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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2014

<제271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4년 3월 26일 수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눈

3월 26일(수) 최고 38도 최저 25도

맑음

3월 27일(목) 최고 44도 최저 39도

3월 28일(금) 최고 58도 최저 44도

비

3월 26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75.20

1,094.01

1,056.39

1,0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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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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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찰스 랭글

마이크 혼다

수잰 숄티

美의회 지한파 代끊길 우려 “한인사회가 나서 지원해야” 랭글·혼다 하원의원, 당내 강력한 도전 직면 연방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분 류되는 하원의원들이 올해 11월 중간선 거에서 줄줄이 낙선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찰스 랭 글(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일본군 위 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일본계 마이 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그들이다. 북한인권 운동을 펼쳐온 수잰 숄티의 의회 입성도 쉽지 않고 한국전 참전용사인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 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은퇴를 선언했 다. 북한이나 일본 관련 현안에서 한국 과 한인사회 이익을 대변해온 의원들의 대(代)가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주 지역 한인단체 주변에서는 한 인 유권자의 모금 활동이나 투표 등 전 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다. 랭글 의원은 11월 중간선거에 23선 (選)에 도전한다. 83세의 고령인 그는 이 번 도전을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물러나 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거물급 정치인으로 명예로운 은퇴를 꿈꾸는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많 다. 민주당 내 경선이 6월로 다가오고 있 지만, 1994년 그의 재선 캠프를 책임졌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나 의회흑인 의원모임(CBC) 공동 창설자인 버락 오 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가‘마지막 도전’ 을 선언 하고 나서 앞으로 재선을 노려야 할 드 블라지오 시장이 외견상 중립성을 유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랭글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히스패닉계인 아드리아누 에스파야트 뉴욕주 상원의원과‘리턴 매치’ 를 벌여 야 한다. 2012년 선거 때 지역구 조정으

로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이 포함되는 바 람에 랭글 의원은 당시 에스파야트에게 불과 1천100표 차이로 신승했다. ‘일본군 위안부’결의안과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의원도 8선 가도에

하워드 코블

빨간 불이 켜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인도계 미국인 로 칸나를 만난 것이다. 특허 변 호사인 칸나는 실리콘밸리의 이익을 대 변하며 IT 기업의 큰 손들로부터 막강 한 후원을 받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나 머리사 메이어 야후 최고경영 자(CEO),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그의 지지 자다. 그는 현재 200만달러의 정치 후원 금을 모은 반면 혼다 의원은 3분의 1에 불과한 60만달러를 모금한 상태다. 혼다 의원은 최근 한인들이 마련한 후원 행사에서“이번 선거는 내 정치 인 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가 더욱 고 맙게 느껴진다” 고 말했다. <2면에 계속>

8,000

목표 10,000명

11일

900명

12일

1,532명 14일

2,176명 19일

아직 접수되지 않은것

3,049명

1,500명 예상

25일 현재

6,866명(69%) 온라인 서명 4,366명 오프라인 서명 1500명 아직 발송되지 않은것 1,000명

21일

4,451명 24일

5,579명 ▲ 상원 1명, 하원 5명 스폰서로 추가 참여 = 25일 동해병기법 상원 법안에 △19 선거구 존 샘슨 의원이 지지자(스폰서)로 동참했다. 하원 법안에는 △28선거구 앤 드류 헤베시 △34선거구 마이클 덴데커 △68선거구 로버트 로드리게즈 △22선거구 미카엘레 솔라게스 △30선거구 마가렛 마키 의원 등 5명의 스폰서가 추가 되었다. ▲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25일 오후 5시 현재 뉴욕주 상원에 4,366건, 하원에 4,333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 고 발표했다. 이외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람이 1,000~1,500여명 있다. 이로써 25일 현재 청원자 중 뉴욕주 의원에 전달된 서명은 5,866명 분 이다. 여기에 한양마 트가 고객들로부터 서명받은 1,000여명 분을 합하면 6,866명의 서명을 받았다.

뉴욕일보 A8면에 서명용지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한식’광고

미국의 심장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한식과 김치 광고가 등장했다. 미 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4년간 부회장을 역임 하였고 현재는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플러싱‘산수갑산 1’식당의 김정현 사장과‘산수갑산 2’의 노종환 사장은 세계기업들이 선호하는 광고의 메카 타임스퀘어에 한식을 홍보하는 광고를 25일 부착했다. 이 광고는 앞으로 6개월간 뉴요커와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광고가 부착되어 있는 전화부츠의 위치는 삼성, 현대자동차 LED 현광 광고가 움직이는 바로 아래인 47가 선상 7애브뉴와 브로드웨이 사이 이다. 이 지점은 전 세계에서 년간 5,000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바로 그 곳이다. 이 광고의 에이전시는 ‘가교판촉사(Bridge Enterprises, 사장 한태격) 이다.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서명운동 참가는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서명하기 (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동해병기추진위: 917-514-4688 ◆ 종이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뉴욕일보 3월26일자 A8면 광고란에 ‘청원 서명서’ 가 있다. 빈칸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은 후 싸인하고, 이웃 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오려낸 후 시민참여센터로 우송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주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35-20 147 St. (Suite 2D) Flushing, NY 11354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WEDNESDAY, MARCH 26, 2014

민권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등 주요 아시아 이민자 단체들은 공익옹호의 날을 맞아 25일 알바니 뉴 욕주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제공=론 김 사무실>

아시안 단체에 지원 확대 요구 이민자 단체,‘공익옹호의 날’맞아 알바니 주의회 방문 민권센터(회장 정승진), 뉴욕한인봉 사센터(KCS, 회장 김광석), 중국계 단 체 찰스왕커뮤니티헬스센터 등 주요 이 민자 단체들은‘아시안아메리칸(APA) 공익옹호의 날’ 을 맞아 25일 알바니 주 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민권센터의 데이비드 정 청소년프로그램 담당자는 뉴욕주 ‘드림액트’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KCS의 린다 리 사무총 장도 이민자 단체들에게 배정된 지원금

을 확대하여, 언어 장벽에 막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힘써달라고 요구했 다. 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론 김 뉴 욕주하원의원이 주도한‘데이터 비집단 화 법안’ (빌넘버-A01186)은 찬성 136표 대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 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아시 안아메리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생년월일, 출신 국에 대한 데이터 등을 수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5일 플러싱 189중학교에서 열린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스승의 날 4차 준비모임에서 최윤희 회장은 펜실베니아대 측이 건물 내 유리창에 그려진 욱일기 그림 삭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 력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욕한인학부모협회>

펜실베니아大,‘욱일기’제거 거부 4월12일 워싱턴DC로 벚꽃놀이 학부모협회“더 강하게 항의할 것” 상춘회, 미동부지역 노인연합회 결성 지난 21일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 용으로 서한을 발송할 것” 이라고 밝혔 회 공동회장이 펜실베니아대 식당 유리 다. 펜실베니아대 관계자가 보낸 이 답 창에 새겨진 욱일기 논란과 관련, 해당 변서에는“건물 안에 있는 창문에는 설 그림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항 립 당시 국제 정세를 나타내는 중국, 프 의 서한을 보낸데 대해 학교측은“각 시 랑스, 영국 등의 상징이 나타나 있다” 며 대별로 국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이 “욱일기 그림은 상징이지, 특정 국기를 며, 특정 국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 전하고 니다” 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 있다. 해왔다고 최윤희 회장이 25일 밝혔다. 창문에 그려진 욱일기 그림은 당시 이에 학부모회는 학교측에 더욱 강 정세를 나타내는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 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해 욱일기 그림 므로, 이를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거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윤희 회장이 지난 21일 에이미 거 최윤희 회장은 25일 플러싱 189중학 트만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는“욱일기 교에서 스승의 날 4차 준비모임을 겸해 는 2차대전 동안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열린 회의에서“펜실베니아대로부터 답 행위를 한 제국주의 일본군의 상징으 변을 받은 편지는 학부모회가 원하는 로, 나치 깃발과 다를 바 없는 욱일기 그 욱일기 그림을 제거할 것에 동의하는 림을 당장 유리창에서 지워달라” 고요 답변이 아니므로, 다시 한 번 더 강한 내 구했었다.

무공수훈자 미동부지회 신년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미동부지회(회장 주윤덕)는 2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신년회 행사를 열고 회원간 화합과 건겅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묻 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사진제공=대한민국 무공수훈자 미동부지회>

뉴욕예일장로교회,‘동해’서명운동… 300명 동참

롱아일랜드 힉스빌에 있는 뉴욕예일장로교 회는 23일 주일 예배 후 동해병기법안 통과 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300명의 교우로부터 서명을 받았 다. 예일교회는 이 서명서를 25일 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영신 집사, 권영현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조태성 전도사. <사진제공=뉴욕예일장로교회>

흥사단 뉴욕지부, 4월6일 베어마운틴 산행 뉴욕시니어데이케어센터에 준비된 식료품들.

푸드프로그램 가입자에 식재료 지급 시니어데이케어센터 뉴욕시니어데이케어센터는 24일부 터 뉴욕주 푸드프로그램(CSFP,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가입자에게 매달 식재료를 지 급한다. CSFP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 한 월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1천772달 러, 2인가구 2천392달러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60세 이상의 뉴 욕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SSA 리워 드레터(Reward Letter) 혹은 은행 거 래 내역서 등 이다. △장소: 뉴욕시니어데이케어센터 1 호점(142-25 37th Ave, Flushing, NY 11354), 2호점(35-14 150th Pl, Flushing, NY 11354) △문의: 718-359-7878

상춘회는 4월12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에 참가한다. 왼쪽부터 장근덕 행사준비위원장, 이 영우 회장, 김재숙 총무부회장.

