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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4, 2015

<제300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3월 4일 수요일

법원,‘선관위+민승기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기각 선관위“5일 후보자토론회 등 선거일정 예정대로 진행”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지방법원 조앤 케니 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선 후보 측의 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렬)와 민승 기 뉴욕한인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 분신청이 3일 기각됐다.[뉴욕일보 3월3 일 자 A1면-‘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끝내 법정 비화’제하 기사 참조] ◆ 법원의 판결 = 이날 심리에서 조 앤 케니 판사는“비영리단체 조직법 618 조에 따라 선관위에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아직 이르다” 며“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기각 했다. 판사의 기각사유에 대해 김민선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김동민 변호사는“비 영리단체 조직법 618조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 제소할 수 있다” 며“판사가 선거과정 중인 현 상황 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 이 종료하는 8일 이후에 재심 요청을 하

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미국인 판사가 한 인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5일 고등법원에 (선관 위와 민승기 회장에 대한)직무정지 가처 분 신청을 요청할 것이다” 고 밝혔다. ◆ 판결 내용에 대한 설명 서로 달라 = 한편 기각 결정을 한 조앤 케니 판사 의 심리 중 발언에 대해 선관위 측과 김 민선 후보측의 발표에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재판정에는 김민선 후보측의 김 동민 변호사와 선관위 측의 마크 브레스 키 변호사가 입장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취가 있었고 이어 케니 판 사의 호출을 받은 김민선 후보와 유도영 간사가 입장해 판사로부터 결정 취지에 대한 설명을 일부 청취하고 재판정을 퇴 장했다. ▲ 김민선 후보측 주장 = 김민선 후

고 주장했다. ▲ 선관위측 주장 = 이에 대해 판사 앞에 김민선 후보와 함께 섰던 유도영 선관위 간사는“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판사가 △후보가 공탁금 10만 달러를 납 입하고 후보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쉽다 △선관위에서 규정에 의해 결정한 사항 (후보자격박탈)을 판사가 번복할 권한 이 없다 △(김민선 후보 측에서) 신청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서명할 수 없다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하라” 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기자회견 = 법원의‘기각’ 판결이 나자 선관위는 3일 오후 6시 선 관위 플러싱 연락사무소에서 기자회견 을 가졌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에따 른 선관위 기자회견에서 이승렬 선관위 원장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계획 된 선거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 이라고 김민선 후보측의 선관위+민승기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결정 심리가 열린 뉴욕지방법원 재판정 스케치. 이날 두번이나 담당 법정이 바뀌는 우여곡절 발표하고“우선 5일로 예정된 민승기 후 끝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보의 후보자 토론회를 4명의 패널을 초 보는 언론사에 보낸 전송문에서“판사 관위가)후보 공탁금 10만 달러를 수령하 선거를 치를 것을 권고했다 △선거일인 청해 개최할 것이며 추후 선거 업무에 로 부터 △선거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 고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불공정하다 3월8일 이후 고발 사건이 접수된다면 판 관한 일정은 4일 언론사를 통해 공지하 고 말했다. 문에 현 시점에서 판결할 수 없다 △(선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즉시 회복시켜 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겠다” <임창규 기자>

“이민자 위한 예산 확대하라” 이민자단체들, 알바니에서‘이민자 권익옹호의 날’행사

3일 알바니 이민자 권익옹호의 날 행사에 참가한 민권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퀸즈 YWCA, 원광사회 복지관 소속 100여 명의 한인과 중국인 참가자들이 커뮤니티의 요구가 담긴 푯말을 들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주관하고 회원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연례 알바 니 이민자 권익옹호의 날 행사’ 가 3일 알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뉴욕 각지의 다인종 이민자들과 단체들이 참가해 올바른 이 민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인 단체로는 민권센터, 원광사회복지관, 퀸즈 YWCA, 뉴욕한인봉사센터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015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수립에서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강조했고, 민권센터 DACA 수혜자인 제임스 정씨는“DACA 신청, 이민자 영어교실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뉴욕주이민자지원국(ONA) 예산을 대 폭 증액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단체 대표자들과 일반 주민들은 주의 원들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 정책 현안에 대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전달하는 풀뿌 리 로비활동을 펼쳤고, 한인 단체들은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 서비스 예산 확충과 기타 현안들을 집중 전달했 다. 또 드림액트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마틴 골든 주상원의원 사무실도 방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밝혔다. 이민자 단체들은 2015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주의회의 예 산 심의 과정에서 이민 서비스 확충 예 산이 포함되도록 지역 차원에서의 풀뿌 리 로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드림액트 등 이민정책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하도록 연중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계획 이다. △민권센터 전화: 718-460-5600

중국 兩會 개막 첫날 정변기도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양회’ (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 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정협 개막식 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 3일 수

비

3월 4일(수) 최고 41도 최저 25도

눈

도 베이징(北京)에서 정변 기도설이 흘 러나왔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보도했다. ▶상세한 내용 A10면

3월 5일(목) 최고 27도 최저 13도

맑음

3월 6일(금) 최고 26도 최저 18도

3월 4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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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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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RCH 4, 2015

시인 김은자씨, 한국‘신춘문예’당선

“또”눈… 비… 거리는 온통 빙판길“조심 또 조심”

한국문학방송 주최, <둥근잎꿩의비름> 등 5편“영광”

눈과 얼음으로 인한 사고(Slip & Fall)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의 한국문학방송(DSB) 2015년 도(제7회) 신춘문예 현상공모 시부문에 에 뉴저지 에머슨에 거주하는 김은자 시 인이 당선됐다. 당선작은 <둥근잎꿩의비름> <폐염전 > <화장> <버려진 집> <동태> 등 5편으 로, 채점제 방식인 본선에서 다른 응모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높은 점수 를 획득하고 최고 총점으로 당선의 영광 을 차지했다. 김은자 시인은 월간 <시문학>과 미 주중앙일보 신춘문예(시부문)에 2004년 에 이미 당선되어 시인으로 활발히 활동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본국의 신춘문예 에 꿈을 접지 않고 다시 도전해 이번에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김은자 시인은 당선소감을 통해“결 핍의 연속이었던 이방에서의 시쓰기는 나의 시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고독한 행진이었다” 고 말했다. 한국문학방송 신춘문예 응모자격은 타 신춘문예와 달라 기성작가(시인)와 문인(시인), 지망생(문학도)을 가리지 않으며(남녀노소ㆍ국적 불문, 누구나 응모 가능) 기성작가(시인)에게 주어지 는 재평가의 방편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한국문학방송 신춘 문예에는 해마다 응모자 중 상당수가 기 성작가(시인)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직 까지 그 벽을 넘은 문학도(미등단 신인) 는 없었다고 한다. 올해로 7회째인 한국문학방송 신춘 문예의 올 응모자는 400명을 웃돌았다. 심사는 채점이 종결될 때까지는 심사위 원끼리도 누구인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도록 보안을 유지할 만큼 엄정한 심사 를 했다. 또한 집계(평정)된 점수에 대 해 각 심사위원이 당선자 결정을 인준할 때까지도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응모자 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심사위원

도움말 : 샐즈맨 & 와이너 변호사 (사고·상해 전문)

한국의 한국문학방송(DSB) 2015년 신춘문예 현상공모 시부문에에 당선된 김은자 시인.

전원이 당선자를 인준한 후에야 심사위 원과 당선자 및 본선진출자들을 각 심사 위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문학방송의 당선자 결정방식은 타 신문사들처럼 심사위원간 작품추천 및 토론 형식이 아닌 것으로 정평이 나있 다. 이번 응모에서 김은자 시인은 총점 에서 최고를 기록함은 물론, 그 이전에 심사위원 모두로부터 차하 이상을 득점 한 유일한 응모자로 밝혀졌다. 김은자 시인은 이로써 미주 뿐 아니라 한국에서 도 신춘문예 출신의 시인 반열에 올랐 다. 유성호 교수는 김은자 시인의 두번 째 시집[붉은 작업실에서]을 보고“김은 자 시인의 시세계는 매우 유려하고도 격 정적인 모국어의 결과 품을 지니고 있으 면 일상적으로 이중언어 (bilingual)의

환경에 놓여 있는 이른바‘이민자’시인 이 이토록 치열하고도 견고한 언어적 자 의식을 가진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 라 고 평한바 있다. 김은자 시인은 서울에서 출생, 숙명 여대를 졸업하고 결혼후 도미해 현재 뉴 저지 에머슨에 거주하고 있다. 시집으로 는 <외발노루의 춤> <붉은 작업실> <청 춘, 그 포스트 모더니즘> 등이 있으며 산 문집 <슬픔은 발끝부터 물들어 온다>,, 수필집 <혼자 닦는 별> <이상한 유추> 등이 있다. 재외동포문학상(시) 대상, 윤동주해외동포문학상, 미주동포문학 상, 환태평양영화제 최우수 시나리오상 수상.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공모 당선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붉은 작업실 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뉴욕일보에 서 인기 시칼럼 <시와 인생>을 2012년 2 월부터 4년째 연재하고 있다.

