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4, 2015
<제301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대법“투표자 신분확인법 유효”결정 본인 여부 확인 위해 사진붙은 신분증 요구 연방 대법원은 23일 투표를 할 때 본 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스콘신 주의‘투 표자 신분확인법(voter ID law)’ 이유 효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인권단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스콘신 주가 관련법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6년 대선 주 자 가운데 한 명인 스콧 워커 주지사 등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해 10월에는 11·4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민족 유권자들에 불리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너무 촉박하다면서 해당 선거에는 적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투표자 신분확인법’ 은 대통령 선거 나 중간선거 등 각종 투표 때 운전면허, 총기소지면허 등 주 정부가 발행한‘사 진이 부착된 신분증(포토 ID)’ 을 제시
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막는다 는 이유로 도입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 정부는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유권자가 투표소 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법이
제정된데다가 1965년 투표권리법 (Voting Rights Act)에 어긋난다며 반 대해왔다. 미국에서는 30개 주에서 신분 확인법 이 제정됐으며 대법원이 2008년 인디애 나 주에서 이를 허용한 뒤 텍사스, 조지 아, 캔자스, 테네시 주에서 엄격하게 적 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위스콘신 주에 서만 30만 명의 등록 유권자가 적절한 신분증이 없어 투표소에 나가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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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의 진정한 반성 우회적 촉구
미국 국무부는 23일 현학봉 주영 북
미국 국무부는 23일 일본의 역사왜곡 및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논란과 관련,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
니라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당사 자들 간 화합을 촉진하는 방식의 역사문 제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여 달러의 광고료가 필요하다. 한인들의 뜻 있는 광고비 후원을 기대 한다. 한인 들의 크고 작은 후원이 일본과 아베 정 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큰 경종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후원금은 KAF(Korean American Forum) 144 Main St 203 Hackensack NJ 07601로 보내면 된다. KAF은 중요한 국가 이슈에 대한 비정 파적인 교육과 권익옹호 활동을 목적으 로 하는 501 (c)(4) 기관 이다.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kafus.org 를 방문하여 크레딧 카 드나 페이팔로 후원 할 수 있다. ◆ 시민참여센터 연락처: 718-9614117, 201-488-4201 www.kace.org www.facebook.com/kaceforcomm unity <송의용 기자>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다음 달말 미국을 방 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가 과거의 전쟁 범죄를 사과하기 전에는 미 의회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는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의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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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북한 핵·미사일 포기”거듭 촉구
한인들, 청원운동·‘힐’에 광고싣기 운동 계속 시민참여센터와‘코리안어메리칸 포 럼(KAF, Korean American Forum) 등 단체들은“18일 미 의회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의회 전문지인‘힐(THE HILL)’ 에 아베 총리가 연설하기 전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부터 먼저 해야 한 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큰 효과를 보였다” 고 말하고“우리 는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또 다른 광고를 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연 설에‘과거사 사죄’꼭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제시 할 것이다” 고 밝혔다. 14개 한인 풀뿌리 운동 단체들은“의 회 전문 신문인‘힐’ 지는 의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의원과 보좌관들 모두가 보는 신문이기에 우리는 힐지에 ‘연설에 과거사 사죄가 꼭 들어가야 한 다’ 는 추가 광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전 면 광고를 한 번 싣기 위해서는 1만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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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아베 연설 반대운동 아직 안 끝났다 연설에‘과거사 사죄’꼭 요구하자” 아베 일본 총리가 4월29일 미 합동의 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시민참여센터 등 14개 미국내 한인 풀뿌 리 권익신장 운동 단체들이 벌인“과거 사 사죄 없는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설 반대”운동은 계속 된다. 시민참여센터는 23일 오후“불행히 도 지난 20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아 베 총리에게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 하는 초대장을 공식적으로 발송했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며“우리는‘아베 연설 반대’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미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한인 모 두가 계속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청 원운동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 하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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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사가 지금 당장 핵무기 발사 능력 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핵 과 미사일의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북한 핵과 미사일 프 로그램(폐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면서“미 국 정부는 그동안 두 가지 모두 검증 가 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완전히 폐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해 왔다” 고 밝혔 다. 그는“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대북 결의안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촉 구하고 있다” 면서“우리는 북한의 위협 으로부터 미국뿐 아니라 동맹을 확실하 게 방어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개최 31일 역대회장단협의회
미 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회 전문지인‘힐(THE HILL)’18일자 신문에 실린‘아베 총리는 연설 하기 전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전면 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 했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장 김석주)가 31일(화) 오후 7시 플러 싱 대동연회장(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뉴욕한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은 △ 제33대 뉴욕한인회장 민승기 탄핵안 △제33대 뉴욕한인회 후반기 이사장 유창헌 탄핵안 △기타 총회에서 발의 되는 안건 등이다. 협의회는“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 유창헌 이사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동 포들의 요구와 지역한인회 및 직능단 체들의 결의를 존중, 회칙에 따라 뉴욕 한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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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MARCH 24, 2015
퀸즈성당 생활상담소 16년간 11,514건 상담 작년 328건, 전년 대비 189% 증가… 이민문제 제일 많아
재향군인회, 천안함 피격 5주년 추모식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회 장 노명섭)가 2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에서 천안함 피격 5주년 추모식을 갖고 천안함 피격 희생자들을 기렸다. 회원들이 순국한 해군 46 용 사들의 호국혼들을 위해 헌화 및 분향하며,‘통일’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재향군인회>
뉴욕일보 게 시 판 ◆ 안중근의사 숭모회, 26일 안중근의사 105주기 추모식 안중근의사 숭모회 뉴욕지회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5 주기를 맞 아 26일(목) 오전 11시 플러싱에 위 치한 백범 기념관(37-17 Union St. #B. Flushing, NY 11354)에서 추 모식을 거행한다. 뉴욕지회는“우리 민족의 위대 한 영웅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5주 기를 맞아, 뉴욕 한인사회의 동포 들을 모시고, 추모식을 거행하고자 한다”며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퀸즈한인성당(성 바오로 정하상 천 주교회, 주임신부 김문수) 생활상담소 가 22일 플러싱 산수갑산 2 연회장에서 지난해 성과 보고회 및 소장 이.취임식 을 갖고 지난 16년간의 봉사 활동을 되 돌아 봤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2014년 12월28일 기준 지난 16년간의 총 누적 상담건수가 1만1,514건, 작년 생활상담소 상담 건수 는 총 3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3건이었던 전년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생활상담소 상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로는 지난 해 이민이 328건 중에 92건을 차지, 1위 로 조사됐으며, 사회 및 복지 분야 상담 이 6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 형사 와 융자부분도 각각 52건으로 상담이 많 은 분야로 나타났다. 생활상담소는 작년 이 같은 생활상 담 이외에도 11월16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바마케어 및 정신건강세미나
퀸즈한인성당 생활상담소가 22일 플러싱 산수갑산 2 연회장에서 열린 지난해 성과 보고회 및 신·구 소장 이·취임식에서 지난 16년간의 봉사 활동을 해 온 6명의 상담전문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 다. 왼쪽부터 신성호 건축설계사, 우지섭 한의사, 이찬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문수 퀸즈한인성당 주 임신부, 양현주 공인회계사, 곽호수 생활상담소장, 박동규 이민법 전문변호사.
