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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23

<제544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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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이사회 중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한인회·직능·사회봉사·향우회·동호회 등 각 단체 대의원들로 이사회 구성 이사회서 한인회장 뽑고, 그들이 뽑은 회장에 책임 물을 수 있는 권한 부여하자 발언대

김성준 <대뉴욕지구 보험재정협회 상임 이사,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지금 뉴욕한인사회는 38대 회 장 선거 연기와 뉴욕한인회 회칙 (정관) 개정을 둘러싸고 많은 한 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60여 년 전 불과 수백 명의 유학생 및 지상사 직원 들의 친목단체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한인회밖에 이렇다 할 단체가 없었으므로 명 실공히 한인사회를 대표한다고 말 할 수 있었다, 그 한인회는 한인인구가 수천, 수 만 명이 될 때까지도 불특정 다 수 한인들이 투표로 뽑는 회장선 거제도가 별 문제가 될 수가 없었 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한인사회는 6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다양성의 소수민 족 공동체로 성장 발전하여 그때 만들어진 회칙은 그간 여러 차례 짜깁기를 하였지만 이제 어릴 때 입던 옷이 어른이 되자 맞지 않는 것처럼 옹색한 유물이 되어버렸 다. 이번 기회에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는 뉴욕한인회 구조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구조로 개혁하겠다는 발상의 전환 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뉴욕한인회 운영 체제 가 이사회 중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이사회 중심 체제로 바뀌는 뉴욕한인회는 대뉴 욕지구에서 활약하는 모든 한인 단체들, 즉 각 지역 한인회, 각 직 능단체, 각 향우회, 각 사회봉사 단체, 각 동호회 등 모든 단체들이 위촉하는 대의원들로 이사회를 구 성하는 것이다. 그 이사회에서 회 장을 뽑고, 그들이 뽑은 회장에 대 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한다. 이렇게 성립될 이사회는 각 단 체가 각각 대의원들의 이사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상응 한 숫자의 대의원을 위촉하여 총 100~200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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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뉴욕한인사회는 38대 회장 선거 연기와 뉴욕한인회 회칙(정관) 개정을 둘러싸고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는 뉴욕한인 회 구조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구조로 개혁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필자는 뉴욕한인회 운영 체제가 이사회 중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제29대 뉴욕한인회 제3차 정기이사회

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회장 의 활동과 사업을 승인하고 감독 하는 역할을 한다. 역대회장들은 상임이사가 된다. 상임이사들은 회장선거를 관리한다. 회장선거 때는 이사회가 동포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회장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공개 토론회를 주관하고 표결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이 입후 보자들이 낸 약소한 공탁금으로 제한되어 불특정 다수표를 확보하

기 위해 써야할 수 만~수십 만 달 러에 달하는 각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이 절약되므로, 금권타락선거 를 지양할 수 있다. 또 이민생활에 바쁜 동포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하 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 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보험재정협 회는 이사회 중심체제로서 이사회 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선 출하고 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은 상임이사로서 선거관리를 한다. 이사회가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추천하고 선출하고, 모든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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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감독하고, 임원의 징계 면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뉴욕한인회도 이처럼 이사회 에 권한을 부여한다면, 뉴욕, 뉴저 지, 커네티컷 3개 주에서 활약하는 각 지역한인회 및 각 직능단체들 은 그들의 재정능력에 비례하는 숫자의 대의원을 대뉴욕지구 한인 회의 이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 것 이다. 소정의 이사회비를 낼 수 있 는 재정능력이 각 지역한인회 및 각 직능단체들의 대의원 숫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 한인회의 이사회는 이러한 기능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장이 바뀔 때마다 구걸하다시피 이사위촉을 하나 이 사회비도 잘 걷히지도 않을 뿐 아 니라 이사회 성원이 안 되어 회의 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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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회장을 뽑게 되면 선거부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인들이 있다. 그들은 적어도 동포사회의 지도자들이다. 돈 몇 푼에 투표권을 팔 줏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설령 그런 사 람들이 소수 있다하더라도 전체의 흐름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아온 어느 후 보자보다도 더 자격을 갖춘 한인 회 회장 후보자들의 출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뽑은 뉴욕한인회 회장 을 구심점으로 한인사회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주류사회를 향한 우리 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뉴욕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실세들에 의 한 대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안중근 의사 애국·독립·평화정신 이어 받자” 순국 제113 주기 추모식 성료

안중근 의사 순국 제 113주기 추모식이 26일 오후 3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안중근 의사 숭 모회 뉴욕지회]

안중근 의사 순국 제 113주기 추모식이 26일 오후 3시 뉴욕한인 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 서 열렸다. 뉴욕 한인들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평화사랑을 한인들 모두가 이어받자고 다짐 했다.

Kim Gu and An JungGeun Memorial society(한국명,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 안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가

주최한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 애국·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의 진 정한 독립인 남북통일을 이루고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나라 를 건설하자고 다짐했다. 안중근 의사 숭모회 김광석 회 장(뉴욕한인봉사센터 전 회장)은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의 원 칙을 만천하에 고한 (고)안중근 의사의 뜨거운 마음이 113년이 지 나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한인들 에게 한인들의 미래와 세계 평화 를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전

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조국의 통일과 번영에 기여 하고, 홍익인간의 큰뜻으로 세상 을 위해 기여하는 민족으로 뿌리 내려야겠다는 각오를 확인하자” 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중근 의사 영정 앞에 일일이 흰 국화를 바치 고 안의사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관련 사진 A2면 △문의: 김광석 회장 917-517-9374 info@kah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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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MARCH 27, 2023

“이민 법률 서비스 예산 1억 달러로 증액해야” 민권센터 등, 28일 뉴욕주의회로 달려가 시위 나선다 민권센터가 28일(화) 뉴욕이민 자연맹 등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 들과 함께 올바니 주의회에 가서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 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이번 뉴욕주의회 방문에서 주청사에서 집회를 열은 뒤‘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 를다 시 한번 외치고, 주 상원과 하원의 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이민 자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를 전달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뉴욕주 회계연도를 앞두고 주 의회와 정 부가 예산안 입안 막바지에 돌입 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저소 득층 이민자들을 돕는 현 이민 법 률 서비스 예산을 1억 달러로 늘 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주의회에 상정

민권센터가 28일(화) 뉴욕이민자연맹 등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올바니 주의 회에 가서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포스터 출처 =민권센터 제공]

돼 있는 법률지원보장법안 (Access to Representation Act) 에 담긴 예산 5500만 달러가 포함 돼 있다. 이 법안은 ①이민자 법률 서비스 체계 확립 ②추방 절차에

회부된 저소득층 이민자의 변호사 선임을 보장해 법적 권리 보호 ③ 가족과 생이별하는 불행을 최대한 막으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통계에 따르면 수용소에 감금

월남전 종식 50주년 Vietnam Veterans Day(3월29일) 기념식 후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백돈현 회장(둘째줄 왼쪽 다섯번째), 함 동윤 이사장, 서병문 수석 부회장, 양상훈 부회장, 송태보 총무, 김석환 예비역 대령, 이명국 전 회장, 배광수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 회 회장, 황노현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뉴저지지회 회장, 남성복 펜실베니아 월남참전전우회 회장, 프레드 가시오 미국베트남참전 유공자회 VVA 126 회장, 마이클보치니 뉴욕주재향군인서비스 부디렉터, 제임스 핸든 뉴욕시재향군인서비스 국장 등이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기념 촬영 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베트남참전 유공자협회]

월남전 종식 50주년 기념식… 한인 참전용사들 50여명 참석

월남전 종식 50주년 기념식에서 백돈현 뉴욕한인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회장(왼쪽) 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오른쪽)과 함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베트 남참전 유공자협회]

미국참전용사협회(United War Veterans Council)는 25일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The General Society of Mechanics & Tradesmen of the City of New York 도서관에서 월남전참 전용사의 날 기념식을 갖고, 월남 전 종식 50주년을 기념했다. 이 자 리에는 뉴욕한인베트남참전 유공 자협회 회장 백돈현) 회장 등 50여 명의 한인 참정용사들이 참여했 다. 기념식에서는 전사자 이름 호 명과 헌화, 시상식(올해의 영웅상 Bill Nelson, Steven Picket) 등이

돼 추방 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조력 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 보다 10배 이상의 승소 비율을 보였다. 수용 소에 감금되지 않은 이민자들의 경우도 변호사가 법률 대변을 하 면 승소 비율이 60%인데 비해 변 호사가 없는 경우는 17%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바니 주의회 행사에는 뜻을 함께하는 한인들은 이 집회에 참 여할 수 있다.

