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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7, 2015

<제298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2월 7일 토요일

뉴욕한인회장선거, 벌써부터‘공정 시비’ 일부 단체장들

뉴욕한인회

‘공명선거실천위원회’구성

34대 뉴욕한인회장 공명선거 실천 결의에 나선 한인 단체장들이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세부 토론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윤 호남향우회장, 이상호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유시연 청과협회장, 노명 섭 재향군인회장, 신규성 뉴욕대한체육회장, 김영진 건설협회장, 최윤희 한인학부모협회장, 이경란 보험재정협회장.

“뉴욕한인회는 50만 뉴욕한인동포 들의 대표기관이고 그 위상을 높여야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뉴욕한인회장 선출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 뉴욕의 한인단체장들이 6년만에 경 선으로 치뤄질 예정인 34대 뉴욕한인회 장 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 성과 실천을 결의하는 성명을 발표했 다. 6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공명 선거 실천 결의’ 성명 발표에 참여한 한 인 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후보등록 기간이 되기도 전에 과열 양상을 보이 고 있는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에서 한인동포 의‘화합’ 과‘축제’ 로 승화하고 탈·불 법적인 선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 다” 며“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헌신할 수있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공명선거문 화 확립과 정착을 위해 활동해 나갈 것” 을 다짐했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어진 세부 토 론에서 김영윤 위원은“선거과정을 통 해 동포사회가 분열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문제가 있는 부분은 동포들 의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에 전하고 진 정으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대표자들이 노력하자” 고 말했다.

신규성 위원은“오늘은 공명선거실 천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앞으로 한달 여간의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기간 동 안 각 후보들이 ’ 스포츠맨십’ 을 발휘해 공정한 선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가 앞장 서자” 며“객관적인 공정성 확보 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동 포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이상호 위원은“한인 동포들의 화합 을 위해 공정한 룰을 지켜나가는 선거 가 될 수 있도록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말자” 며“피상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 인 공명선거의 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고 말했다. 신근호 위원은“뉴욕한인회장 선거 는‘동포사회의 꽃’ ” 이라며“한인들의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고 말하고“한발씩 양보하며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노력하자” 고 밝혔다. 김영진 위원은“선관위가 특정 후보 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하고 판 단을 해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에는 문제가 있다” 고 말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2면에 계속·임창규 기자>

“선관위원 선임에 문제 없다”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 사무국은 6일 최근 일부 한인들이“제34대 뉴욕한 인회장 선거관리위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 는 의견을 보이는데 대 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인회는 6일“언론 및 한인사회에 제34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 회(이하 선관위) 구성과 관련 불공정하 다는 시비 논란이 있고 각종 유언비어 와 의혹이 난무해 한인회 차원의 공식 답변을 전한다” 며,“이번 선관위는 뉴욕 한인회 회칙 제12장 제67조 1항‘회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는 조항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전혀 문제

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인회는 제27대 뉴욕한인회장 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직전 선 거인 32대 선관위의 위원들의 이름을 발 표하고“회칙 어떠한 조항에도 선관위 원으로 전직회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언 급이 없다” 며,“그간 선관위에 선임되었 던 위원에 전직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임에도 전직 회장이 포함되는 것이 전례인 것처럼 유포됨으로 한인사회로부터 신뢰를 잃 게하여 선관위는 물론 뉴욕한인회 위상 을 떨어뜨리는 일을 초래한다고 판단하 여 공식 입장을 전한다” 고 밝혔다.

‘설퍼레이드 대회장·꽃차 제공’쟁점화

“개인자격”VS“후보자격” “금품제공”VS“동포후원” 퀸즈한인회,“선관위 답변 불명확”… 재질의 ‘2015 설날퍼레이드 및 우리설 대잔 치’ 를 주관하는 퀸즈한인회(회장 류제 봉)가“21일 열릴‘설 대잔치’한인 퍼 레이드에 34대 뉴욕한인회장 예비후보 자들이‘대회장을 맡는 일’ 과’ 꽃차로 참여하는 것’ 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되느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 구한데 대해[뉴욕일보 2월6일자 A1면‘뉴욕한인회장 후보, 설퍼레이드 대회장 맡아도 되나’제하 기사 참조]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 렬)가 6일 답변에 나섰다. 선관위의 답변서에서‘회장 후보가 대회장을 맡는 건’ 에 대해‘회장 후보가 개인자격으로 대회장을 맡는 것은 선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답하고,‘회장 후보가 본인의 꽃차를 참여 시키는 건’ 에 대해서는‘회장 후보가 개인이 아닌 후보로서 꽃차를 참여 시키는 것은 선

거 세칙 제 24조 1-1항 (선거기간 중 후 보는 개인 및 단체에게 금품 및 향응제 공 및 물품의 기부를 금지한다)는 사항 에 저촉이 되기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 답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답변에 대해 퀸즈 한인회는“선관위의 답변은 그 뜻이 명 확하지가 않다.‘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지, 후보 자격으로 첨여하는지 누가 어 떻게 판단하느냐’ ” 고 지적하고,“퀸즈 한인회는‘개인자격이 아닌 후보자로서 대회장을 맡는 건’ 과‘범동포행사에 참 여해 꽃차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단체에 대한 금품, 향응제공 및 물품의 기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설 행사는 퀸즈한인회 주관일 뿐 동포사회 전체의 행사 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 고, 선관위에 이 문제를 재질의 했다. <임창규 기자>

