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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0, 2014

<제27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美에 있는 한국인 계좌·韓에 있는 미국인 계좌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맑음

韓·美국세청에 서로 통보… 탈세 못해 2015년부터 실시 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 과세 당국 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상대 국 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年) 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달러 초과 미국 인 금융계좌가 자동 교환 대상이 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13∼17일 워싱 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 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 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 국세청 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 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 계좌 정보(전년말 기준)를 자동 교환하 게 된다.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의 경우 개인은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계 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 현재 미 국 금리를 환산하면 약 1만달러 정도다.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모든 계 좌 정보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 5 만 달러, 저축성 보험은 만기시 돌려받 게 되는 금액이 25만달러를 넘을 경우 미국으로 계좌정보가 넘어간다. 법인은

맑음

3월 22일(토) 최고 60도 최저 37도

1,094.11

1,056.49

1,0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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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20

1,064.21

11일

900명

12일

1,532명 14일

2,176명 온라인 서명 2,349명 오프라인 서명 700명

19일 현재

3,049명(30%)

목표 10,000명 한국과 미국이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와 함께 17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함에 따 라 양국 국세청은 한국 내 미국인, 미국 내 한국인의 일정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 으로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현재 뉴욕주 상원에 2,349건, 하원에 2,333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 이외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 람이 700여명 있다. 이로써 19일 현재 청원자는 3,049명 이다. ▲ 뉴욕주 거주자만 유효 = 현재 뉴욕한인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뉴 욕주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유효하다. 시민참여센 터는 뉴욕주 이외의 타주에서 오는 이메일과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자의 명단 정리에 많은 일손을 빼앗기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주소 를 정확히 써주기를”당부한다.

서명운동 우선 뉴욕주 거주자만 유효 롱아일랜드·맨해튼 남부 특별히 중요

뉴욕가정상담소 청년들, 시위 참가 트는 이들 서류미비청소년들이 대학 등 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얻는데 필요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 면 뉴욕주의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17일 뉴욕주 상원 의 심의에서 찬성 30표, 반대 29표로 부 결되었다. 32표가 넘어야 통과되는데 2 표가 모자라 좌절된 것이다.[뉴욕일보 3 월18일자 A1면-‘뉴욕주 드림액트 또 좌 절’제하 기사 참조] 뉴욕주청년지도자연합회는 19일, 뉴 욕주 상원의 드림액트 부결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시위를 단행했다. 뉴욕가정

3월 21일(금) 최고 51도 최저 42도

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뉴욕주의회는 드림액트 통과시켜라” 뉴욕가정상담소 청년회원들(YCPT 팀)은 19일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의 통과를 위해 뉴욕주청년지도자 연합회가 주관한‘빛을 발하자(SHINE THE LIGHT)’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YCPT팀이 주장한 드림액트는 2011년 입안된 서류미비자 청소년 구제 법안으로, 2010년에 상정된 연방 드림액 트가 통과되지 못하자 후속안으로 나온 것이다. 뉴욕주 청년지도자연합회에 의하면 뉴욕주에는 영주권 서류미비로 인해 재 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신분 청소년들이 14만6천명이나 있다. 드림액

맑음

3월 2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75.30

25만달러 초과 계좌 정보가 대상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한미 양국 국세청이 이를 자동 교환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양국 금융기관과 과세당 국은 금융계좌주의 국적과 주소, 출생 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해 상대 국민을 식별해 계좌정보를 통보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 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 로 수집한다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 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 었다.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 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 초과 시 계좌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 행시 과태료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계 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 면 금융계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 다. 올해 중 확정되는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세부내용에 따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상국도 점차 확대할 계 획이다.

3월 20일(목) 최고 54도 최저 38도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뉴욕가정상담소 청년회원들(YCPT팀)이 19일‘빛을 발하자(SHINE THE LIGHT)’행사에 참가, 뉴욕주 드림액트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YCPT>

상담소 YCPT 회원 9명과 코디네이터는 이날 50여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드림액 트를 부결시킨 상원의원들에게 항의했 다.

뉴욕가정상담소 YCPT는 매주 금요 일에 모임을 갖고, 가정폭력, 성폭력, 드 림액트 등과 같은 주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센터는“중요한 것은 △존 플래너건 상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역 구인 제2선거구(서폭카운티의 스미스타운, 헌팅턴, 브룩헤이븐) △캐서린 놀란 하 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역구인 제37선거구(Sunnyside, Ridgewood, Astoria, Woodside, Long Island City, Maspeth, Queensbridge, Ravenswood, Dutch Kills Blissville.) △딘 그케로스 상원의장의 지역구인 제9선거구(나소카운티 남서 부인 Valley Stream, Lynbrook, Rockville, Baldwin, Woodmere, Oceanside, East Rockaway, North Woodmere, Cedarhurst, Lawrence, Long Beach) △ 쉘 돈 실버 하원의장 지역구인 제65선거구(맨하탄 다운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의 적극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서명하기(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 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문의: 뉴욕 718-961-4117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MARCH 20, 2014

‘아리랑, 미국의 심장을 두드렸다’ 비내린 타임스퀘어에 휘갈긴 민족의 恨‘아리랑, ARIRANG’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7애브뉴 그리 고 46스트릿이 만나는 곳. 하루 평균 유 동인구만 150만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거리. 불빛이 꺼지지 않는 광장. ‘미국 1번가’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19 일 아리랑이 울려퍼졌다. 징, 꽹과리, 장구, 태평소, 북 등 5인으 로 구성된 국악 연주단은 이곳에서 한민 족의 애환을 담아온 대표적인 구전 민요 인 아리랑 공연을 펼쳤다. 오후 4시 이전 부터 내린 비로 인해 공연은 예정보다 늦은 오후 4시15분경 시작되었다.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공연이 무 르익자 어느새 행인들은 공연장을 둘러 싸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10여분간 진행된 공연은 서예가 및 글씨예술가(캘리그래퍼)로 활동하고 있 는 이상현씨가 타임스퀘어 도로 위에 펼 쳐진 대형 삼베에 사람 키만큼 큰 대빗 자루 붓으로‘아리랑, ARIRANG’을 휘갈겨 쓰는 것으로 점정을 이루었다. 이날 공연은 2012년 12월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예술원(이 사장 고정균)이 주최한‘아리랑, 미국의 심장을 두드리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공연진 흥재단과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이우성) 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전통문화예술원 고정균 이사장 은“한국의 아리랑을 세계인이 애호하 는 아리랑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을 준비 했다” 면서“비가 와서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리랑을 알릴 수 있어 좋다” 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번 공연을 계기 로 미국 내 주요 음악대학 등에서 사용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주최로‘세계인 김영옥’세미나가 19일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다.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의 장태한 소장(서 있는 사람)이 김영옥 대령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故 김영옥 대령은 위대한 영웅 한인 위상 드높인 공적 기려야”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세미나

19일 오후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한민족의 한(恨)과 정서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민요‘아리랑’을 소개하는 야외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사진은 국 악연주단이 아리랑을 연주하는 가운데‘글씨예술가(캘리그래퍼)‘ 이상현씨가 대형 붓으로 타임스스퀘어 바닥에 깔린 흰색 대형 삼베 위에 한글과 영문으로 ‘아리랑’이라고 적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하는 교재에 아리랑을 세계 가곡의 하나 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아리랑에 애착이 무척 강해 아리랑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했 다는 서예가 이상현 씨는“많은 사람들 은 아리랑을 한이 담긴 음악이라고 생각

홀리네임병원, 오바마케어 설명회… 25일 추가 실시

티넥에 있는 홀리네 임병원의 한국부(부 원장 최경희)는 18일 오바마케어 가입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 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뉴저지 연방하원 9선거구 출신 빌 패스크렐 의원은“오바마케어 가입은 매 우 중요하다. 많은 한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입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홀리네임병원은 한인 신청희망자가 많아 설명회를 25일(화)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사전 예약 을 해야 한다. △예약전화: (201)833-3399 <사진제공=홀리네임병원>