흥사단 뉴욕지부는 4월6일)일)‘물 에 산에 YKA’베어마운틴 산행을 갖 는다. 이날 오전 9시 팰리세이즈파크웨 이 4번과 5번 출구 사이에 위치한 휴게

소 겸 주유소 CITCO에서 집결하여 출 발한다. 동행을 원하는 한인들은 연락 바란다. △문의: 718-598-0072

1912년 일본이 벚나무 3천 그루를 기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 증한 이래 현재는 연간 1억달러를 벌어 린다” 고 말했다. 들일 정도로 효자 관광 상품이 된 워싱 상춘회는 4월12일 오전 7시 플러싱 턴DC의 벚꽃축제가 올해는 22일(토) 공영주차장 옆 (구)도레미 앞에서 집결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13일까지 3주간 해 예약된 버스를 타고 워싱턴DC로 출 열린다. 발한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4월8 참석자들에게는 아침 및 점심식사와 일부터‘벚꽃 축제 퍼레이드’ 가 진행되 각종 기념품이 제공된다. 복귀는 당일 는 12일까지로 예상된다. 오후 늦은 시간대에 할 예정이다. 회비 한인노인들의 친목단체인 상춘회 는 상춘회 회원 40달러, 비회원 60달러 (회장 이영우)는 4월12일 워싱턴DC 벚 다. 꽃축제에 참가한다. 상춘회는 이날 워 이날 참석하는 비회원 가운데 4월9 싱턴DC, 필라델피아 등지의 노인회와 일까지 상춘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사람 함께‘미동부노인연합회’ (가칭) 발족식 은 회원등록비(20달러)가 면제된다. 도 겸한다. 뉴욕 일대에서 열리는 민속행사에 25일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이 빠지지 않고 참석, 흥겨운 연주로 한인 영우 회장 등 행사준비위원회은“많은 의 시선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풍물놀 분들이 참석해 벚꽃이 만발한 워싱턴 이 평화통일 농악단의 장근덕 단장은 DC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 “봄을 맞아 회원 간 단합을 목적으로 열 란다” 고 말했다. 리는 이번 행사는 무척이나 즐거운 시 이영우 회장은“지난 3월7일에도 제 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1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 그는“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말씀을 해 주셔야 차량 확보 및 행사 계 노력하고 있는 상춘회가 이번에는 워싱 획을 짜는데 차질이 없다” 고 덧붙였다. 턴DC의 벚꽃 개화 시즌을 맞아‘벚꽃 △문의: 718-461-6677(이영우 회장), 놀이 행사’ 를 갖는다” 며“특히 이번에 646-270-9038(장근덕 준비위원장), 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의 미동부 718-902-6414(김재숙 총무부회장) 지역 노인회와 노인연합회 발족식을 겸 <심중표 기자>

美의회 지한파 代끊길 우려 <1면에 이어서>대표적인 미국 내 북 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북한자유 연합’대표는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도 전장을 던졌다. 한인타운인 애넌데일이 포함된 버지니아주 11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것이다. 그 또한 이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한 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 일단 당내 경선 문턱을 넘는다는 전략을 짰다. 숄티 대표는 최근 애넌데일의 한 한

식당에서 한 출정식에서“많은 한국인 이‘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사람답다’ 는 칭찬을 해줄 때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며“한인 유권자들은 공화당이나 민주 당 지지 성향을 떠나 나를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랭글 의원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 했던 코블(82)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 하고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종합

2014년 3월 26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美 이미“軍위안부, 조직적 프로그램”결론 2000년 관련 기관 대대적 자료조사…일부‘납치’자료 발굴

“그래도 일본은‘증거없다’ 고 발뺌만 할건가!” 일본의 전쟁범죄 기록을 조사해온 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미 2000 년대 초 군대 ‘위안부(comfort women)’ 가 일본의 조직적 성 노예 프 로그램이라고 결론짓고 각 정부기관에 관련자료 발굴지침을 하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독일 나치 전범 및 일본전범기록 관계부 처 합동조사단(IWG)은 지난 2007년 4 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만 들어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성격규정과 관 련자료 조사활동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일반의 정리된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위안부 관련 사실을 부정하려는 일 본 아베 정권에 크게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은 새뮤얼 버 거는 2000년 12월 관련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 해 저질러진 전쟁범죄 관련 기록을 예비 조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IWG는 관련 기관들에 일 반 대중과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한 자료들을 발굴하도록 일종의 지침을 제시했다. 이는 ▲강제노역 또는 노예활동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일본 군의 처우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박해와 잔혹 행위 ▲생화학무기 개발과 사용, 특히 731부대와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 (石井四朗) ▲일왕과 특정 전범들을 불 기소한 미국 정부의 결정과 함께 ▲식민 지 여성에 대한 일본의 조직적 성노예화 를 의미하는 소위‘위안부’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를 발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IWG는 이 같은 관련기관들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5월부터 10만 쪽에 달하는 비밀해제 문서와 일본 문서들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조사를 벌 였다.

IWG가 2006년 발간한‘일본전범 연 구보고서’ (Researching Japanese War Crimes)에 따르면 4년여간 진행된 이 조 사는 군대 위안부와 관련해 많은 자료들 을 발굴하는데 실패했으나 식민지 여성

독일 나치 전범 및 일본전범기록 관계부처 합 동조사단(IWG)은 2006년‘일본전범 연구보고 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식민지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강제연행)를 고발하는 일부 문서 들을 찾아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

과 소녀들의 납치(강제연행)를 고발하 는 일부 문서들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400

“한일분쟁 가장 큰 문제는‘위안부’ ” 뉴욕타임스“아베 행동에 신뢰회복 여부 달려” 뉴욕타임스(NY)는 한일간 분쟁의 가장 큰 이슈는 위안부 문제이며, 양국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 령이 밝힌‘진정성 있는 조치’ 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떻게 행동하느 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NYT는 25일‘외교 메모(diplomatic memo)’기사에서“(일본에 대한)한국 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수천명의 소녀와 여 성들을 납치하거나 꼬임을 통해 매춘 캠

프에서 노동시킨‘위안부’문제일 것” 이 라며“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학대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으나, 최근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일본 내 고위 참모 가 아베 총리에게 담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해 한국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전 했다. 이 신문은“일본이 과거를 뉘우치지 않고 전쟁사를 미화하기 원하는 것에 대 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부통 령에게 밝힌‘진정성 있는 조치’ 가 이루

한국, 非이민 미국 거주인구 14만명 학생이 전체의 67% 비(非) 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의 인구가 세계에서 3번 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25일 발간한‘미국내 비이민 거주 인구’(Resident

Nonimmigrant Population in U.S.) 연 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학 업, 외교, 임시근로 등의 목적으로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87만명 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의 191만명에 비해 2.1% 줄어든 수치이나 지난 2008년 (183만명)보다는 다소 많은 것이다.

어져야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이라며“양국의 외교 관들은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지지했지 만, 남은 것은 결국 양 정상 간의 몫” 이 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또 현재의 한일관계가 극도 로 악화된 것에 대해“2013년 12월 조 바 이든 부통령이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양국을 방문, 두 정상에게 긴장감 을 가중시키는 행동이나 발언을 피해줄

국가별로는 인도 국민이 43만명 (2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1만 명·11.2%)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4만명(7.5%)으로 전년도(15만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세계 3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캐나다(11만명), 멕시코(10만명), 일본(9만명), 영국·사우디아라비아(각 5만명), 독일·프랑스(각 4만명)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거주 목적별로는 임시근로자가 84만

여명의 중국 여성들을 납치했다는 1943 년 중국 언론보도와 인도차이나에서 활 동한 일본군 장교가 현지 여성들에게 위 안부 활동을 하도록 위협했다는 발언 내 용이 담겨 있다고 이 연구보고서는 밝혔 다. 이 연구보고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 을 줄이고 성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일본 군이 1932년 무렵부터 민간업자들을 고 용해 위안소(comfort stations)를 운영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다만“2차대전 당시 일본군 이 성노예 또는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은 많은 관심을 받는 중요 문제인데도 미국 정부는 전쟁 중 또는 전쟁 후 조직적으 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발굴하지 않 았다” 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 제동원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가 계속 공표되자 한인들은“이같은 역사적 증 거 앞에서도 일본은 언제까지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 해경에 발뺌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루 빨리 사실을 인 정하고 사죄하라” 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것을 요구하며 아베 총리에게는 야스쿠 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 나 아베 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참배를 강행해 한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었다” 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를“일본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곳이며 또한 전쟁범 죄자들의 명예를 기리는 곳으로, 한국과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앙금의 상징 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NYT는“백악관은 아시아 핵심 동맹 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목이 중국의 동중 국해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며, 또한 북핵핵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북한에 대한 압박 효 과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심중표 기자>

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학생 (72만명·38%), 교환방문자(23만명· 12%), 외교관 및 정부대표(8만명·4%) 등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경우 학생이 10 만명에 달해 전체의 67%에 달했으며, 임시근로자와 교환방문자가 각각 3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인도 출신은 임시근로자가 전체의 75%, 중국은 학생 이 73%로 각각 조사됐다.

“GM, 치명적 결함 알고도 유족에 사건은폐 종용” NYT“2009년 5월 블랙박스 분석통해 결함 확인” ‘160만대 리콜사태’로 최대 신뢰위 기를 맞고 있는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 럴모터스(GM)가 치명적 결함을 공식 확인하고도 유족을 상대로 사건·결함 내용의 은폐를 종용했다고 25일 뉴욕타 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너럴모터스가 2009년 5 월15일 내부 기술회의에서 점화 장치에 결함이 드러난 차종 쉐보레 코발트의 블랙박스를 분석, 차량 수십만대의 점 화·에어백 장치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 히 이 회의 이후에도 제너럴모터스는 수년간 내부조사 등을 통해 치명적 결 함이 계속 확인됐는데도 사고 유족들에 게는“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충분한 증 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 발뺌했다.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함을 유 족들에게 숨겼다는 얘기다. 이 회의 이 후 적어도 23건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모두 26명이 숨졌다. 심지어 제너럴모터스는 사고 유족들 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철 회하지 않으면 소송비용 반환 청구 소 송을 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 다. 또“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는 반박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제너럴모터스가 결함을 확인한 2009 년으로부터 1년 뒤인 2010년 코발트 차 량의 에어백 결함 사고로 23살난 딸을 잃은 닐 코실라는“차량의 문제점을 지 적한 편지를 제너럴모터스에 보냈으나 회사측은 사고와 차량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고 밝혔다. 아울러 제너럴모터스는 일부 유족들 에게는 사고 경위는 물론 법정에서 드 러난 차량 관련 문제점에 대해 입을 다 물도록 유족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 다. 실제로 2006년 사고로 숨진 한 피해 자의 유족들에게 제너럴모터스는 손해 배상 소송의 합의 조건과 사고 내용에 대해 비밀에 부친다는 조건을 걸고 합 의했다. 심지어 결함을 인지한 2009년 5월 회 의가 있는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9 년 6월12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18세 의 청년이 숨졌는데도 제너럴모터스는 유족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발생한 2005 년식 코발트 충돌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10대 소녀 3명의 가족은 최 근 제너럴모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 다.

