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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8, 2015

<제299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선관위는 독립기관, 역대회장단 결정 인정 못한다 선거는 예정대로 … 민승기 후보 대상으로 3월3일 연설회, 5일 토론회 진행”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회견 “선관위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3월8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 이라 일로 예정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고 밝혔다. 회칙에 따라 당당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 선관위는 김민선 후보 측이 고발한 다” ‘민승기 후보 측에서 한인회 사무실을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실로 전용하며 음식을 제공하 (위원장 이승렬)는 27일 플러싱 금강산 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는 내용에 대 에서 △지난 25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 해“후보자 등록 이전 배너에‘민승기 단협의회(회장 김석주)가 선관위에 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라고 표기한 것은 낸‘업무정지통보’ [뉴욕일보 2월27일자 운영규정을 어긴 것으로 민승기 후보 측 A1면-‘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 역대회 에 경고 이메일을 보냈다” 고 밝혔다. ▶ 장단도 뛰어들었다’제하 기사 참조] △민 선관위 회견 발표문 전문 A2면 한편 역대회장단 측은“25일 역대회 승기 후보에 대한 김민선 후보측의 고발 내용, △한인회 회칙 제72조 단일후보 장단이 선관위에 통보한 대로 현 34대 이 관련 조항 해석문제 △자격박탈 관련규 선관위는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 것” 정 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표명하는 라며“27일 오후 12시 예정된 시간에 선 거관계자료의 인수를 위해 선관위를 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 앞서 이승렬 위원장은“선관 문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 고 밝히고“역대회장단은 뉴욕한인 위는 독립기관으로 타 단체나 기관이 다” (회칙에 의해 구성된)선관위 고유 업무 회칙에 따라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와 에 관여하거나 제재하려 하면 강력 대처 관련된 조사와 검토, 회의를 통해 동포 이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역 사회에 모든 것을 알리고 조치할 것” 대회장단에서 제시한 뉴욕한인회칙 제 라고 말했다. 72조 단일후보 조항은 2인의 후보가 등 [기자회견 질의 응답] - [질문] 3월8일 선거일에 선거가 개 록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고 말하고“34대 선관위는 최되는가?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회장단의‘34대 뉴욕한인회 선관위 업무정지 처분’에 대 한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다. 왼쪽부터 채석기 위원, 유창헌 부위원장, 이승렬 위원장, 문기제 위원

▲ [답변] 선거기간은 3월8일 종료한 다. 하지만 후보자 자격박탈로 투표 등 을 실시하지 않고 민승기 후보 단독으로 후보자연설회와 토론회가 각 1회씩 개 최될 것이다. - 단일후보의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하는데 15일 전 총회 공고 회칙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 총회 개최는 등록 후보가 단수일 때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회칙에는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격박 탈 등에 따른 조항이 없다. 운영규정에 따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결정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선거일 직전 후보자가

탈락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모든 사항 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대로 선관위 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 선관위 회의와 운영은 어떻게 이뤄 지고 있는가? 회의록은 있는가? ▲ 각 회의 때마다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회의록은 보관되 어 있다. - 회칙상‘단독 후보 신임투표에 필 요한 총회 개최 공고가 15일 전 이뤄져 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부족해 선관위가 미궁에 빠져있다’ 고 선관위에서 밝혔는 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 모든 안건을 전체 위원이 아는 것

“美하원에 마이크 혼다 의원 꼭 있어야 한다 일본계 지지 업은‘신진’도전에 고전… 한인이 지켜야” 한인들“3월5일 후원회에 앞장서 참석하자”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 한인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17선거구, 민주, 사진)은 미의회에 꼭 있어야 합니다. 혼 다 의원은 미주한인들 전체가 못해내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한인사회의 은인이 자 영웅입니다” 연방하원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 캘 리포니아)을 지지하는 뉴욕 후원의 밤이 3월5일 오후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의원과 아시안-태평양 코커 스(CAPAC)의장을 역임하면서 아시안 이민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고 있 다. 2000년 연방하원에 입성해 2014년 선 거에서 8선에 성공한 혼다 의원은 2007 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 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백악관 방 문을 이끌어내는 등 일본계 3세이지만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적하고 한 국의 위안부 피해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양심적 정치인’ 이

다. 그는 서민층과 소수계의 권리와 이 익을 옹호하는데도 앞장서 연방의회 내

에서‘Champion of Human Rights(인 권챔피언)’ 으로 불린다. 혼다 의원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과 일본계의 지 지를 받아 혼다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 해 나선 로 칸나 후보에게 51.8% 대 48.2%(3.6%p 차이)의 근소한 차이로 신 승 했다. 혼다 의원은 선거 후“한국계 미국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지난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었 다” 며 지난 1월30일 뉴저지에서 한인 후 원자들을 위한 감사 파티를 열고 한인사 회에 감사를 표했다.

