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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1, 2015

<제299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선관위,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 민승기 후보측의‘사전 선거운동’고발 따라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 이승렬)가 20일 김민선 후보 의 자격을 박탈했다. 뉴욕한인회장 선관위는 김민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보낸 통지문에서“17일 김민선 후보의‘불법사전선거운동‘에 관련된 고발을 받아 검토한 결과 △김민 선후보는 선관위 운영규정 제7장 42조, 43조, 44조에 의거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 선관위 운영규정 제7장 44 조에 의거해 김민선 후보의 한인회장 선 거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고 통보 했다. 선관위 이승렬 위원장 명의로 김민 선후보 선대본부 정용일 본부장 앞으로 보내온 공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중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민승기 회장후보 선대위 측에서“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을 정식으로 선관위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식화 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선관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 지 않았었습니다. 따로 선관위의 어떤 결정이 없으니 까 어제(목요일) 민승기 회장후보 측 윤 정남 선대위원장께서 선관위 후러싱사 무소로 직접 찾아오셔서 왜 선관위가 고 발을 받고도 어떠한 결정을 하지않느냐

고 정식항의를 하셨기에 저희는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후보자 기호추첨 후 한인회관 선관위사무실에 서 이“불법 사전선거운동”고발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발내용은 총 4가지의 사례 를 날자와 불법사전선거를 했다는 구체 적인 내용, 그 4가지의 증거물인 신문기 사 복사본 그리고 하나의 동영상을 USB에 담아 보내왔습니다. 본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그 내 용을 읽어보고 증거물인 신문기사 복사 본을 검토한 후, 보내온 USB에 저장된 동영상을 여러 번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후 약 3시간30분에 걸쳐 토론을 한 후, 비밀투표에 부친결과 다수결로 다음 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1. 김민선 후보는 선관위 운영규정 제7장 42조, 43조, 44조에 의거한 사전선 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증 거 되는 자료가 제출되었다.

2. 따라서 선관위 운영규정 제7장 44 조에 의거하여 김민선 후보의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 결정은 선관위가 어느 한 후보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후보도 고발을 정식 고발을 하였을 경우 에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한인회 회칙, 선관위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어겼 는가를 검토하고 그 증거물을 검토하여 분명히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된 후 결정하는 것이니까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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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기호추첨… 1번 민승기·2번 김민선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의 기호가 결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렬)는 20일 뉴욕한인회 관에서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 추첨함에 마련된‘번호공’을 뽑기 위해 우선권을‘동전 던지기’로 결정 하고 우선권을 얻은 김민선 후보가 2번‘번호공’을 뽑았고 민승기 후보는 1번을 뽑아 34대 뉴욕한인 회장 선거는‘기호 1번 민승기’ ‘기호 , 2번 김민선’후보로 결정됐다. <임창규 기자>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규정 제7장 선거운동 제42조(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후보자의 정견, 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선거인에게 알리는 행위 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4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이 끝난 다음날 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제44조(사전선거운동금지)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 후 보자간의 지나친 과열경쟁을 조장하여 본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위상을 실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된 다.

23일 긴급유예 신청키로… 내주 타운홀 미팅 여론몰이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 련, 법원 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를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 은 법무부가 오는 23일 법원에 긴급 유 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

2월 22일(일) 최고 43도 최저 16도

맑음

2월 23일(월) 최고 22도 최저 10도

2월 2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오바마, 이민개혁 제동 판결에 반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자 신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 심 법원에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 루 S. 헤이넌 판사가 지난 16일 행정절차

2월 21일(토) 최고 32도 최저 31도

오바마 정부는 애초 지난 18일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 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 공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 해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1심 판결에 불복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루 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 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판결 당일“법과 역사는 우리의 편” 이라고 항변하며 판 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항소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여론전 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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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65년만의 최저기온… 화씨 2도 미동부지역이 계속되는 겨울폭풍으 씨 -26도)까지 떨어졌다” 며“1950년에 로 한파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 기록한 최저온도(화씨 7도)를 65년만에 데 20일 오전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기온 깨뜨린 살인적인 강추위가 뉴욕지역에 이 화씨 2도(섭씨 -16.7도)까지 떨어지 몰아친 것” 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며 65년 만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다고 기 “22일까지 눈·비를 뿌리면서 상승했던 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20일 오전 8 기온은 23일 화씨 7도까지 급강하했다 시 센트럴파크 일대의 체감온도가 30마 가 화요일인 24일 오전부터 다소 누그러 일 이상의 강풍과 함께 화씨 -15도(섭 질 것” 이라고 밝혔다.

