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7, 2024
<제57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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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 토요일
“세대간 소통·연대, 화합하는 동포사회, 문화·복지·소셜케어 확대하겠다”
뉴저지한인회 제31대 이대우 회장 취임… “2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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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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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뉴저지한인회 임원진들, 왼쪽부터 송일경 행사기획부회장, 김동오 재정부회장, 장민숙 홍보부회장, 이대우 신임회장, 이본 정 대외협력부회장, 하옥철 사무총장, 송미 숙 이사장.
이임하는 뉴저지한인회 30대 이창헌 회장(왼쪽)이 취임하는 31대 이대우 회장에게 한 인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뉴저지한인회 제30대와 31대 회장 이·취임식이 25일 오후 6시 뉴저지주 우드리지에 있는 피에 스타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 에는 뉴저지한인회 전직회장들과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뉴욕총영 사관 이상호 부총영사, 뉴욕민화
협 임마철 대표상임의장, 뉴욕한 인청과협회 전직회장단협의회 윤 정남 의장 등 350여 명의 뉴욕, 뉴 저지 일원 동포사회의 단체장들 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대 하게 열렸다. 이날 이임하는 이창헌 회장은
“이민 2세 한인회장으로서 지난 2 년간 뉴지지 동포사회를 위해 봉 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부족한 점 도 많았지만 동포사회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고, 동포사회에 대한 차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어 내고 초석을 다지는 데 나름대 로 최선을 다했다” 고 밝히고, 제 31대 이대우 회장의 취임을 축하 했다.
31대 이대우(미국명 아드리안 이) 회장은“31대 뉴저지한인회는 세대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강한 연대와 유대감을 통해 뉴저 지한인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하 고,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존립과 발전을 위한 차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견인해 내겠다. 조국 대한 민국의 시, 도 등 지자체들과의 연 계와 교류를 확대하겠다. 주정부 는 물론, 미국 내 다양한 단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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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뉴저 지 동포들을 위한 문화· 복지· 소 셜케어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 가겠다” 고 밝혔다. 이대우 회장은 이임하는 이창 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대우 31대 회장은 이본 정 대외협력부회장, 장민숙 홍보부 회장 송일경 행사기획부회장, 김 동오 재정부회장, 하옥철 사무총 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뉴저 지한인회 31대 이사장으로 선임 된 송미숙(영어명 미셸 송) 이사 장과 20여 명의 이사들에게 위촉 장을 전달했다. 이준영 변호사와 이본 정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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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뉴저지한인회 27대, 28대 회장을 역임한 박은림 회장 과 뉴저지필그림교회 양춘길 담 임목사가 격려사를 전했고, 김광 석 뉴욕한인회장, 뉴욕총영사관 이상호 부총영사, 뉴저지한인상 록회 차영자 회장이 축사를 했다. 또 뉴저지주 고든 존슨 주상원의 원, 엘렌 박 주하원의원, 샤마 헤 이더 주하원의원 등 버겐카운티 정치인들과 카운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하고 취임하는 이대우 신임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은실 기자]
‘트럼프 재선’현실 될 수도… 세계 정상들 대책 마련‘부심’ 각국 정부, 2기 집권실세 및 정책기조 파악에 분주 “한미일 당국자, 3국 안보협력 뒤집지 못하게 움직이는 중”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 승세가 이어지면서‘트럼프 2.0’ 시대의 현실화에 대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 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 령이‘미국 우선주의’슬로건 하 에 동맹과 안보, 무역, 이민 등 문 제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으킨 격변 플로리다 유세장에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에 대해 이번에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뉴햄프셔주 유세에 에 일어나선 안 되는 전쟁이었다 ◆ 변하지 않은 트럼프“미국 서는“우리도 가능하면 세계를 돕 는 것” 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었 이 고통받아, 우리부터 도와야” 고 있다” 면서도“그러나 우리나라 으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 는 끔찍한 고통에 빠져있다. 우리 통령이 자신의 경고를 듣고 전쟁 에서 자신의 1기 집권 당시 성과를 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도와야 한다” 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 홍보하며 2기 집권 시에도 이 같은 고 말했다. 장했다.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 고 있다. “나 역시 돕고 싶지만 문제는 애초 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방송과
인터뷰에서“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상의 없이 푸틴 대 통령과 협상을 타결할까 두렵다” 고 반발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은 과거 스스로 붙인 별명인‘관세 맨’ 을 다시 들고나와 재집권 시 불 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수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했다. 유럽에 대해 선 국방비 지출을 아끼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고, 대만에 대해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 앗아 갔다고 비난했다. ◆ 물밑 대책 마련‘잰걸음’… 국방비 증액 홍보도 트럼프 집권 1기의‘데자뷰’ 와 같은 이런 장면에 각국 정상들의 불안과 긴장도 커지고 있으며, 물 밑에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 다고 WSJ은 전했다. 관심사는 누 가 트럼프 집권 2기의 실세 그룹에 포함될지, 이들의 정책 아이디어 가 어떤 것인지 등이다.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한미일 정상
통령이 중시하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자국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 근 인터뷰에서“호주와 미국 관계 는 단순히 개인이나 지도자 간 관 계가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령도“나는 프랑스 국민과 국익을 위해 누구와도 대화할 것” 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말했다. ◆ 아시아 동맹 안보‘빨간불’
… 대만 포기시 일본도 충격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안보 공백 우려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WSJ은 짚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을 약속했고 북 한의 도발에 미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든 행 정부는 한국과 핵 억지력을 강화 하기로 했으며,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만 에 대해선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이 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거듭 약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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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27, 2024
뉴욕한인회, 28일 KCS에서‘회칙개정’위한 임시총회
2월 13일 제3선거구 보궐선거“꼭 투표”
“500명 이상 참석해야 성원” … 참석 독려
민권센터·APA VOICE, 선거 참여 운동에 박차
뉴욕한인회가‘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28일(일) 오후 3 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KCS,203-05 32nd Ave. Bayside)에서 갖는다. 뉴욕한인회는 12일,‘뉴욕한인 회 회칙개정(회칙 14조 3항) 승인’ 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 고했다. 임시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 가 실시된다. 총회 정족수는 500명 이다. 뉴욕한인회는 한인사회의 결집과 바런을 위해 임시총회에 많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석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 찬반투표에 부 쳐지는 회칙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최종 수정 ·승인한 것으로‘회장선거 출마 자격’완화가 가장 큰 골자다.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한 인회 2년 이상 경력 조항이 삭제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공고.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출 마 자격을 △만 35세 이상 △미 시 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 금치산자, 정신장애 또는 기 타 무능력 등의 결격 사유 없는 자 등 3개 항만 충족하면 누구나 출 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선거공탁금은 후보별 5만 달 러에서 4만 달러로 낮췄다. 이와 함께 회칙 제6장 2조‘회 장선출’방식과 관련 유권자등록 제도 도입이 명시됐는데 △회장 은 유권자 등록을 한 회원들의 직 접 선거로 선출 △유권자 등록은 언제든지 선거전과 선거당일에도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5장 2조‘이사회 구성 및 임기’ 도 개정됐다. △이사회는 최소 21명~최대 99 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내 추천 위원회가 단체이사와 개인이사를 추천,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인 준한다는 내용이다. 이사 임기는 2년으로 첫 2년 포함 3회, 최대 6년 간 연임할 수 있다. 특히 회장은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임시총회 및 회칙개정안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한인회 212-255-6969로 하면 된다.