은 아니다. 선관위 회의시 각 회의마다 ‘아젠다’ 을 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은 모를 수 있다.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 이다. 26일 위원장이 도착해 입장 정리 가 된 것이다. 단일 후보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34대 선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 두 후보 중 한 후보가 자격박탈 됐 다. 나머지 후보는 1회 경고 처분을 받았 다. 그렇다면 2번의 사전선거운동이 더 적발되면 자격박탈될 수 있는가? ▲ 김민선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 한 고발은 4건이다. 1회의 고발이 있었 지만 내용은 4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박탈된 것이다. - 뉴욕한인회칙 제72조 단일후보 조 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충돌이 일어 나고 있는데? ▲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 는 복수였다가 한명이 됐다. 따라서 단 일 후보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김민선 후보측이 제기한‘민승기 후보 측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발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 ▲ 배너에‘민승기 후보’ 라고 명시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 배너를 선대본 부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1차 경고 처리 했다.‘후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 - 민승기 후보 선거대책본부 현수막 아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향응제공 행위 고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 ▲ 그것은 선거운동원들이 내부적 준 비행위로 선거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 단했다.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기 위해 100여명이 왔고 다음날 후보등록 한 것 으로 조사됐다. - 음식물 제공은 향응제공 아닌가? ▲ (선거를 준비하는) 간부들이 식사 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 식사를 제 공했다면 향응제공이지만 그 기간은 법 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렇다면 선거 운동전에는 향응제 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냐? ▲ 향응제공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규 정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 -‘민승기 후보예정자와 이승렬 위 원장이 사석에서 만났다’는 두번째 고 발내용에 대한 것은 회견문에서 왜 밝히 지 않았는가? ▲ 수차례 밝혔듯이 그 사안은 선거 법 위반이 아니다. 선관위원으로서 어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한인 사회는“미주 한인사회가 미의 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혼다 의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며 자발적으로 3월5 일 혼다 의원 후원회를 연다. [뉴욕일보 2월26일자 A3면-‘인권 챔피언 마이크

혼다 의원 돕자’제하 기사 참조] 이번 뉴 욕 후원의 밤은 염종원 염카이로통증병 원장과 김민선 리즈마(LISMA)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맑음

2월 28일(토) 최고 28도 최저 20도

흐림

<임창규 기자>

<2면에 계속·송의용 기자>

3월 1일(일) 최고 31도 최저 28도

맑음

3월 2일(월) 최고 40도 최저 23도

2월 28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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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28, 2015

“1월26일 이사회 성원에 문제없다 유창헌 이사장, 22명 출석, 10명 위임 총 32명 참석” 뉴욕한인회장 선거 27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 선관위 기자회견 후 역대회장단에서 제시한‘1 월26일 뉴욕한인회 임시이사회’ 성원 미 달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선 유창헌 뉴 욕한인회 이사장은“1월26일 임시이사 회에는 22명이 출석 하고 10명이 위임 해 모두 32명이 참석했고 유도영 간사도 선관위 간사 자격으로 참석한 것” 이라 며“위임자를 포함 참석한 모든 이사들 이 이사회비를 납부해 회칙에 따른 성원 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다. 이날 뉴욕한인회가 밝힌 참석 이사

명단이 역대회장단에서 제공한 이사회 비 납부자 명단과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 해서 유 이사장은“역대회장단이 발표 한 자료는 2013년 이사진 명단을 보고 잘못 확인한 듯하다” 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이사회 회의록이 뉴욕 한인회에 비치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 는데 사실이냐?” 는 질문에 대해“회의록 이 한인회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인회에 비치돼 있고 확인해 줄 수 있 다” 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경에 뉴욕한인회로 부 터‘1월26일 임시이사회 성원 의혹에 대 한 해명 및 확인’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이 첨부 문서와 함께 각 언론사에 송부

됐다. (사진) 뉴욕한인회에서 밝힌‘1월 26일 뉴욕 한인회 임시 이사회의 참석자 명단’ 은 △참석자 : 유창헌, 이해진, 최홍경, 신재환, 정 녀, 민경원, 박윤숙, 유한나, 장준영, 김현준, 송득종, JD Kim, 김판 구, 최영배, 문기제, 이옥자, 이영우, 양 수현, 이진호, 홍 진, 이승렬, 박제임스. 이상 22명 참석 △위임장 제출 이사 : 양수현, 양영 옥, Dennis Shim, 김성주, 이덕규, 이정 공, 김자원, 김미란, 김태화, 김기환 이상 10명 으로 양수현 이사는 참석자와 위임 장제출 이사 명단에 중복돼 기록돼 있 다. <임창규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 관련기사 A1면

고 단지 운영규정 제42조에서 규정한 선 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준비행위로 판단 되었습니다. 단지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 에 배너에‘민승기 후보 선거대책위원 회’ 라고 후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운 영규정을 어긴 것으로 민승기 후보 측에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단 민승기 후보 측에 이메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 다. 2. 단일후보 한인회 회칙 제72조에 명시된 단일후 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 회 장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단수일 경우에 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당선이 확 정된다. 2-1, 2-2, 2-3, 2-4, 2-5 항은 첨 부된 회칙 사본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한인회장 선거일정에서 입후보자 등 록을 마감하였을 때 등록한 입후보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위의 5가지 항 에 의거하여 당선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 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 34대 회장선거에는 김민 선, 민승기 두 분께서 입후보자 등록을 정식으로 마치셨고 선거비용 공탁금도 각각 10만불씩 입금하셨습니다. 그 후 한 후보자의‘사전불법선거운 동’ 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선관위는 전 체회의를 통하여 그 고발내용과 제출된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분명히 불 법사전선거운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고발된 후보자는 그 후보자격이 박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칙 72조는 해당이 되 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수후보자가 등록 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간에서는 선관위가 실수를 하여 선거일 전까지 열어야 할 임시총회를 공 고하지 않았기에(15일 전 공고) 모든 것 은 무효라는 점을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 선관위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현 34대 회장선거는 회 칙 72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기에 그 안에 있는 5가지 조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 관련규정 현재는 뉴욕한인회 회칙, 선관위 운 영규정, 시행세칙 어느 부분에도 복수 후보자가 정식 등록을 마치고 난 후, 자 격 박탈을 당하였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본 선관위는 운영규정 제62조 1 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항 본 규정의 해석 과 적용은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다. 상기 두 조항에 의거하여 제34대 뉴 욕한인회장 선거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美하원에 마이크 혼다 의원 꼭 있어야 한다”