28일 오전 6시 민권센터(13329 41st Ave. 플러싱) 앞에서 버스 를 함께 타고 출발한다. △문의: 참가 문의는 전화(뉴 욕 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 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하 면 된다.

있었다.

Mark Otto 미국참전용사협회 회장은 마이클 보치니 뉴욕주재 향군인서비스 부디렉터로부터 캐 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선포문 (Proclamation) 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인베트남참전 유공자협회 백돈현 회장은“한국 월남참전용사들의 보훈 혜택 법안 이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못했다. 오늘 50여명 의 전우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 해 미국인들에게 새롭게 인식을 시켰다” 고 말했다. 프레드 가시오 미국베트남참 전유공자회 VVA Chapter 126 회 장을 비롯한 브루클린 쳅터 72 회 장은“우리는 세계 평화를 원한 다” 고 말했다. 에릭 아덤스 뉴욕 시장도 참석해 월남전 참전용사들 을 추모했다. 제임스 핸든 뉴욕시재향군인 서비스 국장은 축사에서“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없어야한다. 후세 들에게 월남전 교육을 시켜 월남 전 모자를 쓴 재향군인들을 보기 만 해도 경의를 표하도록 하자. 고 엽제 후유증으로 참전용사및 가족 들이 고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재향군인들및 가족들은 월남 전 전사자들의 명복과 생존 귀환 한 참전용사들을 축하하며 전쟁 없는 평화를 기원했다. △뉴욕한인베트남참전 유공자 협회 연락처: (917)257-4108 백돈 현 회장

안중근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 헌화하며 애국 다짐 안중근 의사 순국 제 113주기 추모식이 26일 오후 3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 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중근 의사 영정 앞에 일일이 흰 국화를 바치고 안의사의 가르 침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자세한 기사 A1면 [사진 제공=안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

뉴욕한국문화원과 링컨센터가 공동주최하는 <K-PopDance Night>이 31일(금) 오후 7시 30분 링컨센터 David Rubenstein Atrium에서 열린다. [포스터 제공=뉴욕한국문화원]

K-Pop Dance Night 즐기세요 뉴욕한국문화원, 31일 링컨센터에서 공연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 은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31일(금) 오후 7시30분, 링컨센터 David Rubenstein Atrium에서 한인‘DJ Peach’ 가 이끄는 <K-PopDance Night>을 개최, 케이팝 팬들을 위한 신나는 댄스파티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의 성공 적인 행사에 이어 올해에도 링컨 센터와 함께 <K-PopDance Night> 행사를 공동주최하게 되 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사업 일환으 로 개최될 예정이다.

3월에 개최 예정인 <K-Pop Dance Night>는“여성 역사의 달” 을 기념하여 뉴욕을 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여성‘DJ Peach’ 가 출연하여 블 랙핑크,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및 르세라핌 등 K-Pop 걸그룹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댄스 나이트 를 선보인다. 차세대 디제이 겸 프로듀서 DJ Peach는 회계사로

활동하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2019년부터 디제이로 커리어 를 전향, 뉴욕 유명 클럽 중 하나 인 <미션>의 메인 디제이 중 한 명 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한 뉴욕 기 반으로 K-Pop 댄스 수업을 제공 하고 다양한 무대에서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 ‘I LOVE DANCE’ 의 멋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 한 걸그룹 미쓰에이(Miss A) 출 신 아티스트‘민(Min)’ 이 초청되 어 K-Pop 안무를 강습하는 시간 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K-Pop Dance Night> 는 5월에도 이어지며“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을 기념하여 펼쳐질 예정이다. <K-Pop Dance Night>의 참 여는 무료이나 선착순으로 입장 이 마감된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 원 웹사이트 (www.koreanculture.org) 및 페 이스북(@KoreanCulturalCenter NY)과 인스타그램 (@kccn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능단체협, 4월 3일 KCS에서 범죄예방 세미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모니카 박)는 소상인 들을 위한 범죄예방 세미나를 4월 3일(월) 오후 6시30분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한인봉사센터(KCS, 203-05 32Ave., Bayside NY11361)에서 개최한다. △ 문의: 한 인직능단체협의회 이찬희 간사 646-784-1759

종합

2023년 3월 27일(월요일)

뉴욕시 맨해튼의 출근길 시민들

지난 2020년 4월 아파트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폴 맥도널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

재택근무 시대 저무나…‘정상출근’기업, 팬데믹 이전 육박 직원들 원격근무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는 사업장 72.5%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래한 재택근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최근 공개된 노동부 설문조사 결 과를 인용해 지난해 직원들이 원

격근무를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 았다고 답한 사업장이 72.5%에 이 르렀다고 보도했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업장 비율은 2021년 60.1%에서 12%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이는‘풀타임’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미 노동자가 2021년보다 2 천100만 명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원격근무를 거의 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은 팬데믹 직전

인 2020년 2월 76.7%에 거의 육박 한 수준이다. 출근과 재택을 병행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한 사업장 비율도 2021년보다 13.4% 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증권 등 금융업에서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한 사업 장 비율이 2021년 44.9%에서 지난 해 22%로 반토막 났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 재택근무 축소로 이 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인력컨설팅회사 로버 트해프의 마이크 스테이니츠 선임 국장은 WSJ에“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혁신, 창의성, 협 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있다” 며“기업들은 사무실에 있을 때 더 생산적이라고 믿는다” 고말 했다.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한 소 매, 레스토랑, 숙박업 등에서 고용 이 많이 늘어난 것도 정상 출근하 는 기업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 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이 후 민간 부문에서 신규 채용된 770 만 명의 거의 30%가 레저·접객 업과 소매업 종사자로 집계됐다. 반면 정보기술(IT)과 전문직은 여전히 재택근무가 대세다. 테크 와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 부문에 서는 67.4%의 사업장이 아직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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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혹은 부분 재택근무를 허용 중 이고, 법률과 회계 등 전문사무업 에서도 이 비율이 49%나 된다.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 장 비율은 지난해 11.1%로 오히려 2021년 10.3%에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정보 부문의 완전 재택근무 비율은 2.2%로 전년보다 4.8%포 인트 늘어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미국 노 동자들의 원격 근무는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니컬러스 블룸 스탠퍼드대 교 수 등 미국과 멕시코 학자 3명의 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원격으로 근무한 날짜 비율은 지난 2월 27.7%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전보다는 아직 5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내 내 30%를 넘었다는 점에서 감소 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인력파견회사 맨스파 워그룹에 올라온 구인 안내 중 13%가 원격 일자리라는 점에서 재택근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 을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진단 했다.

트럼프가“죽음과 파괴”외친 날, 맨해튼검사장에 살해협박 편지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의혹 기소 앞두고 브래그 검사장에게“죽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성관계 입 막음 의혹’수사에 대해“죽음과 파괴” 를 언급한 지 몇 시간 만에 해당 검사장이 살해 협박을 받았 다.

