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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9, 2016

<제326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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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토) 최고 49도 최저 4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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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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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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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대학생 풀뿌리대회(KAGCU) 리더십 회의에 참석한 미 전국 23개의 주요 대학 53명의 한인 대학생들이 8일 주유엔한국대표부를 방문, 오 준 대사와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질의 응답을 벌였다.

‘대학생 풀뿌리대회’참가 학생들,“한인 정치력신장”다짐 미국의 각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 인 2세 학생들이 앞으로 한인정치력신 장운동과 미국정치 현장에 더 적극적으 로 뛰어든다. 재미한인사회의 정치력신장·민권 신장에 주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

표 김동찬)가 7~8일 맨해튼 42가에 있는 힐튼맨해튼이스트호텔에서 주최한‘미 주한인 대학생 풀뿌리대회(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U, KAGCU) 리더십 회의(Leadership Submit)’ 에 참석한 미 전국 23개의 주요

대학 53명의 학생들은 8일 오후 각자의 대학 캠퍼스로 돌아가 유권자 등록 운동 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대표들은 7일 한인 미국이민 역사와 풀뿌리 운동 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캠퍼스

에서 유권자 등록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하우 및 가이드라인을 교육 받았다. 학생들은 8일 오전 본인이 속한 대학 에서 유권자 등록운동을 전개 할 세부적 인 계획을 수립한 뒤 서로 토론을 통해

NYT·전문가들,“美 對北정책 실패” ‘북한붕괴론’근거해 실패 되풀이…‘전략적 인내’ 도 오산” 뉴욕타임스(NYT)가 7일“미국은 북 한을 다루는 현재의 방식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며 북핵 접근 법의 전환을 주장한데 이어,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 용,“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모두 ‘북한붕괴론’ 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바 탕을 둔 대북한 정책을 펴 실패를 되풀 이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 뉴욕타임스“대북협상 방치해서 는 안돼”= 뉴욕타임스(NYT)는 7일 “북한을 다루는 현재의 방식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며 북핵 접근법의 전환을 주장했다.

NYT는 이날‘핵 근육을 푸는 북한’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수소 탄 실험’후 국제 사회의 강력한 성토, 북한의 핵보유국 비인정, 경제 제재 강

화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도 효과 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NYT는“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 적이고 증가하는 데도, 미국과 우방은 안타깝게도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데 실 패했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미 국과 주요국이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해 핵 협정을 타결지은 것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훨씬 거친 도전, 더욱 당면한 위 협을 대체로 무시하는 실수를 저질렀 다” 고 비판했다.

2003년부터 생산돼온 북한의 핵무기 가 현재 10∼16개에 이르렀고, 올해 말에 는 최대 20개까지 달할 수 있다고 내다 본 이 신문은“북한이 폭탄과 미사일을 생산할수록, 이 무기를 팔아 자국에 절 박한 경화를 벌어들이려 할 가능성도 커 진다” 고 우려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모두‘북한붕괴론’ 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둔 대북한 정책을 펴 실 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NYT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를 수년간 받아왔으며, 이번‘수소탄 실

험’이전에도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강 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상기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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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완전한 작전을 완성했다. 이제 이 들은 각자의 캠퍼스로 돌아가 한인학생 들을 대상으로 유권자등록운동을 펼치 며, 미국 정치인들과 접촉, 정치력을 키 워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2월 하버드와 웨즐리 대학 교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칠 예정 이다. USC 등 다른 10여개의 학교에서 도 2월부터 5월까지 유권자 등록을 펼쳐 나간다. 이들 학생들은 8일 점심시간에 주유 엔한국대표부를 방문, 오 준 대사와 오 찬을 겸한 세미나를 갖고,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 유엔이 한반도 통일을 위

다. 그러나“미국 단독의 행동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며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신문은“중국은 많은 나 라가 생각하는 정도의 대북 영향력을 지 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더 갖고 있고 교역중단 등을 포함해 김정은과 그의 정 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위 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강력한 경제제재는 탈북자 의 중국 유입을 부른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면서도“김정은과 측근들이 위스키,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 같은 작은 조치도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고 기대했다. 나아 가“북한의 핵위협 해결에 평화적 방식 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세계 리더가 되 겠다는 열망을 가진 중국에게 중요한 시 험대” 라는 시각을 보였다.