눈

2월 7일(토) 최고 36도 최저 33도

눈

2월 8일(일) 최고 42도 최저 32도

눈

2월 9일(월) 최고 36도 최저 27도

2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0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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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60

1,103.28

1078.99

한국 국적기들“왜 이러나!” 대한항공‘땅콩회항’이어, 아시아나는‘바퀴벌레’ ‘아주경제’신문 보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국의 국적 기들이 연이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뉴 욕발 대한항공이‘땅콩 회항’ 으로 홍역 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15일에 는 인천발 샌프란시스코 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비난을 받 고 있다. 한국의‘아주경제’신문 윤태구·박 재홍·이소현 기자는 2월3일자 기사에 서‘바퀴벌레 소동’ 을 보도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A380 기내서 바퀴벌레 출몰… 고객 항의에 마일리지 적립 흥 정> 제하의 기사의 전문 이다.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이다. 대한항 공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항공사 의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특 히 승객이 신고 벗어놓은 양말까지 발 견되는 등 구멍난 위생관리 실태가 드 러나며‘바퀴아나’ 라는 오명을 쓰게 됐 다. 심각한 것은 불량한 위생상태를 보 인 항공기가‘하늘 위 호텔’ 로 불리는 초대형 항공기인 A380이라는 사실이 다. 아시아나측은 해당 사실을 시인하면 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보다 고객 달래기 를 통한 사실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달 15일 인천에서 미국 로스엔 젤레스(LA)로 향하는 아시아나 OZ 202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문모씨는 탑승 후 얼마되지 않아 기내 식사 서비 스를 받기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물수 건을 받고 손을 닦고 기다리는 중 상당 한 크기의 바퀴벌레를 발견한 것.

놀란 문씨는 곧바로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승무원은 고객의 호출 에 달려가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씨보다 더 놀라며 사라져버렸고 결국 문씨는 직접 물수건으로 바퀴벌레를 잡았다. 잠시 후 승무원이 앞치마와 비닐장 갑을 한 채로 다시 나타났고, 이 승객은 직접 잡은 바퀴벌레가 담긴 물수건을 전달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문씨는 돌아오는 비행기(17 일, OZ 201편)에서 다시 한 번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다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바퀴벌레가 아닌 기내용 양말이라는 점 이 다를 뿐이었다. 이전 탑승 승객이 신 다가 벗어 놓은 듯한 비즈니스석 제공 기내 양말을 발견한 문씨는 갈 때는 바 퀴벌레, 올 때는 양말 등 비행기의 위생 ·청소 상태에 대한 의구심으로 비행시 간 내내 찝찝함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태도였다. 평소 아시아나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문 씨는 책임자의 사과도 받고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시아나항공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책임자의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문씨에게 연락을 취한 아시아나 고객센터 담당자 는 사과보다 마일리지 추가 적립(3000 마일)과 추후 사용할 수 있는 기내 면세 품 할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달래 기에 나섰다. 최소한 고객 담당 임원이 나 위생·청소를 관리하는 책임자의 사 과를 기대했던 것보다 흥정쪽으로 흘러 간 분위기에 문씨는 다시 한 번 불쾌함 을 느껴야만 했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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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FEBRUARY 7, 2015

뉴욕일보 게 시 판 ◆ 퀸즈YWCA, 10일부터 한국어 가정간호 보조사 교육 퀸즈YWCA가‘제19기 한국어 가정간호 보조사 교육’ 에 참가할 수강 생을 모집하고 있다. 뉴욕주 가정간호보조사 교육대행기관인 퀸즈 YWCA가 실시하는 이번 제19기 교육은 2월10일~2월 27일까지 이론수업 과 3월2일~3월4일까지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업을 마치면 뉴욕주의 간병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장소: 퀸즈YWCA(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문의: 718-353-4553

뉴욕취타대, 뉴욕어덜트데이케어서 공연

뉴욕취타대가 설을 앞두고 6일 뉴욕 어덜트데이케어 1호점과 2호점을 방 문해 신명나는 우리 가락을 한인 노인들께 선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제공=어덜트데이케어>

◆ 서로돕기센터, 10일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신청 도와 뉴저지 서로돕기센터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신청을 돕고 있다. 센터는 10일(화) 오전 9시~정오 펠리세이즈파크시에 있는 미주예수마을 교회(440 Bergen Blvd.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실시될 버겐카운 티 아웃리치 서비스에 참가, 통역과 신청서 작성 등을 돕는다. 푸드스탬 프와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은 당일 미주예수마을교회로 오면 된다. 단 폭 설이 오는 경우는 행사가 연기된다. 필요 서류는 주소 증명, 신분 증명, 소 득 증명, 은행 예금 잔고 등이다. △문의: 뉴저지 서로돕기센터(201-638-2052)

◆ 좋은 사랑방, 11일부터 무료 컴퓨터·스마트폰 세미나

“서민아파트 확충·한국어 서비스 강화”를 퀸즈 한인들, 뉴욕시 이민자지원국에 요구 민권센터는“뉴욕시 이민자지원국(MOIA)의 대민업무 디렉터 알렉스 알바레즈씨가 5일 민권센터를 방문해 장년모임과 세입자 모임 참석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지원국이 뉴욕시 일원 이민자 커뮤니티의 시정부 서비스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순회조사 (Immigrant Community Listening Tour)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노인아파트와 서민아파트의 확충을 건의하고 MTA나 시정부 기관이 한국어 서비스 를 원할히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공명선거실천위원회’구성

‘좋은사랑방’무료 컴퓨터 및 스마트폰 세미나.