24일 CNBC 방송과 뉴욕포스 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맨해튼지검 우편 실로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가 들 어있는 봉투가 배달됐다. 미 연방우체국(USPS)을 통해 배달된 이 봉투에는‘앨빈’ 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 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 의 이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브래그 검사장의 사무실 주소 가 적힌 이 봉투 안에는“앨빈 : 난

당신을 죽일거야!!!!!!!!!!!!!” 라는 타이핑된 협박 메시지가 동봉돼 있었다고 지역 방송 WNBC가 법 집행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우체국 소 인이 찍힌 이 편지는 오전 11시40 분께 지검 우편실에서 발견됐다. 뉴욕경찰(NYPD) 경관들이 정오 무렵 현장에 출동해 조사에 나섰고, 3시간 뒤 이 가루에는 위 험한 성분이 없어 유해하지 않다 는 결론이 내려졌다. NYPD는 물 론 미 연방수사국(FBI)도 조사에 나섰다. 맨해튼지검 청사는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관 한 증언을 청취하는 장소와 같은

맨해튼지검·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경호받으며 출근하는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

건물에 있다. 이날 소동은 새벽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

펜실베이니아 초콜릿공장 폭발… 2명 숨지고 9명 실종 24일 오후 5시께 펜실베이니아 주 웨스트레딩의 한 초콜릿 공장 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 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고 뉴욕타 임스(NYT) 등 미 언론이 25일 전 했다.

R.M. 팔머가 운영하는 이 공장 건물에서 폭발로 거대한 연기 기 둥이 솟아오르고 화염과 먼지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기상 카메 라에 포착됐다. 폭발이 워낙 강력해 공장 건물 1채가 무너졌고, 아파트와 교회가 위치한 인접 건물이 4피트(약 1.2 ｍ) 앞으로 움직였다고 서맨사 카 그 웨스트레딩 시장은 밝혔다. 카그 시장은 공장에서 4∼5블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초콜릿공장에서 폭발 사고 후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록 떨어진 자신의 집도 폭발 당시 흔들렸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 8명이 병원

으로 이송됐다. 2명은 입원했으나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5 명은 치료 후 귀가했으며 나머지 1

스 소셜’ 을 통해“이런 거짓에 근 거한 기소가 초래할 수 있는 죽음 과 파괴가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 명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1948년 창업한 R.M. 팔머는 모 두 850명의 직원을 고용해 필라델 피아에서 96㎞ 떨어진 이 공장에 서 부활절용 토끼 초콜릿 등을 생 산하고 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 았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이다.

수 있다” 고 주장한 지 거의 10시간 만에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 셜에서 최근 브래그 검사장을 향 해“인간 쓰레기” ,“짐승”등의 원 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협박 편지에 우체국 소인이 찍 힌 것은 지난 21일로‘죽음과 파 괴’게시물이 올라오기 전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 신의 체포설을 제기하면서 지지자

부고 한양마트 한택선 회장 모친상 한양마트와 모닝글로리를 이 끌고 있는 한택선 회장의 모친인 온옥자 여사가 향년 97세로 한국

들에게“항의하라” 고 촉구한 직후 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에는 맨해튼 지방법 원 청사 등에 대한 폭파 협박으로 뉴욕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이 잠시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대배 심을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 한 기소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 상된다. 에서 3월 24일 소천.했다. 장지는 화장 후 국가 유공자인 남편이 잠 들어있는 국립묘지에 합장할 예 정이다. 장례식없이 화장하여 국립묘 지에서 간단한 예식을 할 예정이 다. △한양마트 본사 전화: (718)46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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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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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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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 한밤 토네이도 26명 사망…“시골마을 지도서 지워져” 골프공만한 우박에“잔해 9㎞ 상공까지” … 3개 주 정전 피해 전문가“초대형 폭풍인 슈퍼셀” … 바이든“가슴 찢어져, 모든 지원”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동남 부 지역을 덮쳐 최소 26명이 숨지 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25일 CNN과 워싱턴포스트 (WP),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토네이도와 폭풍이 미시시피주 (州)를 강타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수십명이 다쳤 다고 미시시피 비상관리국 (MEMA)이 밝혔다. 집들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전 복되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토네이도는 최대 시속 80마일(약 128㎞)에 이를 정도로 강력했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도 쏟아졌다. 토네이도는 170마일(약 274㎞) 구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AP는 전했다. 밤샘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 한 MEMA는“지금도 피해 지역 에서 수많은 수색구조팀이 활동하 고 있다” 고 말했다.

토네이도는 미시시피 잭슨에 서 북동쪽으로 약 60마일(약 9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북쪽으 로 향하며 일부 작은 시골 마을을 휩쓸었다. 샤키 카운티에서 13명이 숨지 는 등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험프리스 카운티에서는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이며, 캐럴 카운 티 3명, 먼로 카운티에서 2명이 사 망했다고 MEMA가 밝혔다. 당국은“숫자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해 사망자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 샤키 카운티의 롤링포크, 험프 리스 카운티의 실버시티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당국은 밝혔다. 롤링포크 주민 브랜디 쇼와는 CNN에“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다” 고 말했 다. 험프리스 카운티의 비상대응

미시시피주 강타한 토네이도에 뒤집혀버린 집

관계자인 로이스 스티드는“거의 완전히 폐허가 됐다” 며“작은 마 을인 실버시티가 지도에서 거의 지워졌다” 고 상황을 전했다. 롤링포크에서는 일부 가스 누

출도 신고됐다. 주민 원더 볼든은“바람이 지 나갔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 고했 다. 노던일리노이대 기상학 교수

인 워커 애슐리는 이번 일이 미국 에서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우박을 만들 어내는 형태인 슈퍼셀(supercell)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밤에 발생해 최악이었다고 덧붙였다. 슈퍼셀은 대기 중의 찬 제트기 류가 지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를 끌어 올리면서 토네이도나 회 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초대형 폭풍 우다. 미 국립기상청(NWS) 현지사 무소 측은 이번 토네이도가 한 시 간 이상 지상에 영향을 줬다고 밝 혔다.

CNN은“토네이도나 폭풍이 모두가 자는 한밤중에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못 볼 가능성이 커서 피해를 더욱 키운다” 고 전했다. 오클라호마대 레이더 연구팀 일원인 새뮤얼 에머슨은 롤링포크 를 강타한 토네이도가 잔해를 3만 피트(약 9㎞) 상공까지 날렸다고 트위터에 썼다고 WP는 전했다.

NWS는 롤링포크와 실버시티 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토네이 도 비상사태를 발령했다. NWS의

폭풍예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시 간 동안 미시시피와 앨라배마에서 최소 11건의 토네이도가 보고됐 다. 정전피해 집계 사이트 파워아 웃티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으로 미시시피 1만5천, 앨라배마 주 2만, 테네시주에서 4만 가구 이 상이 정전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 고“미시시피 지역 이미지는 가슴 을 찢어지게 한다” 며 사망자와 실 종자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 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시피 주 지사 및 지역구 의원들과 연락을 취했다면서“(연방정부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시간이 걸려도 거기 있을 것” 이라며“복 구에 필요한 지원 제공에 협력하 겠다” 고 말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휴일인 26일 에도 텍사스 동부와 중부 루이지 애나, 남부 및 중부 미시시피, 앨 라배마, 조지아 등지에서 심한 뇌 우를 비롯해 우박과 돌풍, 토네이 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IRA 세액공제 규정 금주 발표… 한국 배터리업계 입장 반영 기대 작년말 공개한 방향대로 나오면 한국에‘유리’… 미국 업계 반발‘변수’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 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입 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작 년 말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 고, 세부 규정안이 백서 내용을 그 대로 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 로 26일 알려졌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 중요한 조 항인, 전기차의‘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인 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29일 발 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