NYT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그의 유일한 협상카드인 핵무 기를 협상에서 내던질 가능성은 없어 보 인다면서도 대북 협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핵 프로그램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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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없는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질 문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 어떻게 하면 유엔에서 활동할 수 있는가?를 묻는 등 유엔 취업에 큰 관심 을 보였다. 이들은 UN 견학 후 일정을 마쳤다. 이들은 7월 워싱턴DC에 열릴 제3차 KAGC행사에 참석, KAGC-U 행사를 동시에 갖고 대학생 풀뿌리 운동을 전 개, 미국에서의 한인정치력 신장에 앞장 선다. △문의: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201-488-4201 www.kace.org

고 협상하도록 이란을 설득하는 것 또한 창의적인 외교가 실현될 때까지는 몽상 으로 보였다” 고 말했다. ◆ 폴리티코,“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 산”= 폴리티코는 7일‘힐러리 클린턴의 북한 문제’제하 기사에서 힐러리가 버 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 1기 때 국무장관 으로서 주도해 세운‘전략적 인내’정책 이 또다시 북한의 핵 야심을 막지 못하 며‘미국 정부의 최대 취약점’ 을 드러냈 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 쿨)의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 매튜 번은 “오바마 정부로선 마땅한 선택방안이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면서도“그러 나‘전략적 인내’ 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진을 앉아서 지켜보겠다는 것이며 나 는 당초부터 이를 잘못이라고 생각했 다” 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인했음에도 대북정 책에 관여했던 일부 전직 관리들은 이 정책이‘북한은 내버려두면 어느 시점 에 스스로 붕괴할 것’ 이라는 잘못된 생 각에 바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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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커뮤니티 긴급구호기금’ 과 뉴코리아타운 프라자가 한인 노숙자들을 위해 겨울생활용품을 후원했다. 오른쪽부터‘커뮤니티 긴급구호기금’조동인 공동회장, 최재복 공동회장, 뉴코리아타운프라자 김옥 채 사장, 김광석 KCS 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노숙자들 겨울 따뜻하게 보내길 뉴코리아타운 프라자서 겨울용품 선물 ‘커뮤니티 긴급구호기금’에서도 온정 뉴욕한인봉사센터(KCS)‘커뮤니티 긴급구호기금’ 과 뜻있는 한인들의 후원 으로 한인 노숙자들이 보다 훈훈한 겨 울을 지낼 수 있게 됐다.

KCS는 자신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커뮤니티 긴급구호기금’ 에 노던 159가에 위치한 뉴코리아타운 프라자의 김옥채 사장은 한인 노숙자 단체 및 봉 사단체의 어려운 이들께 전달하고 싶다 며, 150달러 상당의 면/극세사 이불 40 채와 30달러 상당인 수면바지 40개를 기 부해 왔다고 말했다.

또 긴급구호기금 조동인 공동회장이 럭키 트레이딩 회사 명의로 6달러 상당 의 모자 40개와 5달러 상당의 목도리 40 개를 기부해 와 9일 KCS와 함께 지역 사회 노숙자들을 돕는 단체들에 전달키 로 했다고 밝혔다.

KCS는 이들 후원물품을 나눔의 집, 만국교회, 사랑의 집, 오른손구제센터, 주님의 식탁, 힐링하우스 등에 전달한 다. △후원 문의: KCS 커뮤니티 긴급구 호기금(718-939-6137)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의장 최 영배)가 7일 플러싱 삼원각식당 에서 정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이 에스터 전 퀸즈한인회장을 제21대 신임의장으 로 선출했다. 이날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신임 이 에스터 의장은“연합회의 단합에 힘써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는 단체로 이끌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지역한인회연합회 21대 의장에 이 에스터씨

종합

뉴욕평통은 8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기 중점 사업 중 하나인‘차세대 유투브 (YouTube) 통일 동영상’공모 계획을 밝혔다.

시민참여센터 박제진 변호사가 8일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어/중국어 선거서비스 자문 위원회에 참가, 선거서비스 관련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통일, 이해·당위성 높인다

“선거에 한국어 통역원 크게 부족”

뉴욕평통, 2월말까지‘통일’동영상 공모

시민참여센터, 뉴욕시선관위에 시정 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 정재건)가 통일 동영상을 공모한 다. 뉴욕평통은 8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기 중점 사업 중 하 나인‘차세대 유투브(YouTube) 통일 동영상’공모 계획을 밝혔다. 정재건 회장은“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활용 동영 상 제작으로 참가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와 당위성을 높이고자 한다” 고말 했다. 협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 젊은이들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 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정용일 간사는 “사실상 통일에 관한 동영상이 필요하 기 보다 평통의 기본인 통일에 대한 공 감대 형성과 통일의식 고취를 차세대에 알리고 싶었다” 며,“이번 프로젝트는 차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 고 그들이 직접 통일 자료를 만드는 것 이다.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로 통일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번 공모전의 목적”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일 동영상의 주제, 제작 방법도 넓고 관대하다. 공모전의 주제는“차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소주제로“통일이 왜 필요한가?”등으 로 광범위하게 잡아 차세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치우침 없는 생각을 담고

알재단(AHL Foundation, 대표 이숙녀)이 8 일 새해 첫 미술사 강의를 시작했다. 이 날 강의에는 20여명이 참석했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그 날 공부한 작품을 관람, 이해를 높였다. 미술사 강의는 김지혜 박사가‘2016년 주목할 만한 전시’ 를 주제로 5월 27일까 지 총 21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강의는 오전 10시~11시30분 맨해튼센터 포 픽션 (17 E. 47 St.)에서 열린다. △문의: 516983-3935 <사진제공=알재단>