신규주택 판매 5개월만에 최저 혹한·폭설 탓 2월 44만채 팔려 상무부는 2월 신규주택 판매가 44만 건(연환산 기준)으로, 1월(45만5천건)보 다 3.3%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미국 전역을 강타했던 한파 와 폭설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5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시장 전문가들 의 예측치 평균(44만5천건)에도 다소 미 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전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눴을 때 3곳의 거래량이 떨어졌다. 특히 혹한과 폭설 등 악천후가 집중

됐던 북동부 지역이 32.4%나 내려앉았 고 집값이 많이 오른 서부 지역에서 주 택 판매가 15.9% 감소하면서 지지부진 했다. 반면 남부 지역은 1.5% 감소하는 데 그쳤고 중서부 지역은 36.7%나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 감소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봄 성수기 가 다가오고 날씨가 예년 수준으로 돌 아오면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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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RCH 26, 2014

꼭 알아야 할‘한국의 명품문화’(75)

시와 인생

군왕과 조선왕조실록

토 끼

서은(西隱) 하중호

유홍준

커다란 귀때기 두 개를 말아쥐고 들어올린다 빨간 눈알 두 개를 들여다본다 하얀 눈밭에서 토끼를 움켜잡은 사람이, 두 귀를 붙잡힌 토끼가, 버둥거린다 허공중에 버둥거리며 네 발을 휘젓고 있다 오오, 누가 귀때기를 움켜쥐고 저울질하듯 한 생명의 전부를 들어올리는가 오오, 이 세상 어떤 영혼 또 어떤 영혼의 전부가 저렇게 꼼짝없이 붙잡혀 들어올려져 버둥거리는가 두 눈 가득 빨갛게 피가 몰린 토끼의, 생명의, 무게의 눈알이여 커다란 귀때기여 <작가 소개> 1962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 1998년 <시와 반시> 신인상 을 통해 등단. 시집으로 <喪家에 모인 구두들>(실천문학사, 2004)과 <나는 웃는다>(창작과비평, 2006), <저녁의 슬하 >(창비2011)가 있음.

<해설 및 감상> 포획같기도 하고 밀렵같기도 한 시다. 물질과 권력의 손 아귀에 무력해져버린 인간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풍조에 붙들려 옴짝달싹 못하 는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 내 귀때기를 들어올려 바둥거리는 것을 몰래 엿보았단 말인가? 선별하여 들을 수 없다면 귀때기 하나 커다란 것이 무슨 소용인가? 충열된 눈 으로 바들바들 떨며 나보다 거대한 손아귀에 영혼을 팔아 꼼 짝없이 들어올려지는데 오오, 부끄럽다. / 김은자 ▲ 김은자 시인. 한국의 월간 시문학과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대상>, <미주 동포 문 학상>, <윤동주 문학상 [해외동포 부 문]>등을 수상, 시집으로는 <외발노 루의 춤> <붉은 작업실> 등이 있음.

기록문화는 학문과 지식의 보고이며 지혜와 문화의 소산이다.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세계가 놀라는 우 리나라의 훈민정음(해례본), 군왕도 못 본 500년 조선왕조실록,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직지심체요절’등 어느 것 을 보아도 전쟁의 유물이나 백성을 괴 롭힌 흔적이 아닌 민족의 문화수준을 말하는 자랑스러운 유산들이다. 100만 백성의 피와 원성인 만리장성이나, 10 만 백성을 20년이나 혹사한 피리오의 무덤인 피라미드 같은 대형 유적과는 확연히 차별화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은 인간의 지혜와 백성을 위한 지도자 의 리더십까지 엿보이는 귀중한 역사서 이며, 역사만큼이나 많은 일화가 전해 져온다. 조선의 임금 곁에는 항상 사관이 있 었다. 인조대왕은 사관이 사사건건 쫓 아다니는 것이 싫어서 하루는 대신들에 게“저 방에서 회의할 것이야” 라며 사 관을 따돌렸다. 사관이 마마를 놓쳤지 만 지필묵을 싸들고 곧 찾아왔다. 인조 가“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서 회의를 하는데도 사관이 와야 되냐” 며 짜증을 냈지만, 사관은“마마, 조선의 국법에는 마마가 계신 곳에는 사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대로 적었다. 인조는 사관이 괘씸하여 다른 죄목을 걸어서 귀양을 보냈다. 그랬더니 다음

에 온 사관이 또 그 사실을 적었다. 이렇게 500년을 적었다. 사관은 종7 품 ~ 종9품사이로, 지금 제도로 보면 높 아야 사무관 정도이다. 그러한 직급이 감히 왕을 사사건건 따라 다니며 적었 고, 흘려 적은 것을 정서한 것이‘사초’ 다. 그러다가 왕이 돌아가시면 편찬위 원회가 구성되고 4부가 출판되었다. 사 람이 쓰면 경제적이겠지만, 정확성을 위하여 큰 비용을 들여 굳이 목판이나 금속활자 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이 탄생하였다. 문제는 공정한 기술 여부일 것이다. 세종이 등극 후 아버지 태종의 실록 을 보고 싶었다. 맹사성이 간했다.“보 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가” “마마께서 보시면 사관이 두려워서 객관적인 기술 을 못합니다”세종이 참았다. 몇 년 후 또 보고 싶어서“선대왕의 실록을 봐야 거울삼아 정치를 잘할 것이 아니냐”이 번에는 황희 정승이 나섰다.“마마께서

한국 락밴드 러브엑스테레오 29일 맨해튼 클럽서 특별 공연 한국 락밴드‘러브엑스 테레오’ (Love X Stereo)가 29일 오후 7시 맨해튼 클 럽 웹스터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러브엑스테레오 는 작년 10월 맨해튼 랜달 스 아일랜드파크에서 열 린 미동부 추석대잔치에 서도 특별 공연을 펼친 락밴드 이 멤버를 이루고 있다. 로, 보컬·신디사이저·퍼커션 △장소: 웹스터홀(125 E 11st, 을 맡고 있는‘애니’ , 프로듀싱 New York, NY 10003) 과 기타의‘토비’ , 베이스‘솔’ △문의: 212-353-1600

기록문화는 학문과 지식의 보고이며 지혜와 문화의 소산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인간의 지혜와 백성을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까지 엿보이는 귀중한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 은 역사만큼이나 많은 일화가 전해져온다.

보시면 다음 왕도 또 다음 왕도 보려 할 것이니, 마마께서 보지 마시고 다음 왕 도 보지 말라는 교지를 내려주시옵소 서”이것을 세종이 들어주었다.“네 말 이 맞다. 조선의 왕 누구도 실록을 봐서 는 안 된다” 는 교지를 내렸고 누구도 볼 수 없었다. 유네스코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조 선만이 그러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 문제는 왕도 못 보니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다. 힘들게 왕의 행적과 모든 정 치상황을 적어서 아무도 못 보는 역사

서를 500년간 쓰다니 누구를 위하여 또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인가? 이것은 백 성을 위하여 임금과 신하들이 합리적인 정치를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고, 왕 도와 리더십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 다. 당파싸움만 하다 500년 만에 망한 조선이 아니라 500년이나 유지한 대단 한 왕조의 노하우가 여기에 있다. 군왕 도 못 본 책,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의 보 물만이 아닌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인류 의 보물이며 기록유산이다. ◆ jhha104@naver.com

하중호 교수는…

- 칼럼니스트, 국립목포대 초빙교수, 한국예문화연구소장 - 연세대 상대 및 동 대학원 졸, 한국투자자문(주)과 외환투자자문(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국내외 언론에 왕성한 칼럼 기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삼성 등 기관단체 의 직원연수교안 집필과 초청강의 등 한국의 명품문화와 예의한국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 저서로는 <한국의 명품문화> <공자가 살고 싶어 한 나라> 등 다수

한국공연예술센터, 가야금‘봄의 소리’공연 한국공연예술센터(KPAC, 대 표 박수연)는 봄을 맞아 가야금 연주회‘봄의 소리’공연을 28일 오후 7시30분 예술센터 강당에 서 개최한다. 콘서트에는 한국 소리 공연예술단의 음악감독 및 KPAC 음악 강사로 활동하고 있 는 오정희씨가 제자들과 함께 출 연한다. 가야금 병창의 대가 안 숙선 선생의 제자로도 유명한 오 정희씨는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이수자이며 뉴욕 및 뉴저지, 보 스턴 등지에서 활발한 공연과 함

께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아왔다. 이날 콘서트 프로그램에는 가야 금 산조(성금연류)와 가야금 병 창(흥보가-제비노정기)이 준비 돼 있다. 또한 드라마 대장금 OST로 유명한‘오나라’ , 월트디 즈니사의 알라딘 테마곡‘어 호 울 뉴월드’등도 가야금을 통해 연주된다. 무료 공연으로, 선착 순 입장이다. △장소: 한국공연예술센터 (12 E 33st, 5층, New York, NY 10016) △문의: 212-921-9344, events@kpacnyc.org

경제/내셔널

2014년 3월 26일 (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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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3명 모두 푸틴에 대해 오판” NYT“이제 푸틴에 어떻게 맞설 것이냐가 초점” 지난 15년간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3명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판했고 이로 인해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러 시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 르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 일 보도했다.