한다. 주최측은“후원의 밤에 직접 참여하 기 어려운 후원희망자는 아무리 적은 금 액이라도 우편으로 참여해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고 거듭 당부했다. △후원금 계좌주소: Honda for

1. 김민선 후보 측 고발건 본 선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민선 후보 측의 고발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며 또 증거물로 제출된 사 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고발내용 민승기 후보 측에서 한인회 사무실 을 선거사무실로 전용하며 음식을 제공 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 니다. (사진첨부) - 유권해석 선관위 운영규정 제7장 42조에 정의 된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운 동이라 함은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하거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 하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 로 개인 또는 조직이 후보자의 정견, 정 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선거인에게 알리 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 한 의경 개진이나 의사표시,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분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진에 나타난 민승기 후보 측의 모임은 유권자들에게 정견, 정책이나 선 거공약을 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이

<1면에 이어서>염종원 원장은“일본 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로 칸나 후보가 다음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 면서 적신호가 켜진 마이크 혼다 의원을 지키는 것은 한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한다” 며“혼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그의 한인사회를 위한 노력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 한인의 정치력 신장에 중요한 일이 다. 많은 한인들이 후원의 밤에 참여해 그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고 말했 다. 주최측은“후원금은 많을수록 좋지 만 그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참석자가 많

아야 한다. 50달러라도 더 많은 한인들 이 참석하여 혼다의원에게 한인들의 보 은의 마음과 의리를 보여주자” 고 당부

뉴욕평통 통일정책분과, 2월 월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장 정 재균) 통일정책분과(부회장 정봉재, 위원장 나영곤)가 26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2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월례회에서는 △2015년 신년인사 △ 후반기‘통일은 대박이다’강연으로 진행되는 통일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통일학교 영문교 재를 뉴욕일원의 각 단체에 배포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 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삼일절 경축 행사와 평화통일 염원의 날 행사 참여 독려에 나서기로 했 다. <사진제공=뉴욕평통>

결정하여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4. 한인회 전직회장단께 부탁 드립니 다 26일 오후에 뉴욕한인회 전직회장 중 3분께서 저희 선관위 플러싱 연락사무 소에 선관위원장의 사전 허락도 없이 무 단침입하여 저희 선관위 회의를 방해하 며 선관위원장의 퇴장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하여 동포사회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 며 앞으로 어느 누구도 맨해튼 한인회관 내에 위치한 선관위 사무실 또 플러싱에 위치한 선관위 연락사무소에 선관위원 장의 사전 허락없이 침입할 경우에는 경 고없이 바로 사법기관에 연락하여 퇴장 시킬 것이므로 이 점 동포여러분 양해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장소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의 일정에 대한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알려드립 니다. 1)후보자연설회: 3월3일 화요일 오후 2시 맨해튼 한인회관 6층 2)후보자토론회: 3월5일 목요일 오후 2시 맨해튼 한인회관 6층 2015년 2월27일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장 이승렬 부위원장 유창헌 간 사 유도영 위원 최영배, 채석기, 문기제, 이진호, 정준호

Congress, P.O. Box 541357, Flushing, NY 11354 (연방법에 의거해 200달러 넘 는 체크에 관해서는 발신인의 이름/주 소/직장정보/전화번호가 필요하며 개인 Check로만 후원이 가능하다) △문의: 염종원 원장 718-757-0161

김석주 의장, 한국 대구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받아 김석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이 27일 한국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에서 명예 경영학 박 사 학위를 받았다. 김석주 의장은 27대 뉴욕한인회장을 역임했다. 사진은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 은 후 감사인사를 전하는 김석주 의장. <사진제공=김석주 의장>

▲‘행복나눔’행사 를 펼치고 있는 퀸즈 희망나눔재단(사무 총장 김진철)이 26일 정오 플러싱 뉴욕한 인봉사센터(KCS)에 우동 500 그릇을 전 달했다. 김진철 재단 사무총장(왼쪽)과 김 광석 KCS 회장(오른 쪽)이 전달된 물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퀸 즈희망나눔재단>

퀸즈희망나눔재단, 한인봉사센터에 우동 500그릇 전달


종합

2015년 2월 28일(토요일)

◆ 하원결의안 무시하는 아베 양 국가간 정부끼리의 관계는 국빈 초청이니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 황이다. 백악관(행정부)은 미국이 요 구하는 것을 그대로 싸들고 오는 아베 총리를 크게 환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들어 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아베 총리의 미국방문 관련한 워싱턴의 분 위기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아베 총리에게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A3

뉴욕가정상담소, 자원봉사 교육생 모집

시론(時論)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일 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 게 된다. 빠르면 4월말이고 아니면 5월 초순이다. 일본 총리의 워싱턴 국빈방 문이 언급되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아베 총리가 과연 의회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에 쏠렸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관련한 어느 기자의 질문에“아베 총리가 의 회 연설을 하게 되면 지난해 호주 방문 때 했던 방문 당사국에 대한 과거사 관 련 언급보다는 진일보한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했다. 지난 해 아베 총리는 호주 의회에서“(태평양 전쟁에서) 미래가 창창했던 호주 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숨졌는가” 라고 하 면서“일본인들을 대표해 숨진 많은 분들의 영혼에 진심어린 조의를 표한 다” 고 말했다.

