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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15,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2707호> www.newyorkilbo.com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오바마,‘시간외 수당’확대 행정명령 “연봉 2만5천달러 이상도 해당”… 노동자 82% 수혜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 책과제로 설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지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 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언론이 보 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조지 W 부 시 행정부 당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 급이 455달러를 넘는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봉 기준으로는 2만4천달러 이상 노 동자들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은행 원, 컴퓨터 기술자 등 중견·전문직종에 서 일하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노동자 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기 준을 적용하면 미국내 임금 노동자 가운 데 82% 정도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 한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가운데)은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뉴욕주 상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동해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 최윤희 뉴욕한인학부 모협회 공동회장.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외 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동부에 지시 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순익이 크게 불어난데 따 른 것이다. 반면에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0개 주요 대기업들은 금융위 기가 끝나기 시작한 2009년 6월부터 최 근까지 순익이 무려 2배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기업 노동자 들의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뉴욕일보 3월13일자 A1면-‘오바마, 시 간외 수당도 확대 추진’제하 기사 참조]

뉴욕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회장 임형빈)는 14일 연합회 사무실 (35-18 Linden Place 3층, 플러싱)에서 모임을 갖고, 뉴욕주 상·하원에 상정되어 있는‘동해와 일본해 병기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사진제공=노인유권자연합회>

노인 유권자들도‘동해법안’서명운동 앞장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동해 법안’기자회견 지난 11일 ‘동해법’(East Sea legislation, 빌넘버 S6599A)이 뉴욕주상 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 은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인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로잡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상원 운영위를 통과한 동해법은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단독 표 기 및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의 무화하는 내용으로, 여의치 않으면 일본 해/동해 병기를 대안으로 하고 있다. 현 재 주상원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 과 시 주하원 통과 및 주지사 서명 절차 가 남아있다. 아벨라 의원은 이날“2차

대전과 관련된 일본해 지명 표기와 위안 부 문제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바로잡 고 해결돼야 한다” 며“버지니아주 의회 에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뉴욕주에서도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대한)역사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2017년에 열릴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 이전에 (연방정부가)동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안 통과 를 위해 집중할 때” 임을 강조했다. 그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 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 원의원이 발의한 교과서 동해 병기를 의 무화하는‘동해병기법’및 이를 지지하 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추진위원회’ (위원장 민 승기 뉴욕한인회장)를 의식한 듯“이 두 가지 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 힘을 합쳐야 한다” 고도 말했다. 아벨라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방해하 기 위한 일본의 로비가 있었느냐는 질문 에는“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고 있는 것처 럼 일본 정부도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여 야 한다” 고 일본 정부의‘과거사 역주 행’행보를 비판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뉴욕한인학부모협 회(공동회장 라정미, 최윤희) 관계자들

맑음

3월 15일(토) 최고 56도 최저 33도

맑음

이 참석해“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 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 부모회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이것은‘한국이냐, 일본이냐’ 라는 이슈가 아닌 올바른 역 사란 무엇인지 또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법안” 이라며“반복되면 안되는 일제 침략의 역사는 교육을 통해 바로잡 아야 하고, 이는 지난 6여년 동안 전문적 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온 학 부모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심중표 기자>

3월 16일(일) 최고 40도 최저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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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월) 최고 33도 최저 27도

3월 15일 오후 3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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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11일

한인들, 뉴욕주‘동해법안’착실하게 지원 “2차대전 잔재 바로 잡아야”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1,083.34

1,059.51

900명

12일

1,532명

14일 현재

2,176명

온라인 서명 1,676명 오프라인 서명 500명

목표 10,000명

▲ 지지의원 18명 : 뉴욕주 하원법안(A8742-2013)에 지지자(스폰서) 2명이 추 가, 13일 현재 동해병기법안을 발의·공동발의·지지하는 상·하원 의원이 모두 18 명으로 늘어났다. 13일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니콜 말리오타키스(64 선거구), 데이빗 맥도나휴(15선거구) 이다. 현재 상원의 의석은 49석(50석 중 1석 공석), 하원 은 111석(120석 중 9석 공석) 이다. ▲ 14일 오후 5시 현재 시민참여센터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원에 1,676건 의 청원서가 발송되었고, 하원에 1,657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 이외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람이 500여명 있다. 이로써 14일 현재 청원자는 2,176명 이다.

