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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3, 2016

<제33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북한제재 찬성”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대북 제재 결의안’표결에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왼쪽)가 찬성표를 던지 고 있다.‘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운데)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오른쪽)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핵·미사일개발 핵심기관·간부 28곳 추가 제재 北은행 외국지점 신규개설 불허·기존지점 철수 모든 화물검색·항공유-광물거래도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 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 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 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 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 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

치가 취해졌다. ▶ 관련기사 A7(한국1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 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39호 실’ 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 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 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

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 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 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중대 한 추가 제재’ 를 공언했던 안보리는“북 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 전히 바꿔놓는다” 는 의지를 반영해 이

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 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 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 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 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 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 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 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北, 유엔제재 반발… 단거리발사체 6발 동해로 발사 한국군“北 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북한이 2일(미동부시간)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 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 력시위를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북한군은 2일 오후 8시(미동부시간)께 강원도 원산 일 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 을 발사했다” 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 ㎞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거리 발사체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 지만,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이거나 300㎜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 다.

한국 합참은“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만반 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강조 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작년 6월 1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 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 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으로 분 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한국 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군 전술로켓 발사훈련

군 관계자는“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며“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 고 있다” 고 말했다.

맑음

3월 3일(목) 최고 37도 최저 30도

눈

3월 4일(금) 최고 36도 최저 28도

맑음

3월 5일(토) 최고 41도 최저 31도

3월 3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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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 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 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 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 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 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새 제재는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 (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 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 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 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 을 금지했다. 북한 해운업체‘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 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 생 목적을 제외하 고 원칙적으로 금 지했으며, 금·바 나듐광·티타늄 광·희토류의 수 출은 전면 금지했 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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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 (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 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 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 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 도록 예외를 뒀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 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무기류 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 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 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 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 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 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 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 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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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뉴욕한인학부모협회가 2일 JHS189 중학교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안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명, 권익을 찾기 위해선 스스 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서… 사회서…‘아시안 차별’잇따라

THURSDAY, MARCH 3, 2016

뉴욕 클래시컬 유스 오케스트라, 대통령 봉사상 수상

뉴욕 클래시컬심포니(음악감독 김진환) 산하 뉴욕 클래시컬 유스 오케스트 라가 2일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 뉴욕 클래시컬 유스 오케스트라는 네 팔 지진, 나눔의 집 기금마련 음악회, 양로원 연주 등 뉴욕, 뉴저지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뉴욕 클래시컬 유스 오케스트라는 2012년에 창단됐다. <사진제공=뉴욕 클래시컬 유스 오케스트라>

클래시컬심포니오케스트라

학부모협회,“권익 찾기 위해선 스스로 목소리 내야!” “우리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선 스스 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 희, 라정미)가 2일 JHS189 중학교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 고 있는 아시안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 명했다. 아시안을 차별한 예는 협회로 들어 오는 여러 사례만 봐도 그 심각성을 엿 볼 수 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브롱스의 몬 트피어 병원 한인 인종차별 폭행 피해자 인 김성수씨는 지난해 10월 이 병원 기 계실에서 날카로운 둔기에 뒤통수를 맞 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지만, 병원측은 심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쉬쉬한 채 경 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 가족들은 학부모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병원 앞 시위와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에 관련 수 사 협조를 요청을 진행했다. 현재 학부모협회는 김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이 없자 오는 5일(토) 오전 11시~오 후2시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이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 친다. 또 최근 자신이 다니는 학생들로부

터 성추행 혐의를 받아 사직한 한인 성 해 번지고 있는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 진우 교사는 지난 학부모협회 모임에 나 사회자 흑인 크리스 락의 아시안 인종차 와 결단코 자신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별적 발언” 을 전하며,“이같은 아시안에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성 교사는“당시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우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자 학생들이 이에 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허위신고를 한 다. 것” 이라며,“언론에 알려진 것들은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크리스 락은 과 다르다” 고 밝혔었다. “매년 투표를 관장하는 회사인‘프라이 학부모협회는 이 같은 성 교사의 억 스 워터하우스 쿠퍼’ 를 소개하면서 서 울함을 알리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류가방을 든 3명의 아시안 어린이들을 논의하기 위해 3일 토니 아벨라 의원과 무대 위로 올라오게 했고, 미래에 훌륭 미팅을 갖는다. 한 회계사들이 될 세 분을 소개하겠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PS31 초등학교 며, 마치 아시안들이 숫자에만 열중하는 의 한 학부모가 참석해“이 학교 3학년 듯한 민족으로 풍자 했다. 그는 또 이에 에 다니고 있는 우리 딸이 같은 학년의 이어“내가 지금 한 농담에 화가 나면 누 학생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인 구든지 이 아이들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종차별을 겪고 있다” 고 도움을 호소하 트윗을 올리라” 고 말하기도 했다. 기도 했다. 이 같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인 최윤희 협회 공동회장은“화장실에 종차별 발언에 대해 뉴욕한인학부모협 서 여러 명한테 맞았으나 학교가 불공정 회는 즉각 항의서를 관계자들에게 보내 하게 처리한 경우 등 이번 주에만 이와 기로 했으며, 뉴욕한인변호사협회도 역 비슷한 일로 협회에 도움을 요청한 예가 시 이와 관련해 항의서를 보낼 것으로 3건이나 된다” 며,“맞아도 신고를 안 하 알려졌다. 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자녀가 협회는 12일(토) PS120(58-01 136 St. 받을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을 Queens, NY 11355)에서 열리는 열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동을 보 ‘슈퍼히어로’토요일 행사를 알리며, 이 여야 한다” 고 말했다. 에 따른 한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라정미 공동회장은“요즘 SNS를 통 를 독려했다. <신영주 기자>

정기 연주회“브라보!” 뉴욕 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음악감독, 지 휘 김진환)가 지난 2월 26일 링컨 센터 브루노 월터 오디토리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실 력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뉴욕 클래시컬 심포니는 이날 연주회에서 바로크 작곡가인 바 흐, 비발디부터 낭만파 음악인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 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연주회 에는 뉴욕필하모닉 부수석 오보이스트인 로버 트 바티와 김은희, 바로크 리코더 주자 안미정, 바이올리니스트 이정희와 홍아르미가 협연자 로 출연했다. <사진제공=뉴욕 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

퀸즈한인회회장단협 새로운 임원진 임명 퀸즈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회장 김윤황)가 2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모임을 갖고 김도경 변 호사를 고문으로, 김성진씨를 간사로 임명했다. <사진제공=퀸즈한인회>

이노비, 음악·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비영리 문화 봉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3월부터 10주간 동안 음악, 미 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1주일에 한번 50분씩 총 10회 동안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미술 과 음악 치료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 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그룹당 최대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음악 만들기, 노래하기, 율동, 음악에 대한 나눔과 호 흡법 등으로 구성, 참여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 아가도록 돕는다. 미술치료는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심

뉴욕가정상담소, 무료‘취업 준비’수강생 모집 뉴욕가정상담소(소장 김 봄시내) 가 봄학기 무료 직업준비 및 기술개발 취업 준비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다. 이번 봄학기 수업은 3월29일에 시작

하고 이달 14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등 록은 전화나 이메일로 가능하고 수업과 정을 선택한 후에는 담당자와 오리엔테 이션 시간 등을 가져야 한다. 이 프로그

리적 갈등을 발견, 해소해 나가는 프로 그램으로 구성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관련 기술을 요구 하지 않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노비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 명회를 8, 9, 10일 오후 7시 이노비 사무 실(40 W 37 St. Suite #400. NY, NY 10018)에서 연다. △신청 및 문의: 212-239-4438 or enobinc@gmail.com

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퀵북 스(Quickbooks), 컴퓨터, 재봉 수업 등 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직업교육 담당자 주채영 (718-460-3801, 내선16) △이메일: christine.joo@kafsc.org


종합

2016년 3월 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트럼프…” “트럼프…”좋든, 나쁘든 미국은 온통“트럼프”화제 “트럼프 피해 캐나다로 도망가자”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민의 캐나다 이주 문의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급증했다. 캐나다측은 재빨리 관광 자료 등을 홍보하고 있다.

1일 치러진‘슈퍼화요일’경선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 인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민의 캐나다 이주 문의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급증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일 소개한 내용을 보면, 경선 결과에 실망한 미국 유권자들이 구글 검색창에 캐나다 이주 를 문의한 질문 횟수가 이날 아침 크게 늘었다. ‘캐나다로 이주하는 방법’ ,‘어떻게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는가’ ,‘캐나다 이주’등 단어만 약간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을 묻는 검색 내용이 1일 밤부터 크 게 늘었다고 타임은 소개했다. 디지털 매체인 매셔블이 집계한 내 용에 따르면, 트럼프가 슈퍼 화요일 경 선에서 7개 주에서 승리해 공화당 대통 령 후보 지명에 더욱 가까워진 2일 자정 현재‘어떻게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는 가’ 라는 검색어는 무려 1천150%나 증 가했다. 평소 진보적인 성향을 띤 매사추세 츠 주의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최 종 승리하자, 캐나다 이주를 찾아본 이 지역 주민의 구글 검색 횟수가 어느 지 역보다 많았다고 매셔블은 소개했다. 을 피해 캐 타임은‘트럼프 대통령’ 나다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이민 과정을 인터넷판 기사에서 친절하 게 설명했다. 캐나다 이주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캐나다 정부의 국적·이민 사이트에 접 속해‘캐나다에 오고 싶은가’ 라는 항목 을 클릭한 뒤 자격을 따지면 된다. 이민 자격 요건을 통과하면, 이민 신 청서를 작성하고 서류 처리 비용 등으 로 365달러를 내면 된다. 최종 이민 심사를 거쳐 캐나다로 이 주한 미국민이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캐나다에 2∼5년간 살 아야 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소 6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타임은 캐나다 영주권을 최초로 신 청한 미국민은 38일 만에 영주권을 취 득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 생 여부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결정 나 는 만큼 캐나다 이민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케이 프 브레턴섬의 디스크 자키인 로브 캘 러브리즈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을 가정해 미국민의 이주를 유혹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게재해 눈 길을 끌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케이프 브레턴섬에서 여성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고, 무 슬림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 고썼 다. 아울러“이 섬에서의 유일한‘벽’ 은 집 지붕을 떠받치는 벽 뿐” 이라고 강조 했다. 낙태에 강경하고, 무슬림을 배척하 며,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고자 미국 국경에 벽을 세우겠다던 트럼프의 공약 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캠페인 문 구를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지지 크리스티 주지사“쫓겨날 판”

트럼프가 미국인 어휘력 향상시킨다?

