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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6, 2018

<제390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개성공단은 통일로 가는 길, 빨리 재개해야” 민주평통‘통일강연회’연사들, 한목소리로“남북협력”강조 뉴욕에‘남북화해, 대화, 북한 돕기’ 주장이 울려 퍼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뉴욕협의회가 주관한‘2018 미주순 회 통일강연회’강사들의 주장이다. 한국 통일부와 개성공단재단이 주최 하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주관한 ‘2018 미주순회 통일강연회가 24일 오후 4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문 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 △김진 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겸 관 리위원회 위원장 △인요한 한국국제보 건의료재단 총재가 강사로 나와 시종일 관 남북대화 재개와 화해 협력, 개성공 단 재재를 주장했다.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는 주제로 강연 한 김진향 개성공단재단 이 사장(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 교수)은“개성공단은 남한의 우수한 기 술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등이 결합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 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개성공단은 한국경제 살리기와 남북화 해기반 조성을 위해 하루 빨리 재개 되 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김진향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한 국사람들은 60~70년간의 남북대치에 따 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모르거나

한국 통일부와 개성공단재단이 주최하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주관한‘2018 미주순회 통일강연회 가 24일 오후 4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향 개성공단재 단 이사장이‘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양 잘 못 알고 있 는‘북맹(北盲)’ 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가짜사실과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바탕 으로 개성공단의 실질적이고 본질적 가 치를 알아야 한다” 고 전제하고 그동안 한국에서“잘못 알려진”사실과“진실” 을 도표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남북평화경제체제를 만들어 화해협력,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진향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8년 1월부터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 원회 기업지원부장으로 직접 개성공단 에 상주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개 성공단에서 3천여명의 한국 기업인과 5 만4천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만나 서 로간의 선입견과 오해를 풀고 화해를 이 루었다. 이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과정 이다” 고 말하고“개성공단 입주 한국 기 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체들이 었다.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한국에서 유통되는 의류의 30%와 내의 70%가 개

성공단 제품이었다. 한국기업들은 1억 달러를 투자하여 30억달러의 경제적 가 치를 얻었다. 한국 기업은 세계 어디로 나가더라도 이만한 이익을 남길 곳이 없 다. 개성공단은‘퍼주기’ 가 아니라‘퍼 오기’ ” 라고 주장했다 김진향 위원장은 독일 통일의 주역인 빌리브란트의 친구이자 참모인 에콘 바 르 전 독일사회당 당수가“개성공단을 참으로 대단하다. 계속 진행하면 궁극적 으로 통일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개성 공단은 한국형 통일의 모델” 이라고 한 말을 소개하며“한국은 6?15선언, 10?4선 언 등 남북4대합의 정신을 살려 하루 빨 리 개성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한국정부 입 장과 최근 북한 동향’ 에 대해 강연을 한 문정인 교수는“북핵을 둘러싸고 미국 은 핵무기 폐쇄, 북한은 조건없는 대화,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간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을 설득해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평 창올림픽으로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온 것 아니냐고들 하지만, 아직 어려운 시 작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평창올림픽

남북,‘평창 이후’관계개선 지속 공감, 구체방안 협의 北대표단, 조명균·서훈 등 만나 관계복원 세부 논의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김영 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마련 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올림픽 폐 막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평창 폐막 식에 참석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27일 까지 이틀을 더 머물며‘평창 이후’남 북관계 복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A6(한 국-1), A7(한국-2)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평창에서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만나“남북관계가 앞으 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 야 한다” 고 강조했고, 북측 고위급대표 단장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 원장은“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 지를 지니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의 평

창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관계 개선 논의 를 올림픽 이후로도 이어가자는 의지를 남북이 재확인한 셈이다. 같은 날 있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 과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만찬 자리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양측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속 협 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일부 는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본격 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맑음

2월 26일(월) 최고 53도 최저 3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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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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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지 만 지속가능한‘올림픽 평화’ 를 만들어 나가야 할‘포스트 평창’ 을 위해서는 넘 어야 할 장애가 너무 많다” 고 말했다. 그는“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계속해서 핵 야망을 보이며 도발적으로 나왔고, 미국은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하 고,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었 으며, 국내 여론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양 극화를 보이면서 분열된 상황이어서 작 년까지만 해도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압박과 문 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어린 입장이 지금 의 남북 관계 개선으로 오게 됐다” 고평 가했다. 그는 4월초 실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그동안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 도루묵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4월초에 시작하는 훈련은 지금으로서는 바꾸기 힘들 것으로 보인

다” 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북한이 한미 군사훈 련을 해도 이해하고 용납해 계속 대화를 하려면 북미 간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이뤄 진다면 한미 군사훈련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보건의료 실태와 보건협력 방 안’ 을 주제로 강연한 인요한 총재(연세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현재 북한의 의료 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북한 주민 들이 제대로 치료 받고 있지 못하고 있 다. 남북 관계를 떠나 인도적인 차원에 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의사는 적도 치료해야 하는데, 북한 사 람들은 동족이지 않느냐. 긴장된 남북관 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미주 한인 의사들이 나서서 북한의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세부 일정은 공 개되지 않고 있지만 대북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균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 장 등과 연이어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대남정책을 총 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겸하고 있다. 정 부는‘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문 제를 협의할 책임 있는 인물’ 이라고 보 고 두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기 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과 동행한 리선권 조국평 화통일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 장관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마주앉았던 인물

이다. 이 때문에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사실상 서울에서 또다시 고위급회담이 이뤄지는 것이나 마찬가 지가 됐다. 테이블에는 지난달 남북고위급회담 에서 합의됐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활성화와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비롯해 고위급회담 정례화 등의 사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로 답보 상 태였던 이산가족 상봉에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3면에 계속>

<송의용 기자>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FEBRUARY 26, 2018

광복회 뉴욕지회 정기총회… 김승도 회장 연임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지회장 김승도) 2018년정기총회 겸 신년 하례식

이 2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 소금강홀에 서 열렸다.

‘호남인의 밤 및 우리 설 큰 잔치’행사가 2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컴퓨터 초급반 수강생 모집

“향우회연합회 활성화, 정겨운 동포사회 만들자” 향우자녀⇄고향자녀 간 인적교류 확대, 주소록 발간 추진 ‘호남인의 밤 및 우리 설 큰 잔치’대성황 올해로 38년째를 맞이한‘호남인의 밤 및 우리 설 큰 잔치’행사가 24일 플 러싱 금강산식당에서 뉴욕 일원의 전 현 직 단체장, 대뉴욕지구강원도민회를 비 롯하여 부산향우회, 서울경기지역향우 회, 김제향우회, 나주향우회 등 각 지역 향우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막공연에서는 무용가 홍영옥 씨와 국악인 김정희 씨가 특별 출연해 부채춤과 진도아리랑, 남한산성 등의 민 요를 선보이며 예술의 고장 호남의 면모 를 한층 과시했다. 이날 대뉴욕지구호남향우회 이영우 회장은“그동안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일원에서 호남향우회가 쌓아올린 많은 업적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고향의 발전 은 물론 동포사회 발전과 통일 대한민국 건설에도 크게 기여하고 싶은 마음 간절 하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향우회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주소록 발간을 마 무리 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영우 회장은 이어“고향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임기 내에 장학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동 안 본인이 10년 동안 가꾸어온‘꿈나무 어린이장학회’ 를 향우회 산하‘꿈나무 어린이장학회’ 로 발전시켜 가겠다. 향

우회 자체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과 고향의 지자체들과 유지들의 후원금으 로 기금을 충당해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층 어린이들을 선정하여 여름방학을 이 용한‘어학연수 및 문화탐방’프로그램 운영, 홈스테이(Home Stay) 방식을 통 한 호남향우회 자녀들과 고향 자녀들 간 의 인적교류도 증진시켜 가겠다” 는사 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또“뉴욕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각 지역 향우회들과 상의하여 대뉴 욕지역향우회연합회를 활성화시켜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각 지역 향우회들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따뜻 하고 훈훈한 동포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는 뉴욕 일원 모든 향우회와 향우들이 마음과 뜻을 한 데 모아 화합 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가 왔다. 향우회가 지닌 특유의 친화력과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먼저 동포사회가 하나 되자. 향우회들이 힘을 합하면 화 기애애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동포사회 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고 밝히고,“뉴욕 에 있는 향우회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조국 대한민국 발전의 병폐가 되어온 모든 사 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가는 데 조금이라 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뉴욕 동포사