민권센터와 아태계정치력신장 연맹(APA VOICE)은 2024년에 실시될 각종 선거를 앞두고 한인 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투표를 독 려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민권센터는 2월 13(화) 열리는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3선거구 보 궐 선거 참여 운동을 벌인다. 제3 선거구는 롱아일랜드 나소카운 티, 그레잇넥, 힉스빌, 제리코, 사 이오셋, 맨하셋, 베스페이지 등과 퀸즈 북동부 리틀넥, 와잇스톤, 글 렌오크스, 퀸즈빌리지 등을 포함,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 이 선거구에 사는 주민 6명 가 운데 한 명이 아시안이다. APA VOICE는 한국어와 영 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 걸기를 활동을 펼 친다. 민권센터는 이 활동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 뉴욕주 연방하원 3선거구 선거 참여 전화 걸기 민권센터와 APA VOICE은 1
민권센터와 APA VOICE는 투표를 독려 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터 제공=민권센터]
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벵골어로 유권자들 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 걸기 운동을 펼친다. △영어: 1월 31일(수), 2월 7일 (수) 오후 2~4시 △벵골어: 1월 31일(수), 2월 7 일(수) 오후 4~6시 △한국어: 2월 1일(목), 2월 8일 (목) 오후 2~4시 △중국어: 2월 1일(목), 2월 8일 (목) 오후 4~6시
△참여 등록: mobilize.us/min kwongotv [등록 하면 참여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한편 APA VOICE는 30일(화) 오후 6시~7시30분 온라인 줌으로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현황에 대 한 웨비나‘Democracy Dies Behind Closed Doors’ 를 개최한 다. 참가 희망자는 bit.ly/apapvo ice-2024-democracy로 등록하면 된다. 민권센터와 APA VOICE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방하원 선 거구 재조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웨비나에서 이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민권센터의 정치력 신장 운동 에 대해서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 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권센 터 후원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에게 하면 된다.
H마트, 26일부터‘설맞이 특별 봉투 ‘ 증정
뉴욕한인봉사센터는 25일 KCS 커뮤니티센터에서 김치 워크샵을 개최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참여하여 김치에 대해 배우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배추김치를 담궈 보는 체험을 했다, [사진 제공=KCS]
“김치 통해 이웃 이해·사랑 배운다” KCS 김치 워크샵, 타민족 주민들 대거 참여“대성황”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명미)는 25일(목) 오후 4시 베이 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김치 워크샵을 개최했 다. 김치 워크샵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참 여하여 김치에 대해 배우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배추김치를 담궈 보는 체험을 했다. 참가자들은 단 순히 김치만을 담궈보는 것이 아 닌 한국의 문화까지도 느끼고 체 험하는 동안 행복해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득 전했다. KCS는“이날 K-팝, K-문화 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뜨 거웠다. 워크숍 공고가 나간 날부 터 모집인원을 훌쩍 넘겨 대기자
명단에라도 등록을 하며 적극적 으로 참여하려는 여러 다른 인종 의 신청 대기자들을 보며 한국 문 화와 음식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이 실제적으로 우리 근처에 상당 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말했다. KCS는 특별히 음식 알레르기 있는 참가자들을 사전 조사하고, 그 해당 식재료들을 가미하지 않 은 김치 속재료를 따로 준비해 주 는 섬세함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김치를 즐길 수 있는 워 크샵이 되었다. KCS는 올해 3월과 5월에 2번 더 김치 워크샵을 개최한다. 배추 김치 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종류 의 김치들을 담궈보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KCS는“코로나-19 팬데믹 기 간을 보내며 미국사회엔 잘못된 분노의 행동으로 아시아 이민자 증오로 범죄로까지 번져간 상황 들이 있어 왔다. 뉴욕한인봉사센 터는 이러한 사회 악영향을 변화 시켜나갈 힘은 다른 민족들 간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진 행한다. 이를 통해 여러 다른 다양 한 민족들 함께 살아가는 미국사 회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고, 한국의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행사와 교육들이 우리 사회 에 긍정적이고 서로의 다름을 받 아들이는 좋은 영향들을 불러 오 리라는 기대 한다.” 고 말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 인 H마트가 설을 앞두 26일부터 ‘2024 설맞이 특별 봉투’ 를 증정 한다. 이 행사는 스마트카드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H마트에서 50달러 이상 구매 시 새해맞이 빨 간 봉투 한 세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봉투는 한정 수량으로 선착 순 증정된다. H마트는“H마트 고객들에게 아시아 전통문화를 선보일 수 있 어 기쁘다. 설맞이 봉투에는 고풍 스러운 아시아 전통 패턴과 디자 인에 섬세함을 더하였다. 안녕과 ‘2024 설맞이 특별 봉투’[사진 제공=H마 트] 행운의 마음을 담아 가족과 친구 들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고 말했 지급하며, 이 외에 다양한 할인 및 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사용 금 행사 혜택 등을 제공한다. 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H마트 스마트카드는 매장 내 Loyalty Membership Rewards 고객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H마 Card 로 1,000 포인트($1=1point) 트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적립 시 10달러 H마트 상품권을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
(Apple Store) 또는 구글 플레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본 행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매 장으로 하면 된다. ▶뉴욕주: 퀸즈 노던 144 가점 (718-412-5100), 노던 156 가점 (718-888-0005), 루즈벨트점(917563-3270), 우드사이드점(718280-9995), 베이사이드점(718229-7400), 유니온점(718-4455656), 롱아일랜드 시티점(718489-8580), 하츠데일점(914-4488888), 윌리스톤 파크점(516-6990270), 용커스점(914-500-6550) ▶뉴저지주: 리지필드점(201943-9600), 포트리점(201-9477800), 리틀페리점(201-426-2060), 파라무스점(201-708-2820), 에디 슨점 (732-339-1530), 아메리칸 드 림점(201-559-3888)
종합
2024년 1월 27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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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인 이민사 비극’징역 100년형 앤드루 서 씨, 조기 석방 19세 때 누나 사주로 누나 동거남 살해…“가족 위해 옳은 일 한다고 생각” 모범수 형기 단축 프로그램 덕분에 복역 30년 만에 조기 출소 1993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비 극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이자 희생 양인 앤드루 서(50·한국명 서승 모)씨가 징역 100년 형을 받고 수 감된 지 약 30년 만에 모범수로 인 정받아 조기 출소했다. 26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일리 노이주 서부 키와니의 교도소를 나와 지지자들과 변호인의 마중을 받았다. 그는 오랜 시간 성원을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시카 고 한인 교회 교인들이‘한국식’ 으로 준비해온 두부를 먹으며 출 소를 축하했다. 트리뷴은 출소자에게 두부를 먹이는 한국의 관습에 대해“지난 시간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 라고 소 개했다. 트리뷴은‘30년 전, 남매가 공 모해 저지른 악명높은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석방됐다’ 는 제하의 기 사로 이 소식을 전하며“성실하게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범수에 게 감형 특혜를 주는 새로운 법 덕 분” 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를 변론해온 비영리단체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 (IPP) 법률고문 캔디스 챔블리스 변호사는“서씨가 지난 24일 조기 출소 가능성을 통보받고 무척 기 뻐했다” 며“그는 제2의 인생을 살
