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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7, 2015

<제302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과거사 사죄’수위에 관심 집중 아베 日총리, 4월29일 사상 첫 美상·하원 합동연설 베이너, 초청장 발송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 월29일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하게 됐다.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 양 원이 모두 소집된 가운데 연설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26일 보 도자료를 내고“아베 총리에게 다음 달 29일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해 달라고 초청했다” 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미국이 일본과의 협 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의회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 다” 며“아베 총리의 연설은 미국인들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경제와 안 보협력 확대 방안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 공할 것” 이라며“여기에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5·10면 베이너 의장은 이어“아베 총리는 미 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첫 번째 일본 지도자가 될 것” 이라며“우리는 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29일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한다.

같은 역사적 이벤트를 주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골든위크’연휴에 해당하는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워싱 턴DC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 젤레스를 순방할 예정이라고 미국과 일 본 정부가 지난 23일 동시 발표했다.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 는 것은 54년 만이다. 지난 1954년 요시 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상원에서 간 단한 인사말을 한데 이어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1957 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가 1961년 각각 하원에서 연설을 했다. 그러 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일본 총리는 아직 없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 본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했 으나, 당시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이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 의장에 게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의회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달해 무산됐다. 당시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풀뿌리운동단체들은‘과거사 사죄 가 없는 한 일본총리의 합동연설을 허용 해서는 안된다’ 는 의사를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게 보내는 등 연 설 반대 운동을 폈었다. 아베 총리는 1945년 이후 110번째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외국 정상이 될 것으로 비공식 추산됐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과거 전쟁에 대한 입장을 일정하게 표명하고 전후 일본이 평화와 번영에 이 바지해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미국뿐만 아 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상대로 저지른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 등 과거 사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참여센터(회장 김동찬)와 워싱 턴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회장 이 정실) 등 미국내 14개 한인 풀뿌리운동 단체들은 지난달부터 미국 의회를 상대 로 아베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인단체들은 이달 중순 정치전문 매체인‘더 힐(The Hill)’ 에‘아베 총리 는 사죄하라’ 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 고 6천명이 넘는 한인들이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내역을 베이너 의장실에 전달한 바 있다.

역대회장단 31일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개최 “총회때 회장·이사장에게 소명기회 주겠다” 뉴욕한인회관 건물 관리자 변경 의혹제기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회장 김석주)는 26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한인회관 건물 기록이 25일 변경된 것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다” 고 주장 했다. 이경로 간사는“2015년 2월16일자로 뉴욕시 건물관리국에 등록된 내용에는 뉴욕한인회관 건물 주관리자(Head Officer)에 민승기(회장), 부관리자 (Officer)에 민경인 회관관리과장으로 등록돼 있었다” 는 자료를 제시하고“그 러나 3월25일 재차 확인한 결과 등록일 자(2015년 2월16일)는 바뀌지 않은 채 주 관리자의 이름이 한창연 32대 회장의 이 름이 등록돼 있고 부관리자로 한홍식 32 대 회관관리위원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고 주장했다. 역대회장단은“뉴욕한인회관 건물 관리자등록 변경시점이 25일 오전 6시 전후로 추정된다. 이러한 일들이 한인회 관과 관련된 소문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고 주장했다. 25일 뉴욕한인회 범동포미래연대 발 대식에서 민승기 회장은‘뉴욕한인회관 건물 매각불가’각서에 서명하고 변호 사의 공증을 마쳤으나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장기 리스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대회장단 에서 제기한‘뉴욕한인회관 건물 관리 인 등록변경 의혹’ 에 대해 뉴욕한인회 측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역대회장단은 31일 개최되는‘임시 총회’ 에 대해“△31일 임시총회장에서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가 뉴욕한인회관 건물등록 변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경로 29대 회장, 김석주 27대 회장, 이문성 20대 회장, 하용화 31대 회장.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에게 소명 의 기회를 부여하며 △임시총회에는 반 드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여권을 가져 올 때는 현재의 주소확인을 위해 공과금 고지서도 함께 가져 올 것)을 지 참해야 하며 △임시총회 안건의 표결 방 법은 거수표결이 아니라 투표지를 이용

한 투표로써 결정된다” 고 밝혔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기금 모금에 대해 역대회장단은“30명의 기부자가 수 표를 보내서 현재 6천300달러의 기금이 모였다. 임시총회 개최 전까지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밝혔다. <임창규 기자>

한때 비

3월 27일(금) 최고 50도 최저 31도

한때 눈

3월 28일(토) 최고 40도 최저 29도

맑음

3월 29일(일) 최고 45도 최저 37도

3월 2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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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 기자회견을 하는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 주당 원내대표. 미국의 첫 여성 하원의장 기록을 보유한 펠로시 원내대표는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 과 당시 하원의장을 지냈다.

