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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0, 2015

<제298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후보자격 박탈권·소송포기 각서 요구’ 뉴욕한인회 34대회장 선거법“지나치다” JD 김 뉴욕한인회 대외부회장,‘사퇴’로 이의 제기

맑음

2월 10일(화) 최고 34도 최저 21도

맑음

2월 11일(수) 최고 31도 최저 23도

눈

2월 12일(목) 최고 33도 최저 12도

2월 1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33대 뉴욕한인회 JD 김 대외부회장 선관위에 주어졌다” 고 지적하고,“평소 이“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의‘선거 변호사로 일해 오면서 기업 측에서 직원 규정과 시행세칙’ 의 일부 규정이 사회 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법원으로부터 보 통념과 사회정의에 부적합하게 지나친 호받는 길을 웨이버를 통해 막는 것을 면이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런 선거법 아 보았고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34 래서 진행되는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치 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규정과 시행세칙 러야 하는 한인회 부회장직에 부담을 느 도 이와 유사해 뉴욕 한인사회 전체에 껴 6일자로 부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며사 퇴 의사를 밝혔다. 표했다. 소송전문 변호사인 JD 김 대외부회 이에 대해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장은“뉴욕한인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에 관리위원회는“선관위 운영규정에는 게 법원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포기 ‘선관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규제, 경고 하겠다는‘웨이버(Waiver, 기권)’ 를 요 및 자격박탈 등을 의결할 수 있다’ 고돼 구하고 후보자 자격 박탈에 대한 권한도 있다. 이는 34대 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조항이 아니라 기존 규정에 담겨 있는 사안”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욕한인들은 선관위가 10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사전선거운동의 적용범 위와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지?’ ,‘이를 어긴 후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가 있을 경우 후보 에 대한 자격박탈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임창규 기자>

“공정선거로 뉴욕한인회 위상 높이자” 뉴욕한인회 역대 회장단‘공정선거’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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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고운 말’쓰면 학교도 사회도 고와진다 대학 캠퍼스서‘고운 말 쓰기’운동 전개 JD 김 뉴욕한인회 대외부회장.

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발표를 위한 논의에 참여한 전임 회장단은 17·18대 강익조, 21대 변 종덕, 22대 김재택, 24대 이정화, 27대 김 석주, 29대 이경로, 31대 하용화 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규 기자>

“뉴욕한인사회의 지혜를 모아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명예롭 게 치뤄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 하여 뉴 욕한인회의 위상 높이자” 34대 뉴욕한인회장 후보등록기간 첫 날인 9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회장 김석주)는 뉴욕한인회관에서‘34 대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 도록 하자’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7일 뉴저지 포트리 풍 림식당에서 7명의 전직 회장단이 모여 논의한 후보등록 시점 이전에 선관위에 뉴욕한인회 역대 회장단이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 서 발표한‘규정위반 후보자 자격박탈 터 하용화 31대 회장, 김석주 27대 회장, 변종덕 21대 회장, 이경로 29대 회장. 운운 건’ 과‘선거규정과 세칙의 지연 제 정 논란’ ‘33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기간 어 지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격 박탈을 선거업무를 집행할 것” 을 조언했다. 과 차이가 있음에도 규정제정 이전의 행 운운한 것은 55년 뉴욕한인회 역사 어디 이어“뉴욕한인회 역사에 비춰 상식 위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 ‘선관위의 기 에도 없다” 며“제보의 진위여부를 떠나 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능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선관위가 특정할 과열 선거분위기는 없 써 뉴욕한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뉴 원칙’ 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히고“정당 욕한인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우를 범하 고 발표됐다. 하지 않은 기획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역대회장단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는 우려의 시각이 동포사회에 많다” 며 밝혔다. 이들은“한인사회 어느 누구든 “선관위의 후보자 자격심사는 피선거권 “선관위는 건전한 경선을 통해서 차기 55년 역사의 뉴욕한인회 명예를 실추하 을 충족시키는 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뉴욕한인사회 는 판단과 결정으로‘공정선거’ 의 의미 것” 이라고 규정하고“후보등록이 이루 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를 퇴색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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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오해 방지” 조성환 사무총장 사직 34대 뉴욕한인회 조성환 사무총장 (사진)이 9일자로 뉴욕한인회 사무총 장직을 사직했다. 조 사무총장은 “34대 뉴욕한인회 장 선거 후보등록이 9일부터 시작되고 뉴욕한인회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 구 성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 뉴욕한인회 장 선거에 대한 협조가 끝났다” 며“현 회장인 민승기 회장이 출마를 선언함 으로써 지난 2년간 뉴욕한인회에서 함 께 일해 온 사무총장으로서 경선으로 치뤄질 이번 선거에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거가 끝나는 시점 까지 뉴욕한인회를 떠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해 결정했다” 고 밝혔다.

미국의 한 공립대학이 학생들을 대 상으로 캠퍼스에서‘고운 말 쓰기’운동 을 전개해 시선을 끈다. 9일 대학 관련 소식을 전하는 매체인 칼리지 픽스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은 지난해 9월부터 1만6천 달러를 투입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 고 고운 말을 쓰도록 학생들에게 권유 하는 홍보 전단을 제작하고 있다. 미시간대학에서 벌이고 있는‘고운 말 쓰기’캠 대화에서 지양해야 할 표현은‘미쳤 페인. 다, 제정신이 아니다(crazy, insane)’ , ‘지능이 떨어지는(retarded)’ ,‘동성애 이 학교 2학년생인 키다다 멀로이는 자, 성전환자 또는 복장 도착자(gay, 지역 신문 미시간 데일리와의 인터뷰에 fag, tranny)’ ,‘암캐(gypped)’ ,‘빈민 서“고운 말 쓰기 운동은 교육적인 측면 가(ghetto)’등이다. 을 강조해 학생들의 언어습관을 향상시 ‘죽고 싶다’ (I want to die) ‘나 ’ 시 킬 수 있다는 면에서 좋다” 고 긍정적으 험 망쳤다(That test raped me) ‘와 같 로 바라봤다. 은 표현도 실제 자살을 시도했거나 성 ‘존경을 기대하라’ 와‘더 나은 사람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공격적일 수 있 이 되자’ 와 같은 학내 단체도 대학 기숙 다는 뜻에서 피해야 할 표현으로 지목 사에 사는 학생들이 고운 말 쓰기 운동 됐다.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며 캠퍼스 릭 피츠제럴드 미시간대학 대변인은 에 존경의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했 “학생들이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그러나 일부 학생은 이런 학교의 정 하고 긍정적인 학내 분위기 조성을 유 책이 자유로운 토론을 비롯한 언론 자 도하고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 유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의문 설명했다. 을 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학 측은 교정을 돌아다니는 학생 “고운 말 운동은 통제가 아닌 교육적인 들이 한 번씩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도입됐다” 면서“다른 사람의 “당신의 언어는 소중하다. 만약 내가 가 생각을 존중하면서 더욱 건설적인 담론 난한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당신이 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 알았다면 내게 ’ 빈민가 출신 ‘이라는 말 다. 메릴랜드대학도 문화 다양성에 기 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라고 묻는 포스 초해 3년 전 1만5천 달러를 투자해 이와 터를 곳곳에 붙여놨다. 비슷한 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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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FEBRUARY 10, 2015

음식점·호텔 등‘팁’골칫덩이 터치스크린 결제 늘며 10∼20% 불문률 깨져… 75%도 일부선‘노팁’선언하지만 음식값에 포함시켜 그게그것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가 9일 고 이성은씨의 2주기 추모 예배를 봉헌했다. <사진제공=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순복음안디옥교회, 고 이성은씨 2주기 추모예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병 생활을 하다 병원측에서‘존엄사’ 를 목사)가 9일 고 이성은씨의 2주기 추모 결정하자 허용여부를 둘러사고 부모와 예배를 봉헌했다. 갈등을 빚었다. 이날 이씨의 아버지인 이만호 뉴욕 고 이성은씨는 부모들의 뜻에 따라 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는“꿈같은 귀가 후 치료 받다 소천했다. 당시 이로 세월이 어느새 2년이 흘러 우리 사랑하 인해‘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는 성은이를 기리는 예배를 드렸다” 며, 일었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생명이지만 승은 이만호 목사와 뉴욕순복음안디옥교 이를 어찌 꿈엔들 잊을 수가 있겠습니 회는 그 후 고 이성은씨의‘이웃사랑과 까?” 라며 애틋한 부정을 전했다. 봉사 정신’ 을 기리기 위한 장학회를 만 고 이성은씨는 2011년 10월 갑자기 들어 한인사회에 고 이성은씨의 사랑을 쓰러져 뇌종양 판명을 받고 1년간의 투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씨존, 12일부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강좌 기독교 언론기관‘씨존’ 의 제 33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강좌가 12일 (목) 개강한다. 씨존 대표 문석진 목사가 강의하는 컴퓨터 강의의 주제는‘크리스천의 선 교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이며 수강 자격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활용에 미 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선착순 12명에 한 해 접수를 받는다. 강의는 2월12일(목)부터 3월26일 (목), 오전 10시15분부터 11시45분까지 총 7회에 걸쳐 CBSN(뉴욕기독교방송, 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회의실에서 열린다.

