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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7, 2016

<제330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재미한인들, 1929년부터 한국 독립운동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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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신문‘신한민보’ 가 광주학생운동 보도하자 후원회 조직·지지대회 1929년부터 재미한인들은 조국의 독 립운동에 적극 동참하거나 맹렬하게 후 원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시 미주한인들이 발생한 신문인 ‘신한민보(新韓民報·The New Korea)’ 는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의가 주도하는‘광주학생운동후원공동회’조 직과‘광주학생지지대회’및‘후원금 모 금활동’ 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Korean National Association)는 1909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용만, 이승만, 안창호 등에 의해 창설된 미국내 독립운 동단체이다. 당시 하와이의 합성협회와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의 연합으로 창설되었던 국민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대동보국회와도 연합하여 대한인 국민회로 발전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와 북미지방 총회, 하와이에 하와이지방총회, 만주리 아지방총회, 시베리아지방총회를 결성 하였다. 미주한인을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 가 조직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 원하게 된 시기는 1930년 1월25일 대한 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한인연합회 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한민보사 에“내지(조선) 학생운동으로 1만7천명

김재기 교수,‘신한민보’자료분석서 확인

맑음

2월 27일(토) 최고 44도 최저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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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일) 최고 60도 최저 4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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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월) 최고 58도 최저 39도

2월 27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광주학생독립운동’ 을‘신한민보’ 가 100회 이상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광주학생독립운동’ 을 보도한 1929년 신한민보.

‘광주학생독립운동’ 을‘신한민보’ 가 100회 이 상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재 기 교수.

이 참여하고 17명이 살상당했다” 라는 전 보를 받은 이후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 자 1930년 1월26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특별간부회의를 통해 대 책을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 부회장인 황사용은‘선전’ 을 총무인 조성학은‘항의서’ 를 제출하 자고 했고 광주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한 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1월27일 에는 뉴욕에서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환교수로 재직중인 전남대 정치외교학 과 김재기 교수가 지난해 11월3일 86주 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을 맞아‘북미한 인유학생회’ 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 지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후속 조사연구의 결과이다. 이 자료는 북미대한인국민회총회(회 장 백일규) 기관지인‘신한민보’ 가 1929 년 11월부터 1932년까지 2년 동안 발행 한 신문을 분석하여 밝혀 낸 것이다. 미

광주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연합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 신한민보, 광주학생의거 100여차 례 보도 = 이에 앞서 1929년 11월3일 광 주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광 주학생독립운동’ 에 대하여‘신한민보’ 가 100회 이상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확인 자료는 뉴욕시립대학 (Queens College) 재외한인연구소에 교

힐러리, 27일 SC경선서 샌더스에 50%P 앞서 뉴욕한인들도 현장 달려가“지지”호소

뉴욕의 일부 힐러리 후보 지지자들이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달려가 맹렬하게 힐러리 후보지지 운 동을 벌이고 있다. 한인민주당위원회 박윤용 회장 등은 26~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켐페인 본부를 방문한 후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딸 첼시 등 지지자들과 함께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힐러리 지 지를 당부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 당 대선 경선 4번째 무대인 사우스캐롤 라이나(SC)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대 결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50%포인트 격차로 압도하 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 다. ▶ 자세한 내용 A4(美대선 특집)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러한 엄청난 기 세에 샌더스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을 내심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 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클렘 슨대학이 지난 20∼25일 민주당 성향 유 권자 6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64%의 지지율

을 기록한 반면 샌더스 의원의 지지율 은 14%에 그쳤다. 뉴욕의 일부 힐러리 후보 지지자들 이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달려가 맹 렬하게 힐러리 후보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인민주당위원회 박윤용 회장 등은 26~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켐 페인 본부를 방문한 후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딸 첼시 등 지지자들과 함께 가 가호호를 방문하며 힐러리 지지를 당부 했다. 26일 오후에는 힐러리지지 대회에 참가했다. 박윤용 회장 등 한인들은 27 일 프라이머리 참석 후 28일 뉴욕으로 귀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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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발행된 신한민보는 안창호 선생 이 국권회복을 위해 창간한‘공립신보’ 의 후신으로 1909년부터 신한민보로 이 름을 바꾸고 발행했다. 신한민보는 미국 에서 발행되었지만 중국ㆍ러시아ㆍ멕 시코ㆍ쿠바에 있는 한인디아스포라들 과 조선에서도 일부 독자층을 가지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견인차 역할을 한 민 족 언론이다. 신한민보는 1930년 1월부터 5월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집중적으로 보도 하였는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하여‘제2의 3·1운동이 발생했다’ 고 평가하고, 3·1운동 11주년을 맞이하여 미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된‘광주 학생운동 지지대회’ 를 전면에 걸쳐 5개 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신한민보의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 한 첫 보도는 1929년 11월28일자 1158호 로“흥분된 천여학생 시위행렬, 광주고 보생을 필두로 농업생도 대막대를 메고 시위 행진을” 이라는 제목이다. 이 신문 에서“지난달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 생과 광주중학교 학생 각각 수 백명이 광주역 부근에서 일대 충돌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학교당 국은 3일간 휴교 령을 내렸다”고 해외에서는 처음 으로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중 국의 국민당 기관 이‘중앙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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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2월12일, 소련 극동지역에서‘아방 가르드(선봉신문)’에서 12월29일에 보 도된 것보다 한 달 정도 앞선 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로 확산된 1929년 12월12일자에 는“조선학생 경관과 충돌” 이라는 제목 으로 서울에서 충돌이 12월9일에 발생했 는데 곧바로 보도하였다. 1930년 1월2일자에는“4종 격문확대 로 127명 검거하여 종로서에 연행” 이라 는 기사를 비롯하여 배재고보 학생 검거 등 6건의 소식을 게재하였다. 1930년 1월23일에는 1면과 2면 전면 에 걸쳐 보도하였는데“제2의 3·1운동 광주에서 발생하여 전국적 민족운동으 로 확산” 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날짜에는 광주학생들을 지지하는 서울 지역 보성, 중앙고보 학생들이 동대문서 에 끌려가는 사진 3장이 들어있다. 2월23일 신문에는 평양에서 모부인 이 샌프란시스코의 황부인에게 보낸 전 보가 게재되었는데 광주에서 평양으로 확산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준 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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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미사회복지사협회가 미국암협회 사무실에서 한인사회복지사 동부지역 발대식을 갖고 손해인 사회복지사에게 올해의 사회복지 리더상’ 을 수여했다. <사진제공=한미사회복지사협회>

“사랑나눔… 더 따뜻한 한인사회 만들자”

“힘 합해 더 높은 삶의 질 가꾸어 나가자”

김민선‘회장’뉴욕한인회, 뉴욕가정상담소 방문 음식 기부

한미사회복지사협회 동부지역 발대식… 좋은 서비스 다짐 한미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백봉) 가 미국암협회 사무실에서 한인사회복 지사 동부지역 발대식을 가졌다. 협회는 손해인 사회복지사(뉴욕주정 부 산하 커비프론직 정신의학센터 부실 장)에게‘올해의 사회복지 리더상’을

수여했다. 손해인 사회복지사는 한인 1 세 처음으로 주정부 정신의학센터 부실 장에 임명 받아 지난 15년간 주정부 정 신병원에서 한인 정신질환자 치료연구 사업에 큰 공헌을 했다. 한미사회복지사협회는 미 동부지역

SATURDAY, FEBRUARY 27, 2016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이 당선 공고한 김민선‘회장’뉴욕한인회가26일‘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따뜻한 한인회’ 의 일환으로 뉴욕가정상담소를 방문해 여 러 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음식을 기부했다. <사진제공=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

150명의 한인 사회복지사들과 대학원생 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연구학술기 관으로 연례 학술대회, 한국정부 보건복 지부와 단체장 연수회, 한인 정신건강 포럼, 한국사회복지사와 연구조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 3월1일 정기 세미나 재외한인사회연구소(소장 민병갑) 가 3월1일(화) 오후 6시30분~8시30분까

뉴욕일보 게 시 판 ◆ 문학교실 ‘창작클리닉’, 27일 시와 문학 강좌 뉴욕 일원 문학 애호가와 실습자들의 모임인‘창작클리닉(지도 곽상희 시인)은 2월 시와 문학예술작법 강좌를 27일(토) 오후 2시~4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 당(35-56 159 St, Flushing)에서 갖는다. 창작클리닉은 매달 4째주 토요일에 강좌를 갖고 있다. 이날의 주제는 △시문학 작법(윤영범시인) △시의 은유와 명료(곽상희 시인)등 이다. 회원들의 개인 작품 발표와 대화 시간도 있다. 회비 10달러. △문의: 646-283-5658/646-241-3747

지 KCS 강당(35-56 159 St. Flushing, NY 11358)에서 연구소의 제31차 정기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 소장인 민병 갑 교수가 나서‘한인 커뮤니티의 세대 변화 속 민족 정체성의 점진적 소멸 문 제’ 를 주제로 발표한다.