NYT는“지난 15년간 푸틴은 미국 대통령들을 당혹스럽게 만 들었다” 며“미국 대통령들은 푸 틴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오판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푸틴을 경험한 첫 미국 대통 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클린턴은 재임시절 대부분이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과 겹치기 때문에 2000년 대통령이 된 푸틴과 직접 교류한 시간은 짧았다. 클린턴은 푸틴을 차가우면서 도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겼 지만, 옐친이 직접 고른 후임자 인 만큼 푸틴이 강하고 능력 있 는 지도자일 거라고 예상했다. 클린턴은 회고록에“옐친이 격변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 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기량과 능력을 가진 후임자를 골랐다고 믿었다” 고 밝히는가 하면 푸틴을 “러시아를 단결시킬만한 강인함 이 있다” 고 평가했다. 클린턴은 그러면서도 푸틴이 체첸 공화국에서 잔혹한 전쟁을 벌이고 독립 언론들을 탄압하는 것을 우려하며 옐친에게 푸틴을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왼쪽)·조지 부시(오른쪽)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푸틴 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함께할 파 트너로 삼길 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푸틴에 대한 환상은 깨졌 다. 부시는 임기 초반에 미국과 러시아의 오래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애썼고 대통령 휴양지인 캠 프 데이비드와 텍사스 목장으로 푸틴을 초청해 환심을 사려고 했 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뒤 부시와 처음 통화한 외국정상 도 푸틴이었다. 푸틴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작전기지로서 중앙아시아 에 미국군 주둔을 허용했으나 미 국으로부터 자신의 호의에 걸맞 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 다. 양국은 이라크 전쟁 등을 거

치며 긴장관계에 접어들었고 부 시의 두 번째 임기를 맞으면서는 러시아의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놓고 두 정상 간 언쟁이 벌어졌 다. 부시는 2006년 외국 정상들 에게 푸틴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 희망을 잃고 있다며“푸틴이 더 이상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 같 다. 그는 황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 관계는 2008년 봄 부시 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됐다. 푸틴은 격노했고 부시는 러시아 와의 핵협력협정 체결을 보류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들과 달리 푸틴을 회피하는 전략 을 취했다.

우크라 사태는 美의 명백한‘정보 실책’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 련한 러시아의 정확한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명백한 정보 실책을 범했으며, 이를 계 기로 러시아에 대한 정보 역량 강화에 뒤늦게 나섰다고 월스트 리저널(WSJ)이 24일이 보도했 다.

WSJ는 정보·군사 전문가들 의 말을 빌려 러시아군이 지난달 부터 크림 반도 주위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등 여러 경고가 있었 지만, 미국은 확증을 잡지 못하 고 결국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 를 허용하는 우를 범했다고 전했 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여러 달 전부터 미 정보기관들은 러시 아가 크림 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이라는 경고를 백악관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이에 따 라 미국의 관심은 러시아 영토 내 러시아군의 동향에 집중됐다. 그러나 정작 크림 반도를 점 령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한 것 은 러시아 영토 내 에 포진한 대 규모 러시아군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크림반도에 침투시킨 소수 정예 병력이었다. 미 정보

기관들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었 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미 정보 기관들의 평가를 자세히 분석해 온 마이클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 장(공화당)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보리스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의 의도를 오판했는 지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일부 정보·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의 기도를 명확히 이해했더 라도 미국의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실제로 정보기관장들은 사태 발생 3일 전 오바마 대통령 에 대한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크 림 반도 장악 속도가 워낙 빨라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데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정보 실 책은 러시아에 대한 관심 저하와 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냉 전 종식과 함께 미국의 첩보 위 성과 다른 정보 수집 자산들은 러시아보다는 대테러와 중동, 북 한 등 동북아시아 쪽에 집중시켜 왔다. 지난해 12월 초만 해도 미국

정보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푸 틴이 크림 반도에 관심이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렸다. 더구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 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반 정부 시위 확산은 러시아의 우려 를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분석 가들과 외교관들은 사태가 악화 하면 러시아가 흑해함대 모항 등 크림 반도의 자국 이익을 보호하 려고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 고 경고했다. 유럽을 담당하는 미국의 유럽 사령부도 국방부에 첩보위성 집 중 배치 등 우크라이나와 크림 반도에 대한 정보 수집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위성이 보낸 사진을 놓고 미 관 계자들은 크림 반도 주둔 러시아 군의 통상적인 움직임 정도로 대 수롭지 않게 판단했다.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측은 크림 반도에 직 원들을 파견해 현지 정보 파악에 나섰지만, 이들이 보내온 정보는 간헐적이었다. 반전의 계기는 지 난달 18일 유혈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마련됐다. 우크라이 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

푸틴이 3선 금지법에 따라 2008년 총리 자리로 물러나고 드 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에 오르자, 오바마는 푸틴을 과거 방식에 여전히‘한 발’ 을 둔 구시 대적 인물로 묘사하고 메드베데 프를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 띄 워 줬다. 오바마의 이런 전략은 양국이 핵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동 안 효력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푸틴이 2012년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서 상황은 바뀌 었다. 푸틴은 새로운 핵무기 관련 회담을 시작하려는 오바마의 노 력을 무시했고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전방위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망명을 허락하면서 미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친러시아계인 빅토르 야누코비 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축출 시킨 우크라이나의 친서방계 반 정부 시위가 푸틴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NYT는“대통령 3명의 오해는 결국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하 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산 산조각 났다” 며“이제 논쟁의 초 점은 푸틴과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에서 푸틴에 어떻게 맞설 것이냐 로 옮겨갔다” 고 밝혔다.

의 군사적 대응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의구심은 러시아가 크 림 반도를 병합하기 4일 전인 지 난달 25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주 재 미 대사관 무관을 초청해 우 크라이나와 크림 반도 부근에서 의 대규모 군사훈련 계획을 설명 했다. 미 군사·정보 관계자들은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 전 에 사용한 똑같은 술책으로 이 훈련을 위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유럽사령부도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첩보위성 집중 배치를 요청 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장 등 정보기관장들은 지난달 26 일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고를 뒷받 침할 확증이 없었다. 결국 경고 에도 불구, 미국은 구체적인 대 응책 마련을 하지 못했다. 이런 오판이 미국의 감시 위 성과 도청 체계를 꿰뚫는 러시아 의 의도적인 회피인지 아니면 푸 틴이 막판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 에 제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 온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크림 반도 주둔 러시아군도 의도적으 로 무전과 휴대폰 사용을 자제했 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州) 오소에서 발생한 산사태 복구 작 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25일 530번 고속도 로로 이어지는 스틸라과미시 강의 노스포크 위에서 고무보트를 옮기고 있다. 한 과학자가 15년 전 이 지역에 치명 적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었다. 지난 주말에 비로 지반이 약해진 언덕에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수많은 사람이 실종됐다.

미국 산사태 현장 속 복구 작업

訪中 미셸, 흑인차별 저항史 전하며 보편인권 강조 두번째 강연 “국민이 불공평한 법 바꿨다”… 평화적 시위도 거론 중국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 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 바마 여사가 25일 쓰촨성 청두 (成都) 공개강연에서 미국의 인 종차별 극복 역사를 거론하며 저 항권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지난 22일 베이징대 강연에 이은 두 번째 공개메시지다. 그 는 미국 유학생과 중국학생들에 게 한 그 강연에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자유의 중요 성을 한꺼번에 거론해 주목받았 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미셸 여사는 이날 청두 제7중학교(한 국 고등학교 격)에서 한 강연에 서“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 다고 믿는다” 면서“설령 다른 모 든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을 말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숭

배하는 것을 믿을 권리가 있다” 고 했다. 보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거론한 것으로 해 석된다. 그는 특히 인종차별이라는 미 국의‘흑역사’ 를 상기시키며“수 십 년 전 법률은 나와 같은 흑인 소수민족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 했다” 며“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보통 국민이 그러한 법률이 불공평하다고 결정했다” 고 말했 다. 이어“그들은 평화적 시위와 행진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그런 법률을 수정하라고 호소했고 선 거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 하는 새로운 공무원을 선출했 다” 며“그래서 미국은 변했다” 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역사로부터 겨우 50년이 흘렀지만 남편과 자신은 미국의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가 됐다며“그건 확실히 미국의

이야기” 라고 덧붙였다. 미셸 여사가 이번 중국 방문 과정에서 잇따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한 것은 중 국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우회 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변화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발성 경화 증을 앓던 부친 이야기와 오전 4 시30분에 일어나 고등학교에 다 녀야 했던 성장과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미국에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건 가난한 집안 출신 이건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실종기 여 객기 탑승객 가족들에게 깊은 위 로를 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전날 실종 여객기가 추락한 것으 로 결론 내렸다. 그는 청두 방문 기간 학생들 과 함께 태극권을 연습하고 공항 에서 아이들로부터 판다 인형을 선물 받기도 했다.

카터“스노든 폭로, 장기적으로 미국에 좋은 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정보국(NSA)의 정보수집 활 동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5일자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NSA 의 감청 프로그램은 인권 침해라 면서 스노든의 폭로는“길게 보 면 건설적일 수 있다” 고 평가했 다. 그는 스노든은 분명히 법을 위반했고 귀국한다면 처벌을 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도 그는 미국 국민에게 좋은 일 을 했기 때문에 국가반역죄 또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NBC 방송과 인터 뷰에서도“나도 감시받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고 생각한다” 며“외국 지도자와 연락할 때 편지를 부친다” 고밝 히는 등 정부의 감시 행태를 비 판한 바 있다. 그의 잇단 언론 인터뷰는 자 신의 저서인‘행동을 향한 외침’ (A Call To Action) 출간에 맞춰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이뤄진 것이다. 이 책은 성서와 종교의 이름 으로 자행되는 여성 학대의 참상 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 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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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삶의 향기 등촌 이계선 목사

101세에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 백수잔치 사진. 자녀들이 700만원을 모아 잔치를 해드렸다. 앞자리 딸들, 뒷자리 아들 사위 며느리. 우리부부와 막내아들이 안 보인다.