일리노이주 교도소를 나와 한인 후원자가 건네준 두부를 먹는 앤드루 서 씨 [사진 출처 =캔디스 챔블리스 변호사 제공]
준비가 충분히 됐다” 고 전했다. 서씨는 작년 3월, 수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들에게 직 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 안등급 낮은 교도소로 이감돼 조 기 출소에 대한 기대를 키운 바 있 다. 그는 서씨가 건강한 상태이며 조기 출소를 통해 남은 생을 자유 로운 상태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대학 2학년이던 1993년 9월 25일, 시카고 가정집 차고에서 누나의 동거남 로버트 오두베인 (당시 31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 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80년 형으 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부모 없이 단둘이 살아가는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의 생명 보험금 25만 달러(약 3억3천만 원)를 노리고 범행을 저 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열아홉살이던 서씨가 누나의 사주 를 받고 살인을 감행한 사실이 알 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서씨는 서울에서 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 사이 에서 태어나 두 살 때인 1976년 시 카고로 이민했다. 그러나 이민 9년 만인 1985년 아버지가 암으로 세 상을 떠나고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마저 1987년 강도에 살해된 후 다섯살 위인 누 나에 의지해 살았다. 참담한 가족사 속에서도 유명
고교생 총기난사, 부모 책임 얼마나 있나… 재판 중 검찰“아들 폭력성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 기소 총기 난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고교생 부모의 과실치사 혐의 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5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시간주 법원은 이날 총기 난사범 이선 크럼블리 의 어머니인 제니퍼 크럼블리에 대해 제기된 과실치사 혐의 4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선 크럼블리는 2021년 11월 30일 디트로이트 북부 교외 도시 옥스퍼드의 옥스퍼드 고등학교에 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제니퍼 크럼블리는 아들의 폭 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총기
난사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과실치 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 크럼블리는 1급 살인·테 러를 포함해 24개 혐의로 기소됐 으며 지난해 말 가석방 없는 종신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선의 아버지 인 제임스 크럼블리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수일 전 아들에게 권총 을 사줬으며 어머니인 제니퍼는 아들을 사격장까지 데리고 가 사 격 연습을 시켰다. 크럼블리 부부는 사건 당일에 도 총기와 피해자 모습 등을 그리 는 등 아들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학교에 불려 갔으나 당장 의학적 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상
사건 피고인 이선 크럼블리 씨
담교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아들 이 그대로 수업받도록 했다. 크럼 블리 부부는 아들이 총기를 가지 고 등교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분명한 폭
사립고교 로욜라 아카데미에서 학 생회장을 지내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 새로운 인생을 꿈꾸던 중 나 락으로 떨어졌다. 누나 캐서린은“오두베인이 엄 마를 죽였다. 엄마가 남긴 재산을 오두베인이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학대한다” 며 살인을 사주한 것으 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0년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하우스 오브 서’ (House of Suh)에서“오두베 인을 죽이는 것이 어머니의 원수 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 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2017년 트리뷴과 의 인터뷰에서“누나 캐서린이 80 만 달러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 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고 진술했다. 서씨 어머니 사망 사 건은 여태 미제로 남아 있다. 그간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이 수차례 있었으나 그가 빛을 보기 까지 20년 이상이 걸렸다. 2002년, 2017년, 2020년 제기된 주지사 특 별 사면 청원은 거부됐고 2011년 변호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 또 는 재선고 요청도 기각됐다. 작년 4월 J.B.프리츠커 주지사 에게 전달된 사면 청원도 아직 계 류 중이다. 트리뷴은“지난 1월 발효된 새 로운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서씨 력적인 성향이 나타났는데도 제니 퍼가 평범한 보살핌조차 하지 않 았다면서 제니퍼도 아들의 자행한 총기 난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키스트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는 아들이 자행한 총기 난사 에는 어머니 제니퍼의 책임도 있 다면서 제니퍼는 자신도 알고 있 던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크럼블리 부부가 아들이 체포 된 뒤 자택을 떠나 디트로이트에 서 숨어 살았다는 점도 지적하면 서 제니퍼는 사건 직후 거짓말을 하려 했고 그다음에는 도망쳤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인 샤 넌 스미스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비난을 아들 양육에 최선을 다한 여인에 게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일 뿐이라 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전 앤드루 서 씨와 로버트 오두베인 [사진 출처=시카고 트리뷴 화면 캡처]
앤드루 서 씨와 한인 지지자들 [사진 출처=앤드루 서 씨 사면 청원 서명운동 웹사이트 캡처]
는 그간 감옥에서 모범수로 쌓은 신용, 교도소 내 노동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 성과에 대해 4천 일가량을 복역 일로 인정받게 됐 다” 면서“남은 형량에 대한 감형 요청을 관할 쿡 카운티 검찰이 수 용했다” 고 전했다. 이어“서씨의 30년 수감생활 점 수는 만점에 가깝다”면서“공인 안경사 자격증 취득 포함 다양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교도 소 내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 외 에도 수감자 뉴스레터를 공동집필 하고 장애 수감자를 돕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 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고 전했 다. 한편 서씨의 누나 캐서린(54) 은 당시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 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성 김 전(前) 주한미국대사
올해 한인‘이민자 영웅상’수상자
성 김 前주한美대사 로 결정 한미우호협회 선정 성 김 전(前)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한미우호 협회가 주관하는‘2024년 이민자 영웅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협 회 측이 25일 밝혔다. 김 전 대 사는 국무부 한국과장, 한 국·필리핀 ·인도네시 아 대사, 국무 부 대북특별 대표 및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등 을 역임하고
작년 연말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협회는“김 전 대사는 미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 밤낮으로 노 력해왔다”며“그는 미주 한인들 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또 2024년 평생 업적상 수상자로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를 선정했다. 장 교수는 LA 폭동을 연구하고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적 을 세웠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2000년부터 한인 이민 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 동포의 품격을 높은 이민자 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시 상식은 오는 3월 15일 애틀랜타에 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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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27, 2024
