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6, 2016
<제325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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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수소탄 실험 성공” 韓“북한에 상응 대가” 북한은 6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수소폭탄) 핵실험을 실 시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 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며“우리의 지 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
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 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 고 보도했다. ▶ 상세한 내용 A8면 ■ 朴대통령“북핵성격 근본적 변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박근혜 대 통령은 6일“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 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 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 이 있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 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 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우리는 이
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추가 제재 추진 = 한국 정부는 북한이‘수소 탄 실험’ 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 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할 방 침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 장은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
“ ‘위안부’ 는 韓·日문제 아닌 세계 인권문제” 日, 책임인정·공개사과·법적배상·후세교육 해야” ‘위안부’운동 단체들 기자회견“투쟁 계속할 것”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28일 일본군 성노예(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 제를 타결했다고 발표하자, 뉴욕에서 일 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 던 한인단체들이 5일 뉴저지 팰리세이 즈파크시에 있는‘위안부 기림비’앞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한일간 합의 는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할머니 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만족 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하겠다” 고 천명 했다. 2007년 미연방하원에서 위안부결의 안(HRs 121) 통과와 위안부기림비 건립 을 주도해온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 일본전범기(욱일청천기)퇴치모임 (대표 백영현), 팰팍 위안부기림비를 건 립한 팰팍시를 대표해서 나온 스티브 카 발로씨(기림비 설계자)는 5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에서“우리는 일본군 성노 예 문제를 한인간의 외교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인권문제로 보고 그 동안 미국 에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활 동왔다” 고 전제하고“이번 한일간 이루 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에 관계없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향상과 다음 세대에 또 다시 이런 비극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활 동을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한일 간 합의가 발표되자 그동안 시민참여센 터와 관계를 가져온 이용수, 이옥선 할 머니 등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전화를 걸 어와‘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를 도와달라’ 고 울부짖고 있다” 고 소개하 고“이 문제는 외교문제로 보는 것보다 인권문제로 접근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찬 대표는“1992년 이래로 일본 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은 일본정부 의 명백한 사과와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
뉴욕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한인단체들이 5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있는‘위안부 기림비’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우리는‘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성노예 피해자 할머 니들이 만족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하겠다” 고 천명했다. 왼쪽부터 김동찬, 스티브 카발로, 백영현씨.
해 왔다. 또 2007년 미연방하원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된 하원결의안 121은 일본정
부에 ①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 노 예가 된 젊은 여성들(일본군 위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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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 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 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 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조 1차장은“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 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 안보리, 6일 오전 11시 긴급 회동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 오 전 11시 긴급 회동을 갖는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익명의 유엔 관계자를 인 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가 뉴 욕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 이며,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 다.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그리고 역사 적인 책임을 받아들일 것 ②일본정부의 총리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 ③이러한 성 노예화와 성 매매를 위 한 인신매매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어떠한 주장에도 반박할 것 ④일본군 위 안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와 미래세대들에게 이 범죄를 교육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소개하고“이 번 한일간 합의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일본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 안 일본군 위안부 비극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인정을 부정하기도 하고 피하기 위해 수많은 기만적인 행동을 해 왔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일간의 협상 후 서울 에 주재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만일 일본정부의 사과가 생 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사과 라면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지 않 았을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각이 승인하는 총 리의 사과여야 할 것이고, 그 사과는 분 명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배 상도 법적인 인정과 법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야 할 것이 다. 소녀상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원래
있던 자리에 존속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우리는 미국에서 일본군 위 안부 생존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 온 대표적인 기관들로서,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다음 세대에 교육할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위해 일하는 다른 연관된 기관들을 후원 할 것” 이라고 더짐했다. 김동찬대표는“시민참여센터는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퀸즈시립대 부설 홀로코스트센터 와 함께 미국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저지른 악행을 알리는 역 사교육을 실시 중인데, 이를 더 강화하 겠다” 고 말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 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일전퇴모 백영현 회장은“세계평화 의 염원을 담아 평화공원을 조성, 각국 이민자들이 자기 나라 고유의 수목을 심 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 겠다” 고 밝혔고, 스티브 카발로씨는“위 안부를 주제로 한 미술전시회를 통해 위 안부의 참상과 인권을 더 강조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한인간 발표문에는‘최 종적, 불가역적인 타결’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고 지적하며“우 리에게 있어 이 문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기림비 세우기 운동을 벌이겠다” 고 강조했다. <송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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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ANUARY 6, 2016
뉴욕일보 게 시 판 ◆11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청사서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11일(월) 오후 5시30분 뉴저지 버겐카운 티 청사(Bergen County Administration Building, One Bergen Country Plaza 5 Fl. Freeholder Public Meeting Room. Hackensack, NJ)에서 1월13일(수) 미주한 인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거행된다. △전화: 201-906-3722
◆ AWCA 가정상담소 12일·27일 무료법률상담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가정상담 소가 12일(화)과 27일(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12일에는 줄리 김 변호사가 가정 법과 형사소송에 대해 진행하며, 27일에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초청장. 강지나 변호사가 가정법, 상법, 상해에 대해, 노창균 변호사는 이민법, 민법에 대해, 이성 진 변호사가 교통사고에 대해 각각 상담을 맡는다. AWCA 가정상담소는 매달 2회 예약자에 한해 30분간 일대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AWCA 가정상담소 주소: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문의 및 신청: 201-862-1116
◆ 뉴욕한인봉사센터 무료 컴퓨터 교실 수강생 모집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2016년도 겨울학기 무료 컴퓨터 강좌 수강생을 모집 하고 있다. 강좌는 12일(화)~3월말까지 KCS 커뮤니티 센터(35-56 159 St. Flushing, NY 11358)에서 진행되며, 기초반과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회 수업이 열린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 강좌의 수강은 선착순 마감이다. △수강 등록 문의: 담당자 린 최(718-939-6137)
◆ 뉴욕한인테니스협회 테니스 장학생 모집 뉴욕한인테니스협회(회장 김기용)와 애국지사김종구박사장학회(회장 김승도) 가 공동으로 테니스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2015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 또는 가능성을 보인 학생으로 학업 및 커뮤니티참여, 리더십, 봉사 활동 등을 심사한다. 신청서 접구 마감은 15일(금)까지며, 최종 선발은 22일, 장학금 수여식은 2월7일 오후 6시 플러싱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신청문의: 이영만 장학위원장(201-214-2140), 김기용(917-747-3593)
◆ 뉴욕한인봉사센터, 16일 플러싱 한양마트서 고협압 예방 운동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고혈압예방팀 이 16일(토) 정오~오후 3시 플러싱 한양마 트(150-5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고혈압 예방을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한다. 행사에서는 저염, 통곡물, 저지방 등의 건강제품에 교육 홍보물을 게시하며, 저염김치, 통밀과 통모밀로 만든 수제비, 저 지방유제품 등 건강한 메뉴 시식회를 연다.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퀴즈와 상품을 증정하고, 영양사와의 식생활 상담도 마련 한다. △문의: 212-465-9685(내선 205)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범일지’ 감상문 쓰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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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정상화추진위가 당선 공고한 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가 5일 플러싱 사무국에서 시무 식을 갖고 2016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 시무식 9일‘제56회 뉴욕한인의 밤’행사 뉴욕한인회 정상화추진위가 당선 공 고한 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가 5일 플러싱 사무국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6 년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무식에는 김석주, 김재택, 김정희, 이경로, 하용화 전 뉴욕한인회장 등 일 부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을 비롯해 김 영환 대뉴욕지구한인교회목사회장과 직전 목사회장인 이만호 목사 등 교계 인사, 일부 한인단체장, 한인사회 리더 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선“회장”은 신년사에서“한인 사회는 앞으로 50년은 미 주류사회 중심 으로 뻗어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야 할 것” 이라며,“이를 위해 한인사회 자산인 1.5세, 2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뉴 욕한인회는 그 중심에서 한인사회의 대 변자로 지역 정치인들의 실질적인 협조 를 이끌어내고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 다” 고 다짐했다. 김민선“회장”측 뉴욕한인회는 9일 (토) 제56회 뉴욕한인의 밤 행사를 맨해 튼 메트로폴리탄박물관(1000 Fifth Ave. NY, NY 10028)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2시30분~4시30분까지 김현정 작가의 전시회를 시작으로 문을 열며, 4시30분부터 입장, 오후 5시 메인 행사를 개최한다. △문의: 516-625-3455, 646-221-3014 <신영주 기자>
한인사회 신년 행사 일정
행사
장소
문의
6:00
조국사랑 미주연합
대동연회장
917-696-2342
6:00
경북고 동문회
포트리 풍림식당
917-359-9002
7:00
배재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201-600-3788
7:00
직능단체협 회장 이·취임식
금강산식당연회장
646-761-0899
1월 10일(일)
6:00
성남중·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201-659-0648
1월 16일(토)
6:00
한인약사회
테라스온더파크
917-848-1138
6:00
청주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718-939-2555
7:00
청과협회
대동연회장
201-787-0492
7:00
경신고 동문회
금강산
718-461-0909
1월 24일(일)
7:00
뉴욕네일협회
대동연회장
718-321-1143
1월 27일(수)
6:30
KALCA
The Farm in Soho
212-633-2000
1월 28일(목)
7:00
뉴욕한인건설협회
협회사무실
718-445-2328
1월 31일(일)
5:00
청원고(동대문상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616-220-9186
1월 8일(금)
1월 9일(토)
고혈압 예방운동 안내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14개 지 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의 4~1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백범일지 독서감 상문쓰기대회’ 를 개최한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회장 최미영)와 백범김 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신청서 제출 마감 은 1월12일(화)까지. 감상문은 중고등부(7~12학년)는‘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 다’ , 초등부(4~6학년)는‘김구’ 를 읽고 최종 독후감을 2016년 3월 22일(화)까지 제 출하면 된다. 자세한 응모방법과 안내문 및 수상내역 등은 nak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일보
로스앤젤레스 인근 하나로한국학교 학생들이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 설치된 소녀 상에 찾아와 인권과 역사 수업을 하고 있다.
