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10, 2016
<제331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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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0일 목요일
“감정없는 인공지능, 10년내 인류 앞선다 인간감정이 감정없는 인공지능에 휘둘려… 인류 대책 필요” ‘세기의 대국’ 두고 하라리 교수 인터뷰 “이세돌이 알파고처럼 감정이 없었 더라면 불계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끝 까지 승부수를 찾아낼 수도 있었다.” 9일 이스라엘 메실랏 시온의 자택에 서 유발 노아 하라리(40) 히브리대 역사 학과 교수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 파고의 한판 승부를 두고 인류와 인공 지능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자신 의 의견을 피력했다. [뉴욕일보 3월9일 자 A1면-‘인류 최고수 인공지능에 졌다’ 제하 기사 참조] 하라리 교수는 인류 진화 관점에서 역사를 풀어쓴‘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의 저자로, 인간 존재와 방향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 다. 그는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인터뷰에 서“이세돌이 이번 전체 대국에서 이길 지 패할 지 알 수 없다” 면서도“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세돌 9단이 끝내 이긴다 해도 인공 지능은 5∼10년 내로 인류를 앞서게 될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 류가 지게 돼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이번 대국은 머잖은 미래 에 인간 감정이 감정 없는 인공 지능에
9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메실랏 시온 자택 입구에서 걷고 있는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
휘둘리게 될 것을 시사한다” 라고 그 의 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다수의 컴퓨터 공학자들이 인공 지능과 인공 감 정을 착각하고 있다” 며 첫 판에서 이세 돌 9단을 이긴 알파고가 이번 승리에도 인간처럼 기뻐하지 않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인공 지능에 감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시
에 감정 없는 컴퓨터가 인간 감정을 충 분히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승부를 통해 본 그의 견해이다. ▶‘세기의 대 국’관련 기사 A3면(특집) 그는 알파고에게도 판세를 읽고 불 계패를 인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기자의 설명에“인간은 감정적 판단으로 불계 패를 던질 수도 있다” 며“인공 지능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경우의 수
이공계 학위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한 7개월 연장 ‘선택적 실무연수’프로그램 보완해‘3년 직업훈련’허용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학위를 받고 미국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 자(H-1B)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미국 연방 정부의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10일 고시된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2008년부터‘선택적 실무 연수’ (OPT)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 다. 미 대학의 학부·대학원을 다닌 외 국인 근로자가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 고 학생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2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공학·수 학(STEM) 분야에서는 최대 29개월 체 류가 허용돼왔다. 새 제도는 이 프로그램에서 체류 기 간을 7개월 늘리는 것이다. 분야는 4개 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미국 대학의 학 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최대 3년(36개 월)까지 미국서 머물며 직업훈련을 받 을 수 있다. 인도에서 유학와 뉴욕대학(NYU)에 서 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뉴욕서 취업한 한 여성 근로자는“4월에 취업비자를 신 청할 계획인데 만약 거부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며“미국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근로자는 기존의‘29개월 규정’ 을 따를 경우, 내년 10월 미국 체류 허용기간이 만료되는 상 황이었다. NYT는 H-1B 비자의 정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외국인 근로 자의 숨통을 다소나마 터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요구에도, H1B 비자의 연간 발급한도는 6만5천 건으 로 고정돼 있다. 고학력 학위 소지자에 게 발급이 추가로 허용되는 분량도 2만
분석에 따라 패배를 인정할 뿐” 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했다. 불계패는 승패가 이미 한쪽으로 기 울어 억지로 바둑 경기를 마치지 않고 돌을 던지는 것으로 이날 이세돌 9단은 알파고에 불계패했다. 하라리 교수는 또 인공지능과 인간 의 대결 외에도 과학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화두에 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 다. 그는 우선적으로“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세대에 무엇을 교 육할 지 국가들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 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대규모 IT 기업 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인간 자신보다 인간을 더 잘 파악하고 분석해“마치 부 모처럼 직업이나 배우자 선택에도 참견 하게 될 것” 이라며“인간은 이러한 발전 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저서 사피엔스에 밝힌대로 그는“그 간 인류는 인지·농업·과학 혁명을 이 미 겪었지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변화 는 아직 겪지 않았다” 며“앞으로 인간은 50년∼100년내 마음, 뇌, 신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에 사피엔스 후속작으 로 과학 발전에 따라 무용해진 미래 인 류 위기에 대한 의제를 담은 영문판 저 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 국문판 번역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비자를 받으 려는 신청건수는 발급 한도의 4배에 육 박했다. 다만, 이번 새 제도를 놓고서도“미국 인 근로자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 는 것” ,“정부는 불법 이민자의 편” 이라 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미 정부가 이런 계획을 처음 공개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5만500건의 댓글이 달렸다. 외국인 학생·근로자는 대체로 지지 했지만 실직 상태인 기술 분야 근로자, 미국인의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시민 권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새 규정은 이런 여론을 감안해 “STEM OPT 프로그램의 학생은 미국 인 근로자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만 미 국의 파트타임, 임시·상근직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 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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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9일 홀로코스트센터 동북아역사정의인턴십 인턴들과 간담 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이용수 할머니, 홀로코스트센터 방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생들에게“진상 널리 알려달라”당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를 초청, 시민참여센터와 퀸즈보로커뮤 니티칼리지내 커퍼버그 홀로코스트센 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동아시아 역 사 정의 인턴십’인턴 학생들과 간담회 를 가졌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적으로 사 과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한다면, 세계의 각종 성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많은 사 람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몇 명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신해 싸워 달라” 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학생들은“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 대해 인턴십을 통해 배웠는데, 이렇 게 생존자 할머니를 만나 실제 증언을 듣게되니 나 자신도 그 아픔을 느낀다” 고 말했다. 또“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 부가 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미국내에서 할머니를 돕고, 더 많은 사 람들에게 이 이슈에 대해 알릴 수 있을 지” 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MARCH 10, 2016
민승기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회장단이 제기한 지난 2년간의 회계 감사 등의 입장을 전했다.