롱아일랜드 거주자들 적극 서명 절실 ▲ 뉴욕주 거주자만 유효 = 현재 뉴욕한인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뉴 욕주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유효하다. 주소를 불분 명하게 입력하거나 뉴저지 등 타주에서 청원서를 보낸 한인들의 데이터를 따로 분 리해서 보관 중이다. ▲ 특히 서폭 카운티의 브룩헤이븐, 스미스타운, 헌팅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 세 지역은 상원 교육위원장인 존 플래너건(John Flanagan)의 원의 지역구이다. 이 의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 는 한인들은 꼭 서명운동에 동참해야한다.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서명운동 참가는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서명하기 (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동해병기추진위: 917-514-4688 ◆ 종이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뉴욕일보 3월12일자 A3면에‘청원 서명서’ 가 있다. 빈칸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은 후 싸인하고, 이웃들에게 도 서명을 받아 오려낸 후 시민참여센터로 우송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주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35-20 147 St. (Suite 2D) Flushing, NY 11354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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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RCH 15, 2014

‘학력 시비 휩쓸린 김민선 뉴욕한인회 이사장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에“사과”요구 김민선 뉴욕한인회 이사장이 현 33대 뉴욕한인회가 제기한‘학력 위조 논란’ 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선 이사장은 14일 자신이 운영 중인 롱아일랜드 소재‘롱아일랜드음악 학교(Long Island Conservatory)’ 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며,“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이 김 이사장에 대한 불법 학력조회 및 소셜네트워크(SNS)를 통 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정식 으로 사과하라” 고 주장했다. 이날 김민선 이사장은“뉴욕한인회 관계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주거 나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언급 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승기 회장이 김민선 이사장에게 확인 절차없 이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한인회 이메일 로 김 이사장의 학력조회를 의뢰했고, 또 이를 SNS를 통해 유포되도록 방치 했다” 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한인사회 봉사를 위해 이사장직을 수락했고 그 동안 나름대로 한인회를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는데 회 장이 이사장의 신분 조사를 뒤에서 진행 하고 또 그로 인해 허위 사실이 마치 사 실인양 한인사회에 유포된 것은 매우 유 감스러운 일” 이라고 말했다. 김민선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 된 내용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83년 한 국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 했

1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미주 지역 문화류씨종친회의 7주년 기념식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류광수 1·2대 회장,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 류지성 신임 회장, 류제구 한국대종회장. 김민선 뉴욕한인회 이사장(가운데) 이 14일 이화여대 동문회 관계자, 롱아일랜드음악학교 관계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진위를 설명하고“민승기 뉴욕한 인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 이는 김 이사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 지만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대 동문회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영희 이화여대동문회 홍보이사는 김기령 동문회장의 보내 온 공문을 대독 하며“김기령 회장이 김민선 이사장의 이화여대 졸업 사실을 확인한다” 고발 표했다. 김기령 회장은 공문에서“김민 선 이사장이 이전부터 이화여대 동문회 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다만 동창 졸업 명부에 이름이 없어서 이를 본인에게 확 인했고 학창시절 때 이름이‘김정배’ 였 음을 확인, 이에 대해 개명 증빙 서류, 호적초본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고 밝혔다. 또”이화여대 졸업생 명부에 김

한인보험재정협회, 회원 대상 오바마케어 세미나 한인보험재정협회(회장 아가다 김)는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세미나를 14일 오후 2시 플러싱 매 일가든에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뉴욕주건강보험국의 스몰비즈니스 코디네이터 스타 나 나클레가 강사로 나선 이날 세미나는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우미 자격을 갖춘 회원들의 지식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문의: 718-961-5000 <사진제공=한인보험재정협회>

‘핑크베리’창업 영리씨, 노숙자 폭행 7년 징역형 미국에서 얼린 요구르트 선풍을 일 으켜 성공한 사업가로 유명한 한인이 노숙자 폭행으로 7년 징역형이라는 중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프로즌요 거트 체인‘핑크베리’창업주인 영 리 (49)씨에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리 씨 는 지난 2011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옆에서 구걸 하던 노숙자를 타이어를 갈아끼울 때 쓰는 쇠지렛대로 마구 때려 기소돼 유죄 평 결을 받았다. 리 씨에게 얻어 맞은 노숙 자는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 리 씨는 2012년 한국을 다녀오다 로

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혀 로 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 도 했다.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숙자가 음 란한 내용의 문신을 드러내며 모욕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뉴욕의 명문 디자인 학교인 파슨스를 졸업하는 등 특이한 경력을 지닌 리 씨는 2005년 사 업가 셸리 황 씨와 함께 프로즌요거트 체인‘핑크베리’ 를 창업해 큰 성공을 거 둔‘한인 성공 신화’ 의 주인공이다. 리 씨는 그러나 지금은‘핑크베리’ 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배 관현학과 83년 졸업, 도미라고 기 재돼 있다” 며“동문회에서 졸업증명서 도 확인했다” 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선 이사장은“실추된 개인 과 롱아일랜드음악학교, 한인회 이사단 의 명예, 사생활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해 민승기 회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 다” 며“다시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한인사회에서 소 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우리 모두는 한 가족”… 문화류씨종친회 총회 미주 지역 문화류씨종친회(신임회장 류지성)의 7주년 기념식이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겸해 1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류씨 성을 가진 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고 집단적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 졌다. 한국에서 건너온 류제구 문화류씨 대종회장 등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인사회에서는 류제봉 퀸즈 한인회장과 김광석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회장, 노명섭 재향군인회 미동북