민병갑 교수는 이 세미나를 통해 한 인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앞으로 세대변 화가 진전됨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한민 족의 정체성이 소멸되어 갈 수 있는지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문의: 재외한인사회연구소(718997-2810), △웹사이트: www.KoreanAmericanDataBank.org

◆ 뉴욕한인봉사센터, 28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서 무료 간염 검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28일(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베이사이드 장로 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45-62-211 St. Bayside, NY 11361)에서 무료 간염 검진 행 사를 연다. △문의: 212-463-9685(내선202)

◆ 뉴욕한인변호사협회, 3월1일 무료 법률 상담 행사 뉴욕한인변호사협회(KALAGNY)가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실시하고 있다. 3월달 행사는 3 월1일 오후 7~9시 플러싱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에서 진행되며, 유지영 변호사가 이민 상담을, 박희철 변호사가 일반 상담을 맡는다. 맨해튼은 3월1일 오후7~9시 뉴욕한인회관(149 W 24 St.) 강당에서 열리며, 마이클 피스톤 변호사가 이민 상담을, 주찬연 변호사가 일반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뉴욕한인회(212-255-6969), 뉴욕한인봉사센터(718-939-6137)

뉴욕평통 통일정책위원회 2월 월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장 정재건) 통일정책위원회가 2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2월 월례회를 갖고 통일정책위원회 사업계획을 정립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통일 안보 교육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통일 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또 27 일 한국 요양원 방문과 3월1일 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삼일절 기념식에 통일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 5월16일 평통해외지역회의 한국방문에 참석키로 했다. <사진제공=뉴욕평통>

신한민보, 광주의거 보도

<1면에 이어서>편지 내용 일부를 보 면“또 전 조선 학교에서는 광주학생사 건으로 인하여 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 를 일으키는 동시에 20일부터 평양 각 학교에 격문이 나붙고 학생들의 시위가 진행되었다. 숭인 숭실 정의 고보학생 들과 광성학생들이 시위운동을 하다가 49명이 잡혔다. … 지금 이 학생들의 시 위운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 고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평양의 나이어린 소학교 3,4년생도 야 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던지 독립 을 하리라는 결심이 학생들에게서 찾아

뉴욕총영사관,‘제1차 민관합동 뉴욕 해외취업지원 협의회’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기환)은 26일 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제1차 민관합동 뉴욕 해외취업지 원 협의회’ 를 갖고, 뉴욕 K-Move센터 운영계획 및 한국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 다. <사진제공=뉴욕총영사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감격의 눈물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라며 매우 격정적인 글을 보내 왔다. 신한민보 5월1일자에는“남북 각지 에서 검거선풍, 경성에만 70여명” 이라는 제목으로“이번 검거 선풍은 날이 갈수 록 맹렬하여 함흥, 인천, 부산, 전주, 안 동, 마산, 평양, 신의주 등 남북 각지에서 형사대가 출동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검 거호송하고 주야로 고문을 하고 있다” 는 보도를 통해 학생들을 잔악하게 취조 하였음을 폭로하였다. 신한민보는 조선의 각지 소식 뿐만

아니라 상해와 만주지역에서 지지시위 운동에 대한 기사도 10여 차례 보도하였 다. 2월20일자에는“중국 상해에서 중국 인 대만인 한국인이 연합하여 광주학생 운동을 지지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했고 이들은 일본영사관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여 30명이 체포 되었다” 는 소식도 전 했다. 이후 2월과 3월에 만주지역 용정의 대성학교 광명학교 은진학교 등 30여개 학교에서 광주학생들을 지지하는 시위 를 진행하여 10여명이 체포당했다는 소 식도 전했다. <2월 29일자에 계속>


종합

2016년 2월 27일(토요일)

시론(時論) 기독교 우파들로 가득 찬 미국의 복 음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구원 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사회변화에 대 응해 공공정책에 종교적인 가치를 적 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 호하는 가치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격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맞서 싸우고 있 다. 이들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인이 윤 리적 지도력과 종교적 가치에 고무되 는 정부에 굶주려있다고 판단하고 있 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해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아메리카 대 륙을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 수호를 위해 서 사회현상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에 서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주장한다. 자 유주의(세속주의)가 주장하는 여성출 산의 권리(피임.낙태)에 대해서는‘생 명옹호’ 로 성(Sex)에 대한 자유에 대 해서는‘절제옹호’ 로 대응하고 있다. 여성운동에 대한 반대는‘가족옹호’ 라 는 슬로건으로 동성애자 운동과 사회 적 약자 보호법(Affirmative Action) 에 대한 반대는‘누구에게도 특권은 없

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해 나가던 FC(자유위원회)가 1986년 국세청의 감 사에서 면세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

한인단체들“추방만은 안 된다” … 2,200명 서명 목사들이 선거운동에 대거 동원되면서 로버트슨 목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아버지 부시를 제치고 밥 돌에 이어서

네바다는 남미계 노동자들의 표심을 읽는 곳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바이 블벨트의 본산이고 딥 사우스의 중심 이다. 예선 초반전의 결론은 두 가지다. 성난 백인 하층민들이 정치적으로 결 집이 되고 있다는 것과 기독교 우파들 이 정치아젠다에 대단히도 적극적이다 는 것이다.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 이나에서 트럼프의 압승이 전자이고 아이오와에서 쿠르즈의 승리가 후자이 다. 특히 샌더스의 열풍은 빈부격차의 갈등에서 소수계들의 자리가 바싹 좁 혀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 참다운‘예수 정신’살려야 필자는 그저 한명의 평범한 크리스 찬이 아니라고 자부한다. 주일날은 물 론이고 거의 매일같이 교회를 찾으며 성경을 읽는다. 일상의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요청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기도해야 성취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 고 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는다. 소수계 (한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결집시

기독교 우파 정치 투쟁,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긍휼과 관용의 예수님 가르침은 어디로 갔나 !

◆ 기독교 우파의 정치세력화 ACC(미국 기독교연맹)는 기독교 우파의 사회운동을 이끄는 유명한 복 음주의 TV부흥사인‘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목사가 1989년에 창설했 다. 기독교의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위 해서 조직한 사회조직이다. 기독교도 김동석 들을 정치권에 진입시키는 구체적인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활동을 한다. 유권자등록, 투표참여, 후보자소개, 같은 활동을 한다. 러나서 해체되면서 ACC가 탄생했다. 로버트슨 목사가 1981년에 조직한 1986년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FC(Freedom Council : 자유위원 ‘팻 로버트슨’ 목사의 선거운동을 전담 회)’ 가 ACC의 모체이다. 기독교 우파 했던 조직이다. 당시 기독교 복음주의

애플 주총서‘FBI에 저항’팀 쿡에 기립박수 쿡“고객 프라이버시와 안전, 확고히 옹호” 테러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의 보안기 능을 해제해 달라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을 애플이 거부한 후 처음 열린 이 회사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

(CEO) 팀 쿡이 기립박수를 받았다.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26일 캘리포니아주 쿠퍼 티노에 있는 이 회사 사옥에서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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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시민권 취득 못한 입양한인 애덤 크랩서

2016년 美 대선 조망

“…대통령선거의 예비경선이 초반전을 치렀다. 필자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지켜봤다. 필자의 눈에 지금 기독교 우파들의 정치적인 견해는 기독 교적 신앙과 예수의 삶과는 무관하게 보인다. 정치의 현장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가득찬 백인 기독 교활동가(목사님들)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들은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라 는 예수의 주문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긍휼과 관용의 예수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회적 약자인 소수계 이민자들을 미국을 좀먹은 침략자 비슷하게 보려고 하는 정치판의 기독교 우파들을 위해 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 로 표현하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2위를 차지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그 후 부터 ACC(미국 기독교연맹) 는 기독교 우파의 주요 세력으로 떠올 랐다. 매번 대통령선거전에서 공화당 계 후보들은 이 기독교연맹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온갖 애를 쓴다. 2016 년 대선전에 미국 기독교 우파들이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대선 현장에서 본 것 대통령선거의 예비경선이 초반전 을 치렀다. 필자는 아이오와, 뉴햄프 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를 돌아 다니면서 현장을 지켜봤다. 아이오와는 기독교우파들의 정치 력이 힘을 쓰는 곳이고 뉴햄프셔는 백 인 리버럴(백인좌파)들의 안방이다.

를 개최했다. 쿡 CEO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고객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적 안전을 확고히 옹호한다” 며애 플이 FBI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 명하면서“이런 것들이 해야 할 올바른 일” 이라고 말했다. 신디 콘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대 표는 이날 주총에서“착각해서는 안 된 다. 우리 모두의 보안이 걸려 있는 문제”

키는 일도 종교적 신념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눈에 지금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의 정치적인 견해는 기 독교적 신앙과 예수의 삶과는 무관하 게 보인다. 정치의 현장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가득찬 백인 기독교활동가(목 사님들)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들은 남 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라는 예수의 주문과는 전혀 거 리가 멀다. 긍휼과 관용의 예수님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사회적 약자인 소수계 이민 자들을 미국을 좀먹은 침략자 비슷하 게 보려고 하는 정치판의 기독교 우파 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라며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민권운동가로 유명한 제시 잭슨 목사 는 주총 발언에서 FBI에 맞서 싸우기로 한 애플에 감사한다며 정부가 전례가 없 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그는 FBI가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 동가 마틴 루서 킹 박사의 전화를 도청 하는 등 정치 사찰을 벌였던 사실을 지

3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들 의 무관심으로 40살이 됐어도 시민권 취 득 절차를 밟지 못한 한인 영주권자가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 감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罷 養), 그로 인한 젊은 시절의 방황과 범 죄로 추방 위기에 놓인 애덤 크랩서 씨 (한국명 신송혁·40). 그는 지난 1월 5일 ‘가족 문제’ 로 체포된 후 유죄 평결을 받아 1개월간 실형을 살고 지난 8일 석 방됐지만 ICE는 그를 ‘가족 위협’ (domestic menacing) 혐의로 또다시 체포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크랩서 씨는 26일 현재 워싱턴주 터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다. 크랩서의 추방 반대 운동을 펼쳐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 회(KABA·회장 제시카 유), 한미연합 회 워싱턴주 지부(KAC-WA·회장 이 준우)·오리건주 지부(KAC-OR·회 장 제니 김) 측은 이번 수감 조치에 대 해“결혼해 자녀들을 둔 그를 추방해서 는 안 된다” 며“추방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NAKASEC 측 이민권익 옹호가 에 밀리 케슬은 크랩서 씨의 반복된 경범 죄 체포를 두고“불우한 시절을 살아온 그의 행위는 정신적·경제적 문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 다” 면서“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해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까지 받았지만 정부 당국은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 고 주장했다. 크랩서 씨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 문 제를 해결하지 않은 책임은 양부모와 미국 정부에도 똑같이 있다는 게 한인 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들은“그를 즉각 석방하고 한 번 더 기 회를 줘야 한다” 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 터 추방 반대 운동을 펼쳤고, 지금까지 2천2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1979년 한국의 보육원에서 누나와 함 께 미국 미시간주에 입양된 크랩서 씨 는 9살 때 양부모에 의해 버려졌다. 다 시 새 양부모에 입양된 그는 극심한 육 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다 16살 때 다시 쫓겨났다. 이후 정처 없이 떠돌았

적하면서“우리는 이런 길을 다 시 걸을 수 없다. 우리 중 일부는 후버와 닉슨과 매카시 시절을 기 억하고 있다” 고 말했다. J. 에드가 후버는 FBI가 창설 된 1935년부터 그가 죽은 1972년 까지 FBI 국장으로 재직한 인물 로, 당시 FBI는 민간인 사찰로 악명이 높았다.

추방 위기 입양한인 애덤 크랩서와 그의 딸.