“북한 도발 때 확전-동맹신뢰약화 감수 사이 딜레마 빠질수도” 전문가“북한 국지적 도발이 확전될 때의 위험성 인정해야”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위협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미국 정부 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길 수 있다 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북한 의 도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 제전쟁으로의 확전 리스크를 감내 하거나, 확전을 피하기 위해 개입 을 자제함으로써 북한의‘승리’ 와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 약화를 감 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미국 이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 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스코우크로프트센터 인도·태평 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26 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주 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군 사위협이 확전의 인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로스카스는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 적 결단을 내렸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지만“북한 의 국지적 공세가 빠르게 확전될 때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최 근 수년간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
적 능력을 개선·확장했고, 러시 아·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기 때 문에 앞으로 취할 공세는 과거에 했던 도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갈로스카스는 북한이 핵능력 에 입각해 확전을 위협하는 동시 에 러시아의 지원과 중국의 잠재 적 개입에 의지하면서 국지적 공 격을 수행할 경우 미국으로 하여 금 강력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만약 북한이 제한적인 공격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더 큰 핵 교전이나 중국과의 더 큰 전쟁
온라인 세미나서 발언하는 마커스 갈로스카스
으로 번질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지전 승리를 쟁취하게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국지전 승 리를 쟁취할 경우 모든 상황이 원
상복구되더라도 미국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는 흔들리게 되고, 북한 정권의 입지는 한층 더 강력해진 다고 갈로스카스는 우려했다. DNI 부국장을 거쳐 현재 싱크
탱크인 독일마셜펀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베스 새너는 북한과 러 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한 미,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을 중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새너 연구원은“중국은 한반도 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 도에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면서“러시아의 대북한 지원은 분명 중국에 문제 를 야기하고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 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프로그램 지원 등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 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이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준 선호’근원 PCE 물가상승률 2%대 진입… 2년9개월만 연준 2% 물가목표 달성‘청신호’… 시장은 5월 이전 금리인하 기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가 물가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준 거로 삼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 화세를 지속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 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 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 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25일 밝 혔다. 전년 대비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대를 나타낸 것은 2021년 3월(2.3%)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0%)에도 살작 못 미쳤다.
전년 대비 근원 PCE 물가 상승 률은 지난 2022년 2월 5.6%를 정점 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월 대비 근원 PCE 물가 상승 률은 0.2%로 전문가 전망치에 부 합했다. 에너지 및 식료품이 포함 된 대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로 11월 상승 률과 같았다. 전월 대비로는 11월 0.1% 하락에서 12월 0.2% 상승으 로 전환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 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연준은 2%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물 가지수(CPI)가 아닌 PCE 가격지 수를 기준지표로 삼는다.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 가격지수가 CPI보다 더 정 확한 인플레이션 정보를 제공한다 고 보기 때문이다. 연준은 또 에너지 및 식료품 가 격이 제외된 근원 물가를 상대적 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에 너지·식료품 가격은 단기 가격 변동성이 커 잘못된 물가 신호를
“원주민 허락없이 유물 전시 금지” … 새 규정에 박물관‘비상’ 미국 자연사박물관, 원주민 유물 전시 공간 임시 폐쇄 결정 미국에서 원주민 유물의 전시 와 연구를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서 주요 박물관들 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뉴 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미국 원주민 유물을 전 로운 연방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 시하는 2개의 전시 공간을 폐쇄하 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에 발효된 연방 규정은 이후 박물관은 1만 평방피트 ‘원주민 유물을 전시할 경우 해당 (약 929㎡)에 달하는 전시 공간을 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내 채우고 있는 원주민 유물들이 새 용을 담고 있다.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낸 경 제전망에서 올해 말 PCE 가격지 수 상승률 전망치를 2.8%(중간 값),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3.2%로 각각 내다본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작년 12월 PCE 가 격 상승률이 연준 전망을 밑도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 위원들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 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연준이 늦어 도 5월에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
이란 시장 기대에 더욱 무게가 실 릴 전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 드워치에 따르면 26일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5월 통화정책회의에 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약 90%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작년 12 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0.5%)를 웃돌았다. 개인소득(세후 기준)도 전월에 비해 0.3%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에 부합했다.
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박물관 전시뿐 아니라 유물에 대 한 연구도 금지된다. 이 규정은 1990년에 제정된‘미 국 원주민 유물 보호와 반환법’ (NAGPRA)을 촉진하기 위해 미 국 내무부가 도입했다. NAGPRA는 박물관 등에 전 시된 원주민의 유해와 무덤의 부 장품을 부족에 반환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박물관에 소장된 원주민의 유해는 2천200구 안팎, 부장품은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 제정 후 30년이 지났 는데도 반환 작업에 진척이 없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 규정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모든 원주민 유물을 대상으로 부 족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외 에도 원주민 유해와 부장품의 경
우 2029년까지 반환 준비를 완료 하라는 시한도 제시됐다. 뉴욕의 자연사박물관 외 미국 내 주요 박 물관들도 새로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시카고의 필드박물관과 클리 블랜드미술관은 원주민 유물이 보 이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했고, 하버드대 피바디박물관은 전시 공 간에서 원주민 부장품을 철수시키 기로 했다.