서 결정 한다. 연설자의 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워싱턴을 방 문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하원의장 이 의회로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그것 이 이루어진다. 아직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 일 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새로 시작된 의회의 의사 일정도 세팅중인데 마치 의회연설이 기정사실처럼 언론에 나 오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일본 로비 임이 분명한 스트들의‘언론 플레이’ 데도, 일부 언론이 거기에 합창을 하는 꼴이다.

◆ 일본 로비스트들의 잔꾀 의회의 보좌관들에게 배포되는 어 느 뉴스레터엔 하원외교위원장이 아 베 총리 의회 연설에 긍정적인 입장이 란 기사가 났다. 그리고 한국의 몇몇 언론들은 미국이 원하는 경제문제, 군

◆ 하원의장·외교위원장에 ‘반대 서신’놀랄만큼 보내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의 지역구가 LA의 한인밀집지역이다. 한인들의 의견에 가장 민감한 정치인 이 그래서 외교위원장이다. LA의 한

했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 등 미국의 14 개 한인 풀뿌리운동 단체들은 지금 미 전역에서‘아베 총리 미의회 합동연설 허용 반대 서명운동’ 을 전개하고 있 다. 이 운동에 수 많은 한인들과 언론 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인들은‘아베 총리의 연설을 허 용했다’ 고 거짓 선전하는 일본 측 로 비스트들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말아야한다. 아직 존 베이너 하원의장 과 그리고 그의 보좌관으로부터 이 사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이 맘때 쯤에 글렌데일시의‘위안부 소녀 상’ 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헌화할 정 도로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잘 아는 분 이다. 우리 한인들은 절대로 일본측 로비 스트들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가 33 기 자원봉사 교육생을 모집한다. 봉사 자 교육 프로그램은 3월26일~4월 23일 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가정폭력의 이 해, 법적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제 도, 인신매매, 가정상담 기법, 청소년 데 이트 폭력,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 다양 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 초청돼 마련된다. 5주 과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모든 봉 사자들은 수료증을 수여를 받고, 뉴욕 가정상담소의 핫라인 봉사자로 주말과 상담소 운영시간 이후 시간에 걸려오는 핫라인 전화상담을 하게 된다. △문의: 김지예 프로그램 담당자 (718-460-3801, 내선 34)

뉴욕가정상담소 자원봉사 교육생 모집을 알리 는 안내지

한인들 다 나서‘아베의 美의회 연설’막자 아베 총리가 원하는 상·하원 합동의 회 연설이다. 워싱턴 정국이 완벽한 여 소야대인 이유도 그중 하나지만 더 큰 이유는 의회의 분위기는 아베의 역사 관에 더 쏠려있기 때문이다. 2007년 연 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일본 군강제위안부결의안’ 이 시퍼렇게 살 아있는 이유다. 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안인‘위안부 결의안’ 을 이행하기는커녕 그것이 잘 못된 결의안이라고 주장해 온 아베 총 리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려고하는 것 은 단지 그의 희망일 뿐이다. 워싱턴의 어느 외교전문가는 필자에게“아베 총 리의 행태는 미 의원들과 맞짱을 뜨자 는 도전” 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워싱턴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미국뿐 아니라 주 변국과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메시지를 담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일본고위 외교관은 어느 연구소의 행사에서 아예 공개적으로“아베 총리 의 미국 방문 일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 지 않았지만, 의회 연설을 하게 될 것”

인들이 외교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지역주민 의견을 넘어서는 결정을 절 대 하지 않을 것” 이란 답변을 했다. 다 만, 아베 총리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동의하는지를 하원의장과 외교위원장 인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고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사전략문제를 일본이 들고 오는데 아 마도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총리의 의 회 연설을 허용토록 할 것이란 확정적 추측보도가 잇따랐다. 아베 총리 워싱 턴 방문 발표 후 열흘이 지나는 동안 워싱턴 의회 주변 분위기가 이렇게 형 성되었다. 그러나 누구를 의회에서 연설을 하 게 승인할지는 백악관이 아니라 하원 의장의 전권사항이다. 하원의장은 이 사안을 하원외교위원장에게 의견을 묻는다. 외교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미주리주서 사촌 등 7명 쏘고 자살 미주리주(州)의 한 소도시에서 30대 남성이 사촌을 포함해 7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주리 주 경찰은 2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하고 1

다. 모든 한인동포들이 서명운동에 피 치를 올려야 하고 미국의 유명 일간지 와 미의회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한다.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재력가 중의 어느 한사람 나서서 신문에 광고를 내 주는 일이다. 이것은‘미국 시민권자 가 된 한인’의 민족적·역사적 의무 이다.