KY주 할란시 경찰‘겨울왕국’주인공에 가상 체포영장 미국의 한 소도시 경찰이 애니메이 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체포영장에는 션 영화‘겨울왕국’ 의 주인공에 가상 체 ‘아렌델의 엘사 여왕’ 을 지명수배한다 포영장을 발행해 화제다. 며“금발 여성인 용의자는 긴 푸른 드레 20일 켄터키주 할란시(市) 경찰은 지 스를 입고‘렛 잇 고’ 라는 노래를 부르 난 18일 페이스북에 게재했던 체포영장 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으며, 날 은 실제가 아니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씨에서 알 수 있듯 용의자는 매우 위험 강추위에 잘 대비하도록 하자는 의도였 하다” 는 내용이 있다.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으로, 그 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1심 법원의 판 는 이 자리에서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 결에도 이민개혁이 여전히 오바마 행정 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취지와 필요성 부의 우선 추진 과제임을 역설할 것” 이 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전 라고 말했다. 공화당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발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위원회 동 민개혁 행정명령은 결코 법적 테두리를 계회의에서도‘중산층 경제’ 와 연계해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 보인다. ▶관련 기사 B5면 “우리처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어니스트 대변인은“헤이넌 판사는 꿈꾸는 수백만 젊은이들의 추방을 막 원래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자” 면서“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중산층을 도울 방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면서“오바마 대 법은 많이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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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21, 2015

뉴욕한인회장 후보‘정치력’시험해보자 두 후보에‘日아베의 美의회 연설 막기 운동’에 앞장 요구 한인들은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민승기·김민선 후보(기호 순) 의‘역사 인식’ 과‘미국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행동력’ 을 시험해 보는 기회 를 갖게 됐다. 한인 민권과 정치력 신장운동에 진 력하고 있는‘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 찬)는 20일 민승기·김민선 후보에게 편 지를 보내고“ ‘日아베 총리의 美의외 연 설 막기 운동’ ” 에 동참하여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 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아베 신조 일본 총 리가 4월말~5월초 미국을 방문 할 때 미 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맞서‘아베 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한, 미 국은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의회 연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 일보 2월14일자 A1면-‘한인들, 아베 총 리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막는다’제하 기사 참조] 시민참여센터는‘제34대 뉴욕한인회 회장에 입후보한 후보들께 드리는 공개 요청서’ 를 통해 두 후보에게“두 후보

민승기 후보

김민선 후보

모두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주류사 회와 연결, 정치인들과 돈독한 관계, 이 를 통한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을 신장하 는 것이 한인회의 주요 활동이라는 것을 익히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고 말하고“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다. 일본측에서는 미국의 여러 연 방의원들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미 상하

원 합동연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달 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다” 며 두 후보에 게 시민참여센터가 전개하고 있는‘아 베, 미의회 연설 막기 운동’ 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참여센터는 편지에서“외국의 수반으로서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 은 미국의 입장에서 환영을 할 만한 일 이지만 일본은 수많은 인류에게 참혹한 고통을 주었고 미국의 진주만을 선전포 고 없이 공격하였고 이후 미국과의 전쟁 을 하면서 미군 포로를 학대했다. 그러 나 지금에 와서 전쟁의 원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를 봉쇄하였기 때 문이고,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투르 먼 대통령이 전범이라고 서슴없이 이야 기하고, 더 이상 일본에는 전범이 없고 그들이야 말로 일본의 영웅이라고 하면 서,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 되어 있 는 야스쿠니 신사를 수없이 참배하면서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고소

뉴욕일보 게 시 판 ◆ 한인커뮤니티재단, 24일 청소년 데이트 폭력 공개 토론회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이 청소년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재단(KACF)은 24일(화) 오후7시 맨해튼 소재 Philanthropy New York(79 5 Ave. 4층. New York, NY 10003)에서 재단 보조금 수혜자 파트너인 뉴욕가정상 담소(KAFSC), Day One과 함께 청소년 데이트 폭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 한다.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인지 하도록 돕고, 부모와 가족, 친구,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 데이트 폭력을 방 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계획이다. 재단은“부적절한 관계는 어린 청 소년 때부터 시작될 수 있고 또 평생 갈 수도 있다” 며,“특히 동양과 한인사회의 폭 력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청소년들이 관련 도움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 등록은 오후 6시45분부터 시작한다. △공개 토론회 문의: 646-757-4814

개하고“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아 베 수상은 미합중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 기 전에 반 미국적인 입장부터 철회 해 야한다” 고 주장했다. 시민참여센터는 또“일본은 20만명 이 넘는 한국의 소녀들을 성 노예로 끌 고 가서 학대하고 학살하고서는 자발적 으로 참여한‘종군위안부’ ”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 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고 일본을 규 탄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러한 설명 후에 “두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연방 의원들 을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의원에게 알 리고‘아베 수상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기 전에 더 이상 역사왜곡을 하지 말 것과 구체적으로 과거 일본정부의 전쟁 범죄를 역사에 가르쳐야 한다는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 는,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 해주기 바란다” 고 요구했다. 편지는“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활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 후보의 활동에 대해서 한인 동포들은 각 후보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 이라고 끝 맺으며 시 민참여센터가 각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 는 영문 편지를 첨부했다. 시민참여센터는 20일 두 후보에게 이 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한인들은 두 후보가 이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할지 잘 살펴본 후 이를 통해 34대 한인회장 후보의 역사인식과 행동력, 미국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등 을 평가하여 투표날 현명한 선택을 했으 면 좋겠다” 고 말했다.