하지만, 나는 아리랑에 희망이 담겨 있 “모르겠다. 나는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다고 생각한다” 며“세계인들에게 아리 도통 모르겠다”고 퉁명하게 답하기도 랑을 들려주고자 이곳(타임스퀘어)까지 했다. 와서 공연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당초 예술원측은 타임스퀘어 바닥에 공연을 지켜 본 이우성 뉴욕 한국문 작은 북 여러 개를 놓고 공연 분위기를 화원장은“야속하게 비가 내렸지만 아 띄우려 했으나‘바닥에 공연 기구를 설 리랑을 표현하는 데는 비가 크게 나쁘지 치할 수 없다’ 는 뉴욕 경찰의 제약 때문 는 않은 것 같다” 고 평했다. 에 연주단의 규모도 줄이고 공연시간도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관객이 예상 10분으로 단축했다. 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 공연의 주목적 또 이씨가 대형 붓으로 아리랑을 적 인‘미국인에게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 는 과정에서 물감이 바닥으로 스며들자 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아리랑을 글로 뉴욕경찰이‘바닥에 물감이 묻어서는 벌화하여 한류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안된다’ 는 규정을 거론하며 주의를 줬 점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만 주최측이 행사 뒤 물감을 깨끗이 주최측은 이를 비 등 기상 악화 때문으 지우겠다고 약속하자 더이상 제지하지 로 분석했다. 는 않았다. 또한 기존 공연들에 비해 눈에 띄는 행사에 앞서 사전에 현지의 규정을 차별화를 두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았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 독일 남성 관광객 스테판은‘공연을 점을 깨우쳐주는 교훈이었다. 본 느낌이 어떠냐’ 고 묻자“어느 나라 앞서 예술원은 18일 뉴욕 퀸즈칼리지 사람들의 공연이냐” 고 되묻고“비까지 르플랙 콘서트홀에서 한국 전통예술가, 오는데 리듬이 특이해 묘한 느낌이었 미국 재즈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 힙합, 합창단, 재즈 오케스트라와 다” 고 말했다. 그는“이번 공연이 어떤 내용인지는 협연을 통해 아리랑을 선보이는‘아리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뉴욕 타임스스퀘 랑, 미국의 심장을 두드리다’공연을 펼 어에서 한국 사람들의 공연을 보게 돼 쳤다.[뉴욕일보 3월19일자 A4면-‘아리 새로운 경험” 이라고 덧붙였다. 한 미국 랑, 미국의 심장을 두드렸다’제하 기사 <심중표 기자> 인 관객은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참조]

“당신은 적과 싸운 것만 아니라 편견 과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 다.”-트루만 전 미국 대통령 “그는 우리들의 영웅이었고 지도자 였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데츠 아사토(일본계 참전용사) 19일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는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고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진 적이 없는‘위대한 영웅’김영옥 대 령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소장 민병갑)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 장태한 소 장은“한국의 태극무공훈장, 프랑스 레 지옹 도뇌르(최고훈장), 이탈리아 십자 무공훈장(최고훈장)를 모두 받은 한인 2세 김영옥 대령은 세계가 존경하는 인 물” 이라며“한인의 위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업적 을 기리고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고강 조했다. 장태환 소장은“김영옥 대령이 2011년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MSN(미 국 포털사이트)이 소개한‘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가운데 조지 워 싱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 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라고 도 말했다. 1919년 LA에서 아버지 김순권과 어 머니 노라 고 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 어난 김영옥 대령은 2차대전 당시 하와 이 출신의 일본계 2세들로만 구성된 100 대대 소속 대대장으로‘볼투르노 강 도 하 작전’ 을 주도, 희생자를 단 한명도 발생시키지 않고 적군을 격파해 로마 해방의 주역으로 칭송받았으며 한국전 참전시에는 상관의 ���류도 뿌리치고 기 어이 최전선으로 배치 받아 중부전선을 60km 북상 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퇴역 이후에는 드라이클리닝 사업과 봉사활동 등에 힘을 쏟다“내가 죽으면 100대대 장병들의 고향인 하와이에 묻 어 달라” 는 유언에 따라 2005년 하와이 주 펀치볼 국립묘지의 100대대 묘지 근 처에 매장됐다. 재외한인사회연구재단의 김영덕 이 사장은“김영옥 대령은 청소년들의 매 우 훌륭한 롤모델” 이라며“이번 세미나 가 한인 자녀들이 그의 업적을 본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심중표 기자>

골프장 화재 원인, 알고 보니 티타늄 골프채 골프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티 타늄 골프채가 돌멩이와 마찰하면서 생 긴 불꽃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화제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소방청 스티브 콘시알디 청장은 2010년 어바인 과 2011년 미션비에호에서 일어난 두차 례 화재 원인이 티타늄 골프채로 확인 됐다고 19일 AP통신이 보도했다. 2010년 어바인 화재는 인근 야산으 로 번져 0.1㎢(약 3만여평)의 임야를 태 웠고 미션비에호 골프장 화재는 거의 주택까지 위협했던 꽤 큰 불이었다. 두 차례 화재 모두 골프 코스를 벗어 난 볼을 치려다 골프채가 돌멩이를 때 리면서 발생한 불꽃 때문에 일어난 것 으로 소방 당국은 판단했다. 콘시알디 청장은“두 화재 사건에서 공통점은 골

프 코스 밖 돌멩이 지역에서 티타늄 골 프채를 사용했고, 당시 건조한 날씨로 풀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었다” 고 설명 했다. 이런 사실은 어바인 캘리포니아 주립대(UC어바인)의 실험에서도 입증 됐다. UC어바인 연구진은 초고속 카메 라와 전자현미경을 동원해 티타늄 골프 채가 돌멩이와 부딪힐 때 3천℃에 이르 는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 UC어바인 소재공학 제임스 이스먼 교수는“이 불꽃은 근처 나뭇잎에 불을 붙일 만큼 충분히 지속한다” 면서“티타 늄은 공기에 함유된 산소와 질소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 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티타늄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골프채는 이런 불꽃을 일으 키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인봉사센터, 22일 단체음식 위한 조리법 강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센터는‘건강하고 맛있는 교회 밥상 만 들기’행사를 22일(토) 뉴저지 한양마트 버겐필드점에서 열고 교회 등 단체음식 에 응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공유한다.

이날 강사로는 고동원 요리사가 나선 다. KCS는“교회 건강음식 실천하기 운 동의 일환인 만큼, 각 교회에서 음식 준 비를 담당하는 지도자 및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고 밝혔다.


종합

2014년 3월 20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100배 강한 인공근육 개발… 아이언맨 수트 가능케 한 텍사스大 국제 연구팀 소속 부산대 출신 오지영 박사 부산대 출신 물리학자가 포함된 국 제 공동 연구팀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낚싯줄과 재봉실을 강력한 인공근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텍사스 주립대의 알렌 맥달마이드 나노텍 연구소가 이 연구결과를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Science)’ 를 통해 발표했다. 이 연구 에는 부산대 출신 오지영(39·여) 박 사를 포함해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중국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했 다. 이번 논문의 공동 저자인 한국인 물리학자 오지영씨는 부산대 물리학 과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마친 뒤 2006년부터 알렌 맥달마이드 나노텍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 다. 공동연구팀은 평범한 낚싯줄과 재 봉실에 비틀림을 추가, 인위적인 꼬인 구조를 만들어 주면 다양한 형태의 에 너지 자극에 반응하는 인공근육 특성 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두껍게 꼬아진 고 무줄처럼 나선형으로 감긴 인공근육 은 외부에서 열이 가해질 경우 수축하 고 열원을 제거하며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 인위적인 꼬임이 추가되기

전의 비틀림 방향과 추가된 꼬임의 비 틀림 방향을 반대로 조절할 경우 인공 근육은 온도가 올라가도 수축이 아닌 이완을 보여준다.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인위적으로 꼬인 구조의 인공근육은 직접적인 온 도 변화뿐만 아니라 전기적 자극, 빛의 흡수,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뛰어난 특 성을 보여준다. 인공근육은 1만rpm(1분당 1만회) 이상의 회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같은 무게의 실제 인간 근육과 비교할 때 100배나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 릴 수 있다. 인공근육 1㎏은 무려 7.1마 력의 힘을 생성하는데 이는 비행기의 제트 엔진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것과 오지영 박사 같다. 최대 20% 정도 수축할 수 있는 실 하려는 다양한 외과 수술용 로봇과 미 제 인간의 근육과 비교하면 새로운 형 니어처 칩의 제작에 적합하다. 인간과 태의 인공근육은 길이 방향으로 최대 로봇 사이의 교감 센서로도 응용 가능 50%까지 수축할 수 있다. 수백만번의 하다. 수축 이완 운동이 되풀이되는 동안 이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레이 바우만 러한 특성은 유지됐다. 교수(텍사스 주립대 화학과 교수, 알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제작 렌 맥달마이드 나노텍 연구소장)는 될 수 있는 인공근육은 휴머노이드 로 “사람 머리카락의 10배 굵기의 꼬인 봇들의 섬세한 얼굴 표정 표현을 가능 고분자 낚싯줄 100가닥으로 만들어진 인공근육은 무려 0.73t의 무게를 감당 하게 한다. 소형 인공근육이면서도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슈퍼맨에서처 조절되는 특성은 수술범위를 최소화 럼 강한 힘이 요구되는 로봇 또는 엑