를 개최했고, 11월23일 88명에게 영정사 진촬영도 제공했다. 퀸즈성당 생활상담소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오후 12시30분~오 후 2시 관련 전문인 14명이 이민, 일반 법률, 세무, 회계, 건축, 융자, 주정부 보
험 안내, 정신건강 상담 등에 대한 상담 을 무료로 하고 있다. 퀸즈 성당 생활상담소는 예약없이 당일 방문 순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 으며, 여러 분야의 상당이 동시에 가능 하다. 이날 생활상담소는 상담소 성과 보 고회 후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 이찬 우 형사법 변호사, 신성호 건축설계사, 유준모 이민법 전문변호사 등 생활상담 소 설립 초창기 멤버를 비롯해 오랜 시 간 상담 봉사 활동을 진행해 온 6명의 상 담소 상담전문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 달했다. 한편 이날 생활상담소는 3월말로 임 기를 마치는 곽호수 생활상담소장의 이 임과 신임 소장으로 취임하는 김정수 신 임 소장의 취임식을 함께 가졌다. 김정 수 신임소장은 4월1일부터 2년간 생활상 담소장으로 봉사하게 된다. <신영주 기자>
◆ 유나이티드헬스케어, 31일 메디케어 절약 세미나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31일 안중근 의사 (화) 오후 2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의 퀸즈 사무실(136-0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7번전철역 옆 두엔리드약국 옆)에서 메디케어파 트 B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참석 예약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한 국어 고객서비스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어고객서비스: 1-888-201-4746
◆ 리즈마 4월2일 설립 22주년 기념 연례만찬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LISMA, 학장 김민선)가 4월2일(목) 오후 6시 오히카 캐슬(135 Westgate Drive, Huntington, NY 11743)에서 설립 22주년 기념 연례 만찬행사를 연다. 행사는 차세대 음악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수 여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메일: liconservatory@gmail.com
◆ 극작가 이재현씨 4월9일 소설 ‘찻잔 속의 영혼’ 출판기념회 원로 극작가이자‘판’동부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현 원장이 장 편소설‘찻잔 속의 영혼’ 을 출판했다.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는 23일“해외동포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재 현 원장의 책이 한국에서 출판됐다” 며,“한국문화의 불모지인 동포사회에 뜻 깊은 경사라 출판기념회를 연다” 고 밝혔다. 기념회는 4월9일(목) 오후 7 시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에서 개최된다.
노인아파트 워크숍 24일 퀸즈YWCA 퀸즈YWCA가 24일(화) 오후 12시 30분 퀸즈YWCA(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에서 노인 아파트 워크숍을 연다. 강의 후에는 질 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718-353-4553
뉴욕영관장교회 정례회합
21일 열린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제22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황규삼 신임 회장(왼쪽)이 최원철 전 회장 (오른쪽)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고 있다.
뉴욕영관장교회(회장 김수웅)가 21일 플러싱 삼원각에서 회원 30여 명이 모여 2015년 1/4분기 정례회합을 갖고‘광 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의 의미’와‘재향군인의 사회적 역할’’천안함 5주기 추모식’등에 대해 토론 하고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 정례회합에는 미북동부 재향군인회(회장 노명섭), 6.25참전유공자회(회장 윤영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미동부지회(회장 주윤덕) 회원들도 함께 했다.
수산인협회, 황규삼 신임회장 취임
4월12일 뉴욕시 이민개혁 행정명령 자격심사안내 행사
황규삼 신임회장이 뉴욕한인수산인 협회 제22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는 21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제22대 회장 취임식 을 갖고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황규삼 신임회장은“지혜로운 사람은 씨름하지 않으며 일을 많이 하면 걱정 이 없어진다.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로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고 취임 소 감을 밝혔다. 이날 황규삼 신임회장은 최원철 직 전 회장과 황범연 전 이사장에게 감사 패를 전달했고, 최원철 회장은 토니 아 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으로부터‘상원 레졸루션(Resolution)’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유엔본부 지하서 화재
하 기념품점 구역에서 발생했다며“유 엔 소방대와 뉴욕 소방국이 출동해 바 로 진화했다” 고 밝혔다. 그는 초기 조사 결과 전기화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 시 사용한 물에 의한 피해가 일부 생겼다고 덧붙였다.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22일 오 후 화재가 발생했다. 바니나 마에스트라치 유엔 대변인은 이날 화재가 유엔총회 회의장 건물 지
‘무료 이민개혁 행정명령 법률 심사 및 안내 행사’ 가 4월12일(일) 정오~오 후 5시 맨해튼에 소재한 에마뉴엘 유대 인 회당(Temple Emanu-El, 1 East 65 St. New York, NY 10065(5 Ave와 Madison Ave 사이))에서 개최 된다. 이날 행사는 변호사들이 잠재 DACA(서류미 비 청소년 추방 유 예 ) 와 DAPA(서류미 비 성인 추방유 예) 신청인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향후 신청에 필 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하며, 법적인 문 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예약: 민권센터(718-4605600, 내선 304)
종합
2015년 3월 24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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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CA서‘금요일 오후’골프 논란 홍지사측“공식 일정 없어서” “유감스럽다” 새정치연합“사과하고 도의적 책임져야” 부인·한인사업가 동반 한국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캘리포 니아주 출장 중 평일에 부인을 대동하고 한인 사업가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 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새정치민주연합은“의혹이 사 실로 밝혀졌다”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23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홍 지사가 금요일인 지난 20일 오 후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에 있는 오크 크 릭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시인했 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문 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에 따르 면 홍 지사는 당일 우호 교류활동의 하 나로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 해병대 1 사단을 방문한 뒤 로스앤젤레스(LA)로 돌아가던 길에 골프를 쳤다. 미국 해병 대 제1사단은 6·25 전쟁이 한창인 1950 년 7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창녕군 영 산면 일원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해 낙동 강 최후 전선을 방어한 부대다. 미국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사실상 주말이 시작돼 공식 일정이 없어 골프를 치게됐다는 것이 홍지사 측의 설명이다. 골프 라운딩에는 부인과 경남도 해 외 통상 자문관인 한인 사업가 주모(58) 씨, 주씨의 동서 등 3명이 동반했다. 통상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미국 출장 중‘금요일 오후’에 부인을 대동하고 한인 사업가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 란이 일으킨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는 2013년 4월 주씨를 미주지역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주씨는 로스앤젤 레스(LA)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동포 로 홍 지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홍 지사 부부 는 이번 출장 기간에 대부분 주씨 집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출장 때도 주씨 집을 이용했다. 이번 골프는 주씨가 경남도의 미국 동부지역 농수산물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자 뉴욕에서 유통업을 하는 자신의 동서 를 소개하려고 제의해 이뤄졌다.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 차 현지 사업 가의 조언을 받는‘비공식 비즈니스’일 정이었다는 게 홍 지사 측의 입장이다.
