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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0, 2024

<제570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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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0일 화요일

韓美 무역전쟁? 美재계, 韓‘플랫폼법’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美 상의“서둘러 통과하려는 한국에 우려… 美와 충분히 논의해야” 美 정부, 아직 문제제기 없지만 관심 표명… 과거 EU 규제엔 반대 흐림

1월 30일(화) 최고 37도 최저 33도

흐림

1월 31일(수) 최고 40도 최저 35도

구름

2월 1일(목) 최고 43도 최저 3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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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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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플랫폼법안’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 ▶ 관련 기사 A8(한국2)면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 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 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개적으로 반대했다.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 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는 29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미 상의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 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 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다” 고 밝혔다.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플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 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 할“충분한 기회” 를 제공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 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 다” 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가“소비자에게 분 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 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

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 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 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 게 한다” 는 이유에서다. 미 상의는 그러면서“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 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 기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미 상의 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 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 사한다.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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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 일 글에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 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 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 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 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가 갈수록 문제를 강 하게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 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 정부는 아직 플랫폼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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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우려하다 보니 양국 당국자 간 대화에서 자 연스럽게 법안 내용 등에 대해 문 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렸 졌다. 정부 관계자는“미국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국 정부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유럽연 합(EU)이 유사 규제를 추진했을 때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규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EU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車산업 다시 미국으로”… 또 수입차에 관세 부과 위협 “관세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車공장 짓게 할 것”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에 성공하면 수입 자동차에 관세 를 부과해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 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 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난 관세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중국 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함께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지금 다른 나라들은 멕시코에 그 어디보다

큰 공장들을 짓고 있으며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 다” 면서“난 자동차 산업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올 것” 이라고 말 했다. 이 같은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자동차산 업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캠프는 미국 무역적자 의 원인으로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적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내 리지 않은 채로 흐지부지됐다. 그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의 공장이 많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에도 25% 관세를 부 과하려고 했으나, 결국 미국·멕 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원산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 고 이를 충족한 자동차는 260만대 (멕시코와 캐나다 합산)까지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멕 시코에는 한국 자동차 업체로는

“트럼프‘재집권시 중국산 全수입품에 60% 관세’검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 당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한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 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 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기아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은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 (UAW) 위원장의 조 바이든 대통 령의 지지 선언을 비난하는 가운 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 어 글에서 페인 위원장이“자동차 산업을 크고 강력한 중국의 손에 팔아넘기고 있다” 면서“자동차산 업의 55%가 이미 미국을 떠났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나머 지도 곧 뒤따를 것” 이라고 주장했 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 차 확대 정책에 대해“전기차는 자

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훨씬 적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 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그렇게 원

하지 않는다” 면서“전기차는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 이라고 비 판했다.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 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3명의 익명 인사를 취재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 권 당시에는 실행하지 않았던 대 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 지 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그 경우 중국산 수입품의 40%에 대해 연

방 정부 차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발 수입품 거의 전부에 10% 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 차원에서 제기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자동 차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