1월 23일(토)
“고교서‘위안부’ 교육 해야한다!” 가주한미포럼, 서명사이트 개설 재미한인 단체가 미국 공립고등학교 에서의 일본군 강제군위안부 교육을 지 지하는 서명 모집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가주한미포럼(KAFC)은 공립학교 10학년(한국의 고교 1학년생)에 적용되 는 역사·사회 교육과정 지침 개정안에 군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포함시킨 캘리 포니아주 교육국의 방침을 지지하는 청 원서를 작성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 명을 모으기 위해 지난 1일께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KAFC 는 미국에서‘평화의 소녀상’건립 운동 을 주도해온 단체다. KAFC의 청원서는“현대 최대 규모
의 제도화한 성노예 사례에 대해 아이 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고지 적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관할 공립학 교 수업과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지침 개정안(2017년부터 적 용) 초안을 최근 작성하면서“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 이른바 성노예인 위안부들을 점령지에 강제로 끌고 갔다” 는 등의 문구를 담았다.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2월까지 주 교 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과정을 거친 뒤 5월께 공청회 를 열어 교육과정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고생 1,800만명 전자담배광고에 무차별 노출 미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69%에 해당하는 약 1천800만 명이 전자 담배 광고에 무차별로 노출돼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경고 했다. CDC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매점 광고판은 물론 영화와 신문, 잡 지,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전자담배 광 고가 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중고생의 약 50%가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점에서 전자담배 광고를 접했고, 약 40%가 인터 넷에서 전자담배 광고를 본 적이 있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전자담배로 흡연 을 한다는 고등 학생의 비율은 1.5%에서 13.4% 로 늘었고, 전자
담배로 흡연하는 중학생의 비율은 0.6% 에서 3.9%로 증가했다. 전자담배 업계의 광고비 지출은 같 은 기간에 640만 달러에서 1억1천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CDC는“이전에 담배 회사들이 어린 이들을 니코틴 중독자로 만들 때 사용 했던 것과 똑같은 광고 전략이 신세대 어린이들을 전자담배 사용자로 만들기 위해 쓰이고 있다” 며 전자담배의 온라 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종합
2016년 1월 6일(수요일)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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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자존심, 명품 가방‘헤르마티아드’ 10일까지 가방, 지갑, 벨트 등 최대 40% 할인 판매
포브스 선정‘30세이하 지도자 30인’ 에 뽑힌 티모시 황 재미 한국계 청년들이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2016년 30세 이하 지도자’ 에 뽑혔다. 포브스는 예술과 금융, 소비자기 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교육, 게 임, 법률&정책, 과학, 요리 등 20개 분 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600명을 골 라 4일 발표했다. 올해가 5번째인 이 명단은 앞으로 세계를 바꿔나갈 것으로 주목받는 젊 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포브스는“과 거에는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서 젊 음은 약점이었다. 하지만, 기술시대 (Tech Age)에는 세계를 변혁하는데 젊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 이라며 젊 은 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올해 발표된 명단에는 한국계 청 년들이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티모시 황(23)은 법률&정책 분야에서 첫 번째 주자로 꼽혔다. 미 시간주에서 태어나 메릴랜드주 포토 맥에서 성장한 티모시 황은 프린스턴 대 3학년 때 친구 2명과 데이터 분석 회사인 피스칼노트(Fiscalnote)를 만 들었다. 이 회사는 정부 자료와 의회 규정, 법원 판결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 지금 까지 투자자로부터 1천800만달러 이
포브스(Forbes)의‘2016년 30세 이하 지도자’ 에 선정된 티모시 황 <포브스 홈페이지에서 캡쳐>
大3 때 데이터 분석 회사 피스칼노트(Fiscalnote) 창립 정부 자료·의회 규정, 법원 판결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상의 자금을 모았으며 직원은 100명 을 넘었다고 포브스는 소개했다. 이에 앞서 티모시 황은 16세였던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버락 오바 마 캠프에서 행사 진행요원((field organizer)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발 을 담갔으며, 이듬해에는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학교위원회의 위원 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교육부문 30인에는 토킹포인트 (TalkingPoints) 앱을 만든 임희재 (29)의 이름도 포함됐다. 토킹포인트 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 부모와 교사 간 소통의 다리를 만들 어주는 앱이다. 이 밖에 헬스케어 부문의 에릭 김 (28), 요리 부문의 홍득기(26) 등도 명 단에 포함됐다.
맨해튼 소호에서 탄생한 뉴욕의 자 존심, 명품 가방 제조업체‘헤르마티아 드(HERMATIAD)’ 가 스페셜 이벤트 를 이번 주 일요일인 10일까지 진행한 다. 이벤트 품목은 지갑, 벨트, 할인 폭 은 최대 40%다. 남녀 가방 및 소품을 취급하는‘헤르 마티아드’공식 쇼룸은 퀸즈 베이사이 드에 위치한 ‘허 튜스데이(her Tuesday)’ 로, 이곳을 방문하면‘헤르마 티아드’ 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상호명 ‘허 튜스데이(her Tuesday)’에서 ‘헤르마티아드 (HERMATIAD)’의 앞의‘HER’는 ‘그녀’를 뜻하고, ‘마티아드 (MATIAD)’는 로마어로‘화요일’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사이즈, 용도별 남녀 가 방과 지갑, 벨트, 여행용 가방, 컴퓨터 가 방, 배낭, 머플러 등 고품격에 실용성까 지 두루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고객을 맞고 있다. 로고가 들어간 시그니처 백을 비롯 해 2년 전부터 점차 인기몰이 중인 플레 인 스타일의 백까지 여러 디자인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매장 오른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남자 가방의 경우 어느 브랜드보다 많은 디자인이 전시돼 있어 여자 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남자들에겐 고르는 기쁨까지 선사한다. 남자 가방 고르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
규제 때마다 총기판매 급증 도 판매량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01 년 9월에도 총기 판매가 급증했지만, 75 만4천 정 정도였다. NYT는 미국 내에서 총기테러가 발 생하고, 뒤이어 강력한 총기규제책 요구 가 봇물 터지던 시점에 오히려 총기 판 매량이 급증해온 경향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러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도 하지 만,‘규제가 강해지면 총기를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 는 판단이 구매심리를 자극 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다른 사례로, 뉴저지주에서도 2013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총기규제책을 제의 했을 때, 총기 판매량이 뛰어올랐다. 미 국 전체에서 0.7% 정도였던 뉴저지에서 의 판매량이 단숨에 1.2%에 육박했다. 메릴랜드 주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 2009년 첫 선을 보인‘헤르마티아드’ 는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가방 브랜 드를 목표로 출발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 전을 이어오고 있다. 최고의 격을 갖춘 동시에 실용성에 초점을 둔 ‘헤르마티 아드’ 는“올해를 브랜드 가치창출의 원 년으로 삼고 마케팅 등 브랜드 홍보를 보다 본격화 한다” 는 계획이다. ‘헤르마티아드’측은“저희 제품은 남들이 들지 않은 가장 뉴욕스러운, 뉴 욕만의 차별화된 제품” 이라며,“한 번
총기테러가 발생하고, 뒤이어 강력한 총기규제책 요구가 봇물 터지면 오히려 총기 판매량이 급증한 다. 이는 테러에 대한 불안과,‘규제가 강해지면 총기를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 는 판단이 구매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총기규제책을 도입했던 2013년 5월에 도 마찬가지였다. 금지 대상인 반자동소 총을 시한 내에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면 서, 미 전역 대비 메릴랜드 주의 총기판 매량이 평소 1% 안팎에서 4%로 치솟기 도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행 정명령에 서명한 이날도 총기 관련 주가 는 급등하고 있다. 마켓워치는 5일 뉴욕
증시에서 총기 관련주의 이틀째 랠리가 펼쳐졌다고 전했다. 무기제작업체인 스미스 앤 웨슨의 주가는 이날 개장과 함께 14%, 총기제 작사인 스트럼 루거의 주가는 8% 각각 상승 출발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총기판 매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부채질할 것이 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 했다.