美의회에 제주4·3 치유 한미공동위 구성 촉구 ‘제주 4·3’ 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한미 공동위원단 구성을 요청하는 움직 임이 본격화된다. ‘제주 4·3의 정의를 통한 사회 치유 한미공동위원회’ 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 미국 의회에 4·3평화재단 이 번역한 4·3진상보고서 영문판을 전 달하고 4·3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 단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문의 취지를 설 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방문단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 교구장과 진덕문 4·3희생자유족회 사 무처장, 김경학 제주도의원, 양영수 천 주교 제주교구 서문성당 신부, 고창훈 제주대 교수, 허상수 세계섬학회 4·3치 유위원장 등이다. 위원회는 미국 측에“4·3의 사회적 치유는 아직 불완전하며 4·3 치유에 한 국과 미국, 제주도정과 도민의 공동 참 여가 필수적인 만큼 한미공동위원단 설 립이 필요하다” 고 전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미국 현지에서‘4·3화해 의 다음 단계’ 를 주제로 국제 콜로키엄 행사도 연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청원문 제
골프‘접대 의혹’ 과 관련, 정 실장은 “홍 지사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주씨 에게 현금 400달러를 줘 골프 비용을 계 산하도록 했다” 고 해명했다. 홍 지사의 부인 이씨가 해외 출장에 동행하고 골프도 함께한 것에 대해선 “이씨가 동행하긴 했으나, 미국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러 갔을 뿐이지 공식 일정 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며“경남도가 이씨의 동행 과정에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 건 전혀 없다” 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카카오톡 문자로‘이 번 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게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전 해왔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홍 지사가 미국 출장 중 부 인과 함께 최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홍 지사는 공식 방문에 부인을 대동하 고 골프까지 함께 쳤다니 어려운 형편의 국민과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 다” 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홍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홍 지사 일행은 지난 19일 인천공항 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 28일까지 LA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등을 방문 해 시장 개척과 우호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 명운동에는 현재까지 4·3유족과 제주 대 학생, 도민, 천주교 제주교구 신도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내년 4월초까지 10만명 이 상의 청원을 받아 미국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동부김제향우회 봄맞이 모임
미동부김제향우회가 21일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뉴저지 거주 회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이 모여 신춘모 임을 갖고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사진제공=미동부김제향우회>
‘좋은사랑방’이 22일 좋은씨앗교회에서‘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가졌다.
좋은사랑방,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좋은사랑방’ 이 22일 좋은씨앗교회 에서‘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를가
졌다. 감사예배에는 이만호 뉴욕목사회장
과 이종명 뉴욕교회협의회 부회장 등 교 계 인사와 사랑방 관계자들이 참석, 축 하인사와 함께 사랑방의 향후 성장 및 발전을 기원했다. 이종명 목사는“좋은사랑방이 뉴욕 한인교회가 한인 노인들에게 쉼터를 제 공하는 좋은 롤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 다” 고 말했다. 좋은사랑방은 지난해 2월말 한인노 인들이 맥도날드에서 내쫓긴 사건이 계 기가 돼 좋은 씨앗교회내에 마련, 운영 돼 오고 있다. 좋은사랑방에서는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까지 점심을 제공하 며, 수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컴퓨터 세미나(초급), 수요일 오후 2시 사회보 장제(소셜 시큐리티) 관련업무와 복지 상담, 목요일 오전 10시 컴퓨터 세미나 (중급), 목요일 오전 11시 스마트 폰 세 미나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646-338-3080
뉴욕한인대학생들 강연회 뉴욕대한인학생회(NYU KISO, 회 장 임채준)가 29일(일) 오후 3시 뉴욕대 키멜센터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 △장소: 뉴욕대학교 키멜센터 802호 컨퍼런스룸(Kimmel Center, 60 Washington Square S. New York) △ 문의: 한정석 대외부장 347-504-5522 △ E-mail: jsh465@nyu.edu
퀸즈YWCA(사무총장 헬렌 김)가 퀸 즈YWCA 회관에서 개최한 뉴욕시 신분증(idNYC) 한인 커뮤니티 설명회에 참석한 40여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 를 듣고 있다. 1월부터 발급된 뉴욕시 5개 보로의 14세 이상 거주민은 누구나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신 청·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퀸즈YWCA 718-353-4553 △이메일: education@ywcaqueens.org
<임창규 기자>
퀸즈YWCA, 뉴욕시신분증(idNYC) 설명회
지난해 11월14일 개최한‘Exploring The East’주제의 한·중·일 음식과 문화알리기 행사를 마치고 뉴욕대한인학생회 임원들이‘코리아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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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TUESDAY, MARCH 24, 2015
뉴욕 초고층빌딩 대피용 승강기 설치 “화재·사고 발생때 계단 의존은 위험”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비상시 대피요령을 완전 히 뒤바꿀만한‘실험’ 이 고층빌 딩 숲인 미국 뉴욕에서 추진되고 있다. 새로 생기는 고층빌딩에 특수 제작된 대피용 엘리베이터 를 설치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비 상시 계단으로 탈출하라는 지침 은 구시대적인데다가, 초고층 빌 딩에서 이렇게 계단에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따른 것이라 고 보도했다. 2001년 9.11테러로 무너진 월 드트레이드센터 자리에서 새로 들어서는 빌딩들 가운데‘3과 4 월드트레이드센터’건물에 대피 용 승강기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 졌다. 뉴욕 시도 대피용 승강기에 적용할 새 규정을 마련하고 있 다. 규정에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화재 시 물에서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앞 복도를 높게 설치하 고, 대피용 승강기가 멈추는 일 이 없도록 발전기 용량을 늘리 며, 이 승강기를 모든 층마다 서
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 으로 알려졌다. 또 승강기 통로 는 최소 두께 46c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벽으로 보호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을 바꾼 데는 두 가지가 작용했다. 현행 장애인보 호법은 장애인이 일터에 불편 없 이 출근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하 도록 하고 있지만, 대피 조치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9·11테러 때 비만, 임 신, 고령 등으로 계단을 통한 대 피가 어려웠던 월드트레이드센 터 근무자는 1천명에 달했던 것 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하나는 9·11테러이 다. 사건 조사에서 나중에 무너 진 월드트레이트센터 건물에서 는 승강기가‘생명줄’ 이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첫 건물이 항공기의 타격의 받은 것을 알게 된 또 다른 건물 의 근무자들은 16분 이내에 승강 기 대피를 포함한 탈출에 나섰 고, 이 때문에 사망자 수와 맞먹 는 3천명의 탈출이 가능했던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 원 월드트레이드 센터
‘남부연합기(Confederate battle flag)’를 새긴 특별 차량번호판.