언론“기회주의와 위선에 신물”사퇴 촉구…지지율도 하락

트럼프 사용 단어, 웹스터 사전 인터넷 검색량 4천%↑

대선 경선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크 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자칫 ‘쫓겨날’험악한 지경에 몰렸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것도 모자라 1일 트럼프의‘슈퍼 화요일’경선 승리 연설 무대에 함께 오른 뒤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것. 미국 미디어그룹 개닛이 소유한 6개 신문은 공동 사설에서“우리는 트럼프 에 대한 그의 지지가 역겹다” 며“트럼프 가 기질이나 경험으로 볼 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몇달간 맹비난하지 않았느냐” 고 몰아세웠다. 또“그의 기회 주의와 위선에 신물이 난다” 며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주류로 분류되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마지 막으로 지난달 10일 경선 레이스를 접었 다. 하지만, 무대에서 사라지기는 커녕 며칠 뒤 트럼프 지지를 선언해 막말과 기행으로 당을 코너로 모는 그를 배제 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공화당을 어리둥 절하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민주당 유 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을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 사는 방송에 나와“그가 왜 그랬는지 아 무도 모른다” 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 였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신문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스스로 평판에 먹 칠을 했다” 는 기고가 실렸고, 레이스 도 중 그에게 지지를 보냈던 노조 등이 잇 따라 철회를 선언했다. 또 트럼프 지지

“트럼프 대신‘드룸프’ 로 부르자” 이름 자체가‘성공’이미지… 브랜드 가치 30억 달러 영국 언론들이‘슈퍼 화요일’경선에 서 대승을 거둔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 드 트럼프를‘트럼프(Trump)’대신‘드 룸프(Drumpf)’ 라고 부르자는 미국 방 송인의 캠페인에 주목했다. BBC와 일간 가디언은 미 케이블 채 널 HBO의‘라스트 위크 투나잇’ 의진 행자 존 올리버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트럼프라는 이름의 위력을 꺼냈다고 2 일 전했다.

트럼프는 빌딩이나 카지노, 의류, 심 지어 생수 등 자신이 거느린 것들에‘트 럼프’ 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어 유권자 들이 실제 어떤 인물인지 알기도 전에 트럼프라는 이름을“성공” 과 연관시킨 다고 올리버는 했다. 트럼프 자신도 본 인의 브랜드 가치를 30억달러로 평가할 정도다. 올리버는“이 마술 같은 단어(이름) 를 이 남자의 진짜 모습에서 떼어낼 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크리스 크리스 티 뉴저지 주지사가 자칫‘쫓겨날’험악한 지경 에 몰렸다. 최악의 장면은 1일 플로리다에서 열 린 트럼프의‘슈퍼 화요일’승리 연설의 무대. 트럼프 뒤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선 그 의 모습이 방영되자 온라인에는“당혹스럽다” “정말 망신”등의 글이 쇄도했다.

선언 이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그 에 대한 지지율은 27%로 6%포인트 떨 어졌다. 최악의 장면은 전날 플로리다에서 열린 트럼프의‘슈퍼 화요일’승리 연설 의 무대. 트럼프 뒤에 다소 우스꽝스러 운 표정으로 선 그의 모습이 방영되자 온라인에는“당혹스럽다” “정말 망신” 등의 글이 쇄도했다.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상상해보 자.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이 도널드 드룸프인 남자, 일련의 벤처사업에 실패한, 소송을 일삼는 상습 거짓말쟁이를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보 라” 면서“그럼, 이 남자가 좋은 대통령 이 될 것 같은가 아니면 마법이 좀 깨지 는 것 같은가” 라고 물었다. 트럼프의 원래 성(姓)은 드룸프다. 독일인인 그의 조부 프리드리히 드룸프 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성을 드룸프에 서 트럼프로 바꿨다고 한다. 올리버는 해시태그 주제어 ‘#MakeDonldDrumpfAgain(다시 도 널드 드룸프로 만들자)’와 ‘Make Donld Drumpf Again’모자를 판매하

공화당의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 지 명 경쟁에서 가장 앞선 도널드 트럼프 의 어휘는 크게 두 가지다. 아주 단순하 든가 사전을 찾아봐야 할 만큼 생소하 든가 둘 중의 하나다. 2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유명 영 어 사전 편찬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 는 최근‘disavow’ 라는 단어를 찾아보 려는 인터넷 사전 검색량이 무려 4천% 나 뛰었다고 발표했다. 메리엄 웹스터 는‘disavow’ 에 대해 인정 또는 수용을 거부하다 또는 책임을 부인하다는 뜻의 동사라고 정의했다. 쉽게 말해 부인한 다는 뜻이다. 지난주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클 럭스클랜(KKK)의 전 지도자 데이비드 듀크의 공개 지지를 받은 트럼프가 어 정쩡한 태도로 일관하자 공화당 내부에 서도 그의 처신을 비판하는 발언이 줄 을 이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그간 KKK를 줄곧 ‘부인해왔다’면서 ‘disavow’ 란 단어를 썼다. 그의 발언을 따라 미국 언론도 이 단어를 지면에 사 용했다. 트럼프가 이 단어를 언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메리엄 웹스터는 disavow란 단어가 자사 검색 순위에서 상위 1%에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메리엄 웹스터는 대선 운동 기간 검 색 인기 단어의 41%가 트럼프와 연관된 것이었다고 집계했다. 재계의 거물이라 는 뜻의 타이쿤(tycoon),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거나 분명 하게 결단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을 뜻 하는 푸시풋(pussyfoot)과 같은 단어도 트럼프의 입을 통해 널리 퍼진 단어로 꼽힌다.

는 새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방송은 트럼프의 기사들에 적힌 도 널드 트럼프를 도널드 드룸프로 바꾼 합 성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의 전기 작가 그웬다 블레어 도“ ‘트럼프’ 라는 단어는 승리를 뜻한 다. 그게 당연한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 로 신분을 전달한다” 면서 올리버의‘이 름값 거품’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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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39-0900

‘트럼프가 미국민의 어휘력을 늘린다?’ 란 기사 게재한 USA 투데이 트위터.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게 사용해 성 차별주 의자라는 비판을 자초한 남성 생식기라 는 뜻의 이디시어(Yiddish·중앙-동유 럽권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슐 롱’ (schlong)도 마찬가지다. AFP 통신은 지난해 말 공화당 토론 회를 분석한 뒤 트럼프가 9살짜리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어휘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 다. 의도성 여부를 떠나 트럼프는 여기 에 간혹 익숙지 않은 단어마저 가미해 화제의 중심을 지키는 전략을 펴는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유세 때 평이하면서도 격 조 있는 말을 쓰는 클린턴 전 장관의 어 휘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검색 순위 에서 트럼프의‘인기’ 에 미치지 못했다.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계정의 이메 일을 공무에 사용한‘이메일 스캔들’ 에 휘말린 클린턴 전 장관의 어휘 중 기밀 또는 민감한 자료를 지우다라는 뜻의 ‘redact’ 를 비롯해‘리트머스 시험지’ 와 같은 단어를 누리꾼들이 따로 찾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 봤자 4천%나 급증한 트럼프 인 용 단어에 비하면 클린턴 전 장관 단어 의 검색 증가는 새 발의 피 수준인 11% 에 불과했다.


A4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문화 / 교육

THURSDAY, FEBRUARY 3, 2016

[교육칼럼-223]

시와 인생

건전한 데이트의 유익

별 신경림 나이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작가 소개] 충북 충주 출생(1935년), 동국대 영문과 졸업, 1956년<문학예술>에 < 갈대>를 발표함으로 작품활동 시작, 시집으로는 《농무(農舞) 》 《새재》 , 《남 , 한강》 《가난한 , 사랑노래》 《쓰러진 , 자의 꿈》 《목계장터》 , 《뿔》 , 《사진관집 , 이 층》 외 다수가 있으며 만해문학상, 단재문학상, 대산문학상, 시카다상, 만 해대상, 호암상 등을 수상. [해설 및 감상] 어린아이의 말이 가슴을 훅-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시다. 멋을 걷어낸 언어들이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늙음은 서러운 것이 아니라 따스한 것 이다. 나이 듦은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일, 육신의 눈을 시간과 맞바꾸어 혜안을 얻는 일이다. 늙는다는 것은 세월에 익어서 눈(心眼)이 좋아졌다는 말이다.시력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웃음 깊숙이 울음을 만질 수 있다는 말이다. 눈은 어두워졌지만, 건너편 멀리까지 환해져 풀과 나무와 사람과 별이 보인다. A와 B사이가 보이고 간격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 김은자 ▲ 해설자 김은자 시인. <시문학>과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 선으로 등단. 재외동포문학상(시) 대상, 미주동 포문학상, 윤동주문학상(해외동포) 수상. 시집 으로 <외발노루의 춤> <붉은 작업실>. 시선집 으로 <청춘, 그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있음. 한 국문학방송 편집위원.

