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6, 2016
<제32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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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6일 금요일
‘뉴욕한인회장’ 문제 다시 법정으로 법원, 민승기 ‘회장’ 측 긴급보류 요청 받아들여 김 ‘회장’ 측“긴급보류 수용은 부당” 의견 낼 것” 민‘회장’측, 항소 방침 “누가 회장 이냐!?”제34대 뉴욕한인 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지난 16일 뉴욕카운티 법원의‘김민선씨 승소’판 결로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다시 법정싸 움으로 되돌아 갔다.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 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이‘16 일 뉴욕카운티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법원에 낸 ‘긴급보류(Emergency Stay)’신청이 25일 뉴욕주 법원에서 받 아들여졌다. 그러나 김민선‘회장’ 측은 이 긴급보류 수용 결정은 부당하다는 의 견서를 다음 주 중에 낼 예정이어서‘누 가 회장 이냐’ 는 결정은 다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 민승기‘회장’측 입장 = 25일 민승 기 ‘회장’ 측에 따르면“긴급보류 가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긴 급보류’ 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 시에 이번 판결문이 한쪽으로 치우친 결 정이었다고 인정해 이번‘긴급보류’ 를 항소법원 5명의 판사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고 주장했다. 민‘회장’ 측은“이는 긴급보류를 결 정하는 판사가 자신의 직권으로 항소까 지의 기간을‘긴급보류’ 를 이어갈 수 있 도록 결정한 것으로, 민 ‘회장’입장에서 는 항소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벌은 셈” 이라고 평가했다. 민‘회장’ 측에 따르면“이번처럼 항 소법원 판사들에게‘긴급보류’결정을 내리라고 사실상 관련 결정을 연기한 경
우 그 전 시간은‘긴급보류’기간으로 정할 수가 없는데 판사가 이번 판결문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 법원 판사들 결정까지의 시간도‘긴급 보류’ 로 인정했다” 는 해석이다. 조성환 민‘회장’ 측‘수석부회장’ 은 “이에 따라 김민선 회장이 34대 뉴욕한 인회장이라는 1심 공판 판결은 보류된 것이고, 따라서 김회장은 뉴욕한인회장 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활동을 할 경 우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주장 했다. 조‘수석부회장’ 은 이어‘긴급보 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의 절차는 추후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선‘회장’측 입장 = 한편 김민 선 ‘회장’ 은 이에 대해 전면반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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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 아니라는 것” 이 다. 김 회장은“오늘 법원에서는 상대측 에 3월7일까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 청’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 제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이고,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면 3월21 ‘ 회장’측이 법원을 상대로 낸‘ 긴급보류 일까지 항소에 따른 반박서류를 내라고 (Emergency Stay)’신청이 25일 뉴욕주 법원에 한 것이다. 또 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 서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판결문 첫 페이지. 는 해당 서류를 받아보고 5명의 판사들 김민선‘회장’은“이번에 법원에서 이 결정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받아들여진 것은 ‘긴급보류 김민선 ‘회장’ 은 이어“ ‘긴급보류’ 와 (Emergency Stay)’신청이지‘회장 직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은 분명히
바닷길· 광물수출 봉쇄… 불법·의심행위 선제적 차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 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 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 치들이 망라됐다. ▶ 관련기사 B6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 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 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 용을 공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제재를 공언했 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사상 처음으로’ 라는 점 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 속 제재들은 상당수 예견되기는 했지만, 북한의‘생명선’ 을 건드릴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재안은 북한
