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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12, 2022

<제513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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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바라는 재외동포 목소리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눈/비

3월 12일(토) 최고 44도 최저 21도

흐림

3월 13일(일) 최고 36도 최저 30도

흐림

3월 14일(월) 최고 51도 최저 3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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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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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3월 11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 장이 1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1차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시대 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이 복수국적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곤 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정문.

현행‘65세 이상’복수국적 허용연령, 60세로 낮춰달라 요청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병역·국적’문제도 해결 과제 “귀국하려는 재외동포들의 복 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 서 5살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 장은 10일 윤석열 대선 당선인에 게 이같이 호소했다. 해외에서 거 주국 국적을 취득해 장기 거주하 다 역이민한 재외동포들이 모국 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는‘복수국적 허용 연령’ 을 낮춰 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 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65 세 이상’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을 전제 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당 시 허용 연령을 그렇게 정한 것은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 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 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미 은 퇴한 시기인‘65세 이상’으로는 재외동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 다며 허용 연령을 더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은“ ‘누리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 윤석열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선거 공보물 [사진 출처=국민의힘 제공] 지 않는다’ 는 복수국적 연령 확대 에 따른 부작용만 신경 쓰다 보면 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기대감 가겠다” 고 공약했다. 역이민 재외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을 갖게 한다. 그는“현행 65세인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와 함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며“복수국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 께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 적 확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문제 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문제도 손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 재미동포 2세 엘리아나 민지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복수 소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 이(24)씨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더 낮 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

국적자였다. 미국 공군에 입대하 려 했던 그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아 좌절의 쓴맛을 봐 야 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 에 국적이탈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 유로 각하 결정됐다. 이 씨와 같은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는 약 20만 명 으로 추산된다. 한국 국적법은 1948년부터 국 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 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도 록 했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특히 선천 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선택(외 국 국적 포기)을 하지 않으면 아 무런 통지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 는 강력한‘복수국적 불허’방식 을 취했다. 이 정책은 우수 외국 인재 유 치나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재 외동포와 해외 입양인, 결혼 이민 자에게 상당한 장애요인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한국 국 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도록 국적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개정 국적법도 이씨 의 경우처럼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왔다. 더구나 18세가 돼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 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 록 규정,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일 기간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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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13일(일)부터 시작 새벽 2시를 3시로… 한국과의 시차 13시간으로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대 부분의 주에서 일광절약시간 제(Daylight Saving Time, 서 머타임)가 13일(일)부터 시작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새 벽 2시를 새벽 3시로 조정해야 한다. 서머타임 기간 미 동부와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든다. 12일(토) 밤에 잠들기 전에 시계 시침을 1시간 빠르게 오 른쪽으로 돌려 놓으면 13일 (일) 교회 출석 등 시간 혼동 없이 서머타임 시간을 지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하와이주와 애 리조나주, 미국령 사모아, 괌,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 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 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재미동포 2세들은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적 포기 신고 등 여러 절차상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5 년부터 헌법소원을 8차례나 제기 했다.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는“국 적 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 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며 헌법불합 치 결정을 했다. 오는 9월 30일까 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 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이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 는다. 단 애리조나주의 나바호 족 자치지역은 일광절약시간 제를 따르고 있다. 올해 서머 타임은 11월 첫째주 일요일인 6일에 해제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 서“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 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을 방문할 때 어려움이 많다” 며“이 런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 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 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악용을 방지하 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 를 보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 며“이른 시일 내 법령 개선을 추 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