한인 연장자들의 쉼터인‘좋은사랑방’ 이 11일부터 무료 컴퓨터 및 스 마트폰 세미나를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 35-18 Linden Pl. #3Fl. Flushing, NY 11354)에서 갖는다. 컴퓨터 세미나는 △초급반- 매 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2월11일 시작) △중급반은 -목요일 오전 10시(2 월12일 시작)에 갖는다. 스마트폰 세미나는 초·중급반이 매주 목요일 오 전 11시(2월12일 시작)에 열린다. △문의: 646-338-3080, 347-777-4519

◆ 패밀리터치, 17·24일 목회자 부부 사랑의 대화학교 패밀리터치가 목회자 부부를 위한 사랑의 대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17일(화), 24일(화) 오전 10시~오후 4시 뉴저지 찬양교회(15 Cedar Grove Lane, Somerset, NJ 08873)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대화를 잘하기 위한 10가지의 대화기술을 전한다. 강사는 패밀리터치 스테프로 활동하 고 있는 교육 및 상담 전문가 정정숙 박사와 김충정 박사, 임옥순 박사가 나서며, 수업은 강의와 실습으로 나눠 진행한다. 참가비는 부부당 100달 러다. △문의: 201-242-4422

◆ KCS, 28일 플러싱·3월7일 맨해튼서 무료 유방암 검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플러싱과 맨해튼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 연다. 플러싱은 28일(토) 오전 9시15분~오후 4시 플러싱 KCS(35-56 159th Street, Flushing, NY 11358)에서, 맨해튼은 3월7일(토) 패션산업고 등학교(225 W. 24 St. New York, NY 10011)에서 각각 진행한다. 검진 대 상은 40세 또는 40세 이상의 여성으로 현재 뉴욕시 내 거주하며, 마지막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여성이다.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검 진을 받을 수 있다. △예약: 212-463-9685 내선 205

<1면에 이어서>최윤희 위원은“사 전 선거운동 논란으로 동포사회가 어지 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시 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 고 넘어가야 할 것” 이라며“동포들이 원 하는 것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동포들 의 권익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좋은 리더’ 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 이라며 “가능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 동포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잘못된 규정과 틀에 얽혀 공정선거에 누를 끼치는 행위가 있는 지 모두가 반 성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유시연 위원은“모든 단체장들이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다만 공명한 선 거 분위기 조성과 실천을 통해 한인동 포사회 모두가 하나가 돼 미래지향적인 뉴욕한인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우리가 앞장 서 나가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노명섭 위원은“현 회장이 선관위 구 성를 한다는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하고“현 회장이 출마 를 선언한 마당에 공정한 경쟁의 룰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개인 의견 으로‘출마 후보가 구성한 선관위 구성 은 불공정하다’ 는 생각이 든다” 며“앞 으로 진행되는 선거과정을 공명선거실

천위원회와 함께 심도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류제봉 위원은“설 퍼레이드에 후보 자가‘대회장’ 과‘꽃차’ 를 참여할 수 있 는지 선관위에 질의했다” 며“이에 대해 선관위는‘개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나 후보자격으로는 불가하다’ 는 애매한 답 변을 보내와 재차 질의에 들어갈 예정 이다” 라고 말하고“설 퍼레이드는 한인 모두의 축제이다. 미국의 정치인 모두 가 퍼레이드를 후원하고 참여한다. 선 거규정에 얽매여‘축제’ 의 의미가 희석 되는 것을 한인동포들이 원하지 않을 것”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관인으로 세부토론에 함께 한 이 경란 보험재정협회장은“이 자리에 특 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 이 참여하고 있다면 공명선거를 실천하 자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겠는 가” 라고 말하고“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공명선거 에 대한 실천을 통해 동포사회의 모범 이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출마 예정인 김민선, 민승기 두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서류를 수령해 갔다.

남성 중·고등학교 뉴욕동문회, 14일 신년하례회 남성중·고등학교 뉴욕동문회(회장 조 욱) 신년하례회가 14일 오후 6시30분 뉴저지 포트리 풍림식당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1인당 120달러. △문의: 조 욱 회장(201-362-8822) 황태훈 총무(201-694-7577)

12일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홍보 설명회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가 서울대 학교 국제하계강좌 홍보 설명회를 연 다. 서울대학교는 매년 전세계 우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6주 동 안 서울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함께 서 울대학교 교수진 및 저명한 해외학자들 의 강의를 듣는‘서울대학교 국제하계 강좌(SNU ISI,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국제하계강좌 팀은 세계 우수대학 및 기관에 방문하 여 국제하계강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 는데, 이번 뉴욕 방문에서는 뉴욕한인 회와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공동주 최로 12일(목) 오후 4시, 뉴욕한인회관 에서 관련 국제하계강좌 설명회를 진행 한다. 강좌 대상은 모든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이다.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는 한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교육 시스템 및 학풍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해외 우수대학에 재학 중인 외 국학생 및 한인학생들이 해마다 지원하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홍보 포스터.