뿌리교육재단 모국방문단 합격자 발표 뿌리교육재단은 14일 제15차 모국방 문단 합격자 85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는 다음과 같다. 강석(Christoper Suk Kang) 강애반 (Evan Kang) 고효정(Katharine Ko) 공태경(Tae Kyung Kong) 김가린 (Garin Kim) 김귀원(Timothy G Kim) 김나연(Nayeon Kim) 김동현 (Jonathan D. Kim) 김드린(Durin Kim) 김서영(Caitlyn Kim) 김수지 (Susie Kim) 김영겸(Nathan Y Kim) 김예원(Kendra Kim) 김유미 (Samantha Yumi Kim) 김제민(Daniel Jeimin Kim) 김지해(Helen Kim) 김채 연(Charlotte Kim) 김태현(Aaron T. Kim) 김태호(Jarett Teho Kim) 김해 린(Grace Kim) 나채원(Anthony Chaewon Lah) 노선(Mary No) 린치 지원(Thomas J. Lynch) 마궁기(Koon Kit Ma) 박서연(Seo Yeon Park) 박예 영(Joanne Park) 박지민(Ruth SeulGee Park) 박지현(Clara J Pak) 박진 희(Allison Park) 백경민(kyung Paek) 서윤진 (Yoonjin Shu) 심희경9Serena Shim) 양승준(Seung Jun Yang) 양준 모(Jun Mo Yang) 오혜인(Hyein Oh) 유미라(Mirra Yu) 유요셉(Joseph Jaeyoung Yoo) 윤나리(NaRi Yoon) 이제니퍼(Jennifer J. Lee) 이누리

(Cincly Lee) 이다슬(David Lee) 이다 슬(Gloria Lee) 이문규 (Christopher. K. Lee) 이보환(Bo Hwan Lee) 이서 영(Daniel Lee) 이석(Seok Lee) 이수 현 (Sue Lee) 이승준(Justin Yi) 이승희 (Seunghee Lee) 이유진(Eugene Lee) 이은주(Ester Lee) 이정민(Jeongmin Lee) 이찬희(Olivia Lee) 이현우 (Joshua H Lee) 이호석(John Yi) 이희 원 (Ashley Lee) 장재웅(Jae woong Jang) 장현지(Hyunjee Jang) 전이준 (Clara Jeon) 정민정 (Minjung Chung) 정윤아(Yuna Christina Chung) 조승웅 (Alexander Joseph Cho) 조아라 (Paulie Ara cho) 조준환(Joon Hwan Cho) 조하영(Hannah Cho) 진경호 (Charles Jin) 진미소(Alice Jin) 진은 비(Jennifer Eunbee Jin) 차슬빈 (Ashley S. Cha) 최소진(Soar Jin Choi) 최은정(Eun Jung Emily Choi) 최정욱(Jung Wook Choi) 최한나 (Hanna Choi) 최희정(Erica Choe) 편 윤재(Yoonjae Pyun) 하승미(Evelyn Ha) 한민희(Minhee Rachel Han) 한 승원(Alez Han) 한지성(Ji Sung Han) 홍성규(Eric Hong) 홍이주(Adrienne E Hong) 홍진호(John Hong) 황승연 (Hazel Hwang) 황지원(Jiwon Hwang) 황지윤(Ji Yun Hwang)

부지회장이 참석했다. 최영배 미동부 해 병대전우회장은 동해병기법 지지 서명 을 받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하기도 했 다. 종친회의 3대 회장직을 맡게된 류지 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문화류씨 모두가 한 가족이 돼 이민자의 애환을 나누고 여러 정보도 교환하는 종친회로

거듭나자” 고 밝혔다. 류 신임 회장은 맨 해튼 한인타운 및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 산 식당의 사장이다. 류제구 문화류씨 대종회장은“한인 들의 힘이 미국 사회에서 널리 뻗칠 수 있도록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준 미주 문화류씨종친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축사를 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화려한 탭댄스로 흥을 돋우며 뜻깊은 시간을 보 냈다. <심중표 기자>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대한제국 국새·어보 반환 청원