눈… 비… 또, 눈… 비… 거리는 눈 과 얼음으로 뒤덮혔는데 또 눈이 내립 니다. 겨울 날씨가 심술이 대단합니 다. 매서운 겨울바람, 눈 그리고 얼음. 거리의 눈과 얼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나 얼음길에서 미끄러져 다칩니다. 만일 눈과 빙판길(얼음)에서 넘어 져 다치셨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 다 각도의 사실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쌓이거나 얼음 상태가 발 전된 시점과 사고 난 시간과의 관계, 눈과 얼음이 그친 날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집주인이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우려고 노력했는지, 집주인이 도로 상태를 개선하려고 했고, 눈과 얼음을 완전히 제거했는지 아니면 다 못치웠 는지, 눈이나 얼음 위에 소금이나 모 래가 뿌려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 를 포함합니다.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눈과 얼 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필요합 니다. 또한 눈과 얼음과 건물관의 관계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눈과 얼음의 상태를 찍을 때, 건물과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게 찍 어야 합니다. 만약 사진에 전체를 보 여주는 사진이 아닌, 눈과 얼음만 찍 혀 있다면, 그런 상태는 어디든지 존 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는 눈과 얼음이 존재했던 건물의 장소가 나와야 합니다. 만일 눈과 얼음 때문에 다친 경우 에는, 병원에 그 눈과 얼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주소를 기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 안내” 플러싱 시니어데이케어센터 오픈

플러싱 136스트릿 39애브뉴 공영주차장 인근에‘플러싱 시니어데이케어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5일 영화‘박서방’상영 퀸즈YWCA가 5일(목) 오후 5시30 분~7시30분 퀸즈YWCA(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에 서 한인시니어들을 위한‘영화의 밤’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는 60년대 고전 영화‘박서방’ 이 상영되며, 저녁식사 (선착순50분)도 준비된다. △문의: 718-353-4553

플러싱 공영주차장 버스정류장 입구 에‘플러싱 시니어데이케어센터’ 가새 롭게 문을 열었다. 플러싱 시니어데이케어 센터는 몸이 불편한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활 동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 겠다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 원을 요청했다. 2월28일 민승기 뉴욕한인회장과 류 제봉 퀸즈한인회장 등 한인 단체장 및

지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 플러싱 시 니어 데이케어센터는 앞으로 의사와 간 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씩 현장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 볼 예정이다. 또 컴퓨터와 영어학습 및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알렉스 고 플러싱 시니어데이케어센

만일 눈과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눈과 얼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도움말을 준 (왼쪽부터) 샐즈맨 & 와이너 법률사무소의 샐즈맨 변호사, 와이너 변호사, 에드워드 장 한인사무장

록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사고 현장에서 집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응급차와 경찰을 불러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샐즈맨 & 와이너 변호사 사무실

터 부원장은“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건 강을 최우선으로 삼되 질 높은 활발한 활동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을 펼 쳐나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플러싱 시니어데이케어센터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친 절한 차량제공 서 비스 외에 어르신 들의 몸상태에 맞 는 적절한 운동교 실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노인들 의 영향균형을 고 려한 특별한 식사 와 간식을 제공하 는 등 노년층의

주소: 35-30 154 St. 2층 Flushing, NY 11354 (노던 154가 체이스은행 뒷 건 물) △문의: 한인사무장 에드워드 장 (718-797-1110, 917-578-6968)

웰빙라이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러싱 시니어데이케어센터 주소: 136-82 39 Ave. 2층. Flushing NY 11354 △전화: 718-460-1777


종합

2015년 3월 4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과거사 문제, 日은 對美로비 한창인데 한국은 뭘하고 있나?! “셔먼의‘양비양시론’발언은 日논리가 美국무부까지 퍼졌다는 사실 입증” ‘한중관계 밀접’도 한 원인… 韓, 새전략 절실 미국 국무부가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라야마·고노담화의 중요성 을 재강조하면서 웬디 셔먼 정무담당 차 관의 발언 파문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셔먼 발언 파문은 과거 사 문제에 대한 미국 외교당국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줬고, 이를 개선하고 일본의 역사인식 왜곡 로비를 차단하는 것이 우 리의 중요한 외교 과제로 다시 부상했다 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 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일 제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과는 온도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와 일본의 대미 외교공세가 한미 간에 온도차가 벌어지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

한국, 강력대응해야 미국 국무부가 2일 일본에 군대 위안 부 문제 해결을 재촉구하는 입장을 밝혔 지만, 이번에도‘말의 성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사를 덮고 가자’ 는 취지의 웬디 셔먼 국 무부 정무차관 발언 파문을 일단 모면하 려는 차원에 그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실제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물음표’ 라는 얘기다. 작년 과거사 외교를 둘러싸고 전개된 상황이 되풀이되는‘데자뷔’현상이 빚 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이 후 워싱턴의 기류는 대일(對日) 비판 쪽 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작년 1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주도 로 연방 세출법안에‘국무부는 일본에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R 121) 준수 이 행을 독려하라’ 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이런 환경에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백악관과 국 무부는 과거사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 하기보다는 당장 시급한‘한·미·일 안보협력’ 이라는 전략적 관점을 내세우 며 한·일 관계 개선에‘인위적인’드라 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양국 정상을 어떤 식으로든 대화 테 이블에 앉혀 화해하도록 만들겠다는 구 상이었다. 작년 2월 초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양국

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북아 지역을 담당 하는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해 말 한일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국의 한일관계 개선 목표는 중국의 부상 에 대응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실현하 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복원하겠다 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셔먼의 문제 발언이 미국의 조급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에 골몰한 나머 지 셔먼 차관이“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 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와같 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중·일간 갈

등을 3국 공동의 책임인 것처럼 발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뉴욕일보 3월2일 자 A3면‘미국, 이상하게 일본 감싸기 로 돌아섰다’제하 기사 참조] 일각에서는 셔먼의 발언이 나온 더욱 근본적인 이유를 미국 국무부까지 일본 의 논리가 확산됐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나름대로 노력 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의 인식이라는 점에서다. 또“한국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 과 가까워졌다” 는 것도 일본이 한미 관 계에 틈을 내기 위해 워싱턴에서 쓰는 논리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3일“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같은 대열에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던 패턴” 이라면

을 좀 더 확실히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일본이 내 놓을 이른바 아베 담화에 적절한 과거사 인식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도 크게 차질을 빚 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외교 당국에 주 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도록 추 궁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공식 입장이 정 해져야 한미일 3각 관계가 좋아질 수 있 다” 면서“미국이 한국에 대해 과거사를 따지지 못하게 하면 반미 감정만 커지고 한일관계 개선도 더 어려워질 것” 이라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 이외의 안보 ·경제 관련 사안에는 한일 간에도 협력 “과거사는 덮고 가자…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한 미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담당 차관. 적인 모습을 더욱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덕민 원장은“모든 측면에서 워 서“한국과 중국이 한 편이라는 것은 일 다. 싱턴이 한국 편을 들길 기대하긴 어렵기 본식 표현으로 미국이 안 하던 (표현) 스 정부 안팎에서는 셔먼 발언 파문을 때문에 한국도 합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 타일이라 좀 의아한 면이 있다” 고 말했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가 있다” 고 말했다.