뉴욕한인회 회계 싸고 논란 역대회장단“2년간 관련 내용 공개하라” 민‘회장’측,“이미 세금보고·감사 마쳤다” 제34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를 놓 고‘두 회장’모두 뉴욕주 법원의 긴급 보류 최종 확정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양측의 신경전이 팽 팽하다. 이런 가운데 9일 역대회장단은 뉴욕 주 검찰청의 편지를 근거로 민승기 회 장측에 지난 2년간의 한인회 재무감사 와 회계보고를 요청했다. 9일 역대회장 단은“2월11일 뉴욕주검찰청으로부터 뉴욕한인회의 2014년 15년 세무보고 고 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경고편지를 받 아 민승기 회장측에 지난 2년간의 관련 내용을 요청했으나 요청 5일이 지난 후 에도 답이 없어 이날 오전 뉴욕한인회 를 방문했다. 그러나 회관 문을 굳게 잠 겨있다” 고 밝혔다. 이날 역대회장단은“한인회관 재정 은 회칙에 따라 독립 채산제로 한인회 재무보고는 필수의무 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소송과 무관하게 매년 이를 동포언론에 발표해야 한다. 또 비영리 단체는 매년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 한 것을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말 했다. 이에 대해 9일 민승기 회장측은 플러 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고용한 회계사가 이번 중에 필 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고 일축했다. 조성환 민승기‘회장’측‘수석부회 장’ 은“세금보고 하는데 있어 특정 기간 이 넘으면 벌금을 낼 수 있지만 이미 뉴 욕한인회 지난 2013~15년 세금보고, 감 사 모두 다 마쳤다. 절차상이나 내용상 으로 전혀 하자는 없다” 고 답했다.
이어 조‘수석부회장’ 은 9일 회관을 비운 것에 대해서“변호사의 조언을 통 해 긴급보류 최종 확정 결정을 받을 때 까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고자 9일 한인회관에서의 충돌을 피했다” 고 설명 했다. 또 민승기‘회장’ 은“역대회장단 은 회장이 요청할 때 자문을 하는 기구 이지 역대회장단이 재무 감사와 회계보 고를 요청할 권리는 회칙 어디에도 없 다” 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8일 김민선‘회장’측이 제기한 민승기 ‘회장’측 변호인의 위증 이의에 대해 “존 로비 변호사는 해당 제출서류에 ‘recognizes’ 을 사용했을 뿐,‘confirm’ 을 한 것은 아니라며,‘회장’ 이라고‘인 식’ 한 것이지‘확인’ 한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이번 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을 재확인 했다. 지난 8일 김‘회장’ 측은“3월7일 민 ‘회장’ 측의 변호인인 존 로비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긴급 보류(Emergency Stay)’신청 제출 자료(Paragraph 33) 에는“뉴욕주 검찰총장실(Office of Attorney General)에서 민승기씨를 뉴 욕한인회의 회장으로 인정했다” 라고 돼 있다” 며,“이는 허위증언” 이라고 주장 했었다. 민 ‘회장’ 측은 더불어“현재는 민승 기 회장측이 제기한 긴급보류에 대한 최종 확정 결정이 보류 중인만큼 마가 렛 첸 판사의 1심 공판 결정은 효력이 없다” 며,“이에 따라 현재의 회장은 민 승기 ‘회장’ 이 뉴욕한인회장이고, 법원 의 최종 확정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자 중하고 기다리자” 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9일 이사회를 갖고 김영환 회장과 이강원 이사장의 재임을 인준했 다. <사진제공=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
한식세계화추진위, 김영환 회장·이강원 이사장 연임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제3 대 함지박 김영환 회장과 병천순대 이 강원 이사장이 연임한다. 추진위원회는 9일 플러싱 산수갑산 2식당에서 이사회 를 갖고 현 김영환 회장과 이강원 이사 장의 재임을 인준했다. 회장·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영환 회장은“연속성 있는 사업 추 진으로 보다 뿌리 깊은 한식 세계화를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정기총회 성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회장 최병석)가 9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회계, 결산보고 등을 진행했다. 유공자회는 이 자리에서 정 기 월례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최연장자 김명신 고문(97) 등 개근 회원들에 선물을 전달했다. 최병석 회장은“회장 취임한지 어언 1년” 이라며,“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 드린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유대를 강화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 고 말했다. <사진제공=6·25참전유공자회>
이뤄내는데 노력하겠다” 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이강원 이사장은“한식세계화 를 위한 각종 사업은 물론 이사회의 유 지와 확장을 위해서도 힘쓰겠다” 고말 했다. 추진위는 다음 이사회에서 2016년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이사회는 추진위 이사가 운영 하는 산수갑산2 식당의 재단장 개업 축 하를 위해 산수갑산2에서 진행됐다.