2014년 3월3일 오전 10시30분. 식도 하시다. 눈물이 나와 장송곡처럼 “따르릉 따르릉” 슬펐다. 대낮인데도 어둠을 헤치고 멀리서 “할머니가 좋아 하시는 성경구절은 들려오는 듯한 벨소리. 없나요?” “작은아버지, 평택 희범이에요. 아 은범이가 울면서 물었다. 버지 바꿔드릴께요” “왜 없겠어? 할머니는 생전에 신구 (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구나) 약성경을 50번 이상 읽으셨어. 성경 암 형님의 목소리. 송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기도 하 “한 시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 신걸” 어” “와! 우리 할머니 멀짱이시네! 은메 형님은 겨우 그 말만 하고 더 이상 달 이야기 들려줘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눈물이 나서 아 울던 딸들이 손벽을 치면서 웃어댔 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형제는 울 다. 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끝 “지금부터 70년 전 할머니 다니시 내고 아내와 울었다. 소식을 듣고 진명 는 시골교회에서 야외예배를 갔었어. 은범이가 달려왔다. 딸들을 보자 더 슬 보물찾기를 끝낸 목사님이 즉석 성경 픔이 북바쳐 올라왔다. 따라 울던 은범 암송대회를 선언하셨지.‘자 이제부터 이가 웃으면서 위로했다. 성경암송대회를 합니다. 미리 광고가 “아빠 우는 모습 첨 봐요. 아빠가 성 없기에 진짜실력이 나올겁니다’젊은 찬식을 집례 할 때 말고는 생전에 우는 청년이 나와서 시23편을 줄줄 외웠지. 걸 보지 못했어요. 14년 전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 83세로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으셨 야. 그때 아줌마인 할머니가 썩 나섰지. 어요. 할머니는 101세로 믿음 좋은 권 ‘어어, 이은혜 자매는 한글도 읽을 줄 사님으로 돌아가셨으니 호상인데 왜 모르는 문맹아냐?’ . 교인들은 놀랐어.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학처럼 목을 길게 뺀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나왔다. 낭낭한 목소리로 성구를 외웠지.‘하나 “얘들아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던 찬송을 부르면서 추모예배를 드리 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 자”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내주를 가까이’ 를 불렀다. 어머니 복음 3장16절” 는“야곱찬송” 이라고 하셨다. 야곱 이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름이 두 번이나 나오기 때문이다. 신학 성경을 읽었을 리가 없지. 주일학생들 교 찬송가학 시간에 공부해보니“야곱 이 부르고 다니는 요한복음 3장16절 찬송” 이라고 기록돼 있다. 어머니는 박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외워버린 거 야. 곡조를 쏙 빼고 가 사만 읽어 댄거지. ‘목 사 님 그건 주 일학교 노 래 아닙니 까?’항의 했지만 목 사님은 2 등을 선언 해 버리셨 어. ‘맞아 요. 그러나 정확한 성 경구절입 니다. 그래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서 이은혜 자매가 2등입니다.” “와 우리 할머니 슈퍼 코미디우먼 이야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야. 할머니 는 그 길로 성경찬송을 구입하신 후 열 심히 따라 읽고 부르면서 한글을 깨우 치셨어. 그래서 성경 50번 읽은 권사가 되셨지” 3월9일 주일에는 아들과 사위까지 모였다. 난 자녀들에게 가족신앙사를 이야기 해줬다. 우리 집안의 신앙의 조상은 할머니 이은혜 권사님이다. 할머니의 자손 7남 매 중에 목사1명, 장로 2명, 권사 2명 나머지는 집사들이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 서 할머니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글갱이로 양자 오면서 이 야기가 시작된다. 첫 딸을 낳은 후 어머 니는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손 위 형 이계승 장로님이다. 7살쯤 되던 어느 봄날 밖에 나가 뛰어놀던 형이 이 웃집 강아지에 물렸는데 광견병에 걸 려버렸다. 미친개처럼 미친 짓을 하다 가 죽는 무서운 병이다. 용하다는 의원 을 찾아다녔지만 백약이 무효. 아버지 께서 교회를 권유하셨다. “글갱이 부자 큰 박서방 부인이 병 들어 교회 나가고 있다하오. 당신도 큰 박서방 부인 따라서 애 데리고 교회 다 녀봐요” 그때는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 얼마 후에 큰박서방 부인도 우리 형도 깨끗 이 나았다. “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완쾌됐으면 그만 다녀야 하는 것 아냐?” 큰박서방 부인은 소리치는 남편이 무서워 교회를 그만뒀다. 어머니는 그 래도 나갔다. 화가 난 아버지는 찬송 성 경을 찢어 아궁이에 던진 후 어머니에 게 달려들어 개 패듯 했다. 난 어머니가 맞아죽는 줄 알고 무서웠다. 장롱을 열 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이 떠나가도록 악을 써 가면서 울어댔다. 그때나 지금 이나 난 유난히 목소리가 컸다. 있는 힘 을 다해 울어 대는 네살바기 아들의 울 음소리에 질린 아버지는 식식거리면서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주먹 으로 당신의 가슴을 두들겨 패기 시작 했다. 화가 난 고리라처럼 괴성을 질러 대면서. 나는 매를 맞다가 살아난 어머 니의 품속을 파고들면서 소리 내어 울 었다. “엄니 엄니, 예배당에 다니면서 아 부지한테 매 맞지 말고, 큰 박서방네처 럼 예배당 그만두고 매 맞지 마아” 어머니는 나를 으스러지도록 껴안 고 우셨다. 당신은 목숨 걸고 예배당엘 나가는데 내가 철딱서니 없이 교회 나 가지 말라고 하자 더욱 서러우셨던 모 양이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 쥐고 뜨겁게 기도하셨다. 머리에는 어머니 의 눈물이 뜨겁게 떨어지는데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목사안수를 받은 것 같 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70년 전이다. 아버지(83세)는 집사로 어머니(101세)는 권사로 천국 가 셨지만 7남매는 신앙으로 살아간 다. 남편이 무서워 교회를 그만둔 큰 박서방 부인은 머리가 돌아버 리더니 우리 논 우물에 빠져 죽었 다. 글갱이 제일 부자인 큰 박서 방네는 얼마 후 시름시름 망하더 니 황성옛터가 돼버리고 말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 와 얽힌 지나간 이야기들이 무용 담처럼 그립기만 하다.

단편소설

WEDNESDAY, MARCH 26, 2014

다리 없는 새의 비상(飛翔) <4>

<3월 25일자 A6면에서 계속>

III. 그를 떠나간 여자 그가 고문을 당하고 집에 온지 7일 만에 겨우 겨우 발을 짚고 골목을 지나 공중전화 박스에 갔다. 지혜네 집에 전화 를 거니 그녀의 어머니가 받는다. “누구세요?” “이주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좀 바꾸어 주세요.” “그 아이 지금 집에 없고, 앞으로 찾지 말아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다. 다음 날 편지 한통이 날아왔다. 지혜에게서 온 편지다. 불이 나게 뜯어 보았다. “주명씨 ! 안녕 하세요 ? 그간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주명씨와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명씨가 알다시피 저의 아버지는 경찰 고위층 간부입니 다. 최근 아버지에게 주의경고가 왔대요. 불손학생과 제가 붙어 다닌다고. 주명씨가 알듯이 저는 우리 집 큰 딸인데 우리 사이가 계 속 되면 아버지가 해고(解雇) 된데요. 그래서 오래 생각 했어 요.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정말 죄송해요. 부디 좋은 분 만나 행복 하세요. 지혜 올림 “ 편지를 움켜 쥔 주명이 부르르 떨었다. “님 향한 일편단심…….” 이런 때는 슬프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하늘과 땅이 갈 라지는 것 같았다. 제일 먼저 시골 강릉의 어머니 생각이 났 다. 내가 색시 감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뻐 하셨는데 ……, 세상에 이런 일도……. 주명은 그날 밤 꼬박 밤을 지새웠다. 동석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부추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동석이도 말이 없다.

IV. 제명처분 등교일이 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주명이 학교에 갔다. 교문을 들어서자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 하다. 게시판에 웅성대는 학생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다음 학생은 데모 주동자로 제명에 처한다.

4학년 이 주 명 4학년 X X X S 대학 총장 X X X” 당시 한국신학대학과 고려대학 그리고 연세대학은 학생 과 교수가 대다수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있어 중징계가 적었 지만 다른 대학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 후 위의 대학들과 늦게 서울 대학이 적극적으로 합류하며 전국으로 데모가 확 산 된다. 군사독재정부와 문교부의 압력은 각 대학을 꼼짝 달싹도 못하게 했다. 특히 주명이 다니는 S대학은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가 민주화 의식이 약했다. 거기에서 주명이 선봉 에 선 것이다. 주명은 다시 사실을 확인했다. 틀림없다. 정학(停學)도 아 니고 제명(除名) 이다. 말을 바꾸면 이제 학생이 아니다. 이런 때 맥이 빠진다는 표현은 약하다. 앞이 깜깜 했다. 더 이상 목

지상(志常) 김 길홍 목사

“……주명은 그날 밤 꼬박 밤을 지새웠다. 남의 가게를 빌려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무 어라 형용하기가 어려웠다……”

발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었다. 비실비실 뒤로 물러나 나무 의자에 털석 주저앉았다. 주명이가 다니는 대학에서 그는 공부를 잘해서 삼성그룹 이 주는 장학생 두 명 중 하나였다. 남의 가게를 빌려 생선장사를 하며 아들을 격려하는 어 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무어라 형용 하기가 어려웠 다. 한 때 그의 집도 잘 살아 시골에서 피아노 레슨도 받고 넉 넉했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후 가 난한 집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아들을 자랑과 꿈으로 알고 사시는 어머니인데 비록 두 다리는 쓰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 시는 어머니가 이 일을 알면 어떡하나……. 그가 자취 하는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누군가(잔 자크 루 소)가 말했는데 정말 주명의 피를 빨아 먹는가 보다. 군사독 재가 그의 피를 말린다. [계속]

한국Ⅰ

2014년 3월 26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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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 합의 헤이그 정상회담서‘북핵 불가역적 방법 포기 촉구’의견수렴 대북 설득서 중국 협력 확보 중요성 공감… 박 대통령“북핵불용, 북한 주민엔 인도지원” 오바마‘공동군사작전, MD통한 3국 결속심화’강조·한미일 안보토의 제안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 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 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 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 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에 회담 당사국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흐 름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개점휴업’상 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 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 三) 일본 총리는 6년만에 개최된 3 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 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날 45분간 진행된 회담을 통 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첫 대 면했으며 북핵 해결의 공조를 고 리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 와 관련,‘대화를 위한 대화’ 가아 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 다고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전했 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 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 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 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 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 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 는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북 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 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 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 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지 적했다. 또“완전하며 검증 가능

