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7, 2015
<제299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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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7일 금요일
한인회장선거에 역대회장단도 뛰어들었다 “선관위 업무중지·27일 정오부터 역대회장단이 선거업무 관리하겠다”주장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회장 김석주)가 26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관련된 역대회장 단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성명서 발 표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성명에서“제34 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후보자격 박탈 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혼 란이 크다. 뉴욕한인회에 대해 무한책임 이 있는 전직회장들이 방관하고 있을 수 없어 지난 22일 긴급 모임을 갖고 사태 의 수습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관 리위원회의 후보자격박탈이 지나치다 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관위에 25일까 지 후보자격을 복원시키고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권고를 했다” 고 밝히고“선거가 합법 적으로 관리돼 왔는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변종덕 21대 회장)를 구성해 활 동했다. 선관위는 권고시한인 25일까지 후보자격 복원에 대한 발표가 없어 진상 조사 내용을 토대로 뉴욕한인회칙에 정 해진 바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것을 결정했다” 고발 표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선관위 위원 장의 인준 및 선거관리규정과 시행세칙 은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이사회에서 통 과돼 합법적이지 않다 △선거관리규정 은 뉴욕한인회칙에 38조 및 93조에 의거 해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작성되지 않아
합법적이지 않고 강제력이 없다 △선거 관리규정에 명시된 제20조 피선거권이 뉴욕한인회칙 제66조 피선거권에 위배 되며 졸속 처리돼 공명선거 의지가 결여 됐다 △이상의 사항으로 볼 때 뉴욕한인 회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거절차를 새로 이 시작하는 것도 뉴욕한인회칙을 중대 하게 위반하는 일이다 △3월8일까지 선 거를 치뤄야 하는 현 상황은 민승기 후 보 단일 후보 상황으로 뉴욕한인회칙 제 72조에 따라 역대회장단이 권한을 위임 받는 것 △27일 정오를 기해 선관위로 부터 선거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립적 이고 객관적인 선거업무를 진행할 것” 이라는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역대회 장단 발표문 전문 A2면 역대회장단의 발표를 본 일부 한인들 은“역대회장단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뉴욕한인회 회칙에 역대회장단이 선관 위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찾아봐야겠다” 는 반응을 보였다. <임창규 기자>
성명서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 - [질문]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이번 선거를 주도하게 된다면 단일 후보에 따 른 총회를 소집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이 25일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앞줄 왼쪽부터 강익조(17,18대), 변종덕(21대), 김재택(22대), 이문성 (20대), 이정화(24대), 뒷줄 왼쪽부터 이세목(30대), 한창연(32대), 김기철(28대), 하용화(31대), 이경로(29 대) 전 뉴욕한인회장.
처음부터 다시 치를 것인가? ▲ [답변] 뉴욕한인회칙에 따라 결정 하겠다. 우선 선관위로부터 선거관련 자 료를 인수하고 검토 후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단, 현재의 상황 은 입후보자 한명이 34대 선관위로 부터 자격박탈 됐기 때문에 단일후보 상황이 라고 생각한다. - 성명서에 밝힌 것은 선관위 구성자 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입 후보자가 2명 아닌가? 단일후보와 선관 위 구성의 불법성 두 가지 사안이 상충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것을 바로 잡기에는 너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 선관위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했으 나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 지금 상황에서 인정을 안한다면 34대 뉴욕한인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 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확 대된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 단일 후보의 경우 총회를 열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가? ▲ 총회는 열 수 없다. 기간이 부족하 다. 총회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뉴욕 한인회칙 15조를 참고하라. - 3월8일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있는가? ▲ 가능하다. 역대회장단협의회에 권
한이 있기 때문에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일방적 생각 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선관위가 불응한다면? ▲ 뉴욕한인회칙은 선택이 아니라 강 제규정이다. 단일후보에 대한 선거가 됐 을 경우 21일에는 총회 소집공고를 했어 야 했다. 21일 자정을 경과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업무가 정지되고 역대회장단 에 권한이 위임된 것이다. 뉴욕한인회칙 에 의해 이미 선관위는 권한을 상실한 것이다. 27일까지 시한을 준 것은 선관 위가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 다. - 선관위의 업무가 정지됐다는 것을 통보한 26일 이후 다시 말해 27일 00시 이후에 선관위가 업무를 진행한다면? ▲ 당연히 불법행위다. 선관위가 계 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공금 유용 및 횡령,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나아가 뉴욕한인회의 권위 와 55년 역사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1월26일에 있은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라고 했다. 근거 자료는 어떻게 확보했나? ▲ 이사회는 30인 이상의 이사가 참 여해야 한다. 뉴욕한인회에서 확인한 자 료에 의하면 이사회비를 납부한 이사가 23명에 불과했다. - 1월26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명단을 아는가? ▲ 이사회비를 납부한 이사가 23명이 다. 전원 참석했어도 정족수 미달이다. 9 일 전직회장단 기자회견시 뉴욕한인회 사무국에 당일 이사회 회의록 비치에 대 해 물었으나 없다고 하면서 전 사무총장 이 집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25일 까지 도 회의록이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했다. 뉴욕한인회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역대회장단협의회 공식업무는? ▲ 선관위로 부터 선거관계서류를 인 수하기 위해 27일 정오에 선관위 사무실 을 방문할 것이다. 이후 즉시 시작한다. - 선관위가 업무가 정지되고 역대회 장단협의회가 선거업무를 진행하면 김 민선 후보의 후보자격은 어떻게 되는 가? ▲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선거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역대 회장단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내 놓을 것으로 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을 정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 든 일들은 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 단일후보의 정의가 애매하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이번 선거의 입후보 자는 2명이었다. 중도에 후보자격을 상 실한 것인데 단일후보 규정 적용이 맞는 가? ▲ 단일후보다. 단일후보에 관한 절 차를 어겼기 때문에 뉴욕한인회칙 72조 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가 권한을 위 임받는 것이다.