텍사스‘남부연합기’차량번호판 소송, 대법으로 “州 상징으로 부적합” vs “표현 자유” 보수 성향의 텍사스 주에서 ‘남부연합기(Confederate battle flag)’ 를 새긴 특별 차량번호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LAT)에 따르면‘텍사스 남부연 합 전사들의 후예(The Texas Sons of Confederates Veterans)’ 란 단체는 최근 자신들의 특별 차량번호판에 남부연합기를 새 기는 것을 거부한 주 정부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소유를 인정한 남부연 합 정부의 공식 깃발이다. 실제 로 미국 내에서는 이 깃발이 인 종차별주의 혹은 백인우월주의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스콧 켈러 텍사스 주 검찰차
“팀워크·인간미 넘치는 스티브 잡스 신경질·독선적, 진정한 모습 아니다“ 전은 잡스의 모습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면서 새로 나올 자서전이 잡스의 진정한 면모를 담아냈다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성격 고 평가해 눈길을 끝다고 ABC방 의 스티브 잡스가 아닌 유머가 송은 소개했다. 넘치고 팀워크를 중시한 인간미 뉴욕타임스 역시 팀 쿡을 비 넘치는 스티브 잡스를 소개한 새 롯한 애플의 고위관계자들이 앞 로운 자서전이 24일 출간된다. 다퉈 새로 나올 자서전을 높이 스티브 잡스 새 자서전의 제 평가하는 대신, 2011년 자서전에 목은 ‘스티브 잡스 되기 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Becoming Steve Jobs)’ 다. 미국 고 전했다. 잡지 포츈의 전 편집장 브렌트 애플의 소프트웨어 담당 최고 쉘렌더가 썼다. 특히 새 자서전 경영자 에디 큐도 지난주 트위터 에는 잡스의 동료인 팀 쿡 애플 등에“잡스를 가장 잘 묘사한 자 최고경영자(CEO) 등이 2011년 서전,‘스티브 잡스 되기’ 가곧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직후 월터 나온다” 는 글을 남겼다. 아이작슨이 쓴 자서전‘스티브 잡스 동료들의 호평 속에 출 잡스’ 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간된 새 자서전에는 잡스가 평소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23일 미국 일하면서‘서로 협력해’불세출 의 음악을 남긴 비틀스에 비견될 언론이 보도했다. 새 자서전을 쓴 쉘렌더는 이 수 있을 정도로 팀워크를 중시했 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암으로 투병 중인 잡 “(이번 자서전을 쓰면서) 크게 놀 란 것은 잡스가 매우 유쾌하고 스에게 팀 쿡이 건강한 자신의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제안했으 나“받지 않겠다” 고 거절한 일화 이라고 술회했다. 이와 관련, 팀 쿡은 최근“아 도 들어있다. 팀 쿡은“잡스가 정 이작슨이 2011년에 쓴 잡스 자서 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새 전기 24일 출간
스티브 잡스를 소개한 새로운 자서전 ‘스티브 잡스 되기(Becoming Steve Jobs)’. 이 책은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의 스티브 잡스가 아닌 유머가 넘치고 팀워크를 중시한 인간미 넘치는 스티브 잡스를 소개하고 있다.
런 제안을 거절했겠느냐” 며 잡스 가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고 자서 전에서 평했다. 이와 관련, 팀 쿡 은“잡스를 알고 지낸 13년간 잡 스가 5번 정도 내게 소리를 질렀 는데 그 가운데 한번이 바로 간 이식을 제안할 때” 라고 술회했 다. 잡스는 2003년 말부터 병을 앓기 시작해 2009년에는 복부에 물이 차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팀 쿡은 병원에서 자신의 혈액형 이 잡스의 희귀 혈액형과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하고, 잡스를 찾아 가 간 이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건비 비중 높은 패스트푸드 업계, 임금인상도 더뎌 최근 잇따라 임금을 인상한 유통업계와 달리 패스트푸드 업 계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미온
적인 것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 비 율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지적됐
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23일 맥도 날드, 버거킹 등 대표적 패스트
잡스는 즉시 이를 거절하고는 쿡 에게 수술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고 소리쳤다고 이 책은 전했다. 이후 잡스는 2009년 3월21일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년 뒤 췌 장암으로 사망했다. 아울러 새 자서전에는 잡스가 한때 야후 인수를 검토했으며, 절친한 친구인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의 구글 합류를 막았 던 일화도 상세히 실려 있다. 잡 스의 요청에 따라 아이거는 구글 합류를 포기했고, 이후 그는 잡 스가 사망한 뒤인 2011년 11월 애플 이사회에 합류했다.
푸드업체 종업원들이‘시급 15 달러 쟁취 투쟁’ 을 벌여왔는데 도, 최근 임금 인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 다.
장은“차량번호판은 주의 상징 으로 볼 수 있다” 면서“운전자들 이 범퍼 스티커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낼 수 있지만, 차량 번호판은 이와는 다르다” 고밝 혔다. 그는“현재 특별 차량번호 판에는‘텍사스를 깨끗하게’,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 처럼 계도적이고 중립적 표현이 일반적” 이라며“ ‘증오의 표현’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남부연 합기 문양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텍사스 남부연 합 전사들의 후예’ 의 변호인은 수정 헌법 제1조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주 정부가 특별 차량번호판에 새겨진 문구를 검 열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주 정부가 이겼으 나, 항소심에서 제5순회 항소법
원 측은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 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주 정부가 특별 차량번호판에 문양·문구 를 허용키로 했다면 그 메시지에 대해 차별할 수 없다는 게 요지 다. 그러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반(反) 낙태 단체에‘생명 선택(Choose Life)’ 이란 특별 차 량번호판을 허용하면서도 낙태 옹호 단체의‘선택존중(Respect Choice)’ 이란 문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례를 제 시했다. 이 소송의 초점은 특별 차량 번호판이 대변하는 주체가 누구 이냐로 모아지고 있다. 결국, 이 번 소송은 오는 6월 연방 대법원 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날 예정 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소셜미디어 허위정보‘참 무섭다’ 백악관 NSC보좌관도 낚여‘망신’ 트위터에 2년전 숨진 나이지리아 작가 애도 글 올렸다가 삭제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인 수 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이 23일 소셜미디어에 나도는 허위정보에 낚여 애도의 글을 트 위터에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했 다. 언론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 관은 이날 오전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이지 리아의 유명 작가 치누아 아체베 가 사망했다는 부고를 접하고 곧 바로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치누아 아체베가 그의 고향 마을에 잠든 오늘은 나이지 리아에는 침울한 날” 이라면서 “ ‘아프리카 문학의 거장’아체 베는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 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나와 내 세대에 영원히 인상 깊게 남아 있다” 고 적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 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라이스 보좌관은 지난 주말 소셜 미디어에 급속히 퍼진 뉴 욕타임스발(發) 부고 기 사를 보고 애도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고기사는 가짜였 고, 뒤늦게 이를 파악한 라이스 보좌관은 애도 글 을 삭제하고 라틴어 유머 로‘내탓이오’ 라는 의미 의 ‘메아 쿨파’(mea culpa)라는 메시지를 올 렸다. 아체베는 1958년 데 뷔 소설‘모든 것이 산산 이 부서지다(Things Fall Apart)’ 를 출간 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이 소설은 세계적으로 1 천만권 이상이 팔렸다. 한국에서도 2008년 번역 돼 출판됐다.