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 제하계강좌 홈페이지 http://isi.snu.ac.kr 또는 페이스북 페이 지www.facebook.com/snuisi 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문의: 뉴욕한인회(212-255-6969)

재외동포재단, 지원사업 신청 17일까지 추가 접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재 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 다. 재단은‘2015년도 재외동포사회 지 원사업 수요조사’관련, 일부 공관 및 동포단체가 현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요조사 기한내 제출치 못한 지원 신 청건의 추가 접수를 요청함에 따라 한 국시간 기준 2월 17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은 이 와 관련 13일(금)까지 별첨 양식에 의거 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 h t t p : / / u s a newyork.mofa.go.kr/korean/am/usa-

newyork/main/index.jsp)에서 다운로 드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입하고,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신 청인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해 야 한다. 사업 시행시기가 내년 1월~2월인 경우도 지원신청에 포함된다. 신청서는 이 메 일 (dongpo@koreanconsulate.org)이나 우편(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 New York, NY10022(Attn. 동포담당 영사))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영사관은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해 달라 고 당부했다.


종합

2015년 2월 7일(토요일)

◆‘무브온(MoveOn)’의 출범 실리콘 벨리의 IT업계에서 사업을 하던 조앤 블레이즈(Joan Blades)와 웨스 보이드(Wes Boyd)가 클린턴 대 통령을 견제하고 국가가 당면한 현안 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 기 위하여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몇 시간 만에 수십만명이 동참 했다. 이들 은 시민들의 현안을 외면하고 대통령

2004년 1월 경선이 시작하기 전까지 민 주당내 9명의 후보 가운데에 하워드 딘이 가장 선두를 달렸다. 워싱턴 정가 에서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 명의 주지사 출신으로 2003년을 시작 했던 하워드 딘은 1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로 떠올랐다. 워싱턴 정가에서 버몬트라는 북동부의 작은

힐러리 클린턴.

◆‘무브온(MoveOn)’의 활동 2003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다고 발표를 하고 그는 진보적인 민주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연설을 쏟아냈 다.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존 케리나 딕 게파트하고는 그 이미지 가 달랐다. 워싱턴에서 생소한 만큼 신 선함이 있었다. 하워드 딘은 조지 부시

엘리자벳 워렌.

을 예상했다. 당시에 전문가들과 선거 선수들은‘오바마는 끝내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공중파에서 반복해서 떠들 어 댔다. 심지어는 흑인코커스의 의원 들까지도 직업정치인으로서 오바마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발언 을 했다. 그렇게 오바마의 지명도가 약 한 상태에서 무브온은 오바마를 지명 해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 무브온이 초기지지 그룹이 되 어서 오바마를 도운 결과다. 전문가나 선수들, 그리고 미디어는 워싱턴DC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판단을 한다. 하지 만 무브온 모델은 전 미국에 밀착된 현 장에서 형태를 유지한다. 여론의 방향 을 제시하면서 크게 흘러가는 흐름의 파고를 타고 결과를 예측한다. ◆‘사람’보다‘주장’을 본다 2016년 대선전이 시작되면서 75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무브온(MoveOn) 이 연일“엘리자벳 워렌을 대통령으 로!” 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의 대통령

‘무브온(MoveOn)’ 을 보면 미국 대선전이 보인다 탄핵에만 매달려 있는 정치인들을 낙 선시키자는 구호를 달았다. 온 라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 이 상 적극적일수가 없었다. 자기 지역 선 거구에서 의원과 만나 직접 토론하는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엄청난 전파력으로 확산되었다. 이렇 게 해서 생겨난 무브온(MoveOn)은 2001년 9·11 테러직후 테러와의 전쟁 을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 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고 여기에 5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참여했다. 이 때를 계기로 정치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갖 게 된 무브온은 250만명 이상의 회원 을 확보하게 되었다. 선거로 선출된 대 표자들이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지 못 하는 불완전한‘대의(代議)민주주의’ 대신 시민들의 참여를 실현하는 새로 운 방식을 찾아 낸 것이다. 그야말로 온라인을 활용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시스템 이다. 무브온은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경선에서 실력을 선보인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주의 주지사가 화제를 모을 일은 없었 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던 그는 시 당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 라는 시민운동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그는 주 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했다. 4 년 동안 버몬트주위 부주지사를 하다 가 주지사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주지사직을 승계한 사람이 하워드 딘 이다. 그 이후로 11년 동안 주지사를 연임하면서 정치인으로의 입지를 다 졌다.