이계자 <뉴욕광염교회 사모, 부모교육세미나 강사>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작년 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총 7,692건 (신고된 것)이었 고, 이 가운데 살인사 건으로 끝난 것이 102건이나 되었다고 하니이는 평균 사흘에 한명꼴로 데이 트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결 과다.“데이트를 하다가 죽었다?”도대 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가한동 안 데이트를 해 오다가 어느 날여성으 로부터“헤어지자.” “그만만나자.”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남성이 여성에게 심 한 폭력을가하거나,얼굴에 염산을 뿌 리고 달아나거나,그것도 모자라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 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 던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요즘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이 트 폭력’ 이라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 을 이용해 다른 한쪽 에 대한 권력적 통 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 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 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 트 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한다(위키 백과).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 유형에는 첫 째,일방적 스킨십이나 성관계를요구하 는 것. 둘째,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심 하게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셋째,성적 인 수치심 이 드는 말,욕설과 언어폭력 을 가하는 것.넷째,직접적인 신체적 폭 력을 가하는 것 등이 있다(경찰청공식 블로그 polinlove).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걸까?삼육대 서경현 교수는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주 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 하 였다.첫째,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한 사 람. 둘째,연인의 행동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셋째,갑자기 분노를 표출하

안에서 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하라. 둘째,원치 않는 성적(性的)행동 시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라.셋째,사사건건 이 유를 들어 나를 질책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하라.넷째, SNS, 미니 홈피 등 비밀 번호를 알아내어 수시로 점검하는 사 람은 안 된다.다섯 째,상대방이 폭력을 가한 후에 용서나 화해를 구하려 할 때 흔들리지 말라.여섯 째,신체적인 상처 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거나 병원에 다 녀오라.일곱 째,협박한 문자메시지는 꼭 저장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당 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벌법이나 예방 법이 ‘데이트 폭력’ 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 책이라고 할 순 없다.무엇보다도 데이 트에 임하는 남녀들의 ‘데이트에 대한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는 사람,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넷 째,술이나 약물을 강요하는 사람. 다셋 째,연애에 여러 번 실패 경험이 있는 사 람. 여섯 째,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사람,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사람.일곱 째,너무 빨리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성 관계를 강요하는 사람이다. 데이트 폭력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영국에서는 2009년 자신의 전(前)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 름을 본따서 만든 데이트 폭력 처벌법 인‘클레어(Clare)법’ 을 만들어 2012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전과또는 폭력과 관련 된 전과가 있는 지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법안’ 으로 시행 첫 해에1,300명의 여성 을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구해냈다고 한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려면 첫째,데이트는 차

바른 이해와 도덕 수준, 가치관’이 우 선되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와 진실함,진지함 없이 그저로맨 틱한분위기에 끌려 감정적으로 대응하 거나,이기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욕심 에서 또한,상대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따르게 될 부정적인 결과(관계 악화나 이별)가 두려워 성급하게 스킨십과 성 관계로 발전할 경우 데이트 폭력에 노 출 될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보호해 주어야 할영역(바 운더리)이 무너져 버린다면 안전한 데 이트,보호받는 데이트를 기대하기 어 려울 것이다.요즘 세태를 보면 이성과 의 관계가 너무 자유분방하다.데이트 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도 성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그 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고 할 때(주로 여성이)끔찍한‘폭력’ 이 일어 나곤 한다.막연히 상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가?자신의 몸과 마음 을 소중히 여겨 지킬 줄 알고,데이트 상 대가 어떤 인격 의 소유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영화나 드라마 같은 낭 만적인(?) 데이트를 꿈꾸 기 전에 분별 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 력하라.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는 공 동으로 저술한 책 <Boundaries in Dating: No! 라고 말할 줄 아는 데이트> 에서‘건전한 데이트의 유익’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안전한 상 황에서의 데이트는 자신과 상대,그리 고 관계에 대해 배울 기회가 된다.그러 나 적절한 지원 ? 자신에게 관심을 기 울이는 사람들의 도움 ? 을 받으며 해 야 한다. 안전한 데이트가 되어야 성장 과 배움의 모판이 될 수 있다. (2) 문제 해결의장(場)이 된다. 데이트를 해 보면 처음에 가치를 두었던 상대의 장점이 결국엔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 다.그러므로 데이트를 통하여 바른 판 단력을 갖게 됨으로써훗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3) 관계 맺는 기술이 형성된다.데이트를 하 하 면서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발견하며,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4) 치료받 고 회복될 수 있다.하나님께서는 우리 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관계를 이용하신다.(5) 데이트는 상호 관계적 이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결혼하 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인생 의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눌 때,그 관계가 육체나 마음에서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가치가 있다. (6) 자신이 이성 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 지 알 수 있다. 데이트를 통하여 우리는 단지 좋아하 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무엇이 정말 유익한지를 발견 할 수 있다. (7) 성(性)적인 욕구를 통제 하는 법과 만족을 미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좋은 데이트는 섹스를 삼가면서 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하나님 의 바운더리(boundaries)안에서 하는 데이트는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지않으 면서도 진지하게 관계 맺는 법을 가르 쳐준다.올바르게 데이트를 함으로써 ‘자기를 통제하는 법’ 과‘만족을 미루 는 법’ 을 배운다.이 두 가지는 결혼생 활을 잘 굴러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조 건이다.데이트는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바운더리 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kyejagu@gmail.com>

美동부지역 정규학교 한국어 수강생 지속적 증가 총 30개교서 4,391명 수강…한국서 24만달러 지원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원장 박 희동)은‘2015-2016학년도 뉴욕 일원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현황’조사 를 마무리하고,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학교 및 한국어 수강생 통계를 발표하 였다. 한국 정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의 제2외국어 채택, 한국어반 개설 등 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예 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지역에는 1999년부터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예 산이 투자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 제고,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 상,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 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 내 정규학교 에서의 한국어반 채택 학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뉴욕한국교육원이 2015년 10월 기 준으로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뉴 욕 일원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학교는 총 30개교이며, 학교급으로 구분하면 초등학교 7개교, 초중 통합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중고 통합학교 2개교, 고 등학교 13개교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2-2013학년도 16개교, 2013-2014학년도 23개교, 2014-

2015학년도 26개였음을 감안할 때 한 국어 정규과목 채택학교가 미국 동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대폭 증가하였으 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원에 따르면 이러한 뉴욕 일원 의 한국어 채택 정규 학교 수 증가와 더 불어 한국어 수강 학생 수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2013 학년도 한국어 수강생은 1,870명에 불 과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2015-2016 학년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4,391명 의 학생이 뉴욕 일원의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교육원 관계자는“환율 상승, 한국 어채택 지원 총 사업비 감소 등을 이유 로 2015년도 뉴욕 지역 한국어채택 지 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소 폭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어 채택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매우 고무적” 이라며,“이러한 증가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원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고 말했 다. 뉴욕한국교육원이 단위학교에 직접 지원한 한국어채택 지원사업 예산은

금년에 24만1,358달러(30개교, 평균 8,045달러)이었으며, 지난해 예산 27만 5,000달러(26개교, 평균 1만577달러) 와 비교할 대 소폭 감소하였다. 박희동 원장은“뉴욕 일원의 정규학 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 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포사회의 노력과 한국 정부의 적절한 뒷받침이 상승 작용한 결과” 라 고 평가하고, 미국 내 정규학교의 한국 어 학습 열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한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 체계 구축뿐 아니라, 가정과 주말 한글 학교, 정규학교 및 대학교가 유기적으 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교육원장은 뉴욕 일원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채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 력,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인 교사회 및 한글학교협의회 활동을 적 극 지원할 뿐 아니라 스토니브룩대학 교, 한정추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한 국어교사 양성체제를 내실화하고, 동 포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 고 업무계획을 밝혔다.

한국정부, 대학생 360명 미국 어학연수·인턴 지원 한국 정부가 어학연수와 인턴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미대학생연수사업 (WEST)으로 올해 대학생 360여명을 미국에 파견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학생 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웨스트 (WEST) 운영계획을 확정해 3일 발표 했다.‘일과 영어 공부, 여행’ (Work, English Study, Travel)의 영어 약자를 딴 웨스트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시작된 교류사업이 다. 대학 재학생과 졸업한 지 1년 이내 의 졸업생에게 6∼18개월간 어학연수 와 인턴, 여행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 다. 지금까지 매년 300∼400여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어학연수와 인 턴십에 참여했다.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동우

씨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지 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미드웨스트 안(眼)은행에서 1년간 각막 채취 전문 기사로 인턴 근무를 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안구 관련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이 씨는 2013년 10월 한국인 최초로 안은행 기 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미드웨스트 안은행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는 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약 360명의 학생을 미국으로 파견한다. 이 중 80여명은 졸업 예정자와 졸업 후 1년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웨스 트 플러스’프로그램으로 파견된다. 올해 신설된‘웨스트 플러스’프로 그램은 졸업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파 견 전 직무 역량 강화와 진로 설계를 돕 는 맞춤형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 특징 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비즈니스 과정을 강화한 어학연수(2개월)를 한 뒤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 과정(6∼10개 월)을 밟게 된다. 올해 웨스트는 3월과 7월(예정) 두 차례 참가자를 선발한다. 상반기에는 6 개월 과정(50명), 12개월 과정(100명) 참가자를, 하반기에는 웨스트 플러스 (80명), 18개월 과정(130명) 참가자를 뽑는다. 지원 비용은 선발자의 소득 분 위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월드잡 플러 스 사이트(www.worldjob.or.kr)나 국립 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niied.go.kr), 웨스트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ggi.west)를 참고해 일정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내면 된다.


특 집 :‘ 수 퍼 화 요 일 ’그 후

2016년 3월 3일 (목요일)

“링컨의 당이 트럼프의 당으로” 경선 최대 패자는 공화당 미국 대선 경선의 최대 패자 는? 바로 공화당이라는 말이 나오 고 있다. 1일 대선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인 당의‘슈퍼 화요 일’대회전에서‘아웃사이더’ 인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고 후보 지 명에 성큼 다가서면서다. 공화당 주류의 희망으로 여겨 졌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미네소타 한 곳을 겨 우 챙기는데 그쳤고, 그나마 자 신의 지역구 텍사스 주 등 3곳에

하면 당 수뇌부가 후보를 재량껏 고르는‘중재 전당대회’ 를열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들 2개 주에서도 현재로선 트럼프 가 크게 앞서 있다. 둘째,‘후보 단일화’ 를 통해 ‘반(反) 트럼프 전선’ 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역시 지금까지 제대로 통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누구를 주저앉 힐 수 있을지도 기대 난망이다. ‘슈퍼 화요일’3연승을 거둔 크루즈 의원은‘마이웨이’ 의명