‘아베 총리 미의회 합동연설 허용 반대 운동’참여방법 ◆ 의회 신문 광고비용 1만5천달러 당장 마련해야 = 아베 총리의 합동의회 연설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내부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시간 상 긴박한 상황 이기 때문에 미 의회 신문인‘The Hill’ 과‘Roll call’등에 광고를 내야 한다. 1차로 1만5천달러거 필요하다. 단체와 자선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 서명운동 참여 방법 ① 한인사회 여러 단체와 기관의 레터헤드로 의회 상하원 리더들에게 편지 를 보내야 한다.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면 시민참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명 운동은 웹사이트 http://KAFUS.org를 방문하여 온라인, 혹은 편지 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직접 연방의원들을 약속하고 찾아가서 설득해야 한다. ◆ 시민참여센터 연락처: 718-961-4117, 201-488-4201 www.kace.org www.facebook.com/kaceforcommunity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세인트루 이스에서 남서쪽으로 217㎞ 떨어진 인구 2만6천명의 소도시 텍사스 카운티 내 타 이론 지역 안팎에서 발생했으며 희생자 들은 각기 다른 4곳의 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15분께 한 10대 여성으로부터“집에서 총성이 들려 급 히 옆집으로 피신했다” 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으며 그곳에서 이미 2명이 총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발 견했다. 경찰은 곧이어 인근 다른 3곳의 집에 서도 5명이 총상으로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부 상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 됐다. 사망자들이 발견된 집 4곳은 서로 수㎞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으

자동차 열쇠를 대체하게 될‘애플 와치’.

“‘애플 와치’가 자동차 열쇠 대체할 것” 애플 CEO 팀 쿡 회견 애플이 오는 4월 내놓을 착용형 단말 기‘애플 와치’ 가 자동차 열쇠를 대체하 게 될 것이라고 이 회사의 팀 쿡 최고경 영자(CEO)가 27일 영국 일간지‘더 텔 레그래프’ 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애플 와치의 배터리가 하루 내 내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품이 자 동차 열쇠와 큼지막한 차량용 리모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 다. 애플 와치는 또한 애플 페이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쿡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다만, 애플 와치 가 사용자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3월 애플은 자동차 안에서 운전 을 하면서 아이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음성사서함을 듣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 를 내놓은 바 있다. 애플은 3월9일 샌프란시스코 여바 부에나 센터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서 애플 와치의 모델별 가격 등 세부사항 을 공개한 후 4월에 이를 시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 알려졌다. 총격 용의자 역시 사망했는데 CNN 방송 등 언론은 용의자가 조지프 알드리 지(36)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주리주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새벽 범행 현장인 텍사스 카운티 인근의 새넌 카운티 지역 내 고속도로 상의 주차된 픽업트럭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7명 가운데 4명은 47∼ 52세의 부부이며 이들은 범인과 사촌지 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주택 인근의 한 집에서는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알드리지의 어머니인 앨리스 알드리지(74)이며 총격과는 무 관하게 자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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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SATURDAY, FEBRUARY 28, 2015

이병호‘용산참사는 폭동’과거기고 논란

이병기“낮은자세로 대통령-국민 소통 가교되겠다”

“국정원 때리고 흔드는것 백해무익 자해행위”기고도

서면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소감…“여야 막론 정치권·정부와도 소통 최선”

새정연“부적합 인사”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내정 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의 과거 언론 기고문 내용을 문제 삼아“부적접한 인사” 라고 비판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2 일 울산대 초빙교수 자격으로 동 아일보에 기고한‘용산 참사, 공 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 는 제목의 글에서“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 이 만에 하나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다른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 다고…” 라며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했다. 이어“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이 화염병과 시너로 격렬히 저항 한 공무집행 방해 케이스”라며 “이번 사태는 졸속진압이나 과잉 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의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비극적 우발 사고일 뿐” 이라고 규정했다. 그는“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비극을 정쟁거리로 삼 으라고 부추기니 다른 선진국에 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형국” 이라 면서“정쟁거리로 악용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개입 댓글 논란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나오던 지난 2013년 10월17일에도 같은 신문에 ‘국정원이 일류정보기관 되면 정

27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이병호 전 국정원 2차장(맨 왼쪽)이 지난 1995년 1월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 배석해 있다. 김대통령 왼쪽은 권영해 안기부 장.

치개입은 없어진다’ 는 기고문을 실어 야당의 개혁안을 맹비난했 다. 이 후보자는 기고문에서“민 주당 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 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 이 라며“국정원을 지속적으로 때리 고 흔드는 것은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민주당도 이젠 댓 글 사건의 미련을 접고 진정한 국 가정보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1월12일에는 문 화일보 기고문을 통해“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 하는 것은 우리 안보 체계의 근간 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 행위로 국

정원의 무력화를 줄기차게 노려 온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 이 라며 역시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 움직임을 비판했다. 과거 기고문들이 논란이 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이 후보 자를 향해‘부적합한 인사’ 라며 맹공을 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 리핑에서“안기부 시절의 공안만 능주의적 시각을 가진 편향된 인 사로 국정원 개혁을 이끌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며“국민이 열 망하는 국정원 개혁에 부적합한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의지가 전 혀 없음을 드러낸 것” 이라고 말했 다.