소스켈레톤 분야에 바로 사용될 수 있 다” 고 말했다. 엑소스켈레톤의 발전된 예로는 영화‘아이언맨’ 의 로봇수트 를 들 수 있다. 관련 분야에서는 실제 일상생활에 서 신체가 마비됐거나 팔다리가 없는 환자들이 로봇 팔, 다리 등으로 제작된 ‘엑소스켈레톤’ 을 착용해 정상인처럼 활동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외부 온도변화에 따라 섬 유 사이의 공간이 자동 조절되는 스마 트 직물,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되는 추 가 장치 없이 자동 조절 가능한 미래 형 창문, 온도 조절 장치 또는 개폐 조 절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방법을 논 문을 통해 제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오지영 박사는 뛰어 난 물리적 특성을 가진 탄소나노튜브 섬유 인공근육에 관한 연구 논문 5편 을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오 박사는“탄소나노튜브섬유 관 련 연구 성과들을 평범한 일상 재료이 자 단가가 비교할 수 없게 낮은 나일 론 섬유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이 흥미로웠다” 며“이번 연구 결과가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의 실용화와 응용 범위 확대에 도 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오 박사는 2006년 부산대 박사과정 에서 다기능성 인공근육 관련 연구를 수행해 처음으로‘사이언스’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그의 여섯번째‘사이 언스’논문이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경기회복 걸림돌” 판단이다. 그러나 국제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는“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꾸준 히 개선된 반면,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는 모습” 이라면서“여전히 경기회복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학자금 대출을 90일 이상 체납한 비율은 11.5% 로 2012년 3분기(11.0%)에 견줘 올라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부진 하자 학위 취득의 목적 없이 대학에 등 록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생 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선 연방정부로부 터 저금리의 학자금을 대출받는 게 은행 대출보다 쉽다.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학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조사를 하지 않는 다. 수은은“미국의 사회 초년생 상당수 가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으로 주택 구입 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모 기지 신청 자격에 미달하게 된다” 면서 “가계부채 구성항목 중 지속적인 급증 세를 보이는 학자금 대출은 중장기적으 로 미국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 지적했다.

서호진, 김태훈 △사고상해-김성수, 이 현승 △세법-임대중 등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나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 다. 박윤용 권익신장위 회장은“경제적 으로 어렵다거나 내용을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한 자리 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 다. △장소: 프라미스교회(130-30 31 Avenue, Flushing, NY 11354) △문의: 718-672-4004(박윤용 회장)

다른 대출은 2% 느는데, 학자금대출은 5%나 ↑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등 가계부채 가 늘고 있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수출입은행 워싱턴 사무소 가 작성한‘미국 가계부채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지난해 4분기 학 자금 대출은 1조800억달러로 전 분기에 견줘 5%(530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 간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압류와 파산신 청 감소에 힘입어 1.9%(1천520억달러)

늘어난 8조500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 차대출과 신용카드대출도 모두 증가했 다. 연방준비위원회(Fed)는 이러한 가 계부채 증가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부채를 줄여오던 가계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빚을 늘리고 있기 때문 이라고 진단했다. 각종 경제지표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가 부 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연준의

한인권익신장위, 23일 무료법률상담 한인권익신장위원회(회장 박윤용)는 무료법률상담 행사를 23일(일) 오전 11 시 예배 후 플러싱에 있는 프라미스교회

에서 연다. 이날 행사에는 △형사법-이찬우 변 호사 △상법-홍유미 △이민법-최윤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조 R 발도나도 상병 등에게 군인 최고의 무 공훈장인‘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오바마, 한국전 참전용사 9명‘뒤늦은’명예훈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9명의 유가족 들에게 군인 최고의 무공훈장인‘명예 훈장’ (Medal of Honor)을 수여했다. 명예훈장을 받는 한국전 참전용사는 히스패닉계나 유대계 미국인이 대부분 으로, 1950년 11월 강동전투에서 공을 세운 조 R 발도나도 상병, 1952년 8월 철 원전투에 참가한 빅터 H 에스피노자 상 병, 1950년 9월 대부동 전투에 참여한 에 두아르도 C 고메즈 병장 등이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의 주요 전투에서 공을 세운 15명도 이날 함께 명예훈장을 받았다. 이들 24명은 이미 바로 아래 급인 수 훈십자훈장(DSC)을 받은 용사들 가운 데 높은 공적이 재평가된 경우로, 생존 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3명이다. 미국 의회가 2002년 국방수권법 (NDAA)을 통해 유대계나 히스패닉

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참전용사 가운 데 인종적 편견 때문에 명예훈장 수여 가 거부된 사례가 없는지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오 늘은 역사를 바로 쓰는 날” 이라며“개개 인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들의 용감성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그에 걸맞은 인정을 받 지 못했다” 고 말했다. 1951년 3월 양평전투에서 공을 세운 레오너드 크라비츠의 조카로 고인을 대 신해 이날 훈장을 받은 레니 크라비츠 는“삼촌은 전투에서 모든 소대원을 구 출했다. 진즉에 명예훈장을 받았어야 했지만 솔직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 훈십자훈장을 받았다” 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151년간 총 3천463 명의 군인에게 명예훈장이 수여됐으며 현재 생존자는 75명이다.

3층서 추락 3세 어린이 무사 이사하던 이웃이 매트리스로 받아내 3살 바기 어린이가 아파트 3층 창문 런 기적 같은 일은 처음 봤다” 면서“라 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졌지만 지나던 이트너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었고 이웃 주민이 침대 매트리스로 받아낸 더구나 때마침 침대 매트리스를 옮기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떠들썩하다. 있었는데 그런 우연히 겹치지 않았다면 19일 로스앤젤레스 지역 방송은 로 아이는 큰일을 당했을 것” 이라고 말했 스앤젤레스 북쪽 위성도시 버뱅크에서 다. 일어난 이 사건을 온종일 보도했다. 아이를 구한 라이트너는“실감이 나 사건은 지난 16일 저녁에 일어났다. 지 않는다” 면서“나는 영웅이 아니라 천 콘래드 라이트너는 아내와 함께 가 만다행으로 우연히 현장에 있었을 뿐” 구를 옮기고 있었다. 이라고 밝혔다. 아내와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가던 아이의 아버지는 집 안에 있었지만 라이트너가 무심코 위를 올려다보니 어 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줄 전혀 몰 린 아이가 3층 아파트 창문으로 몸을 내 랐다. 밀고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어떤 말로 라이트너 손을 뻗어 전화선을 붙잡은 어린이 부부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면서 는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몸이 빠져나 “아이 목숨을 구한 라이트너 부부에게 와 전화선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는 너무 고맙다” 고 말을 잇지 못했다. 황급히 침대 매트리스를 창문 밑에 깔 이 소식을 전한 CNN은 버뱅크가 워 았다. 아이가 추락했지만 다친 데 하나 너브러더스와 디즈니 등 대형 영화사 없이 무사했다. 스튜디오가 자리 잡은‘영화 도시’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요원 로이 사실을 들어‘영화에서나 일어남 직한 스 닉스는“구급 요원 생활을 하면서 이 일’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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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20, 2014

도요타,‘급발진’인정… 사상최대 12억달러 벌금 美법무,“안전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수치스러운 짓” GM 점화장치 결함‘늑장 리콜’수사에도 영향 줄 듯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와 벌금 12억달러 에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 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고 19일 밝혔다. 12억달러는 미국 정부가 그동 안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 가 운데 최고액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도요타 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 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 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 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 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 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간단히 말해 도 요타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짓이 다. 도요타는 ���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즉각 공개하거나 개 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 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 다” 면서“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내 차는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 가 있다” 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3 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장 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도요타와의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책과 관행, 절차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2009년부터 24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1천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 게 16억달러를 배상하는 등 홍역 을 치렀다. 특히 문제를 인지하고 서도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 가 가속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면서 기기 결 함 의혹은 철저히 부인하다‘늑 장 리콜’ 을 했다는 점에서 회사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 다. 홀더 장관은“도요타 자동차 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고다 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따끔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리 콜은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은 더욱 치명 적인 영향을 준다” 고 강조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이번 벌금이 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이 부과한 6천600만달 러의 벌금에 추가해 매겨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모든 자 동차 업체들에 미국 정부의 리콜 요구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심 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 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 퍼 레이놀즈 법률담당 최고책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지 만 그의 절친한 친구들 중 일부는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보이 고 있다.

힐러리 절친들“대선 출마 안했으면” 건강 검증·남편 추문 등 고통 우려

2010년 유타에서 발생한 급발진 문제로 추정되는 도요타 캠리의 사고 모습.

자(CLO)는“이번 합의는 쉽지 않 은 결정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끼 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 서“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 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고 밝혔 다.

한편 도요타와 법무부의 합의 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 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 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GM은 지난달 자동차 점화장

치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 고 160만대의 차량 리콜을 실시 했다. 소비자들은 이 결함과 관련 해 30여건의 사고와 12명의 사망 이 보고됐음에도 GM의 기술자 들이 계속 묵살해왔다고 비난하 고 있다.