고, 경범죄를 저지르는 등 방황했다. 그의 양부모인 크랩서 씨 부부는 1992년 입양인과 위탁 아동에 대한 성폭 행과 학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애덤 크랩서 씨는 양자 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양부 모 때문에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미국에서 입양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준 것은 2000년 이후부터다. 그 이전에 입양된 크랩서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사이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아 기 르는 등 자립과 재기를 다졌지만 방황 하던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며 추 방 위기에 몰렸다. 그의 사연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CBS, A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3월4일 유방암검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3월4일 (금) 오전 9시~오후 4시 플러싱 효신장 로교회(42-15 166 St. Flushing, NY 11358)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한 다. 신청자격은 50세 이상 뉴욕 시내의 거주여성으로 마지막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 이상 된 여성이다. 보험 소 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료 유방암 검진 과 임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0 세 이상의 보험을 소지한 이들도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212-463-9685(내선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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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미 대선

SATURDAY, FEBRUARY 27, 2016

美공화‘트럼프 대세’수용? 10명중 8명“트럼프가 후보될 것” 미국 공화당 유권자 10명 가운데 8 명 이상이‘부동산 재벌’도널드 트럼 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 으로 전망했다. 26일 공개된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2월23~24일·1천명)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는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 고 답변했다. 이 중 45%는 트럼프의 후보 지명 가능성이‘매우 높다’ 고 응답했다. 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와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 직전에 실시된 지난주 여론조사 때의 71%, 36%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뉴햄프셔에 이어 사 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까지 압도적 표차로 3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트럼 프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진 데 따른 결 과로 풀이된다.

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크리스 콜린스(뉴욕), 던컨 헌터(캘 리포니아) 등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지난 24일 트럼프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공화당 경선에서 중 도하차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 지사도 이날 텍사스 주 유세장을 찾아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 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로 선언한 니키 헤일리(43·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지사도 전날 밤 그린빌에서 열린‘사우 스캐롤라이나 자동차 서밋’행사에 참 석,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되면 지지하 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헤일리 주지사는 지난해 주 의사당 등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의 상징인 이처럼 트럼프의 후보 지명 가능성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남부연합기 철거를 주도해 공화당의 이 점점 커지면서 트럼프 저지에 총력 것으로 알려졌다. ‘샛별’ 로 부상한 인물로, 그간 트럼프 을 기울여 온 당 주류 진영에서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성 제도권 인사들 의 반(反)이민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 는‘트럼프 후보’가능성을 진지하게 의 지지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내부 기 해 왔다.

“트럼프 날개 달았다”… 거물급 대선출마자 크리스티도 지지 크리스티 “미국을 다시 세계리더로 만들 인물” 격찬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 럼프가 26일 지난해 6월 레이스에 뛰 어든 이래 가장 큰 우군을 얻었다. 함께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었다가 지난 10일 뉴햄프셔 프라이머 리(예비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중도하차한 거물급 정치인인 크리 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지지선 언을 끌어낸 것.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최대 승부 처인 3월1일‘슈퍼 화요일’경선이 열 리는 곳 중 하나인 텍사스 주 포스워스 에서 트럼프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국내외에서 도널드 트럼프 보다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미국인에게 보 여줄 후보는 없다” 며 공식 지지했다. 그는“나는 경선 무대에 출마했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모두 알게 됐다” 며“지금 경선 무대에 남은 다른 5명과 비교하면, 트럼프가 확실히 뛰어난 인 물이자 미국을 다시 세계의 리더로 만

들 바로 그 일을 할 인물” 이라고 강조 했다. 또 크리스티 주지사는“오는 11월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라 며“그들 부부는 경험이 적은 상원의원 들에 맞설 표준적 정치 전술은 알지만 트럼프에 대한 전술은 모른다. 왜냐하 면 그가 전술을 다시 쓰고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 선언에 트 럼프도“와우! 이건 정말 중요한 일” 이 라고 화답했다. 공화당 주류들이‘이단아’ 인 트럼 프를 낙마시키기 위해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대항마로 만들 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 출신 현직 주지사의 지지 선언은 트럼프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전망 이다. ‘더 힐’ 은“놀라운 두 사람의 결합 은 슈퍼화요일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 지 선언 후 크리스티 주지사를 지지했 던 폴 르페이지 메인 주지사도 곧이어 트럼프 지지를 표명했다. 르페이지 주지사는 한 라디오 토크 쇼에서“트럼프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 지길 원한다. 지금으로선 그런 후보는 트럼프뿐” 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 콜린스(뉴욕), 던컨 헌 터(캘리포니아) 등 공화당 하원의원 2 명도 지난 24일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 언한 바 있다. 반면, 갈 길이 먼 루비오 의원과 테 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불의의 일격을 맞게 됐다. 이날 크리스티 주지 사는 루비오 의원에 대해“자포자기 상 태” 이고“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 고 거세게 공격했다.

힐러리, SC 경선 우세 샌더스에 50%P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4번째 무대인 사우 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대결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 트) 상원의원을 50%포인트 격차로 압 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러한 엄청난 기 세에 샌더스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 나 주 경선을 내심 포기한 것으로 알려 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클렘슨대학이 지난 20~25일 민주당 성향 유권자 6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64% 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샌더스 의원 의 지지율은 14%에 그쳤다. 두 후보가 앞선 3차전을 엎치락뒤 치락하는 박빙의 승부를 해온데다가, 두 사람의 전국단위 지지율 차이가 5% 안팎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50%포인트 격차는 엄청난 차이로 평 가된다. 브루스 랜섬 정치학과 교수는“클 린턴 전 장관이 아이오와 주에서 박빙 의 승리를 거뒀지만, 뉴햄프셔 주에서 는 샌더스 의원에게 완패한데 이어 네 바다 주에서 약간 이긴 이래 처음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중요한 승 리를 확보하는 상황” 이라고 분석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압도적 우위는 이 지역 민주당 유권자의 과반이 자신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흑인들이기 때문 이다. 백인과 젊은층을 주된 기반으로 삼 는 샌더스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 는 지난 20일 3차 네바다 경선이 끝나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가는 대신 최대 승부처인 3월1일‘슈퍼 화요일’ 경선주들에 대한 유세에 집중해왔다.

밋 롬니가 트럼프의 세금의혹 제기 “감사중이라 납세실적 공개 못해” vs “공개못할 이유 없는데 왜 안하나” 2012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를 했다. 지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그는 또“지난 4년여 기간의 납세실 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저 적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격수’ 를 자청하고 나선 모양새다. 데 여기에 생각보다 더 많은‘폭탄’ 며칠 전부터 트럼프의 탈세 가능성 (bombshell)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렇 을 제기해 온 롬니 전 주지사는 26일 지 않다면(문제가 없다면) 트럼프가 당 일‘국세청 감사중이라 자료를 공개할 장에라도 공개를 하지 않겠느냐” 고꼬 수 없다’ 는 트럼프의 주장을 공개 비 집었다. 판하면서 납세 실적을 즉각 공개하라 롬니 전 주지사는 앞서 지난 24일 고 압박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트럼프의 세금 트럼프는 전날 밤 텍사스 주(州) 휴 에 폭탄이 있을 거라고 믿는 타당한 이 스턴에서 열린 CNN 주최 공화당 대선 유가 있다. 그의 재산이 자신이 말한 TV토론에서 자신의 세금의혹과 관련 것에 한참 못 미치거나 내야 할 세금을 해“현재 (국세청의) 정기적인 감사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면서 받고 있다. 수년째다” 면서“납세신고 “폭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트럼 서를 공개하고 싶지만, 감사가 진행 중 프가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라 그럴 수 없다” 고 밝혔다. ‘작업 중’ 이라고 하면서 회피하거나 그러면서“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 미루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을 이해해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의 설립자이 그러자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트위 기도 한 롬니 전 주지사는 2002년 대 터에서“감사를 받고 있더라도 납세신 선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발목을 잡힌 고서를 공개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바 있다. 없다” 면서“(감사중 납세신고서 공개 당시 그는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가) 겁이 난다면 더는 감사를 받지 않 2011년 실효세율이 14%에 그쳐 공화 는 이전의 자료라도 공개하라” 고 요구 당 내에서조차 공격을 받았다.

다급해진 루비오“트럼프는 사기꾼”… 판세 전환 안간힘 3월1일 슈퍼화요일서 트럼프 압승하면 사실상 경선 끝 위기감 루비오-크루즈, 모처럼 트럼프 협공… 트럼프는 여전히 건재 “트럼프는 사기꾼(con-artist)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마르 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세를 꺾고 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이전 4차례 경선에서‘파죽의 3연승’ 을 거두며 대세론을 굳힌 트럼 프가 만약 3월1일‘슈퍼 화요일’ 에서 도 압승할 경우 경선판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인신공격성 발언 까지 서슴지 않으며 트럼프를 거칠게 공격하고 있다. 당 주류 진영의 지지를 받는 루비오 의원은 25일 텍사스 주(州) 휴스턴에서 열린 CNN 주최 TV토론에 이어 26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를 5차례 이 상 사기꾼으로 규정하며 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CBS 방송의 ‘디스 모닝’프로그램에 출연해“한 사 기꾼이 보수주의 운동, 그리고 공화당 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를 멈 춰야 한다” 면서“트럼프는 미국 대통 령이 되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트럼프가 압승하는) 이 상 황은 비현실적이다. 이 양반은 사기꾼 이다” 라면서“그가 항상 없는 것을 사 실처럼 만들어내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고 지적했

다. 그는 특히“트럼프는‘트럼프 대학’ 사기 혐의와 관련해 소송까지 당한 상 태다.‘트럼프 타워’ 를 짓는데 폴란드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벌금 까지 낸 인물” 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운 영한 부동산 전문 트럼프 대학과 관련 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트럼프 대학은 이름과 달리 대학 인 가를 받지 않은 채 트럼프가 직접 고른 부동산 전문가들이 미 전역의 호텔 연 회장 같은 곳에서 부동산 투자 비법 실 무연수회를 열었는데 학생들은‘과장 광고에 속았다. 트럼프가 직접 강의를 하지도 않았 다. 쓸모없는 수료증 몇 장 이외엔 특별 히 비법도 없었다’ 며 사기라고 주장하 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텍사스 주 댈러 스 유세에서도“여러분 친구들이 사기 꾼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해 달라” 고거 듭 당부하면서‘터프 가이’행세를 하 는 트럼프의 거짓 가면을 벗겨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가 트위터에“모든 여론 조사가 어제 TV토론의 승자로 나를 꼽 았다. 큰 영광이다” ,“경량급 루비오는 대통령감이 아니라 꼬마처럼 보였다” 는 글을 올리면서‘영광’ 을 뜻하는 영

어 단어‘honor’ 를‘honer’ 로, 경량급 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lightweight’ 를 ‘leightweight’ 로 잘못 표기한 것을 거 론하면서“철자를 모르거나 외국인 노 동자를 고용해 트윗을 하는 모양” 이라 고 조롱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TV토론에서도 루비오 의 원은‘앙숙’ 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 원의원과 손잡고 모처럼 트럼프를 협 공했다. 루비오 의원은 사기꾼 발언과 더불 어“트럼프는 항상‘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없애겠 다’ 는 등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 다” 고 비판했고, 크루즈 의원은“내가 의회에서 이민문제를 다루는 동안 트 럼프는‘어프렌티스’ 에서 데니스 로드 먼을 해고시키고 있었을 것” 이라고 꼬 집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세에도 트럼프 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오히려 루비오 의원을‘겁 쟁이’ , 크루즈 의원을‘거짓말쟁이’ 로 각각 몰면서 거센 반격을 취했고 이에 미 일부 언론은 트럼프와 루비오 의원 을 TV토론의 공동 승자로 분류했다. 드 러지리포트가 토론 직후 실시한 온라 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8%가 트럼프를 승자로 꼽았다.