회가 화합과 협력을 새 시대를 먼저 열 어가자” 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호남향우회 초 대회장을 지낸 손지용 전 미주뷰티서플 라이총연합회 회장과 미동북부한인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세계한인민주회 의 뉴욕연합 이경하 대표에게‘자랑스 러운 호남인 상’ 이 수여 됐으며, 유소년 기를 전남 순천에서 보낸 전 뉴욕한인회 김영덕 박사에게‘명예 호남인 증서’ 를 수여했고, 파크에브뉴 스템셀 Dr. Joel Singer 병원장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 다. 이날 행사에 김민선 뉴욕한인회장과 박은림 뉴저지한인회장, 전라남도 이재 영 지사권한대행, 전라북도 송하진 지 사,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 전주시 김 성수 시장,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 그레 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왔으며, 론 김 뉴 욕주하원의원이 참석해 축사 후 이영우 회장과 정금연 이사장, 선관규 사무총장 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장 (Citation)을 수여했다. 이날 2부 행사는 JHP 엔터테인먼트 박진현 씨가 사회를 맡아 초청가수 공 연, 향우들 간의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을 흥겹게 진행, 화목을 다지는 가운데 행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안지예 기자>

이날 회장 선거에서 김승도 현 회장 이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무투표 연임됐 다. 김승도 회장은“무술년 황금 개띠 새 해를 맞아 올해 회원님들의 건강과 편찮 은 회원들의 쾌차를 빈다. 3·1절 기념 식에 전 회원들께서 참가해 주시기 바란 다” 고 말했다. 회원들은 점식식사와 독립운동가 할 머니, 할아버지들의 당시 이야기를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로 세계 평화 가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광복회 뉴욕지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연임된 김승도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허경천 이사장, 유진희 부회장, 민중식 부회장, 유정엽 총무, 김밀라 회원, 김이리나 회원, 최희용 전 경협 회장 과 이상옥 회원 부부, 박선자 회원과 딸 김영미, 이화솔 회원, 허화경 회원과 부인 허애숙씨, 이민영 전 회장 등이 조국의 자유 민주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사진제공=광복회 뉴욕지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 코로나 경로회관은 컴퓨터 초급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코로나 컴퓨 터 초급반은 3월1일 오전 10시 30분 컴 퓨터 교실(37-06 111th St, Corona, NY 11368)에서 개강한다. △문의: 718-651-9220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3선 선거전을 위한 한인사회 기금 모금 행사가 23일 롱아일랜드에 있는 리즈마 ESL스쿨 퀸즈 캠퍼스에서 열렸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기금 모금 행사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민주. 26 선거구) 3선 선거전을 위 한 한인사회 기금 모금 행사가 23일 롱 아일랜드에 있는 리즈마 ESL스쿨 퀸즈 캠퍼스에서 열렸다. 김민선 리즈마 재단 학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엔 론 김 뉴욕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김일형 뉴욕한인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등 한인사회 인사 50여 명이 참석,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3 선 도전에 힘을 실었다. 김민선 학장은“브라운스타인 의원

은 그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 력해 준 정치인이다” 며, 한인들의 이슈 에 관심을 갖고 힘써 준데 대해 감사인 사를 전하고“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한 인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지만, 한인사회 내 브라운스타 인 의원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는 이번 이 처음이다.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 음이다.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슈에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묵묵히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한인들의 실 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네일 및 드라 이클리닝업소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지원금 예산 마련 등 한인 자영자들을 위한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 고 약속 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11월 중간선거에 3선 도전에 나서며, 지역구 인 26 선거구는 베이사이드와 더글라스 턴 등지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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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간호학과 뉴욕동문회 새해 모임 배간의 우애를 다졌다.

성신여대(구NMC) 간호학과 뉴욕동문회 새해 모임이 2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4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동문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며 훈훈한 선후 <사진제공=성신여대 간호학과 뉴욕동문회>

718-9390900


종합

2018년 2월 26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미국인 70% 총기규제 찬성… 25년만의 최고치 플로리다 고교참사 계기… 찬성여론 넉달새 52→70% 급상승 플로리다 주 고교 총격 참사를 계기 로 총기규제 찬성여론이 뚜렷해졌다고 CNN방송이 25일 보도했다. CNN이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SSRS 에 의뢰, 미국 성인 1천16명을 상대로 조 사(표본오차 ±3.7%포인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더 강한 총기규 제가 필요하다” 고 답변했다. 총기규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지난해 10월‘라스베이 거스 총기 참사’당시 동일한 조사에서 총기규제 찬성 응답률이 52%였던 것을 고려하면 넉 달 새 28%포인트 급상승한 수치다. 동시에 1993년 이후로 25년 만에 가장 높은 찬성률이라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는 응답자의 93%가 총기규제에 찬성했 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49%가 총기규 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선별적으 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절대다수가 찬성의견을 드러냈다고

뉴욕한인미술협회는 2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다래옥식당에서 2018년 신년하례식과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임하는 윤미경 11대회장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제12대 조영칠 회장(가운데). <사진제공=뉴욕한인미술협회>

뉴욕한인미술협회 신년하례식… 조영칠 새회장 취임 플로리다 주 고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 찬성여론이 뚜렷해졌다

CNN은 설명했다. 응답자의 87%는‘범 죄 전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 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판매를 금지해 야 한다’ 고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 고교 총기사건에 대한 후속 대

응으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 화하고 ▲반자동소총 구매 가능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대량 살 상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도 구인‘범프 스탁’판매를 중단하는 3대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뉴욕한인미술협회는 23일 뉴저지 팰 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다래옥식당에서 2018년 신년하례식 및 신구회장 이취임 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2대 회장에 취임한 조영칠 화백은 이임하는 윤미경 제11대 회장에

게 공로장을 수여했다. 뉴욕한인미술협회는 1993년 창립, 뉴 욕을 기점으로 미동부전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 한인작가들의 모임의 근원이 되 는 협회로, 한인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성 을 미주 사회에 알리고 미주류 예술계와

상호교류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 회는 매년 가을 정기협회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시즌에는 특별히 한국 미술협회와의 교류전도 추진중 이다. △협회관련 문의; rosedoorart@gmail.com

뉴욕한국국악원, 설잔치 초청공연

뉴욕한국국악원(원장 강유선, 회장 박윤숙) 어린이 무용단은 24일 롱아일랜드 로즐린에 있는브라이언 트 도서관에서 주최한 설 행사에 초청되어 꼭두각시춤과 소고춤을 선 보여 도서관을 가득 매운 시민 <사진제공=뉴욕한국국악원>

<위험인물만 선별적 규제>

트럼프, 총기규제‘적기법’도입 검토 트위터에 교직원 훈련·무장 또 요구…“각 州들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비 롯한 위험물을 소지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현 재 일부 주(州)에서 시행 중인‘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법(ERPO)’ 을도 입하자는 것이다. ERPO는 일명‘적기 법(Red Flag Law)’ 으로 불린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문제를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이 백 악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현재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커 네티컷, 오리건, 워싱턴 주 등 5개 주에 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기 보유 시 위험 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위험인 물’ 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 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도 없다.

백악관은 현재 인디애나 주가 이 법 을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하는지를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은 과거부터 총기 참사 의 원인을 총기 소유 자체보다 범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돌려왔던 트럼프 대통 령의 철학과도 부합한다. 이는 또 미국 총기협회(NRA)의 극심한 반발과 로비 는 물론 당내 일부 의원의 규제 반대 목 소리까지 고려해‘묘수’ 를 내놓아야 하 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의 거물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 다)도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지 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연방 법으로 제정하는 대신 각 주에서 주법으 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 다. 이를 채택하는 주에는 연방재정으로 보상금을 내려보내는 방안도 함께 고려 되고 있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적기법을 검토하

남북 관계개선 공감

보다는 사회문화 분야부터 이뤄질 것으 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전날‘평 창동계올림픽 북한 참 가 관련 종합 설명자 료’에서 남북교류 복 원 방향을 설명하며 민 족동질성 회복 사업과 보건의료·종교·체 육·문화 분야의 민간 ·지자체 교류 활성화 등을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1면에 이어서>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며 선을 그어왔던 북한은 이번 대표단에 북미관계와 핵문제를 다뤄왔 던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을 이례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남북 간에 핵문 제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있을지 여 부도 관심이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논 의 앞에는 북미대화 진전이라는 대전제 가 놓여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관계복 원 논의는 현안 협의를 위한 정례적 채 널 마련을 필두로 하되 경제교류 분야

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적기법은 현재 시 행 중인 5개 주 외에 워싱턴DC와 19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도입 논의가 진행돼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참사 대 책과 관련, 현재까지 ▲ 학교 교직원 무 장 ▲ 연방 신원 조사 체계 강화 ▲ 반자 동 소총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조정 등 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학교 총기 참사 방지를 위한 교사들의 무장과 훈련 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이런 방안의 도입은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각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 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무장 한 교육자들(그리고 교내에서 일하는 신뢰받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을 사 랑하고 보호할 것” 이라며“매우 영리한 사람들. 총기로 무장하고 매년 훈련받고 능숙해져야 한다. 매년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총격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크지만 비싸지 않은 억제책이다. 각 주 에 달렸다” 고 덧붙였다.