“미셸 오바마 방중, 정교하게 준비된 정치적 행보” 대만 언론 “퍼스트레이디 외교로 갈등완화 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중국 방문이 정교하게 준비된 정치적 행보라 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연합보는 중국 포털사이트 신 랑망(新浪)의 전문가 분석 등을 인용해 20일부터 26일까지로 예 정된 미셸 여사의 방중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우호 제스처’ 의의 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 역 선포, 오바마 대통령의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면담 등으로 양국 간에 형성된 앙금을 ‘퍼스트레이디 외교’ 를 통해 완 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매체는 특히 미셸 여사 의 방문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오 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 의 기간 별도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양국 정상회담 전에 미셸 여 사의 중국 방문을 통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셸 여사의 이번 방중 일정은 인적 교류와 교육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외견상으로는 정 치적 색채를 최대한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 등을 주제로 한 강연 과정에서 양국의 공동이 익과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차이의 극복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 다. 미국 퍼스트레이디가 중국 방 문 기간‘민감한 이슈’ 에 대해 언 급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2008년 베이징올림 픽 개막식에 참석차 중국을 방문,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 다. 이보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 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 1995년 페스트레이디 신분으로 베이징을 찾아 중국의 인권 문제 를 정면으로 비판해 중국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미셸 여사의 일정 중 마 지막 방문지인 쓰촨(四川)성 청 두(成都)에서 티베트 식당에 들 러 점심을 하는 일정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미셸 여사의 일정 중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 안(彭麗媛) 여사와 베이징(北京) 에서 만찬하는 것 외에 공개된 식사 일정은 청두의 티베트 식당 방문뿐이라면서 이 일정이 중국 과 미국 외교계의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고 전했다. 관측통들은 미셸 여사가‘티 베트 음식’ 을 먹기로 한 것은 이 번 방문에서 정치적 색채를 최대 한 감추면서도 미국이 티베트 문 제에 관심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신호의 의 미라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

美기업, 더는 중국 사랑하지 않는다 상의조사서 41% “중국서 환영받지 못한다” 미국 기업의 중국 사랑이 이 전 같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CNN머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3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미 국 상업회의소의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50%가 중국의 성장 둔화 를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했 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 의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주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해지고 있지만 그의 절친한 하지만 바버라 박서(민주 친구들은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 당·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은 밀 을 보이고 있다. 스가 힐러리에게 출마를 권유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 다고 말했다. 일 힐러리 전 장관의 대선 출마 밀스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 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지만 지 않고 힐러리 측도 언급을 거 비밀까지 털어놓는 그의 절친한 부했다. 친구들과 정치적 협력자들 중 일 힐러리 캠프의 많은 관계자 부는 출마에 열광하지 않고 있다 는 힐러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 고 전했다. 힐러리 전 장관은 최 고도 무엇보다 미국 사상 첫 여 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 성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당의 출마 예상 경쟁자들보다 훨 로 대선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씬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 말한다. 다. 힐러리가 대선 출마 여부를 그는 올해 말께 대선 출마 여 결정할 때 일부 절친들의 걱정을 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고려할지는 확실하지 않 그의 대선 출마에 대한 걱정 지만 현재까지 힐러리의 출마 가 은 주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 나오고 있다. 가까운 지인들은 이다. 힐러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60대 힐러리는 백악관을 떠난 지 후반에 접어든 그의 체력에 대한 난 2000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남편인 빌 상황을 맞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추문이 다시 당시 힐러리는 뉴욕주 연방 부각돼 그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상원 의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었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 많은 사람이 휴식과 결혼생활 힐러리는 2016년에 69세가 에 집중해야 한다며 출마를 반대 된다. 했다. 클린턴 부부의 오랜 친구인 하지만 힐러리는 이런 충고 린다 블러드워스-토마슨은 자 를 무시하고 출마해 당선됐다. 신이 힐러리의 정치 캠프가 아니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참 라 친구 캠프에 속해 있다면서 모로 일했던 스탠 그린버그는 “친구 캠프는 그의 대선 출마에 “건강과 개인적 사정 등 힐러리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 고 가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말했다. 수 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의 삶 소식통에 따르면 힐러리의 의 궤적 등 모든 것을 고려한다 전 보좌관으로 고위 측근 중 한 면 출마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명인 셰릴 밀스도 힐러리에게 대

지난해 조사 때는 47%였다. 41%는 중국이 이전처럼 미국 기 업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환영한다는 응답은 11% 에 불과했다. 41%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 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기업은 중국 비즈니스의 애로 사항으로 인터넷 검열, 지재

권 침해, 공해와 각종 규제 및 중 국 기업과의 차별을 거론했다. 숙 련 인력 확보난도 지적됐다. 특히 80%는 중국 비즈니스 비용 상승 을 우려했다. 반면 응답 기업의 70%는 중 국 비즈니스에서 여전히 수익이 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이뤄졌다.


경제/내셔널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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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100억달러 추가 테이퍼링 옐런 주재 첫 FOMC 회의… 채권 매입 월 650억→550억 달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는 19일(현지시간) 월 650억 달러인 양적완화 규모 를 내달부터 550억 달러로 100 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 리를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가되 단기금리 인상 시점을 연준의 종전 실업률 목표치 (6.5%)와 더는 연계하지 않고 여 러‘정성적’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연준은 18일부터 이틀간 금 융·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준이 지난해 12월 및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였던 채권 매입 액수를 각각 100억 달러씩 줄이는 테이퍼링 (tapering·자산매입 축소)에 착 수한 데 이어 세 차례 회의 연속 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것 이다. 연준은 2012년 9월부터 매달 국채 450억 달러와 모기지(주택 담보부채권) 400억 달러 등 850 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사들임으 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3 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써왔 다. 그러나 세 회의에 걸쳐 국채 와 모기지채 매입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 250억 달러로 150억 달러씩 줄임으로써 전체 양적완 화 규모는 넉 달 새 300억 달러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9일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 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준은 실업률 목표치 폐지에 따른 새로운‘선제 안내’ (포워드 가이던스)로 단기 금리를 인상하 기 전에 고용 상황과 인플레이 션, 경기 전망 등‘광범위한 정 보’ 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의장도 회의 후 한 기자 회견에서“최근 실업률이 하락 하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 했다” 며“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 고용도 한참 멀었다” 고 지적했다. 16명의 FOMC 위원 가운데 1 명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주 장했으며 13명 은 내년 중 인 상을 예상했고 나머지 2명은 2016년 금리 인상 단행을 내다봤 다. 이들은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 게 올라가 내년 말 1%, 2016년 말 2.2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 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옐런 의장 이 지난 2월 취임하고 나서 처음 으로 의사봉을 잡은 회의다. 전임 벤 버냉키 의장은 지난 해 12월 및 지난 1월 FOMC 회의 에서 자신이 시작했던 양적완화 조치의 테이퍼링 착수를 결정하 고 지난 1월 말 퇴임했다. 다른 이사들은 모두 이번 조 치에 찬성했으나 나라야나 코철 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장은 반대표를 던졌다.

금리인상 ‘선제 안내’ 수정… 대다수 이사, 내년 인상 예상 감소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내놓은 성 명에서“미국의 경기 상황은 노 동 시장의 추가 개선을 기대할 정도로 충분하게 강하다” 고진 단했다. 전문가들도 미국 경기·고용 상황이 개선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어 연준이 출구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대체로 예상했었다. 재닛 옐런 의장 등 상당수 FOMC 위원은 최근 고용,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주택 건설 등의 지표가 부진한 원인이 상당 부분 이상 한파와 폭설 등에 기인하며 곧 이런 요인이 소멸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연준은 아울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이어온 초저금

리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실업률이 지난 석 달간 6.6∼6.7%로 기준금리 인 상 기준이 되는 목표치(6.5%)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과 실업 률을 더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 다. 연준은 이날 함께 발표한 경 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업률 을 6.1∼6.3%로, 지난해 12월 발 표치(6.3∼6.6%)보다 하향조정 했으며 내년(5.6∼5.9%)과 2016 년(5.2∼5.6%)은 5%대로 전망했 다. 연준은 성명에서“여러 요인 을 평가할 때 현 추세로라면 채 권 매입을 끝내고서도‘상당 기 간’ (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 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 다” 고 밝혔다.