내셔널/경제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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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EU-미국 FTA 협상 가속화… 올해 말까지 타결 목표

삼성전자, 애플에 승소… 원심 뒤집혀

12차 협상서 서비스ᆞ투자 분야 개방 등 집중 논의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 린‘애플 대 삼성전자’제2차 특 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항 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됐으나, 애 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 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삼성의 100% 승리로 분석된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 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 이 런 내용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 만 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 개했다. 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 애플은 이 소송을 2012년 2월 상으로 15만8천400 달러(1억9천 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반 560만 원)을 각각 지불하라” 는 소)을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4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고, 1심 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애플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대 삼성’ 과 구분하기 위해‘애플 그대로 인정했다. 대 삼성 Ⅱ’ 라는 약칭으로 불리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 기도 한다. 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 이번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해 중 2건에 대해‘특허 무효’ ,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 나머지 1건에 대해‘비침해’판 원 배심원단은 2014년 5월“피고 단을 각각 내렸다.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 ‘무효’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 962만5천 달러(1천476억8천500 바‘밀어서 잠금해제’ (slide-to-

unlock)와 ‘자동 오타수정’ (auto-correct)이다. 또 1심 판결 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9 천800만 달러·1천200억 원)을 차지했던 애플의‘퀵 링크’특허 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특허는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647 특허’ , 혹은‘데이터 태핑 특허’ 로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태핑’ (두드리기)을 통 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 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애플 대 삼성전자 I’ , 즉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 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돼 작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작년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천800만 달러를 일 단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에 대해 작년 12월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삼성-애플 재판장 루시 고 美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 한국계로는 2번째… 오바마 “불굴의 진실성 지닌 최고의 판사”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을 다룬 한국계 루시 고(47·한 국명 고혜란) 판사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대통령 지명을 받았다. 미국 지역지‘새너제이 머큐 리 뉴스’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 마 대통령은 25일 고 판사를 제9 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고 판사는 불굴의 진실성과 공 평성을 지닌 최고의 판사로서 자 신을 차별화해왔다” 고 지명 배경 을 설명했다. 그러면서“고 판사가 캘리포 니아 주에서 근무해준 것을 고맙 게 여기며 그의 지혜와 경험이 제9 항소법원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 고 기대를 나타냈다. 고 판사는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부모의 딸로서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학부 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뒤에 연방 법무부, 로펌, 연 방검찰,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라 라카운티 지방법원 등에서 법조 인 생활을 이어갔다. 고 판사는 2010년 미국 캘리 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 제이 지원의 판사로 임용돼 한국 계로는 첫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고 판사 가 연방법원 판사 600여명 가운 데 최연소였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세기의 특허재판’ 으로 불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사 건, 애플·구글·인텔 등의 인력 채용 담합 등 굵직한 실리콘밸리 사건을 처리한 법관으로 유명하 다. 그는 상원의 청문회 등 법률 로 지정된 인준 절차를 거쳐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임용이 확정되면 고 판사는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년·최영조) 전 판 사에 이어 한국계로는 두 번째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갈등 때 문에 인준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 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는“대 선이 있는 해에는 통상 설득작업 이 더 힘들기 마련” 이라며“게다 가 숨진 연방 대법관의 후임 임 명을 둘러싼 정쟁도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일단 공화당에 포 진한 보수파들이 예민하게 반응 하는 동성결혼, 낙태, 사형, 소수 파 우대정책 등과 관련한 판결로 주목을 받은 적은 없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이 올해 말 타결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브 뤼셀에서 열린 12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댄 멀로니는 현재의 집중적인 논의 를 지속하면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EU 측 대표인 이그나시오 가 르시아 베르체로는“협상 내용 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미국과 201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밝혔다. 반대 여론과 난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체된 협 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쟁점 분야 인 서비스 개방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 스·투자 분야 개방 및 관세 철 폐 문제, 그리고 공공조달 분야 참여를 위한 공동 규율 방안 등 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EU 측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번 라운드 협상에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투자자국가분쟁해결’ (ISDS) 제도 개선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 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정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 도를 말한다. ISDS 조항이 FTA 에 포함되면 외국 기업이 당사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법원을 거치 지 않고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 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ISDS 조항이 국가주 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해 9 월 상설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 제도를 제의했다. 이번 협상에 앞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

26일 브뤼셀에서 EU-미국 FTA 12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베르체로(왼쪽) EU 대표와 멀로니 미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은“올 여름까지는 주요 쟁점 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 다” 고 말해 협상 진전에 대한 의 지를 보였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대 서양 양안 간 FTA를 포함한 범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실무 협상을 진 행해왔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또는 늦어도 1 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양측의 이해가 엇 갈리는 부분이 많아 협상이 더디 게 진행됐다. 그러나 양측은 이제부터 쟁점 사항은 유보하더라도 이번 여름 까지는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미합의 부분을 중점 논 의해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와 미국은 이번 협상 일정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 고 7월까지 두 차례 더 협상을 진 행할 계획이다. EU와 미국은 그동안 협상에 서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 거나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식품, 항공 안전, 전기자

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 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규제안 마련에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2008∼ 2009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 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 상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통 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측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 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 국 측은 금융서비스 후퇴를 우려 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EU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 등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 인정보보호 강화 문제가 제기돼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협상 초기부터 프랑스가 영상 산업 등 문화부문을 FTA 협상에 서 제외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분야도 일단 협상에서 배제돼 논 의가 추후로 미뤄졌다. 또한 유럽의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와 기준 통일로 유럽 기준에 미달하는 위 험한 상품들이 유럽시장에 범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FTA 협상 진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이오와주, 총기소지 연령제한 없애… 1살 아기도 가능 부모 감독과 보호만 있으면 모든 연령대 어린이 총기 소지 허용 아이오와주에서 한 살배기 어 린아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 스트 등은 25일 아이오아주 하원 이 부모의 감독하에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도 권총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미 아이오와주는 엽총, 소 총 등에 한해서는 14살 이하 어 린이·청소년이라도 부모의 보 호와 감독만 있으면 자유롭게 소

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틴 러 또 권총이라도 14살이 넘은 닝-마카르트 의원은“우리는 어 청소년은 보호자의 보호·감독 린아이가 무장한 상태에서 걸음 하에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마를 배우기를 희망하지 않는 허용해왔다. 다” 면서“이 법안으로 1살, 2살, 따라서 이번 법안이 발효하면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실제 권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 총을 갖고 노는게 가능해졌다” 은 부모의 감독과 보호만 있으면 고 우려했다. 제한 없이 각종 총기류를 소지하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공 는 것이 가능해진다. 화당의 제이크 하이필 의원은 지금까지 아이오아주에서는 “14살 이하 어린이들이 권총을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 면서“이번 법안은 이런 권총을 소지하면 부모 등 보호자 못됐다”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부모들이 를 엄하게 처벌해왔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갈리고 있다.


A6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SATURDAY, FEBRUARY 27, 2016

전문가 보험상담 상용재산보험

자동차가 내 가게를 들이 받았는데(Vehiclular Damage) 보험 청구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합니까? 작년 5월28일 플러싱 노던 불러바 드 149가 근처 사거리에서 두 대의 승 용차가 서로 충돌하면서 연쇄반응으로 그중 한 대가 바로 앞 가게를 들이받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창 틀과 가게 안의 진열대를 파괴한 사고 가 났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차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있고 사람 은 인도로 다니게 되어있다. 그런데 간 혹 차도로 다니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와서 행인을 치기도 하고 가게 앞 으로 돌진하여 가게 안까지 차가 들어 오는 경우도 있다. 차도로 다니던 차가 인도로 올라오 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운 전사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갑자 기 심장마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단 순한 기계 고장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 경우처럼 충돌사고의 연쇄반응으로 거나. 여하 간에 차가 스토어 프런트를 들이받아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어떻 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 재산보험의 3종류 가게나 건물에 대해 보험을 들 때는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을 사용한다. 상용재산보험은 기본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

(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형이 물 어주는 위험요소(Perils=Causes of Los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 발(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자동 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 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 동화한 지반붕괴(Sinkhole Collapse), 화 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 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는 기 본형에 있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 (Glass Breakage), 낙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주는 위험 요소가 열거가 되어있는 반면 특별형 은 오히려 안 물어주는 위험요소가 제 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 거되어있다. 구체적 특별형 약관의 문 구를 소개하면,“다음에 나오는 B항과 C항에 열거되고 설명된 것이 아니면 모두 보험보상이 가능하다(Covered Causes of Loss means Risks of Direct

플러싱 노던 불러바드 149가 근처 사거리에서 두 대의 승용차가 서로 충돌하면서 연쇄 반응으로 그중 한 대가 바로 앞 가게를 들이받아 가게 창틀과 가게 안의 진열대를 파괴한 사고가 났다. 가게 주인의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Physical Loss unless the loss is Excluded in Section B. Exclusions; or Limited in Section C. Limitations that follow)” 고쓰 여 있다. 과거에는 특별형은 제외조항 (Exclusions)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모 두 물어준다는 의미로‘All Risk’ 라는 말을 썼으나, 요즈음은 언어 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All Risk’ 라는 말을 지 않고‘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이 특별형은 위험요소를 가장 포괄적 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면

