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2호> www.newyorkilbo.com
Tuesday, March 17, 201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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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화요일
더 큰 기밀유출 CIA국장 경범죄 선고 … 석방 요구 스티븐김 실형은“불공정” 김 박사 변호인, 법무부에‘이중잣대 시정 요구’서한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 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 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 측이 더 심각한 혐의에도 경범죄를 적용 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 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 방을 요구했다. 김 박사의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을 최근 미국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16일 밝 혔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를 언론에 얘기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박사 사건과 고급 국가안보 및 외교 비밀을 불륜 상대에게 통째로 넘기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 사건이 미국의 이 중적인 사법체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 다는 것이다.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
스티븐 김 박사(오른쪽 두 번째)가 기소되자 한인사회는 구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그의 법정투쟁을 도 왔다. 사진은 2013년 12월27일 브롱스 한인성당에서 열린 구명위 모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다 섯 번째가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김 변호사. 그는“미국 사법제도가 권력이나 정치적 기반 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그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 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 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부터 메릴 랜드 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서 8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반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자서 전을 집필하던 여성 작가 폴라 브로드웰
과 불륜에 빠져 미국 대통령이 연관된 기밀 정보 등을 무더기로 제공하고 관련 조사 때 연방수사국(FBI)에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법무부와 경범죄 혐의에 합의해 집행유예 2년에 벌금 4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퍼트레이어 스 전 국장은 지금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관련해 백악관에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날 정례 브리핑에서 퍼트레이어스 전 국 장의 백악관 자문역 논란에 대해“퍼트 레이어스 장군은 이라크에서 수년을 보 내면서 그곳에서 많은 미군을 지휘했 다” 면서“또 이라크 복무 기간 이라크 카운터파트 및 정치지도자들과 공고한 관계를 맺었다” 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 변인은 특히“이라크의 안보상황에 관 한 한 그는 전문가” 라면서“(백악관) 고 위 관리들이 때때로 그에게 자문을 구하 는 것은 어찌 보면 이치에 맞는 것” 이라 고 강조했다. 이어 백악관이 퍼트레이어 스 전 국장에 대한 사전 보안조치를 취 하는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내가 알기 로는 없다” 고 답변했다. <3면에 계속>
美여행지도, 독도‘리앙쿠르암’표기 복원
미 국무부 한국편 여행지도
미 국무부 한국편 여행지도에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리 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 다시 등장했다.
[속보] 미국 국무부가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을 한국편 여행지도에 표기하 지 않았다가‘일본 편향’논란이 일자 곧바로 이를 복원시켰다. 16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 확인 결과 ‘한국 여행정보’코너에 첨부된 지도에 리앙쿠르암 표기가 다시 등장했다. 전 날까지만 해도 리앙쿠르암 표기는‘일 본 여행정보’코너 지도에만 표기돼 있 고 한국 여행정보 코너 지도에는 등장 하지 않았었다. 이 여행지도는 지난해 10월31일 갱 신된 것으로, 리앙쿠르암 표기가 미 당 국의 지난번 갱신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에 어떤 다른 경위로 누락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보통 6개월 마다 관련 자료를 갱신하는데 지도 갱 신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 난 1월 초‘월드 팩트북’ (국가정보보고 서) 한국편 지도에서 리앙쿠르암 표기 를 삭제했다가 곧바로 복원한 바 있다. CIA는 당시 우리 외교 당국에 월드 팩 트북 수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로 한국편 지도에 리앙쿠르암을 누락했다 고 해명하면서 즉각 수정했다. 한편, 국 무부는 동해의 명칭은 이전과 같이 여 전히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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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세상 참 무섭게 변한다”
얼굴 인식으로 모바일 결제 알리바바 마윈 회장 CeBIT서‘스마일투페이’기술 시연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 바바가 얼굴인식 결제시스템을 선보이 며 차세대 모바일 결제시장을 둘러싼 플랫폼 경쟁에 가세했다. 마윈(馬雲·잭마) 회장이 이끄는 알 리바바는 15일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정보통신전시회 세빗(CeBIT) 무대에 서 얼굴인식 결제시스템을 공개하며 애 플과 삼성전자가 먼저 뛰어든 지문인식 결제시스템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17일 보도했다. 시골학교 교사에서 인터넷 사업가로 변신해 알리바바 창업 신화를 이룬 마 회장은 이날 전시회 기조연설 무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마트폰 카메라에 자 신의 얼굴을 인식시켜 하노버 시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즉석에서 구입해 발송하 는 장면을 시연했다. 알리바바는‘스마일 투 페이’ (Smile To Pay)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를 모바 일 지갑 서비스인‘알리페이 월렛’ 에적 용해 중국에서 우선 선보일 계획이지만 상용화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마 회장은 기조연설에서“산업혁명 이 노동자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했다 면 디지털 혁명은 인간 두뇌의 힘을 확 장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 뒤에 있는 꿈” 이라며 자신의 꿈은“작은 기업
이 세계 시장에 마음껏 물건을 팔 수 있 도록 돕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 회장은 월마트와 IBM, 마이크로 소프트(MS) 등을 알리바바의 본보기로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 도전에 대한 야 심도 감추지 않았다. 마 회장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도 알리바바의 목표는 작년 12월 기준 3 억3천400만 명인 활성 가입자 수를 20억 명까지 늘리는 것이라는 세계화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9월 뉴욕증시 상 장에 성공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경 매사이트‘11main’ 을 출범시켜 아마존 에 도전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진 공유 서비스 스냅챗에도 2억 달러를 투자하 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업분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알 리바바가 언젠가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인 이베이와 아마존에 필적하거 나 이들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분석 을 내놓고 있다. 포레스터리서치의 지아 다니엘 비드 거 부사장은“알리바바로서는 미국 시 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보 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 할 것” 이라며“개발도상국에서는 온라 인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 으로 보인다” 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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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욕일보 게 시 판 ◆ 플러싱도서관, 17일 한인 위한 최신 도서관 정보 소개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희, 라정미)는 17일(화) 오전 11시 플러싱도서관(41-17 Main St. Flushing, NY, 11355)에서 한인들을 위한 최신 도서관 정보가 소개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브리짓 퀸 플러싱 퀸 즈도서관 임시관장이 한국어 고객들을 위한 도사관의 최신 정보 홍보 이 외에도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다과가 준비된다.
◆ 좋은사랑방, 22일 좋은씨앗교회서 1주년 기념 예배 좋은사랑방이 22일(일) 오후 4 시 좋은사랑방(좋은씨앗교회)에서 ‘1주년 기념 예배’ 를 연다. 좋은사 랑방은 지난해 2월말 한인노인들 이 맥도날드에서 내쫓긴 사건이 계 기가 돼 좋은 씨앗교회내에 마련, 운영돼 오고 있다. 좋은 사랑방은 주중에는 사회보장제(소셜 시큐리 티) 관련 업부와 법률상담, 컴퓨터 와 스마트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 으며, 다과와 점심도 제공되고 있 다.
종합
한국 언론자유 2년 연속 하락… 180개국 중 60위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국경없는 기 자회(RSF)’ 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2년 연속 하락했 다. RSF가 12일 발표한‘2015 세계 언론 자유지수’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체 180 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60위를 차지 했다. 한국은 2012년과 2013년 연속 50위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57위로 내려갔고 올 해 또 3단계나 떨어졌다. 한국은 RSF의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 위로 출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역대 최하위
인 69위로까지 주저앉았다. RSF는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은 180개국 중 지난해와 같은 17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RSF는 북한, 에리트레아(180위), 투르크메니스 탄(178위), 우즈베키스탄(166위) 등을 거 론하면서“정부가 뉴스와 정보를 절대 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면서“체제에 저 항하는 소수 기자가 외국에 있는 언론에 조그마한 정보라도 전하려면 자신의 모 든 것을 걸어야 한다” 고 평가했다. 중국 도 176위로 언론 자유가 가장 적은 국가
◆ 뉴욕총영사관, 26일 롱아일랜드 지역 순회영사 실시
◆ 뉴욕가정상담소, 자원봉사 교육생 모집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가 33 기 자원봉사 교육생을 모집한다. 봉사 자 교육 프로그램은 3월26일~4월23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가정폭력의 이해, 법 적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제도, 인신매매, 가정상담 기법, 청소년 데이 트 폭력,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마련된다. 5주 과정의 교육과정 을 마친 모든 봉사자들은 수료증을 수 여를 받고, 뉴욕가정상담소의 핫라인 봉사자로 주말과 상담소 운영시간 이 후 시간에 걸려오는 핫라인 전화상담을 하게 된다. △문의: 김지예 프로그램 담당자(718-460-3801, 내선 34)
간호사협회 21일 정기총회 뉴욕한인간호사협회(회장 조명숙) 가 21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플러싱 병원(45-00 Parsons Blvd, NY, NY 11355) 보드 룸에서 제 34회 정기 총회 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18대 회장단을 선 출한다.
하면 언론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 다” 고도 경고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는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형 제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만평을 그린 주간지‘샤를리 에브도’ 에 침입해 만화가 등 12명을 사살한 바 있다. RSF의 언론자유지수는 비정부기구 (NGO)와 RSF의 특파원, 현지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조사 항목은 크게 언론의 다원성, 독립 성, 언론 환경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인프라 환경, 입법적 장치, 폭력과 괴롭 힘 등 7개 분야다.