美, 말로는 日 나무라면서, 실제 조처 없어 작년 오바마‘위안부’발언후 아베 과거사 왜곡에‘무기력 대응’ 이 곧 고위급 접촉을 하는 것을 환영한 랑곳하지 않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 관계개선을 기대하던 한국내 여론은 급 다” 고 미리‘분위기’ 를 잡기도 했다. 한 고노(河野) 담화의 사실상의‘무력 속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셔먼 차관의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화’ 를 꾀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무기력 발언이 한국에서 역풍을 맞은 것은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 하게 대응하거나 경우에 따라‘방치’ 하 이 같은 기류가 저변에 깔렸었기 때문이 베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 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 의를 주재했고, 이어 4월 일본과 한국을 국무부 대변인실은 몇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태도는 미국이 일제 식민지 순차 방문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했 “무라야마(村山)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 다. 관의 사과는 일본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과정을 곁에서 지원하는 `진정성 있는’ 국무부가 2일 논평을 통해“2차 세계 개선하는 데서 하나의 중요한 획” 이라 접근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 극대화 대전 당시 성(性)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 는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이같은 논평기 에만 초점을 맞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의 여성 인신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 조가 실제 외교현장에 투영됐는지는 미 흐리는 접근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 인권위반(a terrible, egregious 지수다. 그나마도‘무라야마’ 와‘고노’ 분석이 지배적이다. violation of human rights)” 이라고 비 와 같은 언급은 하반기 들어 국무부 브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질서를 판한 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리핑장에서 사라졌다.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한 당시 박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히 작년 말부터 아베 정권은 아예 ·미·일 안보협력을 복원하는 게 중요 행한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미국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하지, 공론화하기 거북스러운 과거사 문 미국은 이 같은 일련의 외교적 노력 기술(記述)을 수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제는 적당한 수준에서 덮고 가면 된다는 을 토대로 과거사 갈등으로 이완됐던 한 미국 정부 차원의 제어 움직임은 전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사 갈 ·미·일 안보협력을 되살려내는 모멘 없었다. 급기야 양심적 사학자 19명이 등이 한·중·일 모두의 책임이라는 텀을 마련했고, 이는 연말 정보공유 약 “학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집단성명 ‘양비양시론’ 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정으로까지 이어지는‘소기의 성과’ 를 을 발표하자 뒤늦게 논평을 통해 지지 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아시 낳았다.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아에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 는 자못 그러나 정작 한·일 관계 악화의 근 아베 정권의 이중적 행태가 되풀이되 에 일본이 주는‘전략적 가치’ 본 원인이었던 과거사 갈등을 풀어보려 고 미국의 어정쩡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크다. 중국을 함께 견제하는 안보파트너 는 미국의 노력은‘수사’에 머물렀다.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진 이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아베 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아 솔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고리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가는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무부가 이번 에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거 듭 촉구하는 별도의 논평을 내놓았지만, 실제의 외교 노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임기 말 업적관 리가 시급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과거 사라는 복잡한 이슈보다 이르면 4월말 워싱턴D.C.를 찾을 아베 총리의‘선물 보따리’ 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히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의회 연설을 통해 과거사를 어정쩡하게 사과할 경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양보를

종용하고 상황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 을 가질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 미 양국이 무조건 과거사 문제에 `같은 입장’ 이라고 강조만할 게 아니라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의 기축인‘가치의 공 유’ 를 흔들고 나아가 전략적 협력에도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보다 명확한 메 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다. 미국이 한·미, 미·일 동맹을 지칭 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3대 가치의 공유를 강조하는 만큼“끔찍 한 인권위반” 이라고 지목한 위안부 문 제와 관련해 일본을 상대로 확실하게 영 항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 문이다. 올여름 이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전까지 한국의 대 미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 5일 새해축하 행사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회장 신민수)가 5일(목) 오후 6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150-24 Northern Blvd. Flushing)에서‘제6회 새해축하 연례행 사’ 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뉴욕시 각 지역 경찰들과 퀸즈지역 법률 담당관, 경찰자문위원,

커뮤니티 대표들이 참석한다. 행사에서 는 또 사진작가 혜월(Wisdom Moon) 김영임씨의 뉴욕시 경찰들의 활동상을 담은 ‘평화 뉴욕의 파이니스트 (PEACE New York’ s Finest)’사진전 도 함께 열린다. △문의: 917-68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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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문화

WEDNESDAY, MARCH 4, 2015

시와 인생

죽고 난 뒤의 팬티 오규원 가벼운 교통사고를 세 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킬로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의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 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 자(者)도 아닌 죽은 자(者)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세상이 우스운 일로 가득하니 그것이라고 아니 우스울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작가 소개> 1941년 경남 삼랑진에서 출생. 부산사범학 교를 거쳐 동아대 법학과 졸업. 1965년 <현대문학> 등단. 시 집으로 <분명한 사건> <순례.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오규원 시 전집> 1 · 2 등과, 시선집 <한 잎의 여자> 등이 있음. 현대문학상, 연암문 학상, 이산문학상, 대한민국예술상 등을 수상.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역임. 2007년 타계. <해설 및 감상>‘거추장스런 관념은 가라’ 고 외치는 것 같은 시다. 이 시를 읽고 처음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러나 웃 을 일만은 아니었다. 그런 것이다. 살면서도 문득 예비 못한 죽음에 사후 입고 있을 자신의 팬티에 가끔씩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사후 나는 어떤 팬티를 입고 있을까? 갑 작스런 죽음에 뭇 손길에 의해서 벗겨질 똥같고 때같은 치부 들. 시인은 머무르다 떠난 자리가 깨끗하기를 염려하며 산 것 이다. 이 시는 언뜻보면 예의 없는 시처럼 보이지만 날것의 언 어가 시가 되기까지 관념과 허례의식을 과감히 내던진 용감 한 시다. 사후의 부끄러움을 성찰하며 날마다 팬티를 갈아입 었으리라. / 김은자 ▲ 해설자 김은자 시인.

<시문학>과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 선으로 등단. 재외동포문학상(시) 대상, 미 주동포문학상, 윤동주문학상(해외동포) 수 상. 시집으로 <외발노루의 춤> <붉은 작업 실>. 시선집으로 <청춘, 그 포스트모더니즘 > 등이 있음. 한국문학방송 편집위원.

알재단이 주최한 시각미술 공모전에서 1등에 입상한 이은숙씨의 ‘DMZ’

알재단, 시각미술 공모전, 1등에 이은숙씨‘DMZ’ 미술 애호가들의 비영리단체 인 알재단(회장 이숙녀)이 2015 년 알재단 시각미술 공모전 수상 자를 발표했다. 공모전 수상자는 △1등- 이 화여자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 학원을 졸업한 후 설치작가로 활 발하게 활동 중인 이은숙씨, △2 등- 홍익대학교에서 산업디자 인을 공부하고 스쿨 오브 비쥬얼 아트에서 컴퓨터 아트와 사진으 로 대학원을 마친 홍범씨, △3

등- 아트 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 인을 졸업한 유상훈씨, △’ 최월 희 메모리얼 어워드’ - 스쿨 오 브 더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 카고를 졸업한 황희림씨가 선정 됐다. 올해의 심사위원단은 미술잡 지‘아트 크리티컬’ 의 발행인이 자 영국 출신의 미술 비평가인 데이비드 코헨과 비평가이자 큐 레이터, 저자로 활동 중인 앨리 스 티펜테일, 아멜리에 월러스

갤러리의 디렉터이자 큐레이터 로 활동중인 이혜원 박사가 맡았 다. 알재단은 10월 맨하튼 첼시 에서 수상 작가들의 그룹전시를 열며, 같은 달에 개최되는 알재 단 연례만찬에서 수상작가들의 수상식과 상금이 지급된다. △알재단: 516-983-3935 △ 이 메 일 : info@ahlfoundation.org

‘One’ 기부 이벤트 포스터

뉴욕한인학생회연합 12일 ‘One’ 이벤트

박원선 서예가(오른쪽 네 번째)가 유엔 무기감축반 탬정(Tam Chung, 왼쪽 세 번째)씨, 작품을 출품한 서협 회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 진제공=미주한인서화협회>

뉴욕한인학생회연합(NY Unified Korean Student 미주한인서화협회원들, 유엔서 한글 서예 전시회 Association)은 12일(목) 오후 9시 스테이지48(605 W. 48 St. New 박원선 서예가를 비롯해 미 글을 소개하게 돼 뜻 깊은 전시 York, NY 10036)에서 제1회 One 주한인서화협회원들이 2월18일 회가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기부 이벤트를 맨해튼에서 개최 ~27일 유엔본부(UN Secretariat 이번 전시회는 박원선 서예 한다. 이번 이벤트는 뉴욕의 8개 Building Curved Wall Area)에서 가 및 이세영씨, 그레이트넥 사 대학교 한인학생회(SVA, 한글 서예 전시회를 개최했다. 우스 고등학교 재학 중인 박유진 STONY BROOK, NYU, PRATT, 박원선 서예가는“한글 알리 양(10학년)의 한글 작품도 전시 PARSONS, FIT, COLUMBIA, 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글 서예 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BARUCH)가 뜻을 같이해 학생 작품 초청 전시회를 갖게 돼 기 박원선 서예가는 대한민국서 들을 위한‘서로를 볼 수 있는 공 쁘다” 며,“유엔을 통해 국제사회 예전람회‘국전’초대작가이자 간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한 미주한인서화협회장을 지냈다. 있는’ 이라는 테마로 작품 전시 와 공연을 통해 뉴욕의 한인 학 생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의 장을 만든다. 식과 나눔의 행복, 서로 간의 문 어지는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 뉴 욕 한 인 학 생 회 연 합 은 화 교류를 통해, 차세대 리더들 는 기부를 할 예정이다. ‘One’이벤트를 통해서 가까운 에게 값진 경험을 줄 수 있는 행 △입장료: 20달러(조기 구입), 미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달러(매표소 구입) 충추적인 역할을 할 뉴욕의 한인 뉴욕한인학생회연합은 이번 △문의: 718-362-0705,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One’기부 이벤트를 통해서 얻 one.nyuc@gmail.com