연방정부 셧다운ᆞ극우 티파티 기승 등 反오바마 일관하며 외면받은 결과 승리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 원의원은 극우 티파티 세력이 낳 은 비주류, 이단아일 뿐 정통 보 수도 아니다. “트럼프가 거둔 승리의 범위 와 규모가 에이브러햄 링컨, 시 어도어 루스벨트, 로널드 레이건 의 당이 대선에서 괴멸될 수 있 다는 두려움을 가진 주류들에게 공포를 심었다.” AFP는 이날 결과에 대한 당 주류의 반응을 이같이 요약했다. 트럼프의 대선 후보 지명을‘8부 능선’ 에 올린‘슈퍼 화요일’대 회전으로 인해 당이 레이스에서 쪼개지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대 선 필패, 당 해체의 공포마저 감 돌고 있다는 것이다. 노예 해방과 불법이민자의 사 면 등 역사적 결정을 통해 미국 사를 새롭게 써왔던 공화당이 막 말과 기행을 일삼는 극단적 아웃 사이더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생 긴 데 대한 두려움이다. 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 도 ‘슈퍼 화요일’ 을“공화당이 파열 된 날” 이라며“공화당이 미 동부 연안의 주류, 사교계 일부 명사 들이 수십년 간 지배해온 당이 더이상 아님을 생생히 증명했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는‘슈퍼 화요일’승리 연설에서“우리는 공화당을 확장 해왔다” 고 주장했지만, 그의 압 도는 실상 공화당을 절반으로 쪼 갰다. 백인 우월주의단체 쿠클럭스 클랜(KKK)에 대한 트럼프의 어 정쩡한 태도를 일갈하며 대선 주 자로서“역겹고 실격” 이라며 배

제하려는 세력과 크리스 크리스 티 뉴저지 주지사처럼‘투항’ 한 세력으로다. 어쩌다 공화당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추락한 걸까. 공화당은 극단적 보수주의자 배리 골드워 터를 당 대선후보로 선출한 1964 년‘대분열’이래 지금과 같은 정 체성 위기를 겪은 적이 없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2009년 집권하고, 연임한 뒤 공화당은 수권정당이기를 포기 했다는 평가다. 연방정부 셧다운 과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 서 민들의 환영을 받은 오바마 케어 좌초 시도, 이민개혁과 총기규제 반대 등 정책과 대안 부재 속에 ‘반(反) 오바마’ 로 일관하며 미국 인의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하 원의장까지 몰아낼 정도로 기승 을 부린 극단주의 티파티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멕시코 이민자들을“성폭행 범” 이라고 부를 정도의 외국인 혐오와 극단적 포퓰리즘을 보여 주는‘트럼피즘’ 의 온상은 이런 대책없는 공화당 정치였다. 워싱 턴 기득권 정치에 질린 보수층과 인종적 우월감을 품은 백인 남성 들이“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 들자” 는 국가주의적 주장에 올라 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까지 트럼 프 때리기에 나서는 등 공화당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 만, 그의 질주를 막기는 만시지 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제 공 화당 주류가 미련을 갖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2가지라고 한다. 첫째, 크루즈 의원과 루비오

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 사 등이 각각 자기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크루즈 의원은‘슈퍼 화요일’ 지역구인 텍사스 주에서 압승했 다. 루비오 의원과 케이식 주지 사가 15일 각각 플로리다와 오하 이오 주에서 승리한다면 현실적 으로 트럼프가 가져갈 대의원이 크게 줄게 된다. 그 경우 1위 주 자가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

분을 얻었고 당 주류의 희망인 루비오 의원의 하차는 당장은 아 니라는 기류다. 케이식 주지사가 15일 오하이오를 패배할 경우 그 만두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효과 는 미미하다. 설사 기세를 얻고 있는 크루 즈 의원으로의 단일화가 된다 하 더라도 그 역시‘워싱턴 카르텔 의 해체’ 를 주장하는 이단아라는 점이 주류의 부담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네오콘, 트럼프에 전쟁 선포

“차라리 힐러리 찍겠다” 미국의 매파 신보수주의자(네 오콘)들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 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에게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 다.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에 따르면 엘리엇 코언 전 국무 부 자문관은“트럼프와 비교할 때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 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큰 차이로 차악(次惡)” 이라고까지 말했다. 코언 전 자문관은 국제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힘을 과시해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싱크 탱크‘미국의 신세기 프로젝트’ 를 이끌고 있다. 그는“제3의 후보가 나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대안이 나 타나지 않으면 선택은 힐러리” 라고 말했다. 군사역사학자로서 매파논객 으로 활동하는 맥스 부트도 지난 1일 미국 매체‘복스’ 와의 인터 뷰에서“트럼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다” 며“트럼프와 비교할 때 힐러리가 호감이 크게 더 들 정도” 라고 울분을 토했다. 신보수주의 정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입안자 가운데 한 명이던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같은 견해를 피 력했다 . 케이건은“공화당을 구할 수 없다면 나라라도 구해야 한다” 며“그렇게 하려면 선택은 힐러 리에게 표를 던지는 수밖에 없 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사실 트 럼프의 외교정책이 뭔지 나는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이라며“미국 민주주의의 안 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 이 라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 수석보좌관이던 피터 피버, 국무 부 부장관이던 로버트 졸릭, 국 방부 차관이던 도브 자카임은 트 럼프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기고 문을 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내 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 신보수주의자들 의 학장격인‘위클리 스탠더드’ 의 편집장 빌 크리스톨은“트럼 프와 힐러리가 본선에서 맞붙으 면 강력한 제3의 후보를 영입해 승리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 이 라고 말했다.

슈퍼화요일 3승 크루즈‘트럼프 대항마’급부상… 이변 연출할까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저지할 수도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망” 쿠바 이민자의 아들ᆞ이단아… 티파티와 복음주의 표심이 최대 기반 “크루즈는 트럼프를 저지할 수도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희 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대 선 핵심 승부처인‘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 밖의 3승을 거두 며 선전한 테드 크루즈(텍사스ᆞ 사진) 상원의원을 두고 한 평가 다. 공화당 대선 경선판에서 크루 즈 의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 다. 크루즈 의원은 경선판의 1차 분수령으로 불리는 전날 슈퍼 화 요일 경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이 자 대의원이 가장 많이 걸린 텍 사스(155명)와 더불어 오클라호 마(43명)와 알래스카(28명)까지 3곳을 승리로 장식했다. 크루즈 의원은 애초 텍사스 한 곳만 겨우 건질 것으로 예상

됐었다.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아 신승을 예 상하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크루즈 의 원은 텍사스에서 44%를 얻어 27%에 그친 트럼프를 17%포인 트 차로 크게 제쳤다. 또 텍사 스 바로 위에 붙은 오클라호마에 서 34%의 득표율을 기록해 28% 를 얻은 트럼프에 6%포인트 앞 섰고 알래스카에서는 2%포인트 (크루즈 36%, 트럼프 34%)의 득 표 차로 값진 승리를 챙겼다. 오클라호마와 알래스카는 누 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승리로, 크루즈 의원으로서는 이들 지역 의 승리 덕분에 트럼프를 추격할 수 있는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실제 크루즈 의원은‘대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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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계’ 로 통하는 지난달 1일 아이 오와 첫 코커스(당원대회)에 이 어 이번까지 총 4번을 승리하면 서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도 트럼 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크루즈 의원이 현재까지 확보 한 대의원은 총 226명으로, 트럼 프의 316명에 비해서는 90명이

모자란다. 하지만, 오는 15일‘미 니 슈퍼 화요일’ 에서 선전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는 격차 다. 미니 슈퍼 화요일에 총 367명 의 대의원이 걸린데다가, 특히 7 개 경선지 가운데 플로리다(99 명)와 오하이오(66명), 미국령 노 던 마리아나스(9명) 등 3곳은 승 자독식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 어서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다면 대의원 격차를 크게 좁힐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주류 진영이 트럼프 저지를 위해 검토 중인 주류 후 보 간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유리 한 고지를 점한 터라 기회만 주 어지면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反)트럼프’전선의 선봉 에 있는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 가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 원의원 대신 크루즈 의원을 주목 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공화당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는 트럼프 의 외교정책에 당혹감을 드러내 고 있다. 네오콘들이 지향하는 미국의 국제사회 위상은 세계 질 서를 유지하고 서방의 가치를 수 호하는 고유의 역할과 직결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 사우 디아라비아, 일본 등 동맹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사실을 두고 돈 이 아깝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 해왔다. 신보수주의자들이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미국을 위협하는 사악한 독재자로 간주 하지만, 트럼프는 푸틴을 강인한 지도자로 묘사하며 더 끈적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아가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 키겠다고 선언해 이스라엘을 군 사적으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는 경직된 입장을 지닌 네오콘을 경악하게 했다. 트럼프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 크 침공을 미국 대통령사에 기록 될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비판해 신보수주의자들의 울분을 돋우 기도 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에 미네소 타(37명)에서 첫 의미 있는 승리 를 거두긴 했지만, 크루즈 의원을 제치는 데는 실패해 입지가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의원 확보 숫자도 106명에 그쳐 크루 즈 의원에 120명이나 뒤지고 있 다. 당장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 (The Hill)은 크루즈 의원을 슈퍼 화요일의 승자로, 루비오 의원을 패자로 각각 분류했다. 주변 여건도 크루즈 의원에게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일례로 자신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대통령 출마 자격 시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문제가 없 다’ 는 판정을 받아냈다. 일리노이 주(州) 쿡 카운티 법 원은 슈퍼 화요일 당일인 1일 “크루즈 의원이 캐나다에서 출생 했으나, 그의 어머니가 미국 시민 권자이기 때문에‘태생적 미국 시민권자’ (natural born citizen)으 로 볼 수 있다” 며 시카고 주민인 로런스 조이스가 제기한‘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청원’ 을 기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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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백악관, 대법관 후임 켈리 판사 심사 중” NYT“선임 반발 공화 소속 상원 법사위원장 압박 카드” 미국 백악관이 최근 급서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으로 국선 변호사 출신 제인 L. 켈리(51·여) 아이오와 주 항소 법원 판사를 심사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선임해야 한다는 공화당 반발을 의식해 켈 리 판사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소 속 상원 법사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대법관 후임 인사와 관련해 켈리 제8구 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신원 조 사를 하고 있다. 켈리 판사는 1987년 듀크 대 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서 공부했다. 하버드를 나온 버 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동창생이 다. 켈리 판사는 이후 법원 서기 관 등을 거쳐 아이오와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일했다. 범죄 관련 변호인을 하면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위기를 넘기기 도 했다. 변호인에서 판사로 직업을 바 꾼 켈리는 2013년 항소법원 판사 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상원의 만