“오바마 4월 방한 때 돌려달라”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대 한제국의 국새와 어보 등 보물을 돌려 달라는 주장이 올랐다. 14일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문화재환 수국제기구(IORKNT)는 전날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청원에서 한국전 당시 미군 장병에 의해 불법적으로 나라 밖 으로 유출된 국새·어보 등 보물들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 는 4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국토안 보부가 11개의 국새 등을 한국으로 돌려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580여명 이 지지 서명했다. 이는 백악관이 공식 답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최초 청 원후 30일 이내 10만명 지지 서명’ 에턱 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DC의 민간단체인 PNP포럼은 국토안보부에도 백악관 인 터넷청원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고 밝혔다. PNP포럼은“미국 각지 동포사회 단 체의 연대서명을 받아 워싱턴DC에 있 는 해당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해 불법 반출된 조선왕실 어보를 한국으로 조속 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

지난 2000년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에서 전시중인, 조선시대 거북 모양의 국새.

했다. 김정광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 원장을 방문해 대한제국의 국새와 어보 등을 한국에 돌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주고 이를 국토안보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국토안 보부는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덕수궁에 서 불법 반출한 대한제국의 국새와 어 보 등 인장 9점을 캘리포니아주(州) 샌 디에이고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종합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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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탈리아.일본 등의 패색이 짙어지자 미 ·영·소 연합국 수장들이 크림반도 남쪽 끝의 얄타에 모였다. 1945년 2월4 일부터 11일까지의 얄타회담이다. 종 전 이후 패전국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구 열강과 유라시아 가 서로 패권을 두고 다투던 크림반도 에서 2차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재편 하는 역사적 회담이다. 이 얄타회담은 우리 한국과도 무관 치 않다. 이 자리에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거론했다. 40년 신탁을 거론했다가 5 년으로 줄였다. 태평양전쟁에서 고전 하던 미국은 대 일본 항전에 소련을 이 끌어 내려고 사할린과 일본 북방영토 (쿠릴열도)의 소련지배도 인정했다. 19세기 중반엔 영국·프랑스 등 서

크라이나 간에 크림반도 소유권을 놓 고 분쟁이 벌어졌다. 러시아는 반환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합법적 영유 권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1991년 크림 자치공화국이 들어서 면서 충돌이 완화 되었다. 그러나 우크 라이나가 독립하자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독 립을 선언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 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자치공화국 간의 갈등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간의 갈등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크림 분리 독립 사태는 그래서 20년 전부터 계속된 것이다. 크림반도 분쟁의 핵심지역은 세바 스토폴 항구다. 과거 소련 남하정책의 전진기지였던 세바스토폴항구엔 그 유명한 러시아(구소련)의 흑해함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다. 1995년에 러시

지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2005년 우크라이나에 민중봉기가 일어 났다. 소위‘오렌지혁명’ 이다. 친서방 파인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이 취임했 다. 흑해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폈다. 당연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2009년 친 러시아파인 빅토르 야누 코비치가 대통령이 되었다. 얼마 전 반 정부 시위대에 의해서 쫓겨난 바로 그 대통령 이다. 당연히 러시아가 그를 받아서 피신 시켰다. 시위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고 국을 등진 야누코비치를 받아주고 여 전히 그를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대 통령으로 비호해주고 또 그의 이름을 앞세워 크림반도에 군사개입을 하고 …… 등등 모든 것이 러시아의 공개적 인 역할이다.

소련영역을 계속 지배함으로써 계속 유라시아의 리더 자리를 추구할 수 있 다” 고 유명한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 판 : The Grand Chessboard>에서 설 명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를 지적한 내용이다. 크림자치공화국의 인구는 60% 이 상이 러시아인이다. 자치공화국의 의 회에서 이틀 후에‘러시아와의 합병 안’ 을 놓고 표결에 돌입한다. 우크라 이나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에 귀속할 것인가의 결정이다. 어느 국가 에 속할 것인가의 결정을 앞두고서 크 림자치공화국 수도인 심페로폴이 폭 풍전야를 맞고 있다. 러시아 군인과 러 시아인들로 구성된 민병대가 거리를 장악했다는 보도다. 이런 사태에 대해 미국의 여론이 조용할리 만무다. 오바마의 외교정책

고난의 요충지 크림반도에서 한반도를 본다 구 열강과 러시아가 붙은 전쟁이 일어 났다. 크림반도와 흑해를 서로 차지하 려는 크림전쟁이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해 흑해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내려놓고 크림반 도에서 물러났다. 백의의 천사로 우리 에게 잘 알려진 나이팅게일이 이 전쟁 에 파견된 영국군 간호사였다. 러시아 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조국 러시아 를 위해서 참전했던 전쟁이다. 필자가 문학청년임을 자처하던 20대 초반 때 가장 열광했던 작가가 러시아의‘안톤 체홉’ 이었고 그의 출생지 크림반도는 필자가 한번 꼭 가 보고 싶었던 곳이기 도 했다. ◆ 요동치는 크림반도 어린 시절부터 30대까지 우크라이 나에서 살았던 후르시초프 소련공산 당 서기장은 1954년 크림반도를 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호의 상징으 로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소련체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우