낸시 펠로시, 내주 한·일 방문 ‘위안부 해결 방안’언급 주목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 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주 한국과 일 본을 방문한다. 26일 미 의회 관계자와 한국 내 소식 통에 따르면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하원의원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 방문을 위해 출국 한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의회 외교차 원에서 미얀마와 베트남 등을 거쳐 다 음 달 1∼3일 한국을 방문하며 이어 일 본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방한 기간 박근 혜 대통령 예방 및 정의화 국회의장 면 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2007년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 주도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하원의장

을 지낸 인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및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으로 한일 간 의 갈등이 격화되고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양국 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아베 총리의 다음 달말 미국 방문 및 첫 미 의회 연설을 앞둔 시점의 양국 방문 이어서 그의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 리고 있다. 미 정치권 일각에선 펠로시 원내대 표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반대해 온 시민참여센터’(KACE)등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와 혼다 의원을 필두로 한 일부 의원들은 현재 아베 총리가 미 의회연설에서 과거사, 특히 위안부 문 제에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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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MARCH 27, 2015

“ ‘금강산식당 벌금’문제 해결에 한인 힘 모으자 앞으로 대형 한인식당 대상 줄소송 이어질지도” 종업원 등 입장 표명 “금강산 식당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 리의 일터이고 생활의 기반입니다” 플러싱‘금강산’식당의 현직 종업원 들이 26일 ’ 고용주의 부당 고용행위에 대한 뉴욕 법원의 배상판결’ 에 따른 입 장을 표명하는 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금강산’직원 장석원씨는 “나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의 가장으로서 금강산 식당에서 열 심히 일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나뿐만 이 아니라 금강산 식당이 개업하고 지금 까지 일하고 있는 수십명의 직원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 고 밝혔다. ‘금강산’직원들이 발표한‘한인동 포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에는“△금 강산 식당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11명의 전 직원들 모두가 한 때는 금강 산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일했던 분들이 다. △하지만 그들은 언론에 밝혀진 것 과 같은‘모범직원’ 이 아니라‘문제’ 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 중에는 팁을 몰래 챙기다 다른 직원에게 적발돼 사직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그

금강산 식당의 종업원들이 11명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섰다.

들 중 연회장 예약 담당자였던 사람은 예약금 이중계약서를 조작해 3만4천달 러를 횡령했으나 고용주가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로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채용조건이 맞지 않았던 한 직원은 지인의 부탁으로 채용돼 금강산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녀 장학금 2회 수상 등 각종 복지혜택 을 받았다” 고 돼 있다. 호소문에는 1992년 창업한 이후 뉴욕

지역 한인 대표식당으로 자리매김한 금 강산 식당은 명성과 규모에 맞게“△정 기적으로 선발된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장 학금제도 △직원과 가족들의 야유회 △ 정기 보너스 △유급휴가 △직원가족을 위한 연말파티 등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찾기 어려운 복지혜택이 있어 동종 업계 종사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직장이 다” 라고 밝혀져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지난 2012년

박모씨 등 한인 직원 8명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낸 소송에서“금강산 대표 유 모 씨 등에게 267만달러를 배상하라” 고판 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김영환 한식세계 화추진위원장은“금강산 식당은 명실공 히 뉴욕 한식업계의 대표적 식당으로 지 난 25년여간 퀸즈 플러싱의 관문에서 한 인들의 자긍심을 일깨워 준 자랑스런 자 산이다. 특히 유 사장은 동종업계에서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 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여타 식당 과는 한 차원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직원들의 부당한 소송으 로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다면 과연 어느 누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전 한인업체 뿐 아니라 전체 한인동포가 합심해‘한 인 업체 살리기’ 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금강산 식당 측이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밝힌 것 으로 알고 있다” 며“뉴욕지역 한인업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돕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겠 다” 고 밝혔다. <임창규 기자>

안중근 의사 서거 105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석 KCS 회장, 윤영제 안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장, 김승도 광복회 뉴욕지회장, 김건화 뉴욕총영사관 영사.