역대 회장단, 선관위 사무실 방문…‘막말’에‘고성’오가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 협의회(회장 중지한다’ 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려 했 김석주)는 26일 오전 11시30에 플러싱 다. 이승렬 선관위원장은“전달받을 수 금강산에서 개최한 34대 뉴욕한인회장 없다” 며“선관위를 만든 사람들이 어디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1시 와서 행패냐 가라” 고 말했고 강익조 전 30분 경 플러싱의 선관위 출장사무소를 회장은“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방문했다. 가진 것이냐 대통령이라도 돼냐” 고따 곧이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 지자 이 위원장은“대통령이 뭐냐. 선관 를 비웠던 선관위원들이 사무실로 돌아 위는 누구도 못 건드린다. 내가 선관위 왔고 역대회장단 협의회 측은 25일 선관 원장이다. 선거법대로 할테니 이 자리를 위 측으로 이메일 송부한‘뉴욕한인회 떠나라” 고 요구했다. 칙 제72조에 의거 27일 정오를 기해 선 강 전 회장은“현 선관위의 업무수행 관위의 선거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인계 은 오늘로 끝나는 거다” 라고 반박했고 라며 고 와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업무를 “우리가 끝나면 당신들도 끝나”
플러싱 선관위 연락사무소에서 만난 선관위원들과 전직회장단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승렬 선관위장, 유창헌 부위원장, 이경로 전 회장, 강익조 전 회장
성이 오갔다. 선관위는 역대회장단이 보낸 통보문 에 대한 기자회견을 27일 개최할 예정이
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서 2월25일자로 선관위에 보낸 문서 A2 <임창규 기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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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 선관위에 보낸 문서
“자격박탈 결정 인정 못해”
기 전 수습기간을 두고 경고를 두세번 삼회까지는 홍보하여 인식을 할 때까지 기간을 둔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후보자 자격승 인 통보 전에 접수된 후보의 비리를 공 개 검증하여 결정하는 것이 철칙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편견에 치우침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 행위였다. 그러므로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경고하며 본 선광위 의 결정 발표된 그릇된 행위를 받아들이 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다. 현 제34대 선 관위의 전체 해산 사퇴와 아울러 본 선 관위의 즉각 철폐를 권고한다. 2015년2월26일 뉴욕지역 한인회 회장단 전성진 하세종 서준교 김요현 신근 호 박윤용 류제봉 최재복 윤준상”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 는 회칙 제72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업무를 직접 관 장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2월 27일 정 오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 여 일체의 자료를 인수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회칙 제72조 단일후보> 본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단 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 라 당선이 확정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의 선 거공약 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출 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④ 입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회장단협의 회에 위임된다. ⑤ 총회의 일정이 예정되었던 선거 일 이후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회장에게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 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반드시 예정되었 던 선거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회칙 제72조에 따르면 현재 단일후 보인 민승기 후보는 3항에 정해진 바에
에 대한 책임소재와는 별개로 역대회장 단협의회는 회칙이 정하고 있는 선거일 인 3월8일까지 제34대 회장선거를 마무 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민승기 후보 한 사 람만이 입후보자로 남아 있는 단일후보 인 상황이므로 회칙 제72조 4항에 정해 진 바에 따라 이후 선거관리를 직접 관 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칙 제72조 단일후보> 본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단수 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 선거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의 선 거공약 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 다. 4. 입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관한 모 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 회장단협의회 에 위임된다. 5. 총회의 일정이 예정되었던 선거일 이후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 장에게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반드시 예정되었던 선 거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단일후보인 민승기 후보는 제72조 5 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선거일인 3월8일 이전에 총회에서 신임을 얻어야 하는 바 총회는 회칙 제15조 1항에 따라 15일 전 에 공고되어야 하는데 26일 현재까지도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아무리 빨 리 공고된다고 하더라도 3월14일 이전에 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는 제72 조 3항을 위반하게 되며 이 경우 제72조 4항에 따라 제34대 회장선거에 관한 모 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회장단협의회 에 위임된다. (6) 역대회장단협의회는 2015년 2월 27일 정오를 기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들로 부터 회의록, 입후보 등록서류, 선거관련 자료 등 모든 서류와 장부 및 통장을 비롯한 선거관련 재무 자료를 인 수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업무 를 통하여 현 사태를 종결시키고 한인사 회의 뜻에 따라 제34대 뉴욕한인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할 것이 다. 2015년 2월26 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 협의 회