사용한 고객들은 또 다시 방문한다. 고 객들의 자부심까지 생각하는‘헤르마티 아드’ 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희망했다” ‘헤르마티아드’제품은 100~200달러 대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의 수준 높은 완성도로 재구매율이 높다. △ ‘허 튜스데이(her Tuesday)’ ‘헤 르마티아드(HERMATIAD)’주소: 219-09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전화: 718-229-3434
“북한 핵실험 자주하면 백두산 화산폭발 자극” 중국 전문가들 경고
오바마 발표 앞둔 지난달 160만정 팔려 미국인들은 정부의 총기규제책이 발 표될 때마다 총기를 더 사들였으며, 버 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거래 규제 행정 명령을 앞둔 지난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뉴욕타임 스(NYT)는 5일 총기구매에 앞서 이뤄 지는 연방 정부의 신원조회 자료를 분석 해 이같이 보도했다.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12월2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6일)에서 총기규제 법안의 필요성 을 강조했던 작년 12월, 미 전국에서는 160만 정의 총기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 됐다. 가장 많았던 달은 커네티컷 주 샌 디훅 초등학교 난사사건이 발생하고, 오 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규제책을 예고한 다음 달인 2013년 1월로, 200만 정의 판 매를 기록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9·11테러 때보다
10일까지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 중인‘헤르마티아드’매장.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북한 의‘수소탄 실험’발언이 중국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휴면중인 백두산 화산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 다. 6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망에 따 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의 뤼차오(呂超)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 험은 중국 변경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먼저 주민들에게 불안 감을 줄 것임은 의 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방은 일관되게 북한의 핵실험의 정 확한 설계로, 또 가 장 좋은 재료를 사 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만약 (방 사능) 유출이 이뤄
졌다면 접경지역 공기와 수질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제3차 핵실험 이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근접해이뤄졌으며 이 장소는 중국 접경 지역과 100㎞ 거리에 있다. 뤼 연구원은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휴면중인 백두산의 화산폭발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빈번한 인공지진으로 인 한 화산폭발 가능성이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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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 JANUARY 6, 2016
곽상희 시인, 장편소설 <바람의 얼굴> 출판
시와 인생
햇빛은 건망증에 걸린 여자처럼 조영민
길 끝 지하방의 모노륨 장판이 모처럼 환해요 바싹 마른 플라타너스 그늘도 내가 자꾸 다녀서 닳아진 골목이나 민들레가 늦게 핀 담장의 틈도 늦여름 햇빛은 어찌 그리 환한지요 평상에 앉은 노인의 주름살마저 펴고 햇빛은 건망증에 걸린 여자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찾네요 제 여름을 정리하고 싶은 걸까요 거리의 국화꽃 무더기나
뉴욕의 문인인 곽상희씨가 한 반도 분단의 아픔과 사랑을 딛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장편소설 < 바람의 얼굴>을 발간했다. 쿰란 출판사 간(刊). 224 페이지로 장편소설 치고 는 짧은 <바람의 얼굴>을 통해 곽상희 시인은 주인공인 지애의 삶에 져며든 한국의 근대사를 재 조명한다. 소설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길고 소담지다. 정치 권력의 횡포와 사람들의 무지와 이기심, 탐욕, 부당한 아이러니 속에서 겪어야 했던 일반 시민의 읽기에 무척 편하다. 그러나 주제 희생과 절망을 알알이 드러내고 가 통일인만큼 읽으면서 생각할 있다. 작가는 이 가운데서도 내일 거리는 많이 던져주고 있다. 을 향한 꿈은 어둠을 광명으로 곽상희 작가는“소설 속 사람 아름답게 만드는 정직한 사람들 들의 꿈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의 희망을 처절하리만큼 아름답 인생, 나아가 참 역사의 모습을 게 그리고 있다. 기대하는 메시지가 담았다”며 <바람의 얼굴>은 짧은 소설 “통일에 대한 염원이 아프지만 인데다가 내용을 프롤로그와 닫 아름답게 깔려있는 소설” 이라고 는 말을 포함 26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삶의 어느 순간 한 장(章)이 10페이지도 채 안돼 맞닥뜨리게 되는 참담함 속에서
갈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한 이 책을 통해 의미 있는 인생 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희망한다. ◆ 곽상희 작가 약력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과 졸 업,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시집 7권, 수필 3권, 소설, 장, 중, 단편, 영문소설(Two Faces)등을 펴냈다. 뉴욕에 살면 서 교육과 문학 분야에서 많은 후배를 양성했다. 국제적 문학 모 임에 참석하여 패널 강연, 시 낭 송 등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림포에트리 시인(스페인) UPLI 계관시인으로 선정됐고 국 내외의 여러 시인상 소설상을 수 상했다. 뉴욕에서 문학을 사랑하 는 사람들을 모아 창작클리닉 (1984-)을 경영하며 영·한시 워크샵, 미주 동포사회에 치유의 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UPLI Korea Affairs Dir., Mov’t One Board. Men.
문학평론가 최선호씨의 <바람의 얼굴> 서평
심지어 막 피어나는 코스모스 다발이나 집의 장독대나 옷가지들을
재미작가가 꿈꾸는 남북통일의 꿈
하루 종일 뒤적거리네요 이런 날은 자꾸만 저도 버리고 싶어져요 연화문 꽃살을 배경으로 사진 하나 꼭 남기고 싶어져요 언젠가 불혹이라고 당신이 말했나요 새들이 날아가도록 몸속 갈대숲을 모두 베어버리고 오래전 파묻힌 낙엽 한 장도 펄의 갈피에서 썩도록 이제는 버려두고 싶어요 <작가 소개> 전남 장흥 출생. 삼육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대시학>으로 등단(2012). 백교문학상 대상, 영남일보 문학상, 한국산악문 학상 등을 수상. 한국시인협회 회원. <해설 및 감상> 은유가 사유를 확장해 준 시다. 햇빛은 지금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 건망증을 앓는 여자처럼 무의식 속에서 의식을 찾 고 있다. 겨울이 그 증거다. 건망증에 걸린 햇빛으로 인해 뿌 리는 사색의 시간에 들고 벌거벗은 나무는 부끄럽지 않다. 찾 는다는 것과 정리한다는 것’ 이다. 우리는 모두‘한 때’ 를정 리하고 싶어한다. 자꾸 다녀서 닳아진 골목이나 민들레가 늦 게 핀 담장의 틈이나 국화꽃 무더기가 제 아무리 환하다 해도 ‘혹’하지 않는 불혹(不惑)이 되고 싶어 한다. 우굴거리는 새 들이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내 몸 속 갈대숲을 모두 베어버 릴 수 있는 당신의 불혹은 언제인가? 한 치의 미혹도 없이 살 고 싶다. 오래 전 파묻힌 낙엽 한 장의 기억도 곱게 썩어 비료 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버리며 살고 싶다. / 김은자 ▲ 해설자 김은자 시인.
한국의 월간 시문학과 미주 중앙일보 신춘 문예 당선으로 등단, DSB한국문학방송 신 춘문예당선,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 <미주동포문학상> <윤동주문학상 해외 동포 부문>등을 수상. 시집으로는 <외발노 루의 춤> <붉은 작업실> 등이 있고 산문집 으로는 <슬픔은 발끝부터 물들어온다>, 시 선집으로는 <청춘,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있음
문학의 생명이 문장력에서 나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문학이 축구경기라면 문학에서 의 문장은 축구경기에서의 드리 블(dribble)과 같다. 골인(make a goal)만으로 경 기의 구실은 모두 나타나지 않는 다. 선수들의 능력에 따라 드리블 이 훌륭하고 흥미롭게 진행되는 데서 진지한 축구게임이 이루어 진다. 상대팀이 너무 무능하여 피 차간의 원만한 경기가 이루어지 지 않아 흥미로운 드리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골인 만으 로의 경기는 승부의 결과를 떠나 서 매력을 상실한 경기일 뿐이다.