옐런, 조기 기준금리 인상 단행 군불 때나 인상 단행 시점이 이르면 내년 6월 이 전, 즉 상반기로 당겨지기 때문이다.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글 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부터 기준금리를 0∼0.25%로 운용하 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연준이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 도 금리 인상 시점은 일러야 내년 하 반기께로 예상됐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가 시애틀에서 열린 투자자 연례 총회에서 '티바나 오프라 차이‘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스노든“미국 기밀 추가 폭로하겠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 방위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 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 드워드 스노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기밀 정보 수집행위를 추 가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스노든은 이날 화상채팅용 로 봇 스크린을 통해 캐나다 밴쿠버 에서 진행된 테드(TED) 강연무 대에 등장해“이뤄져야할 일부 중요한 폭로가 아직 남아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노든과 화상 인터뷰를 가진 테드 기획자 크리스 앤더슨은 러 시아에 임시 망명중인 스노든이 모처에서 이 로봇을 조종하고 있 다고 말했다. 스노든은 이 강연을 자신이 영웅적인 내부고발자인지, 아니 면 반역자인지에 대한 논쟁 대신

(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 기 조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 고 설명 했다. 실업률 목표치(6.5%)나 인플레이 션 기준치(2%, 최고 2.5%)와 같은 수 치를 없애는 대신‘정성적’ 인 요소를 연준은 이날 회의 직후 성명을 통 고려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불 해 금리 인상을 위한‘선제 안내’ (포 투명성과 모호성만 커졌다는 지적을 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하면서 실업률 내놨지만,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목표치(6.5%)를 없애는 대신 실업률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을 포함한 고용 상황과 물가상승률, 했다. 이‘상당 기간’ 을 옐런 의장이 경기 전망 등‘광범위한 정보’ 를 종합 회의 결과 발표 이후 불과 30분 만에 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교적 구체적으 그러면서 성명에서“여러 요인을 로 제시했다. 그는“(기준금리 인상 시 평가할 때 현 추세로라면 채권 매입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을 끝내고서도‘상당 기간’ 아마도 (양적완화 조치를 끝내고 나

“양적완화 종료 후 6개월” 발언에 내년 상반기 인상 전망 확산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이 19일 3차 양적완 화(QE3) 조치를 마무리하고 나서 6개 월쯤 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 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동안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경기 부양 정책 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제로(0) 수준인 초저금리의

스타벅스, 오프라 차 출시 발표

사생활 보호 및 인터넷 자유 수 호를 위한 전세계적인 투쟁을 호 소하는 무대로 활용했다. 스노든은 자신은 미국의 도· 감청 방법이 지나쳐 수백만 건의 인터넷 및 전화 고객의 개인 정 보들에 침입하는 것을 보고 도· 감청 실태를 폭로하기로 마음 먹 었다면서 정부와 대립 관계인 언 론에 대해 정부를 의심하고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지않는 상 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에 불을 지필 것을 촉구했 다. 그는 또 NSA가 인터넷 업체 들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얻기 위 해 활용한 감시 프로 그램인‘프리즘’은 미국 정부가 경제계 에 대해 궂은일을 대

서) 대략 6개월 정도가 아닐까 싶다” 고 말했다. 연준 내부에서는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를 일컫는 테이퍼링 (tapering·자산 매입 축소)을 처음 결 정한 지난해 12월 FOMC 회의부터 이 조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완전히 종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 다. 이는 올해 1월 FOMC 회의록에서 도 확인된 바 있으며 벤 버냉키 전임 의장이 지난해 6월 FOMC 회의 기자 회견에서 공언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 이다. 그는 당시“우리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검 토하고 내년 중반께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행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의 비밀 법원도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NSA의 정보 제공 요 청 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한 감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사람들은 정부 요 원들에게 어떻게 보일 지를 염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예 매하고 책을 주문하고 전화를 걸 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야 한다” 면서“우리의 기본적 권 리를 보호하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 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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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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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0, 2014

정몽준·김황식 朴心 논란 격화… 정몽준, 당 회의 불참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정몽준“당이 제대로 못해서”vs 김황식“백해무익”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 시장 경선이‘박심’(朴心·박근 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으로 초반 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김기춘 대통 령 비서실장과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불거진 박심 논란의 여 파가 19일에도 계속됐다. 각종 여 론조사 지지율과 인지도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7선 정몽준 의원의 반발이 예상보다 센 형국 이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날 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돌연 불참, 불편 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 의원은 그간 불가피한 경우 가 아니면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황식 전 총리(왼쪽)와 정몽준 의원이 18일 서 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서울당협위원장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는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공교롭 게 정 의원과 가까운 이재오 의원 도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 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껄끄러운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박심)이 정 의원의 회의 불참은 황우여 상황이 연출된 것과도 무관치 않 나오는 것”이라면서“매번 가서 대표 주재로 전날 밤 열린 당협위 아 보인다. 쓴소리 하기도 그래서 오늘은 (최 원장 만찬에서 정 의원 측과 김 전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중진연석회의에) 안갔다” 고말 총리 측이‘박심 논란’ 의 연장선 “당이 평상시에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정 의원은‘상공의 날 기념식’ 와의 통화에서“오늘 오전 캠프회 과‘한국JC 62주년 기념식’ 에잇 의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따라 참석하며‘민심’ 을 얻는 데 좋겠다는 쪽으로 참모들이 조언 공을 들였다. 했다” 면서“박심 논란에 대해 불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투표 비 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도 크 율이 5 대 5로 반영되는 경선인 만 게 틀리지 않다” 고 말했다. 큼 조직표와 더불어 일반 유권자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박심 의 표심도 최대한 끌어모아 확실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양새를 보 한 우위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 였다. 으로 보인다. 점심에는 여의도에 있는 자신 김 전 총리는 영등포갑, 강서 의 캠프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들 갑, 관악갑, 마포갑 등 4개 당협과 과 예정에 없던‘햄버거 미팅’ 을 ‘릴레이 간담회’ 를 열어 당원과의 열어 박심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 스킨십을 강화했다. 하기도 했다. 후발 주자인데다 이제 막 입당 김 전 총리는“근거 없는 논란 한‘신입 당원’ 인 만큼 당원들에 이며, 구태적인 무슨 힘의 논란 이 게 가장 먼저 신고함으로써 궁극 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적으로 당심을 사로잡겠다는 전 “박심 논란은 불필요한 것으로 당 략으로 풀이된다. 이나 서울시민, 나라에 백해무익 경선 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유감 이혜훈 최고위원은 당내 조직 다 스럽게도 정치가 그런 것인지 모 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여 르지만 근거 없는 박심 논란을 갖 성유권자연맹 정기이사회 오찬에 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불필요한 이어 관악갑, 마포갑 당협 간담회 논쟁이 계속되면서 국민이나 시 에 잇따라 참석했다. 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있지 않 인지도는 정 의원과 김 전 총 나 심히 걱정된다” 고 지적했다. 리에게 밀리지만 서울시당위원장 이런 가운데 양 주자의 표심잡 을 지낸 만큼 조직에서 만회하겠 기 행보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다는 포석이다.

안철수,‘호랑이 굴’서 정강정책 놓고 호된 신고식 독자 창당 대신 민주당과의 통 합을 선택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새정치’깃발 아래 모인 중도 세력과 민주당 사 이에서‘샌드위치 신세’ 가 됐다.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 됐지만,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을 둘러싼 첫 번째 시련이 예상 외로 커 상당한 내상을 감내해야할 형 편이다. 잠재돼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새정치연합이 제시 한 신당 정강정책 초안에서‘6· 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계승’ 이라는 부분이 빠졌다는 사 실이 18일 알려지면서부터다. 이념논쟁의 소지를 없애고 민 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에 서 이 부분을 넣지 않았다는 새정 치연합 측 설명은 그만큼 민주당 에 비해 중도·우파로 지지층을 넓히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민주당’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당 명칭과 노선에‘새정 치’색깔을 입히는 데 주력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억눌려 있 던 민주당 내 강경파의 불만을 일 제히 폭발시키는‘악수’ 가 됐다. 민주당의 역사와 뿌리를 송두리 째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는 점에서다. 이에 안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저의 역사 인식은 확고하다” 면서 진화에 나서야 했다. 민주당의 이번 반발은 앞으로 안 위원장이 통합신당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서 6·4 지 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복잡하게 얽힌 국정 현안을 풀어내 야권 수 장의 자리를 굳히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강정책뿐 아니라 지

도체제 구성, 지방선거 공천 등 훨 씬 더 민감한 문제가 많이 남았다 는 점이다. 앞으로‘안철수 흔들 기’ 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기도 하다. 특히 신당 지지도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는 가운데 내부 잡음까 지 불거지면서 안 위원장의 리더 십에 금이 가고, 기존 지지층이 이 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 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 차 ±2.0%포인트)한 결과 안 위원 장은 17.1%로 새누리당 정몽준 의 원(18.8%)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이번 위기는 안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참여 인사와 지지층 만 배려한 것이지, 민주당의 전통 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그가‘민 주당 끌어안기’행보를 가속화하 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정강정책 초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민주당 4선 이상 중진들 과 따로 오찬을 갖는 등‘스킨십’ 을 강화하고 나선 안 위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접 촉하면서 당내‘친안(친안철수) 세력’ 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이 민주당 최대 계파 인‘친노(친노무현)’진영과의 관 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감지된

다. 안 위원장은 오는 22일 부산시 당 창당대회 전이라도 친노 좌장 격인 문재인 의원과 접촉해 협력 방안 모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 졌다. 아울러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 등 현안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해결사’역 할을 자임하는 것도 해법으로 거 론된다.