“일본 패권주의 향한 역사적 심판” 안중근의사 숭모회, 서거 105주기 추모식 거행 안중근 의사 서거 105주기를 맞아 안 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지회장 윤 영제)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50여명의 추모회원, 광복회원, 한인단체 회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추모식에서 윤영제 회장은“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운‘경종’ 이었고 일본의 패권주의를 향해 쏜 역사적 심 판이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없 는 일본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 지고 있는 이 시대에 100년전에 있었던 안 의사의 의거를 되새겨야 할 것” 이라 고 말했다. <임창규 기자>

664개 동포 단체에 402만달러 지원키로 1천875개 각국 한글학교에 962만달러… 1곳당 5천달러꼴

재외동포재단

26일 오후 맨해튼 2애브뉴와 세인트 마크 플레이스 교차점 인근 한인 경영 일식집이 들어 있는 주상 복합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십여 명이 다쳤다.

맨해튼 2애브뉴 빌딩 화재… 십여명 부상 가스 폭발 가능성… 한인경영 일식집 등 피해 26일 오후 맨해튼 2애브뉴와 세인트 마크 플레이스 네거리 인근에 있는 한 인 경영 일식집이 들어 있는 주상복합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십여 명이 다쳤다. 화재는 오후 3시께 워싱턴스퀘어파 크와 멀지 않은 남부 맨해튼 이스트빌 리지 2애브뉴에 있는 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시작됐으며 인근의 다른 빌딩 으로까지 화염이 번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250명 이상의 소방관을 파견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 만, 고가사다리의 소방관들이 강한 불 길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등 진화에 애 를 먹었다. 뉴욕 소방당국은 사망자는 없으며 중상을 입은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포함해 십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 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치솟기 전에 폭 발음이 들렸다는 진술에 따라 가스 폭 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이스트빌리지는 뉴욕에서 인기있는 지역 중 하나로, 학생과 직장 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옷가게, 식당, 카 페 등 소규모 가게가 몰려 있다.

손세주 뉴욕총영사 이임식에서 시민참여센터가 감사장을 전하고 있다.

“뉴욕서 많이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손세주 뉴욕총영사 이임식 손세주 뉴욕총영사가 뉴욕총영사관 부임 2년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귀임한 다. 26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손세주 총영사 이임식에 참석한 200여명의 하 객들은 손세주 총영사의 이임을 아쉬워 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다. 손 총영사는 이임사에서“뉴욕 한인 동포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저물 어 간다. 뉴욕에 부임하고 2년6개월여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돌아간다. 언 제든 한국에 찾아와 주면 반갑게 맞이 할테니 찾아와 달라” 고 말했다. 이임식에서 뉴욕평통, 시민참여센 터, 미동부추석대잔치조직위, 론 김 의 원 등이 손세주 총영사에게 감사패를 전했고 맨해튼 132가에 위치한 데모크 라시 프렙 고등학교 한국어반 남녀학생 이‘유창한’한국어로 손 총영사의 이임 송별사와 감사액자를 전해 눈길을 끌었 다. <임창규 기자>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95개국 664 개 재외동포 단체에 401만9천700달러 (약 44억5천만원)를 올해 지원하기로 했 다고 26일 밝혔다. 단체 한 곳당 평균 6 천54달러인 셈이다.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재일 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주는 지원금 이 80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664개 단체가 받는 액수를 모두 합쳐도 절반 을 조금 넘는다. 이는 다른 국가 재외동 포사회가“불공평하다” 고 주장하는 근 거가 되고 있다. 재단의‘2015년도 재외동포단체 시 행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 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국 1천875개 주말 한글학교 에는 운영비 962 만달러를 지원한 다. 학교별로 다 소 차이가 있지 만 학교당 5천131 달러꼴이다. 재단은 지난 해 재외공관을 통해 올해 동포 단체 지원 수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96개국 855개 단체에서 2천 658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주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액 은 지난해 104억 원보다 소폭 늘어났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올해 지원금 심의 에서는 거주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국 주류사회와의 교류 활동을 통한 한인사 회 정치력 신장, 고령·불우 동포 등 소 외계층 지원, 소수민족 커뮤니티 간 교 류 활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전년도 지원 사업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 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했고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증빙이 부족 한 단체에 대해서도 배제, 또는 감액 조 치했다” 고 덧붙였다.


