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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8, 2024

<제569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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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목요일

“트럼프 집권시 한국서‘우리도 핵보유’여론 강해져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안 가능… 미군 철수 집착할듯” 빅터 차“北도발 줄어들겠지만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 떨어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 집권 현실화가 가시권 내로 들어 온 가운데 그가 백악관에 재입성 하면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보유 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연 구원은 16일 CSIS 홈페이지에 올 린 글에서“11월 (대선에서) 트럼 프가 승리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만, 역설적이게도 독자 핵무기 보 유에 대한 한국내 지지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고 썼다. 차 석좌 등은“트럼프는 (재집 권시) 아마도 김정은과 다시 친구 가 될 것이고 북한의 (핵·탄도미 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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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이들은 또“트럼프의‘미국 우 선주의’자세와, 미국 본토에 대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 협을 미국 동맹국(한일)에 대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위협

뉴햄프셔 유세장서 춤추는 트럼프…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뉴햄프셔주 앳킨슨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추고 있다. 트 럼프는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승리할 경우 독주 체제를 굳힐 것 으로 전망된다.

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그의 의지 는 미국 확장억제(핵우산)의 신뢰 성을 떨어뜨릴 것” 이라고 전망했

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 집권하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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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다. 한편 차 석좌 등은 자체 집계 결과를 토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2012년 집권 이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대선 또는 중 간선거가 열린 해(선거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그 이듬해 대통령 연 두 연설때까지 집계) 북한의 미사 일 발사 등 도발 횟수가 연평균 19 회였다고 소개했다. 이는 전임 김 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1996년부 터 2010년 사이 미 대선·중간선 거의 해에 연평균 4회 도발했던 것에 비해 4.5배 이상 늘어난 것이 라고 차 석좌 등은 전했다.

받으면 대문자로 적은 트윗을 날 리며 재빨리 보복하곤 했고, 대기 업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수십년 간 악화한 점으로 볼 때 포퓰리리 즘 정치인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

극하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는 것이다. 한 저명한 기업단체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다 면 오히려 트럼프는 이를 반길 것 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앞선 대선 이후 대기업들과 트 럼프 대통령의‘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지지세력의 사 이는 좋지 않았다. 최고경영자(CEO)들의 홍보 자문역인 한 관계자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많은 트 럼프 측과 관계를 끊는 것이 기업 들에는 비교적 쉬운 일로 여겨졌 지만, 진보성향의 직원이나 고객 들, MAGA 세력 사이에서 눈치 를 살펴야 하는 살얼음판으로 되 돌아왔다고 말했다. 버드 라이트가 성소수자 인플 루언서와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 다가 보수층 고객들의 대대적 불 매운동으로 홍역을 치른 일이 대 표적이다. 다만, 많은 기업들에 트 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이 되는 것 은 아니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 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 인사들 의‘반기업적’태도에 신물을 내 고 있다는 것이다.

“1기보다 나쁠수도”…“반기 들었다가 역풍 맞을까 속앓이” “미 경제 체계 뒤흔들 수도… 사법·동맹 신뢰 약화도 악재” 영해온 경제적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할 사람들을 두 고 있다” 며“가장 즉각적인 우려 를 살 수 있는 분야는 무역, 이민, 재정적자, 청정에너지” 라고 지적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 자 신을‘관세맨’ 으로 부를 정도로 고율관세 정책을 밀어붙였고 중 국 등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맞아 미국 기업들에 부담을 안겼다. 미등록 이주민들을 추방하겠 다는 공언도 만성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며 농업, 소매업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의존적인 업계에 부담이고,‘반(反)이민’정서를 부추겨 고숙련 노동자 유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정부 부채 문제도 우려한다. 이들은 트 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환영하지 만,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재정적 자를 줄일 만한 그럴듯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기업에 직결되는 정책을 넘어 미국의 사법체계나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등 동맹관계 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려 시도하 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 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 적도 나온다. 친기업 성향의 싱크 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 이클 스트레인은 트럼프 전 대통 령의 포퓰리즘이 올해 미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에 해로울 것이라고 말 했다. 한 리스크 관리 자문업체 대표도 트럼프의 지정학적 의제 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 업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자원 을 분배할지 여부 등 경영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이번에는 트 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견 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한 채 사석에서만 털어놓고 있다고 이 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트럼프 전

트럼프 지지자

‘MAGA’모자를 쓴 트럼프 지지자

대통령을 대놓고 공격했다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반엘리 트주의’공격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재임 중 그는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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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빈 방문 당시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등 미국의 핵우산 제 공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 성취 의 실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필 자들은 전망했다. 이들은 이어“트럼프의 주한 미군 등 동맹국 주둔 미군 철수 대한 집착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 이라 며“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훈련 속도가 느려지더라 도 한국 국민과 정책 부문 엘리트 들 사이에서‘핵무기를 가져야 한 다’ 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고

기업들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초긴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 화당 첫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을 거두고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기업들 이 그의 재집권 가능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치며 술렁이고 있 다. 2020년 의사당 난입과 대선 불 복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서 등을 돌렸던 기업인들은 두 번 째 임기 가능성을 앞에 두고 불안 감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 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6일 보도 했다. 일부 기업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 임기 중에는 급진 적 정책을 주장하더라도 행정부 내 온건한 보수파들로 인해 균형 을 찾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좀 더 강경한 인사들에게 둘러싸 인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한 기업 인은 이런 열성 지지자들이“트럼 프 의제의 개선을 막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수 세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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