자 했다. 제작 방법 역시 직접 찍어도 좋 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기존 영상을 활용해도 되고 형식 등에 있어서도 큰 구애를 두지 않았다. 분량은 3분 내외며 단, 영어는 한글, 한글은 영어 자막이 필 수로 들어가야 한다. 지원 대상은 차세대를 주대상으로 하지만 고등학생 12학년 이하와 대학생 이상부문으로 크게 나눠져 실질적으로 는 전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으며, 한인 들은 물론 타민족도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고등학교 12학년 이하는 1등 맥북, 2등은 아이패드, 3등은 아이패드 미니가, 대학생 이상은 1등은 상금 2,000 달러, 2등은 1,000달러, 3등은 500달러가 주어진다. 입상작은 한국 민주평통 홈페이지와 뉴욕평통 홈페이지, 5~6월 미주위원들 의 한국 방문시 전체협의회에 발표, 홍 보 비디오로 활용된다. 접수는 2월초부터 시작해 2월말까지 받으며, 3월초 각 통일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3월말에 심사결과를 발표 한다. 이에 따른 정확한 일정은 한인 언 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며, 제출된 작 품은 반환되지 않고 저작권은 뉴욕평통 이 갖게 된다. △접수 및 문의: nypyungtong@gmail.com, 347-5724164 <신영주 기자>

트럼프“김정은, 완전 미치광이”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 럼프는 7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와 관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을‘미치광이’ 로 거듭 규정하면서 대북 강경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는 이날 밤 폭스 뉴스의‘온 더 레코드’프로그램 인터뷰에서“그가 (올바른 방향이 아닌) 정신 나간 쪽에 서 있기 때문에 북핵은 정말로 심각한

알재단,‘미술사’새해 첫 강의

SATURDAY, JANUARY 9, 2016

문제” 라면서“이 미치광이가 더는 핵을 갖고 장난을 못 치게 해야 한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다만 김 제1위원장이 아버 지 사망 후 정권을 넘겨받아 `수소탄 실 험’ 까지 한 게 놀랍다고 지적하면서“젊 은 친구가 정권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 하는 것이 놀라운데 그는 자신을 추종 하게 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시민참여센터 박제진 변호사가 8일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한국 어/중국어 선거서비스 자문위원회에 참 가, 선거서비스 관련 여러 가지 개선 사 항에 대해 건의했다. 박제진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 둔 올해에는 한국어 선거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한국어 통역 등 더 많은 준비가 필요 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많은 통역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이들에 대한 교 육을 잘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퀸즈카운티의 84개 투표소가 한국어 서비스 제공 투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선거를 기준으로 살펴보 면 이들 투표소 중 25% 정도가 한국어 통역이 부족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또 선관위 한국어 웹사 이트가 선거 일반 정보를 한국어로 제 공하고 있지만, 선거 일정, 주요 소식, 양식 등은 별도의 영문 웹사이트를 통 해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이처럼 나눠져 있는 한국어 정보 를 한자리에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선 관위는 현장에서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기로 했 다. 답변에 나선 선거관리위원회는“각 종 커뮤니티 행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한국어 통역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합당 한 지원자가 부족하다” 고 답하고 많은 한인들이 자원하기를 바랐다. 시민참여 센터는 더 많은 한인들이 통역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통 역원으로 일하기 원하는 한인은 www.electiondayworker.com 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유권자등록운동“쉼 없다!” 권익신장위, 10일 효신교회서 선거참여 캠페인 한인권익신장위원회(회장 박윤용) 가 10일(일) 플러싱 효신장로교회(4215 166 St. Flushing, NY 11358)에서 올 해 첫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캠페인 을 전개한다. 11시 예배 후 친교실에서

기사제보 광고문의 718-939-0900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뉴욕시장실, 뉴 욕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한다. 다음 캠페인은 24일(일) 뉴욕초대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347-495-4004

종합

2016년 1월 9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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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하루 평균 36명 총격으로 목숨 잃어 2015년 한해동안 4만건, 13,000명 죽고 25,000명 다쳐 지난해 미국에서 4만건에 달하는 총 격 사건이 발생해 약 1만3천명이 숨지고 2만5천명 이상이 부상했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총기사고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비 영리단체‘더 트레이스’ (The Trace)는 2015 미국 총기폭력 보고서에서“지난 12월23일까지 미국에서 총 1만2천942명 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며“하루 평균 36명꼴” 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자살 사례를 제외한 것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71 명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반면 같은 기간 총기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 는 30만1천797명에 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총기사고 가운데 피 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사용하는‘대형

한 총기 사고도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 생했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스스로에게 총을 쏴 숨졌고, 25명이 자신에게 부상 을 입혔으며, 15명은 타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 지난해 총격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3명꼴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 망자 발생 확률과 같은 수준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의 총기 판매 실적은 2015년에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연말 쇼핑시즌 첫날인‘블랙프라이데 이’ 에는 총기소지를 승인받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FBI)에 신원조회를 요청한 사례가 18만5천345건에 이른다. ‘더 트레이스’는 총 10자루 이상을 소유한 미국인 수가 덴마크 전체 국민

수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총기 상에서 도난당한 총 가운 데 단 10%만 회수되며, 나머지 대부분 은 불법 유통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범 죄에 사용된다” 며“시카고 경찰은 74분 마다 1자루의 불법 총기를 범죄 관련 현 장에서 수거한다” 고 전했다.