지난달 러시아의 소치에서 개최된 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아시아로의 전 동계 올림픽 당시 러시아의 블라디미 환이 과연 맞는 전략인가는 둘째 치고 르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현장과 크림 푸틴에게 늘 당하기만 한다는 비판이 자치공화국을 3번이나 내왕 했다고 한 앞서고 있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는 라고 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지중해(유럽 “두 곳의 동시 전선은 수행불가” 과 아프리카)로의 진출을 꾀하기 위한 공표한 바 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군사비 감축을 단행하기도 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아와 우크라이나간의 협상에서 러시 아가 흑해함대를 소유하는 대신에 러 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5억2천6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2017년까지 러시아 가 세바스토폴 기지를 사용하는 계약 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세월이 갈수 록 미국과 유럽연합(EU)쪽에 기울어

‘허니트랩’ ‘비트박서’… 옥스퍼드사전 새 단어 수록 미인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허 니 트랩(honey trap)’ 이 옥스퍼드사전 에 등재됐다. 14일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옥스 퍼드 사전은 최근 발간된 개정판에 실린 약 900개의 새 단어를 발표했다. 이 중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생활과 직장, 학계에서 사용되거나 언뜻 봐도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는 여자가 미모로 남자를 홀려 상대의 정보를 빼내는 술수

인‘허니 트랩’ 과‘베스트 프렌드’ 의축 약어처럼 보이는‘베스티’ (bestie) 등이 다. 또 손과 입, 또는 목을 이용해 힙합 음악 소리와 리듬을 흉내내는 사람인 비 트박서(beatboxer), 책 읽기 또는 모으 기에 열심인 사람을 뜻하는 부커홀릭 (bookaholic), 축구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위차기(scissor-kick)도 포함됐 다.

◆ 크림자치국의 국민투표 300여년 동안 슬라브 민족에게 러 시아제국의 영광을 제공했던 우크라 이나의 (러시아로부터의)결별은 러시 아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 인 종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그것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엄청 난 지정학적 후퇴를 나타내 준다.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는 러시아 가 지중해 방면과 교역을 벌이는 출구 역할을 담당했다. 키신저와 쌍벽을 이 루는 미국의 전략가 브레진스키는“러 시아가 발트 해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 를 상실했어도 우크라이나만 잡으면 남쪽의 비슬라브 지역과 남동쪽의 구

몸에 기를 불어넣어주거나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미국 명문 듀크대 신입생인 포르노 여배우 벨 녹스가 첫 포르노 촬영의 소감을 표현하면서 사용 해 더욱 유명해진 임파워링 (empowering)도 이번에 정식 단어로 등재됐다. 옥스퍼드 사전은 1년에 4차례 개정판 을 통해 새 단어를 발표하며, 지난해에 는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 또는 소유물 을 찍는 사진을 뜻하는‘셀피’ (selfie· 자가촬영사진)’ 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 한 바 있다.

◆ 크림반도와 한반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은 분명히 미국과 유럽연합에겐 패패다. 그것도 땅바닥에 주저 앉을 정도로 폭삭 망한 적국에게 회생의 기회를 줄 정도의 러 시아에 대한 서구의 패배다. 대국. 다시 말해서 패권국가간 전 략적 요충지화 되어 있는 한반도의 앞 날을 크림반도 사태에 견주어서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없다.‘만일의 경우 (급변사태)에 한반도의 운명도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의 선택이 올 수도 있겠구나!’ 란 말 같지 않은 그러한 상 황 말이다. 필자만의 과도한 노파심이 겠다.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모두가 즐겁다” 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오프닝 기념식을 열었다.