18일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영상국무회의를 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대기업부터 치킨집 사장까지 규제애로 토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규 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 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규 제혁파’ 에 시동을 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 구상 발표 때 자신이 직접 주재하 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이날 회의 는 애초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기업 인 등이 대폭 참석하는 것으로 규 모가 확대되고 행사도 20일로 순 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련 보고를 받고“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 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며“기 업인의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 면 좋겠다” 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인이 4 ∼5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내린 지시였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받 는 당사자인 기업인 등 민간의 목 소리가 가장 중요하데 이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드 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기업 인과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 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또는 부 회장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 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세션1에서 는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규제 무

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현장 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예정이 다. 대기업 관계자에서부터 치킨 집 등 자영업자 대표까지 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20여명이 나와 규 제로 인해 겪는 생생한‘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부처 장관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션2에서는 규제개 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 고, 규제개혁의 효과적 방법을 놓 고 5대 산업분야 중심으로 전문 가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또 민관합동점검회의라는 명 칭에 걸맞게 국무총리와 관계장 관 외에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등 정부 관 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전체 참석 자 규모는 14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 정부 출범 이 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 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일단 오후 2시부터 6시 까지 예정됐다. 그러나 규제에 대 한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쓴소 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의가 성이 차지 않다 싶으면 박 대통령의 생 각대로‘끝장토론’형식으로 저 녁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 다.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TV 로 생중계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 지를 널리 알린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회의에 대해“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것 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 라고 방 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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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0일(목요일)

기업체감경기지수 3년만에 최고치 상의조사 2분기 BSI 111… 2011년 1분기 이후 최고 기업체감경기가 3년 만에 최 고치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는 최근 2천425개 제조업체를 대 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 (BSI·Business Survey Index) 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 치가 111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 다. 이는 올해 1분기(92)보다 무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1년 1 분기(111) 이후 1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BSI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 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 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더 많다 는 뜻이고 100 ���만이면 그 반대 임을 의미한다. 그동안 BSI는 2011년 4분기부 터 올해 1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상의는“BSI가 미국 경기 회 복과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 대감 등이 작용해 크게 올랐다” 라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 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내수기 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 타났다. 대기업의 2분기 BSI는 113으 로 1분기 97보다 16포인트 올랐 다. 중소기업도 1분기 91에서 2분 기 111로 수직 상승했다. 수출기업은 115로 1분기(100) 보다 크게 뛰었고 내수기업도 1 분기 90에서 2분기 110으로 올랐 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중소기 업·내수기업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부풀렸다. 권역별로도 전국 모든 지역의 BSI가 전 분기보다 크게 상승했 다. 강원권은 평창동계올림픽 시 설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최 고치인 119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박 대통령‘규제’말말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규제개혁에 대해 각별 한 실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총리가 주재하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 힌 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방식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으로 완전히 바꾸느라 회의 일정을 애초보다 사흘 늦췄을 정도 다. 그만큼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문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규제 는“암 덩어리”,“쳐부숴야 할 원수” 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강력 한 규제혁파의 의지를 담은 표현을 부쩍 많이 사용했다. 다음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최근 주요 발언.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 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월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 파ㆍ개혁하지 않으면‘연목구어’ 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2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규제개 혁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2월19 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 을 강조하는 뜻에서 스스로 지은 말을 소개하며)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 하는 것” (2월24일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 하며)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 (2월 25일 청와대에서‘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을 발표하며)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 져달라.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 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 장한 각오로 임해달라” (3월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 을 하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사생결단하고 (이 문제에) 붙어 야 한다” (같은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규제완화 지속에 대한 의구 심을 제기한데에 답하며) ▲“쉽게 생각하고 툭툭 규제를 던져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 아서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을 안 고 좋다고 사는 거는 심각한 문제” (같은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필 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완화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가를 못 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은 부모가 모든 정성을 다해 꼭 결혼시키 려고 하지 않느냐” (앞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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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도는 국회… 새누리 미방위·민주 법사위 단독개최 새누리‘원자력 방호방재법’·민주‘간첩 증거조작의혹’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9일 상 대방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자 신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국회 상 임위를 단독 개최하는‘당파성’ 을 보였다.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 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 방호방 재법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새누리 당은 미방위 법안소위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 혹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민주당 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각각 따로 개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미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야 당이 수용하지 않자 여당 단독으 로 소위를 소집해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야당이 좀 해주길 바란다”면서 “살아있는 행동으로 새정치를 보 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호소 한다” 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서 방송법 개정안과 원자력 방호 방재법 등 112개 법안의 일괄처리 에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이 파기 했다면서 해당 법안의‘원샷’처 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현안을 토론하 고 120여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부했었다. 조해진 소위원장이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 지금 와서 단독 개의하는 것은 인 소위에서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 정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다. 민주당은 미방위 법안소위에 조해진 소위 위원장 등 여당 으로 의결은 하지 못했다. 불참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원 5명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 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 터 원자력 방호방재법 내용에 대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잡힌 국회 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한 보고를 들었으며, 야당의 불참 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신경민

새누리 초재선 50여명 지방선거‘경선중립’선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의 의미를 살리고 경 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 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경선 중립’선언을 하 기로 했다. 중립선언에 참여하는 한 의원 은 19일“6·4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결의하려는

취지에서 중립 선언을 준비하게 됐다” 며“초·재선 의원들이 중심 이 돼서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 는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본

선’ 에 오를 가장 경쟁력 있는 후 보를 선출하기까지 당원과 대의 원들에게 특정인 지지를 권유하 지 않는 등 특정한 후보를 지원하 지 않기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 속하겠다는 것이다. 중립선언에 는 재선의 김영우, 초선의 서용교 하태경을 비롯해 현재까지 50여명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 거보전절차의 녹음파일을 공개하 며“피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 가려씨가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 했고,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려고 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출석을 요구 했지만 황 장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 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 동 의원은“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서는 검찰 수사가, 간첩사건에 대 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관여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 회의에 응하지 않았다” 면서“국회 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증언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재판 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 대한 행위” 라고 비판했다.

이 서명했으며 참여 인원이 더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 원회는 앞서 각 시·도당 공천관 리위에 지침을 보내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당협위원장의 특정 캠프 참여를 금지하는 등 중립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북·일 적십자회담 재개… 유골반환 진전 시사 비공식 협의 병행, 규모도 확대… 20일 결과 발표 북한과 일본이 19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 식 협의를 재개했다. 수석대표인 리호림 북한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다사카 오사무(田坂治) 일본적십 자사 국제부장 등 양측 대표단은 이날 정오(현지시간)께 선양에 도 착, 오후 3시부터 시내 성마오(盛 貿) 호텔에서 북한 내 일본인 유 골 반환 문제를 주의제로 첫날 회 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오후 6시 30분까지 회 담한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오 후 8시부터 대화를 계속 이어갔으 며 오후 10시께 종료했다. 다사카 부장은 첫날 회담을 마 친 뒤 취재진에게“양측이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외무성 관계자끼 리 단독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 졌다” 고 확인했다. 그는“지난번 회담보다 발전적 인 내용이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 고 생각한다” 면서“회담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상대방(북한 측)의 성의를 느낄 수 있었다” 고 언급해 유골 반환 문제에 진전이 있었음 을 시사했다. 리호림 서기장은 회담을 시작 하며“오늘 회담은 양국 정부의 여러 관리 성원들이 참가해 지난 번보다 확대된 회담” 이라며“일본 인 유골 문제의 절박성을 인식한 쌍방의 노력에 의해 회담이 다시 열린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 고 적극적인 태도 를 보였다.

그는“내일(20일) 회담이 끝난 후 성과를 말하겠다” 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달 3일, 1년 7개월 만에 열린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 이후 16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개된 이번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적십자사 와 외무성 관계자가 각각 2명씩 참석한 것 이외에 조희승 북한 사 회과학원연구소장과 국토환경보 호성 관계자가 동석했다. 조희승 소장은 지난해 9월 일 본 민간조사단이 방북했을 때 일 본인 유골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 역을 안내했던 인물이다. 일본 측도 지난번 적십자 실무 회담에 참석한 적십자사와 외무 성 관계자 이외에 해외 유골 문제 를 담당하는 부처인 후생노동성 관계자가 이번 회담 대표단에 추 가됐다.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

중국“우다웨이 방북 주요의제는 6자회담 재개” 중국정부는 19일 우다웨이(武 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 북과 관련,“주요 의제는 조선반 도(한반도) 형세와 (한반도 비핵 화) 6자 회담을 재개 방안” 이라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 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우 대표의 방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지난 17일 우 대표가 방북했고

북한 측과‘협의’ 할 것” 이라고 확 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협상 내 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우 대표의 평양 도착 사실을 중국보다 한발 앞서 공개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우 대표 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남북한 연쇄 접촉에 이

어 방북하는 만큼 류 부부장의 남 북한 접촉 결과 등을 토대로 회담 재개 조건을 조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류 부부장은 지난달 17∼20일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20일 중국으로 돌아왔다가 곧바 로 한국을 찾아 고위급 회담을 했 다.