H-마트, 26일 부활절‘계란 그림 그리기’이벤트 H-마트가 부활절을 맞아‘계란 그 림 그리기’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26일(토) 정오~오후 6시 까지 H마트 뉴저지 리지필드점, 잉글우 드점에서 열린다.‘계란 그림 그리기’ 이벤트를 통해 제출된 작품은 행사 다 음 날부터 매장 내에 전시, 매장 방문 고 객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 다. 수상자 명단은 4일간의 전시가 끝난 후 3월 31일(목) 개인별로 통보된다. H-마트는‘계란 그림그리기’뿐만 아니라‘토끼 머리띠 만들기’이벤트도 함께 진행, 아이들이 직접 만든 토끼 머 리띠를 쓰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등, 2등, 3등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 H-마트가 진행하는‘계란 그림 그리기’이벤트 달러, 50달러, 30달러 상당 상품은 H-마 홍보 포스터. 트 상품권이 주어지며,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는 H-마트가 특별히 준비한 생까지며, 참가를 희망할 경우 25일(금) 과자꾸러미가 증정된다. 까지 H-마트 각 매장 고객서비스센터 이벤트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 를 방문, 신청서 작성, 접수하면 된다. H-마트는“부활절을 맞아 어린 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며, “부활절 계란 그림그리기 이벤트가 가족과 함께 매장을 찾아준 아이들 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이 됐으 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 는 H-마트 고객서비스 센터로 하면 된다. △H-마트 고객서비스 센터: 877-427-7386
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 주님의식탁 선교회 방문 식품 기부 ‘한인회 정상위’ 가 당선 공고한 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는 9일‘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따뜻한 한인회’ 의 일환으로 주님의식탁 선교회를 방문, 식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전달 된 햇반, 고구마, 과일, 쌀과자를 포함한 각종 식품들은 한인사회내 관련 업체들의 기부로 이뤄졌다. <사진제공=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
사법경찰자문위, 뉴욕총영사관 윤후의 외사관 방문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 위원회(회장 신민수)가 지난 8일 뉴욕총영사관을 방문, 신임 윤후의 외사협력관의 뉴욕 부임 환영인사와 함께 뉴욕한인사법 경찰자문위원회 연례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문위는 29일(화) 오후 6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시 경찰(NYPD) 초청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연례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 사서 자문위는 올해의 인물로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찰청장과 멜린다 케츠 퀸즈보로청장을 선정, 올해 의 인물상을 수여한다. 왼쪽부터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이선행 수석부회장, 윤후의 뉴욕총영 사관 외사협력관, 신근호 고문, 정영열 자문위원장. <사진제공=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특 집 -‘ 세 기 의 대 국 ’과 인 공 지 능
2016년 3월 10일(목요일)
이세돌 무너뜨린 알파고 얼음같은 승부수 어려운 상황에도 철저히 계산으로 밀고 나가… 너무 냉철 초반에는‘꼼수’ 성 응수타진… 중반에는‘승부수’한 방 “전혀 인간같지 않았다.” 바둑으로 인류를 이긴 인공지능 알 파고는‘인간이라면 보일 수 없는 냉정 함’ 으로 인류 최강 이세돌 9단을 무너뜨 렸다.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이 승부수를 던져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기도 했다. 알파고는 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 서 열린 이세돌 9단과의 첫 대국에서 기 계다운‘무덤덤함’ 으로 18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에 패하고“도무 지 둘 수 없는 수가 나와서 놀랐다” 고혀 를 내둘렀다. 팽팽한 접전 속에서 좌중앙에 큰 집 을 만들며 유리한 형세를 만드는 듯했던 이세돌 9단은 알파고의 백 102수가 나오 면서 흔들렸다. 알파고는 초반 우상귀 접전에서 이 세돌의 흑 대마를 놓고‘꼼수’ 성 착수로 응수를 타진하기도 했다. 팽팽한 접전 속에서 좌중앙에 큰 집을 만들며 유리한 형세를 만드는 듯했던 이세돌 9단은 알 파고의 승부수 한 방에 흔들리고 말았 다. 다소 불리해진 알파고는 백 102수로 우변 흑집에 침투, 단숨에 형세를 뒤집 었다. 이세돌 9단은 장고를 거듭하는 등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결국 집 손해를 보고 알파고에 승기를 내줬다. 이에 대해 이날 공개해설자로 나선 김성룡 9단은“알파고가 좌하귀에서 망 했었다. 그래서 이세돌 9단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방심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김 9단은“알파고는 주식 용어에 비 유하자면 조금 손해가 나면‘손절매했 다’ 고 생각하고 밀고 나간다. 전체적으 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며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냉정함이다” 라고 놀라워했다. 알파고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강수를 두자 승기를 느끼며 방심하던 이세돌 9 단은 당황했다. 김 9단은“사실 당시 형 세는 만만치 않았는데, 이세돌 9단은 이 겼다고 생각하고 쉽게 처리하는 등 방심 한 모습을 보였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 서“이세돌은 프로의 직감으로 승리를 확신한 것인데, 직관이 발목을 잡은 셈 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반면 알파고는 철저히 계산에 의한 바둑을 뒀다. 부분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체적 판세를 계산해보면 이길 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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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9단은“프로라면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에 승부를 건다. 그러나 알파고는 무리해서 미지수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남 은 가능성을 더 보는 것 같다” 며 알파고 가 백 102수로 자리를 옮긴 이유를 분석 했다. 제5국 심판을 맡은 이다혜 4단도“알 파고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본 다. 한 번 밀려도 무리하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아서 간다” 고 평가했다. 알파고는 상대의 승부수에도 냉철하 게 대응했다. 초반 이세돌 9단은 7번째 수로 우변에 정형에서 벗어난 돌을 놓아 비틀기를 시도했다. 사람이라면 당황했 을 수였다. 그러나 알파고는 흔들리지 않고 곧 바로 우상에 돌을 놓았다.김 9단은“당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알파고가 쉬운 길로 나갔다” 고 말했다. 추형석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도“초반 이세돌의 변칙수에 담 담하게 대응한 것이 가장 놀랐다” 고밝 혔다. 이세돌 9단이 장고 끝에 돌을 놓아도 알파고는 평균 1∼2분 만에 응수했다. 이같은 시간 놀이도 이세돌 9단을 압박 했다. 추 연구원은“알파고는 시간도 많이 안 썼다” 며“장고하지 않고도 이런 실력