◆ 뉴욕가정상담소, 3월16일 기술개발 취업 준비반 개강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가 기술개발 취업 준비반 봄학기를 3월16일 개강 한다. 3월9일~13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되며, 신청자들은 자신이 맞는 시간을 선 택해 수업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상담소측은 이번 학기는 영어, 컴퓨 터 등의 수업은 물론 다른 학기와 달리 옷수선, 재봉, 옷 만들기 수업이 마련된다 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 다. 또 영어 회화 그룹을 운영, 일대일 영 어공부와 직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718-460-3801(내선 16) △웹사이트: www.kafsc.org

뉴저지한인회, 재천명 뉴저지한인회(회장 직무대행 유강 훈)가 뉴저지 지역에 뉴욕한인회장 투 표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0일 뉴저지한인회는 뉴저지 각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뉴욕한인회장 선거관 리위원회, 뉴욕총영사관에‘뉴욕 한인 회장 선거 관련 뉴저지 지역 투표소 설 치 계획에 대한 대응(불가)’ 라는 제목 의 공문을 전달, 지역내 선거 투표소 설 치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에 협조를 당 부했다. 다음은 뉴저지 한인회가 발송한 관 련 내용의 공문 전문이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뉴저지 지 역 투표소 설치 계획에 대한 대응(불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뉴저지 지 역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뉴 저지 전 동포들은 심한 유감과 이웃 한 인회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문제로 그간에 뉴 저지 동포들의 적극적 반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안은 기본 적인 한인회 상호간 존중성을 살펴볼

20일 뉴저지한인회가 전송한‘뉴저지 지역 내 뉴욕한인회장 투표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단 체장 서명.

때 뉴저지 한인회에 대한 직간접적 관 할지역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14일 뉴저지한인회 전현직 회장단 11명이 긴급 회동하여 별첨한 투 표소 설치 반대 서명을 함으로써 전원 일치 절대 불가함을 결의하였습니다. 귀 단체에서도 뉴저지 한인들의 주권의 식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함 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송의용 기자>

사진과 영상을 사랑하는 좋 은 사람들의 모임 ‘PHO.VI(회장 조덕제)’의 2월 출사가 16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1박2일(8~9일) 간 뉴욕 업스테이트 킹스 톤에 위치한 윈햄(Windham) 스키 리조트에서 개최됐다.‘PHO.VI’사진영상동호회는 ’젊은이의 열정 으로 희망을 담는’사진과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월례 출사대회, 연례전시회, 한인 동포사회 행사 무료촬영 등 사진과 영상을 창작하는 모임이다. △‘PHO.VI’인터넷카페: Cafe.daum.net/NYJIMMY △‘PHO.VI’가입문의: 조덕제 회장 718-514-1919 <사진제공=포비사진영상동호회>

사진영상 동호회 Pho.Vi(포비) 윈햄스키장 출사

◆ 뉴욕한인봉사센터, 3월4일 맨해튼 무료 간염 클리닉 센터 오픈

맨해튼에 무료 간염 클리닉 센터(Manhattan Free Hep B Clinic , 16 W. 32 St. Suite 1001, NY, NY 10001)가 오픈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비영리기구 인 바이러스간염센터(CVH)와 협력해 맨해튼 무료 간염 클리닉 센터를 오픈하게 됐다” 며,“3월4일(수) 정오 관련 오픈 하우스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날 오픈 하 우스에서는 오후 12시~1시 간염 포럼이, 오후 1시~4시까지는 간염 검사 및 상담이 이뤄진다. 앞으로 맨해튼 무료 간염 클리닉 센터에서는 간염 검사와 교육, 백신 접 종 등 간염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센터는“이번 센터 오 픈으로 감염 여부를 모르거나 만성 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한인들에게 언어 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다 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전화: 212-736-2112

“뉴욕한인회장 선거 투표소 개설 반대”

기사제보 광고문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미동부지회(지회장 주윤 덕)가 20일 금강산 식당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회원간의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지회는 한해의 사업계획과 복지향상을 위한 토의도 함께 가졌다. <사진제공=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미동부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미동부지회 신년회 성료