강의는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폰, LG폰, 모토로라)으로 사용하며 아 이폰 소지자는 청강할 수 있다. 주요강 의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기, 보 내기(텍스트, 카톡), 지도로 주소 찾기, 이메일 사용하기, 앱 다운로드받기, 성 경보기, 신문/TV/라디오/유튜브 보기 등이다. 7회에 걸쳐 실시하는 컴퓨터 강좌 수 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20달러 이다. 등록은 2월11일까지 전화 347-538-1587 이나 이메일 newyorktop@gmail.com 로 하면 된다. △문의: 347-538-1587, www.KidokNews.net

좋은 사랑방, 11일부터 무료 컴퓨터·스마트폰 세미나 한인 연장자들의 쉼터인‘좋은사랑 방’ 이 11일부터 무료 컴퓨터 및 스마트 폰 세미나를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 35-18 Linden Pl. #3Fl. Flushing, NY 11354)에서 갖는다. 컴퓨터 세미나는 △초급반- 매주 수

요일 오전 10시30분(2월11일 시작) △중 급반은 -목요일 오전 10시(2월12일 시 작)에 갖는다. 스마트폰 세미나는 초· 중급반이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2월12 일 시작)에 열린다. △문의: 646-338-3080, 347-777-4519

KCS, 28일 플러싱· 3월7일 맨해튼서 무료 유방암 검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플러싱 과 맨해튼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 시 연다. 플러싱은 28일(토) 오전 9시15 분~오후 4시 플러싱 KCS(35-56 159th Street, Flushing, NY 11358)에서, 맨해 튼은 3월7일(토) 패션산업고등학교(225

W. 24 St. New York, NY 10011)에서 각각 진행한다. 검진 대상은 40세 또는 40세 이상의 여성으로 현재 뉴욕시 내 거주하며, 마지막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여성이다. △예약: 212-463-9685 내선 205

식당, 호텔 등을 이용한 고객이 요금 에 더해 지불하는 팁이‘양극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의 무려 75%에 이르는 과도한 팁을 받으려 해 비난을 사는 쪽 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팁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려고 아예‘노팁(No Tip)’ 을 선언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 문이다. 팁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최근 전자기기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결제 방 식과 관련이 깊다고 뉴욕타임스(NYT) 가 2일 보도했다. 뉴욕에 있는 G카페의 경우, 4달러 짜 리 커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에게 세 가지 팁의 규모를 제시한다. 카페 종 업원이 보여주는 아이패드 결제시스템 에는 1달러(25%), 2달러(50%), 3달러 (75%)의 팁 버튼이 표시돼 있다. 물론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팁을 주거나, 팁 을 아예 안 주겠다는 버튼도 있지만 대 부분 이를 선택하기보다는 중간 정도인 2달러로 이끌리게 된다고 NYT는 전했 다. 뉴욕의 택시도 마찬가지다. 신용카

최근들어 터치스크린 결제가 늘어나면서 식당, 호텔 등을 이용한 고객이 지불하는‘팁’이 큰 골칫덩 이로 등장했다. 일부 카페에서는 커피값의 무려 75%에 이르는 과도한 팁을 받으려 해 비난을 사기도 한다.

드로 택시비를 결제할 때 20%, 25%, 35%의 팁 버튼 가운데 하나를 누르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식이다. 그 이하를 줄 때에는 따로 팁 액수를 입력해야 한다. 뉴욕에서는 좌석에 앉아 식사하는 식당에서 15%의 팁이 기준이다. 그러나 점심 식사에서는 10%, 저녁 식사에는 20%를 주는 게 관행화돼 있다. 뉴욕의 한 식당을 이용한 고객은“나 는 항상 20% 정도의 팁을 주는데 점심

식사 값에 24%의 팁이 포함돼 결제가 됐다” 고 불평을 터뜨렸다. 팁이 민감한 까닭은 이것이 최저임 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종업원의 임금 보전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법은 한때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 다 낮되, 반드시‘50% 이상’되도록 하 는 차등화 규정이 있다가 1996년 폐지했 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못 받는 종업원

“한국 입양아, 왜 고국으로 돌아가는가?” 뉴욕타임스, 한국인 입양아의 해외입양 반대운동 심층 보도 “왜 입양아 세대는 다시 한국으로 돌 아가는가.”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런 제목 의 기획기사를 통해 이들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후 겪는 인종차별, 문화적 단절 감 등의 문제를 심층 보도했다. NYT는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입 양아의 사례들을 상세히 다루면서, 이들 이 성인이 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해외 입양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 다. NYT는 6·25전쟁 후 한국인 혼혈아 를 중심으로 시작된 미국 내 입양은 1960 ∼1970년대를 거치며 점점 늘어나 1985 년 정점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특히 “1980년대, 입양은 한국 입양기관에 수 백만 달러를 안겨주는 대규모 비즈니스 가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입양아는 미국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생후 9개월 때인 1985년 경찰서 앞에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 양부모들은 입양아에게‘한국’을 가르치기 위해 태권도 도장에 보내는 등 나름 대로의 노력을 하지만 일부 입양아들은 피부색 등 주위와 다른 자신을 보며 정체성의 헌란을 겪는 경 우도 있다.

버려진 로라 클런더는 그 해 위스콘신 주 프랭클린의 한 백인가정으로 입양됐 으나 2011년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다. 클런더는 초등학교 때 피부색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고, 청소년기에는 양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

지 못한다고 불만을 느꼈다. 양부모가 그녀를 한국문화 체험행사 에 데리고 가거나, 다른 한국인 입양아 가정과 식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 만 그녀는 스스로를‘한국인’ 으로 느끼 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들에게는 팁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문턱 을 넘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 다. 문제는 1940년대만 해도 10%로 고정 됐던 팁의 수준이 세월을 거치며 자꾸 높아져 이제는 고객이 불평할 지경에 이 르렀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팁 은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개념이 된 데 다, 팁의 분배를 둘러싸고 고용주와 종 업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골 칫덩이’취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뉴욕에서는 최근‘노 팁’ 을 선언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팁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팁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가격에 포함시켜 고객에게 받고 이 를 일정 비율로 업주와 종업원이 나누는 방식이다. 아시아계 식당이 이런 방식을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 팁’ 은 아시아 문화를 감안한 측 면도 있다. 서구와 달리 팁 문화에 익숙 하지 않은 아시아 고객들로부터 팁을 직 접 받는 상황을 피하고, 나아가 팁을 둘 러싼 종업원과 고객 간의 갈등을 막아보 겠다는 의도가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입양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의 팔에는 입양기관에서 부여받았던 번호인‘K85-160’ 이 문신 으로 새겨져 있다. 그는“나는 거래물이 었다. 범죄자나 보호시설 수감자에게 번 호가 부여되듯 나도 그런 번호였다” 고 했다. NYT는 2009년 성인이 된 입양아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이때 응답한 179명의 한국인 입양아 중 75% 이상은 자신을 백인으로 생각하거나, 자 신이 아동이었다면 백인이 되는 것을 원 했다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또 선생님 등으로부 터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2012년부터 친 부모의 출생신고, 입양 동의, 가정법원 의 입양허가 등이 요구되면서 한국의 해 외 입양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다. 1980 년대 후반부터 줄어든 입양은 2007∼ 2012년 매년 1천 건 안팎이었으나 2013 년 263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아들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아시아 국가 의 입양아들과 연대, 해외 입양을 용이 하게 하려는 미국 의회의 입법안에도 비 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

2015년 2월 10일(화요일)

흑인, 주택담보대출 백인보다 불평등 승인불허율 27.6%로 백인 10.4%보다 3배나 높아 주택 구입에서 흑인과 백인의 경제 적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새로 운 지표가 나왔다. 경제 전문 방송인 CNN 머니가 자국 최대 부동산 포털 사이트인 질로우의 자 료를 인용해 9일 전한 내용을 보면, 집을 사면서 같은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때 흑인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승인 불 허율은 27.6%로 백인의 10.4%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히스패닉(스페인어 사 용자) 인구의 모기지론 승인 불허율도 21.9%로 백인의 2배에 달했다. 질로우는 주택 수요와 대출 차별 정 보 등을 파악하는 연방 정부의 2013년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이처럼 인종 간에 대출 승인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백인이 흑인 이나 히스패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다. 스탠 험프리스 질로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연평균 백인이 흑인이 나 히스패닉보다 2만 달러 이상의 소득

모기지 승인 거부율

흑인

을 더 올리기 때문에 모기지론 대출 자 격도 더 쉽게 얻는다” 고 평했다. 대출 불평등은 인종 간 집 소유 비율 차이로 직결된다. 백인의 70% 이상이 집을 소유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의 주 택 소유자는 각각 42%, 45%에 불과했 다.