을 보여준 것이 대단하다” 고 감탄했다. 김 9단은“알파고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바둑을 뒀다” 고 놀라워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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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무한가능성 확인…“무서운 세상 온다” 상상이 현실로…‘융통성 없다’인식 탈피 자동차 산업 등서 AI 도입 바람 거세질 듯 ‘계산만 잘하는 헛똑똑이’ 인공지능(AI)에 붙어 있던 오랜 선 입견이 드디어 떨어질까? 구글이 개발 한 AI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9일 세계 바 둑 챔피언인 이세돌 9단과의 첫 대국에 서 예상 밖의 첫 승을 거두면서 AI의 위 상이 급상승할 전망이다. 직관, 유연성, 지적 성장 등 인간만의 강점도 기계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알파고는 직관적으로 바둑 판세를 읽을 수 있어 사람처럼 기발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사람과 달리 지치 지도 않고 자율 학습을 24시간 내내 계 속해 수개월의 짧은 시간에‘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둑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 다. AI에 대한 불신이 장애물이던 신산 업은 알파고의 승리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무인 항공기)이 대표적인 예다. 기계가 사람 처럼 융통성 있게 차량, 항공기, 공장, 금 융기관 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굳어질 수 있다. 산업 각계에서 자동화 바람이 불 수 있다. 교육, 예술, 언론 등 AI와 다소 무관 해 보이던 영역도 변화의 가능성이 커졌 다. 사람과 구별이 어려운 고차원 AI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화를 편집 하고 기획 기사를 쓰는 것도 아예 불가
능한 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대국의 직접적 수혜자는 10억원 이상의 상금을 내걸고 경기를 주최한 구 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4번 의 경기 동안 알파고가 완승을 하든, 힘 겹게 이기든, 애석하게 지든 자사 AI의 탁월함을 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미 자사 검색엔진과 스마 트폰용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쓰는 데다 자율주행 차량과 차세대 의료 서비스 등에서도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집중 개발 하고 있다. AI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 해하는 스마트폰 비서 서비스나 사진에 서 특정 사물이나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 는 이미지 자동 검색 등에 널리 쓰이며 급속히 발전했지만 대중의 불신이 강했 다. 특정 상황에서 단순 계산을 반복하 는 양(量)적 능력은 좋아도 직관과 융통 성 등 질(質)적 측면에서는 사람과 비교 할 수준이 못 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계속된 것이다. AI가 미래 인간의 역할 을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에 맞서는 주요 반론이기도 했다. 그러나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 9 단에 거뜬히 첫 승을 거두면서 이 주장 도 옛말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바둑은 경 우의 수가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도
‘알파고’ 만 있나… 자동차도 인공지능 있다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인 자와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차량을 스스 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로 제동시켜 사고 위험을 경감시키는 까.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소프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 이 장착 트웨어인‘알파고’간 세기의 바둑 대결 돼 있다. AEB 기능이 가능한 것은 차량 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전방에 탑재된 카메라에 인공지능의 초 는 가운데 자동차에도 인공지능 기술 접 기 단계인 ‘머신러닝(Machine 목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Learning)’기법이 접목돼 있기 때문이 다. 있다. 일반적인 카메라의 경우 사람의 모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해외에서는 메르 습이 비치면 해당 카메라는 이를 사람으 세데스-벤츠, BMW, 폴크스바겐, 도요 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머신러닝 기법이 타 등이 신차에 초보적인 인공지능 기술 적용된 차량의 카메라는 이미 학습된 데 을 장착했거나 한층 진보된 인공지능 차 이터를 활용해 해당 모습을 사람으로 인 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카메라는 전방 량을 개발 중이다. 현재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사물을 인식해 제 대표 사례는 차량이 사물과 사람을 인식 어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어시스 하는 능력을 미리 학습한 후 이를 활용 템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스스 해 돌발상황 시 정확한 정보를 차량 제 로 제어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게 되 어시스템에 제공해 차량이 스스로 제어 는 원리다.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에 적용된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최근 출시된 기아차 신형 K7을 비롯 음성인식 기술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 한 다수의 차량에는 선행 차량 및 보행 동차에 접목된 사례 중 하나다. 한국의
경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개인마다 억양이 다름에도 내비게 이션에 대고 말하면 목적지를 인식하는 것도 바로 인공지능 기능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의 음성 관련 정보가 내 비게이션 기계에 사전 제공되면 기계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의 음성 을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높낮이 와 발음 등을 접했을 때 이를 동일한 단 어로 인식해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현재 자동차 에 도입된 인공 지능 기술은 초보 단계 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분야에서 적용되는 정도” 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 자동차 업계는‘알파고’ 처럼 인간처럼 판단하며 완전한 자율 주 행이 가능한 차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즉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100% 완벽하게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 인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이다. 따라서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뿐만 아니라 구글까지 자동차 인공 지능
많을 정도로 복잡한 게임이다. 모든 수 를 계산하는 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관건은 인간의 직관이다. 흑백 돌의 미 궁에서 꼭 중요한 수만 가려내 주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직관은 애초 AI에게는 못 넘볼 한계 였다. 컴퓨터에 지시 사항을 입력하는 식으로는 직관을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둑이 사람을 이기려 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 온 이유기도 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을 하는‘딥러닝’기술이 2000년대 후반 개발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율 학습 능력을 갖춘 AI가 바둑의 수 중에서 직접 중요 사례만 골라내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알파고는 딥러닝 기 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례 다. 알파고의 이런 특성을 잘 몰랐던 이 세돌 9단은 애초 5대0 압승을 자신했지 만 첫 대국 전날인 8일 구글 측의 설명을 듣고서야 태도를 바꿨다.“완승이 아닐 수도 있어 긴장된다” 며 난색을 보인 것 이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 첫 경기에서 마치 현직 최고수처럼 돌을 놓는 알파고 앞에서 기권패를 선언했다. 승패를 갈랐 던 알파고의 102번째 수는‘프로기사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수’ 로 꼽혔다.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BMW그룹은 최 근 출범 100주년을 맞아 하랄드 크루거 회장이 직접 나서 앞으로 자동차가 인간 이 원하는 바를 예상해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는‘인공지능 자동차’개발에 나 서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현대차 제네시스 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실도 로 임시운행 첫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차선을 인식해 똑바로 달리거나 차간 거 리 등을 맞춰주는 등 아직 걸음마 수준 이다.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려면 적어도 10여 년은 필요하다는 게 자동차 전문가 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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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10 , 2016