뉴욕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단 성명 뉴욕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단이 26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 거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현직 한인회장단은 성명에서“선거는 동포사회의 아름답고 단합된 축제의 한 마당이 돼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선관위 구성부터 경선을 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 었다” 고 전제하고“△경선에 출마를 할 현 회장의 선관위 위원장 임명은 공정성을 무시했다 △부위원장에 현 이사장을 인선한 것은 Conflict of Interest(이해상충)이 다” 라고 밝히고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관위의 해산과 사퇴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장에는 전성진 퀸즈중부한인회 전회장, 하세종 롱아일 랜드한인회 전 회장, 류제봉 퀸즈한인회장, 신근호 퀸즈한인회 전 회장, 박연환 롱 아일랜드한인회 전 회장, 박윤용 퀸즈중부한인회 전 회장, 김선혜 롱아일랜드한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창규 기자>
뉴욕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단이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의 난맥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박연 환 롱아일랜드한인회 전 회장, 전성진 퀸즈중부한인회 전 회장, 하세종 롱아일랜드한인회 전 회장, 류 제봉 퀸즈한인회장, 신근호 퀸즈한인회 전 회장
고로, 뉴욕지역 한인회회장단은 이번 선관위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인 정할 수 없다. 특히“선관위, 김민선 후 보자격박탈”통보 선언은 불법 강행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관위 위원장을 사임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 선택 임명함은 처음부터 공평성을 무시 라 즉각 철회하라! 한 처사다. 한인회의 주 임무가 무엇인지 심사 ㄴ) 동시, 이사장을 부위원장으로 인 숙고해라! 선함은 계획적 처사로 역시“이해상충” 이는, 분열된 동포사회의“심정’을 이라 동포사회의 중견이 집중되어 있다. 한 곳으로 수습 결집시켜 일심단합하여 ㄷ) 이러한 체계가 경선을 하기 위한 미주류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체제인가 반성하라! 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이 ㄹ) 이해상충이 거듭된 가운데 구성 해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위원들이 어찌 된 이번 제34대 한인회 선관위는 한인동 하여 가장 막중한 대사에 참여를 하게 포사회 50만 동포를 조롱하며 선관위의 되었는지 심히 개탄스럽고 유감이 아닐 수준 이하로 저하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수 없다. 엄히 질책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법이 시행되
뉴욕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단 성명서 [전문] “1. 선거는 동포사회의 아름답고 단 합된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 2. 선거는 공정 해야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다. 3.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 위원회 구 성 부터 경선을 하기위한 체계가 아니었 다는 동포사회의 중견을 다음과 같이 나 열한다. ㄱ) 경선에 출사표를 공개한 당시 현 임 회장이 선거관리 위원장을 임명함은 언어도단 “이해상충 - Conflict of Interest”즉, 공익의사를 결정하는 결정 적 상황 판정에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 협의회 발표문 [전문]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제 34대 회장선거가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대내적으 로는 뉴욕한인회에 대한 동포사회의 여 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외 적으로는 지난 세월동안 쌓아 왔던 뉴욕 한인사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심대한 타 격이 예상되는 바 뉴욕한인회에 대해 무 한책임이 있는 전직회장들의 입장에서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지난 22일 긴급 모임을 갖고 사태의 수습방안에 대 해서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선거관리위 원회의 후보자격박탈이 지나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5 일까지 후보자격을 복원시켜서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고를 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3일 동안에 걸쳐서 선거가 합법적으로 관리되어 왔는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진 상조사위원회(위원장 변종덕 21대 회 장)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권고시한인 25일까지 후보자 격 복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별다 른 발표가 없으므로 10명의 전직회장들 이 참석하고 3명의 전직회장들이 위임
28일 시와 문학 강좌 뉴욕 일원 문학 애호가와 실습자들 의 모임인‘창작클리닉’ (지도 곽상희 시인)은 2월 시와 문학예술작법 강좌 를 28일(토) 오후 3시~5시, 뉴욕한인봉 사센터(KCS) 강당(35-56 159 St, Flushing)에서 갖는다. 회비 10달러. △문의: 646-283-5658 646-241-3747