종합

2015년 3월 27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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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의 땅’플로리다로 인구 이동… 뉴욕주 제치고 3위 미국인들이‘햇빛의 땅(Sunshine State)’ 으로 불리는 대서양 연안의 플로 리다 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연방 통계국은 26일 플로리다 주가 2013년 1월∼2014년 1월까지 1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20대 도시 가운데 6곳을 차지하면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 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특히 플로리다 주는 이 기간에 29만3천여 명이 늘어 총 인구는 1천990만여 명으로 뉴욕 주를 제 치고 캘리포니아·텍사스 주에 이어 3 위에 올랐다고 통계국 측은 전했다.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20대 도시 가운데 1위는 플로리다 주 빌리지스다. 이 도시는 이 기간에 인구는 5.4% 늘어 11만4천350명을 기록했다. 또 플로리다

주의 케이프코랄(6위), 네이플스(10위), 올랜도(16위), 노스포트(18위), 파나마 시티(19위)도 20대 도시에 포함됐다. 텍사스 주는 오스틴(3위), 오데사(4 위), 미드랜드(9위), 휴스턴(11위) 등 4개 도시가 20대 도시에 속하면서 플로리다 주의 뒤를 이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는 캘리포니 아 주(3천880만여 명)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텍사스 주(2천700만여 명), 플로리다 주(1천990만여 명), 뉴욕 주(1천970만여 명) 순이었다. 한편, 뉴욕시가 2천1만여명으로 미국 내 가장 큰 광역도시권으로, 로스앤젤레 스(LA) 카운티가 1천1만여명으로 미국 내 가장 큰 카운티로 각각 꼽혔다.

광고판을 세운 한태격씨의 활동을 소개한 퀸즈지역 주간 신문‘COURIER’지 3월26일자.

‘미대사 테러 규탄’광고판‘COURIER’지서 소개 한태격씨“한미동맹 단단하다는 것 알리고 싶어”

30년전 살해한 동생으로 위장해 美입국 한인 피소 30년 전 동생을 살해한 죄로 미국에 서 복역한 뒤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한 국계 미국인이 죽은 동생의 신분증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붙잡혀 기소됐다고 미 관리가 25일 밝혔다.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해한 남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미국에 위장 입국하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한 혐의 등을 받 고 있다. A씨는 20대 초반이던 1984년 12월 말 다툼 끝에 동생(당시 16세)에게 권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시애틀 형무소 에서 복역하다가 7년6개월로 감형돼

1992년 출소했다. 미국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으나 일년 뒤 살해한 동생의 신 분증을 이용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갔 다. 그는 지난해 부모가 실종됐다고 경 찰에 신고했다가 총기소지 사실과 살인 전과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신 분위장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여러 개의 가명과 가짜 신분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법과 총기 관련법 위반으 로 기소됐으며 내달 7일 첫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그의 변호사는 사건 관련 질 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 다.

고액 복권당첨자‘익명 보장’놓고 논란 “익명 전제로 고액 기부받자”vs“익명시 복권흥행 실패”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복권 당 첨자의‘신원 공개’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에서 지난주 복권 당첨자의 신원 을 공개하지 않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부 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복권 당 첨금을 받아가는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 하느냐의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 했다. 당첨자 신원 공개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주 정부의 재정사정과 복 권 산업의 흥행 문제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첨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은 주 정부의 재정압박 을 타개하기 위해 당첨자에게 익명을 보 장하자고 주장한다. 미국 내 대부분 지

역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복권 당첨자 신 원은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익명 보 장을 주장하는 쪽은 고액 당첨자들에게 당첨금 일부를 내놓는 대가로 익명을 보 장해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아 주는 올해 복권 당 첨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 의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당첨금의 25%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경우에 한 해서다. 법안은 기부액을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제한했다. 애리조나 주 역시 복권 추첨일로부 터 90일 동안은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 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첨자 익명 보장을 반대하는 쪽은 당첨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으면 복 권 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흥행도 실 패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첨자가