내셔널/경제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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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도 대선 공식출마‘준비 착착’ ‘레디 포 힐러리’ 출마 선언 직후 해산 위해 준비 미국에서 테드 크루즈(공화· 텍사스) 상원의원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도 출마선언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 다. 클린턴 전 장관은 23일 정책 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 주 최 토론회에 참석해“많은 미국 의 도시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는 의견을 보였 다.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전 장 관이 CAP 토론회에에 참석한 데 대해“클린턴 전 장관이 출마 준 비(ready)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고 풀이했다. 이는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 하는 정치자금 모금단체(슈퍼팩) 의 이름이 ‘레디 포 힐러리’ (Ready for Hillary)임을 빗댄 해 석이다.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과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도시정책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공개 행사라며, 다음 달에 클린 참석한 이 토론회의 사회는 클린 턴 전 장관이 공식 일정을 잡지 턴 전 장관이 상원의원으로 일할 않은 점을 바탕으로 그가 다음 때 보좌관이었던 니라 탠던 CAP 달 중순쯤 대선 출마 선언을 할 회장이 맡았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카스트로 장관은 클린턴 ‘레디 포 힐러리’ 의 움직임도 전 장관이 부통령후보로 지명할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 중 한 명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이다. ‘레디 포 힐러리’ 가 클린턴 전 장 언론들은 이날 토론회가 클린 관의 출마 선언 직후 해산하기 턴 전 장관이 참석하는 마지막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클린턴 전 장관에게 해산과 동시 에 약 1천500만 달러(약 167억 원)의 정치자금과 400만 명에 달 하는 지지자 명단을‘선물’ 로줄 것으로 전망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재직 때 관용 이메일이 아닌 사 설 이메일을 사용한 점을 두고 공화당에서 공격 소재로 삼고 있 지만, 민주당은 물론 미국 언론 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에게 이 문제가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데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전국 위원회(DNC) 의장은 이날 CNN 에 출연해“힐러리 클린턴이나 다른 누군가가 어떤 이메일을 썼 는지가 대선 때 유권자들의 선택 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장담했다. 다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도 1900년 이후 미국 대선에서 주요 변수는 경제와 전쟁이었으 며, 추문은 거의 결정적인 역할 을 하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연준 부의장“연내 금리인상 장담… 이후엔 속도조절” “첫 단행 이후 추가 인상, 균일하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아”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 도(연준·Fed) 부의장은 23일(현 지시간)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금리 인상이 단행 된 이후 추가 인상은 국내외 상 황에 달렸다고 밝혀 유연성을 갖 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 사했다. 피셔 부의장은 이날 뉴욕 이 코노미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등의 스승으로, 연준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이 된 재닛 옐런 의장의 뒤를 이어‘연 준 2인자’ 가 됐다. 피셔 부의장은 연설에서“기 준금리 인상은 연말 이전에 단행 될 것으로 거의 장담한다” 며“(인
상 시기가) 6월이냐, 9월이냐, 아 니면 더 이후냐, 또는 그 사이 어 느 시점이냐 하는 것은 데이터 (각종 경기·고용·물가지표)에 달렸다” 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 성명에 서‘인내심’ (patient)이라는 표현 을 삭제함으로써 2008년 12월부 터 유지했던 제로 수준의 초저금 리를 언제라도 올릴 수 있게 했 다. 다만,“노동시장이 추가로 개 선되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 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 이라고 밝혀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다음 차례인 4월 28∼ 29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이 없을 것이라고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셔 부의장이 제시한 금리 인상 시기는 ▲6월 16~17
일 ▲7월 28~29일 ▲9월 16~17 일 ▲10월 27~28일 ▲12월 15~16일 등 5차례 회의 가운데 하나다. 피셔 부의장의 발언은 각종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은 점을 지 목하면서 최초 금리 인상 단행 시기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셈 이다. 그는 그러나 일단 처음 금리 를 올리더라도 추후 인상 폭과 속도는 균일하게(uniform), 또는 예측 가능하게(predictable) 이뤄 지지 않고 미국 내외 경제 환경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원유 가격 폭락, 미 래 지정학적 위기 등 예기치 않 은 변수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순조롭 게 올리는 일’(smooth path
upward)은 거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11년 전인 2004년에는 6월 FOMC 회의 때 당시 1%였던 기 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고 나서 이후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상 향조정해 2006년 6월 5.25%까 지 끌어올렸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을 따르지 않고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피셔 부의장은 아울러 최초 및 추가 금리 인상 때 선제안내 (포워드가이던스)가 중요하지만, 그 역할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제안내는‘상당기간’ 이나 ‘인내심’ ‘합리적 확신’등의 표 현처럼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하기 전 국내외 금융시장에 줄 충격파 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 강화 차원에서 미리 이와 관련한 신호 나 힌트를 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미 공원당 상원의원
‘미국 보수총아’테드 크루즈, 대선 출마 첫 공식선언 첫날부터 보수층 표심 파고들기… 잠룡들 출마선언 잇따를듯 오바마 국내외 정책 죄다 반대… 극보수에 공화 내부 비판도 미국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 즈(44·텍사스) 상원의원이 23 일(현지시간) 2016년 대통령선 거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미국 공화당 내 강경 극우세 력을 일컫는‘티파티’ (teaparty) 의 총아로 불리는 소장파 보수주 자이자 초선인 크루즈 의원의 이 날 대권 도전 선언은 미국 공화 와 민주당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젭 부시 전 플로리 다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 소 주지사, 랜드 폴 (켄터키)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 공화당 대권 잠룡들 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 이 나왔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새벽 트 위터에 올린 30초짜리 영상에서 “대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지지 해달라” 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 혔다. 이어 이날 오전 미국 최대 기 독교 계열 학교인 버지니아 주 리버티대에서 연설하면서 첫 대 선 행보를 시작했다. 미국 보수파의 전설인 제리 폴웰 목사가 세운 이 대학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도 보수 진영의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의 도를 보여준다.