히스패닉

백인

질로우가 인구통계국의 자료를 바탕 으로 조사한 바로는, 흑인과 백인의 집 소유 비율이 115년 전인 1900년과 비교 해 똑같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스카일러 올센 질로우 선임 이코노 미스트는“집을 소유하는 것은 부(富)에 이르는 길이자 저축 수단으로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면서“그 런 점에서 조사로 밝혀진 인종 간 주택 소유 격차는 상당히 충격적” 이라고 했 다. 인종 간 대출 격차는 저소득층을 지 원하는 연방주택위원회(FHA)의 대출 에서 약간 좁혀진다. FHA의 대출 승인 불허율에서도 흑인이 24.3%로 가장 높 고, 히스패닉(20.5%), 백인(14.2%) 순이 다. 질로우는 또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 젤레스를 예로 들며 흑인과 히스패닉 밀 집 주거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 은 거품 붕괴 직전보다 여전히 20%가량 낮지만 백인 주거지역 주택의 가격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 인 폭동을 계기로 인종 간 주거 지역을 분리하는 정책이 전역으로 퍼져 현재 상 태로 고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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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컷오프 데이트 발표

가족이민- 달팽이 걸음 1주~6주 진전 취업 3순위- 2014년 6월1일로 마감 2015년 3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1

가 족 이 민

2

비자발급 우선일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A

2007년 8월 1일(2007년 7월 22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A

2013년 6월 22일(2013년 5월 8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B

2008년 7월 8일(2008년 5월 22일)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4년 1월 22일(2004년 1월 1일)

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2년 5월 15일(2002년 4월 15일)

1 2

취 업 이 민

( )는 2015년 2월 순위

대상 신청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오픈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오픈

5년 경력자, 특기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3

4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

2014년 6월 1일(2014년 1월 1일)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2014년 6월 1일(2014년 1월 1일)

안수받은 목사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오픈

100만달러 이상

5

“백범 김구 선생 정신 이어받자”

오픈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50만달러 이상

오픈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백범일지’읽어보고

친구 살해 16세 소년, 시신 배경 셀카 찍어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미국 전역의 한국학교(한글학교)에 다니는 동포 2세를 대상으로‘제5회 백 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가 열린 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 재단법인 김구 재단, 백범김구 선생기념사업협회가 개최하는 이 대회 는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재외동포 청 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적 자 긍심을 키워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 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는 NAKS 산하 14개 지역 협의 회 소속 한글학교에 재학하는 4∼12학년 생을 대상으로, 초등부(4∼6학년)와 중 등부(7∼12학년)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 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2년 이상 재학했거나 예년 대회 백범상, 최우수 상, 우수상 수상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서는 10일까지, 독후감은 4월28 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NAKS 홈페이지와 담당학교 지도교사 에게 5월14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독후감 원고는 글자 크기 11pt, 글씨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한국학교 개학…“우리 합창단도 새로 만들어요”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있는 뉴저지한국학교(교장 황현주) 6일 금요반(클로스터 캠퍼스)과 7일 토요반(테너플라이 캠퍼스) 봄학기 개학을 했다. 개강일에 토요 반 학부모회(회장 강기화)는‘수학 올림피아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저지한국학교는 개학과 동시에 새로 어린이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다.

체 바탕 또는 굴림, A4용지 2∼3매 분량 으로 작성해 자율적인 제목을 붙여 PDF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이메일 (kkf@komkoo.org 또는 edu@naks.org)로 내면 된다. 초·중등부 각 1명의 백범상 수상자 를 선정해 상패와 함께 각각 500달러의 장학금을 준다. 시상식은 7월 6일부터 사흘 동안 뉴 저지 티넥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NAKS 학술대회 진행된다.

외국 세계사 교과서‘한국 오류’바로잡자 “세계 곳곳에 잘못 기술된 한국의 역 사를 바로잡고, 세계인에게 통일 한반도 의 미래를 알릴 청년 공공외교 대사를 찾습니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제2기 청년 공공 외교 대사를 모집한다. 외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여전히

동해와 독도가 각각 일본해와 다케시마 로 표기된 곳이 적지 않고,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됐는데도 일제 식민지 와 분단·전쟁을 들어 아직도 열악한 상 황에 놓인 것처럼 잘못 기술하는가 하 면, 심지어 한국을 거대한 주변 고래와 같은 큰 나라 속에 낀 힘없는 새우라고 비하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16세 소년이 같은 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배경으로‘셀카’ 를 찍어 다른 친구에게 보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 다. 피츠버그 트리뷴-리뷰 등 언론은 9 일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인근에 사 는 맥스웰 모턴이 1급 살인과 미성년자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 도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모턴은 이달 4일 같은 반 친구인 라이언 망간을 그의 집 에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공공 외교대사들은 각국의 교과서, 백과사전, 지도, 주요 웹사이트 등에서 잘못된 표기와 기술을 찾아낸 뒤 저자, 출판사, 제작사, 운영자 등에게 관련 자 료와 함께 편지를 보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도 한국 을 바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중·고등학 생·대학생은 오는 16일까지 반크 (school.prkorea.com)에 신청하면 된 다.

다. 모턴은 친구를 살해한 직후 시신이 배경에 나오도록 셀카를 찍어 모바일 메신저인‘스냅챗’ 을 통해 다른 친구에 게 전송했다. 사진 상단에는‘맥스웰’ 이라고 자신 의 이름도 적었다. 스냅챗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나 사 진 등은 상대편이 확인하면 수 초 뒤 자 동 삭제된다. 이런 보안성 때문에 스냅챗은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모턴의 사진을 전송받은 친 구는 사진과 대화내용을 따로 캡처해뒀 고 이를 본 그의 어머니가 범행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 모턴을 체포하는 결정적 인 증거가 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모턴을 체포하고 집 을 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 는 9㎜ 권총을 그의 침실에서 찾아냈다. 이후 모턴의 자백도 확보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계속 캐고 있다. 모턴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9일 열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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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자동차는 당신이 언제 어디 갔었는지 알고 있다 자동차+IT기술 발전하지만 사이버보안 허술 해킹 사고·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커

자동차에 각종 전자제어 기능 이 갖춰지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 기능까지 연구되고 있지만, 사이 버보안이나 운전자 개인정보 보 호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에드워 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이 주장했다. 마키 의원은 9일 발표한‘추 적과 해킹’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에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차량 가운 데“해킹 사고나 개인정보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보 완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100%” 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에 각종 전자제어 기능이 갖춰지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 기능까지 연 구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이나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는 등한시되고 있어 그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19개 업체에 질문서를 보낸 뒤 받은 응답을 검토한 결과 자 동차가 사용하는 무선통신기능 체가 2개뿐이었다고 밝혔다. 않은 차량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현재 일부 자동차 판매업자들 있는 원격조종 장치를 장착하는 의미있는 수준의 대응 또는 분석 이 할부나 리스 형식으로 차량을 점을 지적한 마키 의원은 그런 기능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업 판매하면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장치들 역시 사이버공격에 노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는 대다수 자동차업체가 차량 운 행 이력이나 위치정보 등을 수집 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송받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의 개인정 보 보호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 판했다. 마키 의원은“운전자들 이 신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차량 제조업 체들은 사이버공격 대응이나 개 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그들의 역 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과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질문서를 보낸 19 개 업체 중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 2곳에서만 상세한 내용 의 응답을 받았으며, 테슬라모터 스 등 3개 업체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품시장도‘전세계 양극화’… 미국시장만‘잘나가’ 작년 733억달러 매출… 2~5위 국가 매출총액보다 많아 한국시장은 103억달러 규모로 전세계 8위 수준 전세계 주요 명품업체들이 그 간 공을 들여왔던 유럽, 중국, 러 시아, 한국보다는‘나홀로 잘나 가는’미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 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 한국 의 명품시장 매출과 순익이 줄었 거나 답보상태인 반면에 미국 경 제만‘나홀로 잘나가고’있어 시 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9일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 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명품시장 규모는 733억 달러(80조3천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일본(204억달러), 이탈리 아(182억 달러), 프랑스(173억 달 러), 중국(169억 달러) 등 2∼5위 국가의 시장규모를 더한 것보다

많다. 한국은 103억 달러(11조2천 837억 원)로 영국(151억 달러), 독일(117억 달러)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내 최대도시 뉴욕의

명품시장 규모는 무려 255억 달 러로 일본 전체를 앞질렀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의 명품 시장은 전년보다 5% 증가한 반 면에 신흥시장으로 각광받았던 중국은 1% 감소했다. 중국의 사

치품 소비가 감소한 것은 8년 만 에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벌이 고 있는 반(反) 부패 정책의 영향 으로 풀이됐다. 실례로 세계적인 명품업체 그 룹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 (LVMH)의 지난해 아시아 시장 매출은 6% 감소한 반면에 미국 시장은 무려 8%나 성장했다. 유 럽시장의 매출은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국 명품시장이 급성장한 것 은 각국 경제가 부진한 속에 유 독 미국 경제만 나홀로 잘나간 덕분으로 풀이됐다. 특히 미국은 정보기술(IT), 에너지, 주식시장 등이 호황을 보이며 백만장자들 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3년 중반 이 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미국에선 160만명이 새로 늘어 났지만 중국은 9만명이 늘어나 는데 그쳤다.

