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4, 2016
<제333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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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4일 월요일
제20대 총선 재외투표‘플러싱 투표소- 4일 하루’ 만 남아
“4일 1천명이상 투표, 투표율 50%는 넘기자!” 3일까지 2,026명 투표 투표율 고작 33.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 투 표하려면 이제 4일 오후 5시까지 뉴욕 플러싱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길 밖에 안 남았다. 투표 마감 하루 전인 3일 재외투표 누적 참가자수는 뉴욕이 5일간 920명, 뉴 저지 3일간 896명, 필라델피아 3일간 210 명 등 총 2,026명이 참여, 투표율 33.1% 를 보였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 표율은 38%로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관 위는 이번 선거의 목표치를 두배인 70% 이상으로 잡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 난 국회의원 투표 때와 비교해 이번 재 외선거는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등 두 곳 의 추가 투표소 설치됐고, 최대 한인밀 집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했으며, 재외선 거인 영구명부제 시행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된 후 치러지는 것이어서 보다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특히 올해 선거는 처음으로 한인들 의 접근성을 고려해 투표장소를 맨해튼 뉴욕총영사관 공관이 아닌 플러싱에 투 표장을 둬 투표율에 대한 기대가 컸었 다. 그러나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선거가 모두 끝난 3일 기준 이와 같은 높은 기대 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일 오전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플러싱의 시캐슬그룹에 마련된 재외선거 3일 퀸즈 플러싱을 찾은 한 투표자는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율 높으면 재외국민 위상 달라지 는데 투표장이 생각보다 한산하다” 며,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유권자 천34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안타까워했다. 들이 왜 투표를 안하는지 이해 할 수 없 50%를 넘겼으면 좋겠다” 고 희망했다. 이제 20대 총선 재외투표는 4일 뉴욕 다. 사회의 변화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 △선거 관련 웹사이트: 뉴욕총영사 플러싱 씨캐슬(C.CASTLE GROUP, 라 의지+행동에서 일어난다” 며 투표외 관 웹사이트(usa-newyork.mofa.go.kr) 구 리셉션하우스, 167-17 Northern 면을 안타까와 했다. ◆ 투표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들 Blvd. Flushing, NY 11358) 1층 리셉션 3일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5시 현재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 홀에서의 투표를 끝으로 모든 재외선거 전체투표율이 33.1%로 알려지자 한 한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일정을 마감한다. 인은“아무리 안되도 전체 투표율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재외선거인 뉴저지 투표소에서 2일 오후 3시30분 50%는 넘어야 뉴욕한인 체면이 서지 않 은 반드시 영주권 카드 원본을 가지고 투표를 마친 한 젊은 부부(익명 요구)는 겠느냐. 다행히 4일 하루가 남았으니 1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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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완연한 미국 동북부와 중서 부에 3일 갑작스러운 눈·비와 강풍이
정전 피해가 속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3개 주에서 20 만 가구가 나무가 넘어지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가옥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매사추세츠 주 애빙턴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소형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내부에 있던 2명이 사망했다고 NBC방송이 소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뉴욕 케네디국제 공항 인근의 강풍은 이날 한때 시속 6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일 뉴욕에 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유순택 여사와 함 께 플러싱의 시캐슬그룹에 마련된 재외 선거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 사했다. 반 총장이 속한 선거구는 동작을 선 거구로 나경원(새누리당), 허동준(더불 어민주당), 장진영(국민의당), 김종철 (정의당), 이상현(민중연합당)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반 총장은 투표를 마친 뒤“4년간 대 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행사에 참가해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신성한 권리를 행사했다” 면서“미
매사추세츠 주 애빙턴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소형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내부에 있던 2명이 사망했다.
마일(103km)까지 달했고, 뉴욕의 명물 인‘자유의 여신상’ 은 강풍에 따른 입장 객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이날 하루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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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은 위중… 국민대표 뽑는 것 중요”
‘자유의 여신상’하루 폐쇄… 2명 사망, 9명 부상 닥쳤다. 동북부 뉴잉글랜드 6개 주(州)에는 2 일 밤부터 시작된 눈이 지역에 따라 최 고 5.9인치(15cm)까지 쌓였고 뉴욕, 뉴 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주에서 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우박이 내렸다. 악천후가 강풍까 지 동반하면서 3 일 낮까지 곳곳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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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때아닌 강풍에 몸살…“20만 가구 피해” 美 동북부 지역
4월 5일(화) 최고 40도 최저 27도
됐다. 뉴저지 주 뉴왁에서는 넘어진 가로수 에 가옥이 파손되면서 일가족 3명이 다
국에 거주하는 투표권자들도 투표에 동 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는“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중 한 때이다. 안보·정치·경제 등 모두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이런 때일수록 투표에 참가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대표를 뽑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 포들에게는 미국의 각종 선거에 적극적 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재미 교포들이 미국의 주류사 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미 교포의 권 리와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쳤으며, 주내 곳곳에서 떨어진 나뭇가지 들이 도로를 막았다. 인디애나 주에서는 강풍에 날아간 식 당 간판이 차량에 부닥치면서 탑승자가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경상에 그쳤지 만, 강풍으로 다친 주민은 이날 현재 9명 까지 보고됐다. 뉴욕 시 브루클린에서는 건물 꼭대기 공사장 일부가 강한 바람에 내려앉았다. 국립기상청은 남부 펜실베이니아, 델 라웨어, 남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주에 이날 정오 까지 강풍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강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가정은 펜실베이니아 8만2천, 뉴저지 6만, 매사 추세츠 1만8천, 코네티컷 7천, 뉴욕 시와 시 북부 일원 2천500, 뉴욕 남부 롱아일 랜드 1만5천 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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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APRIL 4, 2016
한빛상담실은 3일 뉴욕한빛교회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빛 상담실, 유권자등록 앞장 롱아일랜드한국학교가 마련한 미동북부한국어동화구연대회가 2일 롱아일랜드한국학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미동북부 한국어동화 구연대회“참 잘했어요” 15개교 21명 참가 열띤 경쟁… 대상에 박희준 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가 마련한 미동북부한국어동화구연대회가 지난 2일 롱아일랜드한국학교에서 성황 리에 막을 내렸다. 이 대회는 정규학교(1학년~6학년)에 재학 중인 동북부 회원교에 소속된 학생
들이 참가했으며, 총 15개교에서 21명이 참가 열띤 경쟁을 펼쳤다. 롱아일랜드한 국학교측은“올해는 특히 다문화 학생 이 나와‘누가 내머리에 똥 쌌어?’ 라는 제목으로 정확한 발음을 재밌게 구연, 인기상을 받았다” 며,“한국어가 세계화
되고 있다는 실감을 다시금 느끼게 된 소중한 날이었다” 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수상자는 △대상: 아 콜라 한국문화학교- 박희준, 개똥이와 쇠똥이 △금상: 뉴저지 한국학교- 이다 인, 독도 침탈의 첫 신호탄 △은상(초
“청소년들 한국현대사 공부하게 하자” 경기여고동창회 경운장학회, 4월23일 제6회 영어웅변대회
경기여고 대뉴욕지구 동창회 산하 경운장학회는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을 주제로 하는 영어웅변대 회 제6회 대회를 2015년 4월23일(토) 뉴저지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운장학회 인 사들이 2일 포트리 풍림식당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를 가졌다.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정신,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공부하 게 하고, 그것을 영어로 더 잘 표현하는 발표력을 길러주자” 경기여고 대뉴욕지구 동창회 산하 경운장학회(회장 조은숙 박사)는 미국 에서 자라는 한인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을 주제로 하는 영어웅변대회를 주최해 오 고 있는데, 올해 제6회 대회를 4월23일 (토)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Korean Community
등): 뉴저지 한국학교- 남제희, 김 꽃분 할머니를 찾습니다 △은상(중등): 베다 니 한국학교- 유하은 개와 고양이 △동 상(초등): 한소망 한국학교-황지원, 파 란감자 △동상(중등): 찬양 한국문화학 교-이은비, 느림보 코뿔소가 최고야 △ 장려(초등): 롱아일랜드한국학교- 김사 랑, 참나무와 파랑새 △장녀(중등): 롱 아일랜드한국학교- 윤소정, 거미와 이 슬이야기 △인기상: SKY 한국학교- 루 이 가이에,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에게 돌아갔다.