718-939-0900

종합

2015년 2월 21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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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이끈 도조 히데키,“아시아의 히틀러” 로 불리우 는 도조 히데키는 1948년 형장의 이슬 로 사라질 때까지 꼬박 64년 동안 미치 광이 전쟁광으로 살았다. 관동군 헌병 사령관과 관동군사령관을 지내면서 야만스런 일본군인의 추악한 상징이 되었다. 1941년부터 44년까지 일본의 제40대 총리를 지내면서 군부총사령 관직을 겸했다. 진주만 공격을 그가 명 령했다. 물론 3국 동맹(나치 독일과 파 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제국)도 그의 작품이다. ◆ 아베의 잘못된 역사관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후, 일본점 령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전범수괴인 도조 히데키 체포 를 명령했다. 5명의 미군 특수임무조 가 도쿄 교외에 있는 도조의 집을 찾았 다. 체포조가 집에 도착하자 도조 히데

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가끔 역사책이나 사진첩에서 볼 수 있는 안경 끼고 콧수염을 기른 빡빡머 리의 일본군 장교가 도조 히데키다. 최 소 1200만명을 죽인 도조 히데키, 그래 서 인류역사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

전범 도조 히데끼

당파 의원들로 현재 약 200여명이 회 원이지만 그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 다. ◆ 미국 양심의 소리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오바마 행정

전범을 영웅시 하는 아베 신조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 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미 국의 주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일본 권 력의 역사인식의 수준을 아주 노골적 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월스트릿저널은 아베 총리의 역사 관이 주변 국가와 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사를 냈다. 일본이 경제협력, 군사안보면에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 국의 위치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 에 주변국가와 불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가 거세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 미, 아베에게 따져 물어야 아베의 연방의회 연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인들이 나서야한다. 일본의 행태가 지금까지는 동아시아 주변국 들과의 문제로만 드러냈지만 이제부

아베의 美연방의회 연설 저지해야만 한다 ‘도조 히데키’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아베의 정체를 따져 묻자 키는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쏴 자살을 시 도했지만 실패했다. 체포조는 그를 병 원으로 옮겨서 겨우 소생시켰다. 도조 히데키는 1948년 11월12일 극 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해 12월23일 자정 에 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 졌다.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에 처해 지기 전까지 도조는 전혀 참회하지 않 으면서 불교에 귀의해“욕망의 이승을 오늘 하직하고 미타의 곁으로 가는 기 쁨이여…” 라는 유언시를 남기면서 자 신이 전범임을 부인했다. 그의 시신은 요코하마의 한 화장터 로 이송되어 화장되었고 유골은 분쇄 되어 항공기에 의해 태평양에 뿌려졌 다. 그러나 화장터 근처의 한 절의 주 지가 화장터 직원의 안내로 도조의 유 골잔해를 일부 회수했다. 회수된 유골 은 아타미의 관음사라는 절에 숨겨졌 다. 그 후 1960년 아이치 현의 산꼭대 기로 이장되었다. 그리고 1978년 도조 의 유골은 A급 전범 14명과 함께 야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인 독재자를 선정할 때에 항상 그가 들 어간다. 도조 히데키는 한국인의 강제 징병 과 징용,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인 군강 제위안부의 최종 책임자다. 일본 국회 에는 도조 히데키를 추종하는 모임이 있다.‘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 는 국회의원 모임’ 이다. 이 모임의 회 장은 오쓰지 히데히사 의원이지만 실 질적인 리더는‘신조 아베’총리다. 초

UCLA병원‘슈퍼박테리아’파문 확산… 감염의심 179명 로스앤젤레스(LA) 캘리포니아대 (UCLA) 로널드 레이건 의료센터에서 발생한‘슈퍼 박테리아’파문이 확산되 고 있다.

20일 언론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췌장·간 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사용한 내시경 7개 중 2개가 슈퍼 박테리아의 일종인‘카바페넴내성 장내 세균’ (CRE)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 내시경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7명 이 CRE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부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강공 드라이 브를 하고 있다.“Pivot to Asia” 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과의 관계 속에서 아시아의 축을 만들 어 가는 정책이다. 중국의 팽창을 지역 권(아시아권)에 가두어 두기 위해서 일본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경제와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미국의 일본 유용론에 일본 의 아베 권력이 전략반응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대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아베 권력의 대미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아 베 총리의 입장을 미국이 그냥 들어주 고 넘어간다면 어쩌면 일본의 전쟁범 죄가 역사 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눈치 챈 미국의 지 식인들이 인권과 역사진실 차원에서

숨졌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뉴욕일보 2 월20일자 A3면-‘LA병원 내시경 검사중 의료사고, 슈퍼박테리아 7명감염…2명 사망’제하 디사 참조] 문제의 내시경은 일본의 의료기기업 체 올림푸스사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 다. 이 내시경은 일반적인 위 내시경과 는 달리 췌장암이나 간 질환 등을 진단

터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논리로 가게 되었다. 미국 시민들은 일본의 역사왜곡이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주장을 해 야 한다. 아베 총리는 진주만 공격을 명령한‘도조 히데키’ 가 전범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미국의 정치권에“아베 총리의 주장을 인장한다면‘그러면 태평양에 서 죽어간 미국의 영웅들은 뭔가!?’ ” 라고 따져 물어야한다. 그동안 미국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3자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심각한 당 사자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강제위안부’ 도 좋은 예지만 그 것이 미국인들에겐 남의 나라일 정도 였다. 이제 미국시민들은“진주만 공격의 책임자가 전범이냐, 아니냐를 아베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한다. 그리고“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해야 한다.