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돈 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줄’ 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 불허했다. 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 중국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다만, 전문에는“북한 주민이 처한 심 금지한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나라로 각한 어려움을 깊이 우려한다” 고 명시 확산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런 해운 해 주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 ·항공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는 피해가려 했음을 암시했다.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라는 ◆ 북한 행(行)·발(發) 모든 화물에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대북‘봉쇄’ 검색 의무화 =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MD) 등의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 제재안은 북한의 항공기·선박을 전 로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영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된다. 리 목적이 아닌 주민생활을 이유로 행해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지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 ◆ 재래식 무기 전면 금수… 핵·미 원국의 영해·영토·영공을 지나가면 사일 이중용도품목 금수 = 제재안은 최 의심 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의무 초로 북한에 대해 재래무기의 수입·판 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매·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결의안은 또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지 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금까지는 모든 재래무기에 대해 이런 조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마찬가 치를 했지만, 소형무기는 예외였다”며 지로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 “이번에 예외가 없어진 것” 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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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초강력”북한 제재 돌입 제재결의안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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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 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했다. 이 관계자는“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에 허용되는 재래식 무기는 이제 없 다고 보면 된다” 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럭을 수입해 군사용 으로 개조하는 행위 등을 불허 사례로 예시하고, 아울러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군사훈련관·자문관을 초빙하는 행위 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
련 이중용도품목(catch-all)의 이전도 완전히 금지했다. 이중용도품목이 란 군사용이면서 도 민간용의 목적 을 가진 품목을 뜻한다. 제재안은 이와 관련해 핵· 탄도미사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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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으로, 이번‘긴급보류’결정은 단지 인수인계 작업만이 연기되는 것이 다. 뉴욕한인회장으로서의 활동은 지금 껏 해 온 것과 같이 유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이번 민승기’ 회장’ 의‘긴급 보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부 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주쯤 이 결정이 옳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 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주 기자>
금지물질 명단을 새로 보강했다. ◆ 북한 주요 광물 수출금지·제한 =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 견 고한 차단막을 쳤다. 금수 영역을 광물 자원까지 넓힌 것이다. 석탄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 달 러로 42.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북 한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 다. 유엔 대표부는“최초로 북한에 대해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가 부 과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면 수출금지의 대상은 금, 티 타늄과 바나듐 광석, 그리고 희토류이 다. 철과 석탄에는 다소 숨통의 여지를 줬다. 두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영리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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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RIDAY, FEBRUARY 26, 2016
美공립학교‘한국어 정규반’확대일로 퀸즈 카도조고등학교도 9월부터 개설 뉴욕월남참전전우회가 3월5일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 다이아몬드홀에서 황재헌 제11대 회장의 취임식을 갖고 힘차게 11대를 시작한다. 행사 홍보차 24일 신임 집행부가 뉴욕일보를 방문했다. 왼쪽 부터 김중열 부회장, 황재헌 회장, 정상용 수석부회장, 안응천 사무총장.
월남참전전우회 3월5일 황재헌회장 취임식 뉴욕월남참전전우회가 11대 회장을 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 맞는다. 다. 이어“이번 행사에는 전우회 전 회 전우회는 3월5일(토) 오후 6시 플러 원들은 물론 아직 회원으로 등록하지 싱 대동연회장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1 않은 전우들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 며, 대 회장으로 선출된 황재헌 신임회장의 “이날 모두 함께 모여 지난 시간을 반추 취임식을 갖고 힘차게 11대를 시작한다. 하고 정담을 나누자” 고 희망했다. 24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신임 집행 전우회측은 행사 당일 군복착용을 부는“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과 막강한 당부했다. 참가비는 개인 60달러, 부부 국방의 기초가 됐던 지난 월남 참전의 100달러다. 세월과 함께 우리도 어느새 인생 후반 뉴욕월남참전전우회는 초대 심재희 에 서있게 됐다” 며,“뉴욕월남참전전우 회장을 비롯해 2대 강봉석, 3대 이종만, 회도 창립된 지 23년이 지났다. 그간 전 4대 한동태, 5대 송방원, 6.7대 조상희, 8 우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대 강송남, 9대 김무환, 10대 이명국 회 뉴욕한인사회 최대의 향군 단체로 자리 장을 거쳤다. 매김했다. 이 같은 발전은 모든 회원들 △문의: 사무총장 안응천(718-614이 적극적인 참여로 일궈낸 성과로 회 2557)