실버타운 시니어센터 확장 이전 기념식 노던블러바드로 확장 이전한 실버타

18세 아빠“울어서 짜증”1개월 아기 코 물어 절단 태어난지 1개월 된 아들이 계속 울어 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아기의 코를 물어 절단한 혐의로 18세 아버지가 경 찰에 체포됐다.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 경찰국은 아 동 학대와 가중 상해 혐의로 조슈아 쿠 퍼(18)를 체포해 입건하고 솔라노 카운 티 교도소에 구금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아침 이 아기의 어머니 (17)로부터“아기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실버타운 시니어센터가 14 일 노던블러바드에 있는 새

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아파트에는 아기의 부모와 다른 가족이 아기와 함 께 있었다. 의사 진단 결과 이 아기는 두개골 골 절과 뇌출혈을 겪었으며 코의 3분의 1이 완전히 절단됐다. 이 아기는 오클랜드 어린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 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이 아기가 두개골 골절과 뇌 출혈을 겪은 이유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운 시니어센터(원장 장승자)는 14일 기 념식을 갖고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제공했다. 2부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부-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실 버타운 합창단, 조공자 메조소프라노, 초청가수 이종길 씨의 공연 △2부-기타 연주 및 고전무용, 패션쇼, 뜨개질, 라틴 댄스, 기체조 등이 진행됐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예 및 동양화 강의 등을 운영한다. △실버타운 새 주소: 147-2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문의: 718-631-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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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RCH 15 , 201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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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RCH 15, 2014

정몽준·김황식, 빅매치 스타트… 신경전도 점화 “경선룰, 특정후보 위한 거라면…”vs.“순식간에 따라잡겠다”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 울시장 후보‘3인방’ 의 한명인 김 황식 전 국무총리가 14일 귀국하 면서 공천 레이스가 시작됐다. 7선의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 고위원에 이어 김 전 총리가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본선 티켓을 따 내기 위한 불을 뿜는 3파전이 펼 쳐지게 됐다. 일단 지지율에서 앞서는 정 의 원과 김 전 총리가‘빅매치’경선 전을 주도하고, 이 최고위원이 추 격하는 구도다. 서울시장 경선이 치러지는 다 음 달 25일까지 6주간 치열한 경 쟁이 예상된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귀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마를 공식화했다. 15일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여의도 당사에 공천신청서류를 낸 뒤 16일 출마를 공식선언할 예 정이다. 김 전 총리는 경쟁 후보들보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지각 출 발’ 하는 상황이어서 탄탄한 행정 경험 등 자신의 강점을 알리는 데 초반 에너지를 쏟을 것으로 보인 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오전 취 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市政)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 서 일찌감치‘정몽준-박원순 맞 대결 구도’ 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 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 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들섬, 경전철, 아라뱃길 등은 개발 현안의 문제점을 연일 파고 들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오전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아라뱃길 현황을 청취한 것도 이러한 행보

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양측 간 신경전도 서서히 가열 될 조짐이다. 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회경선 방침에 대해“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공작 적 시도를 제안한 당사자는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것” 이라고 말했 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 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 황에서 굳이 순회경선을 통해 김 전 총리에게 역전의 모멘텀을 주 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인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당에서 합 리적 절차를 거쳐 정해진 룰에 대 해서는 100% 승복하겠다” 고 답했 다. 그러면서“출마는 늦었지만 역 전 굿바이히트를 치겠다. 순식간 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승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희생번트를 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라 고 여지를 두기도 했지만, 여론조 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정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정 의원을 평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대단 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운을 뗀 뒤“꼭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 돈 도 많으시고…” 라고‘뼈있는’농 담을 던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의 귀국 에 대해“일단 무사귀국을 환영한 다. 우선 입당을 하시면 같은 당원 으로서 환영한다” 고만 했다.

신당 16일 당명 발표…‘새정치국민연합’부상 … 모레 발기인대회 후 서울 등 6개 시·도당 우선 창당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민주당 과 새정치연합은 사흘간 실시한

당명 공모를 14일 오후 마감하고 당명 결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신당추진단 박광온 공동 대변인은 14일“당 명 공모가 마감됨에 따 라 정무기획분과에서 이를 분류·논의한다” 면서“결과를 두 공동추 진단장에게 보고한 뒤 양쪽 내부 논의를 거쳐 서 16일 오전에 확정, 발 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측은 신 당이‘도로 민주당’이 되는 것을 우려해 당명 에서‘민주’ 라는 표현을 뺄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측은‘60년 전통’ 과‘민주주의 가치 수 호’ 를 내세워‘민주’ 라 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 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한길(왼쪽)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 로구 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비전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명에서 민 주당의 정신은 담되, 새로운 출발 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 해 당명 결정에 유연하게 대응하 자는 주장이 점차 퍼지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재전 전략홍보본부 장은 이날 YTN 라디오‘전원책 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그간 워낙 게으르고 또 쭉 선거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민 주당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대단

히 보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냄 새가 나는 것은 사실” 이라고 말해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신당의 당명 후보로‘새 정치국민연합’ 이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첫 수평 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 통령이 지난 1995년 창당한‘새정 치국민회의’ 를 연상케하는 당명 이다. 새정치연합측이 요구하는‘새 정치’ 의 가치를 부각하면서도 민

