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1, 2018
<제388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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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일 목요일
재외국민들“개헌 국민투표 참여는 당연!” 6월 투표 가능성 앞서 법 개정 요구 봇물 재미한인 등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국적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 등은 참정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 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3만여 명의 재외 는 헌법개정(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 유권자 가운데 영주권자는 46만4천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여 명이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1월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 조항이 3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재외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 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없는 7장)는 조항과 상충해 헌법불합치 결정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 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개정시 권해석을 내놓았다” 며“한국 국회는 개 한을 뒀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헌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 않았다. 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 고 이에 헌재는“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요구했다.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 며 개정 의 김 회장은“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견을 국회에 계속 제출했고, 정세균 국 재미한인 등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는 헌법개정(개헌) 국민투 자유한국당에 청원 형식으로 실제 국민 회의장도 지난 26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재미동포들의 목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소리를 전달할 것” 이라며“위헌 결정이 회에서 법 개정안에 합의해야만 재외국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도 최근 회 난 국민투표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것 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의를 열어“이 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국 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지 “국회가 더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막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는 지적과 적했다. 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사심 없이 이 법은‘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함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법을 개정해 달라” 고 촉구했다. 투표권자’ (제4장 제14조 1항)에게만 투 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치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표인 명부작성을 허용한다. 한국 내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른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 국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주민등록(거소)이 설정되지 않은 한국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
트럼프 對北해법은“군사해결 방향” ? 국정연설·주한미대사 내정자 낙마 등“무언가 감 잡힌다” 시사잡지‘애틀랜틱’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을 면밀히 들여다볼수록 그가 전쟁을 준 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그럴싸해 보 인다.” . 시사잡지 애틀랜틱이 31일 트럼프 대 통령의 국정연설 내용과 주한 대사 내정 자 빅터 차의 막판 낙마 등을 거론하면 서“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애틀랜틱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 정연설 중 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 횟수 를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는 23단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34 단어, 이란에 대해서는 48단어를 언급했 다. 또 그가 취임 첫해 자신의 주요 업적 으로 내세우는 이슬람국가(IS) 소탕전 에 대해서는 302단어를 언급했으나 북한
에 대해서는 475단어를 언급한 점을 주 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 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길 바라고 있 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외교’ 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 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에 대 한) 제재나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 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면 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도 록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역점 을 두어 추진해온 다방면의 대북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 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제재 대신 군사와 경제적 수단 을 모두 포함하는‘최고의 압박작전’ 을 언급했다. 대북 제재 전략은 어느 정도 미국의 인내를 필요로 하나 이전 행정부 의‘안일’ 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인내가 소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라고 애틀랜틱은 평가했다. 또 북한에 대해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문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것, 북 한의 핵무기보다는 북한 정권 본질에 대 해 초점을 맞춘 것, 특히 북한에서 체포 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한 것은 국정연설에서 개인 을 언급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밖에 비미국인 탈북자 지성호씨의 북한 내 핍박 사례를 언급한 것도 국정 연설 관행에서 생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과 핵 협 상을 바라고 있다면 이러한 언급들은 역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은 자신의 가장 주목받는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강조함으로써 김 정은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애틀랜틱은 지 적했다. 아울러 웜비어 케이스와 지씨 경우를 언급한 것은 도덕적 분노를 야기 해 군사공격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확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애틀랜틱은 또 주한 대사에 내정된 빅터 차가 유사시 주한 미국인 소개작전 지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도 낙마한 점 을 지적하면서 자국민 소개작전이 군사 공격과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언 론이 예견한 만큼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공격(코피작전)에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의 국정연설은 최소한 이제 군사작전 논의가 의회로 넘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군사해결책 가능 성을 거론한 만큼 이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의회에 달려있 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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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외국민과 선상 투표제도를 고치고 사전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민주 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자유한국당의 김 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 개정을 둘러 싼 여야의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 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은“한국당이 헌법불 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가 없고 자당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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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직무유기” 라며 2월 국회에서 개정 안 처리 의지를 다지는 반면 자유한국당 은“재외국민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 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재미동포 언론‘i뉴스넷’의 최윤주 발행인은“법이 위헌이라면 국민권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야 하는 게 정당의 의무” 라면서“재외국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 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라 고 주장했다.
취임 후 첫 의회 양원 합동 연두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1월30일 하원 의사 당에서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웃고 있다. 그는“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 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 면서“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축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위 협할 수 있다” 고 전제하며“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