하고 치료하는 기구로, 세척과 소독이 어려워 박테리아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 았던 것으로 보건 당국은 추정하고 있 다. 병원 측은“이 내시경 장비로 진단· 치료를 받았던 환자 179명 모두에게 박 테리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 료 키트를 발송했다” 고 밝혔다.

2월 12~13일까지 진행된 패밀리터치 사랑의 대화학교 강사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함께 모였다. <사진제공=패밀리터치 뉴욕지부>

패밀리터치,‘건강한 가정 만들기’박차 ‘좋은 엄마들의 모임’ ‘분노 조절 세미나’개최 패밀리터치 뉴욕지부가‘좋은 엄마 있게 된다” 고 설명했다. 들의 모임’ 과‘분노 조절 세미나’행사 ‘분노 조절 세미나’ 는 3월3일(화)~4 를 개최한다. 월3일(금) 열린다. ‘좋은 엄마들의 모임’ 은 3월2일(월) 패밀리터치 뉴욕지부는“일상에서 오전 10시~정오 퀸즈중앙장로교회(58- 겪는 문제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해결 06 Springfield Blvd. Bayside, NY 하기 힘든 과제가 분노지만 하지만 이 11364)에서‘자녀들의 감정코치’ 를 주 러한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이기도 하기 제로 열리며, 정정숙 박사가 강사로 나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창조 선다. 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정 박사는“짜증이나 신경질을 부리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는 아이,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아 인 생각으로 바꿀 수만 있는 방법에 대 이, 무조건 떼를 쓰는 아이들은 모두 자 해 전한다” 고 말했다. 신의 감정 조절 능력이 잘 발휘되지 못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한데 기인한다” 며,“자기 조절 능력이 한편 패밀리터치는 사랑의 대화학교 잘 갖추어져 있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사교육을 지난 2월12~13일 진행, 7명 불안하거나 화나는 감정을 차분하게 다 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스릴 수 있고,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문의: 917-698-6065

발기부전치료제 가장 큰 부작용은‘효과 없음’ 한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관련해 가장 큰 부작용으로 보고된 것은‘효과 없음’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펴낸 ‘발기부전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책자를 보면, 의약품 부작용보고시스템 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 어왔다. 부작용이란 의약품을 사용하고 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하 지 못했던 모든 증상을 말한다. 발기부전치료제 부작용으로‘효과 없는 약’ (31%)이라는 보고가 가장 많았 다. 이어 체온감각 변화(9%)와 두통 (9%0, 소화불량 등 위장관계 장애(7%) 와 시야 흐림 등 시각장애(7%), 안면홍 조(4%) 등의 순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이밖에 코피, 어지러움, 복통, 안구충혈 등의 부작용 도 나타날 수 있다” 면서“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4시

간 이상 발기가 지속하거나 시력 또는 청력이 감퇴할 때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모든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 품이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 국에서 사야 하고, 개인의 질병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으니 지인에게 함부로 나눠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저혈압 등이 있 는데도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면 심 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알코올과 발기부전치료제는 모두 혈관 확장 작용을 하기에 음주 전후에는 발 기부전치료제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모두 가짜로,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했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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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 김영란법 등 처리 주목 2월 임시국회‘열흘 열전’ 23일 공청회… 법사위원장, 여야지도부·국회의장 회동 여야 동상이몽… 여‘경제살리기법’vs 야‘민생 법안’ 내달 3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 국회 종료일이 21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이 기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새누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점을 찍은 민생법안, 북한인권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 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 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선출 이후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준안을 놓 고 첫 일합을 겨뤘던 여야는‘입 법전’ 으로 다시 맞설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과정에서 ‘감정의 골’ 이 깊어진 데다 박근혜 대통령 의 17일 개각으로 다시 인사청문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야 간 타협

의 여지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 란법이 최대 관심사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 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 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와 언 론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 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 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법사위 논의 등 을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3일 공청회를 개최 하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 민주연합)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공청회 당일 여야 원내지도 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각각 별 도로 만나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았고, 법안 수정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간 충돌 가 능성도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해석 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12개 경제 활성화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 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 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 업법 등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12개 법안 가운데 5개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동네 상권