2016년 3월 10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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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0, 2016
새누리,‘김무성 죽이기’발언에 발칵… 전면전 조짐 비박계“전화 상대 정권실세 의심”vs 친박계“공작 냄새 나” 새누리당은 9일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공천 배제’발언 파문으 로 발칵 뒤집혔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내 친박 (친박근혜)계 대표적 실세로 통하 는 윤 의원의‘김무성을 죽여야 한다’ 는 발언을 당내에서는 단순 한 실수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윤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을 이날 추가 공개한 채널A의 보 도에는“(김 대표를) 내일 쳐야 돼. 내가 A형한테다가, B형 해 가 지고 정두언이 하고 이야기할 준 비가 돼 있어” 라고 윤의원이 발언 한 것으로 돼 있어‘사전 모의설’ 까지 제기됐다. 윤 의원이 언급한 이들은 모두 친박계로서 A는 중진 의원, B씨 는 의원은 아니지만 2012년 대선 에서 활약한 실세 중의 실세로 꼽 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로 유력하게 지목된 의원 측은“그런 식으로 작업하 고, 공작하지 않는다” 면서“일부 에서 얘기하듯 윤 의원이 허풍을 떨었는지, 의원을 팔았는지 모르
지만 자유지만 의원은 떳떳하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한 상대 와 실제 사전에 친박계가 전략공 천을 계획했는지 여부, 또 이를 옆 에서 녹음한 인물과 녹음 파일을 제보한 이유 등이 모두 미궁 속에 있어 사태는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비박계는 윤 의원과 전화 통화한 상대방의 실체를 추궁하 고, 더 나아가 윤 의원의 정계 은 퇴까지 요구하며 압박했다. 54세의 윤 의원이 전화 너머 상 대방을 꼬박꼬박‘형’ ,‘형님’ 이 라고 지칭했다는 점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10여명의 당과 청와대의 실세 친박계 인물들이 거론되기 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했던 이 재오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윤 의원은 공관위원들에게 전화했거 나, 아니면 공관위원들에게 오더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 에게 전화했을 것” 이라면서“밝혀 지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관위원인 홍문표 제1사무부 총장은 MBC라디오에서“이보다 더 작은 막말도 심사를 하는데 윤 의원이 정계를 스스로 은퇴하든 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고 촉구 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 강경파는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발끈 했다. 수세에 몰린 비박계가 국면 전환을 위해 윤 의원의 사적 대화 내용을 터뜨리는 데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언론 보도 가 나오자마자 김 대표 측에서 즉 각 반응이 나온 게 석연치 않다” 면서“제보자가 바로 언론사로 간 게 아니라 일단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 사무실 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녹음해 언론사에 제보한 인물과 비박계간 모종의 유착을 의심한 것이다. 하지만 일단 친박계는 사태 봉 합에 나섰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대
살생부 영향 미쳤나… 김무성·윤상현 공천‘보류’ 현역 컷오프도 無… 공관위, 2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 리위(공관위)의 10일 2차 4·13 총 선 공천 심사 결과 김무성 대표 지역(부산 중·영도)의 경선 여부 결정이 긴급 보류됐다. 또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의 공 천 심사도 윤리위 징계 절차 등을 보며 일단 미루기로 했다. ‘비박 살생부’ 와 연이어 터진 ‘막말 파문’ 이 공천 심사에도 영 향을 미친 셈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김 대표가 황진하 사 무총장을 통해서 경선에 빨리 참 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면서“그런데 가상 찌라시(사설
정보지)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돼 오늘 새벽에 양해를 구했다” 고말 했다. 이 위원장은“만일 김 대표 만 처리해 주면 정두언 의원의 발 언이 신뢰성이 없다는 식으로 오 해를 부를 수 있다” 면서“불공평 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서 일단 발표는 보류한 것” 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관위는 최고위원과 공 관위원들의 심사는 마지막에 하 려 했으나, 김 대표에는 예외를 적 용해 중간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는 게 이 위원장은 설명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또 윤 의원 의 공천 심사에 대해서는“최고위 에서 윤리위 회부 등의 절차를 밟
게 되면 결정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경우 정두언 의원에 게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던 살생 부 문제가, 윤 의원은‘김 대표를 공천 배제해야 한다’ 는 전화 통화 발언의 진위가 해결될 때까지 경 선, 또는 단수추천 여부를 결정 짓 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공관위원인 황진하 사무 총장은 이 위원장의 발표 직전 기 자들과 만나“김 대표도 경선을 하겠다고 해서 경선 멤버에 들어 갔기 때문에 경선을 하게 된다” 고 말해 막판에 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 다.
표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 면서“그 러나 공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 고 해명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번 살 생부 파문을 염두에 둔 듯“김 대 표도 우리와 그렇게 했을 때 넘어 갔다” 면서“윤 의원이 술도 좋아 하고 그래서 술 먹고 한 거니까 김 대표가 통 크게 이해할 필요가 있 지 않겠느냐” 고 밝혔다. 친박계가 살생부 파동 국면에 서 김 대표의 사과를 받는 수준에 서 사태를 조속히 덮고 갔던 점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김 대표의 이 해를 요구한 것이다. 조기 진화를 위해 10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윤 의원을 출석 시켜 발언의 경위를 소명토록 하 고, 김 대표에게 사과토록 해야 한 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대표는 이 날 사과를 위해 국회 대표실로 찾 아온 윤 의원과의 면담을 거부하 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공천 심사 일정에 도 영향을 미쳤다.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는 당초 9일 그동안 심사를 토대로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 루 미뤄 10일 공개하기로 한 것으 로 전해졌다. 특히 발표하더라도 단수·우 선추천지역을 포함한 2차‘컷오프 (현역 의원 공천배제)’명단 발표 는 보류하고, 경선 지역만 공개하 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 다. 한 핵심 당직자는“내일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 이라면서 “정치적으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윤 의원의 발언으로‘비박 살 생부’ 가 실존하는 것 아니냐는 의 혹이 재등장한 상황에서 당 안팎 에서 나돌던 정체불명의 살생부 에 포함됐던 현역 의원이 낙천할 경우‘표적공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 이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대표실을 나서며 막말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의원 뒤로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표실을 나서는 모습이 보인다.