Center)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조국 대한민국 의 역사상 인물이나 사건을 조명하며 그 의미를 캐는 것인데 참가신청 및 원고마 감 후 최정대회 진출자를 11명으로 확정 했다. 23일 대회에는 이들 11명이 참가 한다. 대회를 주최하는 경운장학회 조은숙 회장은“대회가 해가 갈수록 수준이 높 아져 기쁘다. 특히 올해 대회 최종 결선 진출자 11명은 조국 한국에 대해 알려는 의지와 노력이 한층 돋보여 큰 결실을 거둘 것 같다” 고 기대하며“고교생들 뿐 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여러 가지를 생 각하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많 은 한인들이 참여하여 격려해주기를 바 란다” 고 말한다. 웅변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여고 뉴욕지구 동창회 홈페이지 (Scholarship@Kyungginy.org)에서 볼 수 있다. △문의: 201-306-0200/718-3506836
7일 서울·경기인 후원의 밤 서울경기연합회(회장 이명재)가 7 일(목)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 장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2016 서울
4월10일 2차 등록 엘머스트 커뮤니티센터(ELCOS) 산하 한빛상담실(실장 정해민)은 3일 뉴욕한빛교회(윤종훈 목사 시무)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 신규 15명 과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재등록 12명 등 모두 27명이 등록했다. 엘머스트 커뮤니티센터는“이날 시 간 관계로 다등록 하지 못한 분들을 위 해서 다음 주일(4월10일)에 한 번 더 유
권자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한빛상담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 을 가진 상담원들이 시민권 신청 대행, 노인 복지, 법률 상담, 장례 절차 및 장 의사, 묘지 선정 등에 대한 상담도 실시 하고 있다. △장소: 뉴욕한빛 교회(88-22 Corona Ave., Queens, NY 전화 551574-2015)-뉴타운 고교 옆) △문의: 551-574-2015(상담실장)
뉴욕한빛교회 교회설립 40주년 축하 미술전시회를 알리는 포스터.
뉴욕한빛교회 설립40주년 기념 미술전시회 퀸즈 엘머스트에 있는 뉴욕한빛교회 (윤종훈 목사 시무)는 교회설립 40주년 을 맞아 축하 행사의 하나로 17일부터 5 월8일까지 동 교회에서 미술전시회를 갖는다.
·경기인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연합회는 이날 식사 대접 이외에도 타월과 손톱깎이, 볼펜 등 기념품을 전 달한다. 회비 80달러. △문의: 917-418-5980
이 전시회에는 화가, 서예, 도자기, 사진 작가 등 14 명이 참가한다. 오프닝 리셉션은 4월 17일 정오. 이 그룹전에는 △화가 김옥지, 황애 현, 이병무, 염정애, 운향란, 최문진, 박 신영씨 △서예 염정애, 유영은 씨 △초 대 작가로 김광현, 변희중, 김은주 씨 △ 도예 김해정 씨등 이 참가한다. △장소: 뉴욕한빛 교회(88-22 Corona Ave., Elmhurst, Queens- 뉴타 운 고교 옆) △문의: 551-574-2015
종합
2016년 4월 4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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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올해는 선거의 열풍으로 한국과 미 국이 뜨겁다. 오는 4월13일은 제20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이고 11월8일 은 제58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 거일이다. 이제 우리는 100년이 넘는 미국 이 민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저력을 미주 류사회 정치와 본국과의 외교정치에 한껏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이민 초기‘아메리칸드림’ 을 꿈꾸며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하여 미 국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은 2세가 자랐고 3세가 태어나 는 이민 3세대의 시대가 되었다. 이민 1 세대가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 착의 시기였다면 이민 3세대의 지금은 미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 당히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행사하고 한국인의 역향력을 증진 시켜야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최근 급변하는 아시아의 정치 및 경 제에 중국의 성장은 큰 영향을 주고 있 다. 그렇다고 해서 반세기를 이어온 한 미 관계의 중요성이 결코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각화된 국제 정세에
속화되어져 왔으며, 2001년 WTO(세 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회원국으로 가입하 면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제 대국 으로 급부상하고 세계 시장 경제를 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4일까지 실시된다. 등록한 유권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 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진은 2일 뉴저지한인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에 임하는 한인들. 뉴 저지 투표소에서는 1일부터 3일까지 모두 896명이 투표했다.
한인 정치인을 배출 하는 것으로 이어 져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 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여 곡절 끝에 만들어진 재외국민의 주권 을 유지 계승하여 자녀들과 손을 잡고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실천은 조국에 대한 애정 을 넘어 우리 동포 2세와 3세들에게 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당당하고 올바 른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월30일~4월4일 제20대 한국의 국 회의원을 선출하기위한 투표기간으로 주뉴욕총영사관이 마련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 한 한인 동포들은 반드시 투표하여 본 국에 한인동포들의 능동적 정치 참여 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한류의 열풍으로 전세계의 젊은이
“뉴욕한인들 재외국민선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미국내 한인 인구가 약 200만을 넘 고 대도시인 뉴욕과 LA에 100만이 넘 는 한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경제 중심인 뉴욕에는 혹자는 50 만 또는 60만이 넘는 한인동포들이 거 주하고 있다고 추정되어진다. 이는 한 국의 지방도시 인구와도 맞먹는 것으 로 힘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답답한 대 한민국 정치 변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관위의 발표를 살펴보면, 이번 20대 총선 재외유권자 총 198만명 중 15 만4천명만이 재외국 민선거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 외국민 선거의 공정성 및 절차상에 있 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한 참여율은 큰 과제로 남는다. 이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관계의 유기적. 발전적 우 호 증진의 측면에서도 아쉬운 결과라 고 본다.
NYT,‘짜장면’집중조명 “한국의 4월14일은 블랙데이. 검은 옷을 빼입고 칠흑같이 검은 소스에 돼지 고기와 양파가 든 짜장면으로 외로운 마 음을 달래지요.”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국민 음식’ 인 짜장면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 었다. NYT는 3일자 일요판 매거진면에 짜장면의 유래와 한국인에게 차지하는 의미,‘블랙데이’등 관련 문화, 조리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전설적 록밴드 롤링스톤스의 대표곡
박윤희 <(전)성남시의원, 정당인(국민의당)>
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대 외의존적인 경제구조의 한국 상황은, 더욱 세밀하고 합리적인 한미관계가 요구되어진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미주 한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 정책이 수립되었고 1992년부터 이 정책이 가
‘페인트 잇 블랙’ (Paint it black)에서 제목을 따온 이 기사는 한국에서는 연애 와 관련해 2월14일 밸런타인데이 외에도
두하는 반열에 등극했다. 하지만 17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자유 경제활동은 전세계 경제 의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현대 문명을 발전시킨 기술의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인 미국의 그 위상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다소 견제는 받 겠지만 200 년이나 앞선 굳건한 자본주 의 기틀 아래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건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재미한인들은 미국의 유태인 이민 자들이 그러했듯이 친한국적인 미국의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양성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 조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적이고 우호적인 외교활동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인동포들의 활발한 지역 정치 참 여 및 활동은 친한 정치인 양성은 물론
4월14일‘블랙데이’ 가 있다는 내용으로 운을 뗐다. 이 기사를 작성한 문화 및 음 식 담당기자는“블랙데이는 애인 없는
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경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해외 한인 동포들 의 쉼 없는 지역 정치참여로 30년전 우 리가 가졌던‘아메리칸 드림’ 을‘코리 안 드림’ 으로 승화시켜 동포들의 자손 들에게 계승하는 것을 소망해 본다. 천만에 육박하는 해외 한인동포들 이 보여주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정 치의 길을 걷는 필자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이분들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는 밝은 한민족의 번영을 기대 해 본다. ◆필자 프로필: 박윤희 (만47세) 현: 정당인·국민의 당 △2014년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시 의원 △2012년 성남문화재단 이사 △ 2011년 성남시수정구지역위원회 교육 혁신 위원장 △2009년 주민생활협동조 합 이사장 △2009년 성남지역자활센터 장
이들이 검은옷을 빼입고 만나 짜장면을 먹는 날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렇 게 하는 이는 드물다” 고 설명했다.