설 쇤 정치권, 개헌 논의 불 댕기나 새정연 개헌특위 요구 본격화 조짐…‘유승민의 선택’주목 개헌파 여야 지도부 장악… 개헌추진 의원모임도‘기지개’ 설 연휴 기간 휴지기를 보낸 정치권에서 잠잠했던 개헌 논의 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3일 국 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국회 개헌특위도 별도로 구성하자는 요구가 야당 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 으로 터져 나올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 는 이달 초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 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대로 이달 중 개헌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상을 시 작하자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에 요구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간 사이기도 한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1년의 검토를 거쳐 여야가 개헌안 을 만들고서 내년 4월 총선을 앞

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 역시‘분 권형 개헌’ 이 시급하다는 점을 최 근 강조한 바 있고 문희상·원혜 영 의원 등 중진들도 이에 동의하 고 있어 야권이 당론으로 분권형 개헌 논의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 성도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주도 로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모임은 조만간 대 규모 회동을 소집해 개헌특위 구 성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자체 인원만으로도 개헌 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 의원 과 반을 충족하는 만큼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모임 차원에서 독 자적인 행동에 나설 공산도 배제 할 수 없다.

‘개헌 전도사’ 로 불리는 이재 오 의원이 주도하는 범국민 연대 인‘개헌추진국민연대’도 소리 없이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1천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개헌 추진연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 창설을 완료 하고 4월18일 광화문 광장에서 범 국민 개헌추진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개헌추진대회는 5만 명 이상이 한 자리에 집결하는 매머드급 이 벤트로 열어 세 과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연대 관계자는“원내와 국 회 밖에서 동시에 개헌 추진을 압 박하는 양동 작전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공’ 은 새누리 당에 넘어오게 됐다.

미 국무부“한미일 협력, 상호운용적 삼각MD 개발이 초점”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 서 이같이 밝히고“이런 맥락에서 축국 수석부차관보는 20일 “(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미·일 3국간의) 상호운용적인 지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 역 미사일방어(MD) 구조의 개발 쁜지 모르겠다” 고 강조했다고 국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 무부가 이날 전했다. 그는 이어 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 이 “우리는 이 같은 성공을 토대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두 동맹인 한 라고 밝혔다. 프리드 부차관보는 이날 일본 국과 일본이 삼각협력을 확대하 도쿄(東京)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고 심화해나가길 바란다”며“한 ‘핵군축 정책과 아시아·태평양 ·미·일 삼각협력은 북한의 공 지역의 안보’ 라는 주제의 연설에 격을 억지하는 노력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 지를 전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한·미 ·일 3각 MD협력체제 강화에 본 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이 독자로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적극 적으로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미 국의 외교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

을 죽이는‘비정상적인 법’이라 면서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간 병부담 완화법안, 출산장려 법안 등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25개‘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의 처리 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 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다 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 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법 안심사 소위에서 양당이 제출한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 만 새누리당의 법안에 포함된 북 한인권재단이나 북한인권기록보 존소 설치 등에 대한 이견이 커 난 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로 취임한 유승민 원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시 선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유 원내대표는 평소“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는 소신을 여 러 차례 밝히는 등 개헌 논의에 긍 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개헌 블랙홀론’ 을 통해 개헌 논의에 부 정적 태도를 고수하는 만큼, 비주 류인 유 원내대표로서는 박 대통 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만한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 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 표와 함께 야당의 개헌특위 설치 제안을 조기에 받아들인다면, 모 든 정치 이슈를 한 곳으로 빨아들 일 개헌 정국이 연초부터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외에도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 총장,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 강 석호 제1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 자들이 모두‘개헌파’ 여서 유 원 내대표 역시 이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는 지난 해 말 통과된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국 국방부 등으로 하여금 한· 미·일 삼각 MD협력 강화방안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해 ▲본토 방어를 위한 캘리포니 아와 알래스카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GBI)의 확대 ▲한·미· 일 삼각 MD협력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워싱턴 외 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SATURDAY, FEBRUARY 21, 2015

문재인 탕평인사 마무리… 화룡점정 아니면 옥에티? 친노 배제를 원칙으로 한 탕평 인사로 빠르게 당을 안정화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 표가 설 이후 인선 작업의 마침표 를 찍는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비서실 장, 전략홍보본부장, 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을 모두 비(非) 친노 인 사들에게 나눠줬지만 남은‘실무 형’당직에는 믿고 맡길 만한 측 근 인사의 전진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조직과 실무를 총괄하는 수석사무부총장 자리에 친노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원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 대표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 카드 를 처음 제시했으나,“이완구 국 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 결을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서둘 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일 부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일 단 임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 다. 아울러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의 유임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 원은 친노 그룹으로 묶이지는 않 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비노 일각에선 문 대표 가‘노른자위’당직을 놓고 탕평 인사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게 아 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 다. 특히 당장 4월 보궐선거기획 단과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 로 합류할 수석사무부총장 자리 를 놓고 잠잠하던 계파 간 신경전 이 달아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석부총장‘김경협 카드’… 계파논란 우려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신대방2동 동작소방서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 비노계 의원은 “계파의 ‘ㄱ’자도 안나오게 하겠다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당직인 수석 사무부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 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며“김경협 진성준 의원이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 고 지적했다. 반면 문 대표 측 관계자는“탕 평이라는 말은 골고루 다 들어간 다는 뜻이지 한쪽 계파를 완전히 빼고 다른 계파로만 채운다는 뜻