연합시론

초강력 대북 제재,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을 마련했다. 안보리 15개국에 회람된 초안을 보면 무기·화물·광물·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북 한의 핵심 기구와 인사들을 제재 대상

에 올려 북한 정권의 목줄을 죈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 결의안 초안대로라면 북한은 모 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이 금지된다. 기 존 금수대상에 빠져 있던 소형무기는 물론, 트럭조차도 금수물품에 포함됐 다. 트럭은 군용으로 얼마든지 개조 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선 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대량 파괴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수출입 화물을 검 색할 수 있었다. 이 제재안이 육로, 바 닷길, 하늘길을 모두 봉쇄했다고 평 가받는 이유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 입원 중 하나인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 광물 수출도 할 수 없게 됐 고 항공유 공급도 금지됐다. [뉴욕일 보 2월26일자 A1면‘유엔 안보리, 초강력 북한 제재 돌입’제하 기사 2 월27일자 A7(한국) 면 기사 참조] 그러나 이 강력한 제재안에도 빠 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인도 주의적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 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조항이나, 북한 주민의‘생계 목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

적’ 인 경우 석탄, 철 등의 수출을 허용 한 예외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중국 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 조항들이 삽 입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옥좨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계가 심 각하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큰 취 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구실 이 돼서 제재의 강도를 약화하는 쪽으 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관건 이다. 북한 대외교역의 대(對)중국 의존 도는 90%를 상회한다고 한다. 또 북한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나 되며 수출액의 40%가 광물이 라고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의 통로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특별형 은 기본형과 중간형이 물어주지 않는 물로 인한 손실과 도난으로 인한 손실 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상대적 으로 높게 책정된다. ◆ 약관에 따라 보상청구 가능 우선 보험약관을 들여다보자. 상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Form) 기본형(Basic Form)의 A(Covered Causes of Loss) 6항을 보면, 이렇게 쓰 여 있다: “자기가 소유한 차로 인해서 또는

인 단둥 항에서 광물 자원 수출입만 봉 쇄해도 김정은 정권은 견디기 힘든 상 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이 제재안을 충 실히 이행할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 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도 대북 제 재 결의를 통과시킨 뒤 한동안은 이를 이행하는 척하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 아 교역 제한을 통한 제재를 흐지부지 되게 해버린 바 있다. 북한의 체제 붕괴 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을 것이 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4차례의 핵 실험과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핵을 틀어쥐고 협박하는 저 들의 행태는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벗어 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안 보리가 이처럼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 재안을 마련한 것도 지금이 북한 정권 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 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 다. 하지만 제재안이 안보리를 통과하 기도 전에 벌써“현실성 없는 조치” 라 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이 중국 의 제재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 이다. 중국은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체제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만, 이는 기우일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붕괴 전에 비핵화 논의의 테이블 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이 이 번엔 제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하 고 당부한다.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자기 업무로 운행 중이던 차로 낸 손실 은 안 물어주지만, 분명히 자동차나 비 행기가 접촉하여 낸 재산피해를 보상 한다.(Aircraft or Vehicles, meaning only physical contact of an aircraft, a spacecraft, a self-propelled missile, a vehicle or an object thrown up by a vehicle with the described property or with the building or structure containing the described property. This cause of loss includes loss or damage by objects falling from aircraft.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vehicles you own or which are operated in the course of your business.)” 고 쓰여 있으니 차가 가게 앞 을 뚫고 들어와서 낸 손실은 가게보험 이 들어있는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비행기,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보상청구 하는 요령 차량에 의한 손실(Vehicular Damage)에 대한 보험 청구는 두 가지 로 할 수 있다. 자기 가게 보험으로 하 든지, 또는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한 군데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두 대의 차가 이미 충돌한 후 그 연쇄반응으로 그 중 한 대가 돌진 하여 가게 전면을 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 보험보다는 자기가 들고 있는 가게보 험에서 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어떤 차가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이 얼만큼 있는지 판별할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금은 같은 손실에 대해서 두 군 데서 타먹을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 면, 그것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 로 형사입건 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자 기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 자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출을 책임 당사 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법적 소송절 차(Subrogation)를 밟게 된다. 책임 당사 자로부터 보험금 지출을 100% 회수하 게 되면 자기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 험금에서 공제했던 공제액(Deductible) 을 돌려주게 된다. 자기 가게 보험이 없는 사람, 있더라 도 공제액수(Deductible Amount)가 손 실액수(Amount of Loss)보다 상대적으 로 큰 사람은 사고를 낸 차의 주인이 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제 3자 손실청구 (3rd Party Claim)가 될 것이다. 자기 보 험도 없고 사고를 낸 주인도 보험이 없 는 경우에는“재수 없는 일(Out of Luck)” 이 되고 말 것이다.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NY, NJ, CT 주 커버.

[독자 시단(詩壇)]

병신년(丙申年) 입춘화(立春花)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동우회 회원>

문턱을 들어선 봄 기운 온 하늘에 안개 재를 뿌려 덮고

나뭇가지 꽃 소나무잎 꽃 지붕 꽃 잔디 꽃 덤불 꽃 전주 꽃 차등 꽃

순한 눈발로 정결(淨潔)스레 살며시 소복소복 내려 앉아

온 천하 만상위에 백설의 입춘화가 만발(滿發) 하였도다


한국Ⅰ

2016년 2월 27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유엔 안보리 제재

보리 결의 제재이행 수준에 따라 북한이 숨 쉴 틈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버티기’ 로 일관하 면서 극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긴장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 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중국 은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북압박을 통 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극 도로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북핵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것 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으며, 중국

은‘대화 가동’ 을 위한 지속적인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 고 있지만 지난달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전 비공식으로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북측과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기존보다는 유연해 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이 기존에는 평화협정 논 의와 관련한 비핵화의 상당한 진 전을 얘기했지만, 이제 북한이 비 핵화 의지만 보이면 평화협정 논 의와 함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 아태 차관보가 26일부터 이틀 일 정으로 방한하고 북핵 6자회담 중 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 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가 5년여 만에 28일부터 서울을 방 문하는 등 미중의 움직임도 눈길 을 끌고 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방한 이후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전후 로 이뤄지는 한미일 연쇄협의에 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셀 차관보가 이날 인천공항 입국 후 기자들에게“우리가 머리 를 맞대고 앞으로의 길, 특히 안보 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매듭

지어지면 그것의 이행을 생각해 야 할 중요한 시기” 라고 밝힌 대 목이 주목된다. 제재 이행과 함께‘제재 이후’ 방향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냐 는 풀이가 나온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최근 의 미묘한 움직임도 주시되고 있 다.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 실무단의 운영을 위한‘약정’체 결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아직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25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 령관),“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 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점 을 분명히 밝혀왔다”(23일 케리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이 나왔다. 또 중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 유 예를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 북제재안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이 남중국해 에서의 갈등과 사드를 연계해 새 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는 게 아니 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개성공 단 전면중단 등 사실상 대북제재 에‘올인’ 하는 가운데 일정 시점 이후 미중의 대화 모색이나 사드 문제를 둘러싼 타협 가능성 등으 로‘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다고 여긴다” 고 말했다. 실제로 당초 미국은 제재를 무 기 분야 이외에 일반 무역분야로 확대하는 것까지 추진했지만, 중 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 며 맞서 결국 결의안 초안에서 빠 졌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조치가 빠 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원 유 사용량 거의 전량을 공급하는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면 정권 붕 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한반도에서는 전쟁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 로 보인다. 중국은 대신 수위를 크게 낮춰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 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에는 동 의하는 쪽으로‘절충점’을 찾았 다. 미국이 원해온 북한과의 전면 적 무역거래 중단이나 해외인력 송출 차단 등의 조치가 새로운 대 북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중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전면적 무역거래 중단은 식량 과 생필품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 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 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외 화벌이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육해공을 망라하는 북 한 화물을 전량 검색하도록 한 가 운데,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실 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검색 조치 를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둔 것도 주목거리다. ‘생계(livelihood)’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 익 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넣어 북한 지하자원 등에 대한 수출 길도 열어놨다. 또 관심을 모았던‘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제재)’+역시 포함되

지 않았다. 결의안 초안 전문에“북한 주 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깊이 우려한다” 고 명시한 것도 주민생 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는 피 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북 제재안 은 오히려 중국이 양보했다기보 다는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 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외교가는 미중간 타협을 통해 도출한 대북 제재안이 과거보다 강력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 적 효과는 중국의 이행 여부에 달 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결의안의 효과는 중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가 관건으로 또다시 중국이 칼자루를 쥐게 된 셈” 이라 면서“중국은 스스로 도출해 낸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외조항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 성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 야 한다” 고 말했다.

초강력‘북한 옥죄기’시동…‘일촉즉발’한반도 어디로 ‘국제사회 대북’사활건 한판대결… 북한, 버티기하며 도발 가능성 중국 대화모멘텀 주력, 사드 미묘한 기류… 향후 미중 움직임 주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 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 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대북 옥죄기’ 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 가게 됐다.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 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9일께 안 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 로 보인다.‘국제사회 대(對) 북 한’ 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 작된 것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 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 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 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이미 지난 23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청 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 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 부 차관보를 면담한 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태지역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2차 타격대상으로 거론하며‘선제적 인 작전수행’ 에 돌입한다면서 본 격적인 긴장 고조에 나섰다. 안보리 결의 채택시 북한은 다 시 폭주에 시동을 걸 것으로 가능 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다. 특히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 는 키 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

을 계기로 긴장의 수위를 급속하 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서해 북 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 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제 5차 핵 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미사일

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 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시 강 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회 담 후“미중 양국은 다가오는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 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 다” 면서“한반도 상황이 통제불능 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 다” 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 력한 제재에 손을 들고 나오느냐 다. 이번 안보리 결의와 양자차원 의 대북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측으로서는‘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일반무역 통로는 여전 히 열려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안