“미국 수출 통제·제재 확실하게 알자” 미한국상공회의소, 3월4일 무료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 장 하기룡)가 3월8일(화) 오전 9시~11시 50분 뉴저지 티넥 메리어트 글렌포인트 호텔 2층 몽클레어 팰리세이즈룸(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07666)에서‘미국의 수출 통제.제재’ 와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 을 주제로 한 무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참측은“미국의 경제 제재 및 통상 금지 조치는 해당 국가들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며. “코참 회원사 중에 이란과 교역을 한 이 유로 대금 송금 금융상 불이익을 겪기
도 해 △쿠바 제재 해제에 따른 수출 품 목들 △이란 경제 제재 완화와 비즈니 스 △러시아 경제 제재 현황과 사업시 주의 사항 △북한의 최근 제재 조치들 에 대해 전한다” 고 밝혔다. 또“기업의 공무원 뇌물 및 기타 부패행위를 처벌 하는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FCPA)’ 이 한국 등 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 용되며, 과징금 또한 늘어나고 있어 전 문가들을 초청, 이번 공동 세미나를 개 최하게 됐다” 고 말했다. △코참 웹사이트: www.kocham.org
퀸즈 베이사이드에 소재한 카도조 한인 교사 중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기 고등학교에 오는 9월부터 한국어반이 로 했다. 또 만일 한국어반에 대한 호응 개설된다. 지난 16일 카도조 고등학교 도가 높으면 한국어 자격증을 가진 한인 한국어반 개설 노력을 위해 해당 관계자 교사를 추가 채용키로 했다. 들이 머리를 맞댄 지 8일만의 성과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 공동회장은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24일 오전 11 “현재 카도조 고교는 약 350여 명의 학 시 카도조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제랄드 생들이 집에서 한국어를 시용하고 있 마토리 학교 장과 최윤희 학부모협회 공 다” 며,“한국어에 능통한 이들 학생들이 동회장, 박희동 뉴욕한국교육원장, 류제 한국어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 봉 퀸즈한인회장, 김경욱 현 카도조 고 회가 될 것” 이라고 반겼다. 교 교사 등과 미팅을 갖고“올 9월부터 최 회장은 이어“이번 한국어 반 개 한국어 파일럿 프로그램을 카도조 고교 설은 그 동안 가정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못한 한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이를 위해 학교측은 4월내 학생들을 있는 절호의 기회” 가 되고,“한류의 영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 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타민 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 한국어 족 학생들의 관심으로 많은 등록이 예상 반은 현 카도조 고교에 재직 중인 9명의 된다” 고 덧붙였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소재한 카도조 고등학교에 9월부터 한국어반이 개설된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24일 오전 11시 카도조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올 9월부터 한국어 파일럿 프 로그램을 카도조 고교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스마트폰 더 배워 유용하게 사용” 씨존, 3월5일부터 초급·중급·중고급반 개강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씨존’ 이주 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54기)과 중급반(53기) 중고급반(55기)이 3월5일 부터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세미나 실에서 개강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 (뉴욕기독교방송 사장). ‘스마트폰 쉽게 다루기’ 를 주제로 강 의하는 초급반은 기초지식이 없어 스마 트폰 활용에 미숙한 사람이다. 중급반은 기초반을 수료한 사람이나 스마트폰으 로 업무 또는 선교에 활용하기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개 설하는 중고급반 수강자격은 중급반을 수료한 사람이나 선교사와 목화자를 대 상으로 한다. 초급반 강의는 3월10일부터 24일까 지 오후 2시20분부터 3시50분(90분강의) 이며 강의 내용은 전화, 메시지, 일정, 알 람, 타이머. 사진, 영상, 카톡 등 스마트 폰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중급반은 3월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90 분강의) 강의하며 카톡 친구 찾기, 카톡 단체방 만들기 등 다양한 카톡의 다양한 기능, 인터넷하기, 이메일활용법. 주소 로 지도찾기, 신문/TV/유튜브/기독교 방송 듣기, 성경 찬송보기, 와이파이 연 결법,앱 다운로드받기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 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 도 들을 수 있다. 초.중급, 중고급반 모두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 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 원한다. 한편 씨존은 창립 7주년을 맞아 스마 트폰 중고급반을 신규 개설한다. 강의는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씨존’ 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가 3월5일부터 뉴욕기독교방송국 세미나실 에서 개강한다.