은 아니다” 면서“주요 보직에선 친노로 불리는 분을 다 뺐고, 대여 관계를 고려해 당직 인사들의 중 량감을 높이다보니 수석사무부총 장도 현역 의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 고 반박했다. 수석사무부총장 인선을 마쳐 야만 4월 보선기획단장, 공천관리 위원장을 임명하고 첫 시험대인 4 ·29 보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수 있어 설 직후 문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총리“튼튼한 안보없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 이완구 국무총리는 20일“튼튼 한 안보와 국방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설 연휴 사흘째인 이날 강원도 철원에 있는 15사단 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뒤 “여러분들의 헌신과 애국심, 고생 으로 연휴동안 부모님은 물론이 고 전 국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 낼 수 있게 돼 대신 고마움을 전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군 초소가 보이 는 승리 전망대를 찾아 방명록에 “튼튼한 안보태세로 통일의 문을 열어갑시다” 라고 적었다. 부대에 도착한 뒤 군복으로 갈 아입은 이 총리는 부대 지휘관들 과 직접 철책선을 점검하고 북한 군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경계작전 투입 대기 소에서“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세 배를 올리지 못해 국무총리께 대 신 세배를 올리고 싶다” 는 장병들 과 맞절을 하기도 했다. 철책선 점검 이후에는 사단 수 색대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설연휴 사흘째 강원도 철원 15사단 방문

이완구 국무총리가 설 연휴 사흘째인 20일 강원도 철원 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 려하고 있다.

이 총리는“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냉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 의 헌신과 애국심으로 국방이 지 켜지고 튼튼한 안보와 준비로 우 리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며“여 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 겠다” 고 말했다. 또한“여러분들 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는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 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며 건강히 복무하라고 격려했다. 이 총리는 취임 직후 맞은 설 연휴 동안 민생·치안안전 현장 을 방문하고 국가 원로를 예방했 으며, 남은 연휴 기간 추가로 민생 현장을 찾고 오는 25일부터 시작 될 대정부 질문을 준비할 계획이 다.

한국Ⅱ

2015년 2월 21일(토요일)

저가담배 도입론, 정부 금연정책과 배치 ‘국민건강 증진’목적 정부 금연정책과 배치… 엇박자 우려 설 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제기 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이 연휴 내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 증진’을 기치로 내걸 고 논란끝에 담뱃값을 큰 폭으로 인상한 뒤 두달도 안돼 나온 것으 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 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 에 지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로 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 을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 로 알려졌다. 이어 19일에는 새정치민주연 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보도자료 를 통해 저가 담배 활성화의 필요 성을 제기했다. 담뱃세 인상이 사 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 가 되고 있으므로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설 민 심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 위기다.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 에는“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 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거면 왜 담뱃값을 올렸느 냐” 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고 있다. 저가담배 도입은 애연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 증 진’ 을 기치로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금연 정책 을 펴고 있는 복지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며 담뱃값을 인 상하고 같은 목적에서 금연 구역 도 규모에 상관없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저가담배 도입 움직

임에 대해 당황해 하면서 정치권 에서 나온 발언의 무게가 어느 정 도인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복지부와 사 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발언인 지 모르겠다”며“연휴가 끝나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지 구체적 으로 시행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 언인지 알아볼 것” 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1일 시작한 담뱃값 인 상과 금연구역 확대는 실제로 흡 연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성과를 보고 있다. 1월 한 달간 전국 보건

“군장메고 10㎞ 급속행군.5㎞ 뜀걸음”… 병사훈련 강화 핵심과목에‘경계근무’추가… 일반사격도 전투사격으로 변경 오는 3월부터 육군 병사의 훈 련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1일“병 영문화 혁신의 근간이 강한 교육 훈련에 있다는 신념으로 올해 정 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행동으 로 구현하기로 했다”면서“이를 위해 병사와 부대 교육훈련체계 를 개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개선된 병사 교육훈련체계를 보면 기존 핵심 평가과목은 사격, 정신교육, 체력단련, 전투기량 등 4개에서‘경계근무 요령’ 을 추가 한 5개로 늘어났다. 경계근무는 최전방 GOP(일반 전초) 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밀 어내기’방식 등을 터득하는 방법 으로 이뤄진다.