흥미도 없다. 오히려 지루하다. 소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작가는 문장을 통해서 독자들 의 감동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를 따라서 작품의 발단 전개 위 기 절정 결말의 과정을 실현하는 중에 주제에 필적하는 클라이맥 스를 의지의 대립을 통하여 감동 의 절정으로 이끄는 작업이 제대 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에는 서사문학과 서정문 학이 있다. 서사든 서정이든 문학 으로서의 제구실만 다하면 된다. 그러나 한 작가가 그 두 길을 걷 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창작클리닉’회원 이한나 시인 ‘창조문학 신인상 시부문’ 당선 시인 곽상희씨가 지도하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작클리닉’회원인 이한나 시 인(사진)이 한국 <창조문학> 2015 겨울호에‘창조문학 신인 상 시부문’ 에 당선 됐다. LA 미 주한국 기독문학회 회원이기도 한 그의 작품은“ ‘어머니의 유 품’ 등 4편이다. 심사위원들(홍문표, 권희돈, 조남식,곽상희)은“이한나씨의 작품 전편에 흐르는 자연의 의인 법과 고국에 대한 애정어린 향수 의 끈을 놓치지 않는 관조적인 억양의 특색을 높히 샀다. 작품 모두 기성 시인다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고 평했다. 곽상희 시인이 주도하고 있 는‘창작클리닉’문학회는 1984
년부터 30년이 넘게 매월 마지 막 토요일에 모여 기성시인들과 초보자들을 위한 시 작법과 시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의 작품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있다. △문의 전화: 646283-5658
인으로서 생애를 걸고 살아오면 서 이미 일가견을 이루었고, 틈틈 이 소설을 저작하여 발행했는가 하면, 소설로써 문학상을 타낸 곽 상히 작가를 보기 드문 재원으로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탈고한 장편소설을 필 자에게 보내면서 논평까지 부탁 한 <바람의 얼굴>에 매우 능숙한 솜씨가 나타나 있다. 그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배경 으로 한 작품을 성공적으로 그려 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거대한 바톤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남북 통일이다. 대한민국의 통일 정신 이 <바람의 얼굴>의 주제와 소재 를 포함하여 오늘의 정국과 문화 세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서의
뉴욕의 문인 곽상희씨가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사랑을 딛고 통일의 염원을 그린 장편소설 <바람의 얼굴>의 표지.
능선에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것은 소설이란 테두리를 벗어 난 차라리 절박한 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멈추지 못할 간 절한 외침이다. 아니면 우리 민족 모두가 불러야 할 아리랑보다 더 더욱 가슴 조이는 대한민국의 대 표적 노래가 아닐까. 통일! 이보다 더 한 것이 과연 무엇이랴! 곽상희만 기필코 통일 을 이루어야 할 문제는 결코 아 닌데, 자기 혼자만의 문제인 것처 럼 끌어안고 절절히 울부짖으며 우리들 가슴에 또 다른 못을 치 고 있지 않는가! 시인 소설가로서 써낸 이 작 품에는 여러 편의 시가 갈피갈피 마다 삽입되어 있어 독자의 정서 와 감동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그렇다. 소설이라 하여 대사 와 묘사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다. 그 속에 시(詩)도 얼마든
지 끼어들 수 있다. 독자의 감동 을 이끌 수만 있다면 여러 형태 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곽상희는 이런 일에 매우 능 숙함을 나타내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역사와 문화, 인 간의 이상과 그 진실성, 사회와 종교와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 위에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 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남녀의 에로틱한 감동에 섬세한 묘사도 더하였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전문인이거나 교수급의 지식인 들이다. 그들의 행동이나 대화들 은 구구절절이 수준급을 넘어 지 혜와 교양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 다. 따라서 곽상희는 이미 유수한 시인으로 타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이제 소설가로서의 확실한 변신도 기대해볼 만하다.
뉴욕원각사, 매주 일요일 오후 무료 풍물놀이 강습 “궁채는 왼쪽이구요. 열채는 오른쪽이요. 엄지 검지를 꼭 잡 으세요!” 뉴욕원각사 큰법당에 장구(獐 狗)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난 3 일 새해 첫 정기법회를 마치고 떡국 공양을 함께 한 불자들이 법당에 다시 자리했다. 이날부터 풍물놀이 강습이 시작됐기 때문 이다. 한국공연예술센터(KAPAC) 박수연 회장과 2 명의 강사가 지 도하는 풍물놀이는 법회 시간에 처음 공지(公知)됐지만 첫날부터 15명이 참여할만큼 관심이 뜨거 웠다. 박수연 회장은 장구의 의 미부터 궁채와 열채 쥐는 법, 장 단맞추기 등 기본적인 내용을 가 르치고 가락에 맞춰 걸음을 걷는 훈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박수연 회장은“풍물은
사물놀이처럼 앉은 채로 연주하 는 앉은반이 있고 서서 매고 치 는 선반이 있다. 이번 강습에선 좀 더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선반을 지도하려고 한다” 고말 했다. 이날 참여한 묘각성 보살 은“장구를 처음 쳐봤는데 생각 보다 어렵지만 아주 재미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보겠 다” 고 말했다.
원각사 풍물놀이반은 매주 일 요일 정기법회후에 오후 1시30 분부터 2시30분까지 강습이 진 행된다. 풍물놀이 강습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뉴욕원각사 주소: 260 Clove Rd. Salisbury Mills, NY 12577 △문의: 845-497-2229 < 기 사 · 사 진 제 공 =www.newsdroh.com>
내셔널/경제
2016년 1월 6일 (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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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사람들이 죽어간다” … 강력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총기 박람회·인터넷’포함 총기판매인 전원 등록,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공화 주자들“편법·위헌”vs 힐러리“중요한 발걸음” , 대선쟁점 급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 일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총기 판매인이 연방정부 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 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 박람회’ 와 온라인, 벼룩시 장 등을 통한 총기의 마구잡이 거래를 차단해 끊이지 않는 총기 폭력 희생자를 줄이겠다는 게 핵 심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과거 총격사건 희 생자의 가족, 총기규제 활동가들 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하고 눈물까지 쏟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의회를 우회한 편법” “총기 소 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 등으로 공격하고 나서 대선 쟁점 으로 급부상하는 등 벌써부터 거 센 논란에 휘말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미국 인이 총기난사 사건에 점점 둔감 해지고 있다’ 며“총기 이슈가 미 국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당파적 인 논의가 됐다” 고 지적했다.
또“우리는 급박함을 느껴야 한다” 며“사람들이 죽어가고 있 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총기 로비가 의회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 그는“하지 만, 미국인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며“이 조치는 사람들에게 서 총을 빼앗으려는게 아니라 신 원조회를 거쳐 총기를 사도록 하 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총기 판 매인이 다른 규정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2012 년 12월 집단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 이라며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거론하 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 룩시장 등에서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 이다. 이런 방식으로 총기를 판매하 는 이들까지도‘총기 판매인’ 으 로 연방당국에 등록토록 강제하 고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총기폭력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중 뺨에 흘러내 린 눈물을 닦고 있다.
를 부과, 총기가 범죄자나 정신이 상자의 손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또 행정명령은 현행 총기관련 법의 집행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 는 한편, 주무 기관인‘주류·담
배·화기단속국’ (ATF) 요원의 행할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충원과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지침에는 판매 장소에 상관없 점검 등을 위한 5억 달러가량의 이 총기를 파는 사람은 누구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총기 판매인’ 으로 간주하는 내 포함됐다. 용이 담길 전망이다. ATF는 조만간 행정명령을 집 이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수사
오바마의‘눈물’…“숨진 초등생들 생각하면 미칠 지경” 백악관서 ‘총기규제’ 연설 도중 “1학년생들인데…” 왈칵 평소‘강심장’ 을 자랑해온 버 통령의 눈가엔 서서히 물기가 어 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왈 리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칵 눈물을 쏟았다. “어느 누구도 총기가 사랑하는 이날 낮 백악관에서 총기난사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갈 것이라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 활동가들 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이라며 이 모인 가운데‘역사적인’총기 다시 말을 멈췄다. 이미 눈물은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자리 양쪽 뺨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에서다. 오른손으로 왼쪽 눈가에 흐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는 눈물을 훔친 오바마 대통령은 하는 도중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 오른손을 입에 대고 무언가 생각 진 샌터바버라 대학생들과 콜럼 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바인 고등학생들에 이어 코네티 어“나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 컷 주 뉴타운 초등학교 학생들을 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 열거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 각하면 미칠 지경” 이라고 말하는 치는 듯 몇 초간 말을 멈췄다. 대목에서는 북받치는 감정을 주 이어“1학년생들…뉴타운” 이 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왈칵 쏟 라고 말을 다시 꺼낸 오바마 대 아냈다. 다시 왼손으로 오른쪽
눈을 훔친 오바마 대통령은“이 런 일은 시카고의 거리에서는 매 일 일어난다” 고 말을 이어갔으 나, 눈물은 양쪽 뺨으로 계속 흘 려내렸고 오바마 대통령은 또다 시 왼쪽 눈을 훔쳤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결 연한 표정으로“우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로비에 맞서 야 한다” 며“우리는 주지사와 입 법가들, 비즈니스맨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위중한 사태의 와중에 서도 골프를 즐길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던 오바마 대통령
이 눈물을 흘린 것은 이례적이지 만,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오바 마 대통령은 뉴타운 초등학교 총 기난사 사건 직후 2012년 12월 14일 백악관에서 애도성명을 발 표하는 과정에서도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이임식장에서 눈물 을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 령에게 이번 총기규제 행정명령 을 발동하면서 느끼는 개인적 소 회가 남다른 것은 분명하다는 게 워싱턴의 정가의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타운 사건 직후 총기규제 입법에 강력한 드 라이브를 걸었으나, 미국총기협 회(NRA)의 로비를 받은 미국 의 회에 발목이 잡혀 좌절을 맛봤 다.