94년 역사 가전소매점‘라디오쉑’파산신청 94년 전통의 미국 전자제품 소매체인 ‘라디오쉑(Radio Shack)’ 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 다고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라디오쉑은 이날 델라웨어법원에 제 출한 파산보호신청(챕터11)에서 미국 내 매장 4천여 개 중 절반을 스프린트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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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크리스티 주지사“또”구설수

시론(時論)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로 탄핵을 받았다. 당시 정치인들은 자신 들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빈곤이나 의료보건의 문제를 제쳐두 고서 모두가 탄핵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미국의 장래가 스캔들에 달려있는 것 같이 모든 정치인들이 행 동했다. 그러자 깨어있는 시민들이 의회를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의회를 상 대로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집 중해서“앞으로 가자” 라는 시민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이“앞으로 가자” 가 바로‘무브온(MoveOn)’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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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도 과감했다. 전쟁을 수행 중인 전시 지도자인 현직 대통령에 맞 서서 누구보다도 강한 어조로 이라크 전쟁 반대를 명료하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 동으로 큰 성공을 가두었다. 2003년 6 월 인터넷 매체 무브온이 하워드 딘을 만났다. 인터넷을 통해서 딘을 선전했 고 각 지역별로 무브온 회원들이 자원 봉사자로 나섰다. 10여만 명의 무브온 회원들이 일인당 250달러 미만의 소액 기부를 해서 1천여만 달러가 모아졌 다. 20대의 젊은층 자원봉사자들이 온 라인으로 뭉치고 오프라인으로 진출 해서 자원봉사자가 무려 5천여명이 넘 었다. 무명의 하워드 딘을 일약 정치스 타로 만든 무브온이 그 실체를 드러냈 다. 2008년 대통령선거전에 무브온이 다시 등장했다. 무브온은 일리노이주 출신의 초선 연방 상원의원이 전부인 버락 오바마를 주목했다. 2007년 초반 에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를 비교하 면 거의 90% 이상이‘힐러리 클린턴’

밝혔다. 라디오쉑의 파산 신청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온라인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 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 장 중심의 라디오쉑 매출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 제로 지난해 4분기 라디오쉑 매출은 전

후보로 99%의 가능성을 지닌‘힐러리 클린턴’ 을 마다하고 이들은 매사추세 츠주의 초선 상원의원인‘엘리자베스 워렌’ 을 내 세우고 있다. 소비자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활동 가 출신의 엘리자벳 워렌은 오클라호 마 출생, 뉴저지 럿커스대학 법대 졸 업, 하버드법대에서 금융법과 파산법 을 가르쳤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를 소비자금융보호청장으로 임명 했으나 공화당과 금융계의 반발로 임 명이 무산되었다. 열불이 받친 그녀는 2012년 민주당 후보로 매사추세츠주의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당선되었다. 소비자운동가로 명성을 날린 커뮤 니티 활동가 엘리자벳 워렌이 무브온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서서히 워싱턴 정가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무브온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슈에 주목한다. 힐러리 클 린턴이 엘리자벳 워렌의 주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에 전전긍긍이다. 미 국의 대통령 선거,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 매장 관리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따른 순손 실만 1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라디오쉑은 그동안 사모펀드들과 접 촉해 회사 구제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 대 주주인 스탠더드제너럴로부터 1억2

연방 법무부,‘수사 외압’관련 수사 착수 연방 법무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 다는 이유로 소송당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 주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 했다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무부 소속 수사관 2명이 전날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베네트 바 린의 집을 방문해 2012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시간 이상 질문했다고 전했다. 서부 뉴저지주에 있는 헌터든 카운 티 검사였던 바린은 2010년 해고됐으며 2년 뒤에 뉴저지 주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냈다. 바린에 따르면 그는 크리 스티 측근들의 반대에도 크리스티의 지 지자들을 기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 났다. 즉, 카운티 보안관이었던 데보러 트라우트가 경험도 없는 친구를 채용하 고 뉴저지주 법에 명시된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는 것을 묵과 할 수 없어 트라우트와 보안관 대리, 수 사관 등의 대배심 기소를 밀어붙인 게 이유였다는 것이다. 법무부 소속 수사관들은 바린을 조 사하면서 뉴저지주 차원에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었는지를 묻고 연방 법 또는 뉴저지주 법에 위반되는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티.

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바 린이 카운티 검사직을 떠난 것과의 관 련성을 부인했으며, 트라우트 등도 전 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 신문은“연방 차원의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라면서“크리스티 또 는 크리스티 행정부 직원들이 범죄 혐 의로 기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고 덧붙였 다.