3월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50분까지(90분 강의)이 다. 강의내용은 호텔예약, 비행기 예약, 식당예약, 은행 계좌 이용, 페이스북 하 기, PC에서 카톡하기, 사진자료 PC로 이동하기, 설정 둘러보기 등이다. 컴퓨 터를 지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는 오스트리아 빈” 뉴욕 44위, 서울 73위 오스트리아 빈이 외국인이 가장 살 기 가장 좋은 도시로 꼽혔다. 23일 세계적 경영컨설팅 업체 머서 가 발표한 도시별‘삶의 질’순위에 따 르면 빈이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고, 스위스 취리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독 일 뮌헨, 캐나다 밴쿠버가 2∼5위를 차 지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한계단 떨어진 73 위에 올랐고 부산은 91위로 나타났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적 주요 도 시들이 35위 안에 들지 못한 반면 뉴질 랜드(오클랜드·웰링턴), 호주(시드니 ·멜버른·퍼스), 독일(뮌헨·뒤셀도르 프·프랑크푸르트)의 도시들이 훨씬 높 은 순위를 차지했다. 북미 지역에서는 밴쿠버 외에 토론 토(15), 오타와(17), 몬트리올(23) 등 캐
한편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의 컴퓨터강좌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 회와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미주한인 청소년재단, 씨존 기독뉴스, 뉴욕기독교 방송(CBSN)이 공동 후원한다. △문의: 347-538-1587 www.KidokNews.net
나다 도시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 다. 미국 도시는 25위 안에 한 곳도 포함 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가 28위로 가 장 높았고, 보스턴 34위, 호놀룰루 35위, 시카고 43위, 뉴욕 44위, 시애틀 46위, 로 스앤젤레스 49위, 워싱턴D.C.가 51위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6 위로 가장 높았고, 도쿄(44위), 고베(46), 요코하마(49), 오사카(58위) 등 일본 도 시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그외 홍콩 70 위, 타이베이 84위, 쿠알라룸푸르 86위, 상하이 101위, 베이징 118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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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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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vs‘프라이버시 보호’논란 확산 ‘아이폰 잠금해제’명령, 정부-기업 법정싸움 가열 애플, 법원에‘명령’취소 신청 “수정헌법 1조·5조 취지 위배” ‘아이폰’제조사인 애플이 연방법원 에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 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로써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 싸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FBI가 신청한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법원이 수용했지만, 애플이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거부함에 따라‘국 가안보 대 프라이버시 보호’논란이 확 산될 전망이다. 애플 변호인단은 25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연방 치안판사 셰리 핌은 지난 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테러를 자행한 사예드 파룩의 아이
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합리적인 기술 지원” 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애플’의 주장 = 애플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 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부와 FBI가 법원을 통해 의회와 미국민 사법당국 협조에 대한 법률에‘부담스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 이 부여하지 않은‘위험한 힘’ 를 추구하 럽지 않은’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 했다. 애플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는 언론 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전 세계 수 구를 바탕으로 한 대응 논리로 풀이됐 자유의 한 형태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억 명의 기본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뒤 다. 정부가 애플이 자사의 믿음에 반하는 코 흔드는 문제”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 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 러범의 암호화된 아이폰을 해제하기 위 날 오후 ABC뉴스에 출연해 이번 논란 용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이 법원보다는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애플은 또“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 ‘불필요한 부담’ ” 이라고 주장했다. 고 말했다. ◆ FBI“수사에 필요”= 이에 맞서 제 하라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아이 애플은“수사기관이 애플에게 아이 폰을 쓰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 폰 잠금장치 해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열린 하원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킹과 신원 수 있느냐는 문제는 법적인 영역이 아니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샌버나디노 총 도용, 정부의 도감청 등에 악용될 수 있 라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 고 부연했 격테러에 대해 FBI가“경쟁력 있는 수 사를 해야 한다” 며 애플이 수사에 협조 다” 고 주장했다. 이어“이는 비단 아이 다. 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면서“법무 이는 법원 명령의 근거가 된 제3자의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IT기업들, 애플 법정투쟁 동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아이폰 잠금 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하는 애플을 위해 법정에 함께 나선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 프트(MS), 아마존 등은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 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비즈니스인사이 더 등이 전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과 무관한 제삼자가 법원의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 출하는 서류다. 이들 기업은 다음 주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관계자 들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 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 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 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 北외교관 특권 박탈…北은행·자 산 제재강화 = 제재안은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