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과없는 불법체류자’체포 171%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 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 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 불체자를 단속하는 미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 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KTL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불체자

는 밀입국자와 강제 추방 대상자는 물론 합법적 체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지 니지 못한 사람을 통칭한 개념이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 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반(反) 이 민 행정명령을 수 차례 발동하고 ICE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 중 체포된 사람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KTLA는 지적했 다. 전과가 없는 데도 체포된 사람이 전 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 체포된 사례 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전과 없 는 사람을 겨냥한 체포 증가율이 10배나 높았다. 지난해 ICE가 미국 전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15만5천여 명이며, 이 중 30%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11만 여 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국토안보부 에 중범죄 전력자 중심의 불체자 체포 지침을 내린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는 범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불체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했음을 반증한다고 KTLA는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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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FEBRUARY 26, 2018


내셔널/경제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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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총기협회에 등 돌리는 기업들

미국내 6개 자유무역단체, 트럼프에“철강규제 말라”공개서한

항공사들도 제휴중단

“수입제한 국가안보상 근거 박약… 비용 올려 미국내 제조업에 타격”

미국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이 후 총기규제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 데 미국총기협회(NRA)와 제휴를 끊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델타 항공은 24일 트위터 계 정을 통해 NRA 회원에게 주던 할인혜 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나이티드 항공도 성명을 내, NRA 연차총회 참석자에 대한 항공권 할인혜택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가세했다. 또 전날 밤에는 중고차 거래업체인 ‘트루카’ 가 오는 28일부터 NRA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총기 자유를 옹호하는 NRA는 미국 내 이익단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입법 로비 능력으로 유명하다. 막대한 후원 금으로 사실상 의회를 쥐락펴락하며 총기규제를 차단해 왔고, 지난 대선에 선‘아웃사이더’후보로 외면받던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시종일관 지원 하면서 파워가 더욱 막강해졌다. 그러나 지난 14일 19살짜리 고교 퇴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반자동소총 ‘AR-15’ 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7 명이 숨지는 플로리다 총격 참사가 발 생하고, 생존 학생과 유족들이 눈물로 ‘행동’ 을 촉구하자 일부 기업이 먼저 발걸음을 떼고 나섰다. 대형 민영은행인‘퍼스트 내셔널 뱅 크 오브 오마하’ 가 지난 22일 NRA와 제휴해서 발행하던 신용카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고, 엔터프라이즈, 알라모 등을 자회사로 둔 미국 내 최대 렌터카 업체인‘엔터프라이즈 홀딩스’ 도 내달 26일부터 NRA와의 파트너십 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렌터카 회사인‘허츠’ 와 ‘에이비스’ ,‘버짓’ 도 가세해 NRA 회 원에 대한 할인혜택을 종료하기로 했

지난 19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드러눕기’ 퍼 포먼스를 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버지니아 주 등에서 모인 수십 명의 학생과 학 부모들은 백악관 앞 광장에서 느슨한 총기규제를 이번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마조 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미국총기협회(NRA)와 정치권 에 책임을 물으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총기협회 “우리 회원들 벌주려는 것” 맹비난 다.

보험회사인‘메트라이프’ 도 NRA 회원들에게 부여해온 할인혜택을 중단 하기로 했다. 이외에 가정보안기업‘심 플리세이프’ , 사이버보안회사인‘시만 텍’등도 이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의 3대 대형은행의 하나인 뱅 크오브아메리카(BOA)는‘비(非) 군사 용 공격무기 제조기업’ 과의 관계를 재 검토하겠다면서“총기 난사의 비극을 끝내는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 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동참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NRA는 24일 발표문을 내고 이런 기업들을 맹비난했다. NRA는“우리는 미국의 인종, 종교,

정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남녀들” 이라 면서“미국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회원 들을 벌주려는 기업들의 결정은 정치 와 민간 분야의 비겁함을 수치스럽게 드러내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NRA는“이런 브랜드는 애국심을 인정하는 다른 브랜드에 의해 대체될 것” 이라면서“할인혜택을 없앤다고 그 어떤 NRA 회원도 무서워하거나 동요 하지 않는다” 고 맞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집단적인 외 면은 과거 대형 총기 난사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추이를 주목하고 있 다. 이번 사건 후 SNS에서 NRA 제휴기 이 벌어지는 것 업들에 대한‘보이콧’ 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측, 뮬러 특검 대면조사 제한적 범위서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러시아 스캔들’ 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대해 서면답변 또는 제한 적인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일 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 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 시아의 내통 위혹 및 제임스 코미 전 연 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을 둘러싼 사 법방해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 으며,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뮬러 특검과의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는 기류이지만, 뮬러 특검이‘증인소환 명령’ 의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백악관 법률팀은 뮬러 특 검의 질의에 서면 답변하거나 제한적 인 범위에서 대면조사에 응하는 방안 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전면적인 대면조사의 경우, 자칫 위 증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 측이 서면조사 또는 제 한적인 대면조사를 제안하더라도 뮬러 특검팀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WSJ 은 덧붙였다. 법률팀의 한 관계자는“현직 대통령 의 특검 증언은 차기 대통령들에게도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면서도“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고 말했다.

미국 내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의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4일 보도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미국입법교류 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 로국가납세자연맹 등으로 보수단체부 터 자유주의, 비당파 단체가 뒤섞여 있 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최근 제안된 수입제한의 근거가 미약하며, 이는 미 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고 주장했 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 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고하면 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선별 적 초고율 관세, 일률적 고율 관세, 수 입할당제(쿼터제) 등 3가지 조처를 취 하는 제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이 제안에 답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 다고 보도했다. 6개 단체는 서한에서“수입규제를 위한 국가안보상 이유는 박약하다” 면 서“미국 내 제조업체, 국가 간 조약, 여 러 협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철강에 24%, 알루미 늄에 7.7%의 일률 관세를 매기거나 한 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특정 철강 수 출국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때리는 것은 철강의 후방 연관 산업인 미국 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비용을 올라가게 하고 교역 상대 국과 치고받기식 보복 게임을 치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산업 통계를 인용하면서 철강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일자리 14만 개와 36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 지만, 수입 철강과 관련된 후방 연관 산 업은 65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국내총생산(GDP)에 1조 달러의 효과

를 만들어낸다고 이들 단체는 역설했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결 론적으로“수입규제는 제조업체의 비 용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라고 매듭지었다. 여러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연합 해 수입규제와 관련한 공개서한을 백 악관에 보낸 것은 지난주 상무부 보고 서 발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미국철강연구소(AISI)는 무분 별한 외국산 철강 수입을 막아달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지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 제 조업의 외국산 철강 의존도가 너무 심 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물량 공급에 변동이 생기면 쉽게 벌충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규제가 미국 농산물과 수출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이어져 미국 내 다른 산업에 타 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잇달아 들리 고 있다.

하원서‘누네스 메모’반박하는‘민주당 메모’공개 트럼프 공개불허후 보름만에 수정ᆞ편집후 공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러시아 내 통 의혹을 편향적으로 수사했다는 요 지의 이달초 공화당의 보고서를 반박 하는 민주당의 보고서가 우여곡절 끝 에 공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정보위 원회는 24일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작성한 이른바‘누 네스 메모’ 를 반박하는 민주당 정보위 위원들의 보고서를 수정·편집을 거친 끝에 발표했다. ‘누네스 메모’ 에 대한 맞불 성격으 로 관심이 쏠려온 10쪽 분량의 이‘민 주당 메모’ 는 공개까지 진통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백악관ㆍ공화당의 입장을 담은‘누네스 메모’ 는 공개토록 했지 만, 민주당 시각에서 작성된‘민주당 메모’ 의 공개는 지난 9일 불허해 논란 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거부된 민주 당 문건은 이후 하원 정보위 민주당 측 과 백악관, FBI,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수정본으로서 기밀이 해제돼 배포됐 다.