오는 3월부터 육군 병사의 훈련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밀어내기 경계근무는 초소를 지키던 2인 1조의 경계 근무자들 이 철책을 순찰하며 다른 초소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던 근무자들 이 또 다른 초소로 옮기는 식이다. 또 기초체력 위주의 체력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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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초체력과 2개의 전투체력 과 목을 혼합한 형태로 바뀌고‘기지 거리’위주의 사격훈련은 전투사 격으로 변경된다. 추가된 전투체력 과목은 군장 을 메고 10㎞ 급속행군, 5㎞ 뜀 걸 음 등이 포함된다. 10㎞ 급속행군 은 2시간 10분, 5㎞ 뜀 걸음은 40분 내에 주파해야 합격할 수 있다. 사격의 경우 기존 50ｍ, 100ｍ, 150ｍ 등 정해진 구간에서 실시했 던 기지거리 사격이 거리와 상관 없이 적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 해 격발하는 전투사격으로 바뀐 다. 사격 대기선에 서서 적을 가정

소의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15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배 가량 늘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복지부는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는 금연보조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 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 온‘저가 담배’논란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른 금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 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중이다. 개정안 은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편의점에 담배 광고·판매 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 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 설로 확대하는 비가격 금연 정책 도 추진중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은“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이 제 와서 포퓰리즘적으로 저가담 배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금연관련) 정 책 기조가 서로 맞지 않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지적 했다.

한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면 그 표적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육군 관계자는“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사격과 체력 수준을 갖 추도록 개편한 것” 이라고 설명했 다. 육군은 핵심 5개 평가과목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특급, 1급, 2 급 등 3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5개 전 과목에 서 특급이 나오면‘특급전사’명 칭을 부여하고 조기 진급과 포상 휴가 등을 주기로 했다” 면서“그 간 개인과 부대훈련 평가 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번에는 강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강한 육군’만들 기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미군의 EIB(우수보병휘 장·Expert Infantryman Badge) 제도를 벤치마킹해 야전 부대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 하고 있다. 미군의 EIB 자격시험은 사격, 체력 검정을 비롯한 개인자동화 기와 대전차 화기의 분해 조립 사 격, 관측 보고, 12마일(약 20km) 3 시간 내 행군 등 21개 부문에서 총 41개 종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 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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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내주 가서명 추진… 대응작업도 본격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한중 FTA 대한 가서명이 다음 주 중에 이뤄 가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을 것 지고 양측의 주요 양허 내용이 공 으로 전망된다. 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중 FTA의 가서명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 비준, 발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는 21일“한중 양국이 제3국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업계의 만나 기술협의와 문안작업을 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료했다” 면서“양측의 큰 이견은 코트라가 다음 달 베이징에 해소된 상태여서 다음 주에는 가 ‘코리아 비즈니스 플라자’ (KBP) 서명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 를 구축하는 데 이어 무역협회도 했다. 다음 달 11일께‘차이나 데스크’ 한중 양국은 FTA 가서명이 를 출범시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이뤄지면 협정의 주요 양허 내용 을 지원할 방침이다. 을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건물에 이에 따라 국회 비준 일정만 설치될 차이나 데스크는 무역협

회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이 합동 으로 참여해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에 원산지 관리·수출 시장 개척·비관세장벽 해소 등 의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코트라의 KBP에도 수출입은 행과 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20 여개사가 입주해 중국진출의 교 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코트라는 또 베이징과 상하이, 청두, 칭다오(靑島) 등 4곳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 치하고 4월엔 대규모 수출상담행 사인‘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 자’ 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구직단념자’50만명 육박… 역대 최대 취업을 포기한‘구직단념자’ 가 5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9만2천명으로 작 년 같은 달에 비해 25만5천명 증 가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 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노동 시장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 지 못한 사람이다. 지난달의 구직단념자는 역대 최대다. 구직단념자는 2010년 2월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3월에는 30만명선을 넘었 다. 지난해 5월 40만명대로 올라 선 뒤부터는 9개월 연속 40만명대 를 기록 중이다. 구직단념자는 통 계청이 지난해‘체감 실업률’ 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하면서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고용보조지 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국제노

취업을 포기한‘구직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동기구(ILO)와의 협의 하에 지난 해 3월부터 구직단념자 집계 방식 이 다소 달라졌다” 고 말했다. 당초 자격증 보유 등 일정 요 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해 취업을 희망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사람을 구직단념자로 분류했 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는 이런 요건을 제외시키면서 구직 단념자가 급증했다고 통계청은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 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 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 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 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 법 민사합의41 부(정창근 부 장판사)는 동 양의 미등기임 원이었던 김모 씨 등 7명이 회 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 고가 절차상 문 제가 있어 무효 라고 보고 2013 년 11월부터 복 직 때까지 1인 당 800만~1천

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 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 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설명했다. 하지만 산출 방식 변경에 따른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도 이런 구직단념자 증가 추세가 최근 고 용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 구위원은“청년층의 취업난으로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추세” 라 고 말했다.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 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이들에게 서면으로 해 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 다” 며“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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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2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