한 가운데 진상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칙 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 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준 및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시행세칙은 합 법적이지 않다. 회칙 제25조는 이사회의 성원을 이사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 이사회가 열렸던 1월26일 현재 회칙 제26조에 명시된 바, 이사회비를 납부하 고 이사 자격을 유지한 자는 23명이었으 므로 성원을 만족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유창헌, JD Kim, 강병목, 김성주, 김 영윤, 김판구, 문기제, 민경원, 박윤숙, 박인, 송득종, 송성지, 양수현, 양영옥, 유한나, 이덕규, 이진호, 이해진, 장미나, 전창덕, 정주호, 최윤승, 최홍경 이상 23 명 (2) 선거관리규정은 회칙 제38조 4항 및 회칙 제93조에 의거하여 회칙위원회 에서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칙 위원회에서는 이의 작성에 어떠한 역할 도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관리규정은 합
FRIDAY, FEBRUARY 27, 2015
법적이지 않고 현재 34대 회장선거에 적 용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은 어떠한 강 제력도 가질 수 없다. (3) 현재 제34대 선거관리규정이라는 문건에 명시된 제20조 피선거권이 회칙 제66조 피선거권에 명백히 위배되고 있 으며 이는 3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 칙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1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사회가 성원이 이루 어지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처리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공명 선거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입증 한다. (4)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사태를 바로잡고 회칙에 위배되지 않게 선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①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②회칙위원회 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③선거 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며 ④선거 관리규정과 선거시행세칙을 새로이 마 련해서 선거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 그러기에는 선거일인 3월8일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또한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일이다. (5)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회칙을 위반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현 상황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총회는 5항에 정해 진 바에 따라 선거일인 2015년 3월 8일 이전에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총회는 회칙 제15조에 정해 진 바에 따라 15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하므로 선거일인 2015년 3월 8일 이전까 지 개최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승기 후보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 지 못하게 된 것이 확실해 졌으므로 회 칙 제72조 4항에 의거하여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의 모든 업무는 역대회장 단협의회에 위임되게 되었습니다.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 회는 이메일, 팩스, 인편 등 어떤 방법으 로든지 이 문서를 접수한 시각부터 일 체의 선거업무를 중단하고 그 동안의 자료를 정리하여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차질 없이 인계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 는 선거업무의 방해나 공금의 유용 및 횡령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 용도 없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므 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의시간: 2015년 2월 5일 오후 3시30 분~오후6시 (2시간 반) 장소: 뉴저지 알파인 기꾸 레스토랑 출석 (10명) 제17대 제18대 강익조, 제20대 이문 성, 제21대 변종덕, 제22대 김재택, 제24 대 이정화, 제28대 김기철, 제29대 이경 로, 제30대 이세목, 제31대 하용화, 제32 대 한창연 위임 (3명) 제14대 김정희, 제25대 신만우, 제27 대 김석주(해외출장) 불참 (1명) 제19대 조병창 (해외출 장, 연락불가) 총 14명, 찬성 13명(출석 10명, 위임 3 명), 기권 1명(불참-해외출장)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장애인 재활협회, 직원 모집 한미장애인 재활협회(회장 이명자) 가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뉴욕주 면허증을 소지한 풀타 임 특수교육가와 언어치료사, 사회복 지사, 소아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이 다. △문의: 917-337-7736
종합
2015년 2월 27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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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인 1만여명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7주년 연례만찬 뉴저지 티넥에 소재한 홀리네임병원 의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KMP)이 26 일 병원 내 마리아 홀에서 7주년 기념 연 례 만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그 동 안 프로그램을 지원한 각 분야의 한인의 사들과 기부자,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함께 했다. 최경희 홀리네임병원 KMP 부원장 은“홀리네임병원 KMP을 통해 1년에 1 만 여명의 한인들이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년 예산만 1백만달러에 이른다” 며,“앞으로도 현재의 규모 유지 는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병원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 고 말했다. 이날 연례만찬에서는 스테판 안젤리 전문의에게 인도주의자상, 더 사우스 폴 재단에 커뮤니티 서비스상, 헤더 리씨에 게 자원봉사자상 등을 수여했다.