민주당 문건은 누네스 메모에 있는 일부 주요 주장의 근거를 흔들고, 해당 사안들의 전체 맥락을 추가하는 데 주 력했다. 특히 당국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전국위원회가 영국 의 전직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의 정보보고에 돈을 댔다는 사실을 밝히 지 않은 채 감청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비판 대상에 포함됐 다. 앞서 FBI와 법무부는 해외정보감시 법(FISA)에 따라 트럼프 대선캠프의 외 교 정책 보좌관을 지낸 카터 페이지를 상대로 감청영장을 발부받을 때 스틸 의 정보보고를 참고했다. 이른바‘트럼프 X파일’ 로 불리는 스틸의 정보보고에는 2013년 러시아 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음란파 티’ 를 벌였고, 러시아 당국이 이를 녹 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 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문건에서“스틸을 고 용한 이들에게서 조사된 정치적 동기, 스틸이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의 신뢰

성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보를 찾던 이 들에게 고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는내 용을 법무부가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클린턴 후보와 민 주당전국위가 자금 지원자로 명기되지 않은 까닭에 법무부의 이런 조치가 충 분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 해 공화당과 같은 논리로 민주당 문건 을 평가절하했다. 그는“민주당 메모: FBI는 누가 (스 틸의) 고객이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힐 러리 선거캠프와 민주당전국위가 고객 이다. 참 대단하다” 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날 폭스뉴 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트럼프 캠 프와 러시아 간에는) 전혀 공모가 없었 다. 전화통화도 만남도 없었다” 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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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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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영철에‘비핵화’직접 천명 전날 평창 접견서 강력한 비핵화 의지 강조… 북한, 반응없이 경청 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폐기론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 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김 부 위원장 등에게 설명하면서 그 어 느 때보다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이 성숙되는 과정인 지금이야말 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필 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

적했고, 북한 대표단도 북미대화 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 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 고 전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의‘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 이라는 언급 이‘한반도 비핵화’ 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 되면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비 핵화 언급이 없던 것으로 비쳤지 만, 실제로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 적인 언급은 물론 평소 가지고 있 던 비핵화 방안까지 언급됐던 것 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에 특별 한 반응 없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남북 단일팀, 결과 아닌 과정의 가치 일깨워”

것” 이라고 적었다. 이어“노선영 선수의 눈물도 기억한다. 정말 끝 까지 잘했다”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국민은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땀의 가치를 응원 했습니다.‘최고’보다‘최선’에 더 큰 박수를 보냈다. 무엇보다 평 창올림픽의 주인공은 우리 국민” 이라며“올림픽이 끝나면 일상을 사는 국민이 국가대표다. 우리의 삶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쓰 이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이제는 패럴림픽 이다.‘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은 똑같은 밝기와 온기로 패럴림 픽 장애인 선수의 힘찬 도전을 비 출 것” 이라고 덧붙였다.

폭침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 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그러나 남북관 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 해 실질적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면서 “민주당은 향후 한반도 안보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원칙으 로 한국당과 긴밀한 논의를 할 것 이고, 대승적 이해를 부탁한다” 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통일대교 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의 행 위는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 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 기를 훼방 놓기 위한 행태에 불과 하다” 며“제1야당의 드러눕기와 막말에 많은 국민이 혀를 차고 있 다. 성공적 올림픽에 최악의 오 점” 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전날부터 김 부위원장 방 남을 막기 위해 통일대교 남단에 서 1박2일‘육탄저지’밤샘 농성 을 벌인 한국당은 막말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훙준표 대표는 농성에서“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통해 남북 연방 제로 가는 것” 이라고 거듭 주장 하면서“이것이 우리가 김영철의 방한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이 유”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투쟁을 통해 우 리 천안함 용사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김영철에 의해 유린 당하지 않게 반드시 통일대교를 지켜낼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농성 중‘김 영철 즉시 사살’ ,‘철천지원수’ , ‘살인마’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문 대통령, 폐회식 종료 후 밤늦게 SNS에 글… 이상화·노선영·민유라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6일“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결과가 아 닌 과정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낯선 만남을 시작으로, 함께 땀을 흘리고 이야 기하며 하나의 팀이 됐다.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지고 빛났다. 머리 감 독께도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평창동계올 림픽 폐막식이 종료 후 밤늦은 시 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 같

은 글을 올리고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진, 자원봉사자 등 국민 모두 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그동안 국민과 강원도민, 자원봉사자들은 평창올림픽의 성 공을 위해 전심전력했다. 선수와 관중은 눈과 얼음 위에서 한마음 이 됐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며“마지막 폐회식에서 모두가 다 함께 올림픽의 주인공이 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고 적었다. 이어“한 걸음 차이로 시상대

에 오르지 못한 국가대표 선수 여 러분, 묵묵히 함께 구슬땀을 흘린 코치진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 의 인사를 드린다” 며“국민 모두 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올림픽이 라는 큰 산에 오를 수 있었다. 또 도전합시다. 응원은 계속될 것” 이 라고 덧붙였다. 귀화 선수들에게도“너무나 감 사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 대표로 한 식구가 됐다. 18명 귀화 선수의 땀방울이 대한민국 동계

담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평창올림 픽 기간 북미 대화에 전향적 의향 을 밝힌 데 대해25일“우리는 대화 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오늘 메 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 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 이 라며‘비핵화’ 를 전제로 한 대화 조건을 고수하며 반응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 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문 대통령이 최 고조의 대북 압박을 취하려는 트

럼프 행정부와‘엇박자’ (work at cross purposes)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워싱턴 실망감이 점증 하고 있다면서“두 동맹국 지도자 의 의지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결 과가 올 수도 있다” 고 예견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대통령이 한반도의 군 사력 충돌을 피하기위해 올림픽 에 노력을 경주‘올림픽 휴전’ 을 조성해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고 한국을 이런 과정의‘핵심 선수(key player)’ 로 회복시켰다

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특히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영향 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미 국이 한국의 이런 중재자 역할을 어느 선까지 지켜볼 것인지 지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평창올림 픽 후 한미관계의 첫 시험대는 3 월 18일 끝나는 평창 동계패럴림 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 의 재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 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오른쪽)이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 국민의례 중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다.

스포츠의 새싹을 틔웠다” 며“정부 도 여러분의 자부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 다. 문 대통령은 여자 스피드 스케 이팅 500m에서 맞대결을 펼친 이 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이라 선 수의 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서“두 선수가 걸어온 우정의 길 이 한일 양국의 미래로 이어져 있 다고 믿는다” 고 강조했다. 또“민유라 선수와 알렉산더 겜린 선수가 보여준 아리랑의 선 율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감싸 며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며“자 비를 들여 훈련해온 것을 뒤늦게 알았다.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실

NYT“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후 어려운 선택 직면할 수도” 일각서‘문·트럼프 의지충돌’예상도…“첫 시험대는 한미연합훈련”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 도의 기상도를 전망하는 기사를 싣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어 려운 선택(tough choices)’ 에직 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 은‘한국의 지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의 휴전을 지속적 평화로 바

꿔놓을까’ 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 사에서 문 대통령이 어렵게 조성 된 남북한의 화해 무드를 이어가 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의 관계단절(rupture)을 예방하려 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 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남북정상 회담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위해 서는 미국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 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에서 미 국과 북한 고위 인사들이 서로를 외면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 운지, 미북 간 불신이 얼마나 깊은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핵 해법이 전혀 진전 되지 않아, 향후 미북 관계가 평창 올림픽 이전의 극한 대립으로 회 귀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올 림픽 기간 북한의‘미소공세’가 얼마나 지속할지 평가하는 상황 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 또한 부

한국당, 통일대교 밤샘 점거농성 여야는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 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정면으 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부위원장의 육로 이동 경로인 경기도 포천 통 일대교 남단을 점거해 물리력 행 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국 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하는 등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여야는 일차적으로 충돌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 의 별도 회동이 성사될 경우 보수 야당의 추가 반발이 불가피할 전 망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 식 참석을 위한 북측 대표단 방남 에 따른 정국 경색 국면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 절인 2014년에 남북군사회담 북 측 대표가 김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며 한국당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일 부의 우려와 부정적 여론을 인정 하며 대승적 이해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위원장 방남에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 아들이며 우리 정부 역시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양해를 말씀드렸 다” 면서도“도로에 드러눕고, 점 거하는 과격한 시위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북한 도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중요한 문제지만 이와 함 께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 질적 평화를 구축해 가는 노력” 이라며“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핵동결‘입구’-폐기‘출구’,2단계 북핵해법 설명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평창올 림픽 폐회식 참가차 방남한 김영 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 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한반 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천명했던 것으로 26일 알려 졌다. 청와대 및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평창올 림픽 폐회식 직전 강원도 평창 모 처에서 김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 국평화통일위원장 등 북한 대표 단을 1시간 동안 비공개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 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천명해온 ‘동결→폐기’ 라는 2단계 북핵 해 법을 김 부위원장 등에게 직접 설

여야, 김영철 방남 놓고‘강대강’충돌


한국Ⅱ

2018년 2월 26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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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북‘대화의향’메시지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인지 볼 것” 북 비핵화 의지 거듭 촉구…“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비핵화 때까지 최대압박 계속… 비핵화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 열릴 것” 미국 백악관은 25일 북한 측이 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 북미 대화에 대한 전향적 의향을 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는 문재인 밝힌 데 대해“우리는 대화할 의 대통령의 언급에“북미대화를 할 향이 있다는 북한의 오늘 메시지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답한 데 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 대한 공식반응이다. 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 이라고 대화 의향이 있다는 북한 측의 말했다.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비핵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 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서“그 사이 미국과 전 세계는 북 점을 내비치면서, 비핵화를 위해 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막 ‘압박과 관여’ 의 병행 기조를 이 다른 길에 놓여있다는 것을 분명 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히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 북한의 선택을 촉구한 것으로 보 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인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백악관은 특히“도널드 트럼프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남북 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면서

“미국과 올림픽 주최국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북한과 의 대화도 그 결과가 비핵화가 돼 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뜻을 같 이하고 있다” 며 비핵화가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최대압박 캠페인은 북한 이 비핵화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 다” 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트럼프 대통령이 이 야기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 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북한을 위 해 열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 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관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 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백악관“이방카, 북한 대표단과 대화나 접촉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왼쪽 두번째)이 25일 평창동 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 다” 며“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 북 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

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도로 분리해서 진전될 수 없다” 고 말했 다.