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 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 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 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 후 5차례 실시된‘한미일 안보토 의’ (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 다” 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선 모 두발언에서는“우리가 구체적으 로 (3국) 결속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 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 고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통 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한미일과 국제사 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 응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 며“북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치고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테켈공항에 도착,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박 대통령,‘아버지의 이름으로’반세기만에 독일 방문 선친 통일의지 표명 대가로 상업차관 얻어내… 이번엔‘통일독트린’주목 선친과 얼싸안고 통곡한 파독 광부·간호사들과 시대를 뛰어넘는 재회 꼭 50년 전인 1964년 12월11일.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의 한 강의 실 강단에 선 박정희 당시 대통령 은 이런 절절한 목소리로 통일을 주창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 (GDP) 80달러 최빈국 대통령의 호소는 비록 심금을 울렸을지언 정 허공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졌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당시 12살 소녀이던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

이 다시 베를린으로 향한다. 선친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경제개발의 씨앗이 된 상 업차관을 빌렸던 그 땅에서 이번 에는 교역규모 세계 8위, 1인당 GDP 2만4천달러 부국의 대통령 으로서‘통일의 문’을 노크하기 위해서다. ◆ 통독상징 브란덴부르크문 찾고 드레스덴서‘통일독트린’ 발표 =“동서 베를린의 장벽을 따

라 자동차를 달리며 건너쪽 어두 운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다 보며 우리나라 휴전선과 판문점을 연 상했다. 철조망 건너 멀리 바라다 보이는 동독 사람들의 모습을 보 고 휴전선 북방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동포를 생각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50년 전인 1964년 12월7∼14일 당시 칼 하인 리히 뤼브케 대통령의 초청 방독 을 마치고 쓴 장문의‘방독 소감’

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 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 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 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며“한미 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 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 했다.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 호보완성을 언급하며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 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 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통일 대 박론’ 의 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 했다. 박 대통령은“북한 주민들과의

의 한 구절이다. 그는 이 글에서 ‘라인강의 기적’ 을 이룬‘독일의 오늘’을 부러워하면서 경제개발 을 다짐하는 동시에 통일에의 강 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베를린 장벽에 대해“이 장벽이 철거되고 모든 독일 사람 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도래할 것을 진 심으로 기원하면서 그 때는 우리 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막 연한 꿈을 그려보기도 했다” 고적 었다. 그러면서“그러나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고 실현될 날이 오 고야 말 것이다. 그 날이 빨리 오 도록 하기 위해 전민족이 총력을 집중해야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고 각오를 새겼다. 당시 분단국이라는 동병상련 의 처지였던 독일 뤼브케 대통령 은 박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초 청하고 최고의 예우로 맞았다. 하 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존 F 케 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차관을 요 청했다 거절당한 직후였다. 가난 한 나라의 원수에 불과한 그의 통 일과 경제부흥 의지도 그 반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반세기만에 이뤄지 는 딸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일정도 선친의 염원을 계승하려 는 듯 이른바‘통일 행보’ 로 가득 차 있다. 통독 독일에서 통일의 영 감을 얻고 연초 제기한 자신의 ‘통일 대박론’ 에서 한단계 격상된 ‘독트린’ 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 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문화와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

져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해결과 북한 변화의 유 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 대 각 1만여명, 8천명에 이르게 된 파 통령의 일정은 통독의 상징적 장 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임금을 담 소로 꼽히는 베를린 브란덴부르 보로 한 것이었다. 이 차관과 이들 크문 시찰에 이어 통독 주역 6명 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추후 경 접견, 드레스덴 공대연설 등 통일 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을 건 관련 행보가 두드러진다. 특히 박 설하며 우리 경제가 재건의 길로 대통령이 구동독지역인 드레스덴 들어서는 초석이 됐다. 당시 체류 나흘째인 12월10일 공대연설(28일)에서 새로운 대북 제안과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요 박 전 대통령은 루르 지방에 위치 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일 한 독일 함보른 탄광으로 향했다. 대비 구상을 담은‘드레스덴 통일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 독트린’ 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 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는 눈물의 연설을 했던 그곳이다. 목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포괄적 대 인근 탄광에서 일하는 300여명의 북지원(1995년 3월)과 3개월 뒤 1 파독 광부들과 루르 지방도시 뒤 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김 스부르크와 에센의 간호학교에서 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일하는 파독 간호사 50여명이 모 (2000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한복차림으로 박 전 대통령 내 북한 핵폐기 촉구(2011년 5월) 등 외를 기다렸다. 현지 광부들로 구성된 밴드가 에 이어 박근혜식 대북 화해·통 일 구상을 역사적인 통일의 현장 애국가를 연주하자 현장은 눈물 바다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 에서 선포하는 셈이 된다. ◆ 선친과 얼싸안고 눈물뿌린 된 원고를 내던지고“국가가 부족 파독 광부·간호사 만나…“역사 하고 내가 부족해 여러분이 이 먼 의 인연”= 이번 박 대통령 방독 타지까지 나와 고생이 많습니다. 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미리 꼽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가슴에서 으라면 반세기전 낯선 독일 땅으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생전에 이 로 혈혈단신 건너가 조국재건의 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씨앗을 뿌린 파독 광부와 간호사 잘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라며 와의 만남이 될 것 같다. 격정연설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964년 12월6일 전용기도 아닌 선창으로 시작된 애국가 합창은 독일 정부가 보내준 루프트한자 후렴구에 이르러 어느새 흐느낌 649호기에 올라 7개 도시를 경유 과 통곡으로 변했다. 하며 장장 28시간의 비행 끝에 베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고로 목 를린에 도착한 선친은 독일에서 1 숨을 잃은 광부에게 조의를 표하 억5천900만 마르크(약3천500만 달 고 자리를 떴다. 광부들에게 국산 러)의 차관을 얻는데 성공했다. 각 ‘파고다’담배 500갑을 나눠주고

측면에서‘아태 재균형 정책’ 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 며 이 정책이 우리 동북아평화협 력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 다.

나서다. 박 전 대통령도‘방독 소감’ 을 통해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가 자신과의 정상회담에서“한국 은 산이 많던데 산이 많으면 경제 발전이 어려우니 고속도로를 깔 아야 한다” ,“일본과도 손을 잡으 라” 는 조언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실제 이듬해인 1965년 박 전 대통 령은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고 그 때 받은 청구권자금과 독일의 상 업차관 등을 종자돈으로 경제개 발의 시동을 걸 수 있었다.

50년 뒤 딸인 박 대통령이 독일 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11시간. 전 용기인 공군1호기에 몸을 싣고서 였다. 박 대통령은 28일 옛 동독지 역인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드레 스덴에서 이제는 백발이 된 이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난다.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제2의 경 제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 이다. 청와대 관계자는“엄청난 역사적 인연” 이라고 말했다. 특히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 전 기간인 1945년 2월 연합군의 공 습으로 25만명이 사망하며 초토화 됐으나 통독 후 연방정부의 경제 구조개선 사업 등에 힘입어 독일 을 넘어 유럽의 대표적 과학비즈 니스 도시로 탈바꿈한 장소다. 박 대통령은‘히든 챔피언’ 이 라는 강소기업의 발원지인 이곳 에서 과학기술을 겸비한 중소기 업들의 발전상을 둘러보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새로운 엔진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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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신당, 최고위 최대 25명… 1년간 임시지도체제 공천비리자 자격박탈·고발 의무화…국민경선 도입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 연합이 최대 25명으로 최고위원회 를 구성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 위원장의‘투톱 체제’로 1년 간 임시 지도부를 꾸리기로 했다.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공 천혁신안과 탈북자 지원정책 수 립을 위한 전담기구신설도 추진 한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 과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내년 3월 전당대회 이후 정식 출범하는 신 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원내대 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 회에서 선출되는 상임최고위원 5 명,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산하 당헌당규분과위원회의 이상 민(민주당 측, 왼쪽)·이계안(새 정치 연합 측) 공동위원장이 당헌·당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는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 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 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전당대회 전까지 1년간 당을

윤여준“소임 다해”… 떠나는 안철수의 사람들 새정치연합 창준위 해산 후 하나 둘 제자리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 창 당을 위해 결성한 새정치연합 창 당준비위원회가 25일 공식 해산하 면서 그동안 창당 작업에 함께한 인사들이 하나 둘 제자리로 돌아 가고 있다. 물론 26일 창당하는 새정치민 주연합의 당 조직이 꾸려지지 않 아 대다수 직원의 거취 결정이 유

동적이긴 하지만 일부 인사는 이 미 마음을 굳히고 각자의 길을 찾 아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신당 내 자기세력 구축에 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1월5일 공동위원장 단에 합류, 회의 주재를 도맡아 온 윤여준 의장이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다. 윤 의장은 이날 해산 결의 후 사무실을 돌며 그간 함께 고생한 실무 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 다. 일부 직원은 윤 의장 을 배웅하며 눈물을 보 이기도 했다. 윤 의장은 지난 2일 안 의원이 민주당 김한 길 대표와 전격 합당 결 의를 했을 때 거취를 고 민했으나 창당 작업까 지는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20여일을 지내왔 다. 윤 의장은 취재진에 “김성식 위원장이 나가 고서도 제가 사무실에 나와있었던 건 마무리 를 끝까지 하고 가야겠

끌어갈 임시 지도부는 김한길 대 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2인 공동대 표와 이들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 는 최고위원들로 구성된다. 임시

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외 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절반 이상 최고위원 숫자는 미정이다. 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병헌 원 사회적 소수계층 등의 지원정 내대표가 그대로 유임되지만 임 책을 수립하고자 당내에는 다문 기가 끝나는 5월 둘째주 이전에 화위원회, 새터민위원회, 재외국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민위원회가 신설된다. 그동안 민 했다. 주당 당헌·당규에 탈북자를 위 6·4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 방 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 식으로는 기존 민주당의‘당원경 려하면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선’ 과‘국민참여경선’ (당원+일반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 외에 당원 숫자가 부족한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중앙 새정치연합을 배려해‘국민경선’ 위원회 투표로 확정하되 노인, 여 (일반국민만 참여)을 새로 추가했 성, 장애인, 청년, 국가유공자 등 다. 선거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후보 정치혁신 실천을 위해 공천비 자의 순위를 상위 30% 내에 안배 리나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해당 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자격과 당원을 박탈하 이상민 위원장은“발기인 대회 고, 당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에서 표명한 새정치의 비전과 목 내용도 당헌·당규에 포함됐다. 표를 당헌에 담았다” 면서“당원과 더불어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부패로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선 한‘국민 네트워크 정당’ 을 지향 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 한다는 점도 표명했다” 고 말했다.