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배터리 부품 요건’ 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 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 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 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 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 했다. 또‘핵심광물 요건’ 에선 배터 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 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 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다만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 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

이는 음극재와 양극재의 재료 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 는 의미로 역시 한국 기업에 선택 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지속해서 했다. 협의해온 한국 정부는 세부 규정 이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 이 백서 내용대로 나올 것으로 예 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상하는 분위기다.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다만 변수가 있다면 미국 배터 수 있다는 의미로 광물을 수입에 리 업계 일각에서‘구성 재료’부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으로 분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또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백서는 배터리 부품에는 음극재,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이들 미국 기업은 음극재·양극재 셀, 모듈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해 의 재료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 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 에만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를 줘 요한 물질인 ‘구성 재료’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아직 미국 정치권에서는 IRA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 에‘북미 최종 조립’요건을 넣은 다. 당사자로 알려진 조 맨친 상원의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 전기차

원 정도만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향후 재무부가 세부 규정안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달리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RA 세액공제는 북미에서 최 종 조립한 자동차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백서에서

북미를“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 라고 명확히 정의해 이 부분 은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정 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핵심광물 세액공제와 관련해‘FTA 체결국’ 으로 인정 하는 국가를 확대할지도 관심이 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틱톡 퇴 출에 반대한 의원은 이웃 지역구

의 저말 보먼(민주·뉴욕) 하원의 원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진보 진영 으로, 보먼 의원의 경우 틱톡 퇴출 론이“외국인 혐오적인 반중국 발 언” 이라며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AOC는 정치권의 틱톡 반감을 반중 정서로까지 연관 짓 지는 않았고, 유럽식으로 소셜미 디어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 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을 통한 중국의 안보 위협 가능성을 우려 해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 용을 금지했고, 일부 의원들은 전 면 금지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면초가 틱톡에 든든한 우군… 진보 스타 AOC“퇴출 반대” “틱톡 금지 정당성을 먼저 대중이 알아야… 마차를 말 앞에 놔”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의 동영 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의회 에서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 르면 민주당의 진보 성향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이하 AOC) 하원의원은 전날 자 정 직전 자신의 틱톡 계정에 틱톡 퇴출론에 반대하는 동영상을 올렸 다. 뉴욕시 퀸스와 브롱크스 일부 를 지역구로 둔 AOC는 영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 이“마차를 말 앞에 놓고 있다” 며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을 먼저 정 확하게 파악한 뒤 퇴출 여부를 논 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주장했 다. 그는“틱톡 금지와 같은 중대 한 결정을 내리려면 대중들도 왜 그런 결정이 정당한지 알아야 한 다.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라 며 정치권이 성급하게 1억5천만 명의 미국인 사용자에게서 틱톡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초 틱톡 계정을 개설한 AOC가 틱톡에 게시물을 올린 것 은 1년여 만에 처음이다.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 23일 여야 의 원들이 하원 청문회에서 틱톡을 한목소리로 비난한 직후이기도 하 다.

1천3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 로워를 거느린 스타 정치인이 틱 톡 퇴출에 제동을 건 것은 옹호론 자들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 로 보인다. AOC가 틱톡과 인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그램에 올린 이 영상은 하루도 안 돼 150만 명이 넘게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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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27, 2023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북한의‘다양한 핵 탑재 가능 무기 시험’ 은 전쟁 시 사용 시뮬레이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 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아이다호)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 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 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다. 고려해야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 다고 VOA가 26일 보도했다.

(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는“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

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 “이는 군사적 충돌 때 상황이 격화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윤 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 하는 것을 북한이 통제할 수 있다 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가능 됐다” 면서“이 가운데 많은 것들 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에 보내기 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는 발언을 하자“한미 양국의 공동 라고 말했다. 이어“이런 테스트의 그는“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라는 점을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쟁 시 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사용(wartime use)을 시뮬레이션 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면서 된다” 고 덧붙였다.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

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 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 유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 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 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 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위기속 유세’트럼프“디샌티스, 2018년 눈물흘리며 지지 애걸” 당내 라이벌에 대한 옛 지원사례 언급하며‘배신의 정치’낙인 시도 미국 뉴욕 검찰의 기소 추진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 층 결집 효과를 누리고 있는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유력 한 대선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 로리다 주지사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정치 수사로 자신 과 당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과거 자신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디샌 티스 주지사가 거리 두기를 하면 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 하면서 이른바‘배신의 정치’프 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전날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개최한 대규모 유세에 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2018년 첫 주지사 도전했을 당시“여론조사 수치가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고

선거 비용도 없던 그는 눈물을 흘 리면서 지지를 애걸했다” 고 말했 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이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난 당신을 지지할 수 없다. 당신이 이 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당신은 끝났다” 고 말했고, 디샌티스 주지 사는“만약 저를 지지해준다면 저 는 이길 것이다. 제발, 제발 지지 해달라” 고 말했다고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전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었 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2018년 플 로리다 주지사에 처음 도전해 당 선됐다. 그는 당시 현직이었던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부각하 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말“내가 그를 (플로리다 주지사에) 당선되도록 했기 때문 에 그가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불 충(不忠)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본다” 고 말하면서 디샌티스 주자 시에‘정치적 배신’이미지를 씌 우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공화 당 다른 예비후보들과 달리 자신 에 대한 검찰 수사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물밑 선거운동을 계속하자 최근“급진 좌파, 불공정 검사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잡담 하면서 선거운동만 하고 있다” 고 직격하면서 디샌티스 주지사를 만 든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에 게도 책임이 있다는 언급을 덧붙 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

서 공화당이 부진했던 것과 달리 큰 표 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주 목받았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략과 메시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 도했다. 가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에 대해“영토 분쟁” 이라고 말 해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받았던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 해“전쟁 범죄자로 책임을 몰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으로 대 선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최 근 폭스뉴스에서“디샌티스 주지 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싸 우지 않는 것은 나쁜 전략” 이라면 서“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고 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열린 2024년 대통령선거 첫 유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스탈린식’ 이라고 비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2016년 대선 직 전 포르노 배우와 한 과거 성관계 사실을 은폐하려고 회삿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욕 검찰은 조만간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 정이다.

위 주자다. 당신이 출마하려면 1등 과 싸워야한다” 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21일 공개한 공화당 경선 후 보 추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

프 전 대통령은 54%, 디샌티스 주 지사는 26%를 각각 기록했다. 디 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핵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발의한 틱톡 금지법(RESTRICT “러, 아직 벨라루스로 핵무기 옮겼다는 징후 없어” 무기이어상황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안보 위협으로 Act) 통과를 지지한다고 설명했

“핵 발언 계속되지만 미국의 전략적 억제 태세 바꿀 이유는 없어” 미국 정부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직 벨라 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 장을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CBS뉴스 인터뷰에서“우리는 푸틴 대통령 이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 치한다는) 선언을 이행했거나 어 떤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를 보 지 못했다” 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 다” 며“핵무기를 사용하면 분명히 중대한 선을 넘는 것” 이라고 경고 했다.