더민주, 정청래-윤후덕 등 현역 5명 탈락… 3선 최규성 포함 지금까지 현역 물갈이 비율 18.5%… 11일 중진 등 추가탈락자 발표 이종걸 박영선 이인영 우상호 송영길 이용섭 기동민은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친노 86 그룹 강경파로 꼽혀온 서울 마포 을의 재선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 해 현역 의원 5명을 공천배제했 다. 지난달 24일 현역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10명을 탈락시킨 데 이은 2차 컷오프이다. 김종인표‘현역 물갈이’ 가본 격화된 것으로, 더민주는 11일 추 가로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어서 교체 대상은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이날 5명의 공천탈락자가 추가 됨에 따라 지금까지 교체 확정 의 원은 현역평가 20% 컷오프 탈락 자 10명과 불출마자 5명을 포함, 총 20명이 됐다. 20% 컷오프 탈락 자 발표일인 지난달 24일 기준(재 적 108명)으로 18.5%의 물갈이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 동대표를 필두로 한 분당 사태 전 의석수 127석을 기준으로 하면 모 두 40명이 더민주를 떠나거나 공 천에서 탈락해 31.5%의 현역 교체 가 이뤄졌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공천결과, 탈락한 현역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 3 선의 최규성(전북 김제·부안), 초선의 윤후덕(경기 파주갑), 부좌현(경기 안산 단원을), 강 동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정 의원과 윤 의 원은 친노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 표 체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내 다‘공갈 막말’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윤 의원은‘딸 취업 청 탁 의혹’ 으로 갑질 논란이 제기 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으로 3선인 김춘 진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붙 게 된 최 의원이 탈락하면서 이 지역은 김 의원의 공천이 확정 됐다. 지금까지 컷오프 탈락자 및 불출마를 제외하고 초재선 68 명 가운데 37명, 3선 이상은 24 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친노 그룹 내에서 6선 중진 인 이해찬 의원은 정밀심사 대 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으며, 전해철(초선), 이목 희(재선) 의원 등은 아직 결과 가 발표되지 않았다. 초선 가운데 친문·친노로 분류되는 박남춘(인천 남동갑) 최민희(경기 남양주 병) 배재정
(부산 사상) 의원 등은 공천이 확 정됐다. 86 운동권 출신의 상징적 인사 가운데 재선의 우상호(서울 서대 문갑) 이인영(서울 구로갑)의원 은 단수로 공천이 확정됐으며, 3 선의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임종석 (서울 은평을)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현재까 지 공천배제된 인사가 최 의원 한 명이지만, 11일 추가로 포함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 나“후보자가 없거나 전략적으로 검토할 부 분을 제외하고는 (결과 가) 확정돼 있다” 며“3 선은 발표가 안된 부분 이 많아 내일 또 할 것 이며, 초재선 부분도 끝나지 않았다” 고 말했 다. 홍 위원장은 기자간 담회에서“비대위에 올 렸다가 오늘 발표에서 는 빠진 경우도 있다” 며 일부에 대해서는 비 대위 차원에서‘정무적 판단’ 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더민주는 이날 현역 단수 지역 23곳과 현역 경선 4곳, 원외 단수 12 곳, 원외 경선 4곳 등 총 44개 지역에 대한 공
천 방식을 확정했다. 현역 단수에는 4선의 이종걸 원내대표(경기 안양만안), 3선의 박영선 비대위원(구로을) 등이 포 함됐으며, 추미애 의원의 서울 광 진을,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경기 안양동안갑, 홍익표 의원의 서울 중구성동, 도종환 의원의 충북청 주 흥덕 등 현역 의원이 있는 4곳 은 경선이 결정됐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인천 계양 을), 이용섭 비대위원(광주 광산 을),‘박원순 키드’ 로 꼽히는 기동 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 성 북을) 등 12곳이 원외 단수 지역으 로 확정됐다. 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서울 마 포을과 경기 안산단원을, 파주갑 등 3곳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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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평통 담화 북한“모든 남측 자산 완전 청산” “북남간 모든 경제협력·교류사업 합의 무효로 선포”주장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 최후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위협 북한은 10일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맞서 북한에 있는 모든 남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 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이 시각부터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 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 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 을 전면중단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 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 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담화는 또“박근혜역적패당 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
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 것” 이라고 위협했다. 담화는 지난 8일 발표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숭어가 뛰니 망 둥이도 뛴다는 격으로 독자‘제재’ 라는 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렸다” 며“황당 무계한 내용들로 가득찬 이번‘제재안’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약 500㎞ 비행… 스커드 계열 미사일인 듯 대북 제재·한미 연합훈련 반발 무력시위 북한이 1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 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북한이 오늘 오전 5시 20분께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 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고 밝혔 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3