“장고 끝 악수… 사상 유례없이 잘못된 인사” 우윤근“능력 갖춘 분이지만 소통 잘 하느냐에 성공 달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신임 리핑에서“현직 국정원장을 청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국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 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초 민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 이라고 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신(新)유 유의 인사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덧붙였다. 신시대 선포” ,“국민 소통과 거리 것” 이라며“소통없는 박근혜 대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글 가 먼 회전문 인사” ,“장고 끝 악 통령식 불통인사가 재연된 것” 이 을 통해“국정원 불법대선·부정 수” 라고 강력 비판했다. 라고 밝혔다. 선거에 대한 사과는 없고, 국정원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 특보단 인사에 관해서도“의 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청개 리핑에서“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원 출신 정무특보를 임명해 국회 구리 인사” 라며“국민은 안중에 인사” 라며“인사혁신을 통해 국 를 청와대 밑에 두겠다는 건가” 라 도 없고 공포정치의 공포탄을 쏜 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며“박 대통령은 이를 재고해야 신(新)유신정권의 부활”이라고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이자 국 한다” 고 촉구했다. 주장했다. 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 막히는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전병헌 최고위원도 트위터글 회전문 인사로, 정보정치와 공안 만나“여러가지 능력을 갖춘 분이 에서“국민이 먹기 곤란한 불어터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 라고 생각하지만, 청와대 비서실 진 국수 꼴의 인사” 라며“국민이 까 걱정스럽다” 고 말했다. 장으로서의 능력은 미지수” 라며 뭐라 하든 귀막고 눈가리고 자신 김 수석대변인은 이병호 전 안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성공 만의 길을 줄곧 가는 대통령께 프 기부(현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 여부가 달려 있다” 고 밝혔다. 랭크 시내트라의‘마이웨이’ (My 장에 발탁된데 대해서도“국정원 특보단 인사에 대해서는“괜 Way) 노래를 바친다” 고 꼬집었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 찮은 분들이긴 하지만 보다 폭넓 다. 한 실망스러운 인사” 라고 지적했 게 (발탁)했으면 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트 며“대통령 다. 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 위터글에서“박근혜 대통령의 마 특보단 인사에 대해서도“국 은 특보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웨이 선언” 이라며“인사참사의 민의 목소리를 직언할 인사로 구 고 보인다” 고 지적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 비판했고, 성되길 기대했으나,‘친박 친위부 우 원내대표는“청와대 비서 노회찬 전 대표도“음지를 맡아온 대’ 가 대거 포진돼 매우 유감스럽 실장 인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혼 ‘내곡동 비서실장’ 이 양지의‘세 다” 고 밝혔다. 선이 여러 번 있었다고 듣고 있 종로 비서실장’ 으로 전보발령 받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 다” 며“사람들을 바꾼다고 해서 은 셈” 이라고 비꼬았다.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은 27일“더욱 낮은 자세로 대통 령과 국민의 소통의 가교가 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정부와 도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소 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 실장은“대통령과 국 민께서 지금 저에게 기대하시는 주요 덕목이 소통이라는 것을 저 는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이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신임 실장은 또한“어려운

때 대통령을 모시는 중책을 맡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리를 맡아 책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고 말 임이 막중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했다. 이어“비서실장직에 대한 이 신임 실장은 외무고시를 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그 역할 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노태우 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저의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시작 부족함 때문에 많은 고민의 과정 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07년

“깊은 고심 끝에 결정…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무 수행” 을 거쳤다” 며“깊은 고심 끝에 쉽 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만큼 더욱 막 중한 책임감으로 비서실장직 임 무를 수행하겠다” 고 다짐했다. 앞서 이 신임 실장은“2년 동안 자리를 3번이나 옮기게 됐다”며

대선 경선캠프의 선거대책부위원 장, 지난 대선 당시에는 여의도연 구소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박 근혜 대통령의‘정치적 멘토’역 할을 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초대 주일대

박 대통령, 이병기 벌써 3번째 중용… 왜 그였나 주일대사·국정원장 이어 비서실장… 믿을만한 인물없다는 방증 인재풀 부족따른‘회전문 인사’… 유승민“조금 유감, 의견반영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정치적 멘토’역 할을 해온 이병기 국정원장을 신 임 비서실장에 내정함으로써 올 초부터 진행돼온 여권 진용 개편 을 마침내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조직개 편과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 어 46일 만에‘마지막 퍼즐’ 인비 서실장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내정자 발탁은 파격 그 자체다. 일단 현직 정보기 관의 수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 로 이동한 인사는 전례를 찾기 힘 들다. 정부출범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대 주일대사, 국정원장 에 이어 비서실장까지‘무거운’ 자리에 연이어 동일인물을 기용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김기춘 전임 비서실장 사퇴수 용 이후 후임 물망에 올랐던 최대 15명 안팎의 잠재적 후보군에 한 번도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다가 발탁된 점도 놀라움을 더해줬다. 이 신임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에 기용된 지 불과 7개월 밖에 되 지 않은데다 후임 국정원장 내정 자가 국회 청문회라는 문턱을 넘 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할 때‘이 병기 카드’ 를 후임 비서실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병기 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낙점 한 이유는 그만큼 주변에 믿고 맡 길 인물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수첩인사’ ,‘회 전문 인사’ 라는 비판이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이병기 카드’ 를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정전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사 진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 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 필 요했기 때문이라고 여권 관계자 들은 분석했다. 실제 이 비서실장은 이명박 전 임 정부 말기부터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 한 카드로 주일대사에, 대선 댓글 개입의혹과 NLL(북방한계선) 파문 등으로 위기에 빠진 국정원 개혁을 위한 소방수격으로 국정 원에 투입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집권 3년차를 전후해 터진 문건파문,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최대위기에 봉착한 청와대를‘재건’하기 위해 이병 기 실장의 기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는 그동안 거론

된 후보군은 친박 원로·중진이 거나 경제통 또는 호남출신 화합 형 인사였으나‘인적쇄신’요구 에 부합하지 않았고, 결국 인물난 에 봉착한 끝에 하는 수 없이‘이 병기 카드’ 를 최종 선택했다는 대 안부재론도 제기된다. 이 내정자는 2007년 대선 때부 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

사와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이번 에 집권 3년차를 맞아 새 비서실 장에 임명되는 등 박 대통령의 신 임이 매우 두텁다. 이 신임 실장은 언제 내정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여러 번 사양했다”며“어려운 상황이 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 라고 말했다. 그는“임명장 수여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순서대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며“국정원장 후 임이 나보다 더 국정원 업무에 밝 은 만큼 큰 걱정은 없다” 고 덧붙 였다.