국(FBI)도 신원조회 인력을 230 명 보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치를 놓고 공화 당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 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실효성을 놓고도 벌써 의문이 고개를 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가장 좌절했던 이슈” 의 개혁을 위해 의회를 우회하는 행 정명령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편법, 직권 남용, 의회 무력화 논 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공화당이 집 권하면 이 명령이 곧바로 폐기되 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된 다. 이미 공화당 유력주자인 도널 트 트럼프는“대통령이 되면 거 부권을 행사하겠다” 며 이 행정명 령을 백지화할 것임을 예고했고,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텍사 스) 상원의원도 전날 아이오와 주 유세에서“이는 수정헌법 2조 에 저촉되는 일” 이라고 지적했 다. 공화당 출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이 수정헌법 2 조를 능가할 수 없다” 며“이 명령 은 앞으로 법정의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은 “이 조치가 2013년 입법에 실패
했던 법안에 담긴‘보편적 신원 조회’ 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가,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어서 차기 대통령이 백지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총기난사사건에 사용된 총 들이‘총기 박람회’등을 통해서 가 아니라 대개 총기판매상에서 합법적인 방식, 또는 친구나 가 족,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취득 된 것이어서 이 조치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 (NRA) 산하 입법행동연구소의 크리스 콕스 소장은 성명을 내 “수정헌법 2조를 멸시해 온 오바 마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악 용할 가능성이 크다” 면서“NRA 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적 인 총기 소지·휴대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 고밝 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 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은 이날 뉴햄프셔 주 유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 대통 령의 총기규제 정책을 이어가겠 다” 며 오바마 대통령에 힘을 실 었다. 이어 그는 트위터에도“오바 마 대통령이 총기폭력과 관련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데 감사 하며 차기 대통령이 그 진전을 이어가자” 고 말했다.
‘오바마 총기규제’에 공화 잠룡들 “위헌” 반발… 대선쟁점 급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 일 발표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 령을 공화당 경선 주자들이 일제 히 비난하고 나서면서, 이 사안 이 대선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 고 있다. 이날 발표된 총기규제 행정명 령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총 기 판매인은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 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 박람회’ 나 인터넷 등을 통 한 임의 총기거래가 사실상 차단 되는 것이다. 공화당 주자들은 이 방안이 총기 소지를 인정한‘수정헌법 2 조’위반이라는 점과 헌법적 권 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편법이 동원됐다는 점
을 지적하며 일제히‘오바마 때 리기’ 에 나섰다. 대선 풍향계인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선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트위 터에“버락 오바마의 위헌적 행 정 조치들에 맞서 싸우겠다” 며 반발햇다. 3위 주자인 마르코 루 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오 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 2조를 약화시키는데 사로잡혀 있다” 며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강조했다. 신경외과 의사출신인 벤 카슨 은“총기 거래를 규제하겠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어떤 행정명령도 단지 법을 지키는 시 민들의 자유를 규제할 뿐” 이라 고 지적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 다 주지사는 언론 기고문에“오
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 2조를 짓밟고 있다” 고 쓴 데 이어 트위 터에“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자 신이 미국 역사에서 왜 가장 자 유주의적이고 분열적인 사람인 지 다시 보여줬다” 고 비판했다. 유일한 여성 주자인 칼리 피 오리나 휴렛팩커드 전 최고경영 자는 트위터에“또 다른 불법적, 위헌적 권한확대”라고 비판했 다.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고 공언한 데 이어 전날 CNN에“머지않아 사람들은 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될 것” 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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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WEDNESDAY, JANUARY 6, 2016
선거구 못 정한 국회, 피고 신분은 51년 만에 처음 법원, 재판부 곧 배당…소송 전망은‘불확실’ 서울행정법원이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해 제기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곧 재판부에 배 당한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 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 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 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공백 사태 가 장기화한 탓에 선거 출마를 준 비해온 예비후보들이 가장 큰 피 해를 봤다.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 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얼굴 알리 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급기야 임정석·정승연·민정 심 씨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 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6일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 따 르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 고를‘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 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 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보공개·국회직원 해 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 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는 무 관했다. 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적이 있다.
199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 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 려졌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 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은 없었 다. 부작위란‘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는 법률 용어다. 보통 행정소송은‘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작위’에 대한 소송이다. 부작위를 판단하는 사 례는 드물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정 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 력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 이라 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한국 ·일본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부작위에 대한 사법 기관의 사실상 첫 인용이었다. 지난해 제기됐던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 의원들이 일을 안해 시민이 정신 의 부작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각 적 고통을 받았다” 며 국무위원 등 하됐다. 을 제외한 의원 283명을 상대로 1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억1천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확인 소송의 전망은 엇갈린다. 사 소송을 냈다. 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승소 가능 법원은 6개월간 심리한 끝에 성이 낮다는 쪽과 선거구 획정 문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해 원칙 제는 국회의 위법이 분명한 만큼 적으로 국민 전체에 의무가 있을 획정 시기가 늦어져 실제 재판까 뿐, 국회공전 등으로 의원들이 시 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반 민 개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저질 론이 맞선다. 렀다고 볼 수 없다” 며 청구를 기 법원은 곧 재판부를 배당해 예 각했다. 비후보들의 청구를 검토할 예정 1996년에도 국회 파행이 20일 이다. 넘게 지속하자 40대 남성이 당시 의정 활동을 둘러싼 행정소송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김대중 국 은 이례적이지만 일반 민사소송 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 에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 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을 피고로 구 소송을 냈다. 국회 파행으로 허 삼은 선례는 있다. 탈감에 사로잡혔다는 이유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 다. 나중에 이 남성은 소를 취하했 련)은 1998년 7월“국회 파행으로 다.
청와대-입법부 수장,‘쟁점법안 직권상정’놓고 정면충돌
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들과 만나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 제에 대해“그 부분은 법이 안되 니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 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 의장 측은 청와대가 오해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를 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의장의 한 참모는“의장이 있도록 역할 하는 자리인데, 정 의 장이 의장직을 활용해 이미지 정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 오해 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 가 있는 것 같다. 의장님이 아홉 차례나 회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 다” 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정 의장이 경 해 노력하면서 동분서주하는데 제의 어려움과 절박한 청년 일자 이미지 정치라는 오해가 있는 것 면서“다들 문제 해결을 위 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같다” 해 노력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 보인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 같은 청 오해 살 수 있는 얘기들은 자제하 고 당부했다. 와대의 압박에도 전혀 물러설 생 면 좋겠다” 청와대와 국회의장 간의 갈등 각이 없어 양측의 충돌은 한동안 이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외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비판에 대 터져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해 청와대가 선거법과 민생법안 일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법 시행 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 아들이겠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 령을 비롯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한 청와대 참모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 대통령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 이 새누리당 비박계 및 야권과 충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고 지적 돌하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데 대해“그렇다면 연계하지 새누리당 유승민 당시 원내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 표는 옛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같 고 말했다. 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특히 정 의장은“그것(선거법 합의했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 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 행사 방침을 선포하면서 정국에 은)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됐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민생법 우선처리 요청 폄훼”vs 정의장“연계 않는 것으로 해석” 정의장‘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방침 재확인… 갈등 장기화 불가피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문 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 의장이 5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 의장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 린 신년 인사회에 다녀온 뒤 기자 들에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에게‘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 안 연계불가’방침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청와대가‘연 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언론 플레이’ 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끈하고 나서면 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입법부 수장이 자 여권의 원로격인 정 의장을 향 해“의장직을 활용해 이미지 정치 를 하는 느낌” ,“경제난과 청년 일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 는 등의 직설적 표현으로 비판을 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경제난과 청년 구직난을 해결 생법안을 연계해달라는 표현을 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던 것” 이라 하고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 고 설명했다. 