제인 켈리 판사

장일치 승인을 얻어냈다. 특히 공화당 출신 척 그래슬 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이 켈리 판사에 대한‘무한 애정’ 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켈리 판사 가 아이오와에서 활동한 경력을 칭찬하면서“그의 승인을 기쁜 마음으로 지지하며 다른 의원들 도 뜻을 함께하길 바란다” 고말 했다. ‘켈리 판사 카드’ 는 후임 대 법관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

면서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그래슬리 위원장을 압박하 기 위한 백악관의 승부수라는 평 가가 나온다. NYT는“민주당 의원들은 켈 리 판사가 지명되면 그래슬리 위 원장이 결국 입장을 바꿔 청문회 를 열 것이라고 믿는다” 고 설명 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이 상원 재선 거를 앞두고 아이오와에서 활동 하는 판사의‘대법관행’ 을 막는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이다. 실제로 아이오와 주에서는 대 법관 지명 반대에 나선 그래슬리 위원장에 대해“아직 지명되지도 않은 후보를 거부함으로써 헌법 적 권리를 방기하는 선택을 했 다. 그래슬리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될 기회를 놓쳤다” 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켈리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오르면 국선 변호인 출신으로는 처음 대법관직을 맡게 된다. 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너 케이건 대 법관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네 명이 여성 대법관인 시대를 맞이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동안 2 명의 대법관을 지명한 선례를 봤 을 때 이번 대법관 지명은 2주 이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NYT는“오바마 대통령이 소 니아 소토마요르·엘리너 케이 건 대법관을 지명했을 당시 4∼5 주가 걸렸다” 며“스캘리아 대법 관이 숨진 지 3주 정도 지난 점을 고려할 때 2주 이내에 지명이 있 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법원, 출생지 논란 크루즈 대선 출마 자격 인정 미국 법원이 공화당 경선 후 박탈 청원’ 을 기각했다. 보 테드 크루즈(45·텍사스) 상 약사 겸 변호사인 조이스는 원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캐나다 태생 크루즈 의원은 미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 고주 1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 장하며 지난 1월 일리노이 선거 면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법원 관리위원회에“크루즈 이름을 예 은 이날,“크루즈 의원이 캐나다 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지워달라” 에서 출생했으나, 그의 어머니가 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태생 오픈 프라이머리로 열리는 일 적 미국 시민’(natural born 리노이 주 예비선거는 오는 15일 citizen)으로 볼 수 있다” 고 인정 개최된다. 하며 시카고 교외 도시 주민 로 크루즈 의원은 1970년 캐나 런스 조이스가 크루즈 의원을 상 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쿠바 출 대로 제기한‘대통령 피선거권 신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 에 태어나 캐나다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획득 했다. 크루즈 의원의 대선 출마 자격 시비는‘태생 적’ (natural born)이란 용 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없는 데서 비롯됐 다. 많은 이들이 이를“미 국 땅에서 태어난 것” 으 로 생각하지만, 미국 국 적법은 태어난 곳을 기준 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 지주의(출생지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 로 속인주의(부모의 국적 을 물려받는 것)를 인정 해왔다. 크루즈 의원의 변호인 은“미국인 어머니에게서

공화당 대선 주자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태어난 진정한‘태생적 미국 시 민’ ” 이라며“미국 시민권자의 자 녀는 국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 도 관례상 시민권이 주어진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존 매케인 애리조 나 주 상원의원은 파나마에서, (2012 공화당 대선 후보 밋 롬니 의 아버지인) 조지 롬니 전 미시 간주지사는 멕시코에서 각각 태 어났으나, 부모가 시민권자인 덕 분에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 다” 고 설명했다. 앞서 일리노이 행정법심판관 은 크루즈 의원이 출생과 함께 ‘태생적 미국 시민권’ 을 획득했 다며“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 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 는 의견을 내놓았고, 일리노이 선관위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조 이스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USA 투데이는“앨라배마· 텍사스·뉴욕 주에서도 크루즈 의원의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며“인디 애나 주와 아칸소 주에도 유사소 송이 제기돼 인디애나 주 선관위 는 지난달, 아칸소 주 연방법원 은 전날 이를 각각 기각했다” 고 전했다.

THURSDAY, MARCH 3, 2016

연준 경기보고서“전반적으로 수출·제조업 부진” 미국에서 지난 약 2개월간 전 반적으로 제조업과 수출 경기가 부진했다고 중앙은행인 연방준 비제도(연준)가 평가했다. 연준은 2일 발표한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 을 통해“많은 (지역 연방준비은행) 관할지역에 서 강한 (미국) 달러화와 세계 경 제에 대한 취약한 전망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고 지적했 다. 연준은 또 같은 기간에 미국 에서“전반적으로 제조업 활동 이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약 두 달 간 미국의 경제활동이 지역은 물 론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 다고 전했다. ‘베이지북’보고서를 보면 리 치먼드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 행 관할지역의 경제는“점진적” 으로, 클리블랜드와 애틀랜타 등 4개 지역은“적은 폭으로”각각 성장했다. 이에 비해 캔자스시티 연방은 행 관할지역의 경제 활동은“적 은 폭의 감소” 를 보였고, 뉴욕과 댈러스 지역은 변화가 없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비금융 서 비스 분야 활동이 대부분의 연방 준비은행 관할지역에서 소폭 증

제인 켈리 판사

가했지만, 운송과 농업에서는 이 렇다 할 변화가 없었고, 에너지 관련업종에서의 미약한 수요로 인한 악영향은 제조업 전체로 번 졌다.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용 주택 판매량은 증가했고 고용시장의 환경 또한 꾸준히 개선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 움직임 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의 경기 진단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통화정책기구 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FOMC 정례회의에서도 연준이

지난 1월에 이어 계속 금리를 동 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 방준비은행장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 기준금리가 몇 번 오르게 될 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 만, 이달 열리는 FOMC 정례회 의 때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향후 기준금리 동향에 대해“이 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조정이 있 을 것” 이라고 말했다. FOMC 위원들은 지난해 12 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올해 약 4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 다.

미국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콜로라도주 덴버 로키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콜로라도 주 덴버 시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드 월드 리포트가 2일 발표한 미 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보면, 덴버는 평점 10점 만점에 7.8점을 받아 텍사스 주의 주도 인 오스틴(7.7점)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전체 1위에 올랐다. 남부 아칸소 주의 페이어트 빌·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랠리 더럼(이상 7.5점), 콜로라도 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7.4점)가 뒤 를 이었다. 한국 사람도 익숙한 미국 대 도시 중에선 워싱턴 주 시애틀 (7.2점·7위), 워싱턴 D.C(7.1 점·8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 시스코(7.1점·9위) 등이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됐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 인구통계국, 연방수사국 (FBI), 미국 노동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취업 지수(20%), 실질 임 금과 연동된 소비 가치 지수

덴버 시내 중심가

(25%), 삶의 질 지수(30%), 외부 주민들의 도시 선호 지수(15%), 새 이주민의 도시 만족도(10%) 등 5개 항목에서 차등 배점 방식 으로 미국 100개 도시를 대상으 로 순위를 매겼다. 덴버는 이 중 외부 주민들의 선호지수(9.9점), 이주민의 도시 만족도(8.2점) 등에서 높은 점수 를 얻었다. 보수적인 텍사스 주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로 평가받는 오스 틴 역시 외부 주민의 선호지수

(9.4점)와 이주민의 도시 만족도 (10점) 등에서 최고점을 획득했 다. 페이어트빌은 실질 임금으로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도시 로 꼽혔다. 이에 반해 미국 제3의 도시 일리노이 주 시카고(5.9점·90 위),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5.9 점·93위), 뉴욕(5.6점·96위) 등 은 관광하기엔 좋아도 살기엔 그 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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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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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억압 북한 정권 폭정 중지토록 할 것” 박근혜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김정은 겨냥해‘폭정’첫 언급 “기도의 힘이 북녘땅 전해지도록 힘모아 젖과 꿀 흐르는 통일한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3일“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 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 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 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 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 에서 개최된 제48회 국가조찬기 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사회가 불신과 분열의 악순 환을 끊어내고, 통합의 큰길로 함 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현재의 김정은 정 권에 대해‘폭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에 발맞춰 북한에 대해 전방위 압 박을 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 력한 의지가 반영돼있다는 분석 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소강석 목사와 대 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한국 교회가 갈 등을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국가혁신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며“사회·경 제를 혁신해서 새로운 도약의 토

대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뤄나가는 길에 기도와 헌신으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강조했 다. 박 대통령은“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안보 위기에 직면 해 있고,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침 체 속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맞 고 있다” 며“복합 위기를 극복하 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 가는 길에도 한국 교회가 보다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선 지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한마음 으로 함께 한 미스바의 기도가 나 라의 회복과 평화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며“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 미스바의 기적이 재 현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앞장 서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 다” 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작년 8월 무더위 속에 30만 성도가 서울시청 앞 광 장에 모여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 의 새날을 열기 위해 기도해 주셨