다는 생각 때문” 이라며“오늘 해 산까지 했으니 제 소임은 다 했다 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안 의원에게도 지 난번에 간접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고 안 의원이 만류했지만 저는 원래 현실정치에 뜻이 없던 사람” 이라며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 는 뜻을 밝혔다. 윤 의장은 26일 열리는 신당 창당 대회에도 참석 하지 않는다. 윤 의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우선 좀 쉰 다음에 원래 진행하 던 재단 프로젝트에 돌아가고, 몇 달 공백을 두고는 팟캐스트도 다 시 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보다 먼저 새정치연합 에 합류한 박호군 위원장도 거취 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이날 내내 어두운 표정이던 박 위원장은 창당 대회 참석에 대해 “가서 좀 생각해보겠다” 라고 말한 뒤 특별한 언급 없이 사무실을 떠 났다. 새정치연합측은 박 위원장에 게 창당 대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박 위 원장은 이를 완강히 거절한 것으 로 알려졌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오른쪽)과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그동안 광주와 서울을 왕래한 사무실에서 열린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장현 위원장은 창준위가 해산 한 만큼 광주시장 선거에 집중하 단체 일에 집중하다 신당에서 역 효석 공동위원장과 당헌·당규 겠다는 계획이다. 울산 출신으로 할이 주어지면 합류하는 방안을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계안 위원 가장 뒤늦게 합류한 홍근명 위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 신당 합류가 유력시되고 있 장도 일단 일선으로 돌아가 시민 총괄지원위원장을 맡았던 김 다.

WEDNESDAY, MARCH 26, 2014

지방선거 선심성 공약 봇물 교통·의료·교육 분야서‘할인경쟁’… 재원마련 대책 결여

고삐 풀린‘票퓰리즘’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한 포퓰리즘 공약(대 중영합성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짜 대중교통을 도입한다거 나 무료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는 등의 공약은 복지국가로서 지 향할 길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소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 체적 방안도 없이 경쟁적으로 공 약을 대량 방출한다는 경계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이 중앙정부보다 크게 취약하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지방 선거에서의 선심성 공약 남발은 총·대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이미 적지않은 광역·기초단 체들이 심각한‘재정난’ 을 호소 하는 상황에서 돈을 더 쓰겠다는 공약은 결국 현실적으로‘공수 표’ 가 되거나 재정난을 가중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심성 공약 논란을 촉발한 대 표적 쟁점 공약은‘공짜 버스’도 입이다. 야권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 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들고 나 온 이 공약은 경기도 버스 운임을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무료화 하고 고교생으로 확대하도록 했 다. 김 전 교육감은 당선 시 임기 4 년간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3천83억 원으로 자체 추산 했다. 이는 경기도 가용 재원의 3 분의 2에 달하므로 결국 다른 복 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중앙정 부·기초단체에 예산 분담을 요 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 쪽 모두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매주 생 활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와이파이 전면 개방 ▲ 교 복값 인하 ▲ 산후조리원 이용요 금 경감 ▲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 지 추진 ▲ 도서구입비 별도 소득 공제 대책 등이 줄줄이 제시됐다. 일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에 서 시행 중인‘생활임금제(기초 생활보장제보다 높은 수준의 생 계비 지원)’확대와 병원 측이 보 호자를 대리하는‘환자안심병원’ 의 전국 공공병원 전체 시행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역시 찾기 어렵다. ‘반(反)포퓰리즘’ 을 표방해온 여당도 선심성 공약 대열에 합류 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1호 공 약으로 내놓은 민간병원 노인 독 감 예방접종 무료화를 필두로 치 매예방 지원 시설 확대 등을 약속 했다. 또 ▲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 3배 확대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 합치료센터 설치 ▲ 분만취약지 공공형 분만실 설치 ▲ 어린이 독 감·A형간염 무료접종 등을 공 약했다. 여권 관계자는“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 면서“우 리 유권자들이 공짜로 해주겠다 는 쪽에 표를 주는 게 현실이다 보니 우리도 야당처럼 무리한 공 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 했다. ‘재탕 선심성 공약’ 도 여전하 다. 선거철마다 사업 타당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결론났거나 재원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은데 도 재포장돼 나온 공약들이다. 영남권 후보들은 신공항을 유 치한다는 단골 메뉴를 또 들고 나 왔다. 여야 구분없이 부산시장 출마 자들은 동남권 신공항(가덕도) 유치를, 대구시장 후보자들은 남 부권 신공항(밀양)이 적합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호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개 통에 따른 KTX 노선을 놓고 경 쟁이 뜨겁다. 광주에서는 다수 후보자가 송 정역뿐 아니라 광주역에도 KTX 일부를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고, 전남은 KTX의 나주 역 경유에 대해 후보 간 공약이 엇갈린다. 충북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청주공항 활성화가 다시 핫 이슈 로 떠올랐다.

한국Ⅲ

2014년 3월 26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한중 외교전문가들 중국서‘북핵·역사갈등’논의 한중미래포럼 열려… 박병석 부의장·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참석

‘잊지 못할 그 이름들’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서 용사들 사진 앞에 천안함 에 용사들 이름을 넣은 카드섹션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전작권, 연합 대비태세·한국군 역량강화에 초점” 주한미사령관 청문회서“재정건전성 유지 방향서 검토” “김정은‘위협전략’구사… 장성택 처형, 계획적인 것”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25일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연합대비 태세와 한국군의 주요 군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날 오 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 린 태평양사령부 및 주한미군사 령부 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했 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한미 연합사 체제의 혜택과 장점을 보 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 동맹이 장기 지속적이고 작전 효 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작권 전환 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김정은 정권의 최우선 이 해는 바로 정권의 생존”이라며 “이를 위해‘위협전략(coercive strategy)’ 을 구사하고 있으며 무 력 사용과 위협을 통해 한국과 미 국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 고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6천달러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분석했다. 그는“김정은 정권의 전략은 고도로 계산된 것이지만 한편으 로 위험스럽다” 며“북한의 핵무 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비무장지 대(DMZ) 부근의 군사력 증강 움 직임은 오판과 긴장고조의 잠재 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고 지적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 장 성택 처형에 대해“우리는 이를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다는 징후

로 보지 않는다” 며“오히려 정권 장악을 과시하려는 고도로 계획 된 행동으로 보인다” 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 내부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내부 통제노력에 도 불구하고 외부 정부의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며“이 같은 현상은 내부선전의 효율성을 점 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 고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정보통 제에 있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황제노역’판결 논란…‘향판’개선은 제자리걸음 ‘토착세력’유착 우려… 검찰도 개선방안 법리검토 ‘일당 5억원 황제노역’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지역법관(향판) 제 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국민 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 다면 지역법관 제도의 개선도 검 토하겠다고 밝혀 어떤 변화가 올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당 5억원’판결을 한 허 전 회장의 1·2심 재판장은 모두 임 용 이래 줄곧 광주·전남 지역에 서만 오래 근무한 이른바‘향판’ 이다. 해당 권역에서만 근무하는 지 역 법관은 예전에는 통상‘향토 법관’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명칭은 지역법관, 전보 제한 기간은 10년, 전보 범위 지역은 각 고등법원 관 할 내로 하는 것으로 정착됐다. 지역법관제는 서울·수원·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순환하는 이른바‘경향교 류제’와 함께 법관 인사의 양대 원칙이다. 지역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수도권 지역으로 보임되지 않는다. 사실상 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지방에서만 보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재판한다 는 장점도 있지만, 토착 세력과의 유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1년에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 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향 판’ 인 선재성 당시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고법 부장)가 기소되기 도 했다. 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 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 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 죄로 인정돼 2013년 1월 대법원에 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여러 잡음이 계속 불거지면서 대법원은 2012년 법관인사제도개 선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했고 2013년 2월 정기인사부터 이 를 반영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효과가 극히 미 미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개선안의 핵심은 지역법관 인 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편 중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권역·직급별로 적절한‘지역 법관 비율’ 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하는 경우 인사 교류를 하며, 당사 자가 희망한다면 일정기간 타 권 역에서 근무하는 게 주요 내용이 다. 지역법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는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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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외교·정치 전 문가들이 25일 베이징에 모여 북 핵문제에 대한 해법과 동북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역사·영토 갈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 외교학회는 이날 오전 톈안먼(天 安門) 인근에 있는 중국인민외교 학회에서 한·중 각계 인사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9차 한중 미래포럼’ 을 개최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25일 톈안먼 인근에 위치한 중국인민외교학회에서 한·중 각계 인사 30여 명이 참여한 가 양국 정치인, 전직 외교관, 학 운데‘제19차 한중미래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과 리자오싱(李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 등 한중 각계 인사 30여 명 이 참석해 북핵문제, 동북아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자들이 한중현안을 놓고 허심탄 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 들은 동북아정세 및 북한의 정치 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져주길 며 당사국들이 빨리 대화의 길로 를 표명했다. 변화, 한중 FTA 및 환경·에너지 기대한다” 고 말했다.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 부의장, 강 분야 협력, 한중 공동의 가치형성 강기정(민주당) 의원은“최근 일본 우경화와 잘못된 역사인 의원 외에도 유현석 국제교류재 과 상호인식 제고 방안을 주제로 들어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북한 식이 동북아의 불안요인이라는 단 이사장, 심윤조 의원, 정종욱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한국 측은 중 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점도 지적했다. 전 주중대사, 문흥호 한양대 국제 국 측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욱 등 북한이 원인 제공 한 측면이 분 리 전 부장은“책임감 없는 일 학대학원장, 안세영 서강대 국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명히 있어 보인다”며“비핵화와 본 지도자들이 중일 관계를 (제1 대학원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성 적으로 주문했다. 평화체제 유지라는 과제가 실현 차 세계 대전 직전의) 독일과 영 균중국연구소장, 한우덕 중앙일 박병석 국회부의장은“북핵 문 되지 않으면 그런 긴장은 해소되 국에 비유한 것은 꿍꿍이를 가진 보 중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제의 큰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책 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저열한 짓이며 역사를 뒤집으려 중국 측에서는 류슈민 중국인 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필요 리자오싱(李肇星) 전 중국 외 는 의도” 라고 비난하며 중국은 한 민외교학회 당조직서기, 장팅옌 하다. 개인적으로는 남북미중 4자 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국 등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길 원 초대 주한 중국대사, 비지야오 중 회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한반 한다고 덧붙였다. 국 국가개발개혁위 대외경제연구 다” 며“북한의 성의있는 자세 변 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 중국 측 전문가들은 일본이 비 소장, 션딩창 베이징대 한국학연 화와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 중 한 평화적 문제해결, 이것은 절대 축하고 있는 다량의 고농축 우라 구센터 주임, 장중이 신화사 초대 국은 한반도 분단의 한 당사자로 움직이지 않는 중국의 입장” 이라 늄과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우려 서울특파원 등이 참석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정기 인사에서 이를 반영해 인사를 했 지만, 종전과 비교해 권역별 지역 법관 구성비율에는 별다른 변화 가 없었다. 이는 법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사 교류에서 강제성이 없는데 다 타 권역에서 근무하겠다는 자 원자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권역별 지역법관 비 율은 대전 38%, 대구 46%, 부산 31%, 광주 27%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법관제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본격 검 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25일“지역법관제로 인해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 는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다만“지역법관제는 잦은 전 보 인사에 따른 재판의 효율성 저 하 방지 등의 장점도 있다” 고덧 붙였다. 한편 대검찰청도 26일 황제 노 역 논란과 관련해 허씨가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 254억원을 내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 고 있다고 말했다.