‘칼자루’중국 이행이 관건…‘양보’ 하며‘마지노선’관철 ‘원유금수 불가’고수·정상 교역·인력 송출도 계속 ‘생계형에 예외’ ‘인도적 수송에 차질 최소화’조항도 쟁점될 듯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 강력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공 개된 가운데 결국 또 중국이‘칼 자루’ 를 쥐게 됐다. ‘20여년 만의 최강’ 이라는 제 재안이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토 대로 나왔고 상당부분 경제 제재 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북한의 핵 심 교역상대국인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의 초강경 제재안 추진에 공을 들였지만, 중국은 끈 질기게 수위 조절을 시도했다. 제 재안이 북한 체제를 붕괴하는 수 준이 돼서는 안 되며, 협상 테이블 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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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주장이었다. 25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안 초 안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 양보한 것과 끝까지 지켜낸 것이 무엇인 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단 중국이 미중 관계와 북한 의 추가도발 억제 필요성 등을 고 려해 상당부분 양보한 모습이 보 인다는 분석이 많다.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 화,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 항공유와 로켓 연료 등의 공급 금지 등 전례 없이 강한 제재안은 중국의 결단 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이 다. 특히 강력해진 제재안 가운데 ‘모든’ 이란 수식어가 붙은 조항은 미국 측의 입장이 관철됐을 가능

성이 큰 부분으로 해석된다.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 화’는 북한의 육로·바닷길·하 늘길을 사실상 묶어두는 의미여 서 미국의 입장을 중국이 수용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이 끝내 관철한 마 지노선은 제재안이 북한 경제를 무너뜨려 정권의 붕괴로까지 나 아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었다. 중국은 대북 제재는 북한 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고 핵·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고 여러차례 설명해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 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결 의안이 조선(북한)의 정상적인 민 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며 “중국은 관련 결의가 마땅히 조선 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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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SATURDAY, FEBRUARY 27, 2016

여야 지도부,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협상 또 결렬 국정원 권한 제한 놓고 이견… 필리버스터 정국 한동안 계속될 듯 여야는 26일 테러방지법 등 쟁 점법안 처리를 위한 심야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 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 당 김종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에서 이른바‘2+2 회담’을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일부 조항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 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저지하 기 위해 나흘째 이어진 야당의 국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 져 이번 주말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확정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원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들과 만나“오늘 협상을 벌였는데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발표할 내용은 없다” 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왼쪽)가 26일 밤 말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무성, 김종인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도“앞으로 계속 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필리버 또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 논의하기로 했다” 면서“추후 회담 스터)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구 획정안은 이날 회담에서 논의 시간은 정하지 않고 회담을 끝냈

‘선거구와 테러방지법 사이’필리버스터 출구 찾는 더민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유…“마지노선은 없다”압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하면 중단”… 새누리에 협상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 문제를 비롯해 나흘째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의출 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더민주는 선거법 처리 무산시 역풍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날 토 론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됐으 나 선거법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 가능해지고 지지층이 필리버스터 에 호응하자 오히려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새누리 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 두고 마냥 테러방지법에만 집중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 히는 등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 으려고 노력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지 속 여부를 논의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새누리당 이 (우리 요구를) 전폭 수용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 된다” 며“(필리버스터의) 마지노 선은 없다” 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

발언에서“지금 의원들의 여력으 로는 3월 10일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 는 헌신의 노력을 할 힘이 남아있 다” 며 필리버스터를 2월 임시국회 가 끝날 때까지라도 지속하겠다 는 의지를 나타냈다.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수집 권 외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추적 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인터 넷 메신저의 위치 정보 등 개인 정 보가 동의 없이 유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왜 이(추적권·조사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지 못할까에 대해 의문을 갖고 법적 검토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카카오톡과 라인

등 모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고 주장 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원들의 열기도 식지 않고 있다. 이날 14번 째 주자로 연단에 오른 더민주 배 재정 의원 뒤로도 10여 명의 신청 자가 줄 서 있어 주말을 충분히 넘 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법안의 문 제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 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 정도 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을 협상 테 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제스 처로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 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더민주가 국가정 보원의 감청권 제한을 비롯한 국 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을 추 가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테 러 방지의 실효성 약화를 들어 이 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주말에도 지도부간 직 ·간접 접촉을 통해 협상을 벌인 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테러 방지법 제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북한인권법을 의결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 원회도 열었다. 여기에는 이번 임 시국회에서 선거법보다 시급한 법이 없다고 주장해온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때문에 선거법 처리 를 무산시킨다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 려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선거구 획 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협상 시간 을 확보한 만큼 완성된 획정안이 국회에 송부될 때까지 여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겠다는 전략이다. 이 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 가) 이번 주말까지는 갈 것 같다” 면서도“사실 선거구 획정이 결론 이 나서 국회에 왔을 때 우리는 결 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컷오프’성토장된 더민주 의총“규정 바꿔서라도 구제하라”

의장단 피로감에 상임위원장단에‘교대조 편성’공문 발송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있지 않다” 며“각 상임위원장은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3회 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도 하루 2시간씩 본회의 의사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이 사 진행을 담당해 주기를 부탁한다” 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고 요청했다. 에게 이양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필리버스터가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의 최악의 경우 2월 임시국회 회기 장단(국회의장 1명·부의장 2명) 인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질 가능 외에 다른 의원이 앉는 건 사실상 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헌정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여야에 대해 빨리 합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필리버스 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터가 나흘째 진행 중인 26일 오후 말했다.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 공문에 따르면 정 의장은 매일 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본회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임 의사진행 담당을 요청하는 공문 위원장 4명이 2시간씩 본회의 의 을 발송했다. 정 의장은 공문에서 사진행을 담당하도록 시간표를 “지난 23일부터 의장단만으로 본 작성했다. 회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야당 의원들이 하 바,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물리 루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 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의장단 행하는 동안 정 의장은 1시간 30 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분, 정갑윤·이석현 부의장은 각 리라 예상된다” 고 말했다. 각 2시간씩 돌아가면서 본회의를 그러면서“며칠 동안 계속될 진행하고 있다.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려 이들은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면 일반적인 본회의와 달리 의사 둔 채‘비번’ 일 때는 잠시 눈을 진행을 교대로 담당할 사회자가 붙이고 있으나 무제한토론이 4일 추가로 필요하지만 현행 국회법 째를 맞이하면서 체력에 상당한 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 고자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초비상’

“선거 나갈 사람도 없는데 왜 배제하나”…“상식적으로 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십자포화’ 를 맞은 정장선 총 도 안 된다” 고 따졌다. 한 의원은 의 공천심사 결과를 둘러싼 당내 선기획단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공관위원장이 반대했는데 일부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총장을 떠나기도 했다. 비대위원이 20% 컷오프를 주장해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 ◇현역 20% 컷오프“상식적 관철시켰다” 고 불만을 표시했고, 기 위해 26일 오후 개최한 의원총 이해 안돼”= 의원들의 반발은 두 최재성 의원은“공관위가 컷오프 회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 가지로 좁혀진다. 인원수를 늘리도록 기준을 잡은 오프와 강기정 의원의 공천 배제 우선 20% 컷오프 때 당 비대위 것이 문제” 라고 말했다. 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2시간 원장을 지낸 5선의 문희상 의원 배제 당사자인 전정희 의원은 30분 가까이 당 지도부와 공관위 과,‘험지’대구 출마를 준비해온 “오늘 헌정상을 받았는데 당에서 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홍의락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는 의정활동을 못했다고 배제돼 배제 당사자인 강기정·전정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가 막힌다” 며 억울함을 토로했 희 의원도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 눈물까지 흘렸고, 이를 듣던 일부 한 의원은“문 의원이 빠지면 일부 인사들을 구제하자는 의 의원도 눈물을 훔쳤다. 이미경 의 경기북부 전체를 날리는 결과가 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당무위 원은“비대위원이 와야 하는 것 온다” 고 성토했고, 또다른 의원은 원회를 열어서 당헌당규를 손질 아니냐. 한 명도 안 왔네” 라고 불 “대구에는 선거를 나갈 사람도 없 하자”고 말했고, 최재성 의원은 만을 표시했다. 는데 홍 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말 “현재 규정에서도 구제할 수 있

‘체력한계’ … 상임위원장, 사상 첫 본회의 의사진행

더불어민주당 향해 십자포화 더민주의 반도 못미쳐… 전국 지지도도 8%까지 하락 더불어민주당 20대 공천이 배제된 강기정 의원(등 보이는 이)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장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에서 정세균 의원, 이목희 정책위의 장 등 동료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다” 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공관위 는 20% 컷오프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들어진 공천룰을 따른 것인데 현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 울하다는 반응도 있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우리

는 규정상 통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의 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기자들 과 만나“이미 다 지나간 과거에 만든 것들인데 내가 어떻게…” 라 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전 지도부 회 의에서는“불모지에서 이렇게 뛴 사람들이 기계적 심사로 탈 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구 제가 어려워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배제는 학살” 정세균계 반발에 의원들 동조 = 이날 의총에서는 강기정 의 원의 공천 배제를 놓고서도 절 차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 의원의 공천 배제가‘김 종인표’자의적 공천의 시작 이라는 문제의식에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이‘제2, 제3의 강기정’ 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진과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친노(친노무현) 의 원들의 위기감이 커 보인다. 정세균 의원은 공천배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그냥 언론에 발표해버리니까 날려 버리는 것처럼 됐다”고 지적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다 대고 학살한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 왔고, 최재성 의원은“전략공 천은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전 략공천위원회가 판단할 문제 인데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 다.

국민의당은 2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전국 지지도는 물 론 호남지역 지지도까지 속절없 이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당 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는“총선까지 두 달 이면 조선왕조 500년간 일어날 일 이 다 일어난다” 며 여론조사 결 과에 초연한듯한 모습이었지만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변한 것이다. 당장 급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며 지지도 반등을 위해 나섰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의당 호남 지역 지지도는 이달 첫 째주를 제외하면 공식 집계가 시 작된 지난달 셋째주부터 지속적 으로 하락했고, 이번 주에는 15% 로 더불어민주당(32%)의 절반에 도 못 미쳤다. 10% 초반대에 머물던 전국 지 지도는 급기야 한 자릿수인 8%까 지 떨어져 더민주(19%)보다 정의 당(3%)에 가까워졌다. 안철수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 들과 만나“거대 양당 구도에서 저희들이 과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알 고 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 록 최선을 다해 여러 활동을 하겠 다” 며“3월달을 한 번 지켜봐달 라” 고 말했다. 그러나 당의 한 관 계자는“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 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 면 기회가 와도 잡기조차 쉽지 않 을 것” 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도부는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야당의 적 통을 강조하면서 더민주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종인 대표의 전날 광 주선언에 대해“정치이벤트” “호 , 남민심에 대한 모독” 이라고 직격 탄을 날렸다.

