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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1, 2022

<제51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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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재외동포 목소리

‘동포청’신설… 750만명‘힘’활용해야 흐림

3월 11일(금) 최고 51도 최저 42도

비

3월 12일(토) 최고 46도 최저 22도

흐림

3월 13일(일) 최고 38도 최저 3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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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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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3월 10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동포청’신설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해외동포문제연구소, 참정권 확대 논의 재외동포정책 포럼

동포사회“교육·병역·세금·출입국 등 전담할 기구 세워야”

재외선거 참여율 높일‘우편투표제’도입도 기대 높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 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외동포 공약 이행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 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동포사 회의 숙원인‘동포청’신설을 공 약으로 내세웠기에 향후 이행 여 부와 어떤 형태의 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것인지 주목된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 외동포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 는 컨트롤타워로‘동포청’설립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약을 꼭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고 호소했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 임대표는“2067년 3천900만 명으 로 감소하는‘인구절벽’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 산” 이라며“100만 명에 이르는 국 내 체류 재외동포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에 전담 기구의 필 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 이라고 강 조했다.

그동안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한인회 장대회에 참가해‘동포청’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해왔다. 이와 더불어‘우편투표제’ 를 도입해 재 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포청 설립’한목소리… “교육·병역·세금·출입국 전담 해야”=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 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 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 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 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돼 왔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 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재외동 포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 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이 좋다” 고 밝혔다. 그는“역대 정 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 화를 위해 현지 한인사회 활성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 초청행 사를 진행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 집해왔다” 며“그런데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 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 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 편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 다. 이어“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 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동포 청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동포청’ 은 재외동 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동포청’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 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구 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재 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 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 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 는“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 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 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는입 장을 고수해왔다. 심 회장은“ ‘동포청’ 은 재외동 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 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 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 고 역설했 다. 제임스 안 미국 LA한인회장은 “ ‘동포청’ 은 재외동포 권익을 크 게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만큼 동포사회의 숙원을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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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 겠다” 고 호소했다. ◆“재외선거 투표율 높이려면 ‘우편투표제’도입해야”=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는 선거인의 신고·신청과 투 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공정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그 투표 방식에는 진전이 없었다. 현행 재외선거에서는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거주국 공관을 두 차례 방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선거 당일이 임 시 공휴일이지만, 해외에서는 생 업을 포기하고 장거리를 차나 비 행기로 이동해 투표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어 투표율 제고에 어 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포사회에서는 일부 선 진국이 시행하는‘우편투표’ ,‘온 라인 투표’도입을 줄기차게 요청 해왔다. 심상만 회장은“재외선거 유권 자는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최근 두차례 北미사일, 우주발사체 가장 신형ICBM 시험” 다.

에서 처음 공개된‘화성-17형’ 이

한미 공동평가 전격 발표…“2020년 10월 열병식서 첫 공개한 ICBM” ▶ 관련 기사 A5(미국2) A9(한 국2) 면 한국과 미국은 11일 북한이 최 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전격 발표했 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 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북한 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 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 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 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고 밝혔다. 이어“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

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 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했 다.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 은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괴물 ICBM’ 으로 불렸다. 한미는 앞서 초기 탐지된 제원 을 바탕으로 최근 두 차례 발사체 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 BM)로 추정했는데, 신형 ICBM 의 일환으로 최종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두 차례 발사 관련 공개 보도에서‘미사일’언급이나 발사

번 대선에서는 22만여 명이 등록 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 만 명에 불과했다” 며“현행‘공관 투표’방식으로는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지금까지의 선거가 증명했다” 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자는 우 편투표 제도 도입과 투표소의 대 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미국의 한 개 주나 중국 의 한 개 성은 우리나라보다 면적 이 넓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거리에 거 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우편투표 시행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소장 은“저조한 투표율, 높은 선거 비 용, 투표소 부족, 동포사회 대립 등이 재외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 제” 라며“이는 너무 고비용을 들 이는 셈이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강 조했다. 체 사진 없이‘정찰위성 개발용’ 시험의 일환이라고 발표한 바 있 다. 국방부는“북한은 최근 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의 구체 체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정밀 분석 및 협의를 거쳐 위와 같 은 판단을 내렸다” 며“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 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를 공개하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