24일-뉴저지, 25일-필라, 26일-뉴욕서 세무설명회
◆ 뉴욕한인봉사센터, 25일 무료 유방암 검사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이 롱아일랜드 지역 동포들을 위한 ‘2015년도 순회영사 활동’ 을 26일(목) 오후1시~4시 뉴욕감리교회(992 Old Country Rd., Plainview, NY 11803)에서 실시한다. 민원업무별로 구 비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구비서류는 뉴욕총영사관으로 문의해야 한다. △뉴욕총연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nconsulate.org △ 문의: 646-674-6000 △예약 및 문의: 롱아일랜드 한인회(516-302-3578, 516-312-9153) +
가운데 하나로 조사됐다.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국가 로는 유럽이 손꼽혔다. 핀란드, 노르웨 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이 차례로 1∼5위를 휩쓸었다. 독일이 12위를 기록 했고 영국(34위), 프랑스(38위), 미국(49 위), 일본(61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RSF는 작년 한 해 세계 언론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하면서 수니파 원 리주의 무장단체인‘이슬람 국가(IS)’ 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보코하 람 등 극단주의 단체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RSF는 또“신성모독을 범죄로 취급
“5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신고해야 한·미 세금문제 고민 풀어드립니다”
좋은씨앗교회 내에 마련된‘좋은사랑방’ 회원들. <사진제공=좋은사랑방>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25일(수) 오 전 9시15분~오후 4시30분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마지막 유방암 검사를 받은 지 1년 이상 지났고 퀸즈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여 성이면 신분과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 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212-463-9685(내선 205) △웹사이트: www.kcsny.org
TUESDAY, MARCH 17, 2015
대광중·고등학교 동문 탁구대회“즐거웠다”
대광중·고등학교 동문 탁구 대회가 15일 뉴저지 팰리세이 즈파크시에 소재한 뉴저지 한인탁구장에서 열렸다. 동문들 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 는 복식 경기로 치러졌으며, 20여명의 동문이 참가 했다. 우승은 오청룡-정민철, 준우승은 하정현-미 셀진, 3위에는 진덕원-고은수 조가 각각 차지했다. 동문회측은“더 많은 동문들이 탁구대회와 골프대 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전화: 516-782-6717
뉴욕가정상담소, 청소년 프로그램 활기 ‘아메바 컬처 투어 2015’수익금 일부 지원 받아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가 뮤 직앙코르(Music Enkor)와 모임 (Moi’m)이 주최하는‘아메바 컬처 투 어 2015’뉴욕 콘서트의 수익금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원은 뉴욕을 근거지로 한 비 영리 한인 네트워킹 단체인 ‘모임 (MOI’ M)’과 이번 콘서트 주관사인 ‘뮤직앙코르(Music Enkor)’ 의 파트너 십 체결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모임’ 은 뉴욕가정상담소와 2013년부터 지역 사회 파트너로 협력해 왔다. 상담소는 이 기부금을 상담소 활동 중,‘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과‘언니-형 멘 토링 프로그램’등 어린이와 청소년 프 로그램 후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프 로그램은, 지역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주도하고 운영하는 모임으로 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젊은 학생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 제 작, 진행함으로써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언니-형 멘토링 프로그램’ 은 지역 내 14~18세 청소년들을 위한 일대일 멘 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젊은 전문가(언니 혹은 형)와 멘티가 되 는 청소년(동생)이 한 팀이 되어 여러가 지 활동을 하며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 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메바 컬처 투어 2015’ 는 28일(토) 오후 8시 맨해튼 소재 터미널 5 공연장 (Terminal 5, 610 W. 56 St. NY, NY 10019)에서‘제1장(The First Chapter)’ 제목으로 개최 되며, 다이나믹듀오, 크 러쉬, 프라이머리, 자이언티가 참여한 다. 만18세 이상만 참석 가능하다. △티켓 예매: 뮤직앙코르 홈페이지 (www.musicenkor.com)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을 위한 는 일련의 과정 등도 설명한다. 한·미 세무설명회가 개최된다. 이승수 뉴욕총영사관 세무 영사는 뉴욕총영사관, 각 지역의 한인회, 한 “특히 지난해 정부간 공식 체결된 해외 국국세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 설명회는 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금융계좌 보고 △3월24일(화) 뉴저지 한인회관(21 제도인‘FATCA’ (5만달러 이상 해외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계좌를 미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와 NJ 07650), △25일(수) 필라델피아 서재 관련해 전년도말 기준 금융정보를 올해 필기념회관(6705 Old York Rd., Phila, 9월에 처음으로 한미 양국간 상호교환 PA 19126), △26일(목) 뉴욕한인봉사센 하기로 돼 있어 동포들이 이에 대해 제 터(KCS, 35-56 159 St. Flushing, NY 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11358)에서 각각 오후 7시부터 열린다. ‘FATCA’ 의 경우 보고되지 않은 해외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세청의 양도소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탈루된 세금의 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해 전문가가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6만달러의 벌금 나서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재미동포는 세심 고, 개별 사례 등에 대한 문의도 현장에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금융계 서 직접 받는다.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좌가 있는 재미동포들은 이번 세무설명 자금을 송금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회에 참석해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대 이를 처분해 미국으로 자금을 재송금하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보트 뒤집혀 한인 여성 익사 한인 여성이 15일 늦은 오후 조지아 주 체스타티 베이 인근 호수에서 보트 를 타다 물에 빠져 숨졌다. 조지아주 천연자원국은 15일 오후 9 시20분쯤 애틀랜 타 북동쪽에 있 는 체스타티 베 이 인근 호수에 서 한인 심영태 씨(34)와 김소양 씨(29)가 탄 보트 가 뒤집히는 사 고가 발생해 김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심씨는
가병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 다.
종합
2015년 3월 1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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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수 차기회장 “미국 과학계에서 요즘 가장 선호 하는 유학생 중 하나가 한인 학생입니 다. 그만큼 한국의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봐요. 앞으로 양국 과학 계를 잇는 연결 고리를 더 넓히는 게 중요하죠.” 1971년 12월 미국에서는 한국계 과 학자 69명이 속속 워싱턴DC로 모여들 었다. 전공 분야도, 출신 지역도 달랐 지만 고국의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겠 다는 뜻은 같았다. 이렇게 출발한 모임은 44년만에 6 천여명의 등록회원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얘기다. 그동안 KSEA에는 어떤 변화가 있 었을까. KSEA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 수(57)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석좌교 수는“이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미국 에서 널리 인정받는 수준에 올랐다” 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선거에서 44대 회장으 로 당선돼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KSEA를 이끌게 된다. KSEA 회원은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과학, 공학, 의학 등을 공부하는 한국계 학생, 교 수, 연구원 등이다. 이들은 한미 과학·기술·기업가 정신 학술대회(UKC), 청년 과학기술 지도자 학술대회(YGTLC), 한미 공동 R&D(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며 양국 교류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 ‘한강의 기적’ 부터‘창조 경제’ 까 지 재미 한인 과학자들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고국에 전파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최근엔 한
미국에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가장 비싼 뉴욕 맨해튼은 지난해 평균 7만6천328달러였고 뉴욕주 롱아 일랜드와 뉴저지주 중북부 지역은 각각 5만5천327달러, 5만3천986 달러였다.
미국인 결혼식 비용 평균 3만1천213달러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수 차기회장.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차기회장으로 내정된 김영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석좌교수가 13 일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회장을 만나 한·의 과학기술자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기회장은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릴‘UKC(한미과학기술자 학술 대회)2015’행사를 소개했다.