대한항공‘땅콩회항’이어, 아시아나는‘바퀴벌레’ <1면에 이어서>아시아나항공도 문 씨가 겪었던 일련의 일들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바퀴벌레가 나왔던 시점은 고객이 이 야기하는 식사 서비스 당시가 아닌 그 라운드 서비스(이륙 직전기내 물품 나 눠주는)였을 때 였다” 고 말했다. 이어 “양말의 경우, LA현지 용역업체가 놓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나는 문씨의 컴플레인 이후 고객만족팀 책임자가 두 차례에 걸쳐 문씨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바퀴벌레의 경우 고객 들의 수하물에 딸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변명하며,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21일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해 사과를 했다” 며 “(마일리지 적립건 등은) 다만 아시아 나 내규상 손님이 불편을 느꼈을 경우 나 혹은 불쾌함을 느꼈을 경우 보상 규 정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 이 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기에서 바퀴벌레가 출몰한 것은 지난 2013년 8 월 진에어 이후 두번째다. 진에어는 당 시 바퀴벌레 출몰과 관련해 뒤늦게 사 과를 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2011년 에어트랜항 공 여객기를 탄 커플이 짐을 보관하는 선반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승무원 들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며 1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 문씨는“불쾌함과 실망감을 넘어 (아시아나항공측의) 고객의 문제 제기 를 거짓말 여부 파악 및 별일 아닌 듯 어 물적 넘어가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 다” 며“고객들이 10여시간이 넘는 장기 간을 생활하는 기내의 환경이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데에 대 해 놀랐으며, 이를 관리하는 항공사 관 계자들의 고객 관리 태도에 더욱 놀랐 다” 고 지적했다.>

천만달러를 지원받기로 합의했으나 무 산됐다. 라디오쉑은 미국 전역에서 점포 4천여 개를 운영하며, 직원 2만4천여 명 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아마존은 파산신청을 한 라디오쉑 인수 전에 뛰어들었다.

아마존은 라디오쉑 인수 시 매장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을 전시하고 소 비자로부터 필요한 제품을 주문받을 목 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은 이를 위해 라디오쉑 인수에 관심이 있는 스프린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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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오바마, 박 대통령 연내 방미 초청… 시진핑·아베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 내 박근혜 대통령을 워싱턴DC 백 악관으로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 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 국 가안보전략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라이스 보좌관은“오늘 이 자 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요청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 고 밝혔다. 이어“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과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일 명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도 연내 백악관 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오바마 행정부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협 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 자회담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미 국 방문 일정과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점쳐 지며 방문 형식은 공식방문 (Official Visit) 또는 공식실무방 문(Official Working Visit)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은 4 월 말~5월 초가 유력하고 시 주석 은 9~10월께 뉴욕에서 열리는 유 엔총회에 참석하면서 워싱턴DC 백악관을 첫 국빈방문(State

Visit)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 해졌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들 아시아 각국 정상의 백악관 방문을 요청 하거나 요청하려는 게 오바마 행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 하려는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013년 5 월 초 미국을 처음 공식실무방문 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미국 의회 의사당 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유엔총 회 참석 차 뉴욕에 들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절 세 차례, 그리고 박 대통령 집 권 이후인 지난해 4월 등 모두 4차 례 우리나라를 찾았다.

우윤근발‘선별복지’파장… 새정연, 주워담기 진땀 새누리 압박·진보진영 공세 갇혀…“명분·실리 다 잃을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우윤근 원내대표의‘선별복지 찬성’발 언을 수습하는 데 진땀을 뺐다. ‘복지 구조조정이냐, 부자 증 세냐’ 를 두고 전선이 갈린 상황에 서 그의 발언이 일단 외견상 여당 이 주장한 복지 구조조정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된 탓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 디오 인터뷰에서“무상급식 등 기

그러나 무상복지 축소 가능성 을 시사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안팎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서“우 원 내대표는 말로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복지 구 조조정에 동참하라” 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야당의 입지를 좁혀놓 았다. 게다가 반대편에서는 진보진

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CBS라 디오에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 다.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 이라며 복지 구조조 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했다. 당권 경쟁에 나선 문재인 후보 는 이날 한국노총을 찾아“조세체 계의 근본적 개편과 복지의 틀 짜 기 등은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 라

“서툴렀다…‘경제통’부족 드러내”쓴소리도 나와 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되 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 에는 찬성한다” 고 말하고, 복지축 소·구조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 문에도“그렇다” 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논란이 일자 곧 바로“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 니다” 라고 선을 긋고 6일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도“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영이“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어긋 나는 발언이었다” 며 공세를 쏟아 내고 있어, 자칫‘샌드위치’신세 로 전락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 을 수 있다는 우려도 퍼지고 있 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 날 TBS라디오에서“무상급식과 선별복지의 문제는 정당끼리 상 품 세일하듯 절충할 문제가 아니 다” 라고 꼬집었다. 진보 신당 창당을 준 비하는 ‘국민모임’의 오민애 대변인은 논평 에서“새정치연합이 선 별적 복지에 투항, 새누 리당 2중대이자 사이비 야당임을 보여줬다”며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고 맹비난했다. 김세균 공동위원장 과 정동영 전 의원이 이 날 경기도 평택 쌍용자 동차를 방문하면서 진 보색을 강화하는 시점 에서, 복지·증세 이슈 에서도 차별화를 시도 한 셈이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앞 다퉈 반전을 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