일에는 신형 300㎜ 방사포 6발을 동해상 으로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300㎜ 방사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 자적 대북 제재,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 졸브·독수리 연습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합참은“우리 군은 관련 상황을 면밀 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 다” 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수장, 2년째“KN-08 실전배치 수순”공식 평가 하원 정보위에 서면증언… 한·미“북한, 핵탄두 소형화도 못해” 미국 정보당국이 2년째 북한의 이동 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이 실전 배치 수순에 들어갔다는 공식 평가를 제 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 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25일 미 국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증언 에서 이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클래퍼 국장은“우리는 북한이 아직 발사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KN08의 배치를 위한 초기 수순들을 밟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북한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줄 능력이 있는 장거리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며“북한은 여러 계기에 공개적으 로 KN-08을 선보였다” 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 담겼던 것과 동일하다. 이는 당시“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고 KN-08은 현재 가동중 (operational)” 이라는 윌리엄 고트니 미 국 북부사령관의 발언과 맞물리면서 논 란을 증폭시켰고, 급기야 한·미 군당국 이 이 같은 실전배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은 바 있다. 최대 사거리가 1만2천㎞에 달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KN-08 은 그 개발수준과 실전배치 여부가 미국 정보당국의 초미 관심사의 하나다. KN-08이 실전배치된다는 것은 핵무기 소형화 기술능력을 전제로 하며, 핵탄두 를 ICBM에 탑재하려면 1t 이하로 소형 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북 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KN-08 실전배 치 가능성을 공식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북한이 소형화된 핵 탄두와 KN-08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고 밝혔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미국의 평 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며“미국은 북한 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지 못했다” 며“(북한 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KN-08이 김정 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국 시간으로 9일“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 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 고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그 존재가 드러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차 열쇠주면 유죄 법원“음주운전 도와야 처벌”… 검찰, 동승자 처벌방안 만들기로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 마련에 나 섰다. 음주운전은 사망사고를 비롯해 참 혹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지만 실제 동승자 처벌은 아예 없거나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에 탄 정도로는 죄가 없다고 본다. 차 량 열쇠를 쥐여주는 등 음주운전을 도운 점이 입증돼야 유죄를 선고한다. ◇ 음주운전 방조·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적용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까지 법적 책 임을 묻기가 쉽지 않고 음주운전자 역시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취중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과 정에서 옆사람까지 피의자가 될 수 있 다. 실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사 람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가 많다. 이모(38)씨는 작년 8월30일 진모(37) 씨에게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주 고 자신도 조수석에 탔다. 운전면허는 둘 다 없었고 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만취 상태였다. 진씨가 몰던 차는 신호를 기다리던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같은 날 30분가 량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진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방조한 혐 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차 열쇠를 건넸다가 사망사고가 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한모(50)씨는 2005년 5월 당시 17살이
던 A양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텐샤 승용차 열쇠를 줬다. 한씨도 함께 탔는 데 사고로 A양은 숨졌다.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 음주운전 방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1심에 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A양 이 술에 취했고 운전면허도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줘 운전하도록 방 조했다” 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2심 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단순 동승자에게는 대부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유모(27)씨는 2014년 11월 혈중알코 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던 중학교 동창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혼자 귀가하려는 데 동창이 굳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 는 바람에 조수석에 탔다.‘호의동승’ 에 해당한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정도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방조의 고의가 있었거 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 다고 볼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 다. 2심 역시“최소한 상대방의 구체적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 야 한다” 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돕지는 않았더라도 단순히 옆자리에 타거나 말리지 않은 점만으로 음주운전 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 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관이 단순 동 승자 처벌에 소극적이었을 뿐 음주운전 자 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 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경찰의 단 속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 다. 검찰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고 의 결과까지 동승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난 점이다.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KN-08 의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구 (球)형‘핵탄두 기폭장치’추정 물체를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물체는 지름 60~70㎝ 크기의 이 물체 표면에는 둥그런 조각 수십개가 붙어 있고 실물보 다는 모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사진 에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두 모형이 뭉 툭한 KN-08 미사일 4~5기가 모습을 보 였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만으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 화 주장과 KN-08 실전배치 여부를 판 단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자주 기 고를 하는 조지프 버뮤데즈는 연합뉴스 에“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모형인지, 아니면 실제 운용되는 시스템인지 모르 겠다” 며“사진만 보면 가용한 초기의 디 자인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센터 소장은 “핵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규격과 특징 을 갖춘 완전히 그럴 듯한 모형” 이라고 평가했다.