“한·미 양국 과학계 잇는 연결 고리” 7월말 학술대회 1,300여명 참가 예상 국 과학계의 위상이 높아졌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분야가 점점 많아 지고 있거든요. 특히 정보기술(IT)은 단시간에 미국만큼 강해졌다는 평가 를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KSEA에도 점점‘젊 은 피’ 가 몰리고 있다. 초창기엔‘조국 에 애국하겠다’ 는 마음가짐으로 가입 하는 회원이 많았지만 최근엔 한미 과 학 교류에 동참하려는 재미동포 1.5세, 2세 과학자들이 늘었다. 김 회장이 꼽은 KSEA의 최대 화 두도‘차세대 양성’ 이다. “KSEA 역사상 처음으로 44대 회
“이 아름다운 세상” 21마일 도보출퇴근 노동자에 성금 답지 승용차·집도 생겨…“예전 직장서 계속 일할 것” 디트로이트에서 매일 21마일(34㎞) 을 걸어서 출퇴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으로 수만 달러가 답지 했다. 이 남성은 이제 승용차는 물론 시 외곽에 새로운 보금자리까지 갖게 됐다. 제임스 로버슨(56)은 원래 살던 집에 서 디트로이트 시 북부 오클랜드 트로이
의 새 집으로 이사한 뒤 더욱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디트로이트 프리 프 레스가 15일 보도했다. 자동차 부속품 공장에 다니고 있는 로버슨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승용차가 고장난 데다 버스 편까지 줄어들어 도보 로 출퇴근한다는 사연이 올해 초 알려지
장단 임원진(executive director)으로 40대 중반인 차세대 과학자를 임명했 습니다. 앞으로 재미 한인사회를 이끌 리더를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한인 1세대에 이어 차세대 과학자들이 한미 양국을 잇는 고리를 튼튼하게 이어갈 수 있겠죠.” KSEA의 최대 행사는 한미 과학 자, 기술인,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 는 학술 대회인‘UKC’ 다. 올해는 7월 29일∼8월1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며 1 천3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김회장이 취임 전부터 틈틈이 한국 에 찾아와 정부 부처, 연구 기관과 만
면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됐다. 현지의 한 대학생은 그에게 새 차를 구입해주자는 모금운동을 조용히 벌여 36만달러를 모았고 이 돈으로 3만5천달 러짜리 포드 토러스를 구입해 줬다. 로버슨은“이렇게 될 줄 하느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며 디트로이트 시 뉴 센터의 옛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플라스틱 성형공인 로버슨은 새로운 주거지를 이웃들에게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시급 10달러55센트를 받 으며 로체스터 힐에 있는 예전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 몇 시간을 걷는 대 신 20분간 운전으로 출퇴근을 끝낸다. 그는 인터뷰에서“계속 일하는 것, 그것
나는 것도‘UKC 2015’준비를 위해서 다. “학자는 물론 정부 당국자, 기업 임 원, 정책 입안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 죠. 학술 포럼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 유하는 한편 기업 경영, 정부 정책 등 에 기여할만한 과학기술을 모색하는 자리도 되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아이 디어가 채택돼 현장에 반영됐죠. UKC가 거둔 성과만큼 후원과 지원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차기 회장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웃음)” 토목공학을 전공한 김 회장은 연구 실과 공사 현장을 넘나드는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전 국내 대기업 건설사에서 3년 가량 근 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덕택이다. “한국에서 연구하거나 일해본 적 있는 미국 학자는 드물잖아요? 하지만 재미동포 학자들은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지, 어떤 연구가 필요 한지 잘 알죠. 그만큼 효과적인 조언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한미 과학계를 잇 는 다리를 더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은 확실하다” 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도 로버슨의 돈 관리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트로이의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는 한 달에 800달러만 낸다. 전에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옛 여 자 친구 집에서 더 좁은 공간을 쓰면서 도 880달러를 지불했다. 모금한 돈이 대부분인 35만1천달러 는 신탁해 놓고 그가 퇴직할 때까지 그 수익금을 용돈으로 쓰기에 충분하도록 조치해 놓았다고 UBS금융서비스의 재 산관리 담당 부사장 레베카 소렌슨이 말 했다. 금융 재부기능자 중 한 명인 소렌 슨은 로버슨이 이기적이지 않고 도움을 받을 만한 인물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5년래 최고… 신부 연령 29세, 신랑은 31세 미국인의 결혼식 비용은 얼마일까. 온라인 웨딩 사이트 ‘나트닷컴’ (TheKnot.com)을 보유한 XO그룹이 1 만6천명의 신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혼여행 비용을 제외한 미국인의 평균 결혼식 비용은 지난해 3 만1천213달러로 지난 5년간 최고 수준 이었다. 경제전문‘웡크블로그’ 는 인플레이 션을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내 평균 결 혼식 비용은 경제불황 이전의 높은 수 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근접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후 구직난과 부채 증가 로 많은 밀레니얼 신세대가 결혼을 단 념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의 하면 2012년 미국 성인 가운데 미혼자는 기록적으로 많았다. 미국인의 결혼식 비용 증가는 미국 경제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XO그룹 조사에서 지난해 결혼식 비 용 지출은 식장 대여, 사진, 밴드, 웨딩 드레스, 음식제공 등 모든 항목에서 증
가했다. 조사 대상 커플의 45%는 지난 해 결혼식 비용이 예산을 초과했다고 답한 반면 비용이 예산 범위내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였다. 결혼식 비용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 를 보였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데 가장 비싼 뉴욕 맨해튼은 지난해 평 균 7만6천328달러였고 뉴욕주 롱아일랜 드와 뉴저지주 중북부 지역은 각각 5만5 천327달러, 5만3천986 달러였다. 결혼식 비용이 제일 싼 곳은 아칸소주와 유타 주로 평균 1만8천31달러, 1만5천257달러 였다. 신부의 나이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 여 네바다주와 뉴욕시는 신부의 평균 나이가 32세로 높은 반면 웨스트버지니 아와 켄터키주는 26세였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의 신부 평균 나이는 29세이고 신랑은 31세로 조사됐다. 결혼식 비용은 신부 부모와 신랑신 부가 각각 43%를 부담하고 신랑 부모는 12%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도움없이 결혼식 비용 전액을 자체 부 담하는 커플은 12%에 불과했다.
스티븐김 실형“불공정”… 석방 요구 <1면에 이어서>이와 관련해 미 일각 에서도 기밀문서를 누출해 낙마한 고위 인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역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 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김 박사와 같은 하위 직원이 간첩법으로 기소당하 는 것은 이들이 쉬운 표적이고 국가권 력에 맞서 싸울 자금과 정치적 연고가 없이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반면“퍼트 레이어스 전 국장이나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은 개인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멋대로 누설하고도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CIA 국장 때 오사 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직후 비밀 사항인 특공대 지휘관 이름을 누설했다는 지적 을 받았다. 로웰 변호사는 이들 사례는 법무부 등 사법 당국이 하위 공무원과 고위 당 국자에게‘이중 잣대’ 를 들이댄다는 점 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만큼 이를 시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늦었지만,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함으로써 약간의 정의나 공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김 씨는“미국 사법제도가 권력이나 정치 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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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부동산 재벌“내가 죽였지”혼잣말 녹음돼 살인 덜미
□ 오바마케어 5년…
끊임없는 정치공방 속 1,640만명 가입 공화, 폐기 지속 시도… 6월 대법‘보조금 결정’분수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 개(皆)보험을 기치로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 대 역점 사업인 오바마케어를 축 소 또는 폐지하려 끊임없이 시도 해온 가운데 지난 5년간 성인 누 적 가입자가 1천6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6일 성명 을 통해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5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23일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했다. 특히 이 법 가운데 보험 미가입 땐 해마 다 벌금을 누적 부과하는 조항이 시행되고 연방 또는 주 정부가 국민이 건강보험 상품에 쉽게 가 입할 수 있게‘거래소 웹사이트’ 를 잇따라 개설하면서 2013년 10월 이후 1천410만 명이 가입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건강보 험 미가입률은 13.2%로 2013년 중반보다 7.1%포인트나 떨어졌 다. 실비아 버웰 복지장관은“미
가입자 하락률은 지난 40년간 가 장 큰 폭” 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모든 국민을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오바마케어 를 무산시키고자 하원을 중심으 로 지난 5년간 수차례 폐기 법안 을 통과시켰으나 지난해까지 상 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폐기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때마다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국 정쟁의 핵심 소재인 오바마 케어는 6월 말 또 한 번 큰 고비 를 맞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핵 심 조항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현행법에 규정된 대 로 주(州)가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한 가 입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연방정 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록한 800만 명이 보조금을 받 지 못해 제도 자체의 운명이 위 태로워진다.
오바마·미셸, 같은 날 다른 비행기로 LA행 “국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가 같은 날 다른 비행 기로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타임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지난 12일 LA를 방문하면서 각기 다른 비행기를 이용해 국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 통령은 비행시간당 22만8천 달 러가 드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 스원)를 이용했으나 미셸 여사는
에어포스원 대신 다른 비행기를 타고 LA를 찾았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ABC 방송 토크쇼‘지미 키멜 라이브’ 에, 미셸 여사는 엘런 디제너러 스 쇼에 각각 출연하기 위해 LA 를 방문했다. 에릭 슐츠 부대변 인은“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각 기 다른 비행기를 이용한 것” 이 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 오바마 대통령은 LA에서 하 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인 13일 애리조나 주 피닉스를 방문했다 가 워싱턴DC로 돌아왔다.
‘카드 없이 현금인출’ATM 확산 카드사기 줄고 정보유출 가능성 작아 카드 없이 현금을 찾 을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 금기(ATM) 도입이 미국 에서 확산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은행 의 자회사로 시카고에 본 사가 있는 BMO 해리스 은행은 16일 직불카드 등 카드를 투입하지 않고 스 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출 금할 수 있는 750대의 ATM을 도입했다. 이 ATM에서 스마트 폰으로 돈을 찾으려면 모 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고 나서 이 앱에 찾을 금액 을 입력해야 한다. 이어 ATM에 있는 메뉴 중‘모 바일-캐시’를 누르고, 스마트폰에 나타난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ATM
TUESDAY, MARCH 17, 2015
에서 돈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카드를 이용해 ATM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카드 사기를 줄이려 는 목적에서 도입됐다.‘무카드 ATM’ 을 이용하면 카드를 ATM 에 인식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카드 정보의 불법 복제 등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에도 은행 관련 정보
가 저장되지 않으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으면 원격 으로 앱을 삭제해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ATM 간 주 고받는 정보도 암호화돼 있으며 거래 종료 이후에는 메타 데이터 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작다. 돈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다. 카드 삽입 방식 ATM의 거 래에는 평균 45초가 걸리지만 무 카드 ATM을 이용하면 3분의 1 인 15초로 줄어든다.