홀리네임병원 KMP는 85명의 각 분 야의 한인의사들과 855명의 기부자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병원과 매칭펀드를 진행해 커뮤니티와 병원이 함께 성장하 는 의료분야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 다. 홀리네임병원 KMP는 매년 워킹포 맘, 무료 건강 박람회, 당뇨병 퇴치 프로 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제2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협회사무실에서 황규삼 회장 당선자와 김 동수 수석부회장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성노 선관위원, 남종찬 간사, 김광호 선 관위원장, 황규삼 회장, 김동수 부회장, 권오용 위원. <사진제공=뉴욕한인수산인협회>
<신영주 기자>
수산인협회 제22대 회장에 황규삼씨 당선
홀리네임병원의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KMP) 7주년 연례만찬의 수상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 다. 왼쪽부터 마이클 메론 홀리네임병원장, 최 경희 홀리네임병원 KMP 부원장, 헤더 리 자원 봉사자, 김영만 더 사우스폴 재단 이사, 박삼환 더 사우스폴 재단 이사, 양희곤 홀리네임병원 KMP 디렉터.
뉴욕한인수산인협회 22대 회장에 황 규삼 전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 수석 부회장에는 황 회장의 러닝메이트로 출 마한 김동수 전 대외부회장이 당선됐 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협회사 무실에서 황규삼 회장 당선자와 김동수 수석부회장 당선자에게 각각 당선증을 교부했다.
황규삼 회장 당선자는 4월부터 2년 간 수산인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다. 황규삼 회장 당선자는“회원들의 화 합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회 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에 협회가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회장 이취임식은 3월28일 열릴 예정이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 한식 푸드트럭 운영 계획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가 24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2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추진 됐었 던 사업들과 올해 사업 계획, 정부 지원사업 후보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미동부 한식세계 화 추진위는 2015년 주요 진행 사업으로 한식 푸드트럭 사업과 학교 한식 급식 제공 사업, 한식 홍보 페스티벌 개최, 할렘 데모크라시 프랩, 알바니 국회의사당 한식 지원, 뉴욕 태권도 챔피언십 한식 홍보 등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두 곳에서 화재
뉴저지 한인밀집지역인 펠리세이즈파 크시 두 곳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26일 오후 5시 40분쯤 팰팍 407 9스트릿 한인 가정집(사진 위)과 오후 6시 128 브로드애브뉴의 사무실(사진 아래)에서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3일 플러싱·맨해튼서 법률상담
26일 협회사무실에서 열린 30대 후반기 이사회에서 제31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선관위원장으로 선 출된 이윤희 이사장(가운데).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이민법·일반상담 가능
경제인협회, 3월25일 제31대 회장 선거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3월3일(화) 오후 7시 플러싱과 맨해튼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뉴욕한인회 (KAAGNY), 뉴욕한인봉사센터 (KCS)와 함께 매달 첫번째 화요일 오 후 7시에 정기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 고 있다. 장소는 플러싱은 뉴욕한인봉사센터 강당(KCS, 35-56 159 ST.) 맨해튼은 뉴
욕한인회 강당(149 West 24 ST.)에서 각각 열린다. 참여자는 이민 및 일반상 담을 받을 수 있다. 3월 플러싱 상담에는 남창희 변호사 가 이민 상담, 함승환 변호사가 일반 상 담을 담당한다. 맨해튼 상담에는 연봉 원 변호사가 이민 상담, 송기영 변호사 가 일반 상담을 담당한다. △문의: KCS(718-939-6137) KAAGNY(212-255-6969)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권영현) 가 26일 협회사무실에서 30대 후반기 이 사회를 개최하고, 경협부설 맨해튼 한 국학교 2014년도 가을학기 결산보고와 승인, 31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 을 구성했다. 제31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선관위 원장은 이윤희 이사장, 선관위원으로는 김, 권영식, 김범중 , 유정학 이사가 선 출됐다.
제31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선 거는 3월25일(수) 정오 맨해튼 소재 이 치우미 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후보 자 신청은 3월2일(월) 오전 9시~6일(금) 오후 5시까지 협회 사무실에서 접수한 다. 신청 자격은 선거 규칙에 의거 4년 이상 협회에 재직함과 동시에 3회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이다. △선거 문의 사항: 212-560-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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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FRIDAY, FEBRUARY 27, 2015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파격 내정 박 대통령 최측근 정치적 멘토… 국정운영 전반 조언자 역할 관측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27일 파격 적으로 임명됐다. 또 국정원장에 는 이병호 전 안기부(현 국정원) 2 차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가 기용 됐다.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특보에는 과거 민주당 쪽 에 몸담았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 리당으로 옮겨온 김경재 전 의원 이 추가 임명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단행한 이러 한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이 실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외무고시 8회로 공직 에 입문해 대통령 비서실 의전수 석과 주일대사, 국정원장을 거친 분” 이라며“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에 밝고 정무 능력과 리더십을 갖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사 진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의 모습.