TUESDAY, FEBRUARY 10, 2015

항공사‘꼼수’… 수익 위해 좌석폭 줄여 유나이티드·아메리칸 항공 등 1열좌석 수 9석→10석 미국 항공사들이 수익 극대화 를 위해 앞뒤 좌석 간 간격에 이 어 좌석 등받이 폭까지 줄이는 ‘꼼수’ 를 부리고 있다. 9일 항공 월간지 에비에이션 위크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 공은 최근 장거리 노선 보잉 777-200기 이코노미석 좌석을 1열당 9석에서 10석으로 늘려 배치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유 럽과 중동을 오가는 노선의 이코 노미석 좌석 등받이 폭은 기존 18인치(45.7㎝)에서 17인치(43.2 ㎝)로 줄어드는 대신 전체 좌석 수는 최대 100석 가까이 늘어나 게 된다. 좌석 수가 늘어나면 성 수기에 그만큼 항공사 수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앞서 아메리칸항공도 국내선 이코노미석 1열 좌석 수를 9석에 서 10석으로 늘려 운행하고 있으 며 이 같은 추세는 다른 항공사 로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수익 증 가를 위해 좌석 등받이 폭까지 줄이면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 서 승객 간, 승객-항공사 간 분 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 월간지 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 국에서 좌석 등받이 사용 문제를 놓고 승객 간 다툼으로 아메리

칸·델타·유나이티드항공이 비상착륙을 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같은 가 격을 내고 더 편안한 항공여행을 즐기려면 ‘시트그루닷컴 (SeatGuru.com)’ 을 통해 각 항공 사의 기종별 좌석 규격이나 배열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 했다. 시트그루닷컴에 따르면 미국

내 6시간 미만의 단거리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같은 기종이라도 이코노미석 좌 석 간 거리나 등받이 폭이 모두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 공의 A380기 이코노미석은 앞뒤 좌석 간 간격이 34인치(86.4㎝), 등받이 폭은 18인치(45.7㎝)로 다른 국제선 항공사들에 비해 넓 은 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말씨는? 영국어 최고, 미국 2위, 프랑스어 5위 영국 말씨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라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8일 더 타임 아웃 글로벌 데이팅 서 베이의 설문 결과를 인용, 전세 계 24개 도시 1만1천명의 응답 자 중 25% 이상이 영국 말씨를 선호도 1위로 꼽았다고 보도했 다. 특히 파리와 뉴욕, 시드니 거 주자 사이에서 영국 말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어 미국, 아일랜드, 호주 말

씨의 순서를 보인 가운데 한 때 사랑의 언어로 인식되던 프랑스 말씨는 5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파리는 여전히 가장 낭만적인 도시 또는 적어도‘가 장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로꼽 혔다. 멜버른, 쿠알라룸푸르, 베 이징, 시카고, 런던이 뒤를 이었 다. 응답자의 58%는 데이트하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데이트 상대를 확인해 본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이 첫 데이트에서

키스했고, 10명 중 하나는 첫 데 이트에서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성관계를 갖기 전 데이트 횟 수는 평균 3.5회였으며, 커플이 라고 인식될 만큼 편안해질 있는 데이트의 횟수는 9차례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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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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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미 의회 연설 강행키로 오바마“총선 앞둔 외국 정상들과는 만나지 않는게 관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 리는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과 민주당의 비판에도 미국 의 회에서의 합동연설을 강행하기 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나쁜 협상’ 이진 행되고 있다” 며“그러기에 워싱 턴DC에 가서 상·하원의원들과 미국민에게 이스라엘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연설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일축 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과 미국 관계는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 베이너(공화·오하이 오) 미국 하원의장의 초청을 받 아 내달 3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 할 예정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번 합동 연설이 이스라엘 총선을 불과 2 주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인데다 외국 정상의 의회 연설 일정을 사전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공화당과 네타냐후 총리 측을 강 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도 앙겔 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 담이 끝나고 나서 한 공동 기자 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 방미 때 별도 회동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변호했다. 그는“선거가 임박한 외국의 정상들과는 만나지 않는 게 관 례” 라며“메르켈 총리가 선거를 목전에 뒀더라도 백악관에 초청 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동을 요청

하지도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 다. 이어“미국과 이스라엘은 깰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만, 양국 관계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에 외교 의례(프로토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해 법을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견해 가 아주 다르다는 점을 시인하면 서 이란을 추가 제재하려는 미국

오바마“언론이 테러·범죄 과장 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 일 언론이 테러나 범죄 위협 등 을 과장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실시해 이날 공개된 미 인터넷 언론매체‘복스’ (Vox) 인터뷰에 서 언론이 종종 경각심을 불러일

으키고자 과장한다고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전적으로 그렇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언 론을 탓하지는 않는다” 면서“언 론이 범죄나 화재 현장을 보도하 는 것도 모두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 시청률 때문에

그런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서“테러나 비행기 사고 등 국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똑같다” 고덧 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영아 사망률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떨어졌고 극빈층이 급감했 다는 이런 얘기는 언론의 머리기 사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면

오바마, 이번주 임기 세번째 거부권 행사 나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행사 대상은 지난달 29일 미 국 상원을 통과한‘키스톤XL 송 유관 건설법안’ 이다. 9일 의회에 따르면 하원 규칙 위원회에서 10일 오후에‘키스 톤 법안’ 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 리될 예정이다. 미국 114대 상원에서 첫 번째 로 발의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2, 반대 36으로 가결됐으 며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 망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 찌감치 이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

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한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하원을 통과한‘키스톤 법 안’ 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사해도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무효화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확보한 의석 수는 3분

“시진핑, 하반기 미국 첫 국빈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의 미국 방문을 요청한 가운데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시 주 석이 하반기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 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 국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중국 기자들과 만나 올해 늦은 시기에 이뤄질 시 주석의 첫 국빈 방미 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 양국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 다고 말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

의회의 움직임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민주당은 상원의 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한 일부 상·하원의원이 연설에 불 참하기로 한 것은 물론 네타냐후 총리 측에 연설을 연기하거나 취 소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케이스 엘리슨(미네소타), 스 티브 코언(테네시), 맥신 워터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베이너 의장에게 연설을 연기하도록 요 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동료 의 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일부 미국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정치권의 비판을 수 용해 비공개로 상·하원 합동연 설을 하거나 같은 시점에 열리는 미국 내 유대인 로비 단체 미 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IPAC) 연차총회 연설로 대체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의 대변인 인 마이클 스틸은 현재로는 연설 일정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 했다.

서“이는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슈가 선정적이지 않기 때문으 로, 기후변화 문제 역시 그런 범 주에 속한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폭스나 MSNBC 등 특정 매체 시청만 고 집하는 부류가 있다는 점을 거론 하면서 사람들이 각종 사안과 관 련해 언론의 입장에서 재가공된 특정 시각에 집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 2(67석)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 사는 의회에서 상·하 양원을 모 두 장악한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 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첫 사례 가 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에만 모두 8건의 법안에 오바마 대통 령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 명했던 만큼,‘키스톤 법안’ 에대 한 거부권 행사는 본격적인 거부 권 대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고 말했다. 앞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워싱 나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추이 대사는 양국관계 및 정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 상회담에서의 논의 주제 등과 관 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 련, 어린이들이 좋아하는‘양과 三) 일본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 늑대’이야기에 빗대어“올해 양 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시 주석에 의 해를 맞아 양국간에‘양’ 을 늘 대해 방미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리고‘늑대’ 를 줄어나가야 한다” 발표했다.

눈폭풍으로 몸살을 앓 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 츠주 보스턴에 2주 사이 3번째 겨울폭풍이 몰아쳐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간 보스 턴글로브는 10일 보스턴에 최대 6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스턴에 154cm 눈이 쌓였으며 보스턴 사상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던 1978년(149cm)보다 많은 양이자 관측이 시작된 이래 10번째로 눈 이 많이 내린 겨울로 기록됐다. 보스턴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학교와 관공서들이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잇따 르고 있다.항공정보 제공업체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9일 보스턴에서는 1840여편의 항공기가 운항을 취소했다.