“씹는 담배도 유해성 심각”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야구장 에서 선수나 관중이‘씹는 담배’ 를 휴대·사용하는 것을 금지하 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토니 서몬드 주 의원은 최근 주 의회에‘야구장에서 씹는 담 배 휴대·사용 금지법’ 을 발의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LAT)가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리는 메이 저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아마추 어·리틀야구 경기 등 모든 야구 장 내에서 아예 씹는 담배를 퇴 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안이 통과되면, LA 다저스를 비 롯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연고지 를 둔 팀들의 경기에서는 선수나 관중이 씹는 담배를 휴대·사용
무선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중얼대다 고스란히 녹음돼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 지? 물론 내가 다 죽여버렸지.” 뉴욕의 한 억만장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촬영 도 중 녹음이 되는 줄 모르고 엉겁 결에 내뱉은 한마디로 15년 전 살인 사건 용의자로 기소됐다. 맨해튼에 고층건물 15채 등 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의 맏아들 로버트 더스트(71)는 지난 14일 뉴올리언스의 한 호텔에서 연방 수사국(FBI) 수사관에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더스트는 당시 가명과 현찰을 사용하고 위조 서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미뤄 미국을 떠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ABC 방송이 관 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16일 더스트를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더스트가 체포된 계기가 알려지며 새삼 미국 사회 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언 론은 더스트가 다큐멘터리 인터 뷰 촬영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 진 줄도 모르고 무심결에“내가 다 죽였지” 라고 혼잣말을 내뱉 는 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그가 체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 다. 더스트는 맨해튼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수십억 달러의 돈을 모 은 세이모어 더스트의 아들이다. 그는 지금까지 2건의 실종 및 살 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고, 다른 1 건의 살인사건은 정당방위로 인 정받는 등 한 번도 처벌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 우선 그는 1982년 1월 자신의 부인 캐슬린의 실종과 관련해 유
부동산 재벌 로버트 더스트
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캐슬린 을 집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준 이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 고 주장했다. 캐슬린은 이후 발 견되지 않았으며, 더스트가 실종 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 았다. 더스트의 오랜 친구이자 캐슬 린 실종 이후 더스트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수전 버먼이 2000 년 12월 캐슬린의 실종과 관련해 경찰에 증언하기로 한 며칠 전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 다시 더스트 가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더스트의 범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더스트가 덜미를 잡힌 것은 미국 케이블 방송 HBO가 제작 중인 자신과 관련한 다큐멘 터리‘징크스’ 와의 인터뷰 때문 이다. 마지막 녹화를 마친 더스 트가 자신이 착용한 무선 마이크 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화장실
에서“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물론 내가 다 죽여버렸지” 라고 중얼거린 것이 고스란히 녹 음됐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다큐멘터리 제 작진도 3년 전 녹음된 이 음성파 일을 10개월 전에서야 발견해 확 인했다고 이날 뉴욕타임스는 전 했다. 앞서 더스트는 텍사스 주에 살던 2002년 이웃 주민인 모리 스 블랙을 살해했으나 법정에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 여졌다. 더스트는 버먼이 죽은 뒤 수 사 당국이 캐슬린 사건을 재수사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행적을 감췄다가 2010년 자신을 소재한 영화‘올 굿 싱스’ 를 본 뒤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 고 HBO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했 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이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닷컴’탄생 30주년… 등록 주소 1억1천만개 넘어 1985년 3월15일은 닷컴 (.com) 도메인을 단 인터넷 주소 가 처음 등록된 날이다. 닷컴은 이후 확산을 거듭해 현재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선정 500대 기 업 모두가 닷컴으로 끝나는 웹사 이트 주소를 가지고 있다. CNN 방송 등 언론들은 15일 30주년을 맞은 닷컴의 역사를 조 명했다.
할 수 없게 된다. 서몬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씹는 담 배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 다. 실제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 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스 타’토니 그윈은 지난해 침샘암 으로 투병 중 사망했고, 지난 2004년‘핏빛 투혼’ 으로 유명한 명투수 커트 실링도 구강암으로 투병하면서 씹는 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진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인 닷컴은 매사추세츠주의 한 컴퓨 터 업체가‘심벌릭스닷컴’ 이라 는 주소를 등록하며 역사를 시작 한다. 하지만 주인을 바꿔가며 현재 도 쓰이는 이 심벌릭스닷컴 주소 와 동갑인 닷컴 주소는 많지 않 다. 닷컴 도메인을 관리하는 회 사인 베리사인(VeriSign)에 따르 면 심벌릭스닷컴과 같은 해 등록 된 닷컴 주소는 5개에 지나지 않 는다. 또 100개의 닷컴 주소가 등록 될 때까지 2년이나 걸렸을 정도 로 닷컴의 시작은 미약했다. IBM 이나 HP, 인텔, 애플 등이 이 시 기인 1986∼1987년 닷컴 주소를 등록했다. 닷컴은 이후 정보기술(IT) 업 체들이 성장세를 구가한‘닷컴 버블’시기에 전성기를 맞는다. 닷컴 주소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9천5개에서 2천만 개 이상 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아마존 닷컴, 이베이닷컴, 구글닷컴 등 이 포함됐다. 스테퍼니 리커 셜트 미국 아 칸소대 교수는“2000년 전까지 미국 안팎에서 닷컴은 미국의 혁 신과 기업가 정신을 나타냈다” 며“버블이 붕괴한 이후 닷컴은 미국의 자만심과 탐욕을 대표하 게 됐다” 고 말했다. 물론 현재도 닷컴 도메인을 단 주소는 계속 등록되고 있다. 베리사인은 매초 새로운 닷컴 주 소가 등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총 닷컴 주소는 1억1천 500만 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짐 비드조스 베리사인 최고경 영자(CEO)는“닷컴은 단순한 주 소 이상” 이라며“모든 세계적인 주요 브랜드들이 온라인에서 자 신들의 존재를 맡기는 전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체 브 랜드” 라고 말했다.
2015년 3월 17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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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경제/내셔널
TUESDAY, MARCH 17, 2015
당파싸움에 정당 지지율↓ 23년만에 40% 밑으로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미국 정치권에 미국 국민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 고 있다. 16일 갤럽의 여론조사(3월 5~8일·1천25명) 결과에 따르면 미 의회를 장악한 야당 공화당의 지지율은 37%, 집권 여당인 민 주당의 지지율은 39%로 각각 집 계됐다. 이는 지난해‘11·4 중간선 거’당시와 비교해 공화당은
42%에서 5% 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36%에서 3%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갤럽이 이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2년 이후 양당의 지지율이 한꺼번에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말 연방정부‘셧다운’ (부분업무정지) 여파로 공화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8%까지 추락했을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43%였다.
갤럽은“2012년 말 버락 오바 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당시 민 주당의 지지율이 잠시 51%를 기 록했으나 그 이후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양당의 지지율은 줄곧 50%를 밑돌았다” 면서“이 번에 양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례 적” 이라고 지적했다. 미 언론은 이민개혁 행정명 령,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안,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등
을 둘러싼 여야의 끝없는 대치와 당파싸움에 미국 국민이 등을 돌 린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여론 조사에는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 들이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의 핵 합의가 차기 정권에서 폐기될 수 도 있다는 취지의 공개서한을 아 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 란 최고지도자 등에게 보내 정 치·외교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이란 서한’논란은 포함 되지 않았다.
힐러리“공화, 여성에 대한 3중 딴죽걸기”비판 ‘이메일 스캔들’ 에 휩싸인 미 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힐러 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6일 공화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 섰다. 공화당이 인신매매방지법 (human trafficking bill) 사전 처리 를 요구하며 로레타 린치 법무장 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미루자 작심하고 비판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여성에 대한 의회의 3 중 딴죽걸기’제목의 글을 올렸 다. 그는“첫째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법무수장인‘위대한 지명자’ 의 인준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놓 고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며, 셋 째는 여성의 건강 및 권리를 위 협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번 글은 국무장관 재임 중 관용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만 사용해 곤경 에 처한 지금의 위기국면을 돌파 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여성 표를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다음 달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클린턴 전 장관 은 현재 여성계를 포함해 각계각 층의 인사들과 전방위로 접촉하 며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신매매방 지법은 낙태 허용 및 예산지원에
미국도 이번 기회에‘AIIB 참여’주장 잇따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에 영국이 참여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미국도 아예 AIIB에 참여하자는 주장이 미국 안에서 잇따라 나왔 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 협회(CFR)의 엘리자베스 이코노 미 선임연구원은 16일 발표한 보 고서에서“지배구조 문제의 해결 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내부 비 판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미국 참여론을 폈다. 그는“미국이 이 시점에 체면 을 유지하면서 (AIIB에) 가입하 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시아 지 역 개발에서 AIIB가 발휘할 자금 제공력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 가맹을 위한 공 동 원칙을 빨리 수립하면 된다” 고 제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이 작년 10월 22일 중 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1차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 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최 장 관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참여 문제에 대해 주도국 인 중국 측과 조건 등을 놓고 일 부 이견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그는 미국이 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이전처럼 다른 나 라들을 계속 압박하거나 혹은 아 예 이 문제에서 손을 떼는 방안 이 있지만, 전자는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이라는 의 견을 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이날 기사에서 미국이 AIIB를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 문했다. 포브스는 AIIB가“의심 의 여지 없이 중국의 국익에 기
여할 것” 이라면서도“다자 협의 체가 그런 효과를 약화시키고 다 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고주 장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피터슨국 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 텐 명예소장이 영국 파이낸셜타 임스(FT) 기고문에서 비슷한 내 용을 주장했다.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AIIB 설 립과 운영 과정에서“투명성이나
관한 것이 골자로, 민주당은 법 안 가운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때 중절 수술을 하게 하거나 임신부가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이럴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피해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성 매매 등에 의한 임신 때도 낙 태를 허용하고 이를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부패방지 등에 대한 기준이 후퇴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는 정 당하지만, 표현 방식이 잘못됐 다” 며“밖에서 투덜대는 것이 더 효과적이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 불성설” 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도 AIIB에 참여하자는 주장이 제 기됐지만‘중국이 부패한 정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반시설 조성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방관하면 미국의 가치를 훼손할 것” 이라는 논리에 밀려 목소리를 잃은 바
미 법률가“캐나다 태생 크루즈 대선 출마 문제없어” 미국 법무부에서 차관을 역임 한 두 법률가가 캐나다 태생의 미국인인 테드 크루즈(45·텍사 스) 연방 상원의원의 대통령 선 거 출마 자격에 문제없다는 의견 을 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16일 최근 발간된 하버드 대학 법률학술지인‘하버드 로 리뷰’ 를 인용해 전한 내용을 보면, 전 직 차관 출신인 닐 케이티얼과 폴 클레먼트는 캐나다 태생임에 도 크루즈 의원이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미국 국경 바깥에서 태어났다는 우연에도 크루즈 의 원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
었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 헌법 에서 규정한‘태생적인 미국 시 민’ 이라는 범위에 속한다” 며크 루즈 의원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 은 없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논의해야 할 주요
달러 초강세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상 시 점을 늦출 수도 있다는 예측 속에 뉴욕 등 세계 증시의 이목이 17~18일의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사진)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회의 결과 를 설명하는 성명에 '인내심'(patient)이라는 단어가 유지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어가 빠진다면 연준이 다음 6 월 FOMC 회의에서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은 달러 화 강세 요인.