뉴욕발 암트랙 열차가 3일 오전 필라델피아 교외에서 철로 위의 굴착기와 충돌한 후 선로를 이탈, 선 로 위에서 일하던 건설공사 인부 2명이 사망하고 승객 3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뉴욕발 조지아행 암트랙 열차 탈선 필라델피아 교외서 … 2명 사망·30여명 부상 미국 장거리 여객철도인 암트랙 (AMTRAK) 열차가 3일 오전 펜실베 니아주(州) 필라델피아 교외에서 철로 위의 굴착기와 충돌한 후 선로를 이탈 했다. 이 사고로 선로 위에서 일하던 건 설공사 인부 2명이 사망하고 승객 35명 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이날 사고는 뉴욕을 출발해 조지아 주 서배나로 가던 암트랙 89호 열차가 오전 8시께 필라델피아 남서부 24km 지 점인 체스터 시(市)에서 철로 위의 굴착 기와 부닥치면서 발생했다. 이 충돌로 앞부분의 객차 일부가 선 로를 벗어났다. 열차에는 승객 341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 폭스뉴스는 열차 통과에 앞서 굴착 기를 선로 밖으로 빼내지 못한 게 참사 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체스터시 소방 당국자는 사망자에 대해“승객은 아니다” 라고 했고, 펜실베 니아주 정부 관계자도“사고때 굴착기 를 운전하거나 그 주변에 있었다” 고말 했다. 목격자들은 열차가 충돌 직전 경적 을 울렸다고 전했다. 한 승객은“객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타는 냄새가 났고, 어디에서인가 불이 난 것 같았다. 우리 눈앞에서 유리창이 깨졌다” 고 사고 순간을 전했다. 또 다른 승객은“굉장한 충격이었다. 기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고 말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연 방철도국(FRA)은 현장으로 조사요원 을 보내 사고 조사에 들어갔다. 구조에 나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부상자를 구 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고, 다치지 않은 승객은 일단 가까운 교회로 보낸 뒤 버스 편으로 필라델피아로 이동시켜 열차에 남겨두고 나온 소지품을 찾도록 했다. 암트랙은 사고 직후 뉴욕∼필라델피 아 구간의 철도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가, 오후 델라웨어 주 윌밍턴∼필라델 피아 구간으로 축소했다. 암트랙에는 과거보다 인명 피해가 줄었을 뿐 최근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사 고가 끊이지 않았다. 작년 5월12일 필라 델피아 인근 포트 리치먼드에서는 암트 랙 열차가 과속으로 탈선·전복되는 대 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8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이날 사고가 난 곳은 포트 리치먼드 사고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로이 터통신은 전했다. 작년 10월5일에도 사망자는 발생하 지 않았지만 동북부 버몬트주(州)에서 암트랙 열차의 5량 가운데 4량이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빚었다. 지난 달에도 캔자스주(州)에서 암트랙 열차가 탈선 하면서 30여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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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미대선
MONDAY, APRIL 4, 2016
“한반도에서 전쟁하라면 하라지” 트럼프, 미국 불개입 시사 미국 대선 경선의 공화당 선 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국과 일 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의 문제일 뿐이라며‘미국 불개입’ 을 시사 했다. 2일 CNN 방송,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위스콘신 주 밀워키와 로스차일드에서 유 세하던 도중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로스차일드 유세에 서 연설하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 한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다면“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 이 한다면 그들이 하는 것” 이라 고 말했다. 그는 이어“행운을 빈다, 좋은 시간 되기를, 여러분(Good luck. Enjoy yourself, folks)” 이라고 비 꼬면서“우리는 국가부채가 19 조 달러(약 2경2천조원)이고 곧 21조 달러가 되려는 상황에서 세 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 분쟁에 대한 불 개입을 시사한 트럼프의 이런 언
급은 미국이 해당국에서 벌어지 는 무력충돌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 한 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되는 발 언으로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지 를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는 또 북한의 김정은을 겨냥해“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 2만8천명을 두고 있다 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다. 앞서 밀워키 유세에서도 트럼 프는“일본이 핵을 가지기를 바 라지는 않지만 그들(한국과 일 본)이 스스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언젠가 핵 무기를 가지게 되다는 의미라면 어쨌든 그렇게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들어와서는 안된다” 고 비판한 바 있다. 또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 구(나토)에 대해서도 비슷한 발 언을 했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와 인 터뷰에서 나토에 대해“한물갔 다” 고 표현한 그는 이날 위스콘 신주 유세에서도 나토의 동맹국 들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
오바마 공격에 ‘맞불’… 주한미군 철수 또 언급 “미국 경기침체 향하고 있어… 부채 다 갚을 것” “미, 무역에서 큰 손해… 모든 협정 재협상할 것” 최근 논란을 일으킨‘한일 핵 트럼프의 발언들은 전날 버락 무장론’발언과 관련해서도“그 오바마 대통령이 핵 안보 정상회 들(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로) 무 의에서 자신을 공격한 데에 맞대 장하지 않는 편을 바라지만 (미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 군 주둔으로) 엄청난 돈을 계속 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잃을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 트럼프는 이어“솔직히 말해 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그들 스스로 북한과 대응해 스스 ‘한일 핵무장론’ 에 대해“외교나 로를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그들 핵 정책, 한반도, 세계 전반에 무 은 꽤 빨리 (북한을) 없애버릴 수 지한 것으로 (핵무장 용인의) 위 있을 것” 이라고 낙관하기도 했 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다면서 나토가 와해하더라도 어 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WP에 미국의 경제 여건이 매우 위험해“극심 한 경기침체” 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억만장자인 트럼프는“우리 는 경제 거품, 금융 거품 위에 앉 아 있다” 며 현재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매우 나쁜 시기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핵무장론’왜 계속 꺼내나… 고도의 선거전략?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 주 없다” 고 강조했다. 자인 도널드 트럼프가‘한·일 트럼프는‘한반도에서 핵무 핵무장 용인론’ 을 좀처럼 거둬 기 경쟁을 용인하겠다는 뜻이 들이지 않고 있다. 냐’ 는 사회자의 질문에“이미 핵 곳곳에서 비판론이 대두되고 무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고 자질 시비에까지 휩싸이고 있지 말했다. 만, 유세 현장이나 방송 인터뷰 앞서 트럼프는 전날 위스콘신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지론’ 주 밀워키와 로스차일드에서 유 을 계속 펴고 있다. 세하던 도중 핵으로 무장한 북한 트럼프는 3일 폭스TV에 나와 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 또다시“파키스탄과 북한, 중국, 면“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러시아, 인도까지 모두가 핵을 한다면 그들이 하는 것” 이라며 갖고 있다” 며“북한의 핵이 일본 “행운을 빈다, 좋은 시간 되기를, 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여러분(Good luck. Enjoy 핵을 갖고 스스로를 보호한다면 yourself, folks)” 이라고 비꼬기도 상황이 더 나아질 것” 이라고 주 했다. 장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미 트럼프는 이어“한국도 바로 국의 오랜 비확산 정책에 정면 옆나라로서 마찬가지” 라며“여 도전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사 러 가지 면에서 세상은 변해가고 태에 대해 미군이 불개입하겠다 있다” 고 주장하고“우리는 더는 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돼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줄 여력이 그가 과연 외교정책을 제대로 이
해하고 있는 것이냐는 논란을 낳 기에 충분해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내치 와 외치를 막론하고 모든 정책사 안을‘비즈니스’ 의 관점에서 바 라보고 있는데서 이 같은‘도 넘 는’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동맹이라는 이름 으로 미국이 방위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왔지만 이제는 미국도 재 정이 어려운 만큼 동맹이 방위비 부담을 떠안거나, 아니면 핵무장 이라도 해서 스스로 방위를 하라
트럼프는 외교책사‘구인난’ 힐러리엔 외교엘리트‘운집’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 널드 트럼프 주변에는‘선두주 자’ 인데도 이렇다 할 외교 책사 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은 불(不)개입하겠다는 식으로 미국 의 전후 질서와 동맹체제를 송두 리째 뒤흔드는 발언들을 쏟아내 면서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공화당의 정책 엘리트들이 일제 히 등을 돌리고 있어서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머 스 라이트 연구원은 한 매체에 “공화당의 기성세력은 트럼프의 공약에 경악하거나 반대하고 있 다” 며“그래서 (외교정책에 정통 한)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여기에는 워싱턴D.C.에서 명 망이 높은 외교안보전문가 110 여 명이 지난달 트럼프 선거캠프 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개로 선 언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1차 외교 안보팀을 공개한 이후 트럼프는 2주일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명 단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구인 난’ 을 겪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 의 전언이다.