며“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더 긴 밀히 협력하겠다” 고 약속하며 지 지층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새누리당 김 무성 대표의“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는 발언에 맹 공을 퍼부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 리핑에서“복지 사각지대에 방치 됐다가 목숨을 끊은 세 모녀나 독 거노인 등을 두고도‘나태’ 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며“여당은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하며 서민 증세를 하려 한‘꼼수’ 를 두고 대 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 고 비판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에 경제전 문가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이번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의 대표적인 정책전문가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연합뉴 스와의 통화에서“무상보육과 무 상급식을 완전히 해결하고 다른 분야는 좀 기다리자는 뜻으로 보 이는데, 큰 흐름에서는 옳은 것” 이라며“말꼬리를 잡아 괴롭혀서 는 안 된다” 고 우 원내대표를 감 쌌다. 다만 그는“‘중부담 중복지’ 논의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논란 을 일으킨 것은 조금 서툴렀다” 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Ⅰ

SATURDAY, FEBRUARY 7, 2015

이완구“언론사 전화해 보도 막았다” 녹취록 공개돼…“윗사람과 다 관계있다”언론사 인사개입 시사 발언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 명 이후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의혹보도를 막 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 로 6일 확인됐다. KBS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 는 지난달말 기자들과 서울 통의 동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 근처 식 당에서 오찬을 하던 중 이 같은 발 언을 했다. 이 후보자는“야 우선 저 패널 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 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라고 말했 다. 언론사 간부를 통해 인사에 개 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 었다. 이 후보자는“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 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 는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이어“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 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 로 해서 도와주쇼”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김경협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이 후보자의 땅 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 고 있다.

이완구“부덕의 소치… 대오각성 사과” “전혀 사실 아닌데도 곤란겪은 분께 사죄” 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종편 언론 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보 도가 빠지게 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이 후보자는 기자 들에게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자 인사에 관여할 수 있

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후보자의 언론 통제가 심 각한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전화를 건 뒤 실제로 보도가 중단됐는지, 언 론사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아, 당시 발언이 일종

의‘과시성’발언일 가능성도 있 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 관계자 들은 이 후보자의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방송을 막은 적이 없다거 나 통화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평 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 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 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 언”이라며“그럼에도 다소 거칠 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 라고 밝혔 다. 이어“편한 자리에서 한 발언 이나 공직 후보자로서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 을 드린 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 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보다 더 진중한 몸가짐으 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 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정중히 구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전혀 사실 이 아닌데도 본의 아니게 실명이 거론된 분들이 곤란함을 겪은 데 대해 가슴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 린다” 고 밝혔다.

당정, 건보료 개편 재추진… 새누리당“상반기 확정안 추진” 새누리 원내지도부 출범후 첫 당정… 개편 위한 협의체 구성 “저소득층 부담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 늘리는 기본 방향 유지” 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 을 누려‘건강보험 무임승차’논 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 을 재추진한다. 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 재산, 부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 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한 정하기로 했다. 편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 특히‘송파 세모녀’사례처럼 기 위해 기존의 개편안도 손질하 지역가입자의 성(性), 연령, 생계 기로 했다. 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를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되 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기 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체계 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 편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 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 의 직후 브리핑에서“아주 새로운 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고 밝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2~3개월 시 혔다.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뮬레이션을 한 후 (확정안이) 상 도 높이기로 했다. 반기면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며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천480원) 목표로 추진하려 한다” 고 말했다. 도입의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 다만, 기획단이 만든 7가지 개 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편 모형이 모두 건보 재정에 최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2천600억원, 최대 1조7천500억원 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의 손실을 줄 수 있어 재정 건전성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둔다. 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 로 했다. 건보 재정 적자는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단이 개편 안을 마련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 한 건보 부과자료가 2011년 자료 라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최신 자료를 토대로 2~3개월 시뮬레이션을 거 치기로 했다. 당정은 보도자료에 서“최근 연말정산에서도 추계의 부정확성이 논란이 된 만큼 최신 건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시뮬 레이션을 해 실제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 는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 겠다” 고 밝혔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개

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새누리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 기구를 만든다. 이명수 의원은 브리핑에서“사 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며“체계 개편 시기, 방법, 대상, 범위 등을 두루 검토하겠 다” 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단이 1년6 개월에 걸쳐 만든 개편안을 발표 하려다가 지난달 28일 전격 취소 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를 교체 한 새누리당이 정부의‘정책 혼 선’ 을 질타하자 엿새 만인 지난 3 일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원 내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 날 당정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 유철 정책위의장, 이 의원을 비롯 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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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5년 2월 7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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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남북대화 되면 5·24 해제 계기 될 수 있어” “북한, 만나면 또 꼼수쓰고 약속 안 지킬 것, 그래도 만나야” MB회고록에“알고 있다고 해서 다 얘기하는 건 아닌것 같아”

슬픔에 잠긴 구룡마을 주민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주민들이 철거가 중단된 주민자치회관 앞 에서 오열하고 있다. 구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했지만, 법원의 철거 중단 결정에 따라 10시 20분께 철수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내주 청문회 사실상 무산 새정연“후보자 사퇴해야”vs 새누리“보이콧, 비민주적 처사”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 한성 의원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 고 말했다. 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일은 불가능하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수사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 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 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 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상‘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청문회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 11일 청문회는 어려워졌다. 이 의원은“인사청문회 일정 우 오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상당 기간 대법관 공백 사태 은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가 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 합의한 것임에도 막연한 주장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 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후보 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 자 사퇴를 운운하는 건 법에 명시

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 하는 비민주적 처사” 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 영철 대법관의 퇴임일로부터 상 당한 일자가 공석이 돼 사법행정 의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 이라고 우려하면서“그래도 여야 간 대화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야 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 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 수다.