'인내심' 그게 관건
연준 FOMC…“‘인내심’빼되 금리인상 시점엔 유연성” 17∼ 18일 정례회의후 옐런 기자회견… 시장에선 6월 인상설 다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연준·Fed)는 17~18일 금 리·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의를 개최한다. 연중 8차례 열리는 FOMC 회 의 가운데 올해 두 번째로 열리 는 것이다. 회의 결과는 18일 오후 2시 성명 형태로 발표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경제 전망도 따로 발표한다.
리 인상 시 인내심 발휘” 라는 언 급으로 대체한 뒤 1월 회의에서 도 이 말을 그대로 썼다. 선제안내란 연준이 정책 결정 을 하기 전 국내외 금융시장에 줄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통 강화 차원에서 미리 이와 관 련한 신호나 힌트를 주는 행위 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인내 심’단어를 그대로 둘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고용·경제 상황
하는 게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해 왔다” 고 밝혔다. 메릴린치 증권도 FOMC를 앞 두고 낸 메모에서“FOMC가 견 고한 노동시장을 강조하고 최근 경제활동 위축은 단기적인 요인 (날씨, 항만 파업)에 기인한다고 을 빼버릴 평가하면서‘인내심’ 것으로 본다” 고 내다봤다. 메릴린치는“다만, 정책 결정 이 각종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최 대한 확보하기 위해 금리 인상
‘신중’(cautious·시기), ‘점진적’(gradual·속도) 제시 관측도 이번 FOMC 회의를 보는 시 장의 관심은 연준이 성명에서 ‘인내심’ (patient)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느냐에 온통 쏠려 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 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선제안내 (포워드가이던스)로“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 라는 표현을“금
다. 케이티얼과 클레먼트는 국외 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에게서 태 어난 이들은 출생 당시부터 (미 국으로) 귀화할 필요가 없는 미 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 했다. 공화당의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크루즈 의 원은 캐나다 캘거리의 석유회사 에서 일하던 부모의 영향으로 1970년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델라웨어 주 출신의 미국 시민이고, 부친은 쿠바 태생이다. 쟁점이 많은 다음 대선을 앞두고 크루즈 의원은 자신이 미국과 후보 자격에 대한 허울 좋은 반 캐나다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대에 쏟아붓는 시간을 줄이면 줄 모르다가 지역 신문인 댈러스 모 일수록 더 나은 결론을 얻을 것” 닝 뉴스의 지적으로 뒤늦게 알게 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된 뒤 지난해에서야 캐나다 국적 자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 을 포기했다.
등을 고려하면 연준이‘인내심’ 을 삭제하되 실제 기준금리 인상 단행 시점은 경기·고용 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 다는 식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FOMC 정례회의 일정이 4월 28~29일, 6월 16~17 일, 7월 28~29일, 9월 16~17일, 10월 27~28일, 12월 15~16일이 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때 중요 통화·금리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 상이 이르면 6월 단행될 수도 있 고 9월, 12월 등도 가능하다는 것 이다. 이번 회의에서‘인내심’부분 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회의 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세 를 이루는 여러 이유의 하나도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을 설명해줄 것 이라는 판단에서다. 노무라 증권은“FOMC가‘통 화정책 정상화(금리 인상)에 착 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하겠 다’ 는 언급을 삭제할 것으로 예 상한다” 며“스탠리 피셔 연준 부 의장을 포함한 FOMC 위원들이 6월 회의에서 목표금리를 인상
시기를 미리 정하지 않고 매번 회의 때마다(meeting-bymeeting)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 다” 고 강조했다. 또“경제 전망이 최근 불확실 해지고 있어 3월 성명에서‘인내 심’표현을 유지할 공산도 있다” 고 덧붙였다. 라보뱅크는“FOMC가 적어 도 6월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준비하려 할 것” 이라며“그러려면 이번 성명에 서‘인내심’ 이 제거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목표치(2%)보다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와 달러화 강세 현상이 연준의‘결단’ (6월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두 요인 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연준이‘인내심을 갖 고’ 라는 표현 대신 금리 인상 단 행 시점과 관련해‘신중하게’ (patient)라는 좀 더 완화된 용어 를 새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과 인상 시기보다는 인상 속도와 폭 이 중요한 만큼 ‘점진적’ (gradual)이라는 선제안내로 대체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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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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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여야대표 회동…‘경제이슈’기싸움 예상 청와대“경제활성화 협조요청 자리,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 새정연“경제정책 비판할 것,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 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동한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 하기는 지난해 10월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 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 운데 1시간가량 만난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 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좌 하는 자리여서 회동 결과가 신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 측이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 간의‘소통’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대화가 잘 풀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정국에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겠지만, 주요 현안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 면 오히려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회동에 앞서 문 대표 측 은 청와대와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가합의문 작성 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는 등 이미 양측은‘사전 기 싸움’ 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분 야 구조개혁, 안보 이슈 등에서 초 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민경욱 대변인은“중동 순방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경제활성 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 라며“(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소통의 관 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 겠다는 소망” 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 대표는 합의 가능한 의제 위주로 논의해 가시적 성과 물을 도출하려 했으나 청와대와 의 사전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 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 경 제정책 기조로 채택할 것을 강하 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 분야에선 연내 남북정 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주문 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이번 회담 은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자는 식 이 될 우려가 있다” 며“경제 문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할 것이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 취임 직후 문 대표가 박근혜 같이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우선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중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 소득주도성장론 등 각론을 놓고 동 4개국 순방을 통해‘제2의 중 았나” 라고 말했다. 선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동붐’ 을 통한‘제2 한강의 기적’ 다만 청와대는 이번 회동이 원
만한 대야관계를 구축하는 출발 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새정연 측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 화법안 등에서 양보가 가능한 부 분이 있는지 막판 점검 중인 만큼 합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또 새누리당 김 대표가 원만한 회담 결과 도출을 위해 중재자 역 할을 해낼지도 관심이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며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키자고 재확인 할 방침” 이라며“(대통령에게) 여 야 대표들과 자주 만나시라고 건 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출발 하기 직전 3·1절 기념식에서 여 야 대표와 잠시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청와대는 공식 행사 명칭을 지 난 13일 국가 5부 요인을 초청했 을 때‘해외순방성과 설명회’로 했던 것과 달리‘여야 대표 초청 간담회’ 으로 정했다. 회담 테이블 에서 순방 성과 설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 는 얘기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 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 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 이 각각 배석한다.
