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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6, 2021

<제478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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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전세계, 北 SLBM 공개 주목… 바이든-김정은 첫 시험대 차기 美행정부 압박·金리더십 강화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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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토) 최고 49도 최저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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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월 15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북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14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 병식이 열렸. 북한이 3개월 만에 다시 연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일부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 것은 조만간 출범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 려는 목적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CNN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등 새로운 무장을 추구하고 있 다고 한 직후 열병식이 열렸다며 북한과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사이에 가능한 군축회 담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신호라는 전문가 분석을 보도했다.

북한이 3개월 만에 다시 연 열 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SLBM) 등 일부 새로운 무 기를 선보인 것은 조만간 출범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또 향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있 는 SLBM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미 간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열린 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몸집을 키 운 신형 SLBM과 대남용으로 평 가되는 전술미사일 KN-23 개량 형 등 신무기들을 선보였다. CNN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등 새로

위해선 시험이 필요하다” 며“이는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대유행과 유례없는 정치적 불안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전했다. 맞선 차기 미 행정부 초기에 북미 이어 CNN은“코로나19, 대북 간 대결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등은 주민 생활을 향상하겠 고 전망했다. 다는 김정은의 오랜 목표를 좌절 WP 역시 SLBM 시험이 바이 시켰지만, 제한된 자원과 무관하 든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도발 게 북한의 야심차고 값비싼 무기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리프 에 개발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 고 평가했다. 을 전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앤킷 판 AP는 또“북한은 SLBM을 수 다 선임연구원은“경제적 어려움 년간 개발해왔고, 이는 사전 탐지 에도 핵 무력 유지와 재래식무기 가 어려워 주변국을 불안하게 할 현대화에 대한 초점이 안 변했음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이동식 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 “열병식은 외부만을 겨냥한 게 아 한 고체연료 무기도 전시됐는데, 니다” 라며“경제난을 인정하더라 이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한국과 도 군사 현대화를 실현해왔다고

운 무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 직 후 열병식이 열렸다며 북한과 바 이든 차기 미 행정부 사이에 가능 한 군축회담의 미래에 대한 우려 의 신호라는 전문가 분석을 보도 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도 북미관계 운명이 미국의 적대 정책 포기 여부에 달렸다는 김 위 원장의 앞선 발언 등과 묶어서“북 한 지도자를 폭력배라 부르고 트 럼프가 북한 핵 능력을 억제하기 보다는 행사만 좇는다고 비난해 온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 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특히 CNN은“SLBM 시스템 이 작동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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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써 리더십을 강화할 수 는 북한이 재정·기술적 어려움을 있다” 고 했다. 극복하고 그런 시스템을 생산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ICBM)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점 도 했다. 열병식 청중들의 노마스 에도 주목했다. 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CNN은 CNN은“이번 열병식이 보여 “가장 어리둥절한 광경은 매우 극 준 무기 체계는 작년 10월보다는 소수만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덜 인상적” 이라며“당시엔 다탄두 점” 이라며“북한은 코로나19가 단 무장 가능성이 거론된 거대한 한 건도 발병하지 않았다고 주장 ICBM이 있었다” 고 전했다. 하기에 노마스크 행사가 이런 주 AP는 신형 SLBM이 추가 개 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 발이 필요한 모조품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북한이 대 다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유행으로부터 비껴갔다고 믿지 않 소 교수의 분석도 전했다. 김 교수 는다” 고 지적했다.

바이든“연방 최저임금 2배로 인상하자”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입법 촉구… 공화당 반대로 통과 미지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 방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하며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촉발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 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그 간 공화당이 고용 감소 등을 우려 하며 반대한 상황을 감안하면 험 로가 예상된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전염병 대유행 극복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기자회 견에서“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

도 빈곤선 아래에 있어선 안 된 다” 며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 달러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 을 의회에 촉구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시급을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이다. 미국은 연방 외에 주가 자체적 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 동자들은 이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방이 15달러 로 올리면 이에 미달하는 주의 최 저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한 다. UC버클리대 노동센터에 따르 면 현재 뉴욕 등 8개 주와 워싱턴

DC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 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또 21개 주의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머물고, 10개 주는 7.25~10달러 수 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 서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양론 이 있다.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 가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고용 축소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장기 간 인상이 되지 않아 상향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민주당은 후자 쪽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15달러 인상은 자신의

‘코로나19 대응·경제 정상화’방안 제시하는 바이든…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 방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하며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촉발했다.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현행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는 2009년 이후 고정돼 있다. 상향 조정이 없이 그대로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다. 당장 시민단체‘15 달러를 위한 투쟁’ 은 이날 맥도널 드, 스타벅스 등 노동자들이 파업

에 나서라고 독려하는 등 최저임 금 인상 투쟁에 나섰다. 반면 공화당은 기업 경영난 가 중과 일자리 축소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과반 인 하원은 2019년 7월 연방 최저임 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

수인 상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 지 못했다.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 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천700만 명의 수입이 증가 하고 수백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 나 13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봤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공화당이 반대할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 기부양책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 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바이든 당선 인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의회 의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를 더 복 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