정부, 중국 손잡은 온두라스에 부글…‘뒷마당’중남미에 구멍 중남미‘좌파정권’물결… 경제 지원 앞세운 중국에 밀려 영향력 축소 중미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 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하면서 미 국은 자국의‘뒷마당’격인 중남 미에서 중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 되는 모습을 눈 뜨고 지켜보게 됐 다. 중국과 온두라스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기로 했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전날 트위 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대만 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 국의 원칙인‘하나의 중국’존재 를 인정한다면서“중국 정부는 중

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 라고 밝혔다. 온두라스는 앞서 지난 14일 시 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이 중국과 의 공식 관계 수립을 추진한 지 10 여일 만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 과 수교하게 됐다.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에 힘을 실어주려는 미국 입장에서는‘턱 밑’ 에서 벌어진 중국의 외교적 승 리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온두라스가 중국과의 수교 방침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 난 15일“온두라스 정부는 중국이 충족되지 않을 약속을 자주 한다

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 경고한 데 이어 16일에는 온두라스에 고위급 특사를 보내 견제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온두라스와 중국이 수교하기 직전 인 25일에도 대만 주재 대사관 격 인 미국재대만협회(AIT)를 통해 온두라스의 중국 수교 방침에 대 해“중국이 외교적 승인을 대가로 한 약속들이 궁극적으로는 이행되 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AIT는 또“대만은 신뢰할 수 있고 뜻이 맞으며 민주적인 파 트너로, 대만과의 파트너십은 세 계적으로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면서“전쟁 초반부터 (푸틴 대통 령의 핵무기) 발언이 계속되고 있 지만 우리가 자체적인 전략 억제 태세를 변경하게 할만한 어떤 것 도 보지 못했다” 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영국의 열화우 라늄탄 지원에 반발하는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열화우라늄탄은 방사성 위험이 없으며 러시아도

지목돼 퇴출 압박을 받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 산하 외 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 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우 려 때문에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 용을 이미 금지했으며, 의회에서

다.

최근 미국이 미군기지를 겨냥 한 시리아의 드론 공격에 공습으 로 보복한 것에 대해서는“대통령 이 우리 장병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 혔다.

이익을 제공한다”라고 강조했지 만 온두라스의 결정을 뒤집지 못 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NYT)는 온두라스와 중국의 수 교에 대해“미국이 중앙아메리카 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대만을 고립 시키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좌절 됐다” 고 25일 평가했다.

AP통신도 앞서 지난 15일 분 석 기사에서 온두라스의 대만 단 교 방침 발표는 그간 대만과 수교 를 유지하도록 중미 국가들을 설 득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미국 바 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온두라스는 중남미의 대표적 인 친미 국가이자 대만의 핵심 수 교국이었지만, 지난해 초 좌파 성

향의 카스트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대만 수교국 이탈’가능성 이 잠재해있었다. 카스트로 대통령 측은 대선 후 보 시절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취임 직후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 지하겠다고 물러섰다.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 장관은 지난 15일 AP통신에“중 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대만 과 단교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 다. 그는 같은 날 현지 방송과의 인 터뷰에서는 대만이 제공해온 연간 5천만 달러(약 650억 원) 규모의 원조를 두 배로 늘리고, 온두라스 가 대만에 진 6억 달러(7천800억 원) 규모의 부채를‘재조정’ 해달

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배 경을 설명했다. 안토니오 가르시아 외교부 차 관도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부터 대만 측에 최소 4 차례에 걸쳐 20억달러 규모의 차 관을 요청했으나 애매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20년 간 중남미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부어 온 것이 미중 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실 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중남미 국가의 친중 행보가 계 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남미에서는 최근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브라 질 등 주요 국가에 잇따라 좌파 정 권이 들어서면서면서 중국과 접점 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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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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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농민 입장듣고 종합 판단” … 제주 4·3추념식엔 한총리 참석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 볼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이 관계자는“법안이 담당 부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민단 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 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 다만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 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 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타이 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 이라고 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농민분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 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인다.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 며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 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 에서“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통령에게) 제안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 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

인적쇄신 시동에‘이재명 퇴진론’수면 아래로… 당직개편 수위 변수 정책위의장 등 사의 잇따라…“이재명 주변서 한번씩은‘나를 잘라달라’얘기” 비명계‘퇴진론’잦아들어…‘핵심은 사무총장’에 불만 재점화 가능성 상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일단 수 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당내 최대 의원 모임 인‘더좋은미래’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인적 쇄신 요구를 일부 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계파간 갈등의 거친 기운이 빠져 나갈‘분출구’ 가 만들어졌기 때문 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 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아울러 전 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 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

인‘7인회’소속 김병욱 정책위원 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 부총장의 교체도 거론돼 주목된 다. 여기에 당 3역 중 한 명인 김성 환 정책위의장도 최근 이 대표에 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한 당직자가 많아‘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다. 지도부 관계자는“당직 개편 요구가 이어지니 이 대표 주변 인 사들이 한 번씩은‘나를 잘라달 라’ 고 이야기했을 것” 이라며“결 정은 대표가 하는 것” 이라고 전했 다. 공석이 되는 주요 당직에 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친이재명)계 색깔이 옅은 인물들 을 배치한다면 화합·탕평의 의미

를 부각할 수 있다. 임 최고위원의 자리에 비명계

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 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 는 전제 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 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 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내달 3일 열리는‘제75주 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윤 대통령 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 다” 면서“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 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 가 참석할 것” 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 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 는 질문에는“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 며“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 기는 과정” 이라고 언급했다.

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 등이 후임 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는 으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사무총장 다. 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막대한 영 이 대표는 늦어도 금주 내로 당 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사무총장을 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을 단행 교체해야 인적 쇄신의 진정성도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졌다. 이 대표를 향해‘쓴소리’ 를이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 어 온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자들과 만나 임 최고위원 후임 인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과 관련해“이번주나 다음 주 안 “5선이 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모 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양이 안 좋다” 며“이 대표가 (인적 한다”며“전체적인 인적 쇄신을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말을 위해 교체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얼마나 들을지 지켜봐야 한다” 고 사람을 섭외해 배치하느냐 등의 말하기도 했다. 문제도 있다” 고 전했다. 결국 이번 당직 개편에서 조 사 이런 분위기에서 강성 성향의 무총장이 유임되면‘측근 지키기’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을 제 라는 비난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외하면 퇴진론은 일단 힘을 잃을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크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 다만,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이 수위가 비명계 기대에 미치지 못 대표를 소환하거나 추가로 체포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도 동의 요구가 국회에 넘어오는 경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에도 이 대표 체제에 영향을 줄 비명계가 요구하는 인적 쇄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대통령“청춘들 생각나 나도 모르게 눈물” … 서해용사‘롤콜’소회 대통령실“윤대통령,‘묘비 출생·사망일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어’언급”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윤 대통령은 지난 기념식에서 말했다.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전사자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지난 24일‘서해 수호의 날’기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 이른바‘롤 콜’ 은 일찌감치 확정 념식에서 전몰장병들을 호명하기 병 이름을 5분여 동안 차례로 불렀 된 형식이었다고 한다. 전 울먹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행 다. 국가보훈처 등이 윤 대통령 뜻 사 뒤 이어진 오찬에서 이같이 소 윤 대통령이 호명 직전 손으로 을 담아 애초 초안에 반영했고, 대 회를 전했다고 참석자들이 26일 코와 입을 가리며 울먹이는 듯한 통령실 홍보수석실이 그에 맞춰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유 전사자 사진과 태극기 등으로 배 윤 대통령은 이후 다른 자리에 족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경 영상도 제작했다는 것이다. 서 참모들에게“꽃다운 나이에 산 안보실 참모들, 군 장성들 상당수 윤 대통령은 기념사 독회 때도 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 도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전사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을 유지할 수 있나” 라고 되묻기도 기념식 전에는 묘역을 돌아본 “전부 스무살, 스물 한살인데 꽃다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브 윤 대통령이 비석을 하나씩 살펴 운 나이에…” 라며 말을 잇지 못한 리핑에서 전했다. 보며 전사 당시 나이가 몇이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서해 용사들의) 지,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인지 묻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보훈 묘역을 찾은 게 이번이 두 번째인 기도 했다. 처는 2015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 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의 출생일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 념재단이 미국 워싱턴DC에 한국 과 사망일을 보고 마음 속으로 엄 건희 여사는 고(故) 민평기 상사 전 기념 공원을 건립하고 추모의 청 울었다” 라고도 언급했다고 한 의 모친 윤청자 여사 손을 잡고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윌리엄 웨 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라고 버 이사장이 무려 사흘에 걸쳐서 3

만5천명의 미군 병사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이듬해인 2016년 6시간 걸 쳐 카투사 장병 7천명의 이름을 호 명한 것에 착안해 이번 롤콜 행사 를 기획했다고 대통령실에 설명했 다” 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기념식 이후) 유 족과 장병뿐 아니라 예비역 군인 들도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많은 격려를 보내줬다” 며“이제야 나라 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 지로 많은 말씀을 주셨다” 고 덧붙 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 했다.