부산광역시 예산실 직원, 버겐카운티 클럭 사무실 방문 한국의 부산광역시 예산실 직원 15명이 25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클럭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 단은 한국어 투표 용지 발급 등 사무실이 진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무실 투어를 실시했 다. 호건 클럭(앞줄 가운데)와 방문단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제공=버겐카운티 클럭 사무실>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면‘실제 당첨자 가 나왔는지’ 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 고, 이에 따라 복권 구매자가 줄어들어 관련 수입도 적어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익명을 보장하더라도 세인들 의 관심 때문에 결국 신원이 공개되는 만큼 익명 보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대런 G. 잭슨 하원의원이 발 의한 당첨자 익명보장 법안이 부결됐다. 흥미롭게도 잭슨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 가 100만달러짜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다. 잭슨 의원은 아버지가 복권 에 당첨되자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아 버지를 괴롭혔던 일을 떠올리며, 당첨자 신원 비공개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방미기간 탈북자 청문회 열린다 꾸준한 탈북자 돕기 활동으로‘탈북 자 대모’ 로도 알려진 미국의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4월28일부터 이틀 동안 미 의회가 탈북자 청문회를 열 것 이라고 밝혔다. 숄티 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4 월26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열리는 ‘북한자유주간’행사를 위해“적어도 15명의 탈북자가 미국을 찾을 예정” 이

며, 이들 중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의회 청문회가“적어도 두 번 실시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시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 중 정상회담과 의회 합동연설이 예정된 날과 겹친다. 이에 대해 숄티 대표는“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하다 보니 그렇 게(겹치게) 됐다” 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자 뉴욕의 비즈 니스맨 한태격씨(기업홍보회사 브리지 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이를 규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간 우호를 더 한층 증진하자’ 는 내용의 옥외 광고 판을 플러싱 먹자골목 입구 버스정류장 에 지난 13일 내걸었다. [뉴욕일보 3월 14일자 A2면-‘한인들, 한미동맹·우호 증진 희망’제하 기사 참조] 이에 대해 퀸즈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 신문‘COURIER’ 지 3월26일자는 ‘한국과 미국의 더 강력한 협력관계 증 한태격씨가 노던 149가에 세운 광고판. 진을 위해 플러싱 비즈니스맨이 광고를 이용하다’ 는 제목으로 한태격씨의 활동 을 보도했다. 미국정부에 보여주기 위해 이 광고를 이 신문은“한국주재 미대사가 테러 디자인 했다” 고 말했다. 를 당하자 퀸즈 거주 코리안-아메리칸 신문은“이 광고가 있는 장소는 한국 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과 우호 증진을 커뮤니티의 중심지이다. 99%의 한국인 더욱 강하게 지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은 미대사 테러의 폭력성에 대해 비난 방법을 찾았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하고 있다” 고 덧붙이고,“한태격씨의 광 와 149가가 만나는 지점, 동쪽으로 가는 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당한 리퍼 버스정류장 옥외 광고판에 광고를 내걸 트 대사를 문병하고 위로하는 사진이 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어“한 담겨 있다. 사진 위에는 한글과 영어로 태격씨(미국명 테드 한)는‘단단하고 ‘We stand together as brother and 흔들리지 않는 동맹’ 을 한국-미국인과 sisters!’ 라고 쓰여져 있다” 고 소개했다.

한인, 시각장애인용‘만지는 시계’개발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는 시 계’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미국에 본사를 둔 이원(EWON)의 김형수 대 표가 개발한‘브래들리 시계’ 를 소개했 다. 시각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고 안됐지만 일반인에게도 이 제품을 판매 하고 있는 김 대표는‘눈으로 봐야 한 다’ 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계의 개념을 바꿨다는 의미에서 이를 ‘손목시계 (watch)’가 아닌 ‘타임피스 (timepiece)’ 로 부른다. 손목에 착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 시계는 시간을 시침과 분침처럼 돌아가 는 시계 앞면의 구슬을 만져 알 수 있다. 김 대표가 시각장애인용 시계를 구 상한 것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재학 시절이다. 강의 중 한 시각장애인