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며“작년 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한반 도평화통일청년기도회가 우리 청 년들이 담대하게 통일코리아를 꿈꾸고 확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이제 그 기도의 힘 이 북녘 땅 구석구석까지 전해지 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 을 모을 때” 라며“소강석 목사님 의 설교 말씀처럼 온 국민이 통일 을 가슴에 안고 희망의 꽃씨를 뿌 린다면 반드시 평화통일의 꽃길 이 우리에게 열리고, 젖과 꿀이 흐 르는 통일한국으로 나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 도회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병기 비서실장, 여야 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기독교 지도자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유엔 북한 제재… 미한반도전문가들“북한, 추가도발 가능성”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한반도 긴장고조될 듯”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일 는 핵심기술과 물질을 얻기가 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 려워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CSIS) 한국석좌는“이번 결의안 재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데 대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이는 가운데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해“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중국이 충실하게 제재를 이행할 검색을 의무화한 것이 중요한 제 높아 보인다” 고 평가하면서도“중 때에만 효과가 있다” 고 전제하고 재조치가 될 것”이라며“미국과 국의 완전한 협력 속에서 제재가 “이번 제재 패키지에는 의외로 허 중국이 결의안을 만드는데 있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 점이 적지 않아 과연 북한의 태도 협력한 것은 평가할만하지만 중 봐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를 바꿀 정도로 강력한 제재 조치 국이 어느정도, 또 얼마나 오래 제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이번 가 될지는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재를 이행할 수 있느냐가 초점” 이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과 미사 그는 특히“7억5천만 달러(한 라고 말했다. 일을 이용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 화 9천200억원 상당) 규모의 북· 차 석좌는“북한이 이번 결의 능성을 우려했다. 중간 섬유제조 프로젝트가 그대 안에 반발해 대응할 것”이라며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로 진행되고 북한 노동자들이 중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연구원은 연합뉴스에“이번 결의 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달 실험에서부터 사이버 공격에 이 안은 과거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러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문제” 라 르까지 다양한 형태가 될 것” 이라 를 담고 있어 충실하게 이행된다 고 설명했다. 고 관측했다. 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화를 차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 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출신의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미, 황병서·박영식·리용무 제재… 북한 최고국가기관까지 정조준 김정은 제1위원장 이끄는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 제재대상 지정 미국 정부가 2일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 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 에 돌입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 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 국가기관 인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의 통치기구와 북한 군부의 핵심인 사들을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오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 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 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 했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오 른 국방위원회는 1972년 설립된 북한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 고기관이다. 국방위원회와 함께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로 볼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도 제재대상에 지명됐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 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 소, 우주개발국도 제재대상에 올 랐다. 원자력공업성은 북한의 핵프 로그램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영 변 핵단지를 지휘하는 기구이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와 운 반용 로켓을 포함한 북한의 우주 과학과 기술 개발을 감독하고, 국 방과학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의 개 발을 지원하고 있 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중에는 북한 정권의 2인자 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 영식 인민무력부 장, 오극렬·리용 무 국방위원회 부 위원장이 포함됐 다. 황병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 장과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에 이어 권력서열 3위(작년 11월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국가 장의위원 명단 기준)이고 박영식 은 권력서열 7위에 올라있다. 오 극렬과 리용무는 각각 11위와 12 위다. 이와함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연구소 선임연구원은“결의안에 나온대로 제재가 전면적이고 진 지하게 이행된다면 비핵화 대화 를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 로 이끌어내는데 있어 전례없는 압박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평 가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그러나“이번 제재 패키지에는 북·중간 국경 교역이나 노동 수출이 제외되는 등 허점이 있다” 며“특히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부정 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조치 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 다” 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이어“제재가 효과적일수록 북한 의 대응이 강해질 것” 이라고 전망 하고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제재에 대한 북한의 궁극 적 대응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과 핵실험이었다” 며“이번에 미국

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 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이 포함 됐다. 특히 최춘식은 유엔과 미국 이 지정한 제2자연과학원의 기관 장으로서 2012년 12월 은하3호 로 켓 발사실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 혔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행위와 관련해 박춘일 이집트 주 재 북한대사와 남흥(남천강) 무역 회사 사장인 강문길, 조선광업개 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 철과 손종혁도 제재 리스트에 포 함됐다.

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에 대비하는게 중 요하다” 고 강조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앞으로 북· 미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북한으 로서는 평화체제 논의가 가장 중 요하고 미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며“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시되는 평화협정 논의를 수 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인 더글라스 팔 카 네기평화연구원 부회장은“이번 제재는 과거보다 분명히 강하고 분명히‘이빨’ (제재 효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특히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는 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클 것” 이라고 분석했다. 팔 부회장은“중국도 북한에 대해 외교적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중국은 앞으로의 상황을 봐가며 독자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매우 효과가 클 수 있다” 고말 했다. 팔 부회장은 그러면서“북한이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좋지 못 한 대응에 나설 것” 이라며“특히 북한 수출입 화물의 검색을 놓고 북한이 협력적으로 대응할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올 봄 한·미 합동 정례 군사훈 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 이라고 내다봤다.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에서 석탄을 내리는 모습.

정부, 독자 대북제재 강화 북한 기항 선박 입항금지 유력 남북러 협력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결정적 영향 5·24 대북조치 엄격 적용·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도 강력하면서 실효적인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가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우 리 정부는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정부는 안 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이 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이라며“정부는 또한 결의 채택 이후 우리의 독자 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 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단독제 재 방안에는 ▲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 5 ·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 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 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 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유엔 안 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양자 제재수단에는 사실 상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대북 양자제 재 카드로 북한의 대외교역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해운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 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 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 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편의 치적 선박’ 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 10일 인도적 목적 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

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 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나진-하산 프로젝 트’ 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 등 제3국의 석탄이 나진 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사전 신 고를 통해 북한 광물수출 금지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 에 둔 러시아측의 요구에 따른 것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면, 나진항에서 실어낸 러 시아산 석탄은 한국 수출길이 막 히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무산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또 북한과의 인적 교류 와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 조치를 더 엄격하 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 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정부는 이미 인적 교류와 대 북 지원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남 북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통일부가 5·24 조치 하에서 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 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1일 발표 한‘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 장’ 은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이와 함께 대북 물자 반출과 대북 송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구체적으로 순수 인도적 지원 을 제외한 대북 물자 반출과 일정 금액 이상의 대북 송금이 원칙적 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지난 10일 독자 대북제 재를 발표하면서 대북 송금의 경 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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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HURSDAY, MARCH 3, 2016

각의, 선거구획정안 담은 선거법 개정안공포안 의결 의원정수 300명… 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으로 조정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일을 41일 앞둔 3일 공포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 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를 열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 역표를 담은‘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 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전날 오전 10시 국 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 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 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 개최 시간

을 이날 오전으로 미뤘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 재 246개(246명)보다 7개 늘어난 253개(25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 들게 된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 지역 16곳, 통합 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 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 날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이 처리되면서 지난 1월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 됐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해 온‘무법 사태’ 도 해소됐다. 정부는 대(對)테러 창구를 일 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국민보호와 공 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안 공포안’ 도 의결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

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 러 위험인물에 대해 ▲개인정보 ·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가 신설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 을 맡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 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 하는‘대테러센터’ 가 만들어진다.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후 야당 퇴장속 테러방지법 의결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 정보수집·추적 허용… 총리에 사전·사후보고 총리 산하에 테러대책위·대테러센터… 테러 혐의자 처벌규정 신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 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 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

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미달 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 퇴장했 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국 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남아 반대 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 2001년 9·11 테러 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테러방 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처음 국회 에 제출한 뒤 15년간의 논란 끝에

우리나라도 테러 예방과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성격의 단 일 법률을 갖게 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 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 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 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 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야권은 국정원에 이 같 은 권한을 주면 민간인 사찰을 포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여야, 고성·막말‘공방’ 정의화 의장“테러방지법‘무제한 감청’주장 사실과 달라” 야“부끄러운줄 알라”항의… 여“이제 쇼 그만하라”맞불 여야는 2일 필리버스터(무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무제한 한 토론)가 8일 만에 끝나고 국회 감청 허용’ 이라고 주장했지만 사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고성과 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말을 주고받았다. “내가 (테러방지법에) 찬성 발언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테러방 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지법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 이 ‘신상발언’ 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라고 했다.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게 발단이 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3일 이 벌떼같이 나서 정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십자포화’ 를 쏟아부었다. 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설훈 의원은“(정 의장은) 부끄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항의했고, 정 의장은 신상발언에서“필리 김광진 의원은“직권상정한 것부 버스터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터 사과하라” 고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누가 조용히 하라 막말하고 있어” 라고 여당 의 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민병 두 의원은 자리에 앉아 탁자를 세 게 내리쳤다. 정청래 의원은 좌석에서 항의 하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을 향 해“준엄하게 심판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이제‘쇼’ 는 그만 하라” 고 쏘아붙이면서“의장 님 말씀하시라. 물러서면 안 된 다” 고 정 의장을 거들었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 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 는‘북한인권법 제정안 공포안’ 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 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북한인권재단’ 을 설립 하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를 통일부 에 설치하고, 보존소는 다루는 관 련 정보와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 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 며 반대해왔다. 제정안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 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 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을 테러 관련 혐 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은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 도록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 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 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대테러 정책의 주 요 사항을 결정하는‘국가테러대

책위원회’ 를 신설하고 국무총리 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위원 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 테러 실무를 총괄하는‘대테러센 터’ 가 신설된다. 테러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한 관련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테러 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 상, 다른 나라의 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 한다. 테러 자금을 조달·알선· 보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면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 금형을 받게 된다.

조원진 의원은“(필리버스터 로) 9일 동안 떠들었잖아, 9일 동 안” 이라고 소리쳤다. 조 의원은 더민주 소속 한 의원 이 정 의장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야, 그래도 의장님한테 손가락질 을 하냐” 고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조용히 좀 합시다. 창피 해서” 라고 말했다. 본회의 속개에 앞서 권성동 의 원은 출석 의원 수를 점검하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를 채웠는지 점검하기 도 했다. 본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해 지면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장 석에 몰려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 지만, 정 의장은 작심한 듯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정 의장은“여러분이 그렇게

떠드시면 국민이 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며“여러분은 (필리버 스터) 192시간 동안 할 이야기 다 했다” 고 꼬집기도 했다. 정 의장 의 발언과 찬반 토론을 거쳐 더민 주가 낸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상 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 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어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 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 들은 우르르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행사했고, 여당 의원들 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 다. 직권상정된 지 195시간30분 만 이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더민주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테러 방지법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법을 만들어 참 나쁜 기관에