CNN방송은“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5일, 그의 홈타운인 시카고에서 12명이 총에 맞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GVA(Gun Violence Archive)는 올들 어 7일까지 미국에서 총 740건의 총기폭 력 사고가 발생해 208명이 숨지고 430명 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11세 이하 어린이가 11명, 12세~17세 청 소년이 40명 포함돼있다.

국민 67% 오바마 총기 규제지지… 실효성은‘글쎄’

북한의‘수소탄 실험’ 을 계기로 김 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 사주간지‘뉴요커’ 의 표지에 등장했다. 뉴요커는 내주 발간되는 18일자 최 신호의 표지에‘새로운 장난감들(New Toys)’ 이라는 제목의 김 위원장의 일러 스트레이션을 사용하고, 8일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표지 에서 어린이로 묘사돼 있다. 파란색 인민복 차림으로 왼손에는 ‘USA’ 라는 로고가 달린 미국 비행기 장난감을, 오른손에는 북한의 미사일 장난감을 각각 들고 전쟁놀이를 하는 모습이다. 주변에는 장난감 탱크와 군

인, 미사일 등이 카펫 위에 어지럽게 널 려 있다. 뉴요커는“새해가 시작되고, 북한과 독재자 김정은은 동맹인 중국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핵무기를 실험했 다” 며“그들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 는데, 핵폭탄 종류라는 것만으로도 충 분히 놀랍다” 고 전했다. 커버스토리를 쓴 바버라 데믹 기자 는“북한에 대해 누가 뭐라고 말하든, 그 지도자는 쇼맨십에 정말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그림을 그린 아니타 쿤즈도“마치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충분치 않다는 듯, 김정은이 또 나타났다” 고 말했다.

코는 전했다. 메릴은 “북한은 이젠 모든 점에서 핵 무기 보유국이라는 게 현실”이라며“우 리가 북한 문제에 다 시 개입하는 방법을 찾을 능력이 없어 보 인다. 희망컨대 한국 이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제시하거나 아니 면 상황이 계속 악화

될 것” 이라고 토로했다.

절반이 넘는 미국민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총기 규제 행정 명령을 지지하면서도 이 명령이 총기 참사 희생 자 감소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으로 내다 봤다.

CNN 방송이 ORC와 공동으로 시행 해 8일 공개한 여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 의 67%가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행정 명령에 찬성해 반대(32%)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85%) 지지자와 무당파(65%) 는 물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과반 (51%)이 총기 규제에 박수를 보냈다. 총 기 소유자의 57%와 무기 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신봉하는 경향이 강한 시골 거주자의 56%도 규제를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총기구매 자 신원조회 의무화, 총기 박람회 및 온 라인 공간에서의 마구잡이 총기 거래 금 지를 골자로 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 표하고 7일에는 타운홀 미팅도 개최하 는 등 대대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 다.

CNN 방송과 ORC는 오바마 대통령 의 발표 직후인 5∼6일 전국 성인 남녀 1 천2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표본오차는 ±3% 포인트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를 아주 열렬히 지지한다는 답변(43%)이 강력 하게 반대한다는 의견(21%)을 압도할

총기난사 사고’ (mass shooting)가 차지 한 비율은 2%. ‘더 트레이스’ 는 이 같은 총기난사 사고가 약 100개에 달하는 대도시 지역 에서 잇따라 발생했다며“인구 40만 이 상 도시 가운데 2013년 이후 총기 난사 사고가 없었던 곳은 텍사스 주 오스틴 뿐” 이라고 전했다. 총기폭력 피해자는‘흑인 남성’ 이압 도적으로 많았다. 하루 평균 30여 명의 총격 사망자 가운데 약 50%가 흑인 남 성이었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커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총격으로 목 숨을 잃은 12세 이하 어린이 수도 최소 756명에 달했다. 3세 이하 어린이에 의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행정명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그만큼 증가했다. 응답자의 60% 는 이러한 행정 규제로는 총기 사고 사

망자 수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 다. 특히 총기 소유자의 75%가 어두운 전망을 했다. 신원 조회 확대만으로 메 울 수 없는 총기 구매와 유통상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의 67%가 잘 풀릴 것 이라고 낙관한 데 반해 공화당 지지자의 78%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관측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집권 7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이뤄낸 미국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 응답자의 57%가 이번에도 행정명령 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오바 마 표 변화’ 를 반대해 온 응답자 중 행정 명령의 총기 규제 효과를 확신한 이는 단 7%에 그쳤다. 결국, 미국민은 총기 문제가 현재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식에 공감하면 서도 이를 풀어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총 기 정책은 미덥지 못하다고 본 셈이다.

