘 때면 반겨주던 그 목련을 잠시 생각 해 보았다. 그리고 아침의 신선한 공기 속에 아령을 들고 곤봉으로 운동을 하 다 인근의 금산을 오른 후 등교하던 그 시절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다. 참 오 래 된 세월이다. 수요일은 쉬는 날이고, 나만의 날이 다. 나의 환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리 고 응급 처치를 요하는 상황이면 내게 전화하는 대신 가까이 있는 나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다. 내가 쉬는 날 귀찮 게 군다고 스스로 미안해하는지, 그들 은 그렇게 나와의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1978년부터니까 36년 짼가? 계 산해 보니 그런 숫자가 나온다. 오늘은 부활절 일요일 새벽이다. 부
방준재 <내과 전문의>
“…한 이 삼 주 되었나? 그때 공원 입구에 있는 목련의 꽃망울을 본것이? 깜짝 놀랐다. 그 꽃망울 본 순간. 세월이 휘익 지나가고 봄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줄이야. 뉘 알았을 까?…”
활절 일요일의 의미를 잠시 되새겨 보 고 우리 고등학교 웹페이지에 위키백 과사전의 내용을 퍼다 놀았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골프장으로 향하던 하이 웨이를 연상하고 있다. 그날은 최고 기 온 화씨 70도를 상회 하리라고 일기예 보는 전하고 있었다. 골프는 야외운동인지라 날씨가 어 떻게 변할지 모르니 스웨터에 동내의 까지 껴입었더니 달리는 창안이 답답 할 정도로 후덥지근 해오고 있었다. 에 어컨을 켰다. 그리고 대학시절에 좋아 하던 영국의 팝그룹 ‘비지스(Bee Gees)’ 의‘잊지말고 기억해 줄수 없는 가(Don’ t forget to remember 1969)’ 를 애잔하게 듣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대학시절이 내 삶에서 황금기(Golden Era)가 아니었나 생각 할 때가 많다. 하기사 고향 진주를 떠나 혹심한 향수에 빠져 설익은 철학자인 양‘고독(孤獨) 이라는 병(病)’ 도 생각 해보고 비틀거리며 명동을 배회하던 것이 몇 번 인고? 그래도 그 방황과 배 회 속에서 만났던 수 많은 친구들! 하 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긴 했어도 그들 과의 삶의 기억은 아직도 영롱하다. 그 래서 아마도 나의 대학 시절을 내 삶의 황금기라 칭하고 있는지? 그럴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골프장으로 북상하고 있던 하이웨 이의 왼쪽에는 벌써 샛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K. 나는 꽃에 대 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개나리가 봄 꽃 중에는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의 하나 쯤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저 경험 상으로 말이다. 개나리를 볼 때는 나는 항상 대학시 절로 돌아가는 버릇이 있다. 반세기 전 쯤 1968년 학생회를 맡았을 때 그 첫 행사로 식목일 기념행사를 했다. 들어 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4·19세대도 되고 5·16을 겪었는가 하면 63세대를 체험하며 살은 세대다. 데모와 최루탄 속에 우리의 젊은‘폭동 과 노도(Sturm und Drang- ‘Storm and Drive’)’ 와 같은 젊은 세월을 낭 만은 고사하고 최루탄 연기 속에 눈물 철철 흘리는 세월이 정말 싫었다. 꿈을 심고 싶었다. 학장님 이하 여러 학생회 간부들과 같이 개나리를 심고, 시화전 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음악도 하는 그런 젊음의 낭만을 추가하고 같이 나눠 갖 고 싶었다. 그러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살았다. K. 생각 속에 잠기다. 어느덧 길가 오 른쪽에 축 늘어진 수양버들이 보인다. ‘나의 나무’ 라 명명(命名) 한 수양버들 이다. 잎새의 칼라에서 나는 계절을 가 늠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참 잘도 간다. 그런데 생각하면 뭐하노. K? <2016. 03. 27 새벽>
2016년 4월 5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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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PRIL 5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