그는“새로운 세대인 용기있 아로 급부상했다. 심지어 2008년 공화당 대통 는 젊은 보수층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야 하며 나 령 후보이자 공화당 중진인 존 는 그 싸움을 주도하기 위해 당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 (wacko 신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 장은 그를‘미친 자식’ bird)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또“지금이 미국을 회복시켜 야 할 때” 라며“나는 미국과 미 도“2017년 새 대통령이 오바마 국인,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우 케어의 모든 조항을 폐지하는 법 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음을 믿 안에 서명하는 것을 상상해보 라” 고 주장했다. 는다” 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는 물론 이민개혁 그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 등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정치 관에 대해서는 최근“워싱턴 정 어젠다뿐 아니라 이란 핵협상, 치의 부패를 상징한다” 며 이미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 외교 부문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 각을 세운 바 있다. 크루즈 의원은 1970년 캐나 하게 밝혀왔다. 상원의원으로 일하면서 북한 다 앨버타 주 캘거리에서 태어났 으며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나 한반도 문제 및 아시아·태 모친은 미국인이고 쿠바 태생 평양 현안 등에서는 유의미한 언 인 부친은 1957년 미국으로 건 급이나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 너왔으나 2005년까지 미국 시민 았다. 권을 갖지 못했던 인물이다. 선명한 보수 색채에 힘입어 따라서 크루즈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9월 보수 유권자 모임인 야말로‘아메리칸 드림’ 의 전형 ‘밸류즈 보터 서밋’연차총회의 이라고 주장한다. 대권 후보 비공식 예비투표에서 그는 2012년 상원의원으로 25%의 지지로 1위를 차지하기 당선된 뒤 이듬해 10월 버락 오 도 했다. 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그러나 최근 치러진 로이터/ (오바마케어)을 저지하고자 16일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원 지지도가 8%로, 부시 전 주지 정지)까지 초래해 여론의 질타를 사(21%), 워커 주지사(16%) 등에 받았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기린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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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UESDAY, MARCH 24, 2015
[뉴욕일보 시단(詩壇)]
개나리 김영수 <시조 시인, 뉴저지 거주>
놀이터 밖에 섰던 헐벗은 아이에게
누가 지어 입혔을까 노란 색실로 繡 놓은 ‘산이 좋아’ 까페 회원들. 나는 사시사철 날씨에 개의치 않고 토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산으로 달려가곤 한다. 벌써 9년째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토요일이면 눈 덮인 산으로 달려가곤 했다.
화동은
삶의 향기
봄의 취주악대 맨 앞에서 환호하다
겨울 등산의 즐거움 연합시론
日 태도 변화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열쇠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 에 서울에서 개최돼 공동합의까지 도 출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로 파행을 빚어온 3국 관계에 일단 해빙의 전환점 이 마련됐다. 특히 외교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문 을 통해‘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에’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은 센카쿠(중국명 댜오 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
과 한일간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그전 2년 간은 3국간 의견 불일치로 공동 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낼 수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3국이 이번 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채택한 것은 상당한 진 전으로 평가할만 하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에 확고히 반대한다” 는 입장을 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꼽을만 하다. 그동안 3국은 개별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한 적이 있지만 이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 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올해 안에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다면 3국 관계 복원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성사까지는 여 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3국 외교장관 회담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왕 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옆에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 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올 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 을 맞았지만 3국의 역사 문제는 과거 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이 를 미래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중국 최고 외교관이 상대 국 외교수장과 함께한 공식기자회견 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일본의 그 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매우 강도높 은 비판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
도로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태 도 변화가 없는 정상회담 실현은 어렵 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정상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셈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에게는 앞으 로 수개월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두 번의 기회가 열려있다. 내달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 설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아베 담화가 그것이다. 이 두 번의 기회에서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한중일 관계 복 원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과거사 태도 변 화가 연설과 담화에 담길 경우, 한중일 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내일 을 향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동 북아의 갈등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외교 장관 회의에서 공동기자회견문을 끌어 낸 성과에 자족하고 자화자찬할 여유 가 우리 한국에겐 없다.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 해 미국측을 적극 설득하고, 사드 도입 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입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고차방정식의 해법에 모든 외교 역량 을 총동원해야할 때다.
올 겨울은 유난히 자주 눈이 내렸 다. 도로에 쌓인 눈들이 녹기도 전에 계 속해서 내린 눈으로 겹겹이 쌓여 1~2 월 두 달 동안 도로변 주차가 어려웠다. 3월19일 춘분 하루 전에 내린 눈도 족 히 3인치 이상 쌓였지만 다음날 봄 날 씨에 견디지 못하고 말끔히 녹아버렸 다. 눈 밑에서 부활을 꿈꾸는 봄을 막을 수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새삼 깨닫는 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지만 도시인 들은 눈이 내릴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앞선다. 눈 치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 기 때문이다. 처음 한 두 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깨끗하게 바꿔놓는 것 같아 낭만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만, 요번 겨울처럼 계속적으로 지겹게 내리는 눈은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리라. 나는 사시사철 날씨에 개의치 않고 토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산으로 달려 가곤 한다. 벌써 9년째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정상을 향해 강행군 하는 회원들.
토요일이면 눈 덮인 산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 기도 하는데, 위험한 것으로 말하면 도 처에 깔려있는 것이 위험이다. 산은 안 전수칙을 잘 지키면 생각처럼 그리 위 험하지 않다. 우리는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7시) 화이트스톤 브리지와 조지워싱톤 브리 지 두 다리를 건너 루트4 서쪽→ 루트 17 북쪽을 타고 1시간쯤 달려간다. 겨 울 등산의 목적지는 헤리만 스테이트 파크(Harriman State Park), 엘크 펜 트 레일헤드(Elk Pen Trailhead). 우리‘산이좋아’까페 회원들은 매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여기서 만난다. 8시에 일렬종대로 그날 정해진 산길 (Trails)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중간 중 간 휴식을 취하며 4시간 정도 걷고 정 오경 점심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걸려 트레일헤드 파킹장으로 내려오면 오후 1시 반경. 집에 돌아오면 오후 3시경. 눈이 곱고 두텁게 쌓인 산길을 걷기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는 맨땅의 산길을 걷기보다 1.5배 내지 2배 이상 힘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체 력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때때로 발 디 디는 눈 밑에 숨어있는 바위나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 경우 예상 외로 깊이 빠 져서 혼자서 나오기 힘든 일도 종종 발 생하지만 넘어지더라도 푹신푹신한 매 트레스 위에 넘어지는 효과가 있어 오 히려 어린 아이들처럼 즐거움을 만끽 한다. 또한 겨울 등산이 주는 만족감과 즐 거움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눈 덮 힌 위험한 산을 상상만하는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 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 모두 제각기 아름다움을 선사하지 만, 특히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소복이 눈이 덮인 산은 오르는 사람들만이 만 끽할 수 있는 낭만의 극치다! 하느님은 완벽한 예술가다! △산이좋아 까페 http://cafe.daum.net/sanijoausa
정상에서의 커피 한 잔. 이 맛이란!…
한국Ⅰ
2015년 3월 24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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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거세지는‘사드 도입론’ “편히 자려면 도입필요”주장도 “중국, 오히려 미국에 협조해야… 한미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 필요” 천영우 전수석“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한 선제공격용 무기도 갖춰야”
지난 1979년 10월19일 한국을 방문한 리콴유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 령은 작고한 모친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만찬에선 통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29일 리콴유 국장 참석… 취임후 첫 해외조문 대 이어 고인과 각별한 인연… 선대시절 근대화 업적 닮은꼴 DJ의 오부치 장례식 참석 이후 15년만에 현직 대통령 해외조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싱 15년 만이다. 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거행되는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서거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 의 국장(國葬)에 참석한다고 청와 화국 대통령의 추모식에는 정홍 대가 23일 발표했다. 원 당시 국무총리를 조문 특사로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보냈고,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 을 통해“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 의 알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 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개최 드 국왕 서거시 황우여 사회부총 되는 리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고, 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리 전 총리 아들인 리셴룽(李顯 조문사절단을 사우디에 파견했 龍) 현 총리 등 유족을 위로하기 다.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기로 했 청와대에 따르면 싱가포르 외 다” 고 밝혔다. 교장관은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 민 대변인은“리 전 총리는 싱 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 관 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서 도시 계의 특수성, 고인과 박 대통령과 국가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물류, 의 개인적인 관계와 인연 등을 고 금융 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 려해 최고위층의 조문을 간곡히 시킨 세계적 지도자일뿐 아니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직접 한국을 6차례 방문하는 등 우리와 조문을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 각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였다” 고 려졌다. 말했다. 박 대통령이 리 전 총리 국장 박 대통령이 해외 정상급 지도 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 리 전 총리와의 각별한 인연과 더 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불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해외 조문을 한 ‘한강의 기적’ 으로 우리나라 근 것은 지난 2000년 6월8일 김대중 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뤘던 것처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 럼 싱가포르의 기적을 일궈내고 淵惠三)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국부로 추앙받는 리 전 총리에 대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뒤로 한 개인적인 존경심이 영향을 미
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 령이 최근 중동 4개국 순방 이후 제2의 중동붐과 제2의 한강의 기 적을 강조해온 만큼 박 대통령의 리 전 총리 직접 조문은 박 대통 령의 경제활성화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애도 성명에서도“리 전 총리는 31년간 싱가포르를 이끌면서 탁월한 리 더십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 로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금융, 물 류 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시 켰다” 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 전 대 통령 시절부터 리 전 총리와 대 (代)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었 다. 1979년 박 전 대통령과 리 전 총리가 정상회담을 할 당시 박 대 통령은 작고한 모친 육영수 여사 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만찬에선 통역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이후 한나라당 대 표로 지방선거를 지휘하던 2006 년 5월20일 한국을 방문한 리 전 총리를 면담했고, 2008년 7월에는 리 전 총리 초청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고인을 만난 바 있다.