박주선 최고위원은“국보위 전력이 있고 북한 궤멸론을 주장 하는 분이 광주를 찾을 때마다 사 과를 반복하는 건 오히려 호남 자 존심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 이 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햇볕정책 보완론에 대해서도“총선 후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 발언 이 아닌가” 라고 몰아세웠다. 김정현 대변인은 더민주가 국 민의당을 겨냥, 탈당자를 포함해 컷오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기 로 했다가 취소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 며 사과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에서“저희가 컷오프 당할까봐 무서워서 탈당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컷오프 조치도 도마 위에 올리는 한편 공 천 배제자를 정략에 의한‘희생 자’로 옹호했다. 문병호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호창 ·전정희 의원의 입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의 공천 갈등의 틈을 파 고들어 내부 균열을 가속화하고 이를 국민의당 세결집 기회로 삼 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 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공천 배제 자를 받아들일 경우 야권의‘2군’ 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 고 더민주에 쇄신 국면의 주도권 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다. 더민주를 겨냥한 공세나 추가 영입 모두‘임시방편’성격에 불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마땅 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당 핵심관계자는“답답하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신당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Ⅲ

2016년 2월 27일(토요일)

“우리의 유일한 중요 자원은 사람”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재정학회 세미나 기조연설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3) 경 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88) 서울대 명예교수는 26일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요 자원은 바 로 사람” 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밀레니엄서 울힐튼호텔에서 한국재정학회·서 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가‘복지와 경제성장’ 을 주제로 공 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우리 경제나 정치 등이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라는 유일한 자원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아이를 잘 낳게 하고, 소년 을 가정과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청 년을 적재적소에 고용하고, 노인을

조순 전 부총리(서울대 명예교수)가 26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주 최 세미나에서 ‘복지 증대와 지속 성장의 조건’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 다. 이날 강연 사회는 조 전 부총리의 애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 사장)가 맡았다.

“아이 잘 낳게 하고, 노인 즐겁게 해 주면 경제 잘돼” 이우진 고려대 교수 “부동산 부자노인 과세로 부 세습 막아야” 즐겁게 해주면 경제는 자연히 잘 된 다” 며“이 나라는 이 네 가지를 다 잘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장률 높이기에만 급급해한다 는 이유에서다. 그는“역대정부는 성장률을 극대 화하고 수출을 극대화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잘된다는 단순하고 어리 석은 생각을 했다” 며“이 때문에 경 제 부문에서 중소기업과 내수산업 을 무시하고 경제 외적 부문에선 정 치, 교육, 사회, 문화 등을 다 소홀히 했다” 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쓴소리 를 아끼지 않았다. 조 교수는“박근혜 정부가 지난 3 년 동안 시행한 경제정책은 대부분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룰 당시 성공 했던(썼던) 정책 수단들” 이라며“지 금은 국내외 정세가 그때와는 전혀 달라져서 그런 정책으론 성공을 바 랄 수 없다” 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정과 복지 정책을 제 대로 펼치기 위한 요소로 계획을 강 조했다. 그는“계획이란 개발연대 계획처 럼 딱딱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방 향이나 정책의 역점을 개괄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 이라며“다만 재정과 복지에는 엄격한 자체 통제 로 융통성이 적은 계획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복지정책의 시스 템과 운영은 경제정책론 교과서에 따라 정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면 된다” 며“지금처럼 적당히 대응하는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고 주장했 다. 그는 전국의 학자와 실무자의 지 혜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세밀한 접 근을 통해 복지계획을 집행할 것을 현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근 서울 대 교수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한 정책에 대 해“최악의 정책” 이라며“낙수 효과 를 기대했겠지만 한국에선 낙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고 꼬집었다. 그는“소득주도성장(가계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하는 정책)은 배당 주도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고 용 창출, 임금이 주도하는 성장이 돼 야 한다” 며“환율 절상을 용인해 실 질 임금을 인상하고 물가 안정 효과 로 내수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 구소장)는“재벌‘규제’ 가 시장경제 에 반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재벌 체제의 반(反) 시장경제성에 대한 논 의가 많지 않았다” 면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임원보수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담합에 대한 집단소 송을 허용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

사 허용, 주총에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도입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한국의 불평등’ 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와 자산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없 는 사람이 많지만 재력가나 대규모 자산보유자도 많다” 면서“부동산 부 자 노인들에 대한 과세로 부의 세습 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 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철 서울시 립대 교수는 김우찬 교수의 국민연 금 의결권 강화 주장에 대해“정부 의 시장개입을 넘어 정권의 경영개 입으로 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한국의 복지정책은 안정된 지위가 있는 사 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각지 대가 너무 크다” 며“복지정책 자체 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고 말했 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포용적이 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활발 한 계층간 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는“천부적인 능력이나 부모 자산의 차이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야 한다” 고 말했다.

“산모 고령화로 신생아 몸집 점점 작아진다” 보험硏 이정택 위원 분석…“나이 많으면 저체중아 낳을 가능성 커져” 결혼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 면서 신생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체중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 왔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27 일 내놓은‘신생아 체중의 변화 추이와 원인’보고서에서 15∼49세 산모의 첫 째아 체중이 1997년 3.214㎏에서 2014 년 3.121㎏으로 17년 만에 약 2.8% 감 소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 이하 저체중 신생아의 출 산 확률은 1997년 5.1%에서 2014년 8.6%로 3.5%포인트나 높아졌다.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를 보인 첫째 아이의 체중은 2010년 이 후 한층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신생아 체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임신기간 산모의 건강과 연관된 태아 의 영양 상태다. 산모의 건강상태를 좌 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나 이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초산연령 은 1997년 26.4세에서 2014년 30.5세 로 4.1세 높아졌다.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 산모 나 이와 태아의 체중 사이에는 상관관계 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여성의 첫째아 체중을 기 준으로 삼아 비교해 보면 30∼34세 여 성의 첫째아 체중은 평균 0.6%, 35∼ 39세 여성은 1.8%, 40∼45세 여성은

3.1% 가벼웠다.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도 산모 나이 에 따라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25∼29세 산모보다 30∼34세 산모 의 첫째아가 저체중군으로 분류될 확 률이 0.8%포인트 높았다. 35∼39세는 2.3%포인트, 40∼45세 산모는 3.3%포인트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태아 체중은 건강의 지표이자 지적능력 등 미래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라고 말했다. 그는“태아의 체중 감소는 출산이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여성 들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7선의원 지낸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 별세 향년 94세… 1970년 野 대선후보 경선 때 YS·DJ와 ‘40대기수론’ 경쟁 7선 의원을 지낸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현 헌정회 원로위원회 의장)가 27 일 오전 3시 별세했다. 향년 94세. 이 전 대표는 전주고와 고려대 정치 학과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전국학생 총연맹 대표의장으로서‘반탁운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헌국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 며,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전주 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치권에 입 문한 뒤 4대·5대·8대·9대·10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55년 민주당을 창당했고 4·5대 국회에서 민의원(전주)으로 잇따라 당 선돼 3선의원이 됐으나 5·16 쿠데타 이후엔 정치 규제를 당해 해외로 망명 하기도 했다. 1970년에는 신민당 전당대회 대통 령 후보 경선에서‘40대 기수론’ 을내 걸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경 쟁하기도 했다.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

이후 국회 부의장을 거쳐 1976년에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야 당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1980년 신군 부 집권 이후 또다시 정치쇄신법에 의 해 정치규제를 당했다. 1985년 12대 총선 때 신군부에 의 해 해체됐던 신민당을 재창당하고 전

북 전주·완산에서 당선돼 7선 의원이 됐다. 이후 건국50주년기념사업회 회 장(1998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2007~2009년) 등을 지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건국단체총 연합회 의장,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 사장 등으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 했으나, 이달 중순 감기 증세로 입원하 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 려졌다. 병세가 악화하자 주변에“시국 이 엄중한데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 러달라” 고 당부했으며, 조의금과 조화 도 일절 받지 않도록 했다고 헌정회 원 로위원회 부의장인 정재호 전 의원이 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창희 여사와 아 들 이동우 전 호남대 교수, 딸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보호관, 사위 김택기 전 의원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02-3410-6917), 발인은 다음 달 2일 오전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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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감소 최장 기록?…내주 공개‘2월 수출입동향’주목 2월도 줄면 14개월째 마이너스… 종전 최장 감소기록은 ‘13개월’ 이번 주(2월 29∼3월 4일)에는 생산 과 소비 등 내수 경제와 수출 동향을 보 여줄 지표들이 잇따라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2 월 수출입 동향’ 을 발표한다.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여온 수출 은 2월에도 부진해 마이너스가 예상된 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 일까지 수출액은 221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줄었다. 남은 아흐레 동안 2월 수출의 증감 방향성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여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최장기 감소 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출은 2월에도 감소하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늪에 빠지게 된다. 현재까지 월간 기준으로 수출이 연 속 감소세를 보인 최장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13개월이 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1월 산업활 동 동향’ 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전 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산업생산은 수출 이 부진해 전망이 밝지 않다. 산업활동 중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을지도 관 심이다.

이번 주(2월 29~3월 4일)에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경제와 수출 동향을 보여줄 지표들이 잇따라 나온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통계청은 다음 달 3일에는‘2월 소 비자물가 동향’ 과‘1월 온라인쇼핑 동 향’ 을 내놓는다. 지난 1월 석 달 만에 다시 0%대로 내려간 소비물가 상승률이 변했을지와 온라인 소비의 증가세가 얼마나 확대 됐을지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2016년 1 월 국제수지(잠정)’ 를 발표한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2월까지 46개 월째 흑자 행진을 했고 올해 1월에도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작년 12월 107억7천만 달러

에 달했던 상품수지 흑자는 연초 수출 급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달 29일에는‘2016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 수(ESI)’ 를 공개한다. 지난 1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65로 2009년 3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저 수 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내달 3일‘2015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통계를 내놓는다.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은 금 융회사들이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빌려준 대출금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 하락 1년새 3.7%→2.7%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 전망 치를 모아 매달 발표하는 조사기관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 의 2월 집계에 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 망치는 평균 2.7%로 제시됐다. 올해 1월 집계 때의 2.8%보다 다시 0.1%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1년 전 과 견주면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집계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년

전인 작년 2월에는 평균 3.7%였지만 3 월 3.6%, 7월 3.3%, 9월 3.2%, 10월 2.9%, 12월 2.8% 등 대략 두세달에 한 번씩 하향 조정됐다.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골드만삭 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시 유닛 (EIU), 노무라 등의 이코노미스트 700 여명으로부터 매달 나라별 성장률 전 망치를 받아 집계한다. 이번 2월 집계 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 한 기관은 17곳이었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최근 성 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은 수출 부진” 이라며“글로벌 수출시 장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 경제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2017년 성장률 전망치 도 1월 집계 때는 평균 2.9%였으나 이 번 2월 집계에서는 2.8%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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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G20 회의 中상하이 개막 세계경제 저성장 타개책 공조 모색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26일 중국 상하이에 모여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상하이 푸둥(浦東) 샹그릴라호 텔에서 공식 개막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 기둔화와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 문제가 주된 안건으로 오른다.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이 거시경 제 정책 협의를 위해 매년 한차례씩 갖 는 연례행사로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杭州)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전 초전 성격을 띈다. 2008년 G20 회의가 시작된 이래 중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 날 회의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세계경 제의 하방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선 제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머리를 맞댄다. 그간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완 화 정책에 의존해 오던 각국 정부는 이 제 구조개혁과 정부지출 확대를 병행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의장국인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 리는 영상 개회사를 통해“세계 주요 경제주체들이 정책효과의 과잉을 염두 에 두고 정책공조의 강화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 의에 앞서“각국이 모든 정책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도 “이런 정책를 취하는데 따른 부담이 어 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지워져서는 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차 중국 상하이 푸동 상글리라 호텔을 방문해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과 대화를 하 고 있다.