친구가‘말하는 시계’ 를 차고 있었는데 도 강의에 방해가 될까봐 그에게 자꾸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이다. 시계 개발에 나선 김 대표도 처음엔 부피가 다소 큰 점자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들이 좋아하지 않았 다고 한다. 김 대표는“시각 장애인들은 처음부 터 물어보는 것은 시계의 크기, 재질, 색 상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쓰 지 않았던 것” 이라고 말했다. 시각 장애 인들도 디자인을 중시하며, 자신들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는 시계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김 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시계를 만들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서 다쳐 시력을 잃은 후 장애인 수영선 수가 된 브래들리 스나이더의 이름을 시계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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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 내년 9월28일 시행 첫 특별감찰관 이석수 임명안도 재가… 27일 임명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 의를 통과한‘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률)’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 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 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 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 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 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처럼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 상‘마지막 관문’ 을 통과함에 따 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 격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공직 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 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 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 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

법 체계와 충돌하고‘연좌제’ 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 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 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 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 문회를 거쳐 지난 24일 경과보고 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 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 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 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 했다.

문재인“김무성 북한 핵보유 발언 즉각 취소” 주승용“재보선용 불안감 조성하면 역풍 맞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는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한 것 에 대해“사드 도입을 공론화하 고 이번 재보선을 종북 몰이로 치 르려는 욕심 때문에 분별없는 발 언을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성남시근로자 복지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 의에서“여당 대표가 북한 주장 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적 성 발언을 한 것으로, 만약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 시민단체 인 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장 이적 이니 종북이니 하며 난리 났을 것” 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김 대표 발언은 두 고두고 대북정책과 대북핵 정책 에 큰 부담을 줄 것” 이라며“자신 의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종북몰이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 역지사지로 되돌아 보고 재보선을 종북몰이로 치르 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요 구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사드 도 입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북핵 보 유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며 “중국이 주도한 AIIB(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 가입을 전격 결정 한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 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건 아닌 지,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하나씩 줘서 균형을 맞추려는 게 아닌지 걱정” 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FRIDAY, MARCH 27, 2015

한국, AIIB 참여 결정… 6월까지 지분협상 주요 회원국 참여 첫 국제금융기구… 금융외교영역 확장에 중요한 수단 기대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국제적 수준 요구… 상당한 진전”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 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 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 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 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AIIB는 1천억달러의 자본금 을 조성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에 서“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 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 로 최종 확정된다” 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 아시아 지 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북한지 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의 길도 열 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 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미국이 AIIB를 강력히 견제하면서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우방인 영 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잇따라 AIIB 에 가입키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입이 유력시 돼왔다. 중국은 한국 정부에 이달 말까 지 창립 회원국 참여 결정 시한을 제시하는 등 가입을 촉구해왔다. 기재부는 발표문에서“AIIB 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 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 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며“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 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 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 임화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 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 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 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 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부총재 자

리와 사무국 유치를 요구하고 있 다는 관측도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부는“AIIB는 우리가 설 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 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 라며“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 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 다. 정부는 현재 중국이 설립을 주 도하고 중국의 지분이 50%에 달 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 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 로 요구했다” 며“최근 이와 관련 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고 말했 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AIIB에 가입하면 전반적 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 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AIIB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 수 있다” 고 밝혔다. 행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이 자 목하고 있다. 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을 때에도 워싱턴 조야의 일각에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으로서는 ‘대세 기울었다’판단 분위기…“한국 입장 이해” 서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이번 AIIB 가입을 계기로 나름의 것 아니냐며 섭섭해하는 반응들 ‘정치적 해법’ 을 찾을 수 있는 공 이 나왔다는 게 소식통들의 얘기 간을 찾은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사드배치 논의 영향 주목… 시차 두고 결정 가능성 다. 나온다. 특히 동북아의 또 다른 동맹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일본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는 향해 AIIB 가입이라는‘선물’ 을 것으로 비치는 것도 미묘한 대목 준 만큼 이제는 미국의 사드 배치 이다. 요구를 다소 유연성 있게 받아들 일본 정부는 이달 말로 참여시 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아니냐 한이 다가온 AIIB 가입에 여전히 는 얘기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AIIB 가입 한 외교소식통은“일본은 미국 과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지 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 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ADB)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 한국으로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는데다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대 판단할 이슈가 아니다” 라며“이번 립구도로 가고 있지만, 경제적으 AIIB 가입을 계기로 사드 배치 로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 문제를 시간을 두고 결정할 가능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 로서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성이 크다” 고 말했다. 식. 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사드배치 논란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경제 다른 국제금융기구에 상응하는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 이 주한미군이 일정한 시차를 두 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부의 AIIB 가입 결정이 고고도미 고 사드를 도입하는 쪽으로 정리 연구원도“한국과 다른 미국의 동 고 조언했다. 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아지 맹국이 AIIB 참여를 결정하는 과 이에 따라 이번 AIIB 참여 결 치 논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 고 있다. 정에서 지배구조 강화를 중국에 정이 한·미 관계에는 특별한 영 요구했고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워싱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움직임을 보였다” 며“미국 입장에 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서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겉으로 드러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는 말했다. 내지 않지만, 주요 동맹인 한국이 기사제보 : (718) 939-0047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패권경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CSIS) 역시 논평을 통해“한국이 쟁을 벌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금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E-Mail : edit@newyorkilbo.com (AIIB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호 융질서 흐름에 편입하는 것이 달 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 가울 리 없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춰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있다.