현대의 사물들과 풍경들을 민화와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민화 화가 스테파니 이의 작품 ‘소원’

민화 알리기 나선 스테파니 이 화가 6일 첼시서 6인전, 19일 첫 개인전 민화 화가인 스테파니 이 작가가 연이어 전시회를 개최, 한국 전통 민화 알리 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작가는 현재 맨해튼 첼시 SIA NY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6인전 Reillumination에 참가 중이며, 6일~8일까지 열리는 뉴욕 예술공연(Scope New York art show)에 작품을 선보인 다. 또 3월19일~4월5일‘피 연이어 전시회를 개최하는 스테파니 이 화 어몬트 플라이힐 갤러리 가. (Piermont Flywheel Gallery)’ 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을 수료, 현재는 뉴욕에서 민화 특히 이 작가는 민화의 아름 기법을 접목한 창작 작품으로 전 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최근 한국 시와 아트페어에 참가하며 활발 의 민화 거장 혜원 김재춘 선생 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 함께 뉴욕에 한국민화연구소 △연락처: 646-825-1058 (www.korean folk art.org)를 열고 www.stephanieslee.com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 플러 싱 타운홀에서 열리는 민화 초대전도 큐레이팅 한다. 스테파니 이 작가는 작품에서 한국 전통 민 화의 기법인 상징성, 대 칭성, 장식성을 응용하 고 한지, 분채, 금분, 먹 등의 한국화 재료를 이 용해 현대의 사물들과 풍경들을 민화와 접목시 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산예술고 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 랫(Pratt Institute)에서 그 래픽 디자인을 공부했고 한국 방문 중 우연히 본 민화에 매료돼 부산대학 교에서 전통 민화 과정


내셔널/경제

2015년 3월 4일 (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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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민조항 뺀 예산안 의결 오바마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완전히 면해 공화 반대표 더 많아… 1인자 베이너 지도력 타격 하원은 3일 버락 오바마 대통 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 화하는 내용을 뺀 국토안보부 (DHS)의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 다. 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 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클린 국토안보부 예산안’ 을투 표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 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27 일 상원 관문을 넘은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 항·항만 등의 이민·세관 및 국 경 경비 업무 등을 책임지는 국 토안보부는‘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을 완전히 면하게 된다. 공화당이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 월) 예산안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운전면허나 취 업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데 필요 한 예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오 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 한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려던 시 도를 일단 포기한 결과다. 공화당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전 비공개 의원 총 회에서‘클린 예산안’ 을 표결에 부치되 당론 없이 개개 의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 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베이너 의장은 또다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 을 뿐 아니라 당내 보수 성향 의 원들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 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표결에 서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일 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은 찬성이 베이너 의장을 포함해 74표에 그치고 반대는 167표에 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회의에 서도 온건파와 티파티 성향 보수 파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심슨(아이다호) 의원 은“의회의 의무는 모든 정부부 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 는 것” 이라며“이 방안(클린 예산 안 의결)이 셧다운을 피할 유일 한 길”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맷 새먼(애리조나) 의원 은“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언제 싸우느냐” 고 반박했고, 스티브 킹(아이오와) 의원은 베이너 의장의 자리가 위 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은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백악관은 정치적 의도 가 담기지 않은 장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오랫동안 의회에 요청해왔다. 의회 지도부가 마침 내 이를 수긍해 기쁘다” 고 말했 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 황이다.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 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지난 달 중순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 어릴 적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온 청년 이민자들의 추방 유예 신청이 이 뤄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항소함 으로써 이민개혁을 둘러싼 공방 은 정치권에서 법정으로 넘어갔 다.

이민개혁 싸움서 오바마 판정승… 베이너 최대 피해자 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건 법원이 남은 변수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둘러싼‘치킨 게임’ 에서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 한 공화당에 판정승을 거뒀다. 미 하원이 3일 국토안보부 (DHS) 예산안에 끼워넣은 오바 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클 린 예산안’ 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서 클린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 하원이 예상보다 빨리 클 린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대(對) 테러업무 담당 부처인 국토안보 부의‘셧다운’ (부분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 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시 한은 애초 지난달 27일에서 오는 6일로 연장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그동안 셧 다운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민개 혁 행정명령을 반드시 폐지하겠 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클린 예산안 처리 는 공화당의 분명한 패배로 받아 들여진다. 특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싸움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온 공화당 1인자 존 베이너(오하 이오) 하원의장이 최대 피해자라 는 평가가 나온다.

1월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회동 당시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 모습.

공화당은 그동안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 지 조항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하 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 다. 1차 셧다운 위기를 이틀 앞 둔 지난달 25일 미치 매코널(켄 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을 가 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국토 안보부 예산안 선(先)처리-이민 개혁 행정명령 폐지조항 후(後) 논의’ 로 방향을 전격적으로 틀었 으나 베이너 의장을 포함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요지부동이었 다. 베이너 의장은 오히려 지난달 27일 이민조항은 그대로 살려둔 채 기간만 3주 연장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표결까지 강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내부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3주 연장안은 찬성 203 표, 반대 224표로 부결됐다. 상원이 급하게 시한을 1주일 더 연장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처 리하고 하원도 이를 통과시키면 서 가까스로 셧다운은 면했으나 이미 그때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 에는 상처가 크게 났다. 더욱이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부터 얻 어낸 것도 하나도 없이 이날 민 주당의 요구를 100% 받아들여 클린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두 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 미 언론은 일제히“베이너 의 장이 이번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

다” 고 분석했다. 실제 공화, 민주 양당이 클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민개 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석 분포상 공화당이 이를 끝까지 관 철시킬 가능성은 적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 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 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 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공화당 의석 은 이에 6석이 모자란 54석이기 때문이다. 베이너 의장은 앞으로 내부의 거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이날 투표에서 반대표 167표가 모두 공화당에서 나온 것은 베이너 의장의 앞날이 절대 로 순탄치 않음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안 그래도 티파티 등 당내 강 경파를 중심으로 베이너 의장을 흔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상 황에서 보이지 않는‘쿠데타’움 직임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 다. 베이너 의장의 한 측근이 앞 서 지난 1일 폴리티코 인터뷰에 서 3주 연장안에 반대표를 던진 52명을 거론하면서“이 가운데 일부는 호시탐탐 베이너 의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한 것은 이런 복잡한 내부 기류의 일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법무부“퍼거슨 경찰, 상시적 흑인차별”결론 “경찰·법원·감옥 등서 광범위한 인종차별 관행” “흑인이란 이유로 정차후 검색… 재판서도 불이익”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흑 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을 맞 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현지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상시적인 인종 차별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 을 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퍼거슨 사태 최종 보고서를 4 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만5천 쪽에 달하 는 경찰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 과, 퍼거슨 경찰당국과 시립 감 옥과 재판소 등 지역 치안과 사 법시설에서 광범위한 인종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퍼거슨 시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흑인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93%에 달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퍼거슨 시 경 찰이 흑인을 향해 불평등하게 과 도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흑인 운 전자들이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 음에도 백인에 비해 훨씬 더 많 이 경찰에 의해 정지당하고 검색 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행사 한 사건의 대다수가 흑인들이며 이 경우 예외없이 경찰견에 의해 물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흑인들이 시 법원 판사들에 의해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68%나 적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틀 넘게 시립 감옥에 구금됐던 사람들의 95% 가 흑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 대로 퍼거슨 시 경찰와 협상을 벌여 합의조정을 끌어내거나 협 상이 실패할 경우 시를 소송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10일 미 국 중서부 미주리 주 퍼거슨 시 에서 18세 흑인 청년 마이클 브 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 면서 인종갈등이 표면화되자 인 종차별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NSA 폭로’스노든, 조건부 미국 귀국 의향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 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보 였다. 3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스노든의 변호 인 아나톨리 쿠체레나의 말을 인 용해 스노든이“합법적이고 공 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