6월 29일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 라를 만들겠다” 는 메시지를 띄운 한편, 윤 대통령의 서해 수호의 첫마디를“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뒤였다. 날 기념사 실시간 영상은 대통령 분노하고 있었다” 는 말로 시작한 취임 초인 지난해 6월 9일에는 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3만6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레드 카펫을 깔 여 명이 조회했다. 이는 취임 후 그해 현충일 천안함 생존자 예 고 전씨를 비롯한‘서해 용사’ 와 최고치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비역 전우회장인 전씨를 만나고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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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27, 2023

… 외신, 권도형 조명 “암호화폐 천재서‘수십조 사기’도망자로” AFP“400억달러 손해끼친 혐의 각국 추적” …‘한국판 테라노스 홈스’언급도 “한 때 암호화폐 천재로 칭송 개인투자자 수천 명이 권 대표 회 받던 권도형(32)은 이제 암호화폐 사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서고 그 ‘테라’의 붕괴로 투자자들에게 는 한국에서‘천재’ 로 묘사됐지만 400억 달러(약 52조원)의 손해를 전문가들은 그의 암호화폐‘테라’ 끼친 범죄자라는 오명 속에‘한국 에 대해 일찌감치 폰지 사기(다단 판 사기꾼 홈스’ 라고 비난받고 있 계 금융사기)라고 지적해왔다고 다.” 전했다.

26일 AFP 통신은 도피 6개월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권 여만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도형은 단번에 큰돈을 벌길 원하 된‘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 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과 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그들의 불안을 이용해 막대한 이 를 세계적 명성이 악명으로 바뀐 익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며 자신만만했던 기업가라며 그의 행 “그는 우리 시대의 산물”이라고 적을 조명했다. 말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그를 공문 1991년생인 권 대표는 대원외 서위조 등 혐의로 구금했고, 미국 고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 은‘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애플 증권 사기’혐의로 그를 기소했으 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한 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해온 한국 검찰은 그의 송환 그는 이후 귀국해 2018년 재계 을 요구하고 있다. 에 다양한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 AFP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려진 대니얼 신과 함께 테라폼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 하고 있다.

스를 공동 창업하고 암호화폐‘테 라USD)와‘루나’ 를 개발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대니얼 신의 인맥 등으로

젊은 산업계 명망가로 빠르게 부 상했고 2019년에는 포브스의 30세 이하 아시아 30인에 이름을 올렸 다.

그가 만든 테라USD는 급격한 지만 언젠가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미국 달러 빠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같은 안전 자산에 연동시킨 암호 이어“나쁜 사람들이 암호화폐 화폐인‘스테이블코인’ 으로 판매 기술을 이용해 신용사기를 설계하 돼 자매 코인 루나와 함께 한때 시 고 사기와 금융 범죄를 저지르지 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로 부상하 못하게 해야 한다” 며“권 대표에 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테라·루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 대표의 나 붕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델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경고했고 일부는 폰지 AFP는 권 대표의 인상적인 상 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승과 급격한 추락은 바이오벤처 현금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과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 연동된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와 비교되고 있다며‘권 대표는 또 테라USD는 자매 통화인 루나에 다른 스탠퍼드 출신인 홈스와 닮 만 수학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았다’ 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있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 명예교수는“책임감 있는 매사추세츠공대(MIT) 암호화 어른이자 기업가라면 (도주하지 폐경제연구소 설립자 크리스천 카 말고) 남아서 해명했어야 한다” 며 탈리니 교수는“테라·루나 같은 “위조 여권까지 사용해 당국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생태계 부터 도주한 것은 그의 성격을 보 가 성장하는 동안은 작동할 수 있 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3년만에 중국 사업장 방문… 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MLCC 생산라인 점검하고 근무자 격려…‘시진핑 측근’톈진시 서기도 면담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재 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톈진 에 있는 삼성전기[009150] 공장을 찾았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 장은 지난 24일 톈진 삼성전기 사 업장을 방문해 전자부품 생산 공 장을 점검했다. 그는 2020년 5월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한 이후 코 로나19 여파로 중국에 가지 못하 다가 3년 만에 중국 내 삼성 사업 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2021년 가동을 시작 한 톈진 적층세라믹캐패시터

(MLCC)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기 톈진 공장은 부산사 업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IT· 전장용 MLCC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이다. 삼성전기는 전기차 및 자율주 행 기술 발달과 빠르게 성장하는 전장용 MLCC 시장에 대응하고 자 2018년 톈진 MLCC 2공장을 건 설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20년과 작년 에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방문 해 MLCC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전장용 MLCC 등 미래 시장 선점

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 다. 공장 방문에 앞서 이 회장은 삼 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 기, 삼성SDI[006400] 소속 톈진 지 역 주재원과 법인장들을 만나 근 무 애로 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한중 교류가 제약받는 상황 에도 중국 지역 주재원과 임직원 들은 공급망 차질 최소화에 힘써 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톈진에는 삼성전기 MLCC· 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과 삼성디 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모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은… 30년 미래전략 나온다 작년‘연로’비경제활동인구 250만9천명… 경제 성장‘빨간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 응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 르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 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하 고 있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 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철 종로3가역에 한 노인이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관련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 다. 정부 관계자는“당면한 현안에 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 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 라며“우리나라가 2050년까 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고설 명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톈진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MLCC 생산 공장 을 점검하는 모습

명인 천민얼 톈진시 서기와도 면 담했다. 면담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 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양걸 삼성전자 중국전략협력실장 (사장) 등 삼성 관계자와 텐진시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톈진 방문에 이어 25 ∼2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 台) 국빈관에서 열리는 중국발전 고위급포럼(발전포럼)에 참석 중 이다. 발전포럼은 2000년 창설 이 래 중국의 주요 대외 경제 교류 플 랫폼으로 자리 잡은 행사다. 이번 발전포럼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팀 쿡 애플 CEO,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글로벌 기업 고위 인사 100여명과 중국 중앙부 처 지도급 인사들이 모인다.

듈 생산 공장이 있다. 또 삼성SDI 는 스마트기기와 전기차 등에 쓰 이는 2차전지를 톈진에서 생산한

다.