브루클린의 상점
미국Ⅱ
2024년 1월 27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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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유죄 땐 대선 영향 가능성 트럼프 사법리스크‘첩첩산중’ ‘자산가치 조작’사기의혹 사건 등 이달 재판결과 대기… 형사기소도 4건 현재까진 지지층 결집 효과만… 유죄시 중도·무당층 표심 영향 줄 듯 2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원대 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 결과는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민 ·형사상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하 다. 이날 민사소송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 만,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에서 유 죄 선고가 나올 경우 재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 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 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 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 천11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 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과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 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천 만달러(약 5천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 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민사재판은 트럼프 전 대 통령이 피소된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미 정치권 안팎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에 미칠 파 장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 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개
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 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 다. 그러나 이들 재판은 트럼프 측 항소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기소 사실만으 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 전 행보에 그다지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다. 그의 형사 기소가 오히려 지지 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 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난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 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어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프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하 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재선에 며 대세 굳히기에 나선 상황이다.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1% 그러나 그의 형사 소송 결과는 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대선에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든 미 대통령이 자신을 표적으 이 있다. 로 삼아 사법 시스템을 정치 무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 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은 부정 라도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이나 한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주 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장하고 있다.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평결 후에도 자신의 실제로 지난 뉴햄프셔주 프라 소셜미디어‘트루스 소셜’ 에“우 이머리의 CNN 방송 출구조사에 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서 당시 투표한 유권자 42%는 트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라고 비판 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게 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트럼프 측근들,‘부통령 후보는 여성이나 흑인’촉구” “경쟁자 헤일리, 트럼프‘고령’공격에 트럼프측 반감 커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공화당 대선에서 독주하는 가 운데 그의 주변에서 부통령 후보 로 여성이나 흑인을 골라야 한다 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 럼프의 친구 등 측근들이 그에게 부통령 후보군을 추천하는 가운데 후보군의 대다수가 여성이나 흑인 남성이라고 그의 측근 인사 5명이 전했다. 그의 한 측근은 트럼프가 여성 이나 흑인 남성 유권자층에서 입 지를 굳히고 중도층의 표를 끌어 오기 위해 여성이나 흑인 남성을 러닝메이트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로 가장 많이 거 론되는 인물은 모두 여성인 크리 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엘 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 사 등이다. 또 유일한 공화당 흑인 상원의 원인 팀 스콧 의원(사우스캐롤라 이나),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 흑인 인사들도 언급된다. 트럼프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 리지 않았으며 관련 조언을 구하 기 위해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한 측근 인사는“그는 매일 어 디를 가든 (전화로)‘이 사람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어때’하고 묻는 식”이라고 말했 다.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일했고 지금도 그와 연락이 닿는 한 전직 관리는 트럼프가‘여성 부통령 후 보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 고 보고 스터파닉 의원과 놈 주지사 등 여성 후보를 선호하는 뜻을 밝 혔다고 전했다. 다른 측근은 트럼프가 이미 최 종 후보자 명단을 압축했다고 말 했다. 트럼프는 2016년 첫 대선 당시 에는 보수층의 의구심을 의식해 강경 기독교 보수주의자인 마이크 펜스 당시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 통령 후보로 선택했다.
“성인 28% 경제상황 긍정 평가… 바이든 지지율은 33%” 미국 성인들의 경제 상황 평가 가 최근 소폭 개선됐지만 조 바이 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처럼 움 직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 과가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 터는 16∼21일(이하 현지시간) 성 인 5천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8%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아주 좋다’ 나‘좋다’ 고답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지지 정 당별로 민주당과 공화당 성향 응 답자의 긍정 평가가 각각 44%, 13%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성 향 응답자의 긍정 경제 평가는 바 이든 대통령 임기 중 최고치다. 다만 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기나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8년 부터 2020년 초까지에 비하면 여 전히 낮은 상태다. 긍정적 경제 평가는 2020년 1월
57%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 그해 4월 23%로 떨어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를 긍정적으 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실업률(43%),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진정(18%), 임금 인상 (10%) 등을 꼽는 견해가 많았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높은 인 플레이션(28%)과 생활비(21%), 양질의 일자리 부족(15%) 등이 거론됐다. 경제 전망과 관련, 1년 뒤 상황 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 답(33%)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6%)을 앞섰다. 지난해 4월에는 부정 전망이 46%, 긍정 전망이 17%였다. 경제 전망도 지지 정당에 따라 갈렸으며 민주당(34%) 지지자가 공화당(20%)보다 긍정 응답 비율 이 높았다. 경제에 대한 평가가 개선됐음 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지난달 조사 때 와 변동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1년 초 59%를 찍었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2022년 4월 이후로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프 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뒤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연설하는 모습.