춰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 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 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과 청 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 것으 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 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 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 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 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정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8개월 정도만에 자리를 옮기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 게됨으로써 외교안보라인의 공백 를 단행함으로써‘문건파동’등 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후 진행된 여권진용 개편을 마 또 이병기 원장의 후임에 이병 무리하게 됐다. 특히 비서실장에 호 전 안기부 2차장을 내정한데 그간 거론되지 않은 현직 국정원 대해“26년간 국정원에서 국제국 장이자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전 장과 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격 발탁하는‘깜짝인사’를 단행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다” 함으로써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 며“주미공사와 주말레이시아 대 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를 역임해 국제관계에 정통하 는 관측이 나온다. 다. 강직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직업외교관 출신인 이 신임 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국정원을 장은 2007년 대선 경선캠프에서 이끌 적임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지 다. 난해 대선때 당 싱크탱크인 여의 윤두현 홍보수석 후임에 발탁 도연구소 고문으로 박 대통령을 된 김성우 대통령 사회문화 특보 도운데 이어 현정권 들어 초대 주 는 SBS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기 일대사와 국정원장을 연이어 역 획본부장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 임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이다. 또 박 대통령의‘정치적 멘토’ 민 대변인은“정무특보에 임명 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 이에 따라 이 실장은 이러한 당 의원과 홍보특보에 추가 위촉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향후 박 대 된 김경재 전 의원이 당청관계를 통령의 국정운영전반에 대해 폭 비롯한 여러문제를 원활히 풀 것 넓은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집권 3년차‘첫단추’… 인사청문 정국 곧 본격화 유기준·유일호·홍용표·임종룡… 전문성-도덕성 검증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임명한 장관들을 둘러싼 국 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 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 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자까지 모두 4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5일 밤 국회에 제출돼 내달 중순께 청문 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 사청문특위는 청문요청안이 회부 된 날로부터 15일,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자료 요청을 포함 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9∼11일 사이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4명에 대한 청문회 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후보 자에 대한 재산형성 및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인해 도덕성 시비가 재연될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여론검증 단계에서 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인 유기준 유일호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쟁 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직전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거센 검증 공세를 벌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 내대변인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
함께 두 자녀에 대해 증여한도를 초과해 현금을 주고도 세금을 제 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화에서“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 다. 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개최에 특히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1985년 4월14일∼5월29일까지 한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 달 동안 자신의 서울 봉천동 아파 할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야당도 트를 떠나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협력을 바란다” 고 말했다. 에 전입한 것을 두고“아파트 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 격 폭등기에 분양을 노린 위장전 대변인은“이번 정부에서 유달리 입이 의심된다” 고 의혹을 제기했 인사 난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 면서“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또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 의정 을 꼼꼼히 살피고, 부처 업무를 총 활동 중인 2013년 3월까지 변호사 괄할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국민 를 겸직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 고 밝혔 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다.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이미 야당은 검증의 칼날을 들 후보자는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한 이대기 시작했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유기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박근혜 대 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후보자 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보은인 본인과 배우자, 딸의 위장 전입과 사’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
월성 원전1호기 2022년까지 수명연장… 4월부터 재가동 원안위, 반대위원 퇴장속 표결로 결정… 월성주민 반발, 상경투쟁 방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 위)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 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 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 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 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 일 새벽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 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허 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났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된다. 국내 에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 가된 것은 1997년 수명이 끝난 고 리 1호기에 대해 지난 2007년 운전 을 10년간 연장한 것에 이어 이번 이 두번째다. 이번 결정은 2011년 발생한 일 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
데 나온 수명연장 결정으로, 향후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라도 안 전이 담보될 경우 연장 가동하겠 다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속도 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은 현재 2017 연장기간이 끝나는 고리 1호기에 대한 두번째 계속운 전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명 이 다되가는 노후 원전에 대한 재 가동 신청을 검토중이다. 한수원은 원안위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2005년부
터 약 5천600억원을 투입해 월성 1 호기의 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 하는 등 설비개선을 추진해 안전 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약 45일 걸리는 계획예방정비를 거쳐 4월께 재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 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 립했고,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추 천 위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
“돈 달라”행패 70대, 형 부부 살해 후 자살 이틀 만에 또 총기난사… 경찰관 포함 5명 사상 경기 화성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노부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 택에서“작은아버지가 (시)부모 님을 총으로 쐈다” 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시도 하자, 전모(75)씨가 사냥용 엽총 을 발사해“들어오지 말라” 며경 고했다. 그때 이 경감이 전씨를 설득하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재차 시도하다가 전씨가 쏜 총에 맞아 안쪽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을 착용 하지 않았으며, 실탄이 든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 진입 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순경은 ‘파출소장과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같았다. 소장이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안 으로 들어가려던 중 총에 맞았
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집 1층에는 이 경감을 포함, 전씨와 전씨의 형(86), 형수(84· 여)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부부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 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 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씨의 동생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파 출소를 방문해“내일(28일)로 수 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 하겠다”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Fabarm) 1정 을 출고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피의자 전씨 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 며“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유족 등을 상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 고 있다.