보스턴 2주새 3번째 눈폭풍… 도합 2m 적설 “치울 곳도 없다”

국방장관 지명자 별칭은‘민주당의 딕 체니’ 미국 본토 ‘ 핵공격’ 가능성 거론하며 ‘ 강경대응’ 강조 2006년엔 대북 ‘선제타격’… 이번에는 ‘본토 MD’ 강화 금주 중으로 미국 상원의 인 준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가‘민주 당의 딕 체니’ 라는 새 별칭을 얻 고 있다. 적국이 핵폭탄을 비롯해 대량 살상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조하고 필 요할 경우 강경수단을 구사하려 는 방식이 닮았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지‘폴리티코’ 는 9일‘민주당의 체니’ 라는 제 하의 기사에서“카터 지명자는 ‘닥터 둠’ (Dr. Doom)” 이라며“장 관이 될 경우 대재앙에 대한 전 례 없는 전문지식을 보여줄 것” 이라고 밝혔다. 닥터 둠은 통상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비관론자 들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안보적 으로는 핵재앙 등으로 인해 파멸 에 이를 것을 자주 경고하는 이 들을 일컫는다. 카터 지명자가 이 같은 별칭 을 얻은 것은 지난 20년간에 걸 쳐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폭탄 공격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해온 탓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네오콘’ 의 대부였던 체니 전 부 통령도 9·11 테러 이후 적국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미국인 수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미국의 이 라크 침공을‘정당화’ 하는 논리 를 폈다. 그러나 카터 지명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앙적

핵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카터 지명자가 지난 2007년 윌 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발간한‘그날 이후: 미국 도시를 겨냥한 핵공격에 따른 행동’ 이 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는 마치 할리우드 스릴러물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공포의 시나리오를 담 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핵공격을 받은 미국 도시내 시민들의 대규모 탈출, 고속도로 폐쇄, 또다른 도시의 파괴를 막기위한 테러리스트와 의 협상, 미국 수도인 워싱턴DC 공격에 따른 비상 정부기구 설치 등 가상적 행동계획이 담겨있다 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리티코는“카터 지명자가 체니 전 부통령의 매파적 시각을 항상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 래전부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 는 것을 생각해왔다” 며“카터 지 명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우발 적 핵전쟁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 다” 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1998년 필립 젤리코 버지니아대 교수, 존 더 치 전 국방차관과 함께‘포린 어 페어스’에 낸 공동기고문에서 “재앙적 테러 행위는 미국 역사 의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 될 것” 이라며 9·11 테러를 예언하는 듯한 글을 쓰기도 했다. 핵 물리학자 출신인 카터 지 명자는 최근 들어 보이지 않은 감마선 공격이 전자시스템에 미 치는 영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리티코는 카터 지명자 가 지난 2006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해 미 국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북한을 ‘선제타격’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카터 지명자는 당시 페리 전 장관과 함께 쓴 보고서에서“선 제타격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북 한의 위협 앞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데 따른 위험이 더 크다” 고 강조했다. 카터 지명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자리에 서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 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 다. 다만 이번에는 선제타격이 아니라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 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무기업계와도 가까운 카 터 지명자는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펜타곤의 군수조달과 기술 업무를 총괄해와 MD 문제에 정 통하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 다. 카터 지명자의 친구인 그레이 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 터 국장은“카터 지명자는 단순 히‘경고주의자’ 가 아니라‘근거 있는 실용주의자’ ” 라고 주장하 고“과학소설과 같아 보이는 광 범위한 위험에 대해 매우 정확히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금주 중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뒤 내 주부터 국방장관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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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FEBRUARY 10, 2015

[뉴욕일보 시단(詩壇)]

노란 복수초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2015 산악회 신년 모임 (01/17/2015)’ 이 있었다. 새해를 맞아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함께 마주앉아 담소도 나누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과 다짐 등을 나누는 시 간이다. 모두가 바쁘게 살다 보니 한 달 에 두 번 있는 산행 외에는 자주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자연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마주할 수 있다 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 신년회 모임은 아주 특별한 날 이 되었다. 그것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초대회장인 김상호 회장이 제2 대 회장인 현정원 회장에게 임기를 이 임하는 날이며 새로운 여성 회장이 탄 생하고 취임하는 날이기도 했다. 보스턴산악회가 2008년도에 처음 출발을 했다고 한다. 처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되어 초대회장을 선출하고 그 모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안전산행 을 위해 마음을 졸였을까. 그렇게 시작 된 보산회(보스턴산악회)가 2015년을 맞아 7년째를 맞이하는 것이다. 물론 회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처 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초대회 장이 연임하게 되어 6년이라는 세월을 보산회와 함께 혼신을 다해 이끌고 있 었다. 어쩌면 다른 산우에게 이임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떠나지도 못하고 묶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처음 산악회를 찾은 것이 2011년 5 월‘봄꽃산행’ 이었으니 나 역시도 산 악회와 인연이 닿은 지 만 4년이 되고 5년째를 맞는 것이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2015년 새해 보스턴산악회 신년회 날에 초대회장과 새로운 제2대 회장의 이임식에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난다. 처음 산악회를 시작하고 이끌며 쉽지 않았을 일들이 4년을 산악회에 회원이 되어 내 눈으로 보고 겪으며 회장의 자 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을까 싶다. 산우들을 이끌고 함께 산을 오르내리 는 내내 가슴 졸이며 안전한 산행을 위 해 산우들을 챙겼던 초대회장의 모습 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산사람이 었다.

실로 네 이름은 살아있는 덕담이다

밥그릇 숟가락에 새겨 壽福을 빌었거니

김영수 <시조 시인, 뉴저지 거주>

눈밭은 너의 이부자리 아침 해처럼 핀다

연합시론 보스턴산악회 2015년 신년회 <사진 구글웹에서 캡쳐>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단체를 이 끌며 아무런 탈 없이 지금의 자리인 여 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 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어 찌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 을까. 그 곁에는 더불어 함께 오르내린 산우들이 있었고 말없이 내조를 아끼 지 않았던 아내가 있어 가능했으리라. 처음 산악회를 찾은 것이 2011년 5 월‘봄꽃산행’ 이었으니 나 역시도 산 악회와 인연이 닿은 지 만 4년이 되고 5년째를 맞는 것이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2015년 새해 보스턴산악회 신 년회 날에 초대회장과 새로운 제2대 회 장의 이임식에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 난다. 처음 산악회를 시작하고 이끌며 쉽지 않았을 일들이 4년을 산악회에 회 원이 되어 내 눈으로 보고 겪으며 회장 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을까 싶다. 산우들을 이끌고 함께 산을 오르 내리는 내내 가슴 졸이며 안전한 산행 을 위해 산우들을 챙겼던 초대회장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산사 람이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단체를 이 끌며 아무런 탈 없이 지금의 자리인 여 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 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어 찌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 을까. 그 곁에는 더불어 함께 오르내린 산우들이 있었고 말없이 내조를 아끼 지 않았던 아내가 있어 가능했으리 라. 해마다 두 차례씩 ‘봄꽃산행’ 과‘단풍산 행’이 있었 다. 그럴 때 마다 많은 산우들을 위 해 물심양면 으로 애썼던 수고의 손길 이 되어 많 은 이들을 즐겁고 행복

하게 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 세상에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그 하 나나 있겠는가 말이다. 그 어느 단체 모임의 회장들보다 보 스턴산악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때로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쉼 없이 걸어야 한다 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수행과 같은 길 인지도 모른다.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계절마다 쉬운 산행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의 안 전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기에 모두가 그 안전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한순간 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 안 전산행을 위해 산악회를 이끄는 회장 은 밤잠을 못 자고 설치며 그렇게 책임 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보스턴 산악회 회장이 자랑스럽고 아름답다. 2015년 신년회를 시작으로 제2대 회장이 새로운 보스턴산악회의 출발을 선언했다. 시대의 흐름을 맞춰 흘러가 는 것일까. 보스턴산악회 제2대 회장의 자리에 여성이 회장이 되었다. 회장의 새로운 각오와 당찬 결심이 곁의 산우 들에게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 그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보았던 그분의 열심과 열정이 내 가슴마저도 출렁이 게 한다. 그래, 무엇이든 흘러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걸어갈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한 남자의 아내와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보스턴산악회 회장으로서 충분 히 그 몫을 담당하리라 믿는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나누는 마음 은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 어 느 모임에서도 감히 느끼지 못하는‘말 없음의 소통’ 이랄까. 요즘처럼 서로 각 박하고 나눔이 그리운 현대 사회에서 ‘산’ 이라는 그 하나를 두고 나눔이 시 작되는 것이다. 산을 좋아한다는 그 이 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나눔인 것이다. 산이 좋아 산을 오르고 그렇게 오르다 보니 곁에 사람이 있어 더욱 정 겨운 것이 아닐까 싶다. 자연과 함께 호 흡하며 오르는 산사람들이 편안해 좋 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신임 회장의 활기찬 발걸음을 따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힘차게 올라보는 것이 다.