미국“예견된 사안”무덤덤… 한미관계 영향 없을 듯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주 최고위원은“지난 대선 때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 지도 않은 NLL(북방한계선) 포 기 발언을 유포해 대선 승리에 재 미를 봤다” 며“또 다시 나라의 큰 전략적 틀까지 흔들며 재보선용 불안감 조성을 노린다면 더 큰 민 심의 역풍을 맞을 것” 이라고 경 고했다. 한편 문 대표는“국회 정개특 위가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이 라며“여야는 선거구 재획정을 중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 다” 고 강조했다. 그는“그런 원칙 위에 헌재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하려면 선거구 획정위 의 독립과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 의 표결을 위한 선거법, 국회법 개정이 4월 임시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 했다.

우리 정부가 26일 중국이 주도 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 린 데 대해 미국 워싱턴 당국은 당 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 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호 주 등 유럽과 태평양의 주요 동맹 국 및 우방이 가입을 선언한 상황 이어서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 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정 통한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사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AIIB 가입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로서도‘예견된 사안’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식 통들은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25일“미국 당국자들도 한국의 AIIB 가입을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 장”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중국의 패 권적이고 불투명한 행태를 우려 하는 시각이 워싱턴에 많지만 AIIB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며“오히 려 AIIB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주도를 일정하게 견제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 있 다” 고 설명했다.

2016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 다.


한국Ⅱ

2015년 3월 27일(금요일)

이총리, 해외자원개발 사업 재무상황‘원점재검토’시사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현 상황 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제로베이 스(zero-base)에 놓고 솔직해져 야 한다. 솔직하게 가자.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일난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 검회의’ 를 열고“냉철하게 특단 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을 느낀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주무부처는 우리끼리 괜히 대충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 기관, 민간 전문기관에 자문할 필 요가 있다” 며“쉬쉬하다가는 큰 일나겠다” 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과 장래성 등을 재점검, 사업 중단과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총리는 최근 감사원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감사 착수 사실과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이들 절 차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 이 나와야 된다” 며“주무부처 장 관, 기관장들은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3개월 뒤에 다시 회의를 하 겠다” 고 밝혔다. 또한“우리의 우 려가 현재화되면 존립 위기가 온 다. 중대한 문제가 오는 것이다” 라며“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들 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책 임지고 반드시 추진한다는 각오 로 해달라” 고 강조했다.

“제로베이스에 놓고 솔직해 져야… 특단대책 내놔야” “공공기관경영평가, 3~4년전도 살펴 책임소재 가려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올해 예정된 공공기 관 경영평가 방식도 바꿀 것을 지 시했다. 이 총리는“지난해만 살 펴보지 말고 3~4년 전도 같이 해 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쪽으로 추 진을 해야 한다” 며“전년 상황만 하면 너무 단절되니까 3~4년 전까 지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전반의 개혁 필요성 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면 공공기관으로 서의 존립이유가 없다” 며“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공공기관 전 체 부채가 523조원으로 국가채무 498조원보다 많은 점을 언급하며 “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으면 그 만’ 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제도적 검

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우리 공공기관들 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 살리기와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 리를 위한 건전성 확보에 모두 기 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하고 있다” 며“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공개 혁의 핵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하고 더 늦 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 가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기획재 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 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 회 위원장 등 4개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 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 공공기 관장이 참석해 향후 공공기관 개 혁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계 조정 등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 획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에 해외 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 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성공불융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도 경남기업 과 석유공사 등이 정부의 성공불 융자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유용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 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기 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 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사를 한 만큼 이번 감사는