“美 對北정책 실패”

했다. 폴 월포위츠 국방차관은 2004년 북 한이“경제적 붕괴의 벼랑 끝에서 비틀 거리고 있다” 면서 경제 및 인도적 지원 등을 동결하면 북한이 정치적으로도 붕 괴할 것임을 설파하기도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가 모두 공유한 ‘북한의 내구성’ 과 관련한 이런 오산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폴리티 코는 지적했다. 북한의‘수소폭탄 실험’ 이 터진 이후 힐러리는 변명하는데 급급 하고, 공화당 대선주자들도 대안 제시 없이 클린턴과 오바마로 이어지는 민주

당 정부를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도 오바마 정부의‘상투적 반응’ 은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었으나 2013년 북한 핵실험 당시 중국의 중단 호소를 북한이 일축한 바 있다고 폴리티코는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미 국의 대북정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실 패를 거듭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보 유국이 됐으며, 중동의 이란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집단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팔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폴리티

총기 규제 행정명령 발표 때 눈물 흘린 오바마 대통령.

<1면에 이어서>국무부 정보조사국 (BIR)의 분석관이자 동북아팀장을 지 내고 2년 전 은퇴한 존 메릴은“당시 사 람들은 북한이 결국 사라질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면서“물론 이는 오산이었고, 난 당시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폴리티코는 역설적으로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네오콘들도 정권 초 기부터 유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트위터에 공개한 최신호 표지 캡처.

‘전쟁놀이 하는 김정은’ … 시사주간지‘뉴요커’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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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9, 2016

야권분열 광주·전남 정치권‘눈치작전’입시철 방불 현역의원·도전자·지방의원 탈당해? 말아? 언제 해? “민심 청취”명분… 속내는 당선가능성 등 정치적 수지 타산 총선을 앞둔 광주·전남 정치권이 겪을지, 바닥을 친 더민주 지지율이 반 입시철을 무색하게 하는‘눈치작전’ 으 등할지 전망하는데 혈안이다. 로 뜨겁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예상자 모 야권분열 상황에 국회의원, 출마예정 두“민심을 듣고 민심에 따르겠다” 는말 자, 지방의원, 당직자까지 정치권에 발 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서 총선 무렵 을 담근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더불어민 ‘더민주-신당’ 간 지지 구도를 예측하기 주당 탈당과 신당참여 여부, 거취결정 어려워 선뜻 탈당·복당·잔류 결정을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생이 걸린‘본시험’ 을 앞둔 현 특히 광주·전남은 인물 보다는 당 역 의원, 출마자들의 고민이 가장 깊다. 지지율 등에 영향을 받거나‘바람 선거’ 더민주와 신당세력을 저울 위에 올렸다. 가 연출될 공산이 큰 점도 고민의 깊이 아직 창당하지도 않은 신당이 지역 를 더한다. 에서 더민주 지지율을 따라잡거나 대등 광주 박혜자·장병완 의원, 전남 박 한 위치에 올라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 지원·주승용·김영록·이윤석·이개 조사에서 나타났지만‘수험생’ 들의 눈 호·김승남 의원 등이 탈당을 검토하는 은 4월에 가 있다.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취 표명을 미루는 총선까지 신당의 지지율이 조정을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이 나온다. 일부는 탈당 결심을 굳히고도 시기 를 재기도 한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탈당한 김동 철·황주홍·임내현·권은희 의원까지 빼면 광주 강기정 의원, 전남 김성곤· 우윤근·신정훈 의원 정도만 당 잔류가 확실시된다. 도전하는 입장에 선 출마예상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광주 경쟁률은 1.4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전남도 3.0대 1로 전국 평균(3.4 대 1)에 못 미친다. 지방의회에서도 잔류파, 탈당파 사이 줄다리기가 연출되고 있다. 지방의원들 은 총선에서 지지 성향에 따라 총선 결

“예견된 참사” … 실패로 끝난 선거구획정위‘독립 실험’ 여야 동수 추천·3분의 2 의사결정 구조‘태생적 한계’ 획정위원 8인에 지급된 회의비만 수천만원… 결과는 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 정위원회가 8일 김대년 위원장의 전격 적인 사퇴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사무차장인 김 위원장은 이 날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 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했 다” 면서 선거구획정위의 한계를 인정했 다. 획정위는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국 회의장 산하에서 선관위 산하의 외부 독 립 기구로 출범했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부터 분 리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 정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받으 며 닻을 올렸지만 반년만에‘정치혁신’ 의 높은 파고를 실감하고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수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 되는 동안 역할을 다 하기는커녕 법정 ‘선거구 실종’ 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실제로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총 24 차례의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매번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장을 제외한 위원 8인에게는 40만원씩 의 수당 및 안건검토비가 지급됐다. 약 반년 간 1인당 회의비만 최대 96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획정위의 이런‘참사’ 는 출범 초기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선관위원장이 추천하는 위 원장 1명을 제외하고는 여야 동수로 4명 씩 추천하는 구조인데다가 의결 요건이 전체의 3분의 2 찬성으로 정해놓은 탓에 애초에 여야가 대립하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식물기구’ 로 출발했다 는 지적이다.