‘거친 2단계’경고하며 북한에‘비핵화대화’압박하는 트럼프 침묵깬 트럼프 제제실패시‘군사옵션’경고… 북핵완성전 가용수단 총동원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창 이후’대북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핵 고도화 에 맞서 제재 일변도의 압박을 펼 쳐온 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을 계기로‘운전석’ 을 문재인 대 통령에게 넘기고 북미 간‘탐색대 화’ 의 가능성을 열며‘최고의 압 박과 관여’ 의 본격적인 병행 궤도 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평창 올림픽 폐회식의 북 한 대표단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25일 문 대통 령과의 접견에서“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며 비교적 분 명한 어조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게‘평창 외교 대 회전’ 의 막판을 흔드는 양상이다. 이에 미 백악관은“우리는 대 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오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 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 이라고 반응했다. 백악관이 이처럼 북한이 보낸 대화 메시지의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라며 대화의 문이 열렸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시 공을 북 한 쪽으로 넘김에 따라 양측이 본 격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탐색대 화의 기회를 잡아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또 평창 올림픽 폐막을 신호탄 으로 북핵 위기를 둘러싼‘포스트

미,‘해상차단’최고 대북제재 이어 아·태해상 수색작전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공화 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평창’흐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는 한국과 미국, 북한 등 핵심 3자 의 움직임이 바야흐로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 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비상한 주 목을 끄는 것은 북한 측이 평창 올 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김여정 북 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역시 미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회동을 제 의했다가 거둬들이며 불발한 북 미대화가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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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에서 김 부위원장 등을 접견 하고“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 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고 거듭 북미대화의 필요성과 시 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긍정적으 로 화답한 것은 펜스 부통령과 렉 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고위인 사들이 잇따라 띄운 예비적 성격 의‘탐색 대화’ 에 응할 의사가 있 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본격적인‘비 핵화 협상’ 에 앞서 북미 간 서로 의 의사를 타진하는 대화로 일단 무릎을 맞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백악관은 곧장 성명을 통 해 북한의‘대화 의향’ 을 지켜보 겠다면서“미국과 올림픽 주최국 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북한과의 대화도 그 결과가 비핵 화가 돼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북한이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가 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 압박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경고 이 북한을 위해 열릴 수 있다” 고 가‘공언’ 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 강조했다. 징적인 장면들이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특사로 평창 폐회식을 찾은 장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 김 이‘수개월’앞으로 다가온 가운 부위원장과 회동은 커녕 폐회식 데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에서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대북제재의 무력화와 한미 간 분 이러한 기류로 볼때 북미대화 가 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전략적 판 능성은 대체로 무르익고 있다는 단이 이처럼 대화의 문은 열어두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면서도 최고의 압박을 거듭해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각각 미북 는 병행 작전으로 나타난 것으로 대표단으로 방한한 앨리슨 후커 풀이된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특히 평창 올림픽 기간 침묵을 보좌관과 북한 외무성 내 대미외 지켜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교 담당인 최강일 부국장 사이에 압박에 더욱 힘을 실어 북미대화 ‘물밑 접촉’ 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지 관측도 만만치 않다. 원사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을‘비핵화 대화’ 그는 23일 해상차단 대북제재 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꺼내 드 조치가 단행된 뒤“그 제재가 효 는 압박이 전례 없는 고강도 수준 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 으로 치닫고 있어 제재의 향방이 야 할 것” 이라며“내가 그 카드를 대화를 견인할지, 걸림돌이 될지 꼭 쓰게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 는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 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미 재무부가 북한 석탄과 석유 것” 이라고 말했다. 등의 해상 밀수에 연루된 선박 28 또“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척을 포함한 56개 대상을 무더기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 제재하는‘해상차단’성격의 역대 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 최고의 대북제재를 단행한 데 이 다. 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는 이 명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 러한 언급은 미 정부가 다시 대북 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 군사옵션 가능성을 꺼내 들 수 있 할 것을 요구했다. 다는 경고장을 보여준 것으로 대 또 해안경비대를 배치해 아시 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아·태평양 해상을 지나는 의심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등 역 선박을 수색하고 운항을 중단하 대 정부의‘전략적 인내’ 를 답습 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과 일 하지 않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 본, 호주 등 아·태 동맹국과 해상 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해체하 에서의 대북 차단을 더욱 강화하 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가 전했다. 이라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25일 평창 동계 올림픽 폐회식에 미국 대표단 단 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방카 트럼 프 백악관 보좌관과 북한 측 대표 단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 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이 방카 보좌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포함, 북측 대표단 누구와라도 접촉이 있었 는가’ 라는 현장 기자단의 질문에 따라 발표한답변 자료에서“북한 대표단과는 대화·접촉 (interaction)이 없었다” 고 확인 했다. 또“미국 대표단의 폐회식 참석은 올림픽 경기 및 미국 선수 들, 그리고 한국과의 강한 동맹을 기념하는, 성공적인 이번 방문의 정점이었다” 고 덧붙였다. 그는“대표단은 폐회식 관람

을 통해 이번 방문 일정을 마치게 됐다” 면서“이방카 트럼프와 빈 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귀빈석에서 폐 회식을 관람했으며, 이방카는 한 국의 영부인 옆에 앉았다” 고설 명했다. 그러면서“대표단은 (문 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던 이번 올림 픽에 대해 축하를 건넸으며, 행사 내내 미국과 한국 선수 등을 향해 갈채를 보냈다” 고 전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한국시간으 로 26일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를 향해 출발한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폐회식 당시 이방카 보좌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같은 귀빈석 에 줄을 달리해 앉았으나,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트럼프“이방카, 북한에 둘러싸여… 매우 흥미로운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 한 자신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 관 보좌관에 대해“북한이 그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매우 흥미 로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폭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나는 그녀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며 이같이 밝혔다. 폐회식 행사 전에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트럼 프 대통령이 지칭한‘북한’ 은방 남한 북측 대표단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훌륭하 게 해내고 있다” 며“이 세상에서 지금 한국처럼 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에 보낼 수 있는, 그녀보 다 더 나은 대표는 없다. 더 낫거

나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없 다” 고 자신의 딸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와 관련,“나는 무역 거래들을 재협 상하고 있다. 북미자유협정 (NAFTA·나프타)이든, 한국과 의 협정이든,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이든 간에 이처럼 나쁜 무역 협상들은 일찍이 없었 다” 며“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엄 청난 재앙이 됐을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는세계무역협정(WTO) 체제에 대해“이것이 중국의 출 현을 낳은 것” 이라며“중국이 부 유하게 된 것은 WTO에 가입하 면서부터” 라고 말했다. 또“우리 는 WTO, 이것을 바꿔야 한다” 며 “우리의 노동자들과 우리나라, 공장들이 이처럼 바가지 쓰도록 둘 수 없다” 고 거듭 주장했다.

미 국무부“남북관계 개선은 북핵해결과 따로 갈 수 없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북측이 북 미 대화에 대한 전향적 의향을 밝 힌 데 대해 한미 간 대응 공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해결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 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 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는 문재 인 대통령의 언급에“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고 답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 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러한 북측의 입장에 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관련해 한국과 긴 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며“문 대 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 결하는 것과 별도로 분리해서 진 전될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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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MONDAY, FEBRUARY 26, 2018

MB 아들 이시형 16시간 조사 후 귀가 檢, 내달 MB 소환 가시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가 검 찰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조사 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 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5일 오 전 10시부터 이튿날인 이튿날 오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최대주 주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회사 경 영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 냐는 의혹을 불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외견 상 다스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도곡동 땅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 동 보유하다가 1995년 포스코개 발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자금 중 이 회장 몫이 이 전무나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땅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정황 등 추궁 이상은 다스 회장 조사 후 MB 소환으로 수사 3월 마무리 수순 전 2시께까지 이 전무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비 리 정황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 전무가 검찰에 소환된 것 은 지난 2012년‘내곡동 사저 특 별검사팀’ 의 피의자 조사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전무는 2013년 전후 이 전