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 록 했다.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외교관에게 는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 을 누리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뜻” 이 라고 말했다. 제재안은 이 외에도 핵·미사일 프 로그램 및 기타 금지활동에 연루된 북한 의 단체나 노동당 간부의 자산을 동결하 도록 했다. 북한 은행들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 을 열거나, 외환거래 구축 은행망에 개 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역으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도 북한에 지점, 자회사 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했 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로고.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날 의 회 청문회에 출석해“(일종의 탄원서인)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 역시 제출할 것” 이라고 공개적으로 밝 혔다. MS는 회사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마약 밀매 용의자의 이메일 제공 여부를
유엔 안보리,“초강력”북한 제재 돌입 <1면에 이어서>◆ 대북 항공유 공급 금지 = 원유 공급 문제는 예상대로‘원
놓고 미국 정부와 소송 중이며 애플은 이 사건에서 MS를 지지하고 있다고 블 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초대형 IT 기업들이 단순 지지 선언 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행동에 들어가면 서 IT 업계와 미국 정부 간의 다툼은 한
층 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구글, 트 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속한 업계 모임인‘정부감시개혁’ (RGS),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 차이 등이 애플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 셰리 핌은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 수사를 위해 애플에 테러범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 한 기술 지원을 명령했다. 애플은 이 명 령에 따라 잠금 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면 위험한 선례가 남을 것이며 더 많은 사용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공급 중단’ 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 다. 북한의‘경제붕괴’ 를 내세웠던 중국 과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대신 제재안은 대표적인 군수 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 급을 금지했다. 북한 주민의 실생 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도, 북한에는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 핵·미사일 관련 개인·단 체‘블랙리스트’확장 =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워싱턴DC 내 한국전쟁 기념공원.
‘한국전 美참전용사 추모벽’건립안 탄력 하원 통과… 상원도 심의 예정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 앞 내셔 널몰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대형 추모벽(Wall of Remembrance)을 건 립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하원은 24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에 관한 법안(H.R.1475)을 통과시켰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샘 존슨(공 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하고 역시 한 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민주·뉴 욕),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이 법안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넣은 추모벽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미국 전쟁기념물 관리위원회가‘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 단’ 으로부터 미군 사망자 5만여 명의 이 름을 새겨진 추모벽 설계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추모벽 건립을 위한 민 간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조만간 이 법안 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 다. 상원에는 현재 벤 카딘(민주·메릴 랜드), 존 부즈먼(공화·아칸소)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 로, 상원은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 과 병합 심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1995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42주 년에 개장한 한국전 기념공원에는 19명 의 병사 조각상이 세워져 있으며 희생 자와 관련해선 사망(미군 5만4천246명, 유엔군 62만8천833명), 부상(미군 10만3 천284명, 유엔군 106만4천453명), 실종 (미군 8천177명, 유엔군 47만267명), 포 로(미군 7천140명, 유엔군 9만2천970명) 등으로 숫자만 적혀 있다. 미국 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그동 안 베트남전 기념공원에 있는 5만8천 175명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기념탑 과 같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도 건 립할 것을 촉구해 왔다. 법안 주도자 가운데 한 명인 랭글 의 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통과를 환영 하면서“자유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남녀 군인들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책임을 안고 있 다” 고 밝혔다. 워싱턴D.C. 소식통은“앞서 2012년 과 2014년에도 각각 유사한 법안이 발의 됐으나 40명, 80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 치면서 통과까지는 안 됐다” 면서“그러 나 이번에는 하원 표결 직전 310명의 의 원이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앞으로 상원 통 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 다.