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새정치 실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정치개혁 등을 위한 거취 고민으로 포장 됐지만 선택은 정치적 이해관계, 당선 가능성 등에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많 다. 정치인들 스스로도 반복되는 이합집 산의 폐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한 중진 의원은 최근“8년 전, 4년 전 신문과 최근 신문이 똑같다” 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전직 의원은 고개 를 끄덕이며“그래놓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고 생각들 할 것이다. 선거만 끝나 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라고 탄식 했다.

통상 이런 성격의 위원회는 전체가 9 명이라면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고 나 머지는 국회의장, 선관위원장 등 관련 기관장 등이 추천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 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하다 보니 이런 기형적인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에서‘형식적·절차적 민주주 의’에 집착하는 풍토가 뿌리내리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단‘만들고 보자는 식’ 으로 각종 기구와 위원회만 남발하는 행태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획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 황에서 위원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난 만 큼 획정위의 해체가‘초읽기’ 에 들어갔 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 는 등의 기구 개편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에 따른 것으 로, 결국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하 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독립시켰던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 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 다. . 국회 관계자는“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기구만 덜컥 만들어놓고는 아무런 책임도 부여하지 않은 게 문제” 라면서 “좋든 싫든 결과를 내려면 다시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이 최선” 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오른쪽)과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이 8일 오전 마포구 신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 비점검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 당명,‘국민의당’확정 안철수“정치, 국민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 당이 8일 당명을‘국민의당’ 으로 확정 했다. 당명에는 안 의원을 상징하는‘새정 치’ 라는 표현이 빠졌다. 안 의원측 창당실무준비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6일 국민 공모를 통해 1만4천289 건의 응모작을 접수, 별도로 구성한 당 명선정위원회에서 당명을 최종 결정했 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작에는‘국민’ ‘희망’ , ‘바 , 른’등의 단어를 조합한 당명이 많았다 고 선정위원회는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당명에 대해“정치는 국민 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 요하다” 며“그런 의미에서 기본으로 돌 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고 말했다. 선정위원회는“대한민국의 비전은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표현하는 이름” 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은 헌법 제

1장 제2조를 인용,“국가의 주인은 국민 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잘 반영된 이름을 선정했다” 면서“국민을 위한 정 치를 펼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의 지의 표명” 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오는 11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당명을 제출하고 상징마크 (CI)와 당 색상에 대한 대국민 공모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발기인은 추천받은 1천700명 가 운데 도덕성 등 일부 논란이 될만한 인 사를 배제, 1천600명 선에서 확정할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국민의당’이 원외정당인‘한국국민당’ 과 당명이 유 사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이 최근 당명을 국민회의로 확정하기 전까지‘국민정당’ 을 약칭으로 사용하 자 쓰지 말라고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 관계자는“선관 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 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첫 영입 발표 3시간만에‘비리 논란’3명 입당 취소 김동신 전 국방·허신행 전 농수산·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부정부패 단호대처’밝혔지만 검증 시스템 미비… 공식사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 수 의원측이 8일 첫 영입 케이스로 호남 출신 고위직 인사 5명의 입당식을 가졌 으나, 이 가운데 3명이 비리 혐의 연루 전력으로 논란을 빚자 영입을 전격 취소 했다. 영입을 발표한지 2시간 50분만이다.

3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나머 지는 기소유예, 대법원 무죄 판결을 각 각 받기는 했으나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 연합 시절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공천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 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창당준비 점검회의에서도 인재 영입을 최우선 과 제로 추진하되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 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 다. 한상진 창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 서울 마포구 일신빌딩 사무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먼저 진심으로 진심 으로 사과를 드린다. 오늘 신당 합류 인 사 중 일부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문 제가 됐다” 며“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 의 합류를 공식적으로 취소한다” 고밝 혔다. 김동신(75·광주) 전 국방장관, 허신 행(74·전남 순천) 전 농수산부 장관, 한

승철(53·광주) 전 대검 감찰부장이 당 사자들이다. 한 창준위원장은“비롯 법률적으로 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회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국민정서상 용인이 안 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며“사전에 보다 철저하 고 신중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보다 체 계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춰 이런 오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겠다” 고 밝혔다. 안 의원도“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드 린다” 며“창당 준비과정에서 철저한 검 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 이 앞서다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창준위 발족 후에는 보다 체계 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 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한 창준위원장은 오후 3시30분 이들 3명과 함께 이승호 전 육군본부 작 전처장(56·전북 군산), 안재경 전 경찰 대학장(58·전남 장흥) 등 국방, 농업 분 야 및 검·경 출신 등 인사 5명의 입당식 을 열었다.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 포진, 텃밭 을 향한 구애를 보내면서 국가안보와 사 회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안정성을 높인 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영입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북풍’사 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 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 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뒤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08년 18대 총선 때 광 주 북갑에서 더민주 강기정 의원과 당내 경선까지 갔다가 낙선했다. 허 전 장관은 2003년말 서울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 에서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 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 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은 이른바‘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2011년 대법원 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징 계위원회에서 면직됐다가 이듬해 복직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 나 과거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질 문을 받고“그런 정치적 사안은 글쎄…” 라면서“보기에 따라 판단하기 다르다” 고 즉답을 피했다. 한 전 부장은‘스폰서 검사’논란과 관련,“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 치 않다” 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과거의 일은 법적으로 마무리됐 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안보리 북한제재 초안에 자산동결·수출금지 대상 확대” 닛케이“미국이 초안 만들어 타진… 이달 중순 채택 목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 도했다.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자산을 동결하는 북 한 개인 및 단체를 추가하는 방안과 함 께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늘리