·고령화 대책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 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 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 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담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 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 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연로’ 를이 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 제활동인구는 2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통계 비교가 가 능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전두환 손자“모레 한국 가서 5·18 유가족에 사과”

이 회장은 톈진에서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SNS에 항공편 올려… 경찰, 마약 의혹 조사 방침 유튜브와 SNS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 을 해온 손자 전우원(27)씨가 오 는 28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전씨는 26일 SNS에 미국 뉴욕 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예매내역 을 올리고“28일 오전 5시20분 인 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 고 적었 다. 그는“한국에 들어가 정부 기 관에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 면 짐만 풀고 5·18기념문화센터 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 은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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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23년 3월 27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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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 중국“ ‘하나의 중국’ 은 국제사회 공감대… 민심에 맞는 선택” 대만“중국 압력에 굴복 않을 것… 온두라스가 원한 것은 돈” 중미 온두라스가 26일 대만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 통해“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 었다. 대만과 온두라스의 단교는 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공인된 1941년 관계 수립 이후 82년 만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라며 로, 대만 수교국은 13개국으로 줄 “(온두라스의 결정은) 대세에 부 게 됐다. 응하고 민심에 맞는 올바른 선택” 중국중앙TV(CCTV)에 따르 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에두아 온두라스 외무부도 이날 트위 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 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온두 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한 라스 정부는‘하나의 중국’존재 뒤‘중국과 온두라스의 외교관계 를 인정한다” 며“중국 정부는 중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을 채택했 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다. 정부다” 라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대사급 외교 ‘하나의 중국’ 은 대만을 공식 관계를 맺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원 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칙이다. 평화공존의 원칙에 따라 우호 관 앞서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 계를 발전하기로 합의했다. 라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위터 특히‘하나의 중국’원칙에 따 를 통해 중국과의 공식 관계 수립 라 온두라스는 대만과 공식적 관 추진을 발표했으며 온두라스는 사 계를 맺지 않고 왕래하지 않기로 실상 대만과 단교 수순을 밟아 왔 했으며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했 다. 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온두라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왼쪽)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중 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열린 양국 수교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온두라스 외무부는 80년 이상 유지해온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발표했다. 온두라스의 단교로 대만의 수교국은 14개국에서 13개국으로 줄 어들었다.

에서“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 라며“오늘자로 온두 라스 정부는 대만에 외교 관계 단

절을 통보했고, 대만과 더 이상 공 식적인 관계나 접촉이 없을 것임 을 약속한다” 고도 밝혔다.

대만 정부도 이날 즉시 온두라 스와 단교를 발표하며 중국의 압 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대만 중앙통신사 등 에 따르면 이날 우자오셰 대만 외 교부장(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온두라스와 단교하며 현지 대사 관을 폐쇄한다” 고 발표했다. 우 부장은“온두라스가 대규모 자금을 요구했다. 그들이 원한 것 은 돈” 이라며“온두라스 주재 우 리 대사는 이미 전날 떠나 귀국했 다” 고 공개했다. 그는“온두라스의 단교 발표와 차이잉원 총통의 다음 주 해외 순 방 간 관련성에 매우 의심이 든다” 며“대만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 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온두라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대만 외교 부 청사 출입구에 다른 수교국들 국기와 함께 걸려 있던 온두라스 국기가 철거됐다고 소식통을 인용 해 전하기도 했다. 앞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 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

로 대만과 단교를 공식 발표할 가 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보다 일찍 공식화됐다. 차이 총통은 이달 29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중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면서 오는 30일 미국 뉴욕과 내달 5일 로스앤젤레 스에 도착해 미국 일정을 소화한 다. 온두라스가 단교를 공식화하 면서 대만 수교국은 13개국만 남 게 됐다. 교황청(바티칸)과 벨리 즈,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나우루, 파라과이, 팔라우, 마셜제 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 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 발루 등이다. 온두라스는 차이 총통이 2016 년 5월 첫 집권한 이후 대만과 단 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은 9번째 국 가이기도 하다. 다만, 100여 개 비수교국도 대 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 더라도 비공식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대만이 인도 태평양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 이다.

중국, 세계 기업인에 투자 세일즈…“대외개방은 기본 정책” 시진핑, 발전포럼서“세계경제 회복 촉진에 공감대와 협력 필요” 중국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변함없는 대외 개방을 약속하며 투자 세일즈를 벌였다.

2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 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이하 발전포럼)에 보낸 축전에서 “현재 세계에는 100년 동안 없던 큰 변화가 가속화하고 지역적 충 돌과 동요가 빈발하며 세계 경제 의 회복 동력이 부족하다” 며“회 복을 촉진하려면 공감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정책을 견지하고 상 호이익과 공동번영의 개방전략을 확고히 실행하며 끊임없이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며“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 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각국 및 각 측과 제도적 개방의 기회를 공유 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기조발언자로 나선 시 주 석의 최측근인 딩쉐샹 국무원 상 무(수석) 부총리도 변함없는 대외 개방을 약속했다. 딩 부총리는“대외 개방은 중

국의 기본정책이고 현재 중국의 선명한 표시”라며“중국은 대외 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해 자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행복을 줬다” 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개방의 길에 서 후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를 고려한 듯“우리의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순환이 아니라 훨씬 개방적인 국내와 국제 쌍순환” 이 라고 강조한 뒤“우리는 쌍순환을 적극 추진하고 고품질 제품과 서 비스 수입을 확대해 각국 및 각측 과 시장 기회를 공유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접근을 확

러“중국과 군사기술 협력 숨기지 않는다… 서방 같은 동맹 안맺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을 만나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며 기 술 분야의 협력일 뿐” 이라고 주장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 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과 인터뷰에서“우리는 중국과 어떤 군사 동맹도 맺지 않 을 것” 이라며“중국과는 군사 기 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그걸 숨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투명하 고 비밀은 없다” 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미국과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탈리 아·일본의 동맹과 닮은 새로운 축을 만들기 시작했다” 면서 글로 벌 군사 동맹을 형성하려는 노력 은 서방 국가들이 하고 있다고 언 급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1일 사 흘간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기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고속중성 자로(고속증식로) 개발을 계속하 기로 하는 등 기술 협력을 강화하 는 데 합의했다. 고속증식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에 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다. 작년 12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 톰은 중국의 첫 고속증식로인

CFR-600에 고농축 우라늄 25t을 운반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를 두고 미국 등은 중국이 러 시아와 고농축 우라늄 거래를 지 속하는 이유가 핵무기 협력 가능 성에 있다고 의심한다. 전문가들 은 CFR-600에서 매년 핵탄두 50 개 정도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러시 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 한 뒤 서방 제재를 받아 고립된 뒤 에도 계속 밀접했다. 중국은 대러 시아 제재에 동참을 거부했을 뿐 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 법 위반으로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일본 자위대, 태평양 섬나라 지원 확대 추진…“중국 대항 목적” “일본 여권, 5월부터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논의” 일본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를 대상으로 자위대의 안보 분야 지 원 확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르면 올해부터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태평양 섬나라를 대상으로 자위대 지원 활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위대는 그동안 군대를 보유 한 파푸아뉴기니, 피지에서는 인 도적 지원, 위생 등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했다. 하지만 솔로몬제도, 팔라우, 키리바시 등 경비대만 있 는 10여 개국에서는 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자위대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6개국에서 함정 엔진 정비,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분야

의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일본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며 태평양 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 활 동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산케 이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최근 솔로몬제도, 쿡제 도 등 태평양 섬나라를 방문해 중 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인‘자유 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실현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섬나라들 과 미국, 호주 등이 참가하는 국방 장관 회의도 열 계획이다. 산케이는“태평양 섬나라는 수 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감 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해 대응 이 필요하다”며“자위대가 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 인 공명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5월께부터 방위장비의 수출 에 관한 조건을 담은‘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 다. 현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위험물 을 없앰) 등과 관련된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으나, 살상 능력이 있 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 록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4월 통일지방선 거가 끝난 뒤 5월에 논의가 본격 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공명당 내에는 방위장비 수출 대상 확대 에 대한 신중론이 강해 협의가 난 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 짚었 다.