한미 외교차관보 협의… AIIB·사드 거론할듯
당정, 어린이집 CCTV‘사생활 보호’단서달아 재추진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대니 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 재차 피력했다. 보가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 사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공 사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양국 식 입장은 이른바‘3 NO(요청· 관계, 지역·국제 문제 등에 대해 협의·결정이 없다)’상태이지만 논의한다. 러셀 차관보 방한을 계기로 미측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 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는 것 아니 습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 고위급 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가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달 방한한 토니 블링큰 미 이다. 국 국무부 부장관은“사드는 방 이번 한미간 협의는 러셀 차관 어적이며 전적으로 북한 위협에 보가 예정에 없이 한국을 단독 방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문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피습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사건에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논의도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이달 말이 사실상 창립 멤버로 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가입할 수 있는 시한인 AIIB에 그러나 전날 진행된 한중 외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적극적인 입 차관보간 협의에 이어 한미 외교 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차관보가 만난다는 점에서 미국 미국은 최근 영국이 AIIB 가 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 입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한 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 바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 가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강하 가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 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려졌다.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필 중국은 전날 사드 문제와 관련 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 해“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 만, 지배구조 등의 문제로 우리 시해 달라” 고 밝혔으며, AIIB에 정부는 아직 가입 여부를 최종적 대해서는“한국이 AIIB 창설 멤 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네트워크 카메라’도 다시 논의…“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 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 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 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 집 폐쇄회로(CC)TV 설치에 사생 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 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 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CCTV 또는 네트워크 카 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 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 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 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 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 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 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보호자의 동의’ 를 받도록 한 것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 을 법사위가‘보호자 전원의 동 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의’ 를 받도록 고친 부분은 수용할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것으로 전망된다.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오늘 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 해를 방지해야 한다” 는 조항도 추 달 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 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 명하고, 4월 임시회에는 법 개정 문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겠다” 고 말했다. 사람은 어린 이집 설치· 운영을 영원 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 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 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 로 했다. CCTV 설 치 의무의 예 외 조건으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호 청문보고서 채택 장관급 5명 전원 무사통과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 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소폭 개각에서 내정됐던 5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모두 인 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 덕성과 업무 능력, 정보기관 수장 으로서 정치 중립 의지 등을 검증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 제점은 불거지지 않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정치 중립 문제와 관련, 국내 정치에 개입하 지 않고 국정원 개혁에도 매진하 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국 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 치는 길이다. 국정원은 불미스러 운 과거와 절연할 것” 이라며“결 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국무회의 상정연기… 24일 처리될듯 법 통과 후에도 위헌성 등 논 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 지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처리 절차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16일 연합뉴 스와의 통화에서“지난주 국회에 서 60건 넘게 법안이 이송돼 부처 별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 리고 있다” 며“김영란법은 내일 (17일) 열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 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 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 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 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 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 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 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 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 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 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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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해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 인권단체들, 처참한 북한 재외 근로자 인권 실태 알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한 증거를 바꾸지 못한다” 고강 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 북한의 조했다. 그는 특히“내가 마치 북 반인도주의적 인권 문제 해결을 한 정권 교체를 요구한 것처럼 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유지하 난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을 개선 고 구체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요구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 것일뿐”이라며“COI 보고서와 와 강제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할 나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유엔 인 것을 촉구했다. 권이사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는 것은 헛된 시도” 라고 북한을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겨냥했다. 참석해“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 그는 아울러“북한 정부는 조 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지난 만간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을 1950년부터 어린이를 포함해 20 포함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북한으 답변을 해야 할 것” 이라며“이번 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 인권이사회 회의는 북한 인권상 다” 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황에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의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를 위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기 국제납치·실종 관련 총체적 규 회이며, 어느 때보다 노력을 배가 모 측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인권이사회·총회 등 유엔 메커 이에 대해 북한 측은“북한에 니즘의 지속적 활동, 이해관계가 대한 유엔 결의안이나 특별보고 있는 국가(콘텍 그룹)들의 단합 관의 보고서를 인정하거나 받아 된 노력, 관련 국제회의 개최, 시 들이지 않는다” 면서“이는 북한 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등의 전략 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가진 유럽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울러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 인권문제를 정치화한 것일 뿐” 이 무소(OHCHR)와 곧 서울에 개 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이정 설되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훈 인권대사는 그러나“유엔 인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 권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패널 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 토론을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관 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심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이산가족, 피랍된 국군, 탈북자 강조했다. COI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문제 등에도 관심을 둬야 하며, 1950년 이후 외국인을 조직적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 로 납치하고 이들의 본국 송환을 보장이사회 보고를 정례화해야 거부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 한다”고 반박했다. 다루스만 보 일본은 물론 중국, 레바논, 말레 고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북한 이시아, 루마니아, 태국 등의 국 과 대화를 해야 하기에 북한의 반 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강제 발이나 트집잡기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 이라며“많으 실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북한 면 9-10개의 국가로 콘택 그룹을 은 COI 보고서의 신뢰성을 훼손 형성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 하고 유엔 결의안을 무효로 하려 제를 제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이라고 말했 는 데만 급급하다” 며“ 탈북자 신 할수 있도록 할 것” 동혁 씨의 일부 증언 수정은 그가 다. 그는 또“서울의 북한 인권 현 직접 인터뷰를 한 80명 중의 하나 장사무소가 올해 상반기 중에 개 면서“이곳을 일 뿐이고 이외에 240명의 증언도 소될 것으로 본다” 확보해 결코 COI 보고서의 방대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 면서 북한 재외 근로자 가 주로 러시아와 중국 에 있다는 초기 자료가 있는 만큼 올해 중국 방 문을 추진해 볼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북한 인 권단체인 NK워치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유 엔 인권이사회 보고가 끝난 다음 국제인권단 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와 함께 유엔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다룬 영화 ‘겨울나비’ 를 상영하고 이 영화를 감독한 탈북 자 출신 김규민 감독과 시베리아 벌목공 출신 인 김 모씨의 기자회견 을 통해 북한 재외 근로 자의 처참한 인권 실태 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TUESDAY, MARCH 17, 2015
… 한국“아직 미국과 협의 없어” 중국“사드관련 우려 중요시해야” “한국, AIIB 창설 멤버되길 희망”vs“경제실익 종합 고려해 결정” 한중 외교 차관보 면담… 정부“사드, 국익 관점서 판단해야 할 사안”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에 대 해 자국의 우려를 중요시해 달라 고 강조했으며 중국 주도의 아시 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우 리나라가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사드 문제에 대해 서는 이른바‘3 NO(협의·요청 ·결정이 없음)’입장을 거듭 밝 혔으며 AIIB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 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사드 문제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 로운 대화를 나눴다”면서“중국 측의 생각을 한국에 알려줬다” 고 말했다. 그는“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 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면서“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 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사 드와 관련해“중국은 중국의 입장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오 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을 설명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배석한 외교부 관 계자는 사드 관련 우리의 입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미국의 요청 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이런 점을 포 함해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
중국,‘사드반대’또 압박…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G2 한반도 외교전 치열… 한국, AIIB와 맞물려 고민 증대 중국이 16일 고고도 미사일방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 정부 내에서는 중국 측이 이날 협 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또 한번 분 의가 끝나자마자 사드 문제를 공 명한 입장을 제시해 우리 외교가 개적으로 밝힌 것을 유의미하게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봐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미 외교 차관보간 협의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요 가 17일에 예정돼 있어 사드의 한 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다’ 는이 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른바‘3 NO’입장을 강조하고 있 대립도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전 음에도 중국 측의 견제 움직임이 망된다. G2간 대립에서 우리나라 노골화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 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위축되는 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양상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이 중국의 우려는 한반도에 사드 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가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한 뒤 기자 ‘사드 영향권’에 들어가 자국의 들과 만나“(사드 문제와 관련한)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는 판단에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달라” 면서“한미가 사드 문제에 미중 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 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중국 내 다” 고 말했다. 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 그의 이런 발언 수위는 중국 치하려는 의도가 북한 위협을 명 외교부 대변인의“신중하고 적절 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 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는 공 니냐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 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졌다. 사실상‘압박’수준으로 평가되고 중국의 우려 정도를 고려할 때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면 이번 차관보급 접촉에 앞서 사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 드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 향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우리 고 있다. 외교 당국자들은 류젠차오 부장 이런 중국의 우려 표명에 대해 조리의 공개 발언에 적잖이 당황 미국은 사드에 대해 한미간 협의
가 없다는 점과 사드가 전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날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동아태 차관보도 17일 이경수 차 관보와의 협의에서 이런 기존 입 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 이 사드 문제를 순수한 군사적 측 면에서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미 중 간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인식 하므로써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사드는 요격 고 도가 150km, 사거리는 200km 정 도로서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는 없다”면서“사드가 구비하는 X-밴드 레이더도 실제 운영되는 거리가 짧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간 공식 협의 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드 문 제가 사실상 외교 현안이 된 만큼 우리 입장을 정하고 이를 주변국 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 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날 방한 해 17일 오전에는 카운터파트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를 하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도 예방 할 예정이다.
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 라는 점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 로 분석된다. 사드는 중국 측이 협의 후반부 에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찬 전 까지 2시간 정도 진행된 협의에서 5분 정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외교부 관 계자는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사드 문제 는) 한중간 공식 의제나 현안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한 것 이 아니고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 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는 전제 아래에서 중국 측으로부 터 중국 입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 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고 전했다. 이어“이 문 제는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판 단해야 할 사안” 라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또 AIIB 가입 문제와 관련,“AIIB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이 AIIB 창설 멤버 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3월 말까지 (창설 멤 버로 참여하는 것이) 오픈돼 있으 니 그때까지 긍정적인 검토가 있 길 바란다” 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 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AIIB 는 여러 가지 경제적 실리 등 상황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 으로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 다. 한중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 중 양국관계, 북핵·북한 문제와 북중 관계, 지역·국제 문제에 대 해서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 중 고위급 교류, 청년지도자 포럼, 한중 영사협정, 서해상 중국 어선 의 불법조업 문제, 해양경계 협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7월부터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 부장조리가 업무 협 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류 부장조리는 이 차관보와 업 무 협의를 마치고 오찬을 같이했 다. 이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했다. 전날 방한한 그는 이후 제주도 를 방문한 뒤 18일 일본으로 건너 가 중·일 안보대화에 참석할 예 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나 아시아인 준 것으로 분석된다. 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 민 미국은 영국의 AIIB 참여 결 감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정을 비판한 상태로 17일 이뤄지 거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는 한미 차관보급 협의에서도 이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이날 재 런 부정적 인식을 다시 내놓을 가 차 참여를 요청한 AIIB는 이달 능성이 있다. 말이 사실상 창립 멤버로 가입할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사드 수 있는 시한이다. 국내 경제적인 배치와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제로섬 견이 적지 않지만, 지배구조 등의 게임으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 문제로 우리 정부는 아직 가입 여 향이 있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봐 야 한다”면서“미중 양국관계는 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동맹국인 미국이 AIIB에 대해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양국은 경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도 우 쟁하고 있으나 협력하는 문제도 고 말했다. 리 정부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적지 않다”
“미 본토 사드, 수송기 실어 수시간내 한반도 배치” 미 국방전문지“텍사스 기지에 한반도 비상용 사드 배정” 미국은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본토의 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를 수 시간 내에 전개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 졌다. 미국 국방전문 매체인‘디 펜스 업데이트’ 는 16일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미국 육군이 한반도 비상상황 때 전개할 본토 (Continental-US·CONUS) 기 반의 사드를 배정해놓았다” 고보 도했다. 현재 미국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 육군기지에 있는 사드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이용 해 수 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미국은 2013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BM-25)의 공격 가 능성에 대비해 알파 포대를 처음 으로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 했다. 디펜스 업데이트는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긴장을 우려해 사드 미사일의 영구적 배치에 반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사드의 일시적 배치 가능 성은 한국 정부의 자체 미사일 방 어체계인 KAMD와의 전면적 통 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이 매 체는 지적했다.