밥 카스텐(73) 전 위스콘신 주 연방 상원의원이 2일 트럼프 선 거캠프의 외교안보팀에 합류하 겠다고 선언한 게 유일하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상 원의원을 지낸 노(老) 정객인 카 스텐은 2008년 공화당 대선 경 선 때 루디 줄리아니 선거캠프에 서 외교 문제를 조언한 적은 있 지만, 대외정책에 정통한 인물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총책은 앨라배마를 지역구로 둔 제프 세션스(69) 연방 상원의 원이다. 주(州) 검찰총장 출신의 세션스 의원은 17년간 상원 군사 위에서 활동하고 현재 군사위 전 략군 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핵과 미사일, 정보, 동맹정책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역구에 두고있어 한· 미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외 정책을 폭넓게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데 다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는 미지수다. 트럼프가 언론이나 주변인사들에게“외교안보팀에 임명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는 뜻이라는 얘기다. 와 같은 것” 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실질적 방점은 한국과 트럼프는 지난주 워싱턴포스 일본에 방위비 부담을 더 크게 트와의 인터뷰에서‘한국이 이 지우는 쪽에 맞춰져 있다는 관측 미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이 나온다. 그는 이날 CBS 뉴스 분담하고 있지 않느냐’ 는 질문 에 나와서는“핵은 소름끼치는 에“100%로 올리면 어떠냐” 고 주장한 적도 있다. 쇼로서, 핵을 사용하는 데 반대 트럼프의 이 같은 핵무장 용 한다” 며“나는 전쟁광이 아니다” 인론과 그에 연계된 방위비 분담 라고 강조하면서“다만 우리가 금 인상 요구는 자신의 지지층을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 겨냥한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라 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 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 다” 고 말했다. 다. 트럼프가 비확산 정책이나 그는“국가부채가 19조 달러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지 이고 곧 21조 달러가 되려는 상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된 황에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기반인 백인 저소득층과 근 로자계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나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은 (동맹 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 을) 현 상태대로 내버려두는 것” ‘재료’ 기다.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 경 이라며“그러나 우리는 수조 달 제가 전 같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를 계속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멕시코가 일자리와 제조업을 빼 우리도 일본과 한국, 독일, 사우 앗아 간데다가, 미국이‘세계경 디 아라비아는 우리에게 돈을 내 찰’ 처럼 곳곳에 개입하면서 동 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맹의 방위를 위해 군사예산을 물 트럼프는 폭스TV에서 자신 쓰듯 해왔다는 주장을 펴왔다. 의 주장을“상식이며 거래(trade)
자주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 했다. 군사분야 자문관을 맡은 육군 중장 출신인 케이스 켈로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라크 재건 활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퇴 역 후에는 IT(정보기술) 분야 국 방하청업체에서 일을 해왔다. 벤 카슨 선거캠프에 있다가 트럼프 쪽으로 적을 옮긴 조지 파파도폴러스는 허드슨연구소 에서 에너지안보 분석가로 활동 했다. 국방부 감찰관을 지낸 조 슈미츠는 2007년 이라크에서 비 무장 이라크인들을 폭격해 논란 을 빚었던 민간군사기업인 블랙 워터의 임원으로 있었다. 미국 군사전문지인 밀리터리 타임스는“트럼프 캠프에서는 거물급을 찾아볼 수 없다” 며“젭 부시나 마르코 루비오, 카슨 캠 프에 있던 인물들이 넘어왔다” 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유력 대 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화려 한 외교안보팀의 면면을 과시하 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상 원의원과 국무장관을 지내며 켜 켜이 쌓아온 인맥을 타고 명망 있는 외교 책사들이 대거 몰려들 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숫자 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 라며“새로운 인물이 더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워 보인 다” 고 말했다. 그 정점에는 클린턴의 최측근 인 제이크 설리번(39)이 있다. 2008년 민주당 경선 때 클린턴 캠프에서 부(部) 정책실장을 지 낸 설리번은 클린턴 국무장관 시 설 부(部) 비서실장과 정책기획 실장을 지낸 데 이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과 버락 오 바마 대통령의 부(部)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다. 한·미 동맹과 한반도 현안에 정통한 인물로 평 가된다. 거물급으로는 존 케리 국무장 관이‘외교의 전설’ 이라고 극찬 했던 빌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 (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원장) 과 이란 핵협상의 미국 측 대표 였던 웬디 셔먼 전 정무차관이 있다. 두 사람은 클린턴의 신임 이 워낙 두터워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차기 국무장관감으로 거론 되고 있다.
내셔널/경제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최저임금 인상 후 첫 현상 ‘식당 음식 가격 연쇄 상승’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잇달아 법정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하 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저 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파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 민주당과 노동조합은 최저 임 금 인상이 미국민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득 증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가업의 고용 축소와 상품 및 서비스 가 격의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 다. 어느 쪽의 전망이 들어맞을지 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일 소개한 내용을 보면 부작용 이 먼저 나타났다. 노동자의 최저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고자 많은 식당 업주가 음 식 가격 등을 올린 탓이다. 이 신문은 캘리포니아 주 의 회의 결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먼 저 시급을 올린 워싱턴 주 시애 틀과 캘리포니아 주 에머리빌의 사정을 살폈다. 시애틀은 지난해 4월 최저 시 급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올 리고 수년 내 15달러까지 인상하 도록 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 라 다르지만, 현재 시애틀 노동 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3달러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최저 시급 인상안 통과에 기뻐하는 지지자들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 버클리와 오클랜드 사이에 있는 소도시 에 머리빌도 작년 7월 최저 시급을 12.25~14.44달러로 올렸다. 2019년께 이 도시 노동자는 시간 당 임금 16달러를 받는다. 워싱턴대학에서 최저임금을 연구하는 제이컵 빅도르는“많은 사업장이 대량 해고 대신 제품의 비용을 올리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고 설명했 다. 실례로 시애틀의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된 지난 해 4월 이래 음식 가격을 종전보 다 7~8%가량 올렸다. 시애틀에서 해산물 식당을 운 영하는 톰 더글러스는 직원의 시
급을 15달러로 올린 대신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서 고객들에겐 직원에게 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전략을 폈다. 회사의 권유에도 팁을 놓고 가는 손님이 줄지 않자 올해 1월 엔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 음식 가격의 20%를 봉사료로 아예 포 함해 받겠다고 했다. 보통 손님이 남긴 팁은 그들 에게 봉사한 직원에게만 따로 돌 아가지만, 더글러스는 음식 가격 에 팁을 합산해 전체 가격을 올 리고 나서 이렇게 모은 팁을 직 원에게 일률 배분해도 괜찮냐고 고객들에게 물은 것이다. 어차피 음식 가격의 20% 정 도를 팁으로 남기는 데 익숙한
고객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에머리빌에서 카페를 운영하 는 크리스 힐여드도 직원들의 최 저 시급을 올린 뒤 샌드위치와 커피 등의 가격을 기존보다 5∼ 20% 인상했다. 그러나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직원 2명을 정리하고, 판매 할 빵도 직접 굽지 않고 바깥에 서 사 오는 것으로 바꿨다. 그는“(물가가 비싼) 오클랜드 나 버클리와 비교하면 아직도 싼 편이기에 손님들이 가격 인상에 불만을 내비치지 않지만, 많은 돈을 내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 겠다는 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언제까지 가격만 올릴 순 없다” 며 난처함을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음식 가격을 10% 올린 멕시칸 식당 주인 리 토 살다나는“물가 비싼 지역에 사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 최저 임금 인상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지도 않다” 고 말했다. 많은 노동자는 최저 임금 인 상으로 덩달아 오른 생활비가 월 급을 아예 잠식하지 않을까 우려 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미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좋은 기회이나 모든 일이 항상 잘 작 동되진 않는다는 데 걱정이 도사 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현직 美대통령으로 첫 日히로시마행 택할까 반핵상징성 vs ‘가해자 日’ 탈색 우려… 11일 케리 방문후 판단할 듯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 의(10~11일·일본 히로시마) 참 석을 계기로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이 히로시마(廣島) 평화기념 공원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다음 달 일본을 찾을 버락 오바마 미 국 대통령의 히로시마행 여부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26~27 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 志摩)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에 참석하는 계기에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백악관이 최근 밝힌 바 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매년 8 월 6일(1945년 미군이 원폭을 히 로시마에 투하한 날) 원폭 희생 자 추도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피폭 당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 는‘원폭 돔’ 이 핵무기의 무서움 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차관과 주일 대사는 이곳 을 다녀간 적이 있지만 현직 대 통령과 국무장관은 여태까지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가 세계 유일의 전쟁 피폭국인 일본 의 피폭 지역을 찾는 것은 핵무 기 철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면에 서 상징성이 클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는 취임 첫해인 2009년‘핵무기 없는 세계’ 를 주창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 큼 사실상의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면 ‘화룡점정’ 의 의미가 있다는 판
단을 할 법하다. 히로시마 주민들도 이미 결 정된 케리의 방문과 미정인 오바 마의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 다. 히로시마현 원폭피해자단체 협의회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피부로 느끼고 자기 나라에서 전파해주면 좋겠 다” 고 말했고, 또 다른 단체 관계 자는“(핵무기의) 위력뿐 아니라 처참함을 이해하는 것이 핵 폐기
로 이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오바마가 자신 의 후임자를 뽑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히로시마행이 표심에 미 칠 영향을 따져본 뒤 결정할 것 으로 예상한다.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핵무기 투하가‘잘 한 일’ 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오 는 상황, 오바마의 히로시마행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재향군인 들의 여론 등을 고려할 것이란 얘기다. 그런 만큼 오바마는 케리 국 무장관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 원 방문을‘풍향계’ 로 삼을 것으 로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 시마행을 결정할 경우 일본의 ‘피해자’측면이 부각되는 만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가해자’ 측면은 희석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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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경찰 등에도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협조 할것” 애플의 협조 없이 제3자의 도 움을 받아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 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하순 에 발표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이 앞으로 경찰 등 다른 미국 연 방·지방 수사기관에도 기술협 조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미국의 정보기술(IT) 매체 버즈 피드가 2일 보도했다. 버즈피드에 따르면 FBI 관계 자들은 1일 지방 법집행 기관들 에‘기술적 도움’ 을 제공하기 위 한 메모를 보내 이런 뜻을 밝혔 다.