하지만, 측근들과 공화당 전략 가들은 이번에는 대선 승패를 가 를 가능성이 큰 핵심 경합주의 교 외 지역의 유동층(스윙보터)을 공 략하기 위해 여성이나 흑인 부통 령 후보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또 러닝메이트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존중을 요 구하고 있다고 측근 인사가 전했 다. 후보군 중 트럼프 충성파인 스 터파닉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회 의 반유대주의 청문회에서 하버드 대·펜실베이니아대(유펜)·매사 추세츠공과대(MIT) 총장들을 몰 아붙여 하버드대와 유펜 총장의 사임을 촉발한 것을 계기로 공화
당과 보수층의 스타로 떠올랐다. 역시 트럼프와 가까운 놈 주지 사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 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거부 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스콧 의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
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하차한 뒤 뉴햄프셔 예비경선(프라이머리) 직전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 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 는 광범위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트럼프와 가까운 한 기 부자가 말했다. 특히 최근 헤일리가 77세인 트 럼프의 고령과 인지능력 문제를 들고나오자 트럼프 캠프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더 거세졌다는 것이 다. 헤일리 자신도 지난 19일“누구 의 부통령도 되고 싶지 않다. 이것 (부통령 출마설)은 논외다” 라면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 성을 배제했다. 트럼프도 같은 날 유세에서 헤 일리를 아마도 부통령 후보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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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27, 2024
배현진, 경찰조사서 피묻은 옷가지 등 증거 제출… 처벌의사 밝혀 병상서 1시간 30분가량 진술… 민주당 병문안 타진에 정중히 거절 돌덩이로 머리를 가격당해 입 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배 현진 의원이 자신을 공격한 중학 생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 에 전했다. 배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순천향대 서 울병원 병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 조사를 벌였고, 배 의원은 습격범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세 명의 수사관을 보내 사건 당시 상황과 배 의원의 현장 방문 목적과 피해 현황 등을 구체 적으로 물었고, 피습 당시 배 의원 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증거품으
로 가져갔다. 피습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회색 니트의 목 주변, 검은색 점퍼 의 등 부위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두피 의 상처가 1㎝라지만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배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 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기 억나는 그대로 진술했다” 며“당연 히 처벌받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이틀째 입원 치료 중인 배 의원 은 아직 퇴원이 어려운 것으로 전 해졌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뇌 자기공 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살펴보고 있으며“뇌출혈 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 배 의원 측 관계자는 전했다. 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다만“이제 긴장이 풀려서인지 배 의원을 찾아 위로한 데 이어 한 어제보다 통증이 더 나타나고 어 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지럼증도 심한 상태”라며“오늘 오전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 다. 고 있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 A군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연 내대표 등도 병문안 의사를 타진 예인을 만나러 일대를 배회하다가 했으나 배 의원은 정중하게 거절 배 의원을 만나자 우발적으로 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은 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배 의원이 누워 있고 힘들어하는 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상황이어서 병문안을 원하는 야당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직 사실 인사들에게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관계를 확인 중이며, A군의 인터 양해를 부탁한다고 정중히 설명했 넷 커뮤니티 활동 내용을 탐문하 다” 고 전했다. 는 등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
여야, 배현진 피습 두고‘이재명 피습 부실 수사론’공방 민주“이재명 피습 소극 수사가 낳은 참사”… 국민의힘“느닷없이 경찰 탓” 여야는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부 실 수사론과 연관 지어 공방을 벌 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수 사가 단호히 이뤄지지 않아 3주 만 에 비슷한 정치 테러가 또다시 발 생했을 수 있다면서 화살을 경찰 과 정부·여당에 돌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에서“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 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낳은 참사” 라며“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정부가 명확히 테러 로 결론 내리고 중대범죄로 제대
로 조치했다면 배 의원에 대한 테 러는 막을 수도 있었다” 고 강조했 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 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정부· 여당, 경찰에서 심각하게 바라보 고 정확히 수사하고 정치 테러 범 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을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
10대 중학생에게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앞에 26일 오전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 에서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 를 흘린 채 쓰러졌다. 병원으로 곧 장 이송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 량 봉합했다.
습격범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 포됐다.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체포된 A군을 조사한 뒤, 미성년 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A군을 응급입 원 조처했다.
가 일어났을까 아쉬움이 깊게 든 다” 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테러·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삐뚤어졌다” 면서 맞받 아쳤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서“민주당은 배 의원 사건을 두고 도 느닷없이 경찰 탓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 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인데, 민주
당은 이 틈을 비집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운운하 며 경찰을 흠칫 두들겨 패고 있다” 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 서“배 의원 테러가 이 대표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 탓이라 는 주장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를 낳을 뿐” 이라며“민주당은 이 대 표 피습 사건의 정쟁화만은 멈춰 달라” 고 했다.
했다” 고 분석했다. 타임은 윤 대통 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집권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를 강타하다 외신,‘김여사 디올백 논란’보도…“총선 앞두고 불거져” 령이 김 여사가 디올 핸드백을 받 당을 뒤흔들다(A $2,200 Dior (Dior bag scandal hits South 영미권 언론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명 품 가방 수수’논란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국민의힘 당내 갈등 등을 조명하면서 총선 에 미칠 영향 등 사태의 파장을 주 시했다. 영국 BBC 방송은 25일(현지시 간)‘영부인의 디올백이 국가 리 더십을 흔들다(First lady’ s Dior bag shakes country’s
leadership)’라는 제목의 기사에 서“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집권당인 국민의힘 을 혼란에 빠트렸다” 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스캔들이 국민의힘의 4월 총 선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 고 있다” 며“이번 스캔들이 총선 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터진 것” 이 라고 짚었다. BBC는 또“이번 스캔들이 국 민의힘 당내 균열도 일으켰다” 면
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발언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취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 등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연합 뉴스를 인용해“대통령실이 이르 면 이번 달에 이 문제를 다룰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 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2천 200달러(약 300만원)짜리 명품백 이 국민의힘 당내 분열을 일으키 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 중의 지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민주,‘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추진… 2월 처리 검토 국민의힘“3년보다 더 유예하게 할 필요… 제안 받으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에서‘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년 이내’ 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 시점을 현행‘최초 입주 가능일’ 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 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상에“어 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국민의힘 당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고 전했다. 타임은“윤 대통령과 한 위원 장이 최근 한 공개 행사에서 함께 등장하면서 금이 간(fractured) 관 계를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디 올백 스캔들’ 이 일부 국민의힘 당 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거리 가 되고 있다” 고 썼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 널(WSJ)도 지난 23일‘2천200달
Handbag Shakes South Korea’ s Korea’ s first lady as elections Ruling Party)’라는 제목의 기사 loom)’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에서“동영상으로 촉발된 이번 논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김 란이 극도로 양극화한 한국의 정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 치 분위기 속에서 최근 가열되고 네트에 빗댄 발언도 나왔다” 면서 있다” 고 보도했다. 총선에 미칠 여파에 주목했다. 또 WSJ은 또 명품백 논란이“경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박사학 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 직무 지 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이기 지율에서 고전해온 윤 대통령에게 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안겨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이번 있다” 고 짚었다. 스캔들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총선이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의 노력을 약 다가오는 가운데 디올백 스캔들이 화시킬 위험이 있다” 고 분석했다.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 “여당에 제안 후 법 개정을 추진하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 겠다” 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통 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화에서“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게 가자는 입장” 이라면서“아직 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해온 내용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개정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 이라고 안 추진에 나서면서 주택법 개정 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 이라며 밝혔다.