다는 조건 아래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고 전했다. 2013년 6월 NSA의 정보수집 을 폭로한 스노든은 홍콩에 은신 했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거처 를 옮겼고, 현재까지 모스크바에 서 생활하고 있다. 스노든은 미 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1917년 제정된‘간첩법’ 에 의해 기소될 처지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스노

의회 ‘매력남’ 공금 유용 혐의로 ‘먹칠’ ‘미 의회 최고의 매력남’ 으로 기를 보기 위해 지역구 사무실이 불리던 에이런 샤크(33·공화· 있는 일리노이 주 피오리아에서 일리노이) 하원의원이 하원 윤리 부터 시카고까지 소형 전세기를 위원회 감찰 대상이 됐다. 불러 타고 가 1천237달러를 지 3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 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샤크 의 면 샤크 의원은 세비로 고향 풋 원실 대변인은 전날 1천237달러 볼 팀 경기 관람을 위한 항공 교 를 재무부에 상환했다고 밝혔다. 하원 윤리위는 2년 전부터 하 통 경비를 지불하고 의원 사무실 개·보수 작업을 하는 등 공금을 원의원이 공정한 시장가를 내고 소형 전세기를 이용하는 것을 허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샤크 의원은 작년 11월 미 프 용하고 있다. 로풋볼(NFL) 라이벌 팀 시카고 그러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베어스 대 미네소타 바이킹스 경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든의 귀국 조건과 관련해“그(스 노든)가 사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도 필요하다” 고말 했다. 지난해 5월에도 스노든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지 구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집으 로 갈 것이고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며 귀국을 희망했 지만“내 발로 감옥에 들어가지 는 않겠다” 는 입장도 보였다.

시민들’ (CREW)은“풋볼 경기 관람을 공무로 볼 수 없다” 며하 원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 다. 최근 미 하원이 공개한‘의원 세비 사용 내역서’ 에 의하면 샤 크 의원은 작년 11월 한달 간 같 은 소형 전세기 조종사에게 1만 802달러(약 1천200만 원)를 지불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샤크 의원 측은“나머지 경비는 규정에 어 긋나지 않는 것” 이라고 강조했 다. 앞서 샤크 의원은 의원 사무 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에이브 러햄 링컨 대통령 흉상을 들이는 등 미화 작업을 하는데 세비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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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WEDNESDAY, MARCH 4, 2015

[독자 시단(詩壇)]

우 수 (雨 水)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바람 타고 봄소식 날아 들더니

“…… 아들을 놔두고 늘 눈을 치우시던 시어머님을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그런데)…… 눈 치우는 기계를 남편에게 차근차근 습득해 처음으로 혼자 드라이브웨이 입구에 쌓인 눈을 시원하게 치우는데 가슴이 펑 뚫리는 그 기 분 ‘내가 절대 누린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다.”

이제 빗물에 담긴 봄소식 산천초목 온 들에 스며드니 겨울잠에서 깨어난 흙은 얼어붙은 침을 주르륵 흘러내리며 시름했던 나무 가지마다 새 움이 보풀어 오르네

‘절대(絶對)’ 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닌 절대자의 몫은 아닐까 ‘절대(絶對)’ 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 미를 찾아본다면 그 무엇에도 의존, 제 약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무엇에 상대하여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가끔 무엇인가 나 자신이 정말 하기 싫거나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고집도 아닌 아집의 합리화를 위한 한 방법의 수단에‘절대’ 라는 단어를 찾 아 쓰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어 삶에서 생각지 않고 툭~ 하고 던졌던 말 가운 데‘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 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야!’등. 가 만히 생각해 보니 아닌 듯싶으나 참으 로 많은 삶의 모양과 색깔에 진하게 베 어진 말이었다. 너무도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던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의 배려는 눈곱만치도 없고 나 자신 만 챙기려는 너무도 이기적인 욕심스 런 마음의 시작에서의 일인 것이다. 나 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당 당함 내지는 자만감이 불러들인 이기 적인 마음에서의 시작인 것이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 신의 자만이 섞인 생각인 것이다. 참으 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그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 가. 자신이 열심을 내어 계획하고 시작

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 말이다. 그저, 오늘을 살면서 감사하다는 고 백만이 우리가 절대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삶도 사랑도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이고 우리네 인생이지 않던가. 삶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내는 듯싶 으나 나를 비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 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속의 허욕을 버리고 자신 을 자연스러움에 내어놓고 씻기고 닦 이도록 놔두라는 것이다. 그렇게 씻기 고 닦이다 보면 마음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혜 안이 열리게 되어 여유가 생기는 것이 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일일지라도 남 의 탓이 아닌 내 탓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올겨울 보스턴 지역의 폭설은 예상 치 못했던 일이다. 눈이 내리면 며칠 후 슬슬 녹아내리고 그리고 또 한 번씩 내 리면 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 게 겨울이면 받아들이던 일이었다. 그 런데 올겨울은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 기 시작하니 하늘이 꾸물꾸물해지면 누구랄 것도 없이 다들 염려의 마음으 로 있는 것이다. 우리 집 덩치 큰 녀석 둘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이 오는 것에 개 의치 않고 살았다. 눈이 오면 으레 자기 네들이 치우는 것 이라 여겨 아빠나 엄마는 눈 치우는 것에 별 관심이 없 었던 것이다. 그렇 듯 내 입장이 그 어 떤 것이나 어떤 곳 에 놓여있지 않으 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이 녀석 들이 대학 기숙사 로 떠나고부터는 겨울이 오면 은근 히 걱정이 이는 것

이다. 눈이 오는 날이면 타운에서 길가 의 눈을 치우고 가는데 몇 차례 거듭되 면 그 치우는 눈으로 드라이브웨이 입 구가 눈덩이로 막히고 그것을 치우지 않고 놔두면 산더미처럼 쌓여 오가지 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을 녀석들 없이 겨울을 맞게 되니 남편이 늘 혼자 눈을 치우게 되었다. 가끔 남편 곁에서 차에 쌓여 있 는 눈과 얹혀 있는 눈을 치우며 돕기 시 작한 것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들을 놔두고 늘 눈을 치우시던 시어머님을 보며‘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사실, 25년 전 처음 결혼을 하고 시 댁에서 2년6개월을 살고 있을 때였다. 겨울에 눈이 오면 시어머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서 눈삽을 드시고 눈 을 치우시는 것이다. 내게 비친 어머니 의 모습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 렇다고 어머님 따라 나가서 눈을 치우 기는 싫고 며느리가 되어서 집 안에 가 만히 앉아 있기도 어려워 그 시간은 가 시방석의 시간이었다. 그러니 내가 나 가는 대신 남편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 한다. 잠에 취해 있는 남편은 아랑곳하 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 그다음은 훤 히 보이는 일이 아니던가. 그래도 끝까 지 남편을 깨워 내보내고 눈을 치우러 나가지 않았었다. ‘절대(絶對)’ 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닌 절대자의 몫은 아닐까 싶다. 시어 머님의 눈 치우시는 모습을 뵈며‘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했던 이 작은 눈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 삶에서‘절 대(絶對)’ 란 내 몫이 아님을 절대자의 몫임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그렇게‘절대 안 하겠다던 눈 치우는 일’ 을 올겨울 유난히 퍼부어졌던 보스 턴의 폭설로 난생처음 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겨울에 구입했던 눈 치우는 기계를 남편에게 차근차근 습득해 처 음으로 혼자 드라이브웨이 입구에 쌓 인 눈을 시원하게 치우는데 가슴이 펑 뚫리는 그 기분‘내가 절대 누린 아주 특별한 선물’ 이었다.