전 대통령이나 이 전무 측에 이 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하 고 이 전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가 이상은 회장의 도 곡동 땅 매각 자금 150억원 중 10억원 이상을 가져간 의혹에 대 해서도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배 경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무가 대주주인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 (옛 혜암) 등에 다스가 일감을 몰 아줘 막대한 이익을 안긴 정황, 다온에 다스 관계사 금강,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 이 유도 캐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무가 경영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40) 다스 전무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 고 2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에 관여하는 관계사와 다스 사이 의 거래 정황이‘일감 몰아주기 를 통한 회사 우회 상속’ 의 전형 적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 에서는 현재 참고인인 이 전무에 게 배임·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 될 가능성도 점친다. 검찰이 이날 이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한 뒤 내달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 소유주라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검 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과 함 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의 시 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한국 작년 4분기 성장률 23개국 중 22위 작년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보였지만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세계 주요 23개국 중 22위에 그 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2% 줄면서, 지난 주말 현재까지 성장률 집계가 이 뤄진 23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 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노르 웨이가 -0.3%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이런 성적은 현재까 지 집계된 OECD 평균치(0.6%) 와 주요 7개국(G7) 평균치(0.6%) 보다 낮으며, 플러스 성장한 국 가 가운데 제일 낮은 GDP 증가 율을 보인 일본(0.1%)에도 뒤진 것이다. 일본의 전 분기 대비 GDP는 8분기째 늘며 거품경제가 최고 조에 이른 1989년 이후 최장 성 장세를 보였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1.6%를 기록했다. 리투아니아가 1.5%로 뒤를 이었고 인도네시아와 헝가

리(각 1.3%), 멕시코와 폴란드(각 1.0%)가 1%대 성장률을 보였다. 작년 4분기 한국 경제가 9년 만에 역성장한 것은 그 직전인 3 분기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 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 다. 작년 3분기 성장률은 사상 최 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출물량 을 앞당겨 출하하는 이른바‘밀 어내기’효과 덕에 2010년 2분 기(1.7%) 이후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6.1%로 2011년 1분기 (6.4%) 이후 최고치였지만 4분 기에는 -5.4%로 1985년 1분기 (-8.7%) 이후 최저치였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 한국의 4분기 성장률이 3.0%로 23개국 가운 데 중위권인 1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이 올 1분기에 정상화되며 전 분기 대비 성장률도 플러스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이 미국 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견조 한 성장세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檢‘MB 사위’이상주 삼성전무 압수수색… 새 혐의 가능성 ‘국정농단’박근혜 재판 9개월만에 마무리 민간서 수상한 자금 받아 MB 측에 전달한 의혹 전날 이시형 이어…검찰, MB 소환 앞두고 일가 전방위 압박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압 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 호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삼성전자 사무실과 서울 한남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 색했다. 이 전무를 통해 수수한 돈은 기존에 알려졌던 국가정보원 특

수활동비나 삼성전자의‘다스 뇌 물’ 과는 다른 별도의 자금인 것 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무가 수상한 자 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 달하는‘통로’역할을 한 것이 아 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오간 시기가 이 전 대 통령의 재임 중이었는지 등에 따 라 이 자금이 향후 뇌물 혐의가 적용될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무를 소

환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주연씨의 남편 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4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로 자 리를 옮긴 뒤 2008년부터 삼성전 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전무를 맡았다. 현재는 법무실 내 준법 경영 담당인 컴플라이언스 팀장 (전무)이다. 이날 검찰이 이 전무를 압수 수색하면서 3월 초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

고 이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의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국 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소환했 으며, 전날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도‘다스 실소유주’의혹 사건의 참고인으 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째 형인 이 상은 다스 회장도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근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폭로 과정에서 거론된 김윤옥 여사 측 역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 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한다.

‘세월호 보고조작’김장수“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하나”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의혹 조사…영장 청구도 검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간을 조작했나’ ,‘국가위기지침 참사의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하 변경에 관여했나’등의 질문에 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성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히 답변하겠다” 며“검찰 조 이 검찰에 출석했다. 사에서 다 밝혀질 것” 이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 답했다. 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김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 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그 다. 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라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 25분 고 반문했다. 께 검찰청사에 나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이어“희생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보 되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애 고서 조작 등 의혹 사항을 조사 도를 표하고, 유가족이나 가 하고 있다. 족 친지들께 위로의 말씀을 김 전 실장은‘세월호 보고시 드리고 싶다” 는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 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공천개입 사건 朴 재판은 이제 본격 심리 나라를 뒤흔든‘국정농단’사 건의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 판 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여만 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 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 장판사)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 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 다. 오전에는 남아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 후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 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박 전 대 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 는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 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 주 뒤에 내려지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

고려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 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 공범 관계로 기소됐다. 다만 심 리해야 할 공소사실의 규모가 박

전 대통령 측이 워낙 많아 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은 따로 이뤄졌 다.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 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마 무리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 동비 상납 사건 등 별도로 기소 된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국정 원에서 특활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같은 법정 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 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도 연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 병합 심리 여부 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시진핑 종신집권 모색 분위기 중국 집단지도체제 사실상 와해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 핑(習近平) 주석의 1인 권력체제 구축 과정에서 사실상 와해돼 가고 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줄곧 권력을 1 인으로 집중 강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제한 규정을 삭 제함으로써 사실상‘황제급’ 의 종신권 력을 누릴 채비를 갖췄다. 집권 2기 임기 후반에나 시도할 것 으로 예상됐던 장기집권 시도가, 초반 에 이뤄진 데 대해 시 주석의 권력의지 가 예상보다 크다는 중평이 나온다. 여기에 다른 상무위원과의 대등성 보다는 우위성을 강조하는 시 주석의 권력 행보는 집단지도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마오쩌둥 1인 독재 시대에 후계자 들이 연이어‘폐출’ 되는 것을 목격했 던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중 시진핑

덩샤오핑 권력설계안 붕괴… “시진핑, 2033년까지 집권 가능성” 추진하며 과도한 권력 집중을 경계해 탑으로 내세워 국제무대에 출현시키고 고심해서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다. 실무 경제과제도 맡기고 있다. 덩샤오핑은 사실상 최고지도자의 역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을 하면서도, 국가주석 직은 한 번도 맡 (SCMP)는 이를 두고 시 주석이 경제를 지 않았을 정도로 마오쩌둥의 폐단을 맡고 있는 서열 2위의 리 총리를 건너 경계한 채 집단지도체제의 바탕을 마 뛰어 류 주임을 통해 경제실권까지 장 련하는 데 노력했다. 악한 것으로 봤다. 중국 내부에서‘민주집중제’ 로불 특히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대 리는 집단지도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다수가 별다른 계파 색채 없이 시 주석 최고위직인 총서기의 독단을 허용하지 에 대항하거나 견제할 뜻이 없는 인사 않고 중대 결의사안을 정치국 상무위 들로 채워진 점도 집단지도체제가 무 원회 공동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너진 사유로 꼽힌다. 7명 또는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 홍콩의 시사평론가 쉬전(許禎)은 원으로 공동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들 “덩샤오핑 시대 이후 제도화의 길을 걷 이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1인 1표제를 고 있던 중국 권력체제가 퇴행하는 느 채택하도록 했다. 서열 1위의 총서기의 낌” 이라며“시진핑 시대 들어 정치국 표나 나머지 상무위원들의 표는 모두 상무위원들이 시 주석의 정책결정에 등가다.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브레인’ 들로 이어 모두 2개 임기 10년 동안 상무 변했다” 고 말했다. 위원마다 한 분야를 맡기고 각자의 한 시 주석은 집권 직후부터 당내에 각 계를 분명히 정해 상대방의 영역을 침 종 소조, 위원회를 나눠 설치해 조장, 범하지 않도록 하는‘구룡(九龍)의 치 주임, 주석, 총지휘를 겸하는 방식으로 수(治水)’체제를 마련했다.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무를 침탈 하지만 시 주석은 덩샤오핑에 이어 해왔다.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를 이와 함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거치면서 쌓아져온 집단지도체제를 야 전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에게 7상8하 금야금 허물어왔다. (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전임 후진타오 주석 시절 내정된 쑨 은퇴한다) 내규를 적용시켜 퇴진시키 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서기를 는 듯 하다가 이번 양회에 국가부주석 낙마시킨데 이어 후춘화(胡春華) 전 광 으로 다시 불러들일 참이다. 둥(廣東)성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19차 당대회에서는 67세에 이르지 올리지 않음으로써 격대 후계제도를 않았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 사실상 파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둘은 석 등 일부 정치국 위원들을 물러나게 시진핑 다음의 후계자로 유력시됐으 함으로써 7상8하 내규를 사실상 파기 나, 시 주석은 집권 1기를 마무리하는 시켰다.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 시 주석은 급기야 국가주석의 연임 차 당대회)에서 그런 관례를 따르지 않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3연임 이상은 았다. 금지한 덩샤오핑의 권력설계안에도 도 19차 당대회 직후 리커창(李克强) 전장을 내민 상태다. 총리 등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각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규정은 중국 각 당 총서기인 시 주석에게 업무를 보 최고지도자의 당정군 3위일체 영도체 고하도록 바꾼 것도 집단지도체제의 제에서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영속 와해와 관련이 있다. 화하는데 유일하게 걸림돌이 됐던 대 최근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 목이다. 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부총리로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체 내정한 시 주석은 류 주임을 경제사령 제에서 당의 최고위직인 총서기는 당