테러방지법, 야당 퇴장 속 국회 통과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 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 퇴장 속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156인의 찬성 과 반대1인으로 발의 15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 참 나쁜 짓을 시켜 참 나쁜 사 회를 만들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 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오 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논평했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쟁점법안 으로 꼽혔던 북한인권법도 이날 첫 발의 11년 만에 통과됐다.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를 얻었 으며, 야당 의원 24명은 기권했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재석 244 명 가운데 찬성 174표를 얻어 가결 됐다.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가 정해진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자정을 앞두고 산회한 뒤 차수(次數) 변경으로 3 일 재개돼 무쟁점 법안들을‘일사 천리’ 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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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2016년 3월 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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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연봉공개법’통과… 2018년부터 공개 비등기임원까지 대상 확대…총수일가 보수 드러날 전망 오는 2018년부터 보수 공개 대상이 확대돼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난 주요 재 벌 총수와 일가족의 연봉 수준이 드러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 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매해 두 차례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 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윤병세, 유엔 인권이사회서 일본군 위안부 언급 안했다 ‘국제무대서 비판자제’한일 위안부합의 의식한 듯 소극태도 지적… 윤“전시여성 성폭력 차원서 접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 관측보다는 윤 장관이 최소한 국제사회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에 한일간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일본 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일본군 측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지 않겠느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 는 전망이 많았다. 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 정부 윤 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인 가 위안부 합의에서 향후 유엔 등 국제 권의 사각지대” 라면서“국제사회가 이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 라고 역설했지 비난·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 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련,“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정부 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차원에서 국한해 이뤄진 약속” 이라면서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문 “정부는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 제에 대한 한일간 최종 합의 이후 첫 국 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 인권 무대에서의 연설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 이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윤 장관의 발 극적으로 참여할 것” 이라고 밝혀왔다. 언 수위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한일간 합의 이후 첫 국제무 그러나 3천600자 가까운 연설문 어 대에서 위안부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디에도 위안부라는 단어는 없었다. 않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 일본군 위안부를 우회적으로라도 기 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술하는 그 어떤 내용도 담지 않았다. 인다. 굳이 찾는다면“(우리 정부는) 인권 한일간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분쟁하 성폭력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특히‘최종 방지 구상의 주도국가로서 우리는 양 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등의 표현을 자,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피 두고‘굴욕적 협상’ 이라는 주장이 계속 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비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윤 장관의 일본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침묵으로 위안 노력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 이라 부 합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고 말한 정도다.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언급으로 일본군 윤 장관은 2년 전인 2014년 3월 유엔 위안부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유 인권이사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추 또는 해석하기에는 메시지가 불분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 하고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 퇴행적 행보에 대해“모든 일본군 위 사실 한일간 위안부 문제 최종 합의 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에 따라 이날 연설에서 윤 장관의 위안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으로서, 역사적 진 부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가 급격히 낮 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 아질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이었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합 윤 장관은 현지에서 가진 인터뷰에 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일 양국 서“이번 연설에서 핵심은 북한 인권문 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제였다” 면서“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연 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설 무대가 유엔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자적 측면보다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그럼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 다자구도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고 말했 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

A씨의 84세 아버지는 6년 전 알츠하 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자꾸 차를 몰 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운전할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 가족과 의사가‘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그만두라’ 고 했지 만 오히려 역정만 냈다. 아버지는 집에 가겠다며 광주에서 예전 집이었던 수원 까지 운전하다 길을 잃기도 했다.(2014 년 치매상담전화센터 상담사례) A씨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고령화 국가 일본 에선 치매노인의 행동을 그 가족까지 책 임지게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첫 판례 가 최근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선 유사한 사례가 없 어 당장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소재가 불 투명하다. 법조계에선 빠르게 느는 치매 인구와 그 가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족에게 불가능”vs“책임 부인 어려워” 지난 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는 철도회사가 집을 나와 배회하다 전차 에 치여 숨진 91세 치매환자의 아내와 장남에게“운송지연 피해 등 720만엔을 배상하라” 며 낸 소송에서 1·2심을 뒤 집고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했다. 최고재판소는 치매환자처럼 책임질

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 으로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작년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 지만 현재는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역시 2002년 이명희 회장이 물러나면서 신세계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 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섰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는 등 기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량

이부진 숙원사업 장충동‘한옥호텔’4전5기 성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 사업 인 장충동 한옥호텔이 5번 도전 끝에 서 울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충동 신라 호텔 부지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이 수정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 외 19필 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용도 및 건폐율) 완화 안건을 재심의했다. 장충동 한옥호텔은 서울의 첫 도심 형 한국전통호텔이다. 자치구 지정·공 고 후 지하 3층∼지상 3층, 91실 규모로 건설된다. 장충동 한옥호텔 건축안은 2011년 처 음 제출된 이래 두 차례 반려, 두 차례 보 류된 끝에 통과됐다. 2012년 7월과 2015 년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반 려됐고 2013년 7월과 올해 1월에는 보류 됐다. 도계위에서는 자연경관 훼손·재 벌특혜라는 주장과 숙박업소 확보·관 광 활성화 주장이 맞섰다. 서울시가 올 해 1월 네 번째 퇴짜를 놓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재벌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완공될 한옥호텔에 신라면세점이 이 전하면 기존 매장 면적보다 40% 정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번 보류된 안에서 이번 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위원회의 의견이 정리된 정도이다. 서울시는 계획 공공성, 관광산업 활 성화, 다른 계획과 형평성, 늘어나는 부 대시설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 할 때 객실대비 규모가 적정하다는 결론 이 났다고 설명했다. 교통 대책 분야에서는 장충단로 차 량 출입구를 2개에서 1개로 축소해 보완 했다. 신라호텔 일대가 교통 혼잡지역이 라는 점에서 지적이 있던 부분이다. 또 구조와 지붕형태 등 외관도 위원 회가 동의했다. 전통요소인 기단부 이상 의 목구조 계획,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 경 요소 등을 반영해 한옥 정취를 표현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계위의 동의를 끌어낸 핵심이‘공공성’ 이라고 밝혔다. 2013년 안에 비하면 공공기여가 강화 됐다. 당시 제시한 부지(4천㎡) 기부채 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천169㎡) 조 성에 더해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 지하주

12분에 1명씩 느는데… 치매노인이 낸 사고 책임소재‘깜깜’ 일본, 가족책임 기준제시-한국, 판례 없어…“논의 필요”목소리

는 적용 시기가‘법 시행 후 2년 뒤’ 로 돼있었으나 적용 시기를 더욱 명확히 하 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 에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좀더 명확 하게 규정됐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금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 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듯이 재벌 총수 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 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260만 치매가족 부양 기피 가능성 … 입법·제도 필요 치매노인의 감독의무 문제가 중요한 능력이 없는 사람의‘감독의무자’ 가치 매환자의 행위를 배상토록 한 일본 민법 건 한국의 치매인구 급증세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714조가 아내와 장남에게 적용되지 않 는다고 했다. 즉, 아내와 장남에게 숨진 환자는 12분당 1명씩 늘어나 64만8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 치매환자의 감독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재판소는 가족의 감독의무를 따질 10명 중 1명꼴이다. 2010년의 47만4천여 때 ▲ 가족과 치매환자의 상태 ▲ 동거 명에서 5년 사이 17만여명이 늘었다.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 역시 배우자, 여부 ▲ 재산관리 주체 ▲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전력 ▲ 간병실태 등을 종합적 자녀, 손자를 포함해 260만명이나 된다. 한 판사는“가족에게‘감독의무’ 가 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치매환자의 장남은 20년간 별거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많은 가족이 치매환 했다는 이유로, 부인은 스스로도 요양 자를 신생아 돌보듯 눈을 떼선 안 된다 고 지적했다. 대상이란 이유로 감독의무·배상책임 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치매노인의 과실을 가족이 배상한다 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감독의무를 규정한 일본 민법 714조 해도 문제는 남는다. 예컨대, 책임을 질 는 한국 민법 755조와 유사하다. 민법 가족이 어느 친족까지 해당하는지 등이 755조는‘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다 다. 부양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 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를 감독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해야 한다’ 다. 일본에서도 1·2심이 가족 배상책임 을 인정하자 치매환자 보호자 단체가 크 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게 반발했다. 법조계는 유사 소송이 국내에서 제 이 법을 치매환자와 가족에 적용할 수 기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치매환자 있을지가 쟁점이다. 한 판사는“치매노인을 가족이 부양 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치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지 않 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치매노인의 불법행동 는 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에 책임을 가리는 입법론을 미리 마련해 고 말했다. 한 판사는“고령화 그러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문제 전 야 한다” 력이 있는 치매환자라면 동거 가족에게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사회도 치매노인 감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에 대한 부담을 가족과 나눠 맡을 준비 를 해야 한다” 고 전했다. 고 했다.

서울시 첫 도심형 한국전통호텔 건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이 수 정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 외 19필 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용도 및 건폐율) 완화 안건을 재심의했다. 장충동 한옥호텔은 서울의 첫 도심형 한국전통호텔이다. 자치구 지정·공고 후 지하 3층∼지상 3층, 91실 규모로 건설된다. 사진 은 건축계획(안).

차장 조성 등도 하기로 했다. 호텔과 한 양도성의 이격거리는 29.9m로 정해졌 다. 현재 9m인데 2013년 안에는 20.5m

로 늘었고 이번에 추가 확대됐다. 호텔신라가 장충체육관 인근 낡은 건물 밀집지역을 매입해 정비할 예정이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또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인사·조직 지원이나 민·형사 소 송 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 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 다. 이밖에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 유가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로 대 체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도 국회를 통 과했다.