다.
또 배우자와 장남이 장남의 중 ·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 년 두 차례 서울 강남의 8학군으 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본인도 통학상의 불편 때문 이라는 취지로 관련의혹을 인정 했다. 임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전까 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내 다 금융 감독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적정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한양 대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기구 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야당으로부터 이념 편향 성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후보자가 학술지 에 실은 논문이 자기표절 또는 중 복게재 됐다는 의혹도 논란거리 다.
만으로 표결이 이뤄져 논란은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월성 원전 인근 주민과 환 경단체들은“지역민의 의사를 무 시한 일방적 결정”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상경투쟁 계획까지 밝 히고 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도 원안위 결정에 대해‘밀실결정’ 이라고 비 판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설비용량 67만9천㎾인 월성 1 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 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수원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결사투쟁’ 외치고 있다.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이 결정된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월성원 전 홍보관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 승인에 반대하는 구호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 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안전성 에 문제가 없다’ 고 결론 내렸으나 지난달 초 공개된 스트레스테스 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는 민간검증단과 KINS 검증단이 안 전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드러 내 논란이 계속됐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KINS가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 설비투자 등
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 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 를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 1 호기·고리 1호기 폐로 후에도 전 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 장이 어렵다’는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지적 등을 들어 원 전 폐쇄를 요구해왔다.
한국Ⅱ
2015년 2월 27일(금요일)
간통죄 폐지로 최대 3천여명 구제 전망 62년만에 폐지, 일부 학설 갈려…“법원 판례 받아봐야 확인”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 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 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종전에 합헌으로 결 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 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고규 정했다. 이어 4항은‘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 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 됐다.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 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 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 다. 그 기간 기소된 경우 공소가 취소된다. 구금됐다면 일당을 산 정해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됐더라 도 그 이전에 간통 행위를 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을 제 시했다.‘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 의 법률에 의한다’ 고 규정한 형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형법 241조는 헌 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1조 1항에 따른 주장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을 조문대 로 해석할 때 간통 행위 시는 재심 청구 자격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헌재법 47조 3 항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 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단정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 판례를 받 아봐야 한다” 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 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 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 명이다. 또 2008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 된 사람은 2천70명이다. 따라서 약 3천400명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 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다. 간통 행 위 시를 기준으로 재심 청구 자격 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에 따르더 라도 최대 3천여명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검은 간통죄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하고, 1심 심리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 소하기로 했다.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면 피고인 을 위해 상소하고 무죄를 구형키 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전이면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 인 경우 나머지 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 분을 한 경우 재기해 혐의없음 결 정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올해 첫순방서 제2중동붐 신성장동력 발굴 에너지·플랜트 협력→보건의료·제조·IT 협력으로 전환 청와대“박근혜정부 외교지평, 중동으로 확장” 내달 1∼9일 중동 4개국 순방 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제2 중동붐’ 을 타고 고부가가치의 신 성장동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대통령 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 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차 례로 방문,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 지·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를 넘어 보건의료·제조업·IT·식 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협력 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 핑을 통해“이번 순방은 박근혜정 부 외교지평을 중동으로 확장함 은 물론, 해외건설 진출 50년을 맞 아 걸프국가들과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제2중 동붐을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제2중동붐,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 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 동 4개국은 우리나라 에너지·건 설·플랜트·수출의 핵심 동반자 이자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내수성장 등에 힘입어 글
로벌 저성장 이후 새롭게 부상한 유망투자지역이기도 하다. 풍부 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형 국 부펀드를 운영 중이고, 포스트오 일 시대를 대비한 산업다각화 정 책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 를 감안해 2000년대 후반이후부터 계속되는 제2의 중동붐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본격적 계기 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청 와대는 설명했다. 주 수석은“중동4개국 모두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 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경제혁신 3 개년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상생 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하 고 있다” 고 말했다. ◇4개국 정상과 세일즈외교 = 박 대통령은 1∼3일 방문하는 쿠 웨이트에서 에너지·건설·플랜 트 뿐만 아니라 ICT, 보건의료 협 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순방국(3∼4일)인 사 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에너지·원 전·건설·플랜트·투자·보건 의료·ICT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특히‘중동의 워렌버핏’으로