박 대통령, 24일 특보단과 별도로 첫 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특별보 좌관들을 처음으로 따로 소집해 회의를 연다. 23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 서 주재하는 특보단 회의에는 주 호영·윤상현 정무,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김경재·신성호 홍 보 특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국회 출장으로 해 외에 머무르는 김재원 정무특보 는 참석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 (정치권의) 돌아가는 것도 말씀드 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고말 했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을 신설한 뒤 별도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각 특 보들에게 앞으로의 역할과 활동 내용에 대한 주문을 할 것으로 보 인다. 특보단 회의가 앞으로 정례적 으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이들 특보는 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며, 수석 들도 특보단 회의에는 불참할 것 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특보단 회 의를 따로 소집한 것을 두고 정치 권에서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인 정무특보 3인이 위촉된 뒤 삼권분 립 위배, 겸직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 하려면 미국의‘고고도 미사일 방 어체계’ (THAAD·사드)를 한반 도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 내에서 갈수록 강해 지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 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 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북한 위 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세미나에 서“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 위협이라는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 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최소한도 로 필요한 장치” 라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한 반도 방어의 취약성이 논리적으 로 커질 수밖에 없다” 며“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 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 라고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일정한 재정한 계 내에서는 더 많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들이는 것이 유리하고 가급적 (한·미간) 통합된 시스템 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며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더 악화되 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과거 국방부에 근무하기 전에는 미사일 방어가 고비용이 고 효율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시 스템이라고만 생각했다” 며“지금 도 여전히 고비용이고 검증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취약성을 최 소화하는 가장 덜 도발적인 방식 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대니얼 츄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 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히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서는‘과 도한 개입’ 이라는 시각을 드러냈 다. 츄 연구원은“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 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며“중국 이 사드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오히려 중 국으로서는 미국과 힘을 합쳐 북 한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야 할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츄 연구원은“한국과 미국 사 이에 미사일 방어 전략적·전술 적 틈새가 없다” 며“(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시스 템이 양국 사이에 분리된 시스템
보다 훨씬 더 효율적” 이라고 밝혔 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 원은“사드를 방어용으로 도입하 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공격 용 무기로 들여놓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안보전문매 체 리얼클리어디펜스는 22일(현 지시간)‘중국은 왜 사드를 두려 워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은 사드 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 계 확충을 촉진할 것” 이라며“중 국이 만약 정말 한국을 비롯한 동 북아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 상 황을 싫어한다면 북한이 더 이상 의 미사일 도발을 못 하도록 막아 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방미 중인 천영우 전 청 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 턴DC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 카 네기 국제평화연구원(원장 빌 번 즈) 주최로 열린‘핵정책 콘퍼런 스’에서“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용 무기 의 전진배치가 중요하다” 고 말했 다. 천 전 수석은“북한의 핵무기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청년층 뉴질랜드 진출 확대 워킹홀리데이 1천800명→3천명으로 늘려 한국과 뉴질랜드가 작년 11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 식 서명했다. 양국은 FTA가 국회 비준동의 를 거쳐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 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뉴질랜 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
을 통해 우리는 호주, 캐나다, 뉴 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총 52개국 과 FTA 협상을 타결지었고 이 중 49개국과의 FTA 11건이 발효 중 이다.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 는 타결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73.5%(발효기준 60.4%)에 달했 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 라와의 교역액이 32억6천만 달러
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 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 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FTA에서 뉴질랜드는 한 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 용 인력을 현행 연간 1천800명에 서 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 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 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 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다.
권익위“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 연내 공포” 5월 첫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 수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금수 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하기 위한 시행 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 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4일“김영
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 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며이같 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 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 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통과 이후 제기 된 여러 논란 및 쟁점들에 대한 여 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청취하 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
개발 진행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 의 확장억지에만 전적으로 의존 할 수 없다” 며“선제공격이든, 무 엇이든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 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게 전술핵 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지보다 훨 씬 더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공격용 무기로 북한 핵무 기를 모두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 는 만큼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며“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저고도뿐만 아니라 고고도 미사 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 고말 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그는“주한미군이 들여오든, 한국 정부가 들여오든 한반도를 방어하는 범위가 같기 때문에 관 계 없다”며“주한미군이 들여오 지 않을 경우 북한의 위협에 국민 을 무방비로 방치하기 보다는 돈 을 들이더라도 구입하는 게 옳다” 고 주장했다. 중국 등 주변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주권국가 가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순수히 주권적 결정”이라며“주변국이 간섭하거나 주변국과 의논할 문 제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을 최 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 자를 발급해주는 일시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는 농축 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 국인에게 1년짜리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150명의 우 리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어학 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 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4%에 대해 15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 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 령 재가와 공포(관보게재)까지 시 행령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론과 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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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2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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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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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더기 증인 신청… 자원특위 청문회협상 진통 여“문재인 정세균 포함”vs 야“MB 등 5인방 나와야” “정치공세”,“물타기”공방… 청문회 일정 조정될 수도 여야는 23일 국회 해외자원개 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 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협상에 나 섰으나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서로 요구하는 핵심 증 인들의 채택 여부를 두고“정치 공세” “물타기” , 라는 등의 거친 언 사를 쏟아내며 공방만 벌이다 재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다. 국회 해외자원 개발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 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 날 오전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만 나 40분간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없이‘협상 중단’을 선언했 다. 여야는 시작부터 양당이 요구 한 핵심 증인 명단을 놓고 부딪쳤 다.
