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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8, 2022

<제509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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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금요일

“바이든, 북한문제 뒷전… 한국 대선 전 北도발 가속 가능성” 트럼프처럼 바이든 직접 대북 관여에 나서라는 문정인 조언도 소개 뉴욕타임즈 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별다른 해법 없이 뒷전에 밀어버렸다고 뉴욕타임스(NYT) 가 비판했다. NYT는 27일‘바이든은 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 의 분석 기사에서 새해 북한의 잇 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 는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 리 제재 카드가 불발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 과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하 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새해 첫 달 북한이 진행한 총 6 건의 무기 시험은 지난해 전체 시 험 건수와 동일하다고 신문은 전 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부과한 고강 도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 가운데 제재와 병행해 서 추진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 가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대 북 접근법에서 빠져 있다고 전문 가들은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별다른 해법 없이 뒷전에 밀어 버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비판했다.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지켜보는 김정은…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용 차량 안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후 북미 핵협상은 사실상 소강상 태다. NYT는“버락 오바마 전 대통

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 년 11월‘북한이 워싱턴의 국가안 보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

다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 든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뒤로 제 쳐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 꼬집었다. 이어 NYT 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주한 미국대사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 국대사에게 대북특별대표 자리를 ‘파트타임’ 으로 맡겨놨다고 지적 1월 29일(토) 1월 30일(일) 1월 28일(금) 흐림 눈 오전 눈 최고 33도 최저 20도 최고 27도 최저 16도 최고 22도 최저 14도 했다. 1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시사하 1,225.78 1,183.62 1,216.50 1,192.90 N/A 1,192.27 면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에 정신이 팔린 바이든 < 미국 COVID-19 집계 : 1월 28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행정부를 더 자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대 북 외교를 주도할 최고의 적임자 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74,695,333 497,351 902,140 과거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 내는 등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풍 4,904,361 17,286 64,743 부한 데다 현재 국무부‘2인자’ 라 2,092,109 6,724 31,208 는 그의 위상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셔먼 부장관이라면 김 위원장 관리들도 북한 문제를 담당할 수 과 대응, 긴장고조의 소용돌이로 의 측근으로 꼽히는 최선희 북한 있다고 NYT는 전했다.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외무성 제1부상과 직통 채널을 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유예 등 모 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 프 전 대통령처럼 직접 대북 관여 든 가능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온다. 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문정인 세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부장관 외에 국무부 동아 종연구소 이사장의 조언도 전했 또한 NYT는 오는 3월 한국 대 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한 커 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 선과 4월15일 김일성 생일이 다가 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를 지낸 문 이사장은 NYT에 올수록 김 위원장이 도발 속도를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다른 “관성적인 제재가 한반도를 도발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한미대사에‘강력한 대북제재 주역’필립 골드버그 내정 ‘오바마 행정부 초기 대북 제재 조정관 지낸 강성 외교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65) 주 콜롬비아 미국대사를 내정해서 지 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 으로 26일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골드 버그 대사를 주한대사 후보로 내 정한 뒤 극비리에 관련 절차를 진 행해 왔다. 한국 정부에도 아그레 망(부임 동의)을 이미 요청했으 며, 공식 지명이 임박했다는 관측 이 나온다. 골드버그 내정자는 한국에서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성 김 국무

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찬가지로 미 끝내기 위해(To end a war)’ 에서 국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경 “골드버그는 진솔하고 믿을만하 력대사(career ambassador)’타 며 헌신적” 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이틀을 달고 있는 베테랑이다. 골드버그 내정자와 나란히 홀브룩 2013~2016년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북핵 6자 지내다가, 성 김 대표에게 대사직 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을 물려준 인연도 있다. 힐 전 주한미국대사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관 리처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홀브룩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006~2008년 주볼리비아 미국대사 1994~1996년 국무부 유럽 담당 차 를 지냈는데, 반미좌파인 모랄레 관보를 지낼 때, 골드버그 내정자 스 정권과 각을 세우며 볼리비아 는 그의 특보로서 대규모 인종학 전 국방장관의 망명을 미국에 받 살이 벌어진 보스니아 내전 수습 아들이게 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을 도우면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 있었다. 그 여파로 볼리비아 정부 다. 홀브룩은 그의 저서‘전쟁을 의‘기피인물’이 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강성(强性) 외교관 면모 를 인정 받은 골드버그 내정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2010년 국무부 대북 유엔제 재 이행 조정관을 지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전략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였다. 골드버그 내 정자는 당시 중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의 적극적인 이행 을 요청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려던 전략물자를 봉쇄하 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골드버그 내정자가 공식 지명 후 상원 인준을 받아 한국에 부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내정자가 지난 2019년 현재 주재 중인 콜롬비아에 부임 할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주콜롬비아 미국대사관]

하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하 려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가‘대 북제재전문가’를 한국에 보내는 것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

간 그를 지명하더라도 통상 상원 인준 절차에 수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신 임 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