IMF, 한국 올 경제성장률 전망 4.0→3.7% 하향 “저유가가 세계성장률 0.3~0.7%p 제고… 부정적 요인으로 상쇄돼”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현 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 생산(GDP)이 전년보다 3.7% 증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날부터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 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 재 회의에 제출한‘G20 글로벌 전 망과 정책 도전’보고서에서 이같 이 밝혔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률 전망치는 IMF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서 예측한 4.0%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는 아울러 지난달 한국은행 이 발표한 예상치(3.4%)보다는 0.3%포인트 높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상치(3.8%)보다는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내년 성 장률은 3.9%로 지난해 10월 전망 (4.0%)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3.5%로 추정 돼 역시 이전 보고서(3.8%)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 을 담은 도표를 싣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사유나 한 국 경제에 대한 별도 진단·분석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IMF는 지난달 새 WEO 보고서를 내면서 대부분 G20 회 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담 았으나 한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IMF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 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3.5% 로 지난해 10월 보고서보다 0.3% 포인트,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은 4.3%로 0.6%포인트 각각 낮춰잡 은 바 있다. 한편,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저유가가 민간 부문 수요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균 성장률 을 0.3~0.7%포인트 끌어올릴 것 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중기 성장률 전망 하향에 따른 투 자 감소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것으로 점쳤다. 보고서는“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이 하방 위험 요인이고 유로존과 일본의 스태그네이션 및 저인플 레도 우려스러운 점이며 지정학 적 리스크도 계속 높은 상태” 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G20 국가 모두 성장 을 촉진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 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의 경우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고 이머징 마켓(신흥국)은 성장 촉진 정책을 쓸 여지가 제한된 만큼 저유가에 맞춰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 록 생산성 향상, 인구 고령화에 대 비한 노동 참여율 제고 등의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남 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 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 연에서“경제협력은 지금 5·24조 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사실 5 ·24에 대해선 정부에서 스터디 를 다 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 다. 그는“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본계약이 성사돼서 우리 자본이 특강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방향과 중소기업의 역할 및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 투자되면 그다음에 5·24조치란 다.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 버 린다” 고 지적했다. (의 교류협력)는 정부가 될 수 있 는 메시지는 온다”면서“북한이 그는 남북대화 필요성을 거듭 으면 다 허용할 생각” 이라고 말했 경제개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기하며“싸우더라도 만나야 한 다. 도와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 만나면 분명히 북한은 또 꼼수 그는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관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를 쓸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킬 것이 련,“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북한 있는데 핵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라고 본다”면서“그럼에도 저는 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면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그는“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순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한다” 고 강조했다. 다. “물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류 장관은 이어“올해가 광복 그는 또“북한이 경제개발특구 먼저 노력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70주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를 하려고 하는데, 내놓고 말은 못 좀 더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 사회·문화, 종교, 스포츠 등 분야 하지만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 요가 있다는 점에 전혀 이의가 없

다” 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대북정책을 둘러 싼 국내의 논란과 관련,“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할 리가 있겠느냐”면서“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쪽에서 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라고 말하 기도 했다. 한편 류 장관은 남북러 합작 물류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프로 젝트에 대해“정부로서도 사실은 골치가 아프다” 라며“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처음 시작된 것인데,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환 경이 좋지 않고 러시아가 얼마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 이 사실 걱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당장 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괜찮은데 수익성이 높지를 않으면 정부로 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 밖에 남북 간 비 사를 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 고록에 대해“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 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법원“수정 지시 내려진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폐기는 당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 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 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 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 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 렸다. 재판부는“기록물‘생산’ 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 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 가 있어야 한다” 며“이 사건 기록

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승 인’ 이 아닌‘재검토·수정’지시 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 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 다” 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처 리의견’ 란에“내용을 한번 더 다 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 니다” 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 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 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 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 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이 사건 회의록 파 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문건 유출’조응천 전 비서관, 박지만 증인 신청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 직비서관 측이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 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번 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

관 측 변호인은“박 회장을 비롯 해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증 인은 박 회장 외에 세계일보 조모 기자,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 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 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 각한다” 며“재판부가 공명정대하 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 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 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한다” 고 말했다.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날 재판부는 ①문서·도서 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 ·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 정보자료 가운데 ②대통령의 직 됐다. 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③생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 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 호기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 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 면서 ④생산·접수가 완료된 것 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 이‘대통령기록물’ 이라고 정의했 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 다. 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사 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법부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행정관 등 6명이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또“문건 17 건 중 1번부터 11번까지는 유출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 된 모든 문건이 대통령의 직무수 행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 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아니 다” 라고 주장했다. 또“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내 용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국가에

위협을 초래하는 내용이 아니라 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라고 강 조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 측 변호인은“문건 일부를 박 회 장 측 전모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고 인정하면서“공직기강비 서관실의 모든 업무가 조 전 비서 관 지시로 이뤄졌다. 박 경정은 매 뉴얼대로 했을 뿐” 이라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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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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