주당이 강조하는 역사와 전통을 절충할 수 있는 당명이라는 게 양 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새정치미래연합’, ‘새정치국민회의’,‘새정치민주 연합’ ,‘새정치민주당’등도 거론 되고 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세종문화 회관에서 개최되는 신당 창당준 비위 발기인대회에는 양측에서 각각 33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하 며 최근 통합신당 합류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새정 치연합측 발기인에 포함된 것으 로 전해졌다. 신당은 발기인 대회 후 서울· 경기·부산·대전·인천·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대 회를 우선 열어 선관위 등록을 위 한 법적조건을 갖춘 뒤 이르면 23 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질 예 정이다. 뒤이어‘잔류 민주당’ 과 의 합당에도 박차를 가해 통합작 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 하고 있다.

박 대통령“교황 방한, 한반도 평화 기대” 염 추기경 등 오찬…“교황, 초청 많았지만‘한국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염수 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 고 덧붙였다. 염 추기경은 식사 전 기도 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 를 통해“교황님께서 한국을 께 했다. 이날 오찬은 오는 8월14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 며 로 예정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기로 한 것에 감사드린다” 방한과 관련, 범정부적인 지원 “교황님의 방한이 어려운 이웃 이 이뤄지는데 대한 감사의 뜻 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을 표하기 위해 천주교 교황방 되고, 대한민국을 통해 온 세계 한 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에 기쁨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 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주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염 추기경은 또“이산가족 염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교황 상봉을 위한 교황의 기도를 청 는 박 대통 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 해주셔서 감사하다” 교와 준비위 집행위원장인 조 령의 언급에 대해“서임식을 하려고 교황청에 있을 때 이산 규만 주교 등 4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과 남북분단상황에 대한 “올해 우리 천주교에 경사가 질문을 많이 받아 교황청 회의 겹치는 것 같다” 며“한국 교회 때 교황님께 기도를 부탁드린 며“이산가 에 새 추기경님이 계셨으면 하 다고 청하게 됐다” 고 죽 바라왔는데, 올해 초에 족 상봉 또 생사확인 등과 관 교황님께서 염 추기경님을 이 련해 국제적으로도 여러 채널 이라고 렇게 임명해 주셔서 천주교회 로 힘을 합해야 할 것” 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큰 기 설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 변인이 전했다. 쁨이 되고 있다” 고 축하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교황을 초 이어 교황의 8월 방한에 대 해“교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청하는 요청이 여러 국가에서 있다” 며“특히 우리 한반도 평 많이 들어왔지만 교황이“나는 며 방한을 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겠다” 계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정한 사실 등 교황의 한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야 기도를 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 들었을 때 정말 깊이 감사드리 졌다. 또 한 참석자는 8월은 더 위 때문에 교황이 휴가를 가는 는 마음이었다” 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이번에 방한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 시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평 문하기로 했다는 말을 한 것으 화와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 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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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정보 8천여만건 대출중개업자에 유출 창원지검, 개인정보 받아 영업한 대출중개업자 등 4명 구속 검찰“신용카드 위조 불가능, 금융사기 이용 가능성 낮아”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 만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 건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흘러나 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 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수사결과 발 표 때‘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 지는 않았다’ 고 했던 검찰은 곤란 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 철형)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이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 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 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신용정 보법 위반)로 이모(36)·김모(34) ·한모(34)·다른 김모(39)씨 등 4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 다. 이로써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구속자는 모두 6명으 로 늘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39)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불구속 기소한 이 씨가 조 씨로부터 더 많은 개인정 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했 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 씨가 조 씨에게 2천300만원을 주고 100만건의 개 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씨는 다른 김 씨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1년간 5차례 에 걸쳐 7천300만원을 주고 조 씨 로부터 NH농협카드 2천430만명 과 KB국민카드 5천370만명의 개 인정보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대출중개업자인 김 씨와 한 씨 는 조 씨로부터 각각 400만건, 70 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 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받은 개인정보와 조 씨가 넘긴 개인정보를 합하면 8천 200만건이다. 검찰은“김·한 씨는 대출중개 업자여서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 만 개인정보를 사용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아 보이스피싱(전 화대출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 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 다” 고 추정했다. 특히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에 는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 등 이 없어 신용카드 위조가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국민카드 고객 5천300 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 카드 2천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 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돼 구속된 상태이다.

고객정보 유출 안내문 보는 시민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 만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 건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흘러나 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 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해 스미싱 등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한 것 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검찰의 요 청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 카드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상 황이다.