‘야시경 밀반출’북한인에 징역 3년4개월 선고 미군용 야간투시경(야시경)을 중국 으로 밀반출하려던 북한 태생 40대 남성 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 고받았다. 유타 연방지방법원은 25일 무 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 한 피고인 김성일(42·사진) 씨에게 징 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북한 태생의 김 씨는 북한과 캄보디 아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미군용으
로 개발된 군용 야시경 여섯 조 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밀반 출하려다 지난해 7월 체포됐다. 법 원 서류에 따르 면 김 씨는 열을 이용해 야간 투시를 하 는 기기를 구입하는 데도 관심을 보였 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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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FEBRUARY 26, 2016
부글부글 청와대, 필리버스터에
“미·중‘북한문제 협력할테니 우리편 서달라’한국에 요청” “기록경쟁 선거운동하나” 아사히“미국은 남중국해 비판을, 중국은 사드철회를 요구… 한국은 신중론” “야당, 국민 안전보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게 중요한가” “국민만이 선거당선 욕망에 안전 돌보지 않는 국회 제어” 청와대는 26일 테러방지법 처 리를 둘러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이 나흘째 계속되자 속을 더욱 끓이는 듯한 분위기다.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뿐만 아 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처리 역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 문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에 대해“기록경쟁의 선거운동” 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 다. 여야가 극심한 진통 끝에 이 견을 좁혀온 테러방지법을 야당 이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청와대 핵심관계 자는“야당은 국민안전보다 국회 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중 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관계자는“이 법 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인데, 완전히 희화화된 느 낌” 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가 3월 10일까지 이지만, 총선 선거구 획 정안을 담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다급해하 고 있다. 이 관계자는“야당이 충 분히 재미를 봤다고 할 즈음에 손 털고 국회에서 빠져나가 선거현
장으로 달려나갈 것” 이라고 비판 하면서“선거 당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국민 안전을 돌보지 않 는 상황을 제어할 방법은 국민밖 에 없다” 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을 겨냥해“테러위협에 노출된 국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주셨 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 민경제자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 스러운 일” 이라며 손날로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전날 대전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서는“테 러방지법이 통과돼야 센터도 안 전하다” 며 재차 테러방지법의 통 과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현 상황 에서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데 갑 갑해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이렇 게 되면 시간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면서“지켜보는 수밖에 없 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한쪽에선 글로 벌 금융시장 불안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고, 다른 쪽에선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 재 결의안이 마련되는 등 긴박하 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달나라에 사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 야간 협상을 예의주시 하고, 선거법 처리를 위 해선 필리버스터를 중 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 거법 처리 상황에도 촉 각을 곤두세웠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필요하다” 한 협력을 재료 삼아, 안보 현안에 고 지적했다. 서 자국 입장에 서 줄 것을 저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이 미 한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아 국과 협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 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아사히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 생각을 전달했다. 대북 제재에 협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무차 력하는 대신 사드에서 양보할 것 관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을 요구한 모양새인 것이다.
그런 반면, 미국은 다음 달 7일 부터 열리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에 항공모함을 파견키로 하는 등 한국군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이 남 중국해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비판하는데 동참할 것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외교 공 세에 어려운 대응을 요구받고 있 는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 고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중국의 요구와 관련, 한국 외교 부는 24일“사드 배치 문제와 유 엔 제재 결의는 별개 문제”라며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남중국해 문제에 서 기존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 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 중국 직접 비판을 자제할 뜻을 시사했 다.
더민주 벌집… 문재인,‘아웃’강기정에“당 지킨 사람, 힘내라”
며 반성과 함께“이제 당의 체질 을 확 바꾸겠다” ,“능력 있고 새로 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등용해 수 권 능력을 갖춘 경제민주화 정당 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고 공언한 지 몇 시간만의 일이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인적쇄신 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 방 문 일정에 맞춰 광주지역 중진 교 체라는‘극약처방’ 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어제 컷오프 대상에 오른 더불 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대구 북 구을 선거사무실에서 탈당과 무 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이날 테 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 해) 주자에 나선 강 의원에 대해 트위터글을 통해“강기정의 필리 버스터를 보느라니 마음이 짠하 다” 며“공천배제라는 말이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당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고 응원했다. 이어“광주가 어려울 때 끝까 지 당을 지켰던 사람답다” 며“강 기정 멋있다. 힘내라 !!” 고 덧붙였 다. 강 의원은 문 대표 시절 정책 위의장을 지냈다. 정세균계의 이원욱 의원 주도 로 연판장을 돌리는 구명운동 움 직임도 나타났다. 이 의원은“이 번 강 의원 공천배제 사건에 대해 ‘공천’ 이 아닌‘사천’ 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예정” 이라며“연판 장 내용의 수위 등을 막판 고민 중 으로, 곧 돌릴 것” 이라고 말했다.