유럽, 26일부터 서머타임… 한국과 시차 8→7시간 유럽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가 26일(현지시간)부 터 시작돼 한국과 시차가 7시간으 로 줄어든다. 서머타임 개시에 따 라 유럽에서 26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조정됐다. 이날 새벽 2시를 기해 시곗바늘(시침)을 시계 방향 으로 돌려 1시간을 잃어버리게 되 는 것이다. 한국과 시차는 중앙유럽표준

시(CET) 기준 8시간에서 7시간으 로 줄어든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 는 10월 29일 해제된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 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표준시를 1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겨울철을 앞두고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1시 간 뒤로 다시 늦추게 된다. 이로써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지만, 저녁에는 바깥이 밝은 시

간이 길어지게 된다. 유럽연합(EU)은 1996년부터 3 월과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서머 타임을 개시, 종료하고 있다. 서머 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 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 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 국에서 시행 중이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처음 도입됐으며 독일에 서는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외자 기업에 대한 대우를 높이 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딩 부총리는“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개방 속에 서 기회를 공유하며 협력 속에서 도전을 해결해 세계 경제의 안정 적인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 며국 제 거시 경제정책 조율 강화, 다자 주의 견지, 공평·공정의 과학기 술 발전 환경 구축, 친환경 에너지 육성, 평등한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 건설 등을 제시했다.

2000년 창설 이래 중국의 주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해온 발전포럼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한다. 이 포럼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기는

기조연설하는 딩쉐샹 부총리

3년 만이다. 올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적 기업 고위 인사 약 100 명과 중국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

국유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자, 국 내외 저명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에 서‘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 을주 제로 27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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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MONDAY, MARCH 27, 2023

김태수의 주식 투자 교실

은행파산 다음은 부채한도 협상 몇 개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름 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은행들 이 줄줄이 무너졌다. 대통령과 연 준의장 그리고 재무장관 등 수 많 은 관계자들이“괜찮다” 라는 말 을 하고 있지만, 은행권 문제로 출렁거리던 주식시장이 안정을 보이자“부채한도”라는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세상이 정의롭다면 시장은 부 채를 갚지 못한 미국을 응징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더 높은 금 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 시장은 적어도 달러에 대한‘정 의’ 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고 있 다. 역사적으로 보았듯이 어떻게 든 부채는 지불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많은 숨겨진 요소가 있고, 역사적 으로 단기적인 시장의 혼란은 투 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기에 우 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은“과연 미 국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 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한 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를 적시에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 우“대규모 경기 침체를 장기간 촉발할 것” 이라고 경고 했고, 자 넷 옐런 재무 장관 역시“부채한 도 협상의 지연은 은행과 경제에

김태수 주식투자 전문가 <한국 매일경제TV 해설 담당 beststockusa.com deal-kim@daum.net tskim@newyorkilbo.com> 파괴적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부채 한도는 1917년 의회에서 처음 통과되었는데, 의회는 각각 의 새로운 부채 발행 금액뿐만 아 니라 특정 이자율과 만기를 승인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출 삭감 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된 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몇주 동안의 정부 폐쇄로 끝난 1995년에 발생했다. 의회예산처는 지난 2월 15일 낸 보고서에서 현재 약 31조4천억 달러인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 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올해 7~9월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비상 대책이 소진되기 전에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정부는 빚을 갚을 수 없다” 며“그렇게 되 면 정부는 일부 활동에 대한 지출 을 유예하거나 채무 불이행에 빠 지게 될 것이고, 두 가지 모두를 겪을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사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19일 부채 한도에 도달했으며, 연 기금 재투자를 중단하는 비상 조 처를 통해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 으며 부도를 막고 있다. 재닛 옐 런 재무장관은 이런 임시방편은 6 월 초께까지만 유효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만약 부채 한도를 늘리는 합의에 실패 한다면 미국 은 또 다시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 고, 재무장관은“2011년 미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언급 하며 의회와 정부가 이에 대한 의 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미 국 경제, 모든 미국인의 생계, 글 로벌 금융 안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 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너무 과장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베어링 투 자 연구소(Barings Investment Institute)의 수장이며 미국 재무 부와 백악관의 고위 경제 정책 관 료였던 크리스토퍼 스마트 (Christopher Smart)는 미국 정 부가 부채를 제때에 완전히 갚지 않음으로써 전례 없는 영역에 진 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적으

몇 개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대통령과 연준의장 그리고 재무장관 등 수 많은 관 계자들이“괜찮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은행권 문제로 출렁거리던 주식시장이 안정을 보이자“부채한도” 라는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2월 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는 이미 시장이 부채한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 기 때문에“재난”수준으로 진행 되는 일은 없을거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부채 한도를 더 높이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 는 것이 벼랑 끝 전술임을 잘 알 고 있다.하지만 2011년 대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버락 오 바마 민주당 대통령의 재량 지출 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예산통제 법의 통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정치판에서는 매우 중요한“사 례”가 된다.적어도 이 상황에선 주식시장이 심각한 변동성에 흔

연합시론

‘힘대힘’ ‘강대강’ , 대결만 반복하는 정치실종 국회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주요 사안마다 여야로 나뉘어져 오히 려 반목과 대립을 생성하고 있다. 압도적 과반인 의석 169석을 가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을 휘두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제대로 타협과 조율을 이끌 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한 대립 과 정치 실종이 내년 총선을 앞두 고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 걱정스럽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숙의 요 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거 대야당 뜻대로 됐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주요 사안마다 여야로 나뉘어져 오히려 반목과 대립을 생성하고 있다. 압도 적 과반인 의석 169석을 가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타협과 조율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히고 있지만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 이 높다. 이미 민주당도 이를 염두에 두

면서 만일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 아올 경우 새로운 관련 법안을 추 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들릴 것인지는 의회의 그들에겐 가 아니라 세계 경제마저 급랭시 무관해 보인다. 키는 역할을 했다. 부채한도 문제 지난 주 목요일 미국 하원의 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을 하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후반에 연 고 정부 셧다운이 진행되는 상황 방 정부의 31조 4천억 달러 부채 만 되더라도 시장은 적어도 -5% 한도를 인상하는 데 투표하는 대 이상 하락했다. 가로 민주당이 동의하기를 원하 경기 침체를 목전에 두고 1분 는 조건의‘term sheet 구속력 없 기 실적발표 시즌이 4월 중순부터 는 기본 계약서’ 를 작성했다.이미 시작되는 상황에 미국 주식시장 의회에서의 전쟁은 시작된 것일 과 세계 경제에 자칫 심각한 우려 수도 있다. 가 확산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 2011년 당시 신용등급 강등으 하다. 로 증시가 폭락했는데, S&P500 지수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기 ◆ 김태수 주식 분석가의 역저 직전 불과 2주 만에 최대 -25.5% ‘비열한 시장 외로움에 지쳐있는 급락했고, 회복에는 6개월이나 걸 그대에게’ 를 교보문고와 구글에 렸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위기 서 검색해 보세요.

결국 힘과 힘이 맞부딪치는‘강대 강’대결이 무한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 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마 땅하지만,‘쌀 수요 대비 초과 생 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 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 용’ 을 골자로 한 법 개정과 같은 방식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법안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쌀의 만성적인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 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런 문제점을 야당이라고 모를 리 없겠지만 법안을 통과시켰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까지 이런 식의 입법 추진과 무한 대립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 안 등의 본회의 부의안도 23일 국 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 용을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서는 관련단체 간의 의견대립이 극심하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 이라

고 반발해 온 방송법 개정안을 야 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 다. 앞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 조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건너 뛰고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 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주요 법안이 숙의 없이 처리돼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 는 국민 몫이 될 뿐이다. 사회적 논란이 치열한 법안일수록 이해 단체나 관계자, 정부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 견이 있다면 국회가 나서 조율하 고 타협을 이끌어야 하겠지만 우 리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 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는 답답한 상황 이다. 더구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층 결집이나 표만 의식한 움 직임이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똑 바로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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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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