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 다. 북한으로 향하는 대량의 현금 이동 에 대한 규제 강화도 초안에 들어가 있 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미사 일 등 군사기술에 관련된 북한 인사 13 명과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단체 29곳의 자산이 각국에서 동결돼 있다. 아울러 대북 수출금지 대상으로는

현재 핵 관련 2개 품목, 미사일 관련 5개 품목, 화학무기 관련 1개 품목과 보석, 고급 자동차, 요트 등 사치품들이 지정 돼 있다. 안보리는 금수 품목을 확대하 는 한편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적재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이 이 같은 초안을 작성해 관계국에 타진중이다. 안보리 안에서 미 국과 일본 등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 의를 채택한다는 목표로 과거 대북 제재 에 자주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러 시아와의 조율을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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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9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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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 변수’ 한국 정부, 1월중 안보리 북한제재 위해‘총력전’ 다음 달 의장국, 우루과이→베네수엘라 교체…“활발한 물밑교섭”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 북제재 결의 마련에 들어간 상황 에서 정부가 이달 중 결의 채택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키’ 를 쥔 중국의 명절 연휴가 다 음 달 초 시작되는 데다, 한 달 단 위로 바뀌는 안보리 의장국도 변 수라는 점에서다. 외교가에서는 현재 우루과이 가 맡은 안보리 의장국이 2월에는 베네수엘라로 바뀐다는 데 주목 하는 시각이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9일 이런 점 을 언급하며“이달까지는 결의가 (채택)돼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 친서 방 성향인 반면, 반미 노선인 베네 수엘라는 북한과도 비교적 가까 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네수 엘라에 이어 3월 의장국은 앙골라 다. 베네수엘라와 앙골라는 지난 해 12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 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투표 에 부쳤을 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강력한 제재 결의 도출에 안보 리 의장국의 협조적 태도가 중요

한 만큼 이달 안에는 결의 채택 작 업이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다음 달 7~13일부터 중국의 춘 제(春節) 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연휴에 들 어가면서 전반적인 논의 자체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최근“산 술적으로 아마 1월에는 끝날 것으 로 본다” 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안보리 결의 채택 패턴을 고려하면 이달 중 채택에

위해 시간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 니라는 시각도 있다.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 북한 전 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관 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임성남(가운데) 외교부 제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 습 안보리는 1차 핵실험 때에는 5 일 만에,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 에 각각 결의를 채택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 에 결의가 이뤄졌다. 갈수록 결의 채택에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에 대응

칼자루쥔 중국 시진핑… 대북 원유·식량·금융제재 수위가‘관건’ 유엔 등 국제사회제재와 중국 독자제재 등‘선택지’는 무궁무진 “한반도 평화안정”기조는 부동…‘초강경 제재’는 반대할 듯 NYT“미국, 교역·금융거래 차단 등 안보리결의안 초안 마련중” 국제사회가‘핵실험’을 강행 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서두르는 가운데 중국의 제재 수위에 시선 이 집중된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3, 4 차 북한 핵실험이 진행된 만큼 북 한과 혈맹이던 중국으로서도 어 떤 식으로든 제재를 할 것으로 보 이지만, 제재 수위에 따라 대북 제 재의‘약발’ 이 판가름나기 때문이 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 으면서도 미국 주도 제재에 끌려 가지 않기 위해‘적절한 제재’기 조를 유지하면서‘초강경 제재’ , ‘압박 위주 제재’ 에는 반대할 것 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제재의사는 확실… 공 개적 분노 표출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에도 “각국의 냉정과 절제” 를 호소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 을 감싸온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은 이번에는 그런‘배려’ 를보 여주지 않았다.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중국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 다. 해 핵실험 계획을 사전 통보받지 이제 국제사회의 이목은 분노 못했다는 점과 북한대사를 불러 한 중국이 어떤 수위의 대응 조치 들일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은 를 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중국을 처음이다. 핵실험 당일인 6일과 7일“중 ‘대북제재의 구멍’ 으로 인식해왔 국은 사전에 아무것도 알고 있지 다.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실질적 못했다” 고 거듭확인한 화춘잉(華 인‘칼자루’ 를 쥔 중국이 유엔의 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은 각종 결의안을 소극적으로 이행 중국지도부가 이번 핵실험으로 해 제재 프로세스가 헛돌았다는 받은 충격을 숨길 의사가 없다는 불만이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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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상황에서는 중국으 로서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와 보 조를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 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 소 장롄구이(張璉괴<玉+鬼>) 교 수는 8일“새로운 안보리 결의는 분명히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나온) 안보리 결의 2094호 보다 더욱 강력할 것” 이라며“중 국은 정치적 제재든 경제적 제재 든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중국의 선택지… 중국 의존 도 절대적인 원유·식량공급 축 소·금수 등 중국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와 식량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북한 은 거의 원유 전량을 중국에 의존