장에 별다른 임기제한 규정 없이 통상 10년을 재직하는 관행에 따라왔다. 중 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마찬가지다. 현재 64세인 시 주석은 2022년 20 차 당대회에 69세가 돼 총서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유명무실된 7상 8하 내규에 따라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을 계속 맡을 수 있게 됐고 이듬해 인 2023년 양회에서는 연임제한 규정 이 사라진 국가주석의 3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런 집권 연장 계획에 따라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차기에 올 라올 후계지도자를 내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윌리 람(林和立) 홍콩 중문대 정치 학과 교수는“시 주석은 21세기의 마오 쩌둥” 이라며“건강만 허락한다면 시 주석은 20년을 권좌에 있고 싶어한다. 시 주석이 총서기는 2032년까지, 국가 주석은 2033년까지 맡을 것이라는 의 미” 라고 말했다. 람 교수는“마오쩌둥 이 실책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당시 중 국 체제가 독단을 허용했기 때문” 이라 며“시 주석의 말이 법이 되는 현 상황 에서 권력균형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됐다” 고 말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유엔 휴전결의는 공염불? 묻지마 폭격에 화학무기 정황까지 합의 다음날도 사망 속출… 시리아도 조건부휴전 수용 ‘테러리스트 휴전제외’ 고무줄 해석탓 생지옥 계속될 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시 리아에서 30일간 휴전을 요구하는 결 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 시리아군 의 반군 지역 동(東)구타 폭격은 계속되 고 있다. 25일 알자지라 방송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시리아군은 이날도 전투기를 동원해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동구타를 폭격 하고 대포 공격도 가했다. 지난 18일 이후 8일 동안 하루도 빠 짐없이 동구타에 맹공을 퍼부은 것이 다. 목격자들은 동구타에서 반군의 저 항을 뿌리 뽑으려는 시리아군과 반군 간 충돌이 전선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시리아군의 폭격에 파괴된 동구타 거리 고 말했다. 또 시리아군의 공습과 포탄 발사로 동구타에서 최소 9명이 숨지고 31명이 에 개입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엇 다쳤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 갈려 있기 때문이다. 아인권관측소는 밝혔다. 사망자 중에 당장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앞으로 는 여성 1명과 어린이 2명도 포함돼 있 상황에 따라 교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 다. 사했다. WP는 어린이 1명이 동구타 외곽에 바샤르 알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염소가스를 담은 폭탄이 떨어지고 나 대사는 이번 휴전결의에도“테러리즘” 서 질식사했다고 현지 의료진 말을 인 과의 전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 용해 이날 보도했다. 혔다. 시리아는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이는 동구타 휴전 협상이 이달 초 알카에다 시리아지부에 뿌리를 둔‘하 시작되고 나서 처음 발생한 화학무기 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HTS)을 휴전 공격이라고 해당 의료진이 WP에 말했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이다. 다. 이와 관련, WP는 유엔 안보리 결의 동구타 반군 세력은 동구타 내부로 안의 언어적 표현이 명시되지 않은‘테 진입을 시도한“다수의 군인” 을 죽였 러리스트’ 를 제외하려는 차원에서 퇴 다고 주장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색됐다며 이는 다수의 전선에서 시리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아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유엔 안보리에서 최종 휴전 결의안이 ‘허점’ 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 논의되던 지난 48시간 동안 시리아 구 다. 타에서 아동 42명을 포함해 180명이 실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을 지원하는 이란의 고위급 사령관은 동구타 일대 새 유혈 충돌은 유엔 휴전이“테러리스트들이 장악하고 있 안보리가 동구타에 대한 인도주의 지 는”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에는 적용되 원을 위한 30일간 휴전 결의안을 채택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시리 한 다음 날 벌어졌다. 아에 군사 지원을 해 오면서 이란혁명 다만, 시리아군의 폭격은 지난주보 수비대와 시아파 민병대를 파견한 상 다 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시리아인 태이다. 권관측소는 전했다. 반면, 동구타의 주요 반군‘자이시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동구타 휴전 알이슬람’ (이슬람 군대)과‘파일라크 결의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알라흐만’ (라흐만 부대)은 휴전결의를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은 물론 내전 이행하겠지만, 공격을 받는다면 대응

미국‘예루살렘 대사관’속도전 충돌격화 우려… 평화협상 먹구름 애초 발표보다 1년여 빨라… 강력 반발 아랍권 ‘반미 확산’ 예고 중동의 오랜 현안인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 분쟁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 지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 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자 아랍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 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3일 성명을 통해“이스라엘 건국 70 주년(5월 14일)에 맞춰 오는 5월 예루 살렘에 새로운 미국 대사관이 문을 열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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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와 일부 직원 들이 예루살렘 아르도나의 영사관 건 물에 우선 입주한 뒤 상주 부지를 물색 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보기까지 불과 석 달밖 에 남지 않았다. 지난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년 말까지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전 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1년 이상 빠르 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 독교의 공동 성지이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미래의 수도로 여기고

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유엔은 예루 살렘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국 제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아랍권은 미국의‘5월 대사관 이전’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랍연맹(AL)의 아흐메드 아불 게 이트 사무총장은 24일 성명을 내고“미 국의 결정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 엘인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마지막 희 망을 사라지게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집트 카이로에 본부를 둔 아랍연 맹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아랍계 20여 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리아 북부 아프린에서 군사 작전 을 전개 중인 터키 역시 휴전 결의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그 결의안은 아프린 내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한 자국의 군 사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4일 시리아에 서 30일간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 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시리아군의 무차별 폭격으 로‘생지옥’ 으로 변한 동구타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안 보리 결의 채택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 다. 동구타에서는 지난 18일 밤부터 시 작된 시리아군의 무차별 공습과 포격 에 지금까지 527명이 숨지고 2천500명 이상이 다쳤다. 한편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이 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르단에 거주 하는 시리아 난민 아동 중 85%가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38%는 학교에 다니 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에 따르면 요르단에 등록 된 시리아 난민 66만명 가운데 5살 미 만 아동의 절반가량은 적절한 의료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 됐다.

터키 외교부도 성명에서“매우 우려 스럽다” 며“터키는 팔레스타인의 정당 한 권리 보호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 이 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사에 브 에레카트 사무총장도 전날 미국의 대사관 이전 계획을“아랍인에 대한 도 전” ,“뻔뻔한 국제법 위반 행위”등의 표현으로 비판하고 이른바‘2국가 해 법’ 이 파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건국일을 ‘나크바(대재앙)의 날’ 이라고 칭하며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건 국 70주년에 맞춘 미국의 대사관 이전 계획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은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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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연합시론

MONDAY, FEBRUARY 26, 2018

풍향계(風向計) 第 547話 봉남(逢南) 한태격(韓泰格) <기업홍보대행‘브리지 엔터프라이즈’대표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다

“訪南” 과“사람 中心”等에 대한 是是非非 - 副題: 大韓民國의 特權을 享有하면서 大韓民國의 實體를 否定, 排斥하는 左派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 전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 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문 대통령과 만 수준에 그치겠지만, 두 나라의 만남 자 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 찬을 한 그 날 이런 조치를 발표해 남북 체가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는 크다. 선부장이 경의선 육로를 거쳐 25일 방 대화 진전과는 별개로 대북 압박은 가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싸고 남 남했다.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단장으 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축하사절 트럼프 대통령은“제재에 효과가 없으 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그의 방남을 저 로 참가하기 위해서다. 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 이라고 지하고자 이동 경로인 통일대교 남단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폐회식에 경고했다. 일각에선 군사행동을 고려 에서 1박 2일 연좌농성을 벌인데 이어, 참석하고, 사흘간의 방남 기간에 문재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26일에는 청계광장에서‘규탄 국민대 인 대통령 예방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중국은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회’ 를 열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의 회동 일정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들은 김 위원장이 2010년 발생한 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전만 “결연히 반대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 라고 주장 해도 미국의 제한적 대북 군사공격 실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소행은 맞지 행설이 나돌 만큼 한반도 정세는 위태 대미 외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만 김 부위원장이 주도했다고 단정할 로웠다. 그 흐름을 바꾼 것은 한미 양국 초미의 관심사는 올림픽 폐회식을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 의 연합군사훈련 연기 결단과 북한의 전후로 해서 북미 간 접촉이 있을 것인 를 협의하려고 오는 책임자여서 방남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이었다. 그러나 가다. 지금으로선 이방카-김영철 회동 요청을 수용했다고 국민에 양해를 구 이 기조가‘평창 이후’ 까지 이어질지 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미국 백악관 했다. 관점이 다른 만큼 야당이 정부 결 는 불투명하다. 패럴림픽은 다음 달 18 대변인은“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계획 정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일 종료된다. 이 없다” 고 공식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러나 그 표현 방식은 제1 야당의 품격 한반도 정세를‘평창 이전’ 으로 되 그러나 실무자 차원의 접촉 가능성은 에 어울려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박근 돌리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남과 여전히 거론된다. 북한이 고위급대표 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남북군사회담 북, 그리고 미국의 진지한 태도와 창의 단에 핵 문제와 대미 외교 담당인 최강 에 김 부위원장이 북측 대표로 나왔을 적 발상이 요구된다. 놓쳐서는 안 될 소 일 외무성 부국장과 통역사를 포함한 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문제 중한 기회다.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 삼지 않았다. 이 부분을 여당이 지적했 미국은 23일 북한을 겨냥해 역대 최 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지만 한국당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 대 규모의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핵 개 또한, 미 대표단에 앨리슨 후커 국 지 않고 있다. 발 자금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가안보회의(NSC) 백악관 한반도 보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김 부위원장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중국, 관이 비공식 수행원으로 포함된 것도 방남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북미 대화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 그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후커 보 로 이어갈 돌파구를 마련하느냐다. 그 박 28척,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 좌관은, 2014년 11월 억류 미국인 석방 래야‘평창 이후’ 에 한반도 정세의 안 했다. 군사행동을 빼고는 가장 강력한 차 방북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정적 관리와 평화적 북핵 해법 마련에 사실상의 대북‘포괄적 해상차단’ 이라 (DNI) 국장이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 매진할 수 있어서다. 이제 첫 단추를 끼 는 평가가 나왔다. 등과 협상할 때 수행원으로 참여했다. 워야 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맏딸인 이 현재로썬 접촉한다고 해도 의중 탐색 핵화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평창(平昌)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불러들여 청와대에서 만찬을 배풀더니 폐막식에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主犯) 김영철을 불러들여 최상석 (最上席)에 앉혔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40%라는 소수(少數)국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 이 70년된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뒤흔들고 있다. 한미일동맹은 균열(龜裂)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5년 임기의 대 통령에게 국민들은 정체를 바꾸라는 권한까지 위임(Power of Attorney)하지 않았다.”