연합시론

실종 김군 IS 가담 확인 충격적이다 지난달 터키의 시리아 국경 인근 지 역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수니파 원리 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 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 가정보원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김 군이 IS 영역에 있는 종합훈련지에 있 는 것으로 파악했다” 고 밝혔다. 충격적 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군이 IS가 조직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채팅 프로그램인 슈어스팟(surespot)을 이용하고 SNS로 터키 현지인이 개설한 계정의 이용자 와 대화를 하는 등 IS에 대한 관심을 표 명했던 자료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 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군 의 부모와 대다수 국민은 그가 실제 가 담은 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그릇된 종교 적 신념으로 죄없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잔인하게 살해하는 IS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채 홍보 동영상에 혹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 이 절대로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그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 로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제 우리 사회와 정부 당국은 제2, 제3 의 김 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 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이 됐다. 우선 김 군과 같은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요구된다. 김 군은 초등학교 이후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인터넷 세계에 빠져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중고교 학업중단자는 7만여명에 이른다고 한 다. 재학생 가운데 인터넷에 빠져 사는 청소년 인구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

다. 이들 외톨이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 는 가상의 세계에 살면서 가족과 사회 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해 언제 어떤 황 당한 선택을 할지 누구도 알수 없다. 김 군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나라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고 말한바 있다. 이들이 사회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 나지 않도록 적절한 인성·사회 교육 을 시킬 필요가 있다. 따뜻한 배려와 관 심으로 외톨이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일이 그보다 우선돼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터키, 이라크, 레바논 등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출입국 체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 된 정부대표단을 시리아 국경 인접국 에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당국 에 한국인의 시리아 무단입국을 금지 토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여행사 및 현지 거 주 동포들의 유기적 협조 채널을 확보 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 요하다.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하거나 김 군과 같이 IS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

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김 군 이 귀국할 경우 여권법외에 형법 111 조(외국에 대해 사전(私戰)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하도록 함)에 의 거해 처벌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 나 이 조항은‘외국인 테러 전투원’ (FTF)의 이동과 입국·경유 등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 의내 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 보강할 필요 가 있다. 일각에서는 김 군이 훈련을 받아 테 스트를 통과하면‘테러 요원’ 으로, 낙 오할 경우에는 포로교환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IS 의 강령 강화로 인해 훈련도중 처벌되 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미군의 공습으 로 숨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IS의 실체와 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 보를 강화해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IS 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 선무다. 김 군을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 인 케이스로 간주해 대처에 소홀할 경 우 개미 구멍 때문에 제방둑이 터지는 형국이 올수도 있다.


한국Ⅰ

2015년 3월 4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김영란법 929일만에 국회통과… 내년 10월 시행 100만원 넘게 받은 공직자·교원·언론인 처벌…‘기념비적’입법 직무관련성·대가성 무관… 가족은 배우자만 적용하고 신고 의무 ‘인정상’예외규정 막판 포함…“시민단체·전문직 제외 문제”지적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2년반 만에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 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 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 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 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스폰서 검사’사 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 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됐 으며,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 대상도 상당히 광범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포괄적 성격의 비리 차단 법안이 다. 이에 따라 공직 사회는 물론 재계·언론계·교육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급감하고 각종 업무 관행에도 변 화가 불가피해지는 역사적인 전 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제5의 권부’로 불리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 과되고 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시민단체(NGO)와 변호사·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

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 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 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 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 차례 받는 금품이 100만 원 이 넘지 않아도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과 관계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 으면 그 액수의 2~5배 이하의 과 태료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게 된다. 최초 정부안에는 공직자만 적 용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 입법 과 정에서 이른바 공공성과 형평성 을 명분으로 언론사와 사학 임직 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포함됐다. 그 대신 정부안에서 가족의 범 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혀놓았 던 것을‘배우자’ 로만 한정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을 받는 대상자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 권에는 사실상 우리 국민 대부분 이 들어갈 전망이다. 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 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김영란법 벌써 개정목소리…“위헌·허점”논란 계속 배우자‘불고지죄’조항 형법과 충돌·연좌제 논란 민간까지 적용한 점 형평성 논란…‘검찰공화국’우려까지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한‘김 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벌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마무 리됐음에도 법에 허점이 많고 위 헌 소지가 있다는 법안 심사과정 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이른바 배우자의‘불고지죄’조항이다. 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족 중 배 우자만 남겨두되, 공직자가 배우 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 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토록 했

다. 당장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 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우리 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 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 의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 죄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김영란 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 죄 정신과 정면 충돌한다” 고 말했 다. 김 의원은 또“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 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 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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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적어도 공직자가 신고하는 순 간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 다른 법률 위반 여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헌 법에서 금지한‘연좌제’ 에 해당하 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치권에서‘가족관계 파괴 법’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 적 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했지만, 이 경우 형제자 매나 자녀 등을 통한‘우회적 금 품 로비’ 를 차단하려던 본래 취지 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있다. ‘형평성’ 을 이유로 들며 공직 자인 국립학교 교직원 뿐만아니 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 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의원들은“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왜 뺐느냐” 며 형평 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들은 최근 한 시민단체 간부는 론 스타 측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

고 문제를 눈감아줬다가 검찰에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제5부’ 로 거론되는 시민단체도 법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공직자 설정 기준이 자의 적이고 원칙이 없다” 면서“결과적 으로 김영란법에 이것저것 다 붙 이면서 입법 취지와는 다른‘괴물 같은’법이 만들어졌다” 고 지적했 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사립 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교사라는 측면에서 별문제 가 없지만 언론인은 별개 문제” 라 며“공공성을 띤 사적 영역이 기 자 말고 민간 검증, 감정 기관, 평 가 기관도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 했다. ‘이중처벌’및‘반쪽 처벌’문 제도 제기된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되고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도 받게 돼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에는 금품을 받은 공 직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반쪽처벌’ 이라는 지 적도 있다.

따라서 부인이 금품 또는 향응 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공직자는 부 인을 신고해야만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 가 이를 나중에 반환·인도하거 나 받을 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면 조사를 거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정’ 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 회 풍토와 전통을 고려해 일부 예 외 규정도 뒀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 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 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서 주최 측이 통상적이고 관습적 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 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예외 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을 선언한 직후“탄생하기까지 많 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우리나 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 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 는다” 면서“국민 상호 신뢰에 기 반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지 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 지수로 는 안된다” 고 말했다.

금품수수와 달리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 등이 여전히 모 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검 찰이나 사법당국이 무조건 적발 하고 보자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 하는‘검찰공화국’ ‘사법공화국’ , 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에 이 법 안이 상정되기 직전까지 여러 쟁 점들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 며 즉석에서 당초 여야 합의에서 는 법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사립 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급하게 포 함시키는‘졸속 심사’의 모습도 드러냈다. 법 시행시기와 관련, 1년 6개월 의 유예기간을 둬 20대 총선이 끝 난 뒤인 내년 10월부터 발효토록 한 점은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 ‘법 개정’ 을 입에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의원 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앞으로 드 러날 수도 있는 미비점에 대해 여 야 원내대표가 계속 논의를 해보 겠다” 며“야당의 원내대표와 법사 위 여야 간사들은 정기국회 때 그 런 걸 한번 개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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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 놓고 격돌 북한 리수용“인권보고서 기초 반공화국 결의 무효화해야”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먼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이 날 오후 유엔 인권위 기조연설을 통해“(북한) 인권실상과 관련해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 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 고 도주한‘탈북자’ 라는 인간쓰 레기들뿐” 이라며“최근 (북한 인 권)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 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 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 지없이 입증됐다” 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또“어느 나라 법 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며 “조사보고서에 또 다른 탈북자들 의 증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 므로 반공화국 결의들은 지체없 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아울러“지금 유엔 무대 는 종종 특정한 대국이 추종세력 을 규합해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못살게 구 는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다” 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허용된다면 진정한 인권협조는 사라지고 유 엔 무대는 정치협잡 난무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할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는 특히“최근 미국에서 정 부기관이 체계적으로 감행한 끔 찍한 고문행위들이 폭로돼 세상 을 크게 들었다 놓았지만 유엔에 는 이 문제가 상정되지 않았다” 면서“유엔 인권이사회는 응당 미국의 고문만행을 긴급의제로 상정 취급함으로써 인권문제에 서의 선택성과 이중기준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고 주장했 다. 아울러“개별적 공무원이 존 엄 있는 유엔 성원국인 한 주권국 가에 대해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 다느니 뭐니 하는 정신착란적 정 치적 망발을 늘어놓는 현상을 어 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정성 여부 를 알 수 있을 것” 이라며“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유엔기관 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이런 기 관의 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 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동족 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 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면서“북 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 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 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또“손바닥으로 하 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 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 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북한 당국이 지난 해 천명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 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 기기 바란다” 면서“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 이사회 및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 즘과 긴밀히 협력을 할 것이며 특 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올해 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 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국제사회의 모 든 구성원은 강제송환금지 원칙 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 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 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면서“남북 이산가족의 생 사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한 우 리 요구에 호응하고 납북자, 국군 포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고 요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 차관은“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 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 주년 기념 연설에서‘인류에 대 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에 게 당시의 잔혹 행위에 대해 지식 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말했 다” 면서“이는 역사의 진실 앞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 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 남긴 상흔은 70년의 세월 과 함께 점차 아물어가고 있으나, 그 시기에 자행된 전시 성폭력 문 제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면서“지난해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 등 인권협약기구는 인권침해 조사 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다시 한번 권고 했다” 고 상기시켰다. 아울러“나비 필레이 전 인권 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 해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영구적 인 해결을 촉구했고, 미국을 포함 한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그 대열 에 합류했다” 면서“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고 당사국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고 주문했다. 한편, 조 차관은 4일 유엔 제네 바 군축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 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이 핵무기 포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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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WEDNESDAY, MARCH 4, 2015