메모에서 FBI는 한 외부 관계 자가 FBI에 아이폰의 잠금을 해 제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3월 중순에 시연했으며 이 방법이 작년 12월 샌버너디노 테러범이 사용한 특정한 아이폰 에서 성공했다고 전했다. FBI 관계자들은 메모에서 지 방 법집행 기관들의 아이폰 잠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방법 을 이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 지는 않았으나,“우리 파트너들 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도구든 고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법적 제약과 정책상 제 약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라 는 단서를 달았다. FBI는 샌버너디노 테러범의 아이폰 5c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쓴 기술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측면에 서 잠금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 내부 메모리 를 뜯어서 많은 수의 복사본을 만든 후 가능한 모든 암호 조합 을 입력해 보는 방식을 사용했으 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 모델 3, 36시간만에 25만3천대 예약… 106억 달러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내 년 말에 출시할 보급형 세단‘모 델 3’ 의 예약주문 실적이 개시 36시간 만에 25만3천 대를 넘었 다고 2일 밝혔다. 옵션 항목과 추가 기능을 포 함한 예약주문의 대당 평균 가격 은 기본 트림(3만5천 달러)보다 높은 4만2천 달러였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모든 예 약주문 모델 3가 고객에게 인도 된다면 제품 가격 총액은 106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3월 3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 인으로 예약주문이 개시된 모델 3의 가격은 지금 이 회사가 판매 하는 세단‘모델 S’ (기본 트림 7 만 달러)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모델 X’ (기본 트림 8만 달러)의 절반 정도다. 세제 혜택 등으로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은 약 7천500 달러 수준이다.
테슬라는 모델 3의 출시가 자 사 전기차를 대규모로 보급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작년에 판매된 신차 중 35%인 550만 대가 3만5천 달러 이상 가격대 제품이었다. 테슬라는 판매량을 올해 약 8 만5천 대에서 2020년까지 50만 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델 3는 한 차례 충전으로 215마일(346㎞)을 달릴 수 있다.
이는 닛산 리프(2만9천 달러)나 BMW i3(4만2천400 달러) 기본 모델의 2배 거리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시속 60마일(96㎞)에 도달하기까지 6 초가 걸린다. 예약주문 고객들은 대당 1천 달러(110만 원)를 보증금으로 걸 고 예약주문을 했으며, 2017년 말 출시 이후 예약주문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받게 된다.
NYT, 이메일 제공 뉴스레터 확대…‘찾아가는 뉴스’강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가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되 는 무료 뉴스레터의 종류를 늘렸 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 일 기기로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 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춘‘맞춤 형 기사’ 의 제공을 확장하려는 취지다. NYT는 이번 주부터‘달리기 (Running)’등 6개 뉴스레터를 독 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러닝’ 은 조깅에 대한 실질적 인 정보, 전문가 조언 등으로 구 성되며 매주 한 차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영화·TV프로그램 가이드인 주2회의 ‘시청 (Watching)’ , 인종 문제에 관한 담론을 싣는 격주간 ‘인종 (Race/Related)’ , 과학계 토픽을 다루는 주간 ‘과학 타임스 (Science Times)’ 를 신청한 독자 들에 한해 이메일로 제공한다. 독자 의견과 저녁 톱뉴스를 취합하는 뉴스레터도 이번 주부
터 나간다. 모바일 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뉴스 제공 방법을 다변화해온 이 신문
은 현재 각 분야의 뉴스를 고정 물, 기획기사, 칼럼 등으로 세분 화한 이 같은 뉴스레터를 42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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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MONDAY, APRIL 4, 2016
새누리 경남·더민주 경기·국민의당 서울 공략
총선 D-9
김무성, 경남도당서 선대위 회의…‘텃밭’표단속 나서 김종인, 광진갑서 선대위 회의… 접전지 경기 첫 유세 안철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서울 후보 지원도 여야 지도부는 4·13 총선을 아흐레 앞둔 4일 각각 경남과 경 기, 서울에서 바람몰이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전날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 연이틀째‘텃밭’표 단 속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은 접 전지인 경기 지역에 당력을 결집 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 공 동대표의 방송 토론회에 이어 서 울에서 당세 확산에 주력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창원시 의창구에 위 치한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중앙 선대위 회의를 열고 총선 승리 전 략을 논의한다. 오전 11시부터는 강기윤 의원 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지역의 가 음정 시장과 상남 시장을 돌며 지 원 유세에 나선다. 오후에는 이만기 후보가 출마
한 경남 김해을의 외동 전통시장 을 돌며 지지를 당부하고, 홍태용 후보가 나선 김해갑의 진영읍 시 장도 방문해 한표를 부탁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 갑·을·병 지역 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경기 안산 단원갑과 광명갑 등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 정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 표는 지난 2박 3일 호남과 제주 강 행군을 마친 데 이어 이날은 서울 과 경기 등 7곳의 선거구에서 지 원 유세에 나선다. 김 대표가 수도 권 중 경기를 방문한 것은 공식 선 거운동 시작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오전 서울 광진갑 전혜숙 후보 사무실에서 사전투 표 독려 캠페인과 중앙선대위 회 의를 개최한 뒤 경기 지역 후보들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용인과 수원에서 2 차례 합동 유세를 진행하고 저녁 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출마한 안양 만안 지역 유세로 하루 일정 을 마무리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 화회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3당 경쟁체제 정립의 필요 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야권 연대 논란과 관련, 기존의 독 자 노선을 거듭 확인하는 등 총선 전략 및 쟁점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노 원병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토론 회 준비에 집중하고, 토론회 후에 는 서울 용산구와 중·성동구, 동 대문구, 도봉구 등지에서 지원유 세를 벌일 예정이다.
물건너 간 야권단일화…‘3파전’굳어지자 여야 전략 수정 제20대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4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야권 이 추진해온 후보별 선거 연대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요 선거 때마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온 야권 연 대 변수가 사라지고 이번 총선은 본격적인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여야 각당도 이 같은 선거 구 도의 변화에 따라 총선 전략을 신 속하게 전환하고 대비에 나섰다. 막판까지 소수 야당들과의 지 역구별 연대라도 성사시키려 노 력해온 더민주는 이날부터 국민 의당을 향한 구애 활동을 접는 대 신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국민의 당을 강력하게 견제했다. 더민주의 연대 제의를‘흔들 기’ 로 받아들였던 국민의당은 새 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 하면서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전 략을 더욱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가장 우려했던 야 권 연대가 사실상 무산되자 내심 반색하면서도‘꺼진 불도 다시 본 다’는 금언처럼 만에 하나 막판
연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 성을 경계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 보들이 완주할 경우 발생할‘반사 이익’ 을 기대하면서 국민의당을 향해‘완주’ 를 압박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선거 때만 되면 나타 나는 무감동·무철학의 야권 후 보 단일화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현명한 국민을 우습게 보 는 처사” 라며“안철수 대표가 이 런 점을 잘 알겠지만 국민의당 후 보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분명 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 다. 다만 새누리당은 수도권의 경 우에는 3자 구도임에도 현재 판세 가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으로 파악하고 전략의 변화를 시 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지금 판세 그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에서 대패하면서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질 것이라 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여기 에다 3자 구도마저 무너지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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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수준의 타격이 올 것으로 우 려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의 통화에서“안심번호로 조사해 보면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다 지 는 것으로 나온다” 면서“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착 시 현상으로 새누리다 후보의 현 지지율에서 15~20%를 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고 말했다. 더민주도 야권 연대 무산에 따 라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을 견제하 기 위한‘사표(死票) 방지론’을 앞세워 선거 구도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배제한 여당과의‘1 대 1 구도’ 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투 입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서 울 광진갑 지역구에서 열린 중앙 선거대책위 회의에서“집권여당 의 오만을 견제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수권정당이 과연 어느 당이냐” 면서“미래를 짊어질 수 권정당은 기호 2번, 더민주밖에 없다는 걸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 산된 만큼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 로서 사실상의 단일화를 이뤄달 라는 메지시인 셈이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앞으로 당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 이 라며“여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드 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 고 말했다.