북한 승마클럽 찾은 우다웨이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북핵 6자회 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그 일행이 19일 평양 미림승마구락부(승마클럽)를 방문했다고 조선중 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과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이 첫날 비공식 협의를 한 사실을 일본 측 수석대표인 다사카 부장이 공개 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북일 외무 성 국장급 공식회담의 재개 가능 성도 한층 높아졌다. 북일 외무성 국장급 공식회담 은 2012년 11월 이후 중단됐다. 일 본 언론은 이번 비공식 협의에서 양측이 국장급 회담 재개 일정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시도할 가 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과장은 회담에 앞서 선양 공항에서 국장급 협의 재개 가능 성에 관해“일본 측과 만나면 알 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 측은 또 북한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요 코타 메구미 씨를 포함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안부 정보를 새

롭게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3일 적십 자 회담을 재개한 데 이어 10∼14 일 몽골에서, 요코타 씨의 부모와, 요코타 씨가 북한에서 낳은 딸 김 은경(26) 씨 간의 첫 상봉을 진행 하는 등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주둔했던 일본군과 종전 후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자 국민 가운데 총 3만 4천여 명이 북 한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3천여 구의 유골은 종전 직후 일본으로 보내졌으며 나머지 유골 2만 1천 여 구는 아직 북한 내에 있을 것으 로 일본 측은 추정하고 있다.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은 20일 오전 8시 30분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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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20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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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0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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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사기대출 방치한 금융시스템‘엉망 주범들 수영장 딸린 별장에 도박 등 수백억원 쓰며 호화생활 KT ENS 협력업체들이 5년간 1조8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 기대출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금 융권의 부실한 대출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은행권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제출 한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확인하 지 않는 등 대출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기행각에 금융감독원 직원도 개입한 사실 이 확인됐다. 주범들은 은행에서 빌린 수백억원으로 별장이나 아 파트를 구입하거나 외제차를 몰 며‘성공한 기업인’행세를 하다 가 발각돼 철창에 갇히거나 남태 평양의 이름도 생소한 섬나라로 도주하는 신세가 됐다. ◆ 은행, 가짜 세금계산서 확 인도 안해 금융기관들은 대기업인 KT의 자회사인 KT ENS가 매출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만 믿 고 거액의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 러났다. KT ENS 협력업체들이 허위 매출채권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류 는 이들 업체가 낸 허위 세금계산 서였지만 진위를 제대로 확인한 은행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세금계산서에 1회 매출액이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찍혀 있고 이 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백장이 제 출됐지만 금융기관들은 이 계산 서가 세무서에 신고됐는지, 세금

계산서 내용과 같이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 다” 고 말했다. 휴대전화 주변기기만 만들어 유통해 온 KT ENS 협력업체들 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했다 고 속이고 사기대출을 벌였지만 이를 의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 다.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줘 사 기 대출을 도운 KT ENS 김모(51. 구속) 부장의 소속도 휴대전화 단 말기를 취급하는 모바일사업팀이 아니라 시스템영업개발부였다. 김 부장이 위조한 서류는 KT ENS 내부 서류와 형식이 달랐지 만 역시 이를 의심한 금융기관은 없었다. ◆ KT ENS 인감도장은 아무나 집어 갈 수 있었다 이번 사기 대출에 KT ENS 협 력업체들이 KT ENS에 납품하지 도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내비 게이션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 양 도 승낙서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이용됐다. 이 문서에는 KT ENS의 법인 인감도장이 이용됐는데, 부정 대 출을 도운 KT ENS 김 부장은 이 도장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점심 때 등을 이용해 몰래 꺼내 서 류 위조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KT ENS 측이“인감 도 장은 금고에 넣고 점심때나 퇴근 할 때도 금고 열쇠를 집에 가져가 는 등 철저하게 관리했다” 고 주장

건보공단 내달 중순께 담배 소송 제기한다 담배 소송 카드를 검토해온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4월 중 순께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그간의 담배소 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고 소송액수를 정할 방 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곧바로 소송을 맡을 내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 리인단을 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름가량 공모작업을 벌 이기로 했다. 건보공단 흡연피해구제추 진단 관계자는 19일“담배 소 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 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내

부 변호사와 외부변호사로 대 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 사들이다. 실제 어떤 담배회사 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소 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 쳐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 내 에 서 는 KT&G[033780]와 필립모리 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 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 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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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KT ENS 김모(51) 전 부장과 KT ENS 협력업체인 중앙 티앤씨 서모(44) 대표 등 15명을 검거해 서 대표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사기 대출에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회사(SPC) 대표 전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KT ENS 인감 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 났다. KT ENS 인감은 정직원이 아 닌 아르바이트생이 관리하기도

했으며 관리자 서랍이나 책상 위 에 놓아두면 필요한 직원들은 누 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KT 측은“경찰 발 표 내용과 달리 평소 인감 도장을 적절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결 과를 기다려보겠다” 고 말했다. ◆ 비리 적발자에서 공모자가 된 KT ENS 부장 KT ENS 김 부장은 애초 협력 업체들이 은행에 낸 세금계산서 가 부풀려진 사실을 적발하면서 이들과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중순 협력업체인 중앙 티앤씨가 휴대전화 주변기기를 납품하고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 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세 금계산서의 납품 단가가 부풀려 진 사실을 김 부장이 알아챈 것이 다. 김 부장이 항의하자 중앙티앤 씨는 오히려 김 부장에게 돈으로 접근해 포섭했다. 김 부장은 2007년 8월부터 12월 까지 4천60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 서가 날조된 사실을 눈감아 줬고, 이들과 이후 해외 원정도박 등으 로 유착 관계를 맺게 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들과 짜고 사상 최 대 사기 대출 사건을 함께 연출해 쇠고랑을 차게 됐다. ◆ 수영장 딸린 별장… 수백억 원 호화생활에 탕진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KT ENS 협력업체 엔에스쏘울 전모 (51.수배중) 대표와 중앙티앤씨 서모(44.구속) 대표는 대출받은 돈을 주로 자신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지 만 수백억원은 자신들의 아파트 나 별장을 장만하거나 고급 외제 차를 굴리는 데 흥청망청 쓰며 호

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 다. 경찰은 서씨가 개인적으로 부 동산 구입 등에 311억원, 전씨는 560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서씨와 전씨는 인천 부평에 175억원을 들여 창고를 매입했고 양천구 목동에 100억원짜리 건물 을 함께 사들이기도 했다. 서씨는 2010년 12억원을 들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충북 충주 나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의 호화 별장을 지어 부친에게 맡 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장에는 연못과 수영장, 족구 장이 딸려 있고 지하에는 노래방 시설도 완비돼 있으며 외국산 고 급 마감재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15억원짜리 판교의 고 급 빌라를 구입해 내연녀에게 선 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사기 대 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들 일당이 대출금 돌려막기 에 쓴 1, 2 금융권의 이자만 900억 원에 달했고 명동 사채를 끌어 쓴 비용만 200억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미상환 금액 중 600억원 가량의 행방이 묘연하 지만 대부분 해외로 달아난 전씨 가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 인다” 고 말했다. ◆ 끝나지 않은 수사… 금감원 등 금융권으로 확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감 독원 팀장 김모(50) 팀장이 깊숙 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를 확대하고 있다.