일본 외무성 홈피에‘한국과 기본가치 공유’표현 삭제

2조원 규모 토종 스마트원전 사우디에 첫수출

일본 정부 관계자“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영향”

한·사우디 정상회담… 박 대통령“사우디, 스마트한 선택”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의 한 국 소개 내용에서‘자유와 민주주 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 는 표현을 삭제했다. 외무성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 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내용의 변화와 거 의 일치한다. 외무성 홈페이지의‘최근의 일한관계’항목에서‘우리나라 (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 는 중요한 이웃나라’ 라는 종전 한 국 소개 문구가‘가장 중요한 이 웃나라’ 로 최근 대체된 것으로 3 일 확인됐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과 작 년 1월 연설 때 한국에 대해“자유 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 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로 각각 규정했지만 올해 2월 연 설에서는“가장 중요한 이웃나 라” 라고만 칭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3 ·1절 기념사에서“양국(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

외무성 홈페이지의‘최근의 일한관계’항목에서‘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최근 대체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 는 중요한 이웃” 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기술 변화 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최근 자 주 쓰는 표현에 맞췄다’는 것이 외무성 측 설명이지만 한국에 대 한 의식의 변화가 배경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 부 관계자는“한국 사법, 한국 사

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 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 의 영향을 거론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동해 표기를‘일본해(동해)’ 로병 기한 전국 초·중·고교 보조교 재용 지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발송 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작년 20∼30대 가계소득 증가율 0%대… 50대는 7% 넘었다 청년실업 증가하고 일자리 질 나빠진 탓… 세대간 격차 확대 소득 늘지 않고 빚만 쌓여… 30대 미만 가구 부채 11% 증가 지난해 20∼30대 가구주 가계 의 소득 증가율이 0%대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50대는 7%대, 60세이상은 4%대 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 은 433만9천612원으로 전년보다 0.7%(2만9천486원)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집 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2013 년에는 7.4% 늘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에도 2.9% 증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1.3%인 점을 고려하 면 20∼30대 가구의 소득은 사실 상 줄어든 것이다. 20∼30대 가구의 소득이 정체 한 원인으로는 청년실업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가 꼽힌다. 작년에 취업자 수는 53만3천명 이나 늘어 12년 만에 증 가 폭이 가장 컸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9.0%로 역대 최고치였다. 취업자 수 증가는 청 년층보다는 장년층이 주도했다. 50대 취업자 수가 23만9천명, 60세 이 상이 20만명 증가하는 동안 15∼29세 취업자는 7만7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30대 취업자는 2만1천명 감소했다. 취 업을 한다 해도 비정규 직과 생계형 창업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많아 생 계비를 감당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청년 취업자 19.5%는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월세금 등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으니 빚 이 쌓였다.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천558만원 으로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30대의 평균 부채는 5천235만 원으로 7% 증가했으나 40대와 50 대는 각각 0.8%, 0.6% 줄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소득 격 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20∼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 이 0%대에 머무는 동안 50대 가 구의 월평균 소득은 495만7천167 원으로 7.2%(33만3천702원) 늘었 다. 40대 가구 소득은 482만2천494 원으로 2.9%(13만7천400원)의 증 가율을 보였다.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은 281만2천187원으로 4.5%(11만 9천964원) 증가했다. 노후 대비가 불충분한 베이비붐 세대(1955∼ 1963년생)들이 계속해서 일손을 놓지 않고 있는데다 경기 부진으 로 40∼50대 주부들이 대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세대 간 소득 격 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동향분석실장은“고용 증가에도 가계소득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은 여성·고령층 위주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 이라며“결국 청년실업난을 풀어 야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 세대간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2조원 규모의 토종 스마트 (SMART) 원전을 사우디아라비 아에 수출해 시범운영하고, 사우 디와 공동으로 제3국에까지 수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 혜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압둘아 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 을 하고 양국 정상 임석 하에‘스 마트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스마트는 대형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10만㎾급 중소형 원전으 로 전기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목 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냉각수 대 신 공기로도 원자로 냉각이 가능 해 내륙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미국 등 선 진국보다 5년 정도 기술이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 투자를 통해 예비검토사업(PPE) 를 실시하고, 사우디에 2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원전 2기를 시범건 설해 제3국 공동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카이스트 교수진 및 학생 을 사우디 대학에 파견해 학·석 사 과정의 원자력 공학과 개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궁 국왕집무실에 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지원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 과 사우디의‘킹압둘라 원자력재 생에너지원’(K.A.CARE)간 원 자력 인력양성 공동센터 설립 등 도 추진키로 했다. 사우디는 현재 급증하는 자국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신(新) 에 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집중 육성 중이다. 박 대통령은“사우디가 우리의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를 협력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기술적으 로나 효용성 측면에서‘스마트한 선택’ 이었다” 며“세계 최초 중소 형 원자로 상용화와 제3국 공동진 출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또한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분야에서 14건의 MOU가 체 결됨에 따라 스마트 원전을 포함, 사우디전력공사 발주 프로젝트 30억 달러,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2억 달러, 특화제약단지 구축 2억 달러 등 54억 달러 수주가 기대된 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아울러 양 국은 창조경제 MOU를 통해 창 조경제 모델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를 사우디에 전수하기로 합의했 다. 이는 우리나라 창조경제 모델 의 첫 해외진출 사례다. 이어 한국투자공사와 킹덤홀 딩사(KHC)간 MOU 체결을 통 해 사우디의 한국 직접투자, 양국 공동투자 등 본격적인 투자협력 의 계기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좌초’… 입법무산 파장 “어린이집 원장 압력에 굴복… 당정 협의 유명무실” 여“표결 부주의했다”야“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됐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된 CCTV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추 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 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 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 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 육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재석 171 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 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 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학교폭력 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 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보육교사 양성체계 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 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 고 무책임한 대책” 이라며 법 개정 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의 여파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

여 추진됐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으나 본회 의에서 부결되자 여야는 난처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 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으나 실제로 부결되자 의원들 사이에 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 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관 계를 아랍어‘라피끄’ (동반자)에 비유하면서“원전, ICT, 신재생에 너지, 보건의료, 투자, 보안산업 등 제반분야로 협력관계를 다양 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살만 국왕은“라피끄의 진정한 의미는‘사막에서 먼 길을 가기 전에 친구를 정하라’ 는 것으로 호 혜적 이익을 향유하는 동반자가 되자”며“한국 회사가 사우디에 진출해있는 동안 모든 편의를 제 공하는 등 협조하겠다” 고 화답했 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문 제와 걸프협력회의(GCC) 등 중 동지역 문제 등에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살만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면서“최근 한국에는 인증된 할랄 식품이 많 이 있다” 며 방한을 초청했고, 살 만 국왕은 오는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사우디 국왕 이 바뀐 이후 주변국가를 빼면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사우디에 처음 온 외국 원수이고, 양자협정 서명이 이뤄진 것도 이번이 처음” 이라고 말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보육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이유 로 법안에 반대한 어린이집 원장 들의 불만에 표를 의식한 의원들 이 굴복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당정 협의에서 CCTV 설치 의 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여당 내 에서는 이날 법안 부결로“당정이 약속한 정책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 라며 표 단속 미비 등 지 도부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를 마치 고 기자들을 만나 한숨을 쉬며 “꼭 처리해야 했는데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 고 말하 고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 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 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의 보완대 책으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 대 시행 등 이른바‘안심보육법’ 통과를 함께 기대했던 야당도 고 개를 숙여야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 리핑에서“여야가 합의하고 복지 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 감” 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 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며“학부모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 고 재차 사과했다.