멕시코를 공식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시티 국립인류학 박물관을 방문해 안또니오 사보릿 박물관장(맨 오른쪽)등 관계자로부터 고대문명 유물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 대통령, 멕시코 인류학박물관 방문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 혜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인 3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 문화유산 의 보고로 평가되는‘국립 인류 학 박물관’ 을 방문했다. 중남미 최대 규모의 인류학 박 물관인 이 박물관은 연면적 4만5 천㎡ 규모로 아스텍, 마야, 스페 인 통치기 등 다양한 문명과 관련 한 60만 점의 유물을 소장한 세계 적 박물관이다. 박 대통령은 박물관에서 안토
니오 사보릿 박물관장 및 호세 루 이스 마르티네스 멕시코 문화부 국제협력대사의 안내를 받아 아 스텍 ,마야 등 멕시코 고대 문명 유물을 살펴봤다. 청와대는“박 대통령의 이번 박물관 관람은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 로 한·멕시코 양국 문화 교류 촉 진에 기여, 양국 국민간 이해 증 진 및 양자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100일
합의이행‘소걸음’ 에 법적분쟁까지 한일 정부가 지난해 말 양국관 계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 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 지만‘합의 100일’ 을 하루 앞둔 4 일 현재도‘여진’ 이 계속되고 있 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의 이 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 고, 특히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법 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문제가‘최종적 및 불가 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다’ 고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 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데 이어 피해자 지원을 위 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측이 10억엔의 예산을 출연 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을 미래형으로 확인 한 것이다.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 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호 비난이 나 비판도 자제하기로 했다. 합의 이후에도 초기에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잡음’ 이 그치 지 않았다. 일본 측은 아베 총리까지 나서 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부 인하는 한편, 강제연행 증거가 없 다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 회 등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해왔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 합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확인되지 않는 협상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잇 따라 나오면서 한일 정부 간에 신 경전이 가열되기도 했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합 의의‘충실한 이행’ 을 강조하며 확전을 자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 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 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합 의 이후 첫 국제 인권 무대에서의 연설이었다. 일본 정부도 최근 들어서는 한 국에 대한 자제를 자제하는 분위 기다. 양국 정부가 합의 이후에도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합 의 자체가 공중분해 될 우려에 공 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위안
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현지시간 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 서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의 착실 한 이행을 재확인한 것도 이런 맥 락에서 주목을 받았다. 위안부 합의는 연초 북한의 4 차 핵실험 이후 한일간 또는 한미 일 3국간 대북 공조 측면에서 역 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최종 적 해결’은 여전히 미래형으로 남아있다. 일본 정부가‘최종 해결’ 을기 정사실화하려고만 했지 합의 정 신에 맞는 진정한 태도를 보여주 지 않고 있는 데다,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 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향 후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일간 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 록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측은 소녀상 문제의 철거를 집요 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 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위안부 합 의가 법적 문제로 비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지난달 27일 위안부 할 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가 기 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생존 피해자 44명 가운데 66%인 29명이 소송에 참 여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 여진이 계속되면 서 한일간 합의의 핵심 사항 가운 데 하나인 재단설립 작업도 물밑 에서만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하 고 있지만, 재단설립 진행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향후 일정 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은‘감감무소식’ 이다. 우리 정부는 합의 100일째를 맞은 현시점에서도 위안부 문제 와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충실 한 이행” 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단의 성공과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 에 대한 설득과 참여를 어떻게 끌 어내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 이다.
한국Ⅱ
2016년 4월 4일(월요일)
러시아 전문가“한반도 핵전쟁 실제로 일어날 수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인 것이 라고 러시아 외무부 핵분야 고위 인사가 경고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오 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국제원 자력기구(IAEA) 주재 러시아 대 사 블라디미르 보론코프는 1일 (현지시간) 북한이 위협하고 있 는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 해“이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위 협”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북한이 모든 협상을 거 부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서“이같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 어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지금은 어떤 형식의 대 화라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6자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다면 기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담이라도 열어야 한다” 고 말했 다. 보론코프는 이어 2일에는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 사 도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 조 치를 취했으며, 더 이상의 제재는 현지 주민의 기아를 초래할 위험 이 있다면서 개별국의 추가 제재 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선넷,‘워스트 후보’인터넷 투표… 선관위“선거법 위반” 시민사회단체 모임인‘2016 총 투표를 진행 중이다. 선시민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 2016총선넷은 앞서 자신들이 원회의 선거법 위반 안내에도 워 공개한 최종 낙선 후보 35명 중 스트(Worst·최악의) 후보를 뽑 ‘집중 심판대상’10명을 인터넷 는 인터넷 투표를 강행해 논란이 투표를 통해 뽑아달라고 시민· 예상된다. 누리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4일‘2016총선넷’ 에 따르면 이 그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 단체는 하루 전인 3일부터 인터 회는 이 인터넷 투표가 사실상 넷 홈페이지 ‘여론조사’ 에 해당하며 공직선거 (www.2016change.net)에서‘워 법 108조에 어긋나 진행해서는 안 스트 10인 후보’ 를 뽑는 인터넷 된다고 2016총선넷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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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박 대통령 저격’풍자 SNS 포스터 논란 새누리“저주 망언, 막장 막말”더민주“새 정치 무엇인지 의문” 권은희, 유감표명·재발방지약속… 당, 폄하·모욕 유세 금지령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근 혜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며 총 을 겨눈 합성 포스터를 SNS에 올 렸다 논란이 일자 이를 부랴부랴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에“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 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 다” 라고 쓴 포스터를 게재했다. 인기 드라마‘태양의 후예’ 를 패러디한 해당 포스터는 권 의원 이 군복 차림으로 총을 겨눈 모습 이 합성돼 있었다. ‘국보위 너’는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 전력이 논란이 된 더 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포스터가 논란이 되자 권 의원측은 이를 삭제했지만 새누 리당과 더민주 모두 부적절한 게 시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야당
한국 원화가치 3월에만 8% 뛰었다… 아시아 통화 중 상승률 1위 미 금리인상 속도가 관건… 위안화 움직임과 한국 기준금리도 변수 지난달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것에 등하며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빠른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승세를 보였다. 가레스 레더 CE 선임 아시아 3일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가치가 신 2116)와 캐피털 이코노믹스(CE) 흥국 통화 중 가장 빠르게 오른 것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이후 3월 은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데다 말까지 한 달간 미국 달러화에 견 “RBA가 외환보유액의 5%가량을 준 한국의 원화 가치는 8.15% 올 한국의 원화에 투자할 계획이라 랐다. 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 이런 오름폭은 11개 아시아 통 문” 이라고 설명했다. 화 가운데 가장 컸다. 실제 RBA는 지난 3월 2일 최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링깃 근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원화 자 (7.97%), 싱가포르 달러(4.32%), 산에 투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만 달러(3.44%), 필리핀 페소 RBA는 순 외환보유액의 5%가 (3.16%), 인도 루피(2.94%) 등의 원화 자산으로 구성됐다며 최근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의 원화 자산 매입은 원화 자산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아시아 대한 투자를 일정 비중으로 가져 통화의 빠른 반등은 중국 위안화 가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부합한 의 절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된 데 2월 말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당 1,245.3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준)의 지난 3월 통화정책회의가 환율은 3월 말 1,143.50원까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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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이는 그만큼 원화 가치는 올랐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전체 원화 상승률은 2.54%로 링깃화의 상승 률(10.41%)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는 원화 강세 추세가 2월 말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올해 1분 기 유가 반등에 힘입어 아시아 통 화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 름폭은 무려 10.41%에 달한다. 다 른 산유국 통화인 러시아 루블화 와 브라질 헤알화 가치도 같은 기 간 8.55%, 10.32% 올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의 원화는 올해 첫 8주 동안 미 달 러화에 대해 5.4% 절하됐다. 첫 8 주간의 절하폭으로는 주요 통화 중 아르헨티나(-1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 은“연초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의 막말 수준이 막장까지 치달았 통해“이유를 떠나 일련의 논란을 다” 며“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의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저주의 망 한다” 며“재발 방지를 위해 선대 언을 한 것이고 예의와 금도를 벗 위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 어난 발언” 이라고 지적했다. 겠다” 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대해선“저질 정치 또한“논란이 된 포스터는 권 인을 공천한 죄를 통감하고 공개 후보 선대위가 직접 관계하지 않 사죄해야 한다” 며“후보 사퇴 등 았고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고 밝혔 “일부 언론의 확인 요청에 따라 다. 파악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라 즉각 자료를 삭제했다” 고 설명 브리핑에서“국민의당이 말하는 했다. 새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도 논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런 패러디 평을 통해“문제의 포스터는 당의 로 눈길을 끌어보겠다는 발상의 입장과 전혀 다르고, 국가수반을 천박함이 놀라울 따름” 이라고 비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판했다. 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김 대변인은 또“국회의원이 며“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이런 저급한 패러디를 분별한 능 여러분과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력도 없는지 한심하다. 이 정도의 사과한다” 고 밝혔다. 자질로 자신을 또 국회로 보내달 국민의당은 모든 후보에게 대 라고 호소하는 것은 양심적이지 통령 및 상대 후보를 폄하하거나 못한 일” 이라고 꼬집었다. 모욕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 권 의원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는 지침을 내렸다.
하락한 여파로 원화가 상대적으 로 빠른 반등을 보였다” 라며“연 초 낙폭 과대에 따른 반작용으로 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통화 완화 분위기 에 대외여건이 빠르게 되돌림되 는 가운데 외국인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하기 시작했고 역 외 거래자의 원화 거래도 늘어나 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인들은 3월 한 달간 한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에서 총 3조 7천억원가량을 순매 수했다. 또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1조 9천억원가량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같은 강세 기조가 지 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준이 오는 6월경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다 중국의 자본유출이 진정되면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추가로 절 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 기 때문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신 흥국 통화의 강세도 제한될 가능 성이 있다. 이상원 연구원은 현 상황은 미
논란이 된 국민 의당 권은희 의 원 SNS 포스터.