양당 간사는 지난 19일 회동에 서 각 당이 요구하는 증인 명단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 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50여 명,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 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를 포함해 150여명의 명단을 요구했 다. 포문을 연 홍영표 의원은“새 누리당이 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터 무니없다” 며“이것은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 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 비판했 다. 홍 의원은“이분들은 국조 과 정에서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다” 며“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물타기
식으로 증인 요청을 한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국조는 명백하 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5명의 핵심 증인이 청 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 는 의미가 없다” 고 못박았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문 대표 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자원 외교 순방시 비서실장으로서 총 괄업무를 수행했다. 또 참여정부 에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 계약을 체결할 때 재미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40억원을 지불했는데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세균 의원이었다” 며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이 전 대통령 등 5명이 해외자원개발에 어떤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도 소명 이 안 됐다.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 로 근거 없는 증인신청, 망신주기 식 증인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 고 되받아쳤다. 두 사람은“이명박 정부의 해 외자원개발은 참여정부에서 수립 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 (권 성동),“새누리당이 정권 잡은 게 두 번인데 끝없이 문제생기면 참 여정부를 물고 늘어진다”(홍영 표)는 등 책임 소재를 두고도 설 전을 벌였다. 양당 간사는 회동 결렬 이후에 도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국회 브리핑룸을 찾 아“정책에 문제가 없음에도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전직 대통 령을 증인으로 부르면 전직 대통 령은 정권을 내놓은 후 5년 내내 증인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실정 일 것” 이라며“야당이 국조를 할 의사없이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고 말했다. 홍 의원을 비롯한 야당 특위 위원들도“새누리당은 방패 국조 와 천문학적 국부 손실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행위를 중 단하라. 이 전 대통령 등 핵심 증 인 5명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 해 성역없는 청문회에 협조하라” 고 촉구했다. 야당은 31일부터 에너지 공기 업 3사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증인 협상이 성사되지 않 으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특 위 활동 기한을 25일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여당에 기간 연장을 요 청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일정 연장엔 부정적인 입 장이다. 국조 특위의 활동 시한은 4월7일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24일 열리 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으로 핵심 증인 채택 문제를 넘길 수 있 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 33조원 연간 감면 300억원 이상은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의무화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모두 33조1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기 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서 는 세제 지원을 지속하거나 개선 을 모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 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 층평가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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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원 래는 걷어야 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 특례를 주는 방식의 정부 지출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천억 원, 국세감면율은 13.0%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비과세·감면 건 수는 229개이며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8천억 원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천 억원, 2014년 33조원 등 3년 연속 33조원대 수준이다. 다만 국세감 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에서 올해 13.0%로 점차 하 락하는 추세다.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화도 캠핑장 안전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교육 의무화 실태 조사해 미등록 캠핑 시설 폐쇄 추진
여당이 조직 및 예산을 대폭 축소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예 고할 경우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정부여당은 조사위
출범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 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 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고 밝혔 다.
캠핑장 안전 기준을 의무 규정 으로 법제화하고 직원과 입장객 도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 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전국 모든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 시설은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 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 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 을 모았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 밝혔다. 법제화될 캠핑장‘통합안전관 리기준’ 에서는 현재 다소 모호한 안전 기준을 토목, 건축, 소방, 환 경, 위생 등으로 상세하고 구체적 으로 구분해 보완하도록 할 방침 이다. 또 글램핑(Glamorous Camping의 준말)과 같은 변종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과 시설 기 준을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강화 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화설비 기
기재부는 올해 감면액 33조1천 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8천억 원(66%),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 업 감면액은 10조5천억원(32%)이 며 개인 감면액 중 61.7%는 서민 ·중산층에 귀속되고 기업 감면 액 중 58.8%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고 추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근로장려세제 (EITC) 등 근로자 지원이 11조1 천억원(33.6%)으로 가장 많고 농 어민 지원 5조1천억원(15.6%), 연 구개발(R&D) 3조5천억원 (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조세지출의 분야별 세부 운영 방향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 속하되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은 조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 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는 심층평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을 위 해 조세 감면을 할 때 투자 연동 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 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제도는 개선을 추 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 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인수합 병(M&A) 관련 세제 지원은 개선 하기로 했다. 또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 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 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 설하기로 했으며 준공공 임대사 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중 소기업 세제지원은 대기업에 비 해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가 급적 현행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 거나 단계적으로 재설계할 계획 이다. 취업, 근로자복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하고 중소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제도 는 심층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개 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 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입을 확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챙기겠다고 밝힌
우윤근“문재인 증인 요구, 도 넘는 정치공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패에 성역이 없다고 했는데, 유독 “한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대표는 24일 새누리당이 새정치연 새누리당만 역주행하고 있다” 면 해달라”며 청년 인력의 중동 등 합 문재인 대표를 해외자원개발 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해외 진출을 언급한데 대해“지금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 은 70년대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 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이 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 로 된 청년 고용정책을 세우긴 커 야말로 천하가 다 아는 도를 넘는 업통상자원부 장관이야말로 없어 녕 중동 얘기를 꺼낸 건 적절치 않 정치공세” 라고 말했다. 며“청년이 우선 국내에서 살 선 안될 핵심 증인으로, 이들이 나 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와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 길을 찾게 하는 게 도리” 라고 지 회의에서 여야간 증인채택 협상 다”며 이들의 증인 채택을 거듭 적했다. 그러면서“정부의 청년 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새 요구했다. 일자리 사업은‘청년’ 이 없는, 번 누리당은 물타기를 그만 하고 국 4대강 사업 국조와 관련해선 지수를 잘못 찾은 전시형 사업” 이 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말 필 “해외자원개발 보다 (4대강 사업 라며“정부는 무늬만 정책이 아니 요한 증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국 의 문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라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제시 조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 않다” 며“우선은 검찰이 4대강 사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력해주길 바란다” 며 이같이 비판 업 수사에 대해서도 모든 총력을 우 원내대표는 이석태‘4·16 했다.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 이어“박근혜 대통령도 부정부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안전 없는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준, 천막 재질 방염 기준, 전기 안 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 이다. 이밖에 당정은 미국·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민간 캠핑장 에도 안전등급과 시설등급을 매 겨 인증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시설 신고 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캠핑장 1천 800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 중 등록된 야영장은 100여 곳 밖에 안 돼 많은 야영장 시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면 서“특히 전국 야영장의 70% 이 상인 사설 캠핑장은 산지, 계곡, 하천 등에 임의로 설치·운영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사태 나 하천 범람 등 재난 사고에 무 방비로 노출된 실정” 이라고 우려 했다.
바 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으 로 2013~2017년 확충하겠다고 한 세입 목표는 18조원이다. 정부는 2012~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2015~2016년 세법 개정에서 남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 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본격 실 시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 사업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 타당성을 검 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에 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 부진시 폐지·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신규 도입 예타 대상은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 제 신설 ▲보훈관련 취업지원 대 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3건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