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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제45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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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무죄 후 무소불위 권력행사

…“난 최고법집행관” ‘내가 곧 법?’ ‘측근 구형 개입’이어 친분 인사 등 11명 무더기 사면·감형 논란 탄핵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무 죄 선고로‘면죄부’ 를 받은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법 집행 수 장’ 을 자처하며 한껏 권한을 행사 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탄핵 꼬리표를 떼자마자 광폭 행보로 형사사법 절차에 관 여하면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부르는 등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 새다.‘자신이 곧 법’ 이라는 인식 이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최근 트럼프 대통 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나 언급과 연관된다. 모두 자신의 측근이나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대 해 관용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19일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 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나는 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며 자신 의 행위가 정당하며 법무행정·형 사사법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있 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사실 국가의 최고 법 집행관이라 고 생각한다” 고 언급하면서도“하 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러시아 스캔들’ 로 기소 된 옛 참모 로저 스톤에게 검찰이 7∼9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트윗을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법무부는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 발한 사건 담당 검사 4명이 반발 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사면 ·감형 권한을 행사해 7명을 사면 하고 4명을 감형했다. 선처 대상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비위 혐의로 14년형 을 선고받고 복역하며 오바마를 비난해온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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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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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위기까지 내 몰렸다가 무죄 선고로‘면죄부’ 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법 집행 수장’ 을 자처 하며 한껏 권한을 행사해 다시 논란의 중 심에 섰다.

등이 포함됐다. WP는“상원 탄핵심판에서 민 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 다” 며“그러나 분석가들은 2주 전 탄핵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대통 령은 본질적으로 그가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련의 조처 를 했다고 말한다” 고 전했다. WP는 또 전날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적합하

‘러시아 스캔들’ 로 기소된‘트럼프 비선 참모’로저 스톤.

다고 생각하는 대로 국가의 법률 체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고 말 하며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고 평가했다. CNN도“트럼프는 미국의 공 정한 형사사법 제도가 그의 확대 되는 정치적 공격을 견뎌낼 수 있 을지 더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날 사면·감형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와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 정크본 드 금융가 마이클 밀켄 등은 모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거짓 진술, 세금 관련 부정행위 등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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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복역 중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결정 이 내려진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 이 주지사

질렀다며 이번 조치는 과거 이뤄 진 정당한 기소와 배심원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CNN은“마치 트럼프는 그런 부패가 전혀 범죄가 아니라 자신 과 같은 권력자의 정상적인 행동 이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또 CNN은 헌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돼있지만, 매우 도발적인 그의 대통령 권한 사용은 다음 차례에는 러시아 스 캔들 수사에 휘말린 정치적 동료 들에게 옮겨갈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美대선 선거전 점차 치열·야비해져 공화, 비방 전면광고 싣고, 민주 TV토론 같은 시간대 집회‘맞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대선경선 토론이 이뤄지 는 당일 현지 언론에 민주당을 비 방하고 자신의 업적은 부각하는 전면광고를 내보내며 훼방 공세 에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 캠 프는 민주당 9차 TV토론일인 이 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지 역 언론‘라스베이거스 리뷰 저 널’ 에 전면광고를 싣고 민주당은 일자리를 죽이는 사회주의 정책 을 추진한다고 비난했다. 광고는 두 손을 치켜든 조 바이 든 전 부통령의 양옆에 진보 성향 의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서 있는 토론회 사진 을 싣고 그 위에“민주당원들은 네바다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큰 정부 사회주의는 경제를 망칠 것이다” 는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캠프는 민주 당이 석유와 석탄 산업 등을 말살 했고 전국적으로 1천만개의 일자 리를 없앴으며 중산층에 대한 세 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캠프 측은“트럼프 대통 령은 경제를 위해 싸우고 있다” 면 서 그가 7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했고, 여성과 흑인, 라티노 (라틴계 미국인), 아시안(아시아 계 미국인), 전역 군인들은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며 경제 실적을 강조했다. 트럼프 캠프는 전날 내놓은 성 명에서는“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서 우리는 50여년 만에 최고의 경 제를 보고 있고 미국을 다시 최우 선에 놓고 있다” 며“민주당은 이 모든 성공을 되돌리고 수백만 개 의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을 인상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TV 토 론과 같은 시간대에 집회를 열어 ‘맞불’ 을 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는 애리 조나주 피닉스에서, 민주당 토론 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서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 열린 다.

트럼프 재선 캠프가 라스베이거스 지역 언론에 실은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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