제도 개선 측면에 집중하기로 방 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과 관 련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다수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부정확한 정 보와 이해 부족으로 성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돼왔다고 설명했 다. 또한 2003년 이후 석유·가스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 116건에 30조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30조원이 계 속 투자돼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금 회수가 불투명한 등 사업의 지 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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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회담… 사드 논의 여부 주목 북핵·미사일위협 대비방안 논의…1년 만에 회담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 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용산 합 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 협 대비방안 등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합참의장 회담은 최 의장 이 지난해 3월 미국을 방문해 뎀 프시 의장과 회담한 이후 1년 만 에 열리는 것이다. 우리 합참의 한 관계자는“전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성과감사 착수 감사원이 지난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전반적 으로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 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 업 성과감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는 35명의 감사인력 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외부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활용, 그 동 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합리 화, 투자 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체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노력 과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군의 노력, 그리고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에 대한 대비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 았다” 고 밝혔다. 한미 합참의장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 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더 라도 양국에서 이미 공론화된 만 큼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 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 냐는 관측도 나온다.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는 미 MD의 핵심 요격체계 중 하나 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미일 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이 높아진 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회담에 앞 서 오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 배한다. 또 오후에는 한민구 국방 부 장관을 예방해 양국 국방현안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28일 오 전 출국한다.

삼성물산 베트남 공사장 붕괴사고 13명 사망·29명 부상 야간 방파제 거푸집 청소작업 중 사고…중상자 많아 사망자 늘 듯

타났다” 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 약 1시 간 전에 거푸집이 흔들려 감독관 에게 보고했지만, 감독관이 작업 을 계속 하도록 지시했다는 생존 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일간 타잉 니엔은 전했다.

베트남 당국은 생존자와 감독 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야간작업 중에 발생한 이번 사고가 안전조 치 소홀이나 기계 결함 등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26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에 나 선다. 삼성물산은 먼저 유가족에 게 사망자 1인당 3천만 동(154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철강 선적과 하역 작업을 할 항만부두 공사를 2012 년 2월부터 맡아 내년 5월 완공 목 표로 짓고 있다.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는 대만 계 포모사 플라스틱 그룹의 계열 사로, 하띤 성에 2008년 7월부터 100억 달러(11조 원)를 투자해 대 규모 철강단지를 짓고 있다. 작년 5월 베트남에서 중국의 분쟁도서 원유 시추에 항의하는 반중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 철강 단지 공사현장에서 베트남인 시 위대와 중국인 근로자가 충돌해 중국인 1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 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혐 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법인 이사 김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긴급체포했다. 법인이사 김씨는 임차업주 김 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 지 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씨가 보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 계자는“조사를 하던 중 법인이사 가 글램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 도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며“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유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 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 러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도 진행되고 있다. 사고가 난 펜션 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 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 축허가까지 받았다.

위험 징후에도 불구 작업 강행 논란…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 조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베트 남 중부 지역의 항만부두 건설공 사 현장에서 가설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 쳤다. 25일 오후 7시50분께 베트남 하띤 성 해안의 붕앙 경제특구에 있는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공 장에서 항만부두 방파제의 케이 슨(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 작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졌다. 거푸집은 가로 30m, 세로 40 m, 높이 5.7m 규모로 높이 34m 의 작업장 안에 설치돼 있었다. 42 명의 베트남인 근로자가 케이슨 제작 작업이 끝난 뒤에 거푸집을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중상 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 성이 크다. 애초 현지 언론은 경찰과 목격 자를 인용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삼 성물산은 2명이 파묻혀 있어 생사 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베트남 중부 지역의 항만부두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물 붕 괴 사고가 일어나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는“애초 작업 계획서 상 근로자 43명을 기 준으로 사상자를 파악했지만 1명 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면서 사상자 수에 변동이 생겼다” 며“잔해 정리와 수색 작업을 끝 낸 결과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나

경찰‘강화도 캠핑장 화재’동업자 긴급체포 버섯 재배 목적 준공 후 글램핑장 시설 신축 의혹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펜 션 동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임차업주와 실소유 주 등 펜션·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 면 경찰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상 혐의로 펜션·글램핑장 임차 업주 김모(52·여)씨, 실소유주 유모(63)씨, 관리인인 김씨 동생 (46), 이 펜션 법인이사 김모(53) 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 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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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MARCH 27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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