자고 요구했을 뿐인데 정 의장이 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 면서 다른 고위 관계자도“청와대가 이를‘연계’라고 왜곡하고 있다 “(청와대의 본뜻은) 선거법에 앞 민생법과 선거법을 연계하거나 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는 게 옳다 선거법을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청와대 관계자는“선거법과 민 는 입장을 밝혀왔고, 의장에게 법 쓴 적이 없다”면서“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경제걸림돌 적폐 척결해야” 박 대통령“각 부처 부정부패척결 매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분간 모 두발언을 통해 부패 척결의 의지 를 분명히 하면서 경제와 복지, 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각 부 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 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며“각 부 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 해주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적폐가 잔뜩 쌓 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 와 살로 가겠는가” 라며“경제활 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 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 다. 또한“부패요인을 선제적으 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 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 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 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 고 말했 다. 특히 박 대통령은“병이 발병 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 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 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다” 면서“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 권 4년차를 맞은 올해 총선 등 정 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로 국정 전 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의 부정 부패 수사 TF 발족과 연관지어 범정부 차원의 사정(司正)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 놓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부 패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선 “최근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종료되면서 연초 소비둔 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 도록 1분기에 집중적인 내수보완 대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 고말 했다. 또한“민간분야 투자확대 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에너지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조경제와 지역경 제의 연계에도 노력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특히“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 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업구조 개혁 계획 발표 등이 경제불안 심 리로 파급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 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국민께 도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상 세하고 알려야 할 것” 이라고 주 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서 “보다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이 루는 2016년이 돼야 한다”면서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서 제대로 뿌리내려 국민께서 변 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현장을 확인하 고 또 확인해서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면서“대학구조 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 교육재정 개혁, 사회 수요맞 춤형 인력양성 등의 교육개혁 과 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 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주 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분야에선“우리 정 부가 추진해온 생애주기별 맞춤 형 복지의 구체적 성과들을 국민 들께서 체감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한국Ⅱ
2016년 1월 6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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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제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동조자의 야합” 정대협 등 시민단체 주최 국회 긴급토론회 당사자 발언·한일 전문가 합의 문제점 지적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협상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물어봤 어야 하는데 두 정부끼리 속닥속 닥 하며 사죄한다니. 그런 사죄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 닙니다.”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89) 할머니는 5일 오후 서울 여의 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2015 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한 서린 목소리를 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연단에 부축 을 받고 올라간 김 할머니는“아 베가 직접 나서서 진심으로 우러 나는 사죄를 해야 한다” 며“교과
서에도 이 내용을 집어넣는 등 확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실히 해야 우리 분이 풀린다”고 “1991년 피해 당사자인 김학순 할 일본 측을 비난했다. 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그는“우리 정부도 너무 나쁘 문제의 마침표는 역시 피해 생존 다. 아무리 할머니들의 일이라도 자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 순리” 라 한마디 말없이 그렇게(합의) 했 며“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나” 라며“장관님들(정부 관계자) 협상과 협의의 주체로 여기지 않 이 자기네 자식들이 갔다면 이렇 고 배상의 객체로만 바라봤다” 고 게 속히 타결했을지 의문” 이라며 지적했다.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번 합의는 당사자의 증언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 출발한 위안부 운동의 깊은 역사 민단체들이 연 이날 토론회에서 와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행위” 라 는 김 할머니 발언 이후 한국과 일 며“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배제한 본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가해자와 동조자들끼리의 야합”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5일 오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긴급토 론회에 참석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편지’ 에 이미 담겨 있다” 며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진일보는 없고 이미 거부한 과거 원 교수는“합의 주요 내용은 1995 의 복제만 있는 합의를 받아들이 년 일본 국민으로부터 모은 성금 라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 으로 피해자 1인당 200만엔 위로 한 오만한 폭력” 이라고 주장했다. 금을 지급한다는‘일본 내각총리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
‘위안부 합의’세미나…“일본 책임인정 진전, 진상규명 빠져” 한일관계·국제법 전문가, 국립외교원서‘위안부 타결 의미·과제’토론 우리 정부와 일본의 최근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일본의 책임 인정에서는 다소 진전을 거 뒀지만, 진상 규명이나 재발방지 방안이 빠진 것은 허점이라는 전 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5일 오후 서울 서 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국내 한일 관계·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 와 과제’ 를 주제로 연 정책세미나 에서다. 국내에서 이번 협상 결과 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서 합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 터 정책세미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 에서 조희용 국립외교 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평가도 엇갈렸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은“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근접한 것” 이라며 내용상으
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부를‘무릎꿇린 것’ 이라고 표현했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백악관“오바마, 일본에 위안부문제 해결 조치 독려·촉구” 협상과정서 물밑압박…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 난달 28일 타결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 에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지난 2일 오바 마 대통령의 겨울 휴가지인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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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오바 마 대통령의 물밑 역할을 설명하 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오바마 대통 령은 그동안 위안부 여성들과 한 국 국민의 정당한 불만을 해결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을 독려 해 왔다” 면서“특히 일본이‘역사 의 유산’ 을 유념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 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방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끔찍하고 매 우 지독한 인권침해” 라고 비판했 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도 사실상 일본 정
원 교수도“과거의 방안에 비해 진전된 형식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단순한‘도 의적 책임’ 의 차원은 벗어나‘법 적 책임’ 의 방향으로 나아간 형태 의 외교적 절충” 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는“본질적 면에서는 일본이 (고 노담화·아시아여성기금 총리 서 한 등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을 종합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특히“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교과서 기술, 추도사업, 공식 사죄를 뒤집는 발언에 대한 명백한 반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부를 압박한 셈이다. 북핵 등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공을 들여 온 미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 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즈 부보좌관은“오바마 대통 령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한국의 이 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 다” 고 전했다. 그는“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간 대화 촉진을 위해 많은 노 력을 해 왔고 오바마 대통령이 참 가한 3자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 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들의 존엄이 인정되고 또 미국의 두 핵심 동맹 간의 관계가 개선되 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는“합의문은 공식적으로 작성되 피하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낮춰 지 않았고‘발표 내용’ 이라는 문 정권 기반을 확립하려 합의를 서 고 분석했다. 건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며“따 둘렀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라서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기 어 렵고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지 할머니는 토론회 끝자락에 연단 않아 법적인 사과도 아니다” 고 법 에 올라“일본은 돌아가신 할머니 들에게도 사죄·배상해야 한다” 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며“그냥 가면 하늘나라에 있는 원 교수도“양국은‘최종적이고 할머니들에게 야단을 맞기 때문 불가역적 결정’이라고 천명했지 에 꼭 해결하고 갈 것” 이라고 다 만 이는 처분권자인 피해자의 의 짐했다. 사에 달린 문제” 며“위임이나 동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에 달 의 없이 절차를 진행한 정부의 협 하는 방청객이 참석해 통로까지 상과 합의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가득 메웠다. 궁극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고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덧붙였다. 일본 측 가와카미 시로(川上時 을 규탄한다’ 는 제목의 입장문을 朗) 변호사는“아베 정권은 일본 내고 위안부 관련 한일 외교장관 이 대폭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상 합의가“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 황을 만들어 공을 한국 측에 던진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억울함 구도를 설정해 일본의 책임을 회 만 더욱 안겨줬다” 고 비판했다.