언을 해온 친박계 원로그룹 가운 데 한 명으로, 평소 언행이나 처신 이 튀지 않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권 내에선 이 내정자가 박 대통령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 으면서‘진언’ 을 할 수 있고, 당청 관계와 대야관계 등 정무적 사안 에서 폭넓게 조언할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온다. 또한 이 내정자는 과거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외교부 본부대 사를 지냈고, 현정부 들어 주일대 사를 역임했던 만큼 집권 3년차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등 외교· 안보 사항에 대해서도 조언자 역 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다. 하지만 이번 비서실장 인선과 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현 정 부의 좁은 인사풀과 측근인사 돌 려막기는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 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 표는“국정원장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가서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 럽게 생각한다” 고 아쉬움을 표시 했다. 특히“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 관의 수장을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 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판처럼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의 수 장으로 발탁한 것은 정권 3년차를 맞아 소통보다는 친정체제 강화 에 더욱 힘을 쏟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정무특보 에 핵심 친박계 인사들 위주로 내 정한 것을 놓고는 당내 일각에서 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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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5년 2월 28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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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간통죄 폐지 이후…“이혼 풍조 달라진다” 유책주의→파탄주의로 이혼소송 서구화…“혼인파탄 책임 폭넓게 다툴 것”

화성 총기살인 사건 용의자 전모(75)씨가 27일 오전 8시 25분께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를 찾아와 총기를 출고하고 있다.

한국‘더는 총기안전국 아냐’불안·우려↑ 세종시에서 엽총 살해사건이 발생한 옳은 것은 제발 바로 잡았음 좋겠네” 라 지 이틀 만에 화성시 주택가에서 비슷 고 지적했다. 한 사건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성 사건은 수렵허가 기간 만료(28 총기 관리와 규제 부실로 우리나라 일) 하루 전에 발생했다. 수렵장 운영기 가 더는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 시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다.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은‘대한민 주부 이모(45·여)씨는“총기 소지 국 땅에서 미 서부활극 총질을 연달아 를 허용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언 보다니…이제 경찰관에게까지 총기 난 제부터 도심 한복판에서 총질하는 나라 사…이제 누굴 믿나. 막장이다’ 는 등 불 가 됐냐” 며“이제 겁이 나서 밖에 돌아 안을 넘어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우려를 나타냈 있다. 다.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하고 범행 후 강력사건의 경우 언론 매체가 자세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점 등 세종시 사 한 범행기법의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건과 화성 사건은 여러 모로 비슷해‘판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이’ ‘모방 , 범죄’ 라는 지적이 많았다. jinj****는“미디어가 문제다. 살인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사건의 경우 모방범죄 때문에라도 자세 “모방심리에서 나온 걸로 본다. 이틀 전 한 살해방법은 피하는것이 옳다고 본 사건의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범죄를 뉴스나 인터넷상으로 배우 다. 고…” 라며 안타까워 했다. 화성 사건의 범인 전모(75)씨가 범행 일선 경찰관과 전문가들은 경찰이 에 앞서 남긴 유서 내용으로 미뤄 가족 수렵총기 강화대책을 내놓은 것에 그치 간 재산분쟁으로 인한 계획적인 범행으 지 말고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사건 직 모았다. 후 수렵총기 출고금지 등과 같은 규제 경찰의 한 관계자는“수렵총기를 합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틀 만에 이 법적으로 반출해 범행에 이용하면 막을 런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총기소지 는 아쉬움이 남는다. 허가나 관리 규제를 강화하겠다면 서둘 누리꾼들은 경찰청이 이날 부랴부랴 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견은 없 내놓은 수렵총기 관리강화 대책을 늑장 다” 고 말했다. 조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상융(변호사) 전 평택경찰서장은 solj****는“당장 총기 출고금지해 “(총기 관리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라. 며칠 전 사건보고 따라한 모방 범죄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부서와 수사 인데 어떻게 또 당하냐. 그때 바로 총기 부서를 통합하는 한편 담당 인력을 확 출고금지 시켰다면 이런 일 없었겠지. 충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경찰, 폭력성향 높은 개인 총기소지허가 취소 추진 잇따른 총기사건에 경찰 뒤늦게 총기규제 강화 폭력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7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 허가 자 중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 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하기로 했 다.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엽총과 구경 이 5.5㎜인 공기총의 주요 부품은 평소 경찰관서에 보관돼 있고 공기총 가운데 구경이 4.5㎜, 5.0㎜인 경우만 개인이 보 관하고 있다. 수렵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엽총을 경찰관서에서 꺼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3월 1일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총 기류는 구경이 4.5㎜, 5.0㎜인 공기총 5 만 9천800정이 전부다. 전수 조사를 통한 총기 수거로 이런 공기총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겠 다는 취지다. 경찰은 나아가 폭력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번 총기소지 허가가 나면 갱신기 간인 5년간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 하지 않을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 현행 총기소지 결격 사유는 마약 또 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 나지 않은 자 등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 면 폭력 성향이 큰 범법자라도 총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 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 는 경찰관서를‘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 와‘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 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 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 획이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를 결정하면서 부부관계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관심사다. 특히 간 통죄가 없어졌으니 부부 중 한쪽이 바람 을 피우는 경우 이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 파탄 나거나 결과적으 로 이혼이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 다. 여러 전문가의 얘기를 종합하면 간 통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앤 것이 당장 이혼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통죄가 없는 미국, 일본이나 서구 여러 나라처럼‘간통’ 을 근거로 혼 인파탄의 책임을 일방으로 돌리는 소송 보다는 조정을 통한 이혼이나 가정 파탄 의 책임 정도를 서로 다투는 쪽으로 이 혼 풍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이혼, 더 자유로워질까 = 간통을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과정 이나 결과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하면 우 리나라 이혼소송의 원칙인‘유책주의’ 가 자연스럽게 서구식의‘파탄주의’ 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 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 모·장인장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등 으로 제한한다. 이런 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을 파 탄 낸 책임이 있을 때에 한해 이혼을 인 정하는‘유책주의’개념이 바탕이 된 것 이다. 다시 말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 는 쪽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서구에서는 책임의 문제 보다 혼인 파탄 상태를 중시하는‘파탄