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원화 1.25%로 현행 1.50%보다 0.25% 절상 압력이 일시적으로 심화했 낮다. 던 작년 상반기와 유사하다며 미 한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 국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경우 중 조를 띠고 미국은 반대로 금리를 국 자본이탈 우려가 동시에 재부 인상할 경우 원화절하 압력은 커 각돼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 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있다고 말했다. 서대일 연구원은 원/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레더 이 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 코노미스트도 위안화가 약세로 세가 재개되면 쉽게 동 전환되면 중국과 무역 관계로 강 조화돼 상승(원화가치 하게 얽혀 있는 대만달러와 한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 의 원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 다. 다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 블룸버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 후 위안화가 달러화 지 면 올해 4분기 말 기준 원/달러 환 수에 연동되는 흐름을 율 중간 전망치는 1,220원으로 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난 1일의 1,154원보다 5.7%가량 높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 다. 이는 원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 에 따른 위안화 약세가 진다는 얘기다. 재개되면 원/달러 환율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올해 말 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원/달러 환율이 1,120원까지 오를 있다고 전망했다. 것으로 예상했다. 레더 이코노미스트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한국 “시장의 기대보다 미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릴 것 의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23명의 전문가를 신흥국 통화와 다른 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올해 말 험 자산이 일부 하락 압 이라고 말 한국의 기준금리 중간 전망치는 력을 받을 것”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 릴린치도 보고서에서 아시아 통 화정책과 연준 통화정책의 차별 화는 아시아 통화의 추가적인 강 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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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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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4, 2016
최대 조세회피자료 폭로… 푸틴·메시 등 거물· “한국이름 195명” ICIJ, 파나마 로펌 내부자료 1천150만건… 전현직 세계 정상 12명 등 포함 1천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 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폭로됐다.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 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 선수 리오넬 메 시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 거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 일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역외 비밀 도매상’ 으로 악명높은‘모색 폰세 카’ (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파일 용량만 2.6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이번 유출 자료는 독일 일간 독 일 쥐트도이체차이퉁 기자들이 처음 입수한 후 ICIJ와 함께 분석한 것이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이름 붙인 ICIJ의 이번 프로젝트에 영국 BBC와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호주 ABC 등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가 참여했으
며, 한국의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도 포 함됐다.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로는 사상 최 대 규모인 이번 자료에는 각국 정치인 과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올 라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측근들을 통해 20억 달러(약 2조3천40억원)에 달 하는 자금을 비밀리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재무부가 푸틴 대통령의 자금
브라질 호세프 탄핵안 표결 코앞…“하원, 탄핵 찬성 우세” 무응답ᆞ의견보류 의원 움직임이 관건… 장관직 배분 정치협상도 주목 브라질 정치권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 속되는 가운데 연방하원에서는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 파울루에 따르면 연방하원 의원들에게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의견을 직 접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 반대를 크게 앞섰다. 이 신문의 조사에 응한 의원은 전체 513명 가운데 442명이었으며, 261명 이 탄핵에 찬성했고 117명은 반대했 다. 55명은 의견을 아직 정하지 못했고 9명은 답변을 보류했다. 나머지 71명 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참여하 지 못했다. 따라서 55명과 9명, 71명을 더한 의 원 135명이 어느 쪽 편에 서느냐에 따 라 탄핵 위기에 몰린 호세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연방하원이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탄핵 추진에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중 순에 하원의 전체 투표가 이뤄질 예정 이다. 표결은 15일을 전후해 이뤄질 전 망이다. 연방하원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 분의 2(342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 은 가결된다. 탄핵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 연 방상원으로 넘겨지고, 역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54명) 이상의 찬 성을 얻으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그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출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 호세프 대통령과 과 집권 노동자당 (PT)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제1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이 연립정권을 탈퇴해 공석이 된 각료 직을 다른 정당에 배분하면서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탄 핵 정국을 극적으로 돌파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호세프 대통령과 PT는 진보당(PP)과 공화당(PR), 사회민주당
(PSD) 등 최소한 9개 정당과 정치협상 을 진행하면서 PMDB 연정 탈퇴에 따 른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9 개 정당의 연방하원의원을 합치면 150 석에 가깝다. 다른 한편에서는 야권의 탄핵 공세 를 막아내기 어려워지면 호세프 대통 령이 대선과 의회선거를 다시 치르자 는‘승부수’ 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원 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 정치권 의 공방과 국론분열을 한꺼번에 해결 하자는 것이다.
미군 공습에 원유수입 절반‘뚝’…“IS, 유례없는 재정난” WP “수개월째 부대원 월급도 못줘… 궁지몰려 유럽서 테러” 극단주의 무장조직‘이슬람국가’ (IS)가 계속된 서방의 공습으로 유례없 는 재정난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 기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이 주도하는 국제 동맹군이 IS가 장 악한 석유 시설과 현금이 보관된 은행 등에 수개월째 폭격을 퍼부음에 따라 IS의 돈줄이 빠르게 마르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WP는 미국 대테러 관리들을 인용 해 IS가 현금 부족으로 이라크와 시리 아 전투원들에게 주는 월급의 절반을 깎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대원들에 게 수개월째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대(對)테러 관료들은 IS가 장악한 유정과 정유 시
설 등에 대한 미군의 폭격으로 IS의 석 유 생산량이 3분의 1가량이 줄었고, 유 가 하락과 석유 제품 제조·판매 능력 이 후퇴하며 석유 산업으로 거둬들이 는 IS의 수입도 50%까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글레이서 미국 재무 부 차관보는“(IS의 돈줄을 말리는 노력 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 된다” 며“아직 IS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폭격으로 최근 몇 개 월간 IS의 영토가 과거 대비 40%까지 쪼그라들며 현금을 착취할 주민 수가 급감한 것도 IS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대테러 관료들은 분석했다. 대부분의 수입을 외부 세계의 기부 에 의존하던 알카에다와 달리 IS는 장
악한 지역의 석유 시설 등을 이용해 밀 수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과 민간인에 게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 으로 수입 대부분을 자체 충당해왔다. 이 같은 자족적 경제 구조와 함께 IS 가 2014년 이라크의 주요 도시를 장악 하며 약 7억 달러로 추산되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넣은 것도 IS의 자금줄 차 단 작업을 어렵게 했으나 최근의 정밀 한 폭격으로 IS는 보유한 현금 상당량 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 했다. IS 소탕작전에 나선 국제동맹군 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미국 육군 대령) 은“일련의 공습으로 IS 수중에 있던 수 천만 달러가 불타 없어진 것으로 보인 다” 며“다양한 장소에 쌓여 있는 IS의 현금을 찾아내 계속 없애나갈 것” 이라 고 말했다.
줄로 지목한 바 있는 로시야 은행의 주 도로, 푸틴 딸의 대부를 맡을 정도로 가 까운 친구인 유명 첼리스트 세르게이 롤두긴 등이 연루돼 페이퍼컴퍼니 간 에 돈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방식 으로 비밀 자금을 빼돌렸다.
최근 고강도 반(反)부패 사정에 나서 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은 매형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개 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 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인 증권 중개인 이언 캐머론도 탈세를 위 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했다. 이름이 직접 포함된 12명의 전·현 직 세계 지도자 가운데에는 최근 취임 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 통령과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 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있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 디아라비아 국왕을 포함해 셰이크 하 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 전 카타르 국왕, 아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 알리 아 부 라게브 전 요르단 총리 등 중동의 리 더들도 포함됐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 축구 선 수 메시는 아버지 호세 오라시오 메시 와 함께 파나마에 등록된 페이퍼컴퍼 니 메가 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소유하 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메시가 스페인 검찰로 부터 탈세 혐의로 기소된 직후 법률 대 리인을 모색 폰세카로 바꿔 탈세를 시 도하려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축구계 인사인 후안 페드로 다 미아니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 은 최근 FIFA 스캔들로 기소된 에우헤 니오 피게레도 전 부회장 등과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함께 홍콩 출신 영화배우 청룽 (成龍)은 6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부자 가운 데 29명도 이름이 들어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번 유출 자료 가운데‘korea’ 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1만5천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이 확인 됐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페이퍼스의 보도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자료 유출 과 관련해 각국이 법적 조치에 나선다 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국제유가 40달러 문턱서 멈칫… 4월 산유국 회의가‘터닝포인트’ IB 유가전망 9개월만에 상승… 산유국 회의ᆞ美셰일오일 감산 기대 지난달 가까스로 40달러 선을 뚫고 올라섰던 국제유가가 다시 방향성을 찾지 못한 듯 흔들리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40달러 턱밑에서 맴 돌더니 주말인 지난 1일에는 산유량 동 결에 부정적인 전망을 낳은 사우디아 라비아 왕자의 말 한마디에 하루 새 4% 떨어지며 36.8 달러까지 미끄러졌 다. 하지만 유가는 바닥을 확인했으므 로 앞으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기대 도 여전하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9개월 만에 올해 평균 유가 전망을 올리면서 긍정 적 전망에 힘을 보탰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산유국 회의 가 국제유가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전 환점이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전 망했다. ◇ “그래도 나아지겠지”…IB 국제유 가 전망 9개월 만에 밝아졌다 산유국 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 면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9개월 만 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긍정적인 국제 유가 전망을 내놨다. 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주요 IB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분석해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올해 연평균 가 격 전망치 중간값은 예측시점(매월 말) 기준으로 2월말 배럴당 39달러에서 3 월말 39.5달러로 올랐다. 이번 전망치 상승은 소폭이긴 하지 만 작년 6월말 이래 9개월만에 처음이 다. 앞서 지난해 5월말 56.4달러에서 다음달 67.8달러로 한 차례 상승한 뒤 로는 올 2월말까지 계속 내리막을 걸어 왔다. 유가 전망치는 지난해 12월말까지 는 간신히 배럴당 50달러를 지켰다. 하 지만 올해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유가가 끝없이 떨어지자 전망치도 빠르게 하락했다.