주목되는 이완구 총리후보자 청문회 박근혜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에 중 요한 변수가 될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시작된다. 지 난해 총리후보자들이 청문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잇달아 낙마한데 비춰 이 후보는 이미 상당히 선전한 셈 이다. 다만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야당 과의 원만한 관계로‘솜방망이’청문 회가 되리라는 일반의 예상이 막판 돌 출한 쟁점인 언론사 보도개입 의혹으 로 흔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 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인준표결 예정 일은 오는 12일이다. 이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현 정 국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복잡한 연계 효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여권은 유승 민 원내대표의 입성으로 새누리당 지 도부를 비주류가 장악한 상황이어서 당정청 관계의 전반적 역학관계 재조 정기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복지 및 증 세, 경제정책 기조, 개헌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예 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재인 의원이 대표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친노가 다시 야당의 조타수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 나 경합했던 박지원 의원에 신승을 거 둔데서 보듯 제1의 난제인 내부갈등 조 정과정과 얽혀 전개될 대여관계 설정 방향을 선뜻 가늠하기 어렵다. 과거 색깔 없는 비정치인 출신 총리 와 달리‘충청 권의 적자’ 로 평가되고 있 는 정치인 출 신 이 후보자 가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 할 경우 그의 역할과 동선 에 쏠리는 눈 길이 이래저 래 상당한 정 치적 함의를 담게 될 것이 라는 얘기다.

특히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 가 박 대통령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과 보조를 같이하며 기존에 설된 국정 로드맵을 밀고나갈 경우 청와대와 정 부가 한편에 서면서 중반기 국정운영 이 탄력을 받게되겠지만‘책임총리’ 로 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경우 정부 인사 와 정책 등의 측면에서 당쪽에 더 다가 설 개연성이 적지않다. 그가 낙마할 경우 박근혜 정부 중반 기 국정운영 구상은 기본부터 흐트러 진다고 봐야할 것같다. 그를 중심으로 정국전략을 짰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 한 총리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는 쇄신과 개혁이라는 어젠다의 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대 혼란을 피 할 수 없게된다. 당장 부분개각 및 청와 대 개편도 청문회와 맞물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총리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의문점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실체 적 진실을 털어놓고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을 비롯해 차남에 이어 제기 된 본인의 병역관련 의혹 등 석연치않 은 대목들에 대해 검증을 받는 것은 물론 정책 등 정부운영에 필요한 능 력과 자질도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 다. 특히 언론사 보도 개입의혹은 간 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의 언론관은 물론 정치인과 언론간의 관계에 관

한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있어“다소 거 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 이라는 해명 에서 보듯‘실언’ 으로 치부하고 넘어 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언론관은 청문회에서 다 뤄지겠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도 정치인 과 지켜야할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종의 유착과 공생관계로 오해를 살 만한 상황에 말려들었다는 점에서 스 스로가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민 얼굴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고 해도 지 나치지 않다. 언론이 엄정한 몸가짐으로 본령을 지키지않고 스스로‘플레이어’ 로서 정 치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미 언론이 아니다. 이 총리 후보자는 청문 회에서 그의 언론관, 기자들과의 관계 가 여야 정치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인식과 관행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검증을 받아야할 것이다. 이번 총리 청문회는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된 모범적 진행 으로 청문회 제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를 기대한다.


2015년 2월 1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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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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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0, 2015

박 대통령·새누리 새 지도부 첫 회동… 총리 청문회날 왜 ‘증세없는 복지’놓고 험로앞둔 이완구 총리 인준 협의할듯…‘시선분산 효과’시각도 박 대통령-김무성·유승민, 2007년 대선경선후 사실상 첫 정국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승민 원내대표를 만난다. 신임 원 내지도부 구성에 따른 상견례 자 리다.‘2007년 동지’ 들이 돌고돌 아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그러나 위치와 입장은 달라졌 다. 당시엔 대권주자와 참모로서 수직적 관계가 불가피했지만, 이 젠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도부로 서 형식적으론 수평선상에 섰다. 본인들 의도와 무관하게 김 대표 와 유 원내대표에겐‘비주류 지도 부’ 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할 말 은 하는 사이가 질적 변화가 이뤄 진 것이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제대로 마주하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신년인사회 등 공식 행사에서 마 주친 것을 제외하면, 두 사람이 제 대로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12 월7일 예산안 통과 직후 당 지도 부와 예산결산특위 위원들 청와 대 오찬이 마지막이었다.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를 비롯해 증세와 복지 문제를 놓고 굵직한 현안이 잇달아 터져나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접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당청간 소 통은 사실상 전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단절 상황을 이어왔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는 지 난해 9월 대구 방문 당시 만난 이 후로 처음 만난다. 당선 당일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전화 를 걸어 짧게 통화만 성사됐다. 세 사람이 같이 모인 것만 따 지면 시간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이 여당 의 원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

할 당시 배석하긴 했지만, 실질적 으로 한 자리에서 정국을 논의한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까지로 회귀한다. 당 안팎에선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 직후부터 박 대통령과 새 지 도부가 언제 회동할지 이목이 집 중돼 왔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증세없는 복지’문제를 놓고 당청이 갈등을 빚으며 조속 한 회동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사 실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전날 여의도 발 증세론에“국민을 배신하는 것” 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이후 당 장 회동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대통령 심경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공공연히 나 돌았다. 이 때문에 이날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전격 적이면서도 의외라는 평가가 많 다. 공교롭게 도 이완구 총리 후보 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일정이 겹친 것도 구구한 해석을 낳는 상 황이다. 애초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지 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본인과 차 남의 병역면제, 논문표절, 언론외 압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청문 전 망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이다. 총리 인준 이후로 느긋하게 계 획했던 일정을 당긴 것은 이번에 도 총리 인준이 무산되면 떠안게 될 국정 부담이 치명적인 만큼,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먼저 만 나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우선 당부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박 대통령‘여의도발(發) 증세론’작심비판… 원칙고수 대선공약 재확인, 경제활성화 통한 세수진작 거듭 강조 여야 지도부‘증세없는 복지’기조변화와 배치… 갈등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정 치권이 현 정부의‘증세없는 복 지’기조를 비판하면서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과연 국 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 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며“이 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 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고 목소 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 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또는 복 지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경제활 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 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 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 다. 또 복지처방전으로 증세를 선 택했다가 자칫 정권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도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 한 배 경으로 거론된다. 증세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 에서 국민적 컨센서스가 전제되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 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편의 주의적’ 으로 주도해서는 안된다 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증세없는 복지’정책기조 수정을 요구해온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내 비주류는 물론,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 이라고 비 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 표 등 야당 신임 지도부를 향해 증 세 논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 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 다. 박 대통령은 우선 증세·복지

논쟁의 대원칙으로“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을 전제 한 뒤“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을 해법으 로 제시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 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 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 가는‘증세없는 복지’기조가 이 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한 것이다. 핵심 대선공약을 건드 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 해온 경제활성화 대책과 재정지 출 효율화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 을 쭉 설명하면서“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결 코 이뤄질 수 없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 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증세론에 대해선“경 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 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 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 고했 다. 증세로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 어나는 듯 보여도 결국 기업·가 계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세수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증세의 역설’측면을 부각한 것 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경제활 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 이 걷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 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정치쪽 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

실린다. 인준을 대비한‘집단 표 단속’ 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 오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야당의 강공이 예상되는 만큼 청문회에 쏠리는 이목을 분산시 키는 것도 기대할만한 효과다. 물론 박 대통령과 여당 새 지 도부가 상견례를 겸해 처음 만나 는 만큼 청문회 이외에도 국정 전 반에 걸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 망이다. 박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한 경제살리기와 관련해 협 조를 당부하고 이에 여당도 화답 할 가능성이 크고, 증세와 복지 문 제를 놓고도 양측이 각자의 입장 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뜻이 다르지 않다 며 중재자로 나선 김 대표와 달리 유 원내대표가 거듭‘중부담 중복 지’기조를 굽히지 않을 경우 첫 만남부터 웃음기 가신 토론이 벌 어질 수도 있다. 총리 인준 이후로 잡혀있는 개 각 및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을 포 함한 인적쇄신 문제가 직접 언급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부 의 견 개진은 이뤄질 수 있다. 당정청 소통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된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이것을 외면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 냐는 생각을 한다” 고 직격탄을 날 렸다. ‘증세없는 복지’ 를 비판한 여 야 정치인을 겨냥해 과연 경제활 성화를 위해 정치권은 무슨 노력 을 했느냐고 비판한 셈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인 식은 최근의 정치권 복지·증세 논쟁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 고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구호였다는 청 와대 일각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증세·복지 논쟁의 해법과 관련,“국민을 중 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증세없는 복지’기조 유 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전제하지 않는 단순한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 조정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 장은 여당내 비주류와 새정치민 주연합 신임 지도부의 강력한 반 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증세 ·복지론을 둘러싸고 당청관계는 물론 대야 관계에서도 강력한 냉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청 처방전 제각각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증세 없는 복지’ 를 놓고 청와대와 여 야 간 제각각 처방전이 제시돼 혼 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 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 합 문재인 대표는 현행 복지수준 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 어 컨센서스 도출이 필요한 상황 이다. 박 대통령은 9일 여의도 정가 에서 제기되는‘증세복지론’에 대해“국민을 배신하는 것” 이라 고 강력 비판하면서‘증세없는 복지’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강 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예산 확충방안과 관련해서 는“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 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간담 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적인 부채발행을 통해 복지재원 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 야 한다며“이 모든 것을 동원해 서도 어려울 경우는 최후의 수단 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야 한다” 고 밝혔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감세 철회