한국Ⅲ
2015년 3월 17일(화요일)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국내외 기관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2%대 전망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저성장의 늪’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초 실물지표 부진에 1분기 경제 성장률도 0%대에 그쳐 6분 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일 것이 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국 내외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잇달아 검토 중이다. 15일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 계자는“연초 산업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부진하고 소비 심리도 좋지 않아 전기 대비 1분기 성장 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며“성장률이 낮았던 작년 4분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을 텐데도 0%대라면 경기가 상당 히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소 관계자도“유 가 하락에 따른 효과가 소비 등 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등 1 분기 경기 회복 흐름이 당초 전 망보다 약하다”라며“4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보단 좋아지겠지만 전분기 대비 0% 대 성장률에 머물 것” 이라고 내 다봤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집행 차 질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쳐 9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도 이보다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3년 3분기 1.1%까지 오른 전기비 성장률은 그해 4분기
0.9%를 시작으로 지난해 1분기 0.9%, 2분기 0.5%, 3분기 0.9%, 4분기 0.4%까지 계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이번 1분기도 0%대로 나타나 면 6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지 속하는 것으로, 2011∼2013년 9 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 기록 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의
해는 전기비 성장률이 4분기보 다 크게 높아지긴 어려울 것” 이 라며“이렇게 되면 2∼4분기에 1%씩 성장해도 연간 성장률은 국내외 기관들의 기존 전망치보 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 다. 심상찮은 경기 상황에 지난 12일 금리 인하를 단행해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의 막을 연 한은은 올해 1월에 제시한 연
성장률 6분기 연속 0%대 전망 부진을 딛고 올해 1분기에는 경 기가 반전할 것으로 애초 전망했 으나 연초 실물지표는 부진을 거 듭하고 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으며, 특히 광공업 생 산 감소 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3.7%에 달했다. 수 출도 1월과 2월 각각 0.7%와 3.4% 줄었고 1월 소비도 3.1% 감소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3개월째 0%대에 머무는 등 디플 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통상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오는 1분기부터 부진 한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 서 연간 성장률 전망에도‘먹구 름’ 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3% 중후반 대로 발표했던 한국 성장률 전망 치를 속속 하향하거나 조정을 검 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장률 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도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올
간 성장률 전망치(3.4%)를 내달 에 다시 하향 조정할 것임을 예 고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4% 를 내놨던 LG경제연구원은 경 기 하방 위험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경제 전망을 수 정할 방침이다. LG연 관계자는“1∼2월 등 1 분기 수치 흐름을 봤을 때, 금리 인하 등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감안하긴 하겠지만 기존 전망보 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이라 며“저유가가 긍정적이긴 하지 만 소비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 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7% 전망치를 발표한 금융연구원도 하향 조정 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 연 관계자는“(3.7%에) 지난해 4 분기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4분 기를 반영하면 3.3%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며“올해 1분 기 수출 부진 등을 고려해서 더 검토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對한국 투자 1년 새 3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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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향한 전방위 사정의 칼바람 재계“당혹스럽다” … 동부·신세계 등“이미 해명” 재계에 때 아닌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포스코[005490]를 필두로 한 검찰발 대기업 사정이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과 거부터 사정 당국의 내사를 받아 오던 일부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 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부 정부패 척결 차원의 대규모 수사 가 시작되자 해당 기업 관계자들 은 경제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사정의 칼끝이 다방면으 로 확산되는 듯한 모양으로 전개 되자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대부분 처음 나온 비리가 아 니라 과거 진행돼온 내사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어서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사건 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사정의 필요 성이 있다면 환부만 신속하게 들 어내는 방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 하다” 며“전방위 사정을 하겠다 는 식으로 접근하면 국내외 투자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 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말 했다.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해 전 ·현직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 대 상으로 거명되는 포스코는 내부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기주주총회 도중에 전격적 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인한 충격은 다소 진정됐지만, 수사범 위에 따라 사업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의 주시하는 분
김진태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 측 전·현직 경영 진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 수사 이후 다음 표적 어디 될지 촉각 위기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검찰수사에 성실 히 협조해 조기에 의혹을 해소함 으로써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수사가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인 베스트먼트펀드(PIF)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추진 중인 국민차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지 노심초 사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여러 사업에 연관된 포스코건설이 1 차 수사 대상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동부그룹도 김준기 회장의 비 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 사가 다시 거론되자“당황스럽
다” 는 반응을 보였다. 동부 측은 2년여 전부터 내사 사건이 계류돼 있었는데 지금까 지 검찰에 소환된 직원이나 임원 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아니겠느 냐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동부그룹 비자금 의혹은 금융 정보분석원(FIU)의 추적망에 비 정상적인 현금 흐름이 포착되면 서 내사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도 작년 11월부터 거론 된 비자금 의혹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올해 1월 관련 사안을 검찰에 해명했다. 법인계 좌에서 인출된 당좌수표라도 경 조사비 등 현금화가 필요한 부분
이 있다고 설명했다” 면서“일단 락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조 사가 착수된다니 하니 다소 당황 스러운 입장”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세계의 법인 당좌계 좌에서 발행된 당좌수표가 정상 적인 물품 거래에 쓰이지 않고 현금화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 계자는“만일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고 덧붙였다. 검찰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 로 SK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도록 고발요청권을 행사 했다. 고발 강제규정을 도입한 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SK건설은“(검찰에서 고발 요 청권을 행사한 만큼) 검찰 수사 에 성실히 임하겠다” 는 입장만 밝혔다. 이들 외에도 박근혜 정부 출 범 초기부터 각종 비자금 의혹 등으로 내사 리스트에 올랐다는 설이 나돈 대기업은 검찰의 광범 위한 사정 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까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MB)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가 진행되고 있고, 방위산업 비 리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가 정점 으로 치닫고 있어 사정 불통이 어디로 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 운 형국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포스코 수 사를 보면서 다들 다음 표적은 어디가 될지 불안해하는 상황” 이 라며“비리 수사는 불가피한 측 면이 있지만 대외신인도와 투자 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었 으면 한다” 고 말했다.