GDP 성장률은 3.0%…환율에 기준년 개편 효과도 봐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 소득(GNI)이 2만6천달러를 넘 어섰다. 설비투자는 부진했지만, 민 간소비와 수출이 늘어난 데 힘 입어 국내총생산(GDP)은 당초 예상을 웃도는 3.0%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 에 따르 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6천 205달러(약 2천869만5천원)으로 2012년의 2만4천696달러보다 1 천509달러(6.1%) 늘었다.

2007년 2만달러에 진입한 1인 당 국민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1만달러대로 떨어졌 다가 반등했다. 하지만 2011년 2 만4천302달러에서 2012년 2만4 천696달러로 394달러 늘어나는 등 증가폭은 둔화했다.

2013년중 실질 GNI는 작년 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실질 GNI는 물가 등을 감안 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실질 GDP는 2013년중 3.0% 성장해 전년 수준(2.3%)을 넘어섰다. 이는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 어나는 가운데 지식재산생산물

투자(7.3%)와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건설투자 (6.7%)가 증가했고, 수출이 견조 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부 진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2012년과 비슷한 성장을 보였고, 제조업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 대됐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성 장률이 전기 대비 0.6%, 2분기가 1.0%, 3분기와 4분기가 각각 1.1%와 0.9%를 기록해 3분기까 지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4분기에는 건설투

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 화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4.4%로 전년(34.2%)보다 0.2%포인트 상 승했다. 하지만 국내총투자율은 전년 (30.8%)에 비해 2.0%포인트 낮 아진 28.8%로 집계됐다. 민간부문의 총저축률은 27.7%로 전년(26.6%)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지만 정부부 문은 전년(7.6%)보다 0.8%포인 트 낮아진 6.8%를 기록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국민계정 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제기준 의 이행 등에 따라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하 고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1∼2012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 은 4.2%로 구계열 성장률 3.9% 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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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RCH 26, 2014

핵안보정상회의‘헤이그 코뮈니케’채택 ‘핵무기 없는 세상’건설 의지 천명… 핵물질 보유 축소 권고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네덜란드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가 25일(현지시간) ‘헤이그 코뮈니케’ 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53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2 년 전‘서울 선언’ 을 계승해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 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 했다. 또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 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 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 이용하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는 점도 재확인했다. 헤이그 코뮈니케(정상선언문) 에는 기존에 제시된 목표와 실천 이슈를 기반으로 핵 군축, 핵 비 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핵심 과제와 분야별 실행조치 들이 담겼다. 주요 실행조치로는 핵물질 방 호 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 비 준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위 험 핵물질 최소화 ▲국제원자력 기구(IAEA) 활동 지원 ▲산업계 의 참여 증진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감식 능력 제

고 등이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고농축우라늄 (HEU)과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 등 핵무기 개발에 전용 될 수 있는 핵물질의 보유량을 최소화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이버 테러 대응책이 논의됐으며 핵 물 질 및 핵 기술과 관련된 사이버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코뮈니케는 권한이 없는 행위 자들이 악의적 목적으로 핵물질 을 획득하고, 핵물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전문성 을 온라인을 통해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 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2년 의장국으로서 선언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핵연료 개발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정 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 했으며, 둘째 날 포럼 세션에서는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 조했다.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러시아는 지역강국일뿐 美에‘No 1’위협아니다” 오바마, “크림 병합 인정 못해”

25일(현지시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검지를 치켜 들고 있다.

한·미 등 35개국 핵테러 억제 법제화 및 국제법확립 추진 합의 자국 내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제거 성과나 폐기 계획을 발표했다. 코뮈니케에는 포함되지 않았

지만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35개국은 핵물질이 테러 세력에 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제 가이드 라인의 국가별 법제화를 추진하

“美, 크림사태로 러시아와 전쟁할 계획없어” 크림 사태 사전에 파악 못해 관련 지역 첩보 강화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 미 정부 인사의 이같은 발언 등에도 불구 러시아와 전쟁을 벌 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일 생각은 없다고 미 백악관 고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이 격화하 위인사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서 일부 인사들이 서로 무력 2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응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 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고위인 왔다. 사는 이날 기자들에게“우리는 러시아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경제, 정치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 인‘전(前)러시아TV·라디오방 에 영향을 주는데 집중하고 있 송사’ (VGTRK) 부사장 드미트리 다” 며“크림 사태로 러시아와 군 키셸료프는 최근 방송에서 러시 사 대결을 벌일 계획은 없다” 고 아의 핵전력을 상세히 소개하며 밝혔다. “미국을 핵먼지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율리야 티모셴코 전(前) 우크 라이나 총리는 24일 자국 전 국 가보안위원회 부서기와의 전화 통화에서“국제사회에 호소해 러 시아에 불탄 들판조차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 다. 미국은 러시아와 전쟁 의사는 없지만 러시아 등에 대한 도청과 첩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이 러시아의 크림 합병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통신 도청 능력을 늘리고 첩보 위성 가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 다. 이런 조치는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도청과 감청 등 정보 수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크 림 합병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WSJ는 전 했다. 미국 첩보 위성은 지난달 러

고, 이를 국제법으로 확립하기 위 한 협력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 는 2016년 미국에서 개최된다.

시아 군대가 크림 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점에 집결한 것을 파 악했지만 크림 침공과 관련한 러 시아의 지도자 및 군 간부 등의 대화 내용을 알아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 감청을 차단해 미국이 자신들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했다 는 분석도 있다고 WSJ는 소개했 다.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휴민트(인적 정보 수집수단)의 부재도 크림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 붙였다.

동료 조종사,“추락기 기장 조종할 정신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인도양 남부 추락으로 결론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도양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내려진 말레이시아 항공 여 고 말했다. 객기(MH370)의 기장이 지난 8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동료 조 실종 당일 도무지 조종할 정신이 종사는 자하리 기장이 아내와 결 별하고 만나는 다른 여성과의 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말레이시아항공의 한 동료 조 계도 문제가 생기는 등 심각한 종사는 27일 뉴질랜드헤럴드에 가정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아내 추락기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 로부터 떠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와 관련, 가정 문제로 그의 세계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 고 말했 가 파탄의 길에 들어서 있었다며 다. ‘마지막 놀이 비행’ 을 하다가 인 그는 그 같은 상황에서 자하

리 기장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 는 세계로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 기를 몰고 가기로 작심했을지 모 른다고 주장했다. 그는‘마지막 놀이 비행’ 에대 해 자하리 기장이 이번 비행을 지금까지는 오로지 시뮬레이터 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비행 기 안에서 직접 하는 기회로 생 각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면서 자하리 기장과

1년에 몇차례씩 만나 대화를 나 누었다며 자하리 기장은 음식, 가 족, 비행에 열광하는 사람이었다 고 말했다. 그는 자하리 기장이 비번일 때는 집에서 요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 만든 비행 시뮬레 이터에서 비행 가능한 최고고도 나 최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등 민 간 항공기 조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연하기 도 했다고 말했다. 그가 사용했던 시뮬레이터는 지난주 압수돼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동료 조종사는 또 사고기의 부기장은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은 모 두 조종실에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세계 강국이 아닌‘지역 강국’ 에 불과 하며 이웃국가를 상대로 한 최근 행위는 연약함의 신호라고 지적 했다. 러시아가 미국에‘최대 위협’ 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등의 발표 자료에 따 르면 그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

보호하기 위해 크림 반도를 합병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들이 크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고 강조했다. 크림 합병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국제 공동체에 의해 인정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 화국 합병 조약에 서명하면서 크 림 자치공화국의 독립이‘코소 보와 같은 경우’ 라고 밝힌 데 대

“이웃국 위협은 연약함의 발로” 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러시아는 인접국(우크라이나)을 위협하는 지역 강국에 불과하다. 이는 힘 의 표출이 아니라 연약함의 발 로” 라고 설명했다. 그는“미국도 이웃국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 지만, 이들 국가와의 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 로 침략을 할 필요는 없다” 고지 적했다. 이어“러시아가 군사적 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느끼고 국 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영향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커 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 다” 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 국가안보에서‘최대’ (넘버 원) 위협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을

해서도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크림을 정 부에 의해 수천명이 학살된 코소 보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는 절대 이치가 닫지 않는 비유” 라며“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스 스로의 해명을 받아들여선 안 된 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 가능 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책임 있게 행동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러시아에 달려 있으며 그렇 지 못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 르게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서방의 무력 사 용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크림을 우크라이나로 되돌리는 것에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인정 했다.

에 생겼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 다. 그는 이어“그는 주변에 있는 조종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조 종사 가운데 한 명이고 나는 의 료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에게 일 어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는 비행할 정신이 아니었을 것 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데일리텔 레그래프는 사고 조사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은 실종기가 누 군가의 고의에 의해 추락한 것으 그는“승객들이나 다른 승무 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또 뉴질랜드의 항공 전문가 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터 클라크는 이번 사고의 책임 며 사고기의 실종은 자하리 기장 은 자하리 기장에게 있는 것으로 의 세계가 파탄나고 있었기 때문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26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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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