기 때문에 한양도성과 접근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장충동 호텔신라 부지는 한양도성과 인접한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 지구가 뒤섞여 있어 건축물 신·증축이 까다롭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11년 자연경관지구라도 자연경관과 은 허용 조화를 이루는‘한국전통호텔’ 키로 했다. 글로벌 관광도시 만들기 정 책의 일환이다. 이에 호텔신라는 한국전통호텔 건립 안을 제안했으나 2012년 1차에서는 자연 경관지구 내에 기존 관광호텔 주차빌딩 건립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려됐다. 2013년 1차 보류 때는 한양도성과 정 합성, 건축계획과 공공기여 적정성 재검 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다. 2015년 2차 반려시에는 별도 대지라 도 기존 관광호텔 부속용도 주차장은 자 연경관지구 내에 건립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자 호텔신라는 지적 사항을 적 극 수용해 건축계획을 대폭 변경했다. 지상·지하 6개 층으로 2개층 줄이 고, 객실은 207실에서 91실로 감축했다. 최고 높이는 15.9m에서 11.9m로 낮췄 다. 한양도성과 한옥호텔이 조화를 이루 도록 토목 옹벽을 줄이고 한옥이 군집한 전통마을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럼에도 건축계획과 부대시설 비율 적정성, 대지 역사성, 교통처리계획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에 결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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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3, 2016

“기후변화 이대로 방치하면 “中 시진핑 1인체제, 올 가을 당 6중전회서 공식 출범” 홍콩매체 “‘시 핵심’ 칭호 공식 확정… 집단 지도 체제의 종언” 식량난에 50만명 더 죽는다” 영국 연구팀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중국 인도 큰 피해”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2050년까지 50만 명 이 상의 추가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는 연 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영국 옥 스퍼드 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영 국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 를 인용,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량이 줄 어들어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고 보도 했다. 마르코 스피링만 옥스퍼드대 교수 가 이끄는 연구팀은 기후 변화가 없으 면 2050년까지 식량 생산은 10.3% 늘 어나지만 1986∼2005년과 비교해 기 온이 섭씨 2도 상승하면 식량 생산 증 가량은 3.2%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과일과 채소 섭취량은 4%, 적색육 소비량은 0.7%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기후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늘어난 식량 생산 덕분에 지난 2010년 과 비교해 약 200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기후변화가 생기면 구할 수 있는 세계 인구 규모가 28% 감소한다 고 연구팀은 추정했다. 즉, 기후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보 다 52만9천명이 더 사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체중 감소에 따른 사망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및 남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 감소 등의 영양 변화로 생기는 사

가뭄으로 마른 농토에 물을 주는 필리핀 농부

망은 유럽과 동지중해 지역에서 발생 그치지만 엄격한 대책을 쓴다면 사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수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반면 몇몇 국가는 낮은 열량 섭취로 서는 내다봤다. 비만이 감소해 오히려 사망자가 줄어 랜싯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알 들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예측됐다. 리스테어 우드워드 오클랜드대 교수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로 “기후변화의 결과를 전통적인 방식으 생긴 사망자 수가 비만 감소로 사망 위 로 접근한 것은 이해할만하지만, 장기 험에서 벗어나는 인구보다 훨씬 많을 적 시점에서 기후변화의 핵심을 찌를 것으로 보인다. 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 이 같은 이유로 기후변화에 따른 공 다. 우드워드 교수는 기후변화로 위기 중보건 대책은 지역 실정에 맞게 세워 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의 사례가 연구 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에서 빠진 것으로 미뤄 세계 각국이 어 아울러 기후변화에 완만한 대책을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사망자 수를 30% 줄이는 데 조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日본토 최남단 뉴타바루 항공기지…“상시 긴급발진 태세” 2차 대전 ‘제로센’ 출격 기지는 P-3C 초계기 거점… 동중국해 감시 육상자위대 신속한 작전 전개 중시, 육박전 대비 격투기 연마 “언제든지 긴급발진 할 수 있게 대 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동쪽에 위치한 항 공자위대 비행장 뉴타바루(新田原) 기

지의 자위대 간부는 전투기 스크램블 (긴급발진)에 관해 2일 이런 취지로 설 명했다. 이를 증명하듯 동서로 뻗은 활주로

에서 이날 전투기가 수시로 이륙했다. 기지의 주력 전투기인 F-4와 올해 부터 배치 대수를 늘릴 예정인 F-15가 각각 두 대씩 짝을 지어 굉음과 함께 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올해 가을 개최되는 공산당 제18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 의(18기 6중전회)에서‘1인지도 체제’ 등극을 공식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 왔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 이(多維)는 2일 홍콩 신문 명보(明報)를 인용해 엄격한 당 관리를 주제로 하는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뜻 하는‘시 핵심’ 이 당의 공식 용어로 확 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심’ 이라는 용어는 덩샤오핑(鄧 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와 장쩌민(江 澤民) 전 국가주석 집권 시절‘덩샤오 핑(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처럼 최고지도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 됐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은 이 호칭을 사용하지 못했다. 올해 가을‘시 핵심’ 이 확정되면 이 용어는 장 전 주석 퇴임이후 14년만에 부활하면서 중국 정치는 집단 지도체 제에 종지부를 찍고 1인 지배 체제로 회귀하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시 주석은 올해 가을‘핵심’ 의 날개 를 달게 되면 내년 가을 열리는 당대회 인 제19기 전국대표대회(전대회)에서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며 5년 간의 제 2기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의)에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확 고히 하는 상징적 선언이 나올 수도 있 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시 주석은 이미 작년 실질적으로 1 인 지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중심

중으로 치솟는 장면이 반복해 펼쳐졌 다. 자위대 관계자는“일상적인 훈련” 일뿐 긴급발진이 아니라고 설명했지 만, 실전을 염두에 둔 탓인지 긴박감이 전해졌다. 활주로에는 F4 전투기 등 족히 10대 가 넘는 항공기가 언제든 투입될 수 있 도록 대기·정비 중이었다. 기지 측은“운용에 관한 것은 공개 하지 않는다” 며 긴급발진용 전투기 숫 자나 이를 담당하는 자위대원의 수를 밝히지 않았다. 오키나와를 빼면 일본 본토 최남단 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기지인 뉴타바 루에는 평시에도 긴장감이 흐르는 것 으로 보였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한 탓이다. 일본이 중국의 움직임에 바짝 신경 을 쓴다는 것은 가고시마(鹿兒島)현 가 노야(鹿屋)시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 야 항공기지를 전날 방문했을 때도 실 감할 수 있었다. 뉴타바루 기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 거리에 있는 가노야 기지는 P3C형 초계기를 주력 장비로 운용한다. 가노야 기지의 한 간부는 동중국해 와 일본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임무에 P-3C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가노야 기지에는 P-3C가 여러 대 가 격납고가 아닌 활주로에 배치돼 있 었다. 필요한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모습이었다. P-3C는 서울에서 하와이까지와 비 슷한 거리인 7천780㎞를 쉬지 않고 비 행할 수 있으며 적외선 장치로 야간에 물체를 식별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적의 함선을 겨냥해 기뢰나 어뢰 를 투하할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가노야 기지는 2차 대전 말기 특공대의 자살 공격에 사용되기 도 한‘영식함상전투기’ (零式艦上戰鬪 機, 일명 제로센<ゼロ戰, 零戰>)가 가장 많이 출격한 비행장이다. 이곳에 있는 옛 일본 해군 격납고는 여전히 사용되 고 있다. 이 부대의 한 간부는 옛 해군이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면서도“태평양과 동중국해 양쪽에 모 두 접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으로 작년 말부터‘시 핵심’용어가 언 론에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일 공산당 이론 지인 치우스(求是)를 인용해“공산당의 ‘영도핵심’ 을 고취하려면, 우선적인 일은 당의 이론·원칙·정책과 마찬가 지로 시 총서기에 맞춰야 한다” 고 강조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 기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 관련 뉴미디어인 ‘학습소조’ (學習小組)는 지난달 18일 “1월 소집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으로 정치의식, 대국(大局)의식, 핵심의 식, 정렬(看齊)의식 등‘네 가지 의식’ 이 제기됐다” 고 보도하면서‘핵심의 식’ 과‘정렬의식’ 의 의미를 자세히 풀 이했다. 중국 지방 지도자들도 올해 들어 핵

심이란 용어를 사용하며‘시진핑 띄우 기’ 에 합류했다. 황싱궈(黃興國) 톈진(天津)시 당 대 리서기와 왕둥밍(王東明) 쓰촨(四川) 성 당서기 등은 지난 1월 초‘시진핑 총서 기 핵심을 확고하게 유지 호위하자’ 는 주제의 내부 강연으로 분위기를 띄웠 다. 시 주석의 수석 책사로 알려진 왕후 닝(王호<삼수변+扈>寧·정치국원) 중 앙정책연구실 주임의‘작품’ 인‘시 핵 심’ 은 아직 당·정에서 공식으로 사용 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대내외에 그 뜻 이 명백하게 알려졌다. 명보는 홍콩 유력 중문 매체이며,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연습기인 T-4로 구성된 비행팀 '블루 임펄스'가 2015년 10월 15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앞 바다인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곡예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원이 1일 오후 일본 미야자키(宮崎)현 미야코노조(都城)시 소재 미야코 노조 주둔지에서 적군의 역할을 맡은 자위대원을 격투로 제압하고 있다.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가노야기지의 위치에 관한 견해를 밝 혔다. 가노야기지는 전쟁 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요충지였고, 지금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지점인 셈 이다.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都城)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미야코노조 주둔지에 서는 지상 작전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대는 유사시나 적이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부대를 투입해 작전을 펼 치도록 기동성 확보를 중요 목표로 설 정하고 있었다. 임무에 자주 활용되는 경장갑기동 차를 타보니 일반 자동차 못지않은 속 도로 달렸다. 이 장비는 시속 100㎞의 속도로 달 릴 수 있어 신속한 작전 전개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 자위대 측의 인식이다. 미야코노조 주둔지 대원은 육박전 에 대비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격 투 기술 등을 연마하고 있었다.

‘대통령 모욕했다고’… 터키서 1년반만에 2천명 기소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 안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대 통령 모욕죄로 2천명 가까이 기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2일 AP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 스(NYT) 등에 따르면 베키르 보즈다 법무장관은 전날 밤 의회에 출석해“대 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1천854건의 사 건을 진행하도록 승인했다” 고 말했다. 보즈다 장관은“우리 대통령을 향한 모욕을 읽을 수 없다. 얼굴이 붉어진 다” 며“누구도 욕을 할 자유를 가져서 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터키에서는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

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 이 있지만, 이전까지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슬람 수니파에 뿌리를 둔 정의개 발당(AKP) 소속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12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다 2014년 8 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시작된 측근들에 대한 부 패 수사 이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에르도안 대통 령을 비판한 언론인과 야당 관계자는 물론, 작가, 축구선수, 모델 등 유명인 과 만평가, 교사, 의사, 변호사, 대학생

등 일반 시민, 심지어 13살 청소년까지 대통령 모욕 혐의로 조사나 처벌을 받 았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의 강경책을 비 난하고 대통령이 나오면 TV 채널을 돌 린다며 남편이 부인을 고발해 사적인 공간에서 한 발언으로 처벌받는 첫 번 째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터키 정보기관이 시리 아에 무기를 팔아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일간 휴리예트의 잔 두다르 편 집장과 기자도 대통령의 고소로 체포 됐으며, 스파이 활동과 테러 단체 지원 혐의로 오는 25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16년 3월 3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A11


A12

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3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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