‘통일대박’박 대통령, 통일준비위 진두지휘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유일한 직속 위원회… 준헌법기구 위상 통일준비 모든 분야 망라… 민간전문가 참여해 논의 폭 확대 국내외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자문단도 운영 예정 올해‘통일 대박론’ 을 국정의 주요화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 작업단계에서 부터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 다. 박 대통령은 오는 4월 출범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 한 다미로 통일사령탑으로 진두지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일준비위의 위상이나 격을 다른 위원회보다 한 단계 끌어올 려 통일 준비에 더욱 강한 드라이 브를 걸겠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 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임 하는 기구는 통일준비위가 유일 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기구의 설 치 및 운영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는 일반적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다를게 없지만, 대 통령이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위는‘헌법기구’ 에 준하 는 위상을 가질 전망이다.

헌법 제 91∼93조는 각각 국가 안전보장회의(NSC)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회의체의 의장은 모두 대통 령이 직접 맡고 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위원회 조직 체계는 민관 합동기구 성격 을 지닌 통일준비위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부처 장관과 청 와대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이, 민간 에서는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 과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통일부가 맡아오던 남북 관계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 교, 국방 등 통일 준비를 위한 모 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각계각층 의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통 일 관련 논의의 폭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은 2명인데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정부측 1명, 민간측 1 명을 지명한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민간 부위원장에는 어떤 인사 가 낙점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 만 통일 분야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원로 정치인이 발탁될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들은 관련 기능별, 분야별 로 나눠진 분과위에 분산 소속돼 활동하게 되며, 분과위에는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해 사무국 기능을 포함하는 기획운영단이 설치된다. 기획운 영단은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 장으로 구성돼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분과위 업무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통일준비위에는 이와 함께 통 일준비에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자문단도 운영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그동안 1억여건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다고 문제의 KCB 직원이 주장 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면서“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 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 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 해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 등을 이미 내놨지만, 시중으로 일부 정 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 감해하는 분위기이다. 유출된 일부 정보가 어떻게 유 용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만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건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흘러나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 다.

그동안 당국은 이번 카드 사태 의 2차 피해는 없다고 계속 공언 해왔다. 검찰은 신용정보평가사 한국 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지난해 6월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을 적발해 2차 유통을 막았다고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1억여건 의 카드사 고객 정보 중 일부가 외 부로 유출됐다는 말은 들었다” 면

서“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 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 로 말했던 내용” 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사 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 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전용상담창구를 늘려 고 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 고객의 금전 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원 직원‘공모’정황 포착… 국보법 적용될까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관련 문서 위조에 국정원 직원들 이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상당 부 분 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적 용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 이다. 검찰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의 구체적인 입수·전달 경로와 국정원‘윗선’ 의 개입 여 부까지 파악해 사건의 밑그림을 완성한 뒤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 는지 검토할 전망이다. ◆“문서 위조‘공범’있다”= 검찰은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 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문 서 위조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 인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가 중국 국적자인데다 중국 현지에서 문 서를 꾸민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 독 범행이라면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 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벌인 범죄 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 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내국인, 즉 문 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범행했다면 사문서위조죄

‘간첩사건’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 가능하다 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위조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문서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 출한 혐의, 즉 위조사문서행사는 발생 장소가 국내여서 김씨를 문 건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과 공 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제가 되는 범죄인 사문서위조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해 석도 나온다. 검찰이 최소한 김씨의 단독범 행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 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공 모 여부를 비롯해 법률적으로 깊 이 검토할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고 말했 다. ◆국보법상 무고·날조죄 적 용 여부 주목 = 김씨에게 국가보 안법 위반 혐의가 더해질지도 주 목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최근 국 정원 직원인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와 유우성씨 수사 및 재 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 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 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씨 역시 지난 12일 검찰에 참 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증거 위조 관련자들을 국보법상

이미 지난 1월 카드사 정보 유 출 이후 400여만건의 재발급 및 탈 회가 이뤄져 추가로 재발급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고객의 경우 결제내역 무료 문 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 도 불안하다면 카드를 교체하는 게 좋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이번 고 객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 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무고·날조죄를 적용해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 1항은“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 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 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각조의 정한 형에 처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와 국정원이 유씨 를 간첩 혐의로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경우 형법상 간첩 행위와 같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 다. 형법상 간첩 행위는 사형,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진다. 김씨와 국정원의 증거 위조는 무고보다는 날조에 가깝다. 무고 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 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 권이 발동해야만 성립한다. 유씨는 이미 간첩사건 혐의 피 고인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를 받았다. 따라서 증거 위조 행위 로 수사권이 새롭게 발동된 것이 아닌 만큼 무고보다는 날조에 가 깝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검찰이 일단 김씨에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서 행사 혐의를 적용한 뒤 사실관 계를 따져 다른 혐의 적용을 차차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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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RCH 15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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