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이 추진 중인 성장 전략 이행, 통화·재정 등 거시정책 공 조, G20 차원의 투자·인프라 확대 등 방안이 모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중국이 오는 9 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SDR) 특별 인출권(SDR) 편입을 앞두고 통화정책 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킬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각국은 중국에 향후 위안화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요구하면서 자국 환율정책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할 것 으로 보인다. 이 와 관련, 저우 샤오촨(周 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회 의 개막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 서 “위안 화의 급격 한 평가절 하는 없을

것” 이라며“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을 막기 위한 통화정책 수단의 여지가 충 분하다” 고 말했다. 리 총리 역시“위안 화 평가절하가 계속될 여지는 없다” 고 확인했다. 과거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중 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회의 에서 획기적인 타개책이 나올 가능성 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러우 부장은 이에 대해“ ‘신(新) 플 라자합의’주장은 선정적인 언론 추측 일 뿐” 이라며 위안화 환율 문제는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대외 소통을 늘리면서 경착륙론을 불식시키 고 자국 경제의 견실한 펀더멘털 지표 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 총리는“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 고 있지만 중국은 복잡한 대내외 상황 를 처리할 자신감이 있다. 총수요 확장 정책과 함께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 고 밝혔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 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재정 적자를 감수할 용의가 있다” 며 경기둔 화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을 말했다.

SATURDAY, FEBRUARY 27, 2016

시리아‘살얼음판’휴전 시작 “내달 7일 평화협상 재개”… 유엔 안보리, 휴전 지지 결의안 채택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27일(현지 시간) 자정을 기점으로 서로를 겨눈 총 부리를 잠시 내려놓았다. 5년째 이어진 시리아 내전에 마침 표를 찍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지 만 시리아 내 반군 조직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합의 만으로 실질적인 휴전이 성사되는 데 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 반군과 바샤르 알아사드 시 리아 대통령을 각각 지원한 미국과 러 시아는 시리아 영토 내 공습을 이어가 다 최근 전투행위 중단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양국은 휴전에 합의한 시리아 내 교전세력이 활동하는 지역 을 지도에 표시하고 이들 지역에서 시 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 미군 주도 연 합군의 작전을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리아 정부와 100여 개의 반군도 휴전 합의를 지키기로 했다. AP통신은 반군 활동가의 말을 인용 해 이날 아침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반군 거점 지역인 고우타가 수 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했다고 보도했 다. 로이터통신은“휴전 개시 이후 대부 분의 지역에서 전투가 중단됐다” 면서 도“이날 자정 이후 북부 알레포에서는 총소리가 몇 차례 들렸고 홈스 지역에 서는 폭발도 있었다” 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휴 전 개시 시점 한 시간 전에 15개 이사 국 만장일치로‘시리아 휴전 지지’결 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시리아 내 교전 피해 지역 에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지원이 신속 하게 이뤄져야 하며 전쟁을 끝낼 수 있 도록 이른 시일 내에 휴전 협정이 재개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리아 내 적대 행위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엔의 스테판 데 미스투라 시리아 특사는 적대 행위 중단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다음 달 7일 평화 협상이

시리아 자원병들이 정부군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모습

내전 중단 기대감, 실제 이행은 불투명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러 양국의 휴전 합의로 지난 5 년간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에 전환기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 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회의론도 만 만치 않다. 시리아 내 반군 조직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외부 국가의 합의만으로 시 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실질적 휴전 성 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아사드 정권 퇴진을 원하는 미국 중심의 서방과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 지하는 러시아의 시각 차이가 여전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은 전투 중단 이후 처음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휴전의 성공이나 실패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며 사태 해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사회, 시리아 내전 휴전 추진 합의” (뮌헨 AP=연합뉴스) 존 케리 미 국 국무장관(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노 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국제적 시리아지원그

룹’ (ISSG)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러 시아 등 시리아 사태 관련 주요 국가들 이 시리아 내전을 1주일 안에 중단하기 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휴전 합의로 시리아 내에서 총성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작다. 수니파 무장조직‘이슬람국가’ (IS) 와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전선 등 서방이 테러 단체들로 지정한 일부 시리아 반군 조직이 휴전 대상에서 제 외됐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도 러시아는“테 러리스트 조직들” 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전 시작일을 하루 앞둔 26 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외곽 두마의 반군 장악 지역에 러시아군 공습으로 보이는 공격이 잇따랐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러시 아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두마를 40차례 공습해 여성과 어린이 등 8명 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

“미국, 시리아 쿠르드족 반군에 최신 대전차 미사일 공급” 파괴력 강한 재블린 미사일, IS에 큰 위협될 듯 극단주의 무장세력‘이슬람국가’ (IS) 격퇴전에 선봉장 역할을 해온 시리 아 쿠르드족 반군‘인민수비대’ (YPG) 에 미국이 파괴력이 강한 최신예 대전 차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관측이 제기 됐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 에서 IS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YPG에 에 FGM-148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 려졌다. YPG이 재블린 미사일을 보유한 사 실은 최근 트위터에 관련 사진이 오르 면서 확인됐다. 시리아 국경지역인 북 부 샤다디에 배치된 YPG 전투원들이 이 미사일 옆에서 찍은 기념사진은 트 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미 국이 반(反)IS 진영에 본격적으로 공급 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또 트위터 사진이 오르기 이틀 전에 도‘IS가 제조한 급조폭탄 적재 장갑 차’ 를 대전차 미사일이 파괴하는 동영 상도 유통돼 눈길을 끌었다. 이 미사일은 장갑차의 장갑이 가장 약한 상부 해치 부위를 탄두가 타격하 는‘톱어택’ (top-attack) 기술을 채택 한 것으로 보아 재블린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블린의 일선 배치는 IS에게는 큰 위협으로 등 장한 셈이다. 지난 1996년 미군에 도입된 재블린 미사일은‘탱크 킬러’ 로 명성을 구가 해온 BGM-71 토우(TOW)대전차 미 사일의 대체 미사일이다. 토우는 장갑 관통력이 1m나 되고 최대 사거리가 3 ㎞나 되는 등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지

발사되는 미국제 FMG-148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만, 개인이 휴대하기엔 무거워 차량에 그러나‘30사단,’‘신시리아군’ 장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노출될 (NSF)등 미국이 6천억 원이나 들여 양 위험이 컸다. 이를 보완한 것이 재블린 성한 반군 상당수가 시리아에 들어가 이다. 이라크 침공전(2003년) 때 처음 자마자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투항하고 실전에서 사용된 재블린은 전체 무게 공급받은 무기도 고스란히 넘기면서 18.2㎏(탄두 무게 8.4㎏), 길이 1.2m다. 논란이 되면서 무기 공급 양상이 바뀌 특히 두 명이 조작하는 이 미사일은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IS 대항 발사 후 사수가 자리를 떠나도 표적을 전의 선봉장으로 상당한 전과를 거둔 향해 날아가는 무유도 방식인데 다 조 YPG에 재블린을 공급해온 것으로 전 준장비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야간 문가들은 추정했다. 에도 사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다. 그러나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조작도 비교적 간단하다. “YPG에 어떤 무기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사일과 조준장비까지 합 는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며공 쳐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비싼 가 급 사실을 부인했다. 격에다 보병용으로는 약간 무겁다는 또 IS 격퇴전을 주도하는 미 중부사 단점이 있다. 미국은 애초 중앙정보국 령부(CENTCOM)의 팻 라이더 대변인 (CIA)을 통해 IS에 반기를 든 세력 등 (대령)도 YPG 등 쿠르드족 반군에 미 시리아 반군 조직들에 토우 미사일을 국이 재블린을 공급했다는 주장은 사 주로 공급해왔다. 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WHO“세계 52개국서 지카 바이러스 발생 보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브라질, 콜롬비아, 마셜제도 등 전 세계 52개 국가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과 전염 사 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지카 바이러스 상황 보고를 통해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처 음으로 지카 바이러스를 확인한 이후 중남미 지역 31개 국가에서 지카 바이 러스 발생과 전염을 보고하는 등 지리 적으로 폭넓게 확산했다면서 모기, 특 히 이집트숲 모기를 통해 앞으로 더욱 넓게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 이 발표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와 관

련된 신생아 소두증과 같은 신생아 기 형은 브라질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관련된 사례만 보고됐다면서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는 총 594건으로 브라질 583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9건, 하와 이 1건, 슬로베니아 1건으로 하와이와 슬로베니아 사례 모두 브라질에서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지난해 10월22일에서 올 해 2월20일까지 총 5천640건의 신생아 소두증과 중추신경계(CNS) 기형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120명이 사망 했다. 지난 2001년과 2014년 사이에는 연평균 163건의 소두증 사례가 발생했 다.

하지만, 총 5천640건의 사례 중 4천 107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 사가 끝난 1천533건 중 583건만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신경마비 증세인 길랑 바레 증후군 (GBS) 사례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브 라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 8개 국 가에서만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WHO는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본격 가동했지만 오는 3월 말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증거와 자료 등을 반영해 전략의 큰 틀을 수 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27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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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27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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