승객끼리 탑승권 바꿔 타 아시아나기 회항 소동
머저마켓 조사 작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 자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 다. 글로벌 인수ㆍ합병(M&A) 시 장 조사기관인 머저마켓은 작년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액이 6억 3천100만 달러(약 7천163억 원) 로 2013년 1억 3천300만 달러(1 천510억 원)보다 374% 급증했 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 나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2010년의 2천800만 달러(312 억 원)에 비해서는 22.5배에 달하 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 안방(安 邦)보험이 동양생명을 1조 1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증가세가 올해 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 투자가 급증한 것은 중국 기업 등이 한·중 자 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한국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에 대비 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섰기 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신분 확인 절차 허점
작년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액이 6억 3천100만 달러(약 7천163억 원)로 2013년 1억 3천300만 달러(1천510억 원)보다 374% 급증했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머저마켓 상하이(上海) 지사 의 제니퍼 장 연구원은“2013년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횟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며“양국 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 는 한·중 FTA가 올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에 대 한 중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 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르면 다 음 달 말께 한·중 FTA 서명 절 차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 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일본에 대한 중국 의 투자는 6천700만 달러(760억 원)로 2013년의 3천900만 달러 보다 72% 증가했지만, 대한국 투자에 비해서는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엉뚱 고 밝혔다. 한 승객을 태워 회항하는 일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여 발생했다. 한국 국적의 남성 승 객기를 각각 예약한 이들 승객은 객 2명이 탑승 직전에 일부러 항 아는 사이로 미리 비행기를 바꿔 공권을 바꿨기 때문에 일어난 것 타기로 계획하고 짐도 상대방이 으로 파악됐다. 예약한 항공편으로 보낸 것으로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6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여권과 일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 홍콩 항공권을 제시해 보안검색 등을 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 통과하고 나서 탑승구 앞에서 항 던 OZ722편에 예약자가 아닌 승 공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객이 탄 사실을 이륙 1시간 뒤에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확인해 홍콩 공항으로 회항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조치할 고 밝혔다. 이 승객은 2시 55분 것” 이라면서“두 사람이 표를 바 홍콩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 꿔 타려 했는데 탑승할 때 여권 항공 여객기 예약자로 확인됐다. 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항공으 어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 고말 로부터 통보받고 이런 사실을 파 했다. 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일로 보 제주항공은 여권과 탑승권의 안검색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 정보가 다른 승객이 타려 해 탑 적이 제기된다. 승을 막고 공항 경찰에 연락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승객 탑
승 전에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 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측 은 이들 승객이 다른 비행기를
탔거나 타려고 한 경위에 대해서 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탑승권을 바꿔 치기한 승객들을 각각 현지 경찰 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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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TUESDAY, MARCH 17, 2015
아베“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맡을 용의있다”“러시아 크림 병합 인정 못해” 유엔 70주년 행사 연설… 침략·식민지배 반성 모호성 유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인권을 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 키며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국가 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목표를 를 건설했다” 고 말했지만 종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 작 아베 총리는 16일 도쿄 유엔 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학에서 열린 유엔 창설 70주년 대상이 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 기념 심포지엄 연설에서 이제까 한 사죄 및 반성은 거론하지 않 지 유엔에서 일본이 기여한 바를 았다. 열거한 뒤“일본은 유엔 안보리 아베 총리는 또 2차대전 말기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맡을 용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 가 있다” 고 말했다. 崎)에서 이뤄진 원폭 투하에 대 아베 총리는 이어 유엔 개혁 해“두번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 에 언급,“지금은 논의에 시간을 할애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 과를 내야 할 때” 라고 밝혔다. 이 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 다” 며 일본의 피해를 강조한 뒤 프랑스 등 핵무기를 가진 5개국 “두 도시에서 핵 군축의 의의와 이 각각 거부권을 가진 채 독보 (핵)확산의 위험을 호소할 것” 이 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보리 상 라고 부연했다. 임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일 일본과 갈등관계인 중국의 거 본의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부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안보리 된다. 상임이사국 진출이 가까운 미래 연설에서 과거사와 관련, 아 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베 총리는“일본은 앞서 대전(2 보이지만 아베 총리가 목표를 천 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 명한 것은 정권의 외교·안보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유엔대학 에서 열린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반기문 “한중일 지도자, 과거 기억하며 미래지향해야” 념인‘적극적 평화주의’ 를 추진 하며 국제 안보에서 영향력을 점 차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아베 총리가 여름에 발 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침략 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애매 하게 한 채로 안보리 상임위 진 출 등을 추진할 경우‘전후 국제 질서’ 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아베 총리에 앞서 연설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중 일 세 나라가 정부간 대화를 통 해“진정한 화해와 조화,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며“(한중 일) 지도자들이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지향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반 총장은 또“21세기는 아시
아·태평양의 시대라고 하지만 (중략) 동북아는 여전히‘잃어버 린 고리(missing link)’ 로 남아 있 다” 며“나는 동북아 국가들, 특히 일본·중국·한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를 진행하길 진지하 게 희망하다” 고 강조했다. 반 총장이‘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고 촉구한 것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을 비 판하는 한국·중국과,‘미래지 향’ 을 강조하는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반 총장은 이날 방송된 NHK와의 인터뷰에서“특히 일 본 지도자가 보다 대국적인 미래 지향 비전을 가짐으로써 역사인 식을 둘러싼 대립이 최대한 조기 에 해소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 다. 이날 반 총장과 아베 총리는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 건설과 여 성 인권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 했지만 군위안부 문제는 거론하 지 않았다.
EU 성명 발표… “인권 악화 우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크림공화국 병합을 인 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국 제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비 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 명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은 국 제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며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브뤼셀에서 EU 외무장관 회 의가 열린 이날 EU 28개국 외무 장관이 승인한 이 성명은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증 강과 크림에서의 인권 상황 악화 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 은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해 러시 아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 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 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크림 공화국을 무력 점거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크림을 러시아
유럽연합(EU)
영토로 편입시켰다. EU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이 후 러시아 관련자 및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에 대해 수차례의 제 재를 부과했다. EU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책임이 있는 150명의 개인 과 37개 단체에 대해 여행금지 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러시아 를 제재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지난 13일 EU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이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 17일 총선… 보수파 네타냐후 재집권 위태
푸틴 대통령, 11일 만에 공식 석상 등장
중도 좌파·아랍계 정당 약진 전망… 선거 후 연정구성 본격화할듯
방러 키르기스 대통령과 회담… “건강 이상설은 헛소문”
이스라엘에서 17일 총선이 시 행될 가운데 강경 보수파인 베냐 민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빨 간불이 켜졌다. 이스라엘 전체 유권자 588만 여명은 17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만119개 투표소에서 제20대 크 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을 뽑는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크네 세트 전체 120석의 주인을 가리 는 이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 가 이끄는 집권당 리쿠드당은 최 근 현지 여론조사에서 20~22석 을 확보, 줄곧 2위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 좌파인 시오니스트 연합이 전체 의석 가운데 가장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총선 선거유세
많은 24~26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스라엘은 유권자들이 개별
중국, 3대 무기수출국 부상… 5년새 143% 증가 중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제 치고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무기수출국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지역의 무기 수입 이 크게 늘면서 인도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의 무기 수 입이 전 세계 거래량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 소(SIPRI)가 펴낸 국제무기거래 연례보고서를 보면 2010∼2014 년 사이 5년간 세계 무기거래 규
모는 이전 5년(2005∼2009)의 기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전체 무기수출 의 31%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2위 러시아(27%)에 이어 중국(5%)이 3위에 올랐다. 2005∼2009년 중국이 세계 무기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3%로, 독일(11%), 프랑스(8%)는 물론 영국(4%)보다도 낮았지만, 이후 143%의 수출 증가율을 보 이면서 세계 3대 수출국으로 부 상했다.
후보가 아닌 정당 명부에 투표해 그 결과로 크네세트의 전체 120 석을 당 지지율에 따라 각 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총 선을 시행한다.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차기 총리직을 맡을 가능 성이 큰 만큼 네타냐후의 집권 유지도 사실상 위태롭게 된 셈이 다. 총선 패배가 예상되자 네타냐 후 총리는 전날 텔아비브 주말 유세 연설에서“좌파 정부의 집 권을 막아달라” 며 우파 유권자들 의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 의회 연설을 강행하고 나서 부터 급락한 인기에 고전하는 형 국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미국과
의 외교 정책, 이란 핵 문제, 팔레 스타인과 평화협상 등을 포함한 대외 쟁점에서 뚜렷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해 다수의 표심을 잃었 다는 분석이다. 그는 최근 급등 한 물가로 이스라엘의 악화한 여 론에도 직면해 있었다. 이스라엘에‘반(反) 네타냐 후’바람이 부는 사이 시오니스 트연합은 집값 상승과 주택난 등 민생 관련 이슈와 사회 문제를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해 왔다. 시오니스트연합은 팔레스타인 과 평화협상 재개, 미국 정부와 관계 회복 등도 주요 정책 사항 으로 내세웠다. 시오니스트연합은 이삭 헤르 조그가 이끄는 노동당과 치피 리 브니 전 법무장관이 수장인 하트 누아당으로 구성된 야권 연합이 다. 중도 성향의 예쉬 아티드당과 아랍계 정당도 이번 총선에서 약 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까지 리쿠르당과 연정 을 구성했던 예쉬 아티드당과 아 랍계 정당연합인 조인트리스트 는 각각 13~14석을 확보할 것으 로 예상됐다. 그러나 25개 정당이 참여하는 총선에서 정당별로 표가 갈려 압 도적 승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총선 직후 다수 의석 을 차지한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16일 방러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회담하며 11일 만에 공 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마즈벡 아탐바 예프 대통령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스트렐 나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스키 궁 에서 만났다. 푸틴은 지난 5일 이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건강 이상 설부터 늦둥이설까지 갖가지 소 문에 시달렸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을 향해“조 금 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를 차에 태워 콘스탄티노프스키 궁 을 보여줬다” 면서“그는 걸어 다 닐 뿐 아니라 차를 운전하기까지 한다” 고 전했다. 아탐바예프는 기자들이 소문 에 휩쓸리지 않도록 일부러 이런 말을 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 했다. 아탐바예프의 발언이 끝나자 푸틴은“소문이 없으면 심심하 지 않느냐” 고 농담을 던졌지만 자신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구체 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회담장 에 들어선 푸틴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이날 양국 정상이 수도 모스크바가 아 닌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서 회담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곳에서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딸 이 유학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 아를 방문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 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이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정 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고위 급 연례회를 비롯해 각종 회의 참석과 외국 방문 일정도 잇따라 취소했다. 푸틴의 모습이 며칠째 보이지 않자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 건강이상설부 터 쿠데타설까지 나돌았다. 심지어 트위터 등에는‘푸틴 이 죽었다’ 는 글까지 올라왔으
며 일부 서방 언론은 푸틴 대통 령과 염문설이 나돈 전직 체조선 수 알리나 카바예바(31)가 스위 스에서 푸틴의 아이를 낳았기 때 문에 그가 자리를 비웠을 것이라 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페스코프 비서가 대통령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며 봄이 되 면 등장하는 헛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소문은 쉽게 사그라 지지 않았다. 이날 푸틴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공개 석상에 나타나면서 건 강 이상설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아 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 이라며 푸틴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란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한편 크렘린 공보실은 푸틴과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경제·통상, 문화·인문 분야 등 에 걸친 양국 협력 관계 추가 강 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경 제연합(EEU) 참여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은 유럽연합 (EU)에 맞서는 옛 소련권 경제공 동체를 목표로 올해 초 본격 출 범한 EEU에 가입 신청을 한 상 태이며 오는 5월 정식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2015년 3월 17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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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17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