한국Ⅱ
2024년 1월 27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더 안전한 일터’ 로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천곳에 새로 적용돼 정부“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 … 추가 유예 가능성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 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 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장 83만7천곳, 법적용 대상 추가… 개인사업주도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 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 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
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 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 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 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 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 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 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 법의 전면 적용으로“노동자 생명 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 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 야…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없어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 벌법은 사업주에게‘안전보건 조 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법(산안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 선,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비 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시행령 에 규정된 조치들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 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지 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 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 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무죄 또 무죄… 법원, 양승태‘직권남용·공모’모두 부인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직권행사·남용 등 요건 까다롭게 따져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1심 재판이 ‘전부 무죄’ 로 결론 났다. 법원이 핵심 쟁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까다롭게 따진 것이 배경으로 풀 이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남용할 직권’ 이 있었는지부터 시
작해 이를 실제 행사했는지, 이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있었 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고 봤다. 설령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가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 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법원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공
소장 내용을 사실상 모두 부인함 에 따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 했다는 의견부터 법원이‘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 이 제기될 전망이다. ◇ 41개 직권남용 혐의·공모 관계 모두 불인정
서울 직장인 상위 0.1% 평균 연봉 14억원… 강원 0.1%와 3배 차이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의 연봉이 평균 14억원으로 강원 상위 0.1%와 3배 차이가 났 다. 지역 내 소득 격차는 서울·부 산·경기 순으로 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시도별 근로소 득 신고현황’ 에 따르면 2022년 서 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
당하는 6천213명의 총급여는 평균 13억8천817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 은 금액이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 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 을 차감한 값으로 연말정산과 각 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이어 제주 가 10억605만원(216명)으로 두 번 째로 많았고 경기가 9억4천952만 원(4천832명)으로 그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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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의 총급여가 가장 낮 은 곳은 강원으로 463명이 4억6천 268만원을 받았다. 1위 서울과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세종(4억7천223만원·166명), 전북(5억374만원·536명)도 서울 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총급여 는 평균 9억8천798만원이었다. 전국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심 한 시도도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의 연봉은 평균 1억1천995만원으로 하위 20%(667만원)와 18.0배 차이가 났 다. 부산(15.5배), 경기(14.6배) 등 이 뒤를 이었다. 소득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세 종으로 9.6배 차이가 났다. 충북 (11.8배), 전남(11.8배), 제주(11.9 배) 등이 뒤를 이었다.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산안법에 규정돼 있던 내용 ◇ 현장 혼란 우려도… 정부 이다. “최소화 위해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은‘중대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 발생’ 과‘안전·보건 조치의무 위 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 반’ 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 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 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 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 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 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상황이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이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 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 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 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 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더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구나 지난 2년간 충분한 홍보가 이 한다. 뤄지지 않은 탓에 법 적용 대상인
지도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상 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 던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 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 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 가를 활용할 수 있는‘공동안전관 리자 지원사업’등을 추진하는 한 편,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 라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도 다각적으로 강 구한다”며“50인 미만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되긴 했으나, 50인 미만 사업 장 추가 유예의 불씨는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 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 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 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 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 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재판 개입, 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 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 지시한 혐의에 대해“이규진 전 대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 다. 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일부 직 판에 넘겨졌다.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 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 법조계에선 기소 당시부터 직 므로‘남용’ 은 아니라는 취지다. 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 권남용 혐의의 인정 여부가 재판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 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다. 의 핵심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 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의 목 ◇ 검찰 수사·재판부 판단 두 다. 공소장에 나오는 47개의 구체 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또 당시 상 고 논쟁 이어질듯 적 범죄사실 중 무려 41개에 이 혐 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사법부의 핵심 가치인‘재판 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독립’ 을 다룬 이번 재판의 1심 결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 따른 것이다. 과는 어느 쪽으로든 파장을 낳을 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적이던 것으로 예상된다. 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전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검찰권 남용’ 을 지적하는 목소리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와해하려고‘연구회 중복가입 해 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 소 방침’을 공지해 실제로 법관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 에 대해 ▲ 직권의 존재·행사 여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시부터 지속해서 비판해온 대목이 부 ▲ 직권의 남용 여부 ▲ 의무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 다.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세부적 시돼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 그는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으로 따졌다. 구회를 탈퇴한 것은‘의무 없는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범죄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 다.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 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 구체적으로‘의무 없는 일’ 을 하 어졌다” 고 말했다. 용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 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 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 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정권 행사에 검찰이‘법관 블랙리 다는 혐의에 대해선“대법원장은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스트’ 나‘재판 개입’ 이라는 프레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블 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랙리스트’사건 상고심에서 대법 것이다.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고 지적했 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것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 다. 이다. 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직권 없이는 남용도 이처럼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 없다’ 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부를 엄격히 따진 재판부는 하급 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임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의 자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근원적 의구심은 검찰 수사 단계 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등을 행정 범죄사실에 대해서는‘공모관계’ 에서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일었 처 심의관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 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다. 에 대해선“임 전 처장에겐 행정처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이런 가운데 피고인들이 무죄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 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 를 선고받음에 따라‘팔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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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27, 2024
… 이, 가자남부 주민들에 또다시 대피명령 “더는 갈 곳 없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목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전 쟁 중인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25일 칸유니스의 유엔 팔레 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직업훈련센터에 머물던 팔레스타 인 피란민 수만 명에게 26일 오후 5시까지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이 센터는 유엔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 쟁 이후에는 4만여 명의 피란민을 수용하는 구호시설로 활용돼왔다.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이 센터에 대한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이뤄졌다. 지난 24일 센터 내 건물에 포탄 2발이 떨어져 최소 13명이 사망하 고 7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 졌다. 팔레스타인 당국자와 언론 등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밝혔 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부인하 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센터 내 피란민
뿐 아니라 칸유니스 지역 전체 주 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남부 해 안 쪽 알-마와시로 대피하라고 재 차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가자지구 북부에서 소탕전을 벌이며 북부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남부로 작전을 확대하고 하마스 지도부가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칸유니스를 포위한 채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 현지의 유엔 관리들은 가자지
ICJ,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집단학살 방지’명령 ‘인도적 상황 개선’도 요구… 군사작전 중단’은 언급 안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제노 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하고 가 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 선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의 즉각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 을 검토해 이날 6개 항목의 임시조 치 결정을 내렸다. ICJ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 ·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협약 (CPPCG)이 금지한 행위를 방지 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
다. 또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 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치하 고 직접적·공개적 선동은 방지· 처벌하라고 했다. 집단학살 혐의 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명령했 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 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조앤 도너휴 ICJ 소장 은“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들이 집단학살 행위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를 인정한다” 며 ICJ에 재 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가자지구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의 구속을 받 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며“하마스
와 다른 무장조직에 납치된 인질 들의 운명을 깊이 우려하며 즉각 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 다” 고 덧붙였다. 결정에 참여한 판사 17명에는 이스라엘 출신 판사 아하론 바라 크도 포함돼 있다. 그는“집단학살 이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한다” 면서도 선동 방지와 인 도적 상황 개선 등 2개 항목의 임 시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 서“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 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 하다”며 9개 항목의 임시조치를
한여름 같은 스페인 30도 육박… 가뭄 겹쳐‘이중고’ 12월부터 이상 고온…‘가뭄 피해’카탈루냐엔 곧 비상사태 선포 다.