간통죄가 있을 때보다 민사소송에서 책 임을 따질 때‘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 무를 다하지 않았다’ 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질 여지 가 크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인 차미 경 변호사는“간통이란 개념은‘부정행 위’ 에 비해서 훨씬 작은 개념이어서 간 접사실이나 간접증거만으로도 얼마든 지 입증할 수 있다” 며“간통죄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혼소송의 책임 입증이 어 려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 진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확실 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 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한‘물증’ 을 잡지 못해 이혼소송을 미루 던 이들이 이전보다 소송에 더 적극적으 주의’ 를 원칙으로 삼아 부부 중 어느 쪽 려워진 만큼 앞으로는 법원이‘혼인을 로 나서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 이든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대신 민사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를 더 넓게 해석 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경향으로 배우자 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져 위자 해서 이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 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아주는 흥신소나 료를 정한다. 다” 며“대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손 심부름센터가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는 우리나라에 해배상 책임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 전망도 나온다. ◇ 이혼 위자료 늘어날까 = 간통죄 서 그동안 간통죄는 이혼소송에서 큰 비 된다” 고 내다봤다. 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간통보다‘부정행위’입증 더 쉬 폐지로 배우자 외도의 책임을 민사상 손 하지만, 이제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배우자가 해배상 청구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혼의 책임을 일방으로만 돌리기는 어 바람을 피웠을 경우 이혼소송과 위자료 위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법원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는 자연스럽 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 게 혼인 파탄의 상황을 여러모로 따지는 기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쪽으로 판례나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통상 3천만원을 결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위자료 수준을 커진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미 법원은 유책주의를 강 형사 사건에서는‘무죄 추정의 원칙’ 올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를 하게 고집하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상황 을 바탕으로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지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제가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놓고 있 민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 마련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당장 이혼 다. 현실에서 부부관계가 어느 한쪽의 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다. 외도만으로 갑자기 파탄에 이른 경우보 형벌 대상인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 위자료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 다는 다른 쪽의 부당한 대우나 폭력이 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성관계’ 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최근 서울중 맞물려 신뢰에 금이 가고 외도가 동반되 를 했다는 증거를 대야 했지만, 책임 유 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 무를 따지는 민사소송에서는 팔짱을 끼 앙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위자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 료 기준을 1억원으로 증액했는데, 배우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는 가는 장면만으로도‘부정행위’증거로 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 한 위자료를 이보다 높이기는 어려운 것 “유책주의가 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인정된다. 고 말했다. 간통죄 같은 일방의 책임을 주장하기 어 오히려 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아니냐”

남북, 내주 유엔 인권이사회·군축회의서 격돌 조태열 외교부 2차관·리수용 북한 외무상, 북한 인권·핵 문제 공방 예상 남북한이 내달 2일(현지시간) 스위 북한대표부 대사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 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 장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자 신동혁 씨의 28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 ‘거짓 증언’ 에 기초한 북한 인권 결의가 의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을 벌인다.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내달 3일 오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유엔총회 가 결의로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 함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 의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에 설치되는 북한 인권사무소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아울러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이산 가족 상봉 필요성, 국군포로 문제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또 4일 오전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 서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노력에 적극 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고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핵분열 물 질의 생산 금지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3일 오전 제네바 군축회의, 같은 날 오후 유 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 음으로 참석해 북한의 입장을 밝힐 예정 이다. 리 외무상은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 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을 비판하면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증언 내용 일부 오 류 인정 등을 사례로 들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은 안보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 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리 외무상이 2006년 유엔 인권 이사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 급 회기(3월2-5일)에 참석해 기 조연설을 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내용이 이른바 북한 의‘최고 존엄’ 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회피해오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판 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2일 유엔 인권이 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3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지 난해 미국 상원 보고서에서 나온 미국 CIA의 (관타나모 수용소) 고문 문제를 논의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 했다면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자성남 뉴욕 유엔 주재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신 씨

의 증언은 수백 명의 증언을 담은 350쪽 짜리 보고서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신 씨의 증언번복이 보고서의 결론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COI 는 지난해 2월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 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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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2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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