단어에는 말할 것도 없이 뜻과 정신 또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자고(自古)로 우리말 단어 중 명사(名詞)의 90%이상 이 한자(漢字)를 빌어 사용하여왔다. 따 라서 새로운 개념은 한자 어휘를 가져 다 조어(造語)한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 지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 만 컴퓨터를 중국에서 전뇌(電腦)라고 쓰는 것처럼. 서구물질문명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그 빈도(頻度)가 낮아지고 는 있지만, 한자를 이용하여 단어를 만 드는 전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몇 달 전부터 전에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단어 하나가 언 론에 오르내려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좌파(左派)들의 소행(所 行)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건국(建國) 이후 그런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갑자기 좌파정권이 들어 선 이 후 출처도 없이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 기 때문이다. 다름아닌‘방남’ 이란 단 어다. 한자로 訪南이겠다. 풀이하면 한 반도 남쪽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뜻 이다. ‘반남’ 은 종전같으면‘방한(訪韓)’ 으로 표기했었다.‘방북(訪北)’ 은 있어 도‘방남’ 은 없었다. 방남이란 생소(生 疏)하고 생경(生硬)한 단어 뒤에는 음흉 (陰凶)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전 역(全域)에 대한 영유권(領有權) 또는 정통성(正統性)을 인정하지 않거나 대 한민국 자체를 부정(否定) 또는 배척(排 斥)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다시 말하 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일부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의식 중에 심으려는 속셈 이 있다. 이는 그들이 편찬하여 초등학교학 생용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 서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대한민국 의 건국사(建國史)는 왜곡(歪曲)하고 건 국대통령인 이승만박사는 비하(卑下) 하거나 경멸(輕蔑)하고 북의 김일성은 전설적(傳說的) 영웅(英雄)으로 추앙(追 仰)하고 6?25 남침(南侵)은 의도적으로 누락(漏落)시키고 북(北)이 자행(恣行) 하였던 수많은 테러행위는 서술하지 않고 면죄부(免罪符)를 주는 태도와 궤 (軌)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진의(眞意) 는 한반도의 정통성은 김일성이 건국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고 1948년 남쪽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미 국의‘괴뢰(傀儡)정권’ 으로 보려는 음 모가 담겨져 있다. 즉 대한민국은 주 (主, Main)가 아니라 일부(一部, Part)라 는 뜻을 의도적으로 국민들 의식 속에 심어넣으려는 좌파들의 세뇌(洗腦)공 작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뜬금없이‘사 람 중심’ 을 강조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사람 중심’ 이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法典)에 나오는 표현 이다. 그런 표현이 남쪽 대한민국에서 좌파 대통령에 의해 사용된 후 시정(市 井)에서 자주 회자(膾炙)되고 있다. 문 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갖다 붙여‘사람

중심 경제’ 라고 했고 무역협회는‘사 람중심 한국 무역’ 이라 하였다. 문제는‘사람’ 의 정의(定義)이다. 민 중주의라는 한국판 계급투쟁론에 빠진 이들은‘사람’ 에서 자본가, 자유민주 를 신봉하는 우파세력, 이승만, 박정희, 국군, 대기업을 배제한다. 적대(敵對)계 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헌법에도‘사람중심’ 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 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 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 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 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 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보 면 북한정권은‘근로인민’ 에게만 주권 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이게 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 으로 변질된다). 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 을 정의(定義)한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 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 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 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 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다. 1.‘사람중심’ 의‘사람’ 은 북한 주 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 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 다. 2. 이들, 즉‘사람’ 만이 주권을 갖는 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주 어야 할 대상은‘사람’ 이다. 4.‘사람’축에 들지 못하면 적대계 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인권’ 은‘사 람’ 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 을 위하여 사회의 모든 것이 복무한다 는 뜻임을 못 박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자주 거론하는‘사람 중심’ 에는 민중주권론 의 영향이 많이 묻어 있다.‘촛불’ ‘노 동자’ ‘비정규직’ ‘소상인’ 을 아끼고 기업인, 태극기 시민, 군인, 과학자는 무시되는 경향이다. 법집행도 그런 계 급적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 좌파정권의 정신적 지주(支柱)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며 그들의 정신적 고향은 평양(平壤)인가 묻지 않을 수 없

다. 평창(平昌)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불러들여 청와대에서 만찬을 배풀더니 폐막식에 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主犯) 김영철을 불러들여 최상석(最上席)에 앉혔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 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40%라는 소수(少數)국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정 권이 70년된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뒤흔들고 있다. 한미일동맹은 균열(龜 裂)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해 하 고 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국민 들은 정체를 바꾸라는 권한까지 위임 (Power of Attorney)하지 않았다. (關聯칼럼) 뉴욕일보 風向計 1. 풍향계 2015. 11.2. 자. Grass Wasn’t & Isn’t Greener. 副題: 敎科 書 改定 沮止촛불 示威를 보면서…. 2. 풍향계 2015. 11.9. 자.“Hell朝鮮” ㅡ憎惡를 擴散시키는 歷史敎師들 3. 풍향계 2015. 11.30. 자. 두 분이 계셨기에, 故로 大韓民國이 存在한다! 副題: 李承晩, 朴正熙 兩 大統領 Times Square 弘報廣告 揭示 4. 풍향계 2016 1.19. 자. 이러다간 大韓民國 亡한다! 副題: 法을 제정하지 않는 立法府, 法이 없어 넋놓고 앉아있 는 行政府 5. 풍향계 2016. 6.20. 자. 進步는 애 꾸다. 6. 풍향계 2016. 9.12. 자. 제2의 6.25.를 對備해야 할 때! 副題: 現 危機 狀況을 克服할 適任者는? 7. 풍향계 第519話 2017. 6.26 자. 指 導者의 言과 行 副題: 6.25 67週年에 쓰 는 칼럼 8. 풍향계 第538話 2017. 11.11 자. 잊혀진 大韓民國의 偉大한 現代史를 일깨워 준 Trump美大統領 副題: 빛잃 은 我田引水格 積弊드라이브 9. 풍향계 第539 話 2017. 11.20. 자. 平昌冬季올림픽과 積弊淸算/肅淸作業 副題: 屠戮하면서 잔치 벌리는 꼴 10. 풍향계 第545話 2018 1.29. 자 金正恩 올림픽 副題: 누구를 위한 잔치 인가? 11. 풍향계 第546話 2018. 2. 20. 자. 大韓民國의 利益을 代辯할 사람인가? 副題: 文在寅, 그는 南北頂上會談에 앉 을 準備도 되어 있지 않고, 資格도 없 다. [後記]: 촛불이라는 돌발사태가 발 생하지 않았더라면 5년 임기를 성공적 으로 수행한 박근혜대통령이 평창올림 픽폐막식 후 국내외 귀빈들과 함께 자 리를 옮겨 18,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 취임식을 거행, 국민적 축제를 벌였 을 2018년 2월25일 왜 이다지도 마음 이 무겁고 아픈지! 정말 사람이 살만한 조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 연락처: (516)773-3756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2018년 2월 26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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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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