스페인의 1월이 여름처럼 뜨겁
스페인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현지시간) 오후 동부 발렌시아 지역의 기온이 섭씨 29.5도, 남동 부 무르시아 지역은 28.5도, 남부 안달루시아 말라가 인근은 27.8도
까지 상승했다. 루벤 델 캄포 기상청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에“관측 지점의 약 절반에 가까운 400여개 지점에서 기온이 20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했다” 고 적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마드리드주
해발 1천900m에 있는 한 스키 리 조트의 밤 기온은 10도 이상을 유 지하기도 했다. 캄포 대변인은“이 는 6월 중순에서 하순, 즉 여름과 같은 날씨” 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절기상 12월 중순부 터 3월 중순까지가 겨울이다.
구 내에 피란처로 삼을 만한 안전 한 곳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칸유니스를 강제로 떠 난 인파는 (최남단) 이집트 국경 에 이르렀다” 며“가자지구에 없는 안전한 곳을 찾는 일은 끝 없이 계 속되고 있다” 고 적었다. 유엔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주민 약 220만 명 중 170 만 명이 고향을 떠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수차례 피란처를 옮겼 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목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가 자 남부 칸유니스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외신이 전했다. 사진은 칸 유니스 떠난 주민들이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에 도착한 모습.
요청했다. 남아공은 이 가운데‘가자지구 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 을가 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ICJ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 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조 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 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 기인 2022년 3월“우크라이나 영토 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 단해야 한다” 는 ICJ의 임시 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전제 로 한 ICJ의 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 측 탈 베커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개심리에서“집단학 살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이스라
엘을 상대로 자행된 것” 이라며 이 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 번 전쟁이 자위적 방어권 행사라 로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 이라며 는 논리를 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ICJ 결정을 이스라엘은 이날 집단학살을 이행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방지하라는 ICJ의 임시조치 명령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공은 에“터무니없다” 며 반발했다. ‘결정적인 승리’라며 즉각 환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 입장을 밝혔다. 리는 이날 ICJ 결정 직후 낸 히브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 리어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우 부)는 성명에서“오늘은 국제법의 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 지배에 결정적인 승리이며, 팔레 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 스타인 주민을 위한 정의를 찾는 이라고 강조했다.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고 그는“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말했다. 인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법무장 있다는 주장은 거짓일 뿐만 아니 관은“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무 라 터무니없는 것” 이라고 재차 강 덤에서 미소를 지었을 것” 이라고 조한 뒤“이를 논의하겠다는 법원 말했다. 의 의지는 대대로 지워지지 않을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수치로 남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도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 반면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ANC) 집행위원회 회의를 중단 아부 주흐리는“ICJ의 결정은 이 하고 ICJ의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 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 면서 환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렌시아 대학의 연구원 다비 드 코레는 지중해 상공에 자리 잡 은 강력한 고기압 때문에 한겨울 인데도 이러한 이상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고 AFP 통신에 설명했 다. 스페인의 겨울 이상 기온은 지 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말라가의 최고 기 온은 29.9도까지 올라 12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스페인의 폭염은 가뭄과 겹치
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 다. 특히 최근 3년간 비가 거의 오 지 않은 북동부 카탈루냐주의 경 우 저수량이 이달 중순 전체 용량 의 17%까지 떨어졌다. 스페인 당국은 저수량이 16% 이하로 떨어지면 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각종 물 소비 제한 조치를 추 가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각 가정의 수돗물 압력을 낮춰 물 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 다. 이 지역에선 이미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00L로 제한돼 있으 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160L로 줄어들게 된다고 라디오 RTL은 보도했다. 프랑스 앵포는 세차, 정원 물주 기, 수영장 물 채우기 등도 금지된 다고 보도했다. 현재 카탈루냐주의 일부 도시 는 식수가 부족해 급수차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다 른 주에서 물을 실어 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핵심 광물 조달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 지 않아 이들 금속 공급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블록샴 이코노미스트는“지정 학적 요인과 기후 변화 또는 에너 지 전환과 관련된 공급 차질이 예 상보다 클 경우 슈퍼 스퀴즈는 더 깊어지거나 더 장기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에너지전환위 원회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흑 연,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과 같 은 여러 금속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 계 60개국 이상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 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지한 것 도 구리 수요를 늘릴 요인으로 평 가된다.
공급차질에 글로벌 원자재 시장 매우 빡빡… 가격 상승요인 여전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후변화 요인까지‘마른수건 쥐어짜기’양상 현재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수 급이 매우 빡빡한‘슈퍼 스퀴즈 (super squeeze)’상태에 놓여있 으며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변화 등 공급 분야에 제한 요인이 있어 앞으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HSBC의 폴 블록샴 수석 이코 노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원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수요의 견조한 증가보다는 공급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급
요인으로 나타나는 수급 차질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그다지 긍정 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한동안 우리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슈퍼 스퀴즈’상 태에 처해 있다고 설명해 왔다” 면 서“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기후 변 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 자 부족 등 공급 측면의‘슈퍼 스 퀴즈’요인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지금 원자재 시장은 공급이 매
우 부족해‘마른 수건 쥐어짜기’ 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 로 공급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남 아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가자지 구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 스 간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함되며, 최근 홍해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것에서 보듯 이런 요인은 세계 무역을 방 해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기후 변화도 공급망에 영향 을 준다.
독일의 오일 석유소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추 구하면서 구리나 니켈 같은 에너 지 전환에 필요한 금속에 대한 수
2024년 1월 27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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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