1월에는 41.7달러, 2월에는 39달러 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번에 전망치가 올라간 것은 유가 가 올해 저점에 비해 50% 가량 반등한 흐름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과 비회원국이 모여 산유량 동결을 논 의하는 산유국 회의에 대한 기대를 반 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B들이 내놓은 올해 2분기 유가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6월말에 올 2분기 평균 유가 를 배럴당 60달러로 전망한 이후 매월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 2월말에 전망치 중간값이 33달러까지 추락했지만 3월 말에는 36달러로 올랐다. 여기에는 계절적으로 2분기부터 드 라이빙 시즌이 도래한다는 점도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이 유가 애널리스트 31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올해 북해산 브렌트유 전망도 10개월 만에 처음으 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1일 올해 평 균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40.9달러 로 예측해 지난달 40.1달러보다 조금 높게 전망했다. 올 2분기 가격은 38.6 달러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셰일 원유 산 유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산유국 회 의에서 동결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 대가 있다는 점을 이 같은 전망의 이유 로 들었다. □ 국제유가 40달러 문턱서 주춤… 4월 산유국 회의가 득될까 독될까 한때‘검은 황금’ 으로 불리던 원유 는 2014년 하반기부터 공급과잉 문제 가 불거지고 OPEC이 감산 합의를 이 루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 다. 올 1월에는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서방제재가 해제되면서 유가가 한층 불안한 모 습을 보였
다.
2014년 6월 배럴당 107달러를 찍었 던 WTI 가격은 올해 2월에는 고점 대 비 70% 내린 배럴당 26.1달러에 거래 됐다. 연초와 비교하더라도 30% 가까 이 떨어진 셈이다. 유가의 바닥을 종잡을 수 없던 상황 에서 반등을 이끌어 낸 것은 4개 산유 국의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였다. 세계 원유 수출국 1·2위를 다투는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해 베네수엘 라, 카타르가 2월 16일 산유량 동결을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렸 다. 동결 합의 기대감에 유가는 지난달 17일 40달러, 22일 41달러를 반짝 웃 돌기도 했다. 하지만 산유량 동결 합의를 다른 국 가에도 확대하기 위한 산유국 회의 일 정이 예상보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 란과 리비아가 동결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유가는 다 시 38달러대로 밀렸다. 특히 지난 1일 모하마드 빈 살만 사 우디 왕자의 발언은 국제유가 하락압 력으로 작용했다. 사우디 최고 실세로 꼽히는 살만 왕 자는“모든 나라가 산유량 동결에 합의 한다면 우리는 그럴 할 준비가 돼 있 다” 면서도“누군가 원유 생산을 늘린 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기회도 거 부하지 않을 것” 이라며 동결 합의를 지 키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같 은 날 유가는 36.8달러까지 하락했다. 유가가 올해 40달러를 넘어서며 상 승세를 탈 수 있을지, 아니면 끝 모를 바닥으로 밀릴지는 오는 17일 예정된 산유국 회의에 달렸다. 산유국들이 회의에서 성공리에 동 결 합의를 이루면 향후 감산 가능성까 지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4월 4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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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APRIL 4, 2016
이민법 조망
[시단(詩壇)]
스쳐가는 것 박미화
상습음주자와 도덕성은 서로 상관이 없다
<시인, 뉴저지 클로스터 거주,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
조진동 변호사 <이민법·상법 전문>
일부 한인들의 상습음주가 법적으 로 말썽이 될 때가 많다. 특히 비시민권 자가 상습음주로 단속되면 이민법상 도덕성 결여자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상습 음주와 이민법상 도덕성은 서로 상관 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음은 연방회항소법원이 지난 2016년 3월24일 결정한 판결을 (Salomon Ledezma-Cosino v. Loretta E. Lynch, Attorney General) 재구성한 내용 이다.
풍선이 초리에 걸려 사라진다 계단을 건반처럼 두드리며 올라가는 손 옷장속 발아하는 사계절 생각들이 침대속에 꿈틀거린다 나무가지는 빗물을 마시고 토사를 한다 빗속을 헤메다 온 바람이 창문을 붙들고 운다 흐릿한 어둠을 씻으려 모홍크 호수의 구름 달리고 부서지고 버려지는 길목 그늘 밑에 웅크리고 있는 흰 눈 계절과 국경이 만나는 정점 사막의 피를 말리고 나타난 나스카라인* 새 한마리 달빛이 스쳐간다 [* 페루 나무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사이의 평원]
◆ 상습음주 사건의 개요 본사건은 청원인이 자신의 추방결 정의 취소 또는 자발적 출국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이민판사는 청원인이 상습음주자이므로 연방이민법상 도덕 성 결여자로 판단해서 추방구제 기회 를 줄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연방이민법은 상습음주자를 추방구제 기회의 부여가 금지되는 도 덕성 결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항소에 이어진 이민항소 국의 결정도 역시 이민판사와 같은 이 유로 추방결정의 취소 또는 자발적 출 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됩 니다. 이에 청원인은 연방회항소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청원인(Salomon Ledezma-Cosino) 은 상습음주자인데 그는 법률에 규정 된‘habitual drunkard’ 로서 선량한 도 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구분되게 되 어있는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멕시코 시민으로 미국에 1997년 밀입국을 한 8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고 그 자녀중에 5명이 미국시민 권자입니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그가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상습음주자로서 그의 의료기 록에 의하면 10년 동안 알콜을 남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 1 리터 이상의 독주를 마신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데, 의사는 그에게서 알콜성
상습음주가 법적으로 말썽이 될 때가 많다. 특히 비시민권자가 상습음주로 단속되면 이 민법상 도덕성 결여자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상습음주 와 이민법상 도덕성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염을 진단했고 이런 상습음주로 최 소한 1번 이상의 음주음전 사례도 있었 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런 그를 2008년 구금하게 되고 여러 차례의 이 민재판 관련 공판에서 그는 자신이 불 법체류자로서 추방대상이라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동시에 추방결정의 취소 또는 자발적 출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판사는 이런 신청을 몇 가지 사유로 거절하게 되며 뒤이어 나 온 이민항소국의 판결은 이런 이민판 사의 거절사유 중에 상습음주로 인한 도덕성 결여만을 추방결정의 취소 또 는 자발적 출국에 대한 거절사유로 들 게 됩니다. 이에 청원인은 상습음주자 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신 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 는 연방법률조항 8. USC § 1101 (f)(1) 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 에 항소하게 됩니다. ◆ 자발적 출국 결정도 청원인에게 유리한 판결 내용인가? 여기서 청원인은 추방결정의 취소
또는 자발적 출국을 허락해 달라는 신 청을 하는데 추방결정의 취소는 청원 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확실해 보 입니다. 그렇다면 추방을 막지는 못하지만 단순히 강제출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도 청원인 에게 이익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습 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방결정을 취 소하지는 못하지만 자발적 출국의 결 정도 청원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발 적 추방결정을 하게 되면 청원인은 구 금상태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언제 출국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 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국을 할 나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발적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엔 재입국 가능성이 강제출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게도 헌법상의 권리인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 조항이 적용되는가 연방정부는 수정헌법 14조 권리인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 조항은 비 시민권자(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 다는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도 자유권 이 없는 비시민권자는 적법절차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평등보호 조항은 헌법규정 상‘모든 사람’ 이 평등한 처우를 받아 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 시민권자인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고 판시를 합니다. ◆ 상습음주자는 자동적으로 도덕 성 결여자로 인정하는 연방법률은 근 거가 있는 것인가 연방회항소법원은 청원인의 상습적 인 음주벽은 도덕성 결여로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질병 차원으로 이 해를 해야 하는데도,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평등보호 규정에 반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상습적인 음주벽은 처벌을 해야 하는 대상도 아 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문 제도 아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상습음주자는 첫 째, 자신의 음주벽을 극복하려는 동기 가 약하다는 이유로 비난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합니다. 둘째, 상습음주벽으로 인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합니다. 셋째, 법률규정은 상습 음주자들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상습 음주자를 도덕성 결여자로 규정한 현 행 이민법규가 이런 이유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 결론 : 연방회항소법원은 만성질환인 상습 음주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체만 으로 도덕성이 없다고 규정할 만한 정 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상습음 주자를 도덕성 결여자로 규정하고 이 들에게는 추방구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연방법 8 U.S.C. § 1101 (f)(1)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다시 사 건을 심리하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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