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 방 식과 원조 방식으로 북한에 매해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이 중 50만t은 무역통계에 안 잡히 는 원조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거래를 통한 공급량도 근 년들어서는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정상 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의 상당 부 분도 중국에 의존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 면, 북한이 2013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곡물은 모두 29만 8천257t이다. 다만,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2011년 108만6천t에서 2012년 73만 t, 2013년 50만7천t, 2014년 34만 100t으로 감소세다.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새로 운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 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상황이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원유 공급 중단, 금융 제재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7일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 미 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전세계 항 구 입항허가를 부분적으로 막아 북한의 교역을 끊는 조치와 금융 제재 등을 담은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과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제 재를 가하는 이른바‘세컨더리 보 이콧’수준의 강력한 금융 제재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미국은 북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이 예치된 마카오의‘방코델타아시 아’ (BDA)에 대해 이 같은 수준 의 제재를 가해 북한을 상당히 압 박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을 중단하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해‘추가적인 실질적 조치’ 를취 하겠다고 한 만큼 강화된 요소를 결의안에 채워넣는 데 만만치 않 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통상 미국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기안 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도 긴밀 히 협의하게 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행 정부 관리 2명을 인용해 미국이 대북 교역·금융제재 등이 담긴 결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 도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지난 8 일 새누리당 간담회에서“아마도 다음 주 중에 안보리 결의 교섭이 수면 하에서 활발히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군은 9일 최전방 지역 11 곳에서 이틀째 대북 확성기 방송

제재로 거론되지만, 중국이 가장 반대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 해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중국을 압 박한 것도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제 재에 필수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케리 장관은“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 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것을 실행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그동안 동의하고 존중해 왔다” 면서“그러 나 오늘 전화 통화에서 (왕 부장 에게)‘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 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 했다” 고 말했다. 중국이 독자 제재로‘압박의 질’ 을 높일지도 관심사로 떠오르 고 있다. 북한의‘생명줄’역할을 하는 중국은 무궁무진한 제재의 선택지를 갖고 있다. 원유 등 전략물자 공급 축소· 중단, 대북 금수품목 확대, 금융제 재,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통관검 사 강화, 밀무역 집중 단속, 중국 내 북한식당 등 외화벌이 기구들 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은 그중 에서도 대표적인 옵션들로 꼽힌 다. ◇중국의 역대 대북 제재는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의 대북제재는 북중 관계를 ‘혈맹’ 에서‘정상국가’관계로 바 꿔놓고 있는 시진핑 체제 들어 질 적인 변화를 보였다. 시진핑 체제는 2012년 12월 실 시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 2087 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v 통지를 교통, 해관 등 전 관계 당 국에 하달했다. 특히 이듬해 9월 에는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 부 등이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 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대북수출 금지 리 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

응조치로, 중국이 특정국가에 금 수조치를 취한 건 신중국 건국 이 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 의 이 같은 강경한 북핵대응 노선 을 고려할 때 이번‘수소탄 실험’ 에 대한 대응 역시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점친다. 시진핑체제 이전에는 2003년 2 차 핵위기 때와 2006년 1차 핵실험 때 등 수차례에 걸쳐 원유공급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공급량을 줄 였으며 이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 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 북중관계의 기본 틀 훼손 수준은 아닐듯”관측도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가 북중 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수준 까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 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 를 확대하는 이른바‘세컨더리 보 이콧’ 이나 인권을 매개로 한 제재 등 미국이 추진하는 초강경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전면 적인 대북 제재가 결국 북한의 붕 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안보 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실제로 중국 외 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 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도“반도의 평화안정 수 호” 를 강조했다. 그 속에 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는 뜻이 내포돼 있다. 중국 당정 견해를 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관 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조선핵(북핵) 문제 에 대한‘중국책임론’은 생억지’ 라는 제목의 사설 에서 국제사회가 오직 중 국의 대북 압박에만 기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생 각한다면“그건 매우 유 치한 발상”이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군이 최전방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한 8일 경기 중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실에서 장병이 방송 장비를 작동하고 있다.

이틀째 대북 확성기 가동 군“북한, 특이동향 없어” 을 가동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북한군은 최전방 일부 지역에 서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일부 포병부대에서 장비와 병력 을 증강했으나 아직 특별한 도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 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어제 에 이어 오늘도 최전방 10여 곳에 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면서“지난밤에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과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24 시간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방 식으로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북한군은 최전방 일부 지역에 서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의 음향을 교란 하기 위한 자체 확성기 방송을 시 작했지만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 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언제든지 기습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한 가 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북한이 추가 도 발을 감행할 경우 신속·정확· 충분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응 징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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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