박 대통령“정치권 할 도리 다했나”경기활성화 강조 김무성“복지 구조조정 필요”… 문재인“법인세 정상화” 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 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 이라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각종 입법작업을 국회가 적극 나서 해 달라는 촉구성 메시지로 받아들 여진다. 박 대통령은 단적인 예로“부 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돼 있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 데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 만, 그것 가지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며 경제활 성화를 위한 입법‘골드타임’ 을 국회에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 론’ 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 회견 에서“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부와 당이 다른 생각이 없다” 고 강조하면서“다만 세수 결함 이 생겨서 복지재원에 문제가 있 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부조리나 중 복 방지 ▲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 을 통해 재원을 찾아내거나 일시

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 짓임이 드러났다. 꼼수에 맞서 서 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면서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까지 늘려가겠다” 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법인세를 정 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 고 나갈 것” 이라며“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 고 약속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김 대표와의 첫 여 야 대표회동에서“세수결손을 어 떻게 해결하고 복지재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복지를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늘려 나가야 하는지 등 을 국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도“모든 것 을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 하자” 면서“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범 국민조세개혁특위’ 도 좋다고 생 각한다” 고 답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인식 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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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5년 2월 10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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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3년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대선 개입” 재판부“대의민주주의 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 새누리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 심리전단 트윗 중 선거글 급증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 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 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 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 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 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 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 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 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 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 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 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 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 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 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 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 년 1월1일~12월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만3천192건을 분석한 결 과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 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뀐 것에 주목

해 심리전단의 활동을 평가한 결 야 한다’ 는 등의 지시다. 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했다.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을 반대하 또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활동 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 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문 조하는 세력’ 이라고 규정하고 대 제가 된 트윗 활동은 일부 직원들 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의 일탈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는 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파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트위터 재판부는“이 사건은 사이버 이용 방법 등 심리전단 활동의 구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그 활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 동 양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충 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 것” 이라며“대의민주주의를 훼손 거 개입의‘미필적 고의’ 가 성립 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 한다고 봤다. 다” 고 지적했다. 이어“피고인들 또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과 정 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 부 반대 세력, 야당을 연결짓는 발 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 언으로 심리전단 활동이 대선 개 동에 활용했다” 며“국가기관이 사 입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관된 지 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종북세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 력이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 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을 가장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논쟁하던 일반 국민이 사이버 공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 게 됐다” 고 밝혔다.

서울, 지속가능도시 세계 7위…‘사회적 지속성’은 2위 유럽도시 상위 석권… 아시아 도시 중 서울이 최고 서울이 세계 31개국 50개 도 시를 대상으로 평가한‘지속 가 능한 도시 지수’종합 7위에 올 랐다. 교통 인프라와 교육, 기대 수명 등을 기준으로 한‘사회적 지속성’분야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의 도시·지역계획 ·디자인 관련 컨설팅회사 아카 디스는 9일 발표한‘2015 지속가 능한 도시 보고서’ 에서 서울이 아시아 도시 중 가장‘지속 가능 한’도시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도시 지수는 교 육, 교통, 경제, 건강, 환경, 인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지표로 지 속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다. 아카디스가 영국의 경제·산

업연구센터(Cebr)에 의뢰해 전 세계 도시의‘지속가능성’ 을평 가한 지수에서 종합 1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차지했다. 상위 10개 도시 중 아시아 도 시는 7위인 서울을 비롯해 홍콩 (8위), 싱가포르(10위) 등 세 곳 으로 나타났다. 도쿄는 23위, 베 이징은 39위를 나타냈다. 런던(2위) 코펜하겐(3위), 암 스테르담(4위), 로테르담(5위), 베를린(6위), 마드리드(9위) 등 유럽 도시가 상위권을 휩쓸었 다. 지속 가능성 최하위의 오명 은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가 얻었다. 아시아 도시인 인도의 뉴델리(49위)와 뭄바이(47위), 중국 우한(48위),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46위) 등이 하위권을 차 지했다. 지속 가능성을 판단한 세 가 지 주요 평가 기준인 사회적 지 속성, 환경 안정성, 금융·산업 발전 등에 대한 각각의 순위도 공개됐다. 서울은 사회적 지속성 분야 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사회적 지속성 은 교통 인프라, 기대수명, 교육 의 질,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평가 한 것이다. 서울은 특히 교통인 프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 았다. 홍콩(6위)은 대학교육과 기대 수명, 그리고 녹지공간 비 율 등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서울은 금융·산업 발전 분

“이제부터 시작이다”세월호 참사 300일 문화제 열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일 로 정확히 300일이 된 가운데 광 화문에서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 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30분 100 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에서 300일 문화제‘이제부터 시 작이다’ 를 열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

도 시민들은 광화문에 나와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 설을 촉구하고 문화공연을 즐겼 다. 문화제 중간 눈발이 날리기도 했지만 자리를 지켰다. 단원고 2학년 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 김성실씨는“동혁이가 살 아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 다” 며“300일이면 태어난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니 우

리 동혁이도 그만큼 더 자랐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최근 오 룡호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에 함 께했는데 세월호 참사는 끝난 게 아니었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 다는 걸 느꼈다”며“노령선박인 오룡호를 버젓이 운행하게 하는 이 사회구조는 언제 바뀔 것인지 묻고 싶다” 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김씨를 향해“어머님

야에서도 6위로 홍콩(3위), 싱가 포르(9위)와 함께 상위권에 이름 을 올렸다. 그러나 환경 안정성 분야에서는 13위에 머물렀다. 환 경 안정성 평가에서 10위권에 든 아시아 도시는 싱가포르뿐이었 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 린은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처리 와 낮은 공기 오염으로 환경 안 정성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했 다. 아카디스 보고서는“아시아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 간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에 대 한 평가가 나쁘게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서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들은 세계 평균 보다 20%가량 노동시간이 긴 것 으로 조사됐다.

사랑합니다”,“끝까지 함께하겠 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박 수를 보냈다.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단원고 2학년 고 이민우 군의 아 버지 이종철씨는“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진상은 밝혀진 것이 없다” 며 “참사 300일을 맞아 국민들과 연 대해 진정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문화 제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211일 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 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항소 심 선고 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들었다. 그는 구속에 앞서“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 이라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 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 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 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동명 변호사는“굉장히 실망스러 운 결과” 라며“의뢰인들을 만나보 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 고밝 혔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 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 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 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연간 6조4천800억원” 2012년 전체 질병으로 인한 손실 120조6천500억원… 4년새 24.2%↑ 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26.8%, 50대 23.5%, 40대 20.6% 등 생산성 손실액 등 간접 비용을 합 으로 40대 이상이 70.9%를 차지했 해 사회적 손실 비용을 산출했다. 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 연구원은 전체 질병을 20가지 준으로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 큰 항목으로 나눠 분류했는데, 이 전체의 16.2%를 적 손실은 120조 6천532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GDP)의 8.8%에 해당하는 것으 ‘손상 및 중독’ 에는 자살을 비 로, 2008년 97조1천792억원에 비해 롯해 외상 사고, 약물·생물학적 24.2% 증가한 것이다. 물질·비의학용 물질에 의한 중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독 등이 포함된다. 자살은‘손상 60.5%를 차지해 여성보다 1.5배 및 중독’중 가장 많은 33.2%의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은 암(신생물)으로 인한 비용인 15조3천382억원의 42.3% 수준이 다. 암은 전체 질병 사회적 손실 비용의 12.7%로 집계돼‘손상 및 중독’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순환기계 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10.6%), 소화기계질환(9.3%), 호 흡기계질환(8.0%), 정신 및 행동 장애(6.9%) 순으로 비용이 컸다. 연구 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현경래 박사는“자살과 사 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 보다 크며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 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며 “질병 외에도 자살, 노인성 질환 등의 손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세월호 참사 300일 진상규명 촉구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든 채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다.