다는 것이 이전 문건에는 들어 있 직 열려 있는 과제” 라며“일본 정 었지만, 이번 합의에는 빠져 있 부는 합의문의‘문자’ 뿐만 아니라 다” 고 지적했다. ‘정신’ 도 존중해야 할 것” 이라고 합의에 앞서 우리 정부가 위안 강조했다. 부 피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 이원덕 소장은“이번 타결 내 하지 않은 것이나 초기에 과도하 용을 정치적, 법적 구속력이 강한 게 대일 강경노선을 편 것도 문제 공동선언, 조약의 형식으로 진화 로 지적됐다.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 정재정 교수는“(정부가) 처음 다. 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피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한 해자나 지원단체 요구를 100% 관 일 간)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 철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며“국 다” 며“이를 통해 (합의) 프로세 민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는데 현 스의 재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고 실적으로 나온 것은 그러지 못했 말했다. 다” 고 말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합의 준수와 피해자의 치유를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 가느냐가 위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관 교수는“문제의 최종적 진 소장은“(일본 정부가 출연 인 해결은 향후 일본 정부의 성실 하는) 기금이 완성된 형태가 되면 한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아 프로세스의 종착역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며“일본도 그 과정에 서 망언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 고 말했다.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는“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sincere) 사죄” 라며“위안부 할머니를 일본 총리 관저로 초청해 총리가 공개 적으로 사죄하는 정도의 결단성 있는 퍼포먼스가 뒤따를 때 이 문 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이 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정치·외교적 의미와 과제’ ,‘국제법적 의미와 향후 과제’ 를 각각 주제로 한 2개 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120여명의 청중과 다수의 한일 언론 관계자들이 참 석해 이번 합의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내주초 워싱턴서‘위안부 협상’토론… 일본측 후원 다음주 초 미국 워싱턴D.C.에 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논란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 로 위안부 피해 자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 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와 지난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과거사 왜 곡을 규탄하는 세계 역사학자들 의 집단성명을 끌어낸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가 참 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식의 논쟁 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우드 로윌슨센터는 오는 11일(이하 현 지시간) 오전 한·미·일 전문가 들이 참석한 가운데‘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 을 주제 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 일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 세미나가 과거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아사노 도요미(淺野豊 美)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일본 내에서 재정지원을 얻어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다. 한·일 위 안부 협상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 공하는 차원을 넘어 일본 측에 유 리한 방향으로 토론이 전개될 가 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 다. 실제로 일본 측에서는 아베 총 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중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가와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전후로 한 ·일 협상 결과를 미국 조야에 설 명하는 임무를 띠고 워싱턴에 도 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저서를 통해 일 부 위안부가‘일본 제국’ 의 일원 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채 일본의 편에서 전쟁수행을 도왔 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해 논란 을 빚었던 박 교수가 나올 예정이 다. 미국 측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해온 더든 교수와 함께 역시 대일 강경론을 펴온 이성윤 터프 츠대 교수가 나와 전체적으로 토 론의 균형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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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WEDNESDAY, JANUARY 6, 2016
북한, 수소탄 핵실험 전격 실시…“성공적으로 진행” 조선중앙TV“첫 수소탄 시험 성공”특별중대 발표 북한은 6일 첫 수소탄 핵실험 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 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 대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TV는“조선노동당 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 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
로 진행되었다” 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우리의 지혜, 우 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 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 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 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고 주장했다. 또“수 소탄 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로 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 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 한 자위적 조치” 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방대한 각종 핵살 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 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 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
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 면서 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고 덧붙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 업의 천만년 미래를 믿음직하게 였다. 조선중앙TV는 이번 시험과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 관련해“우리 핵무력 발전에 보 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다 높은 단계” 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이전과 달리 이 조선중앙TV는“미국의 극악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 번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일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
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 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
北 신문에‘학원광고’등장…“시장경제요소 확산 영향”‘보육대란’코앞…당장 1월 교육비 부담은 누가? 북한 신문에‘자본주의의 꽃’ 으로 불리는 광고가 등장해 눈길 을 끈다. 북한 평양시 당 위원회의 기 관지인 평양신문은 5일 자 신문 4면에 평양 태권도 학원이 낸 것 으로 보이는‘2016년도 태권도 학원 학생 모집’광고를 실었다. 고급중학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광고는 같은 지면의 다른 기사와 달리 분홍색 바탕 위에 굵은 글씨로 실려 독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
잡는다. 광고에 함께 실린 이단 한 신문에 기업소가 아닌 학원 옆차기 그림도 독자의 흥미를 끌 광고가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하다. 사실 자본주의의 산물인 일로 보인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광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입을 모은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출 북한은 지난 2009년 7월 관영 범한 이후 북한 사회에서 장마당 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동 등 시장 경제적 요소가 확산하면 강 맥주 광고를 내보냈다. 서 북한 당국도 광고의 필요성을 같은 해 8월에는 평양냉면 식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 당인 옥류관이 메추리 요리 출시 이 나온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를 앞두고 광고 대열에 합류하기 발간한 학술지‘경제연구’3호에 도 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 광고를 그러나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잘하는 것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 시키고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며광 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문이 실 리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소 교수는“북한에서 우수한 학 생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이 신문 에 광고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 이라며“북한 당국도 시장 경제 적 요소가 확산하면서 광고를 어 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 가 풀이된다” 고 말했다.
이완구 1심 마무리…‘성완종 인터뷰’신빙성 인정될까 엇갈린 증인 진술 법원 판단 주목… 홍준표 지사 재판에도 영향 ‘성완종 리스트’ 에 연루된 이 완구(66) 전 총리의 재판이 5일 모든 절차를 마치고 판결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리스트 관련 사 건 중 첫 법원 판단이어서 결론 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마지 막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이완구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 진술은 당시 기자의 휴대 전화 녹음으로 남아 그의 사망 직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 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돼 결국 검찰이 특별수사팀 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초 중간 수 사 결과를 발표하고 리 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 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 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 의가 확인됐다며 두 명 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 원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인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그렇다” ,“아니다” ,“기억나지 부여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성 전 않는다” 로 답변이 나뉘었다.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성 상자에 넣어 포장한 쇼핑백을 받 전 회장의 비서진은 재판에서도 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날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부여 선거사무소에 다녀왔다고 전 회장의 비서진이 2013년 4월 진술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을 수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행한 금모 비서는 당일 오후 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 전 총리와 성 전 회장 둘만 앉아 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있는 부여 사무실에 성 전 회장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 지시를 받고 들어가 쇼핑백을 직 록 등을 제시했다. 접 건네주고 나왔다고 말했다. ◆ 재판서 엇갈린 증인들 진술 또 다른 비서인 이모씨도 그 막상 시작된 재판에서 증인들 날 성 전 회장 지시로 한장섭 경 의 진술은 엇갈렸다. 남기업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 이들은 모두 2013년 4월 4일 백을 받아서 차에 실어준 기억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 다녀갔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두 쇼핑백 안에 든 내용물이 무 성 전 회장이 그날 그곳에 있었 엇인지 직접 보거나 얘기를 듣지 느냐는 중요한 사실을 놓고는 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누리예산 미편성 서울·경기·광주·전남, 대책 마련 고심 “학부모에게 떠넘기긴 힘들어…유치원 경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 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새 해‘보육대란’우려가 커지는 가 운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들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 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법령에 근거해 시행해 온 마당에 예산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누리예산 끊긴 4개 시도, 어떻게 되나 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으로 인해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 길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 남 등 4곳이다. 이 4곳은 새해 예산안에 유치 원과 어린이집 지원액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 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 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울산, 대구, 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일부나마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보육대란’ 은 피할 수 있 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 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 도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당장 학부모들이 어느 시점부터 교육비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짓기 는 어렵 다. 교육부 는 유치원 의 경우 공식적으 로 매월 25일께 각 시도 교육 청→교육 지원청을
거쳐 관내 유치원으로 교육비 지 원금이 입금됐다고 파악하고 있 으나 실제 지원금이 일선 유치원 에 입금되는 날짜는 시도별로 약 간씩 차이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매월 4일에 각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왔지만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지난 4일 입급됐어야 할 1월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분기별로 유치원 지원금을 입 금해 온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4·4분기(2015년 12월~2016년 2월) 지원금 총 118억원 가운데 67억원, 즉 올해 1월20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입금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51억원은 새해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1월20일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 는 셈이다. 광주교육청은 매월 10일을 전후해, 서울교육청은 매월 20~25일에 지원금을 각 유치원 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들 4개 시도에서 당 장 이달 지원금이 끊겼거나(경 기), 끊길 예정(서울, 광주, 전남) 이라 해도 학부모에게 바로 원비 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무상 보육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학부 모들보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며“추후에라도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협상이 타결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유 치원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전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실제 지원금이 중단되면 유치원에 어 떤 식으로 대처해 달라는 공문이 나가게 될텐데, 학부모들로 하여
금 당장 1월분 유치원비를 내게 할지 말지는 좀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으로 유 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공립 11만 원(교육비 6만원+방과후비 5만 원), 사립 29만원(교육비 22만원 +방과후비 7만원)을 지원받았 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 부모가 매월 15일경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 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실제 1월 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 한달 이상 남아 해결책을 찾을 여유가 좀더 있는 편이다. ◆ 교육부, 교육청에 예산 재 의 압박…실효성 논란도 교육부는 지방의회에서 유치 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 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 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 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1항 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애초 경기도에도 재 의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는 아예 예산 처리가 불발되면서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 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재의요구 대상 3개 시도 중 전남은 이미 지난달 30일 전남도 의회에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 라고 재의를 요청했다. 광주도 재의요구 시한인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 에 대한 재심의를 시의회에 요청 했다.
2016년 1월 6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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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ANUARY 6, 2016
사우디 우방, 이란관계 속속 단절 중동 전체로 갈등 빠르게 확산… 이란“사우디의 죄 못덮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반정부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하면서 시작된 이란과의 갈등이 중동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우디의 우방인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대사관 공격을 문제삼아 이란과의 관계 단절에 속속 동참한 반면, 사우디의 처형을 비난하 는 이란 정부와 각국 시아파의 항의와 시위도 이어졌다. 5일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쿠 웨이트는 이날 이란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쿠웨이트 외무부 관계자는 대사 소 환 이유에 대해“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대사관 공격은 국제 협약과 규범을 명 백히 파기한 행위로, 주재 외교관과 공 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무를 심각하게 어겼다”고 쿠웨이트 국영 KUNA 통신에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공사)급 으로 격하했다. 전날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발 표했던 바레인은 이날 추가로 이란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 고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의 억 만장자인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는 이 란에 대한 프로젝트와 투자 검토를 전 부 취소하고 이란 대사의 회의 참석 요
유 회사 아람코 소속으로 추정되는 통 근 버스에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 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무장한 4 명이 버스를 가로막고 총으로 위협하 며 불을 질렀다고 경찰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3일에도 경찰 관들을 겨냥한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숨진 바 있다. 수니파 정권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시아파인 바레인에서는 사우디를 비난 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바레인 시민 수백 명은 수도 마나마
5일 ‘사우디에 죽음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바레인 시위대.