‘사면초가’금감원… 이번엔 대출사기 직접 연루 금융당국 신뢰 추락… “시장 감독할 자격 있나”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정보 유 출 등의 책임으로‘사면초가’에 몰린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직원 의 대출 사기 연루로 인해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카드 3사의 정보가 외부로 유 출된 것으로 드러나“외부 유출은 결코 없다” 던 금융위원장과 금융 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 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대출 사기 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도 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 다. 금융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신 뢰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금융당국으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 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 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 일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 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김모(50) 팀장이 핵심 용 의자인 엔에스쏘울 전모(49)씨에

게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알려주 고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 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 수한 지난 1월 29일 서 대표 등 협 력업체 대표들과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틀 뒤에는 직 접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협의 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팀장은 서 대표가 2008년 230억원을 들여 구입한 경기도 시 흥 농원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팀 장은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주일 뒤 회수했지만 지분은 여전히 갖 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 결과 김 팀장이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수 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최근 그를 직위해 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 직원이 내부 조사 내용 을 용의자에게 알려주고 도피를 도와주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근식 수사과장이 KT ENS 대출사기 사 건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 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적인 타 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 업무의 수행과정에 서 벌어진 업무상 과실도 아니고 직원이 뇌물을 받아가며 피조사

자의 도주를 도왔다는 것은 감독 당국으로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 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작년 동양 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부터

1월 말 금감원이 사건 조사에 착수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이 막히자 서씨 등이 김 팀장 에게 전화해 배경을 물었고, 이에 김 팀장은 조사를 담당한 팀장으 로부터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 는지 알아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팀장은 지난달 3일 서씨 등 에게“금감원에 지금으로선 대출 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 명해주겠다” 고 말하기도 한 것으 로 조사됐으나 실제로 김 팀장이 금감원 조사팀에 이와 같은 내용 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 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팀장이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이들과 수시로 협의하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음 날인 2월 4일 서씨는 지방 으로 잠적했고 전씨는 홍콩으로 달아났다가 남태평양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향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김 팀장과 조사 실무팀 직원 등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금 융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규명 하기 위해 해외로 달아난 전씨 검 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 로비설을 묻자“전씨가 다 알아서 한 일” 이라며 전씨에게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로 비까지 벌인 이들이 은행 직원들 에게도 접근했을 개연성이 크다 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작해서 최근 카드정보 유출 사 태에 대한 문책론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금융당국의 문제 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 속 에서 터진 것이어서 금감원 내부 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에서 유출 된 고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장담했다가 검찰 수사 결과 외부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 나자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 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면직 등 엄중 조 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례 발 생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히 처벌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금융시장에서 금 융당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 태여서 앞으로 자본시장의 불공 정 사건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의 한 임원은“지난해부터 연이은 사건 사고로 금감원이 어려운 상 황에 처했다” 면서“특히 이번 사 건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금융 당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 정” 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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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20, 2014

크림‘러시아화’급속 진행… 우크라군 철군 우크라, 크림지역 군병력 등 2만5천명‘대피’ …“사실상 항복” 크림 자치공화국과 러시아 간 의 합병조약 체결 이후‘크림의 러시아화’ 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서 크림 당국과‘자경단’ 은 우크 라이나군 기지를 공격하고 해군 사령관을 억류하는 등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에서 군 병력과 민간인 등 2만5 천명 철수 계획을 밝히는 등‘백 기’ 를 들었다. 19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뉴 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 (WP)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 부는 크림공화국 내에 있는 자국 군대와 가족 등을 대피시킬 계획 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리 파루비 우크라이나 국 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위원장) 는“크림반도에 있는 우리 군 장 병과 가족들을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우크라이나 본토로 이동시 킬 계획을 마련중” 이라고 말했 다. 그는 또 군병력과 민간인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유 엔(UN)이 크림반도 일대를‘비무 장지대’ 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하 기로 했으며 미국·영국 등과 합 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 내에 배

치됐던 우크라이나 군 병력과 관 련 민간인 등 모두 2만5천명이 우크라이나 본토로‘재배치’ 되 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크림에서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NBC방송에서 미국이 현 사 태에 대해 군사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철군’결 정은 크림 주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공화국‘자경단’ 과 러시아 어를 사용하는 군인들에게 쫓겨 나는 등 통제권을 내주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한 데에 뒤따른 것이 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 세바스 토폴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에 축출된 것으로 알려 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크림자치공화국을 러시아 에 합병하는 조약에 서명한 가운 데 18일(현지시간) 심페로폴의 크림 의회 건물에 붙어있던 글자 들을 인부들이 떼어내고 있 다.(AP=연합뉴스) 러시아어를 하는 군인들은 이 날 세바스토폴에 있는 우크라이 나군 해군 기지를 장악하고 세르 게이 가이둑 해군사령관과 일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자치공화국을 러시아에 합병하는 조약에 서명한 가운데 18일 심페로폴의 크림 의회 건물에 붙어있던 글자들 을 인부들이 떼어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하원 합동 연설 실황 방송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주민들이 모여 화면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크림, 우크라 해군기지 장���· 해군사령관 억류 을 억류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가이둑 사령관이 크림 당국의 조 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또한 심페로폴과 세바스토폴 사이에 있는 바흐치

“실종기, 인도양 남부 도달 추정” 말레이 당국, 인도네시아에 블랙박스 수색 협조 요청 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종 여객 기가 인도양 남부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과 외신이 19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말레이시아 수 사 관계자는“현재 잠정적으로 실종 항공기가 남쪽으로 남부항 로 끝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추정의 근거로 라오 스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북부 항로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실종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과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인도양 남 부에 이르는 남부항로 북쪽 영역 에서도 기체 흔적이 발견되지 않 는 점을 들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항공기가 남중국해에서 서쪽으로 기수를 튼 뒤 말레이반도 서쪽에서 사라

진 뒤 북부항로와 남부항로 중 하나로 비행했을 것으로 보고 수 색을 하고 있으나 어느 쪽에서도 실종 항공기에 관한 단서는 발견 되지 않고 있다. 또 이날 인도 남부의 몰디브 정부는 여객기가 실종된 지난 8 일 오전 6시 15분(현지시간) 쿠 다후바두 섬 주민들이 낮게 비행 하는 항공기를 목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 혔다. 몰디부 정부 관계자는 군 레 이더 분석에서는 이 항공기가 실 종 여객기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근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 다면서 현재 경찰과 민간항공 당 국이 레이더 보고서와 항공관제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 다. 몰디브의 뉴스포털 하비루는

말레이機 기장 모의비행장치 일부 자료 삭제 확인 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종된 여 객기 기장의 집에서 압수한 모의 비행장치(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일부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발견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 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히샤무딘 후세 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겸 교통

쿠다후바두 섬 주민 다수가 당시 굉음 때문에 집에서 뛰쳐나올 만 큼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봤고 항공기 형태도 흰색에 빨간 줄이 있어 실종 여객기와 유사하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말 레이시아 정부가 실종 여객기의 블랙박스 수색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블랙 박스 작동 시간이 제한돼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면서 이에 적 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사고에서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블 랙박스는 30일 동안만 신호를 발 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장관 대행은“지난 주말 자하리 아하마드 샤 기장의 집에서 찾아 낸 모의 비행장치에서 일부 자료 가 지워져 있어 전문가들을 동원 해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고밝 혔다. 자료 삭제 시점은 지난달 3일께로 알려졌다.

사라이의 우크라이나 해군 수송 시설도 장악했다고 로이터통신 이 우크라이나군 장성의 말을 인 용해 보도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

림에서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크림 세력에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의 투항이 불가피하며, 실제로 상부 의 지휘를 받지 못하고 무기도

없어 스스로 부대를 떠나는 군인 들이 있다고 전했다. WP도 우크라이나군 상당수 가 별다른 저항 없이 크림 당국 에 항복했다면서 이들이 크림에 남아 러시아군 편입을 선택할 경 우 또다른 긴장요인이 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보유 한 함정도 절반 가량 러시아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 는 러시아 해군 제독 출신 하원 국방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코모 예도프를 인용, 우크라이나 해군 소유 함정 40여 척 가운데 절반 가량이 크림공화국의 세바스토 폴과 도누슬라브 만에 정박 중이 며, 이 함정들의 통제권이 러시아 흑해함대로 이관될 수 있다고 보

도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19일 전화 통화를 하 면서 크림반도의‘긴장완화’방 안을 논의했다고 이타르타스 통 신이 보도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또 20일 크림반도의 친러파 지도자들에 게 현재 억류된 세르게이 가이둑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관을 풀어 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는 여기에 크림반도와 본토를 잇는 교량을 놓기로 결정 하고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크림 공화국 합병조약에 대해 만장일 치 합헌결정을 내리는 등 크림과 의 합병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미·러,“도둑이 도둑질해봐야”… 유엔서 험한 설전 “도둑이 도둑질해봐야 주인이 될 수는 없 다.” “주권국가를 , 모욕하지 말아라.” 19일(현지시간) 오후‘우크라이아 사태’ 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열린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15개 이사국 회의에서는 미국과 러 시아 대사간 험악한 말싸움이 오갔다. 당초 이날 회의는 미국 등 서방의 요구 로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안보리는 오는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 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 무장관과 만날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의 방문 목적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대부분의 이 사국 유엔 대사들은 발언을 통해“크림 자 치공화국의 주민투표 는 효력이 없다” ,“푸 틴 대통령이 크림 공 화국 합병조약에 서명 한 것은 불법” 이라고 한목소리로 러시아를 비난했다. 유리 세르게예프 우크라이나 유엔대사 도“서방을 비롯한 유

엔 회원국들은 주민투표를 인정해서는 안된 다” ,“푸틴 대통령의 합병조약 서명 역시 인 정할 수 없다” 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 했다.

이에 맞서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 사는“주민투표는 합법이며 러시아의 크림공 화국 합병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은 것” 이 라고 맞받았다.


2014년 3월 20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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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20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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