범친노·주류“공천학살 의구심”… 강기정 구명 연판장 움직임 비주류“문재인 대표 체제 시절 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린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틀 연 속 투하된‘현역의원 물갈이 핵폭 탄’ 의 충격파에 벌집을 쑤신듯 했 다. 전날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대상자 공개의 후폭 풍이 이어진 가운데 김종인 대표 의 광주 방문에 맞춰 광주가 지역 구인 3선의 강기정 의원이 전략공 천의 이름으로 사실상‘아웃’될 위기에 처하면서다. 내주 초 정밀심사 완료와 맞물 려 현역에 대한 2차 물갈이 공천 이 단행되는 등 김 대표·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콤비의‘물갈이 드라이브’ 가 쉴틈 없이 몰아치자 당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쑥대밭이 된 모습이다. 특히 현 지도부가 공천배제한 강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인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김 대표와 문 전 대표간에 미묘한 전선이 형성됐다. 이와 맞물려 친문·친노로 분 류되는 범주류 인사들이 직격탄 을 맞으면서 그동안 숨죽여있던 범주류 그룹 내에서“특정 타깃을 표적으로 한 예고된 공천학살이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5일 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도중 사회 를 본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격려 발언을 듣고 발언대 뒤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 다.
시작된 것 아니냐” 며 반발하는 움 직임이 감지됐다. 범주류측에서 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강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 등 집단반 발 기류도 나타났다. 그러나 비주류측에서는“문재 인 대표 시절 쳐놓은 덫에 자신들 이 걸린 것이 아니냐” 며 받아치는 등 전운이 고조됐다. 20% 컷오프 배제 대상이 된 비 례대표 홍의락 의원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어“당이 대구를 버렸 다” 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 했다. 홍 의원과 함께 4·13 총선에 서 불모지인 대구 출마를 준비해 온 김부겸 전 의원도 급거 상경, 기자회견을 열어 홍 의원에 대한 사과 및 복당 요청을 지도부에 요
구한 뒤“제 요청이 실현되지 않 는다면 저 또한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의 진까지 쳤 다. 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 나 김 전 의원의 요구에 대해“김 전 의원이 대구 상황과 관련해 이 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 20% 컷오프에 대한 취 소란 있을 수 없다” 고 잘라 말했 다. 평가결과에 대한‘검증’자체 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 다 보니“순위가 바뀌었다” “A와 , B의 순위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 의 근거없는 악성 루머까지 당 주 변에서 나돌았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 비후보(대구 수성갑)는 국회 정론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 구을 출마 예정자인 홍의락 의원 의 컷오프(공천배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컷오프 철회와 복당 요 청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저 의 요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 을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국회부의장, 당 의장, 비대위원 장 등을 두루 역임한 문 의원을 비 롯해 일부 인사에 대한 구제론도 봇물을 이뤘지만, 당 관계자는 “규정상 한 명을 구제하면 차상위 자를 탈락시켜야 하는 등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 다. 김 대표가 야권의 심장부인 광 주로 내려가 일정을 소화하던 시 각, 총선기획단이 광주 북갑을 전 략공천 지역으로 발표하면서 범 주류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 룹 운동권 출신으로 광주 북갑이 지역구인 강기정 의원은 공천에 서 사실상 배제됐다. 다른 공천 지역이 아직 공개되 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지역 2곳 만, 그것도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의 공식결정이 나기도 전에 총선 기획단의 건의라는 형태로 공개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대표가‘광주선언’ 을 통해 “시끄러운 소수의 정당이 돼 소리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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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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