쿠웨이트, 주이란 대사 소환…바레인, 이란 항공편 운항중단 이란 대통령 “범죄행위 덮으려고 우리와 관계단절한 것” 비난 청을 거절했으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사우디 저가 항공사의 이란행 항공편 도 중단시켰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앞서 사우디가 지난 3일 이란 시위 대의 대사관 방화 공격을 문제삼아 이 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이후 에 바레인과 수단 등 사우디의 우방국 들이 뒤따라 단교 행렬에 가세한 바 있 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국가 들의‘외교·경제 공격’ 에 이란도 강
“이란에 대한 투자 검토 취소”
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자 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사 우디의 집단 처형을 언급하며“사우디 는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들의 범죄 행 위를 덮으려고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며“그런 행위로 엄청난 범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고 비난했다. 처형된 시아파 지도자 셰이크 님르 바크르 알님르의 고향인 사우디의 동 부 주 카티프 지역에서는 사우디의 석
에 모여 사우디의 시아파 성직자 처형 을 비난했고, 일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진압해 다 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 지만 사우디의 사설 위성방송인 알아 라비야 잉글리시는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시도로 일시적인 장애를 겪 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 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억만장자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
사우디 억만장자 왕자, SNS에 글 올려 사우디 아라비아의 억만장자 알왈 리드 빈 탈랄(60) 왕자가 5일 이란에 대 한 투자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알왈리드 왕자는 이날 트위터에 올 린 글에서 자신은 이란에 대한 프로젝 트와 투자 검토를 전부 취소했다고 말 했다.
알왈리드 왕자는 또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이란 대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자신의 투자회사가 34%의 지분을 가 진 사우디 저가항공사‘플라이나스’ 의 이란행 항공편도 모두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사우디의 이슬람 시아 파 유력인사 등 테러 혐의자 47명 집단
처형 후 사우디와 이란이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정면 충돌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취소된 투자 계획의 상 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트위트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사우디 시아파 처형’ 이란서 항의 시위.
“오랜 벗 vs 미래 가치” 사우디-이란 갈등에 미국 ‘진퇴양난’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 학교를 세워 미국을 증오하게 하는 자 라비아와 시아파 맹주 이란의 대립에 선단체를 지원한다” 고 꼬집었다. 미국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의 선두주자 오랜 우방인 사우디의 편을 들기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09년 는 핵협상 이후 미래 관계를 다져나가 “사우디의 기부자들은 전 세계 수니파 야 하는 이란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테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 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회 형태 측면에서도 사우디보다 “미국이 이란이 아닌 사우디를 선택해 는 이란이 미국에 가깝다. 서는 안 된다” 며 미국이 최근 이란과 사우디인들에게 종교는 삶의 전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사우디의 편 을 지배하는 규율이지만 이란인은 보 을 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 세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수니·시아파 대리전, 어느 한쪽 편 들 수 없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강조 폴리티코는 먼저 이란 대신 사우디 를 선택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 관점에 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파트너가 되려면 이해관계 일치와 사회 형태 유사성 등 2가지 요 소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시아파 중심국가인 이란은 수니파 테러단체 를 극도로 혐오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 이한다. 반면 사우디가 수니파 종주국이라 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 껄끄럽다. 폴리티코는 사우디가 수니파 극단 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알 카에다, 탈레반의 핵심 자금줄이라며 “이들 단체는 여러 국가에 모스크와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허락 없이는 운전이나 여행을 할 수 없을 정 도로 남녀 불평등이 심하다. 반면 이란 여성들은 활동적이며 재계에도 활발 히 진출해 있다. 지난해 핵협상 타결 후‘오랜 적’ 이 던 이란과 화해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점도 미국이 고려해야 할 변수다. 폴리티코는 다만 이익 관점에서 사 우디보다 이란이 미국의 파트너로 적 합하다고 미국이 사우디에 등을 돌려 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사우디와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종파 간 대립의 주축” 이라며 두 나라 사이에 대한 이해가 중동 평화 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中, 日군위안부 세계유산화 저지 행보에“역사부정”일침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자료는 인류 공동의 기억이 돼야” 중국정부는 일본이 한국과 군 위안 부 문제를 타결지은 이후‘소녀상 이 전’ 을 거론하고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 록유산 등재 활동에도 문제를 제기하 는데 대해“역사를 부정하려는 언행” 이라고 비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관영매체 기자가 던진 관련 질문에“강제 동원된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가 2차 대전 기 간에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해 저지
른 엄중한 반인도적 죄행” 이라며 이같 이 말했다. 이어“관련 기록물은 당연히 인류 공동의 기억이 되어야 하고 전 인류로 부터 소중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 다” 며 이를 통해 관련 자료가“역사를 깊이 새기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 래를 함께 열어가는”과정에서 적극적 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특히“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역사를 흐리고 심지어 부정 하는 그 어떤 언행도 역사에 대한 일본 의 진심과 태도를 의심하게 만들 것” 이 라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태도를 비판했다. 또“우리는 일본이 진짜 성실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과거의 역사를 진정 으로 반성하는 한편 실제 행동으로 관 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아 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중국당국, 주가 폭락시 시장개입·통화완화 반복했다 중국 증시가 새해 벽두 7% 가까이 폭락했지만, 당국의 개입에 증시가 하 루 만에 안정을 찾았다. 이런 패턴은 작년 6월 이후 줄곧 반 복돼온 것이다. 특히 각종 증시 안정 대책에도 증시 가 진정되지 않을 때 당국은 마지막 카 드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 인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6일 국제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6 월 여름 폭락장 이후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동시 인하한 것은 6월27일, 8월25일, 10월23일 등 모두 세 차례다. 이 중에서도 주가가 5% 이상 폭락 한 이후 곧바로 금리와 지준율을 내린 경우는 6월과 8월이다. 단 6월의 지준 율 인하는 전면적 인하가 아닌 특정 은 행에 대한 지준율 인하였다. 10월 역시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 산(GDP)이 7%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발표되며 주가가 장중 4% 이상 폭락하 자 이틀 뒤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 하했다. ◆ 6월 한 달간 30% 이상 폭락-> 금 리· 지준율 인하 상하이증시는 작년 6월 12일 고점 (5,166.35)을 찍은 이후 7월 8일 저점까 지 거의 한 달 만에 35%가량 폭락했다. 작년 6월 상하이증시가 종가 기준 으로 5% 이상 폭락한 경우는 19일과 26일 이틀이다. 당시 주가는 각각 6.42%, 7.40% 급락했다. 6월 중국증시는 당국의 신용거래 제한과 대규모 기업공개(IPO)에 대한 물량 부담, 단기 급등에 대한 밸류에이
션 우려 등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증시가 심리적 지지선인 4,500 선을 내준 후 26일 4,200선까지 붕괴하 자 중국 증시의 버블이 붕괴하는 것 아 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세를 보이자 당국은 다음날인 27일 주말을 기해 한 달여 만에 기준금리인 대출금리와 예 금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또‘3농’ (三農:농민·농업·농촌) 대출 비중이 높은 도시 상업은행과 농 촌지역 상업은행, 3농과 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국유 상업은행, 외국계은 행 등의 지급준비율은 0.50%씩 인하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폭락 장세를 진 정시키고자 애썼다. 그러나 29일 상하이증시는 추가 부 양책에도 그리스의 자본통제 소식이 맞물리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4,000선 이 무너지며 장중 7.58%까지 하락했 다. 낙폭이 확대된 것은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마진콜(추가 담보 금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됐 다. 다만, 장 막판 정부의 개입으로 지 수는 낙폭을 3%대로 줄였다. 이후 일주일간 중국 당국은 일련의 증시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21개 증권사가 1천200억위안 규모의 시장안정기금을 마련해 증시 부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고, 신규 기 업공개(IPO)를 일시 중단했다. 또 25개 자산운용사도 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 태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7월9일부터 증시는 급반등세 로 돌아서 단기적으로 4,000선을 회복 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 8월 1주일간 20% 폭락-> 금리· 지준율 동시 인하 그러나 증시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 다. 당국이 증시 거품을 걷어내고 6~7 월 초 폭락장을 초래한 원인을 단속하 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시장의 심리 는 여전히 취약했다. 여기에 8월13일 당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하 조치로 중국의 경기 둔화 와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급기야 18일 당국이 증시 변동성이 잦 아들면 증시에 투입했던 자금을 빼기 시작할 것이라는 루머로 상하이증시는 6.15% 폭락했다. 다음날 중국 국부펀드 투자기관인 중앙회금공사가 중국 3대 국영은행과 주요 상업은행들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1% 반등하며 안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주초인 20일부터 26일까지 5거래일간 주가는 23% 폭락했다. 당국 의 증시 개입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 고,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매도세가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증시 부양 마지노선 으로 여겨졌던 3,500선이 무너졌음에 도 주말 동안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내 놓지 않으면서 지수는 24일 8.49% 폭 락하고 나서 25일 7.63% 급락했다. 결국, 인민은행은 주가가 1주일 만 에 20% 이상 폭락하자 25일 저녁 기습 적으로 금리와 지준율을 각각 0.25%포 인트, 0.50%포인트 내렸다. 25일은 상 하이종합지수가 3,000선을 내준 날이 다.
2016년 1월 6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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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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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