2015년 3월 4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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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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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 활동 10년 중단’오바마 제안 거부 “지나친 요구나 비논리적 입장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란 정부는‘이란이 최소한 10년 이상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는 내용의 버락 오바마 미 국 대통령 제안을 거부했다. 스위스 몽트뢰에서 3일 미국 정부와 이틀째 핵협상을 한 모함 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 관은“이란은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나 비논리적 입장은 받아들 이지 않겠다” 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전했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오바마 대통령의 입 장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핵협 상에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

장에 대해‘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위협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응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고 말했다. 한편,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 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는 이란 핵협상과 관련,“공포심 을 퍼뜨리는 것은 현 단계에서

네타냐후“이란, 북한처럼 결국 핵개발” 오바마 ‘이란 핵협상 비난’에 “새로울 것 없어” 일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 리는 3일 미국 주도의 이란 핵 협 상을“아주 나쁜 협상” 이라고 강 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금과 같은 협상이 계속되면 이란도 결국 북 한처럼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의 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연설 에서“이란 핵 협상에서 서방의 가장 큰 양보는 이란의 다양한 핵 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 이라면서“수천 대 의 원심분리기는 그대로 작동되 고 또 다른 수천 대의 원심분리 역시 파괴되지 않고 잠시 가동이 중단되는 것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양보는 10년 후 모 든 제재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것” 이라면서“이와 같은 핵협상 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 이란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과거 북한이 핵 무기 개발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를 멈추지 못했다” 면서“북한 은 당시 (핵 시설에 대한) 감시 카 메라를 끄고 사찰단을 쫓아냈고 결국 그로부터 수년 안에 핵무기 를 개발했다.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 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북한처럼 이란도 2005 년, 2006년, 2010년 3차례에 걸 쳐 (핵 관련 시설의) 자물쇠를 부 수고 감시 카메라를 폐쇄했다” 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일 미국 주도의 이란 핵 협상을 “아주 나쁜 협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금과 같은 협상이 계속되면 이 란도 결국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와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은“내가 아는 한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는 새로울 게 없다” 면서“어떻게 하면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점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실행 가능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 했다” 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제재만 으로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 십 년간의 증거로 확인됐음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아예 이란과 협 상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고비 판했다. 이날 연설에는 네타냐후 총리 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을 보여주 듯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불참했 다. 의회전문지 힐(The Hill)은 불 참자가 53명이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연설이 사실상

민주당 50여명 불참… 네타냐후 놓고 미 정치권 사실상 양분 서“이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이란은 사찰단에 저항할 뿐 아니 라 사찰단과‘숨고 속이는’ (hide and cheat) 게임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이번 협상 은 나쁜 협상이다. 아주 나쁜 협 상이다.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 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면서“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이란의 급진 정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 는 이번 협상은 오히려 핵무기 경쟁만 촉진할 것” 이라고 단정짓 기도 했다. 그는“이란 정권이 이스라엘 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 면서“우리 모두 이란의 (주변국)

국제유가,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상승 3일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하 며 장을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 유(WTI)는 전날보다 93센트 (1.88%) 오른 배럴당 50.52달러 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4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날 진행된 네타냐후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에 즈 음해 나왔다. 모게리니 대표는 핵협상에 대 해서는“우리는 타결에 가까워지 고 있다” 고 말했다.

인도분 브렌트유는 1.44달러 (2.42%) 오른 배럴당 60.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리비아 유전과 송유관이 무장 세력에 폭격당한 것으로 알려지 면서 리비아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정복, 예속, 테러 행진을 멈추기 ‘반쪽 연설’ 에 그치면서 미 정치 위해 함께 대처해야 한다” 고 주 권이 둘로 갈라진 것이다. 장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을 제 그는 아울러“향후 서방이 이 외한 대부분 참석자는 네타냐후 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총리가 입장하는 순간, 또 주요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연설 대목 등에서 기립박수를 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테러 지원 내며 호응했다. 을 중단하며, 이스라엘 민족 말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 살 위협을 중단하라는 3가지 요 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연설 후 구를 이란 당국에 해야 한다” 고 성명을 내고“미국과 이스라엘의 덧붙였다. 굳건한 연대는 양국의 공통된 가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과 상 치와 이상, 상호 이익에 기반을 의 없이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양국 원의장의 초청을 수락하고 민주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스라 당의 거듭된 연기 요청에도 의회 엘을 사랑하는 것” 이라면서“그 연설을 강행한데다 미국 주도의 러나 이란 핵 협상국의 하나인 이란 핵협상을 미국, 그것도 수 미국을 모욕하는 이번 연설을 듣 도 워싱턴DC의 의회 단상에서 고 슬펐다. 연설 내내 거의 눈물 정면으로 비판함에 따라 오바마 이 날 뻔했다” 고 말했다.

(IS)의 추종세력은 전날 리비아 내 바히·마브룩 유전 2곳와 시 드라 항구로 이어지는 송유관에 포격을 가했다고 군 대변인이 전 했다. 이란 핵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지정학적 불안을 키웠 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 사인 아람코는 아시아에 대한 4

월 인도분 원유 수출가격을 배럴 당 1.40달러, 미국 수출가격은 배 럴당 1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 다. 그러나 원유 공급 과잉으로 가격 인상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 온다. 4일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미국 원유비축량 발표가 예정돼 있어 유가 등락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모스크바 사하로프 광장에서 거행된 러시아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영결식에서 사람들이 관을 뒤 따라 가고 있 다. 푸틴 대통령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카리스마의 야당 지도자였던 넴초프는 지난달 27일 크렘린 인근에서 피살됐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범행에 대한 단서가 극히 단편적이다.

영면에 들어간 넴초프

아베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보조금 수령 결정 1년 미만 기업서 정치자금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 권에 타격을 주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의 불똥이 아베 총리 본인에 게도 튀었다.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 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이하 지부)는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3개 기업으로부 터 2011~2013년 적어도 184만 엔(약 1천686만원)을 받은 것으 로 정치자금보고서 등에서 파악 됐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 다. 일본‘정치자금규정법’ 은국 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 은 기업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정 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정치자금 을 받은 정치인이 공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결정 사 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때 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부는 중소기 업청 보조금 수령이 결정된 도자 이(東西)화학공업으로부터 2011 ∼2012년 24만 엔을, 경제산업 성 보조금이 결정된 도쿄 증권거 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 베코산(宇部興産)으로부터 2011~2013년 150만 엔을 기부 받았다. 또 농림수산성 보조금 대상으 로 결정된 광고회사 덴쓰(電通) 로부터 2013년 10만 엔을 받는 등 합계 184만 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자이화학공업은 교도통신 의 취재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우베코산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이었다고 주장 했다. 현행법상 시험연구나 재해 복구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1년 이내 정치자금 공 여 불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아베 총리는“헌금을 받은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정계 돈 파문… 야당 대표도 논란 은 사실이나 해당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적절히 대처하겠다” 는 해명을 비서관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 방장관에게 전달했다. TV아사히는 지부가 우베코 산, 오리온맥주, 덴쓰, 도자이화 학공업 등 보조금이 결정된 회사 로부터 2011년 이후 적어도 200 만 엔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정치자금 을 받았다는 논란은 야당 대표를 포함해 일본 정치권에서 확산하 고 있다. 교도통신은 오카다 가쓰야(岡 田克也)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정당지부도 2011~2012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회사의 모 회사인 식품 대기업 닛신(日淸) 제분으로부터 48만 엔을 기부받 았다고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 재생담당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林芳正) 농림수산상은 3일 기자 회견에서 국가 보조금이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각각 12만 엔, 60 만 엔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니시카와 고야(西川公 也) 전 농림수산상(지난달 사퇴) 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望 月義夫)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上川陽子) 법무상 등 아베 내각 의 각료들이 최근 잇달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샀다. 이들 중 니시카와, 모치즈키, 가미카와 등은 아베 총리와 마찬 가지로 보조금 결정이 이뤄진 지 1년 이내의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자신이 대 표인 자민당지부가 국가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시즈오카(靜岡)시 의 물류회사로부터 기부받은 72 만 엔을 전날 반납했다고 3일 밝 혔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도 이날 2009년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기업에 융자한 남성으로부터 10 만 엔의 부적절한 헌금을 받았다 고 인정했으며 문제의 돈을 반납 했다고 밝혔다. 유노키 미치요시(柚木道義) 민주당 의원은 시모무라 문부과 학상의 비서관이 이 단체 관계자 에게‘문부과학상이 취재 요청 이 와도 응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얘기했다, 응하면 기사가 나오므 로’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중 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마 의혹 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4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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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RCH 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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