자살로 인해 한 해 동안 발생 하는 사회적 손실이 6조4천7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은 9일‘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 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보고서 를 발표하고 자살로 인한 직·간 접 사회적 손실 비용을 산출한 결 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의료비, 교통비, 간 병비 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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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TUESDAY, FEBRUARY 10, 2015

미-독 정상 우크라해법 시각차 오바마“우크라에 방어용 무기지원도 옵션… 아직 결정은 안내려” 메르켈“군사해법 모색 안해… 오바마 어떤 결정 내려도 동맹 굳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친(親)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 는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 서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했 다. 두 정상은 또 경제제재 등 외 교적 채널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 나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 도 열어뒀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 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우리가 계 속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와 동시에 만약 러 시아가 지금의 항로(분리주의 반 군 지원)를 고수하면 정치적으로 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더욱 고립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 다” 면서“메르켈 총리와 21세기 에 유럽의 국경이 총으로 다시 그어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는 점에 합의했다” 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우크 라이나에 방어용 살상무기를 지 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 라면서 “그러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8일 워싱턴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한 미국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 논의에 나섰다.

오바마, 무기지원 배제안해 처음 밝힌 것이다.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경우 자칫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비 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도“영토 주권에 관한 원칙을 포기하면 우 리는 유럽의 평화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면서도“독일은 군사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 고 재차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만“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

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변함없 이 계속 이어지고 굳건할 것” 이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독일 등 유럽이 미국의 무 기 지원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더불어 러시아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 술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우크 라이나 4개국 정상은 오는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 라이나 평화안을 논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이날 메르켈 총리가 최근 블라디 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프랑스· 독일 양국 정상이 제시한 우크라 이나 평화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를 제공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겠 다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 제제재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나 제재 시기는 상황을 봐가며 조율 키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러시아 에 대한 추가제재안을 마련했으 나 4개국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 본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수니파 원 리주의 무장단체‘이슬람국가’ (IS) 대책, 이란 핵 협상, 아프가니 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 상 문제와 관련,“만약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한다면 협상 시한을 추가로 연장 하는 게 유용하지 않다” 고 말했 다. 미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즉‘P5+1’ 은 지난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시한을 오는 7월 1일로 재연장하 면서 오는 3월까지 정치적 합의 를 도출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 고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

‘예측불가’푸틴 다음 행보에 서방권 곤혹…“아는 사람 없다” 발트연안국 위협·카자흐 내분 개입·그리스와 관계개선 등 관측 무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의 다음 노림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확 고히 장악하면서 그의 행보에 대 한 추측들이 무성하다. 발트해 연안국에 대한 협박,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속한 카자 흐스탄, 유럽연합(EU)의 분열을 노린 그리스와의 관계 개선 등이 세계 질서 재편을 바라는 푸틴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 에 참석한 람베르트 자니에르 유 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 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냉전 시기에 대서양 양안의 민주국가 들이 구소련을 서서히 무너뜨린 것처럼 푸틴을 견제할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의 소련처 럼 세계 각지의 동맹과 대리인으 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

고 있다. 경제 규모는 이탈리아보 다 작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키 프로스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 유가 의 하락, 루블화의 급락 등으로 러시아 경제는 침체국면으로 향 하고 있다. 그럼에도 푸틴은 경제적 고난 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어 유럽 과 미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

그는 지난주 소치에서 미국의 패 권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도 했다. 뮌헨 안보회의에 모인 서방과 러시아측 인사들은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유럽 인사 들은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확산 이 모두에 유익하다고 주장했으 나 러시아측은 이를 구소련 붕괴 직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위

보고 있지만 러시아 정책당국자 들은 분열시켜야 할 전선으로 간 주한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 리와 몇몇 유럽 관리들이 우크라 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공급하려 는 미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한데서 보듯 미국과 유럽의 입장 이 한결같지는 않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교를 통해 EU가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과정 에서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들 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美 내부서도 판단 엇갈려… 리투아니아 대통령 “다음은 우리” 고 있다. 푸틴은 85%에 달하는 지지율을 즐기면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항독 전쟁이야말로 오 늘날의 러시아가 따라야 할 모델 로 내세운다. 푸틴에게는 서방과의 대치가 미국을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포스트 1989년 질서’ 를 뒤엎기 위한 투쟁인 셈이다.

장된 노력이라고 맞섰다. 러시아 상원외교위원장인 콘 스탄틴 코사쵸프는“나토(북대서 양조약기구)와 유럽의 프로젝트 는 포용적이지 않다. 그들은 러시 아를 따돌리고 있다. 막다른 골목 이다” 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측 정치분석가들은 왕 왕 미국과 유럽을 한 묶음으로

나토 회원국인 그리스에 접근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리스 신정부는 러시아와의 무역,투자 를 제한하려는 EU에 불만을 표 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러시아가 이란처럼 세계 무역 에서 고립될 가능성은 없다. 유럽 연합의 제재는 28개 회원국의 만 장일치를 요구하고 있어 종종 공

폭우로 물에 잠긴 자카르타의 원형교차로 애를 겪고 있다. / 2015년 2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 일부 가 밤새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교통 장

오바마 러시아 정책‘중대 기로’… 미국의 선택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 이나 동부 반군의 맹렬한 공세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 러시아 정책이 중대 기로에 놓였 다. 미국의 많은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우크라 이나 정부군이 내전상태를 종식 할 수 있도록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경우 러시아와의 대리전을 촉발 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관 계를 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 해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도 있 지만 미국의 제재는 그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는 했어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행동

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관리들 은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자 신의 선택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리는“시간표는 유동적” 이라면서“너무 중요해서 성급 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고 강조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워싱턴 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 한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 부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는 것

동의 정책들을 허점투성이로 만 사용하는 카자흐스탄이야말로 들기도 한다. 또하나의 취약한 인접국이다. 올 벨기에는 최근 러시아를 각국 해 74세인 누르술탄 나자라브예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 시스템인 프 대통령에게는 확실한 후계자 ‘국제은행간통신협정’ (SWIFT) 가 없으며 그가 순조로운 권력 에서 축출하자는 요구를 거부했 이양을 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정 다. 오는 13일 열릴 EU정상회의 치와 경제 불안이 초래될 수 있 도 분열상을 노출시킬지 모른다. 다. 푸틴은 발트해 연안국을 상대 푸틴은 지난해 8월 친러시아 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라트비아 청년 캠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와 에스토니아에 거주하는 소수 “카자흐스탄 시민의 대다수는 러 러시아계 주민들을 부추기려 하 시아와 더 강력한 유대를 선호한 고 있다. 다” 고 말해 카자흐스탄의 신경을 발트해 연안국들은 EU와 나 건드렸다. 토의 회원국으로서 최악의 경우 푸틴의 다음 노림수가 무엇일 에는 미국의 핵억지력이 뒷받침 지를 놓고 오바마 미행정부 내부 하는 안보 보장을 받고 있다. 의 관점도 일치돼 있지않다. 한 푸틴이 무력을 통해 주변 지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리에 따르 역의 질서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면 푸틴이 소위‘서방의 침략’ 을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격퇴하려는 결의에 차있다고 결 는 그루지야와의 전쟁을 통해 이 론을 내리고 있는 그룹이 있는 나라에서 갈라져나간 2개의 자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 본인을 포 치공화국을 지배하고 있다. 함한 또다른 그룹은 갈수록 도를 지난해 3월에는 크림반도가 높이는 경제제재에다 나토의 동 러시아 수중으로 떨어졌고 이어 유럽 진출 확대가 병행된다면 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틴이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는 기 반란이 벌어졌다. 대하에 유럽 스타일의 외교에 마 인구의 4분의 1이 러시아어를 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으며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 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 사지원이 오히려 유혈사태를 확 대시킬 것이라는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 드 프랑스 대통령, 푸틴 대통령 및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은 이달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정상회담을 하 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논의 할 예정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을 위한 외교전이 가동되면서 오 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 한 무기 지원 허용 여부를 당장 결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러시아 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위한 공통기반을 찾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 통령 일부 측근들의 강경한 수사 는 보다 강력한 미국의 대응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지 난 7일 뮌헨안보회의에서“우크 라이나 국민은 자위권을 갖고 있 다” 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적인 행 동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휘둘리 거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이너서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2년 여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과 데이비 드 퍼트레이어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리언 패네타 국방장 관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장지 원 계획을 지지했지만 오바마 대 통령은 이 계획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 위에 대전 차 무기와 소화기, 탄약 같은 치 명적 무기 제공의 장단점을 보여 주는 권고안이 올려져 있다고 말 했다.


2015년 2월 10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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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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