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또는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현행법을 적극 적용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다. ◇ 일본 판례 등 해외사례 참고… ‘억울한 피해자’없어야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 의에서 2011년 일본 사이타마현 지방재 판소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2명이 숨지 고 7명이 다쳤는데 법원은 동승자 2명에 게 위험운전치사상 방조죄를 적용해 징 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총장은 음 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식 당 주인 역시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재경 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형사처벌은 엄격 한 증명이 필요한 문제” 라며“동승 행위 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 리적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다” 고 말했 다. 동승자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객관 적으로 본인이 운전을 해선 안될 상황이 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또 음주운 전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가 날지 모르지 만 그 정도는 묵인·감수한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증명돼야 한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를 말릴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만류하지 않고 동승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의 불법성·위험성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 성립 된 불법행위에서 동승자의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할 정도 라면 동승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한 경 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 불법행위가 곧 이뤄 질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신고 의무 는 없다.
에 대해 말한다면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 건짝에 불과하다” 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담화는“백두산혁명강군은 지금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일격에 불 마당질해버릴 수 있게 선제공격방식으 로 전환하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 다” 며“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안에 들어있는 청와대소굴에 들어박혀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패당의 만고대 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 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 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연일‘핵위협’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 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와 미국, 한국 정부의 연이은 대북 제재에 맞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조 치로 풀이된다.
공항보안 강화… 고위험 환승객 주시하고 행동탐지요원 늘린다 20여개 관계기관 출입국정보 실시간 공유… 탑승자 사전확인제 전면 시행 출입국 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 로 공유하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 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항 보안이 대 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ㆍ국토부 등 부 처가 합동으로 마련한‘공항보안 강화 대책’ 을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 정했다. 올 1월에는 중국인 2명과 베트 남인 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 국한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했다. 우선 관계기관 간 보안 취약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환승객 정보를 공유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 하기로 했다. 현재 공항에는 검찰ㆍ경찰 ㆍ국정원 등 20여개가 넘은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지만, 구역별 보안 담당 기 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위험 환승객 안내’ 도 제도화하기 로 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항공사ㆍ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고 있다. 아울러 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불법입국 알 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하기 로 했다.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 능도 강화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테러보안대책협의회’ 를 통해 기 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 하고 그 결과를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반
1월에 2차례 외국인 환승 여행객이 밀입국한 데 이어, 입국장 화장실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 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인천공항 출 국장에서 공항경찰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영한다. 공항에 설치된 CC TV도 고화질ㆍ지 능형 영상감시 기능 탑재형으로 전면 교 체해 보안 시설을 확충한다.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를, 보안검색장에는 감지센서를 설치해 업무종료 후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 다는 방침이다. 각 출국심사장에는 상주 직원 전용통로를 만들고, 출입증 인식시 스템을 마련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에 대 해‘항공보안법’ 상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보안업무에 소홀한 보 안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시 감
점을 준다. 또 수주규모 30억 이상 업체 만 입찰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요 건을 낮춰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했다. 승객 등이 보안요원 통제에 불응하 면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고, 이로 인 한 민원이 발생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 지 않게 했다. 이 밖에도 보호구역에서 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 요원(BDO·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확대 배치한 다. 이들은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표정 을 감지해 거동수상자의 경우 휴대폰 등 을 검색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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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10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