알려진 킹덤홀딩사의 알 왈리드 회장과 사우디의 원전·재생에너 지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재생 에너지원의 알 야마니 원장을 접 견하고 투자촉진 및 원자력 협력 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4∼6일 방문하는 UAE에서는 보건의료 협력 강화가 중점 논의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하는 UAE의 모하메드 왕세 제는 작년 2월 방한시 서울 성모 병원을 찾는 등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협력 강 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청와 대는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 (6∼8일)인 카타르에서 우리나라 에 대한 투자 확대와 환자송출 등 보건의료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 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4개 나라 모두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우리 기업의 각종 수주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럼은 우리 측 대한상의·무역협회와 상대국 상 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열리며 각국별 경제계 인사 200∼300여명 이 참석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기대성과 와 관련,“기존분야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중동의 산업다각 화 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중동 의 자금력과 우리 기술을 결합한 공동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북핵·한반도 통일 지지확 인… 중동 정상과 신뢰 강화 = 박 대통령은 중동이 우리의 전략적 이해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 핵과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등 우 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제평화와 중동지역 안정문 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의지 를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대외원조 등 국 제 인도주의 실천의 중심국가인 쿠웨이트 ▲걸프국 중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핵심우방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지역 재외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1만2천명 이 거주하는 UAE ▲2022년 월드 컵 개최국인 카타르 등 각국 특성 을 감안해 정치·외교, 국민안전 과 편익 증진, 문화교류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도 논 의한다. 주 수석은“박 대통령은 지난 해 UAE 왕세제, 카타르 국왕, 사 우디 국왕과 회담한 바 있어 이번 방문은 이들 정상과 신뢰를 심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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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심각”… 혼인 ↓ 이혼↑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 2년연속 최저치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돼 저출 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 은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 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 는 5.3명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 를 반영했다. 지난한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5.3% 감소했지만 이혼은 소폭 늘 어났다. ◇지난해 출생아 43만5천300 명…역대 두 번째로 적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2014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 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43만5천300명 으로 전년(43만6천500명)보다 1천 200명(0.3%) 감소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43만5천명)에 이어 두 번 째로 적다. 출생아 수는 2010∼ 2012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년 연속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 하는 조(粗) 출생률은 지난해 8.6 명으로 전년과 같다.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 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1명으 로 전년보다 0.02명 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회복하다 2013년‘초저출산’ 의기 준선 아래인 1.19명으로 떨어졌 다. 초저출산의 기준선은 1.30명으 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에서 감 소하고 30대에서 증가했다.‘노 산’ 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30대 후반(35∼39세)의 여성인구 1천명당 출산율은 43.2 명으로 전년보다 3.7명 증가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 균 연령은 32.04세로 0.2세 올랐 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율은 21.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상 승했다.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 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비는 105.3명으로 전년과 유사 하다. 통산 103∼107명이면 정상 적인 성비로 본다. 통계청 관계자는“한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 각했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수 준을 이어가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3만2천7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 다 2.2%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35명 사 망…90세이상 사망률↓ 지난해 사망자는 26만8천100 명으로 전년(26만6천300명)보다 1 천900명(0.7%)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35명꼴로 사망했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 사망률은 5.3명으로 3년 연속 비 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 년 5.1명, 2011년 5.1명, 2012년 5.3 명으로 올라섰다. 사망자 수는 10대, 50대, 80대 이상에서 증가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천명 당 사망자 수)은 대부분 연령층에 서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유지됐 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의 사 망률이 188.1명으로 전년(194.7명) 보다 6.6명 줄었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50대의 사 망률 성비가 2.8배에 달 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병 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 망한 비율은 73.1%다. 주 택은 16.6%, 기타(사회복 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 는 10.3%다. 지난해 자연증가수
(출생아수-사망자수)는 16만7천 200명으로 전년(17만200명)보다 3 천명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최저치 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사망자 수는 2만4천4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1천100명) 증가했다. ◇작년 혼인, 전년보다 5.3% 감소…이혼은 0.3% 증가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천 600건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지역별로 부산이 8.7%로 감소폭 이 가장 컸다. 이혼 건수는 11만5천600건으 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3만4 천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3천건) 감소했다. 이혼 건수 는 9천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00건) 떨어졌다. 지난 1월 중 인구이동자 수는 61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인구 100명당 이 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1%로 전년 동월 대비 0.06% 포인트 늘 었다. 지역별로 세종과 경기, 인천 등 8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과 부산, 경북 등 9개 시도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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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FEBRUARY 27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