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4, 2016
<제32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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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오바마대통령 마지막 해 북한과 임시사무소 개통 가능성”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전망 올해 2016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동안 쿠바와 이란, 북한을 미국의 3대 적성국가로 지 적했는데, 2015년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 했고 쿠바와도 전격 수교함으로써 두 나 라와의 난제를 해결했다. 이제 남은 국 가는 북한 하나뿐이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오바바 대통 령이 임기 전에 북한문제를 해결하려 더 큰 시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정치 현황과 오바마의 정책에 밝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가“오바 마 대통령이 올해내로 북한과 임시사무 소 개통 등 두 나라의 관계개선에 획기 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는 의견 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석씨는 뉴욕일보와의‘신춘대 담- 2016년을 진단한다’ 에서“쿠바와 이 란과의 관계개선을 감안하여 오바마 임 기 말년의 북·미 관계를 예측한다면?” 이라는 질문에“쿠바와 이란은 오바마 에 있어 가장 골칫거리 적성국가였다. 그 다음은 북한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 한과의 관계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쏟을
것이다. 오바마의 참모들은 북한과 관련 해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말을 종종 언급 한다.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이 먼저 방북하고 그 답례로 조명록 북 한군 차수가 방미했다. 국가간 정상적인 관계의 첫 단추가 연락사무소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미·북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 다. 김동석씨는“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는?” 이라는 질문에“오바마 대통령 남은 임기의 대외정책 목표가 IS 문제와 북한 김동석씨는 뉴욕일보와의‘신춘대담- 2016년을 진단한다’ 에서“쿠바와 이란은 오바마에 있어 가장 골 의 핵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 칫거리 적성국가였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뿐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배전의 노력 초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 을 쏟을 것이다” 고 전제하고“어느 날 갑자기 미·북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했 고 전망했다. 다. 그러나 북·중 관계가 꼬이면서 미 국은 대북 정책을 새롭게 궁리하게 됐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답하고 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꾀하기 그 주변상황으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 김동석씨는“한국은 북한과 미국과 전에 주변상황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 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청원문 의 관계에 있어 2016년은 전에 없이 중 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전략적 인 서(Petition paper)를 주시한다고 밝혔 요한 해” 라고 지적하고“재미한인들은 내’ 라는 과정이다. 최근 미국이 북한 문 다. ▶김동석씨와의 대담 A3면 올 한해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더욱 관심 제를 뒤로하고 쿠바·이란 문제를 해결 김동석씨는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했 을 갖고 그것이 한국의 국익과 평화를 하는 통에 북핵 위협이 증가했다는 비판 을 때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집행되 이 많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앞서 말한 ‘월간중앙’ 과의 인터뷰에서도‘2016년 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 이라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성과를 기대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통 가능성’ 을 제기 말했다. <송의용 기자>
‘부자병’ 과‘장난감총’ … 미국을 분노케한 두 소년 운명은 사뭇 달랐다. 16세 백인 소년 이선 카우치는 음주 과속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하고 식물 인간이 된 친구를 포함해 여러 명을 다 치게 했지만,‘부자병’(어플루엔자· affluenza)이라는 기상천외한 진단을 받 으며 보호관찰 10년의 관대한 판결을 받 았다. 아무에게도 모형총을 쏘지 않았던 12세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초 만에 사 살됐다. 두 소년의 엇갈린 운명이 최근 다시 극명하게 대비되며 미국 내에서 법과 정
1월 4일(월) 최고 33도 최저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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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美 법과 정의,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나!? 미국의 열여섯 살 소년이 술을 잔뜩 마신 채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허용치의 3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고 제한 속도 도 훌쩍 넘긴 채였다. 미국의 다른 열두살 소년은 BB탄 총 을 가지고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다. 소년이 휘두르는 총이 장난감 이라는 확신이 없던 행인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피했고, 소년은 신이 난 듯 쫓 아가며 총을 겨눴다. 둘 다 미성숙한 10대의 철없는 행동 이었지만, 그 행동의 결과와 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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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4일 월요일
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라이 스를 사살한 경관이 기소를 면한 것과 카우치가 여전히‘비행’ 을 저지르고 있 다는 것이 나란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에서 발생한 타미르 라이스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배심은 라이스를 쏜 티머 리 로먼 경관의 행동이 타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은“소년이 총을 맞아 쓰러질 때 허리띠 에서 총을 꺼내려고 한 행동이, 총을 경 찰에 넘겨주거나 총이 진짜가 아님을 보 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반론의 여지
가 없다” 며“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이 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고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은 라이스가 진짜 총 을 든 성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손을 들 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허리춤으 로 손을 가져가자 총을 발사했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CCTV에서는 공원에 앉아있던 라이스 앞에 경찰이 차 를 세운 후 2초 만에 발사하는 모습이 담 겼고, 911에 신고한 시민이“총이 가짜일 수 있으며, 총을 흔드는 사람이 청소년 일 수 있다” 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그 러나 무고한 흑인을 사살한 많은 백인 경관들이 그랬듯 라이스를 쏜 경찰관도 기소를 면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타미 르 라이스가 중산층 동네에서 장난감 총 을 갖고 놀던 백인 소년이었다면 지금 살아있을 것” 이라며“그는 빈민가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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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 위해 무관심 극복할 때” 교황 새해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를 통해 올해가 지난해보다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정 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관심을 극 복하고 온 세상에 선함이 가득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해 첫 미사를 주재 하고“오늘은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 를 이루기 위한‘세계 평화의 날’ ” 이라 고 전제하면서“평화의 적은 단지 전쟁 뿐 아니라 의심·두려움 등으로 다른 사람과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는 무관심도 있다” 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바티칸 라디오는 보도했 다. 프란치스코 교황은“우리는 많은 정
인으로 태어난 죄로 목숨을 잃었다” 고 말했다. 경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날 이선 카우치는 멕시코에서 다 시 경찰에 붙잡혔다. 백만장자 부모를 둔 카우치 측은 2013년 사건 당시 재판에 서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부자병’ 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 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달 초 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동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오며 보 호관찰 위반 의혹이 생기자 그는 모친과 함께 멕시코로 달아난 것이다. 멕시코에 서도 도망자라기보다는 휴가 온 관광객 처럼 여유 있게 지내는 모습이 공개돼 더욱 분노를 샀다. 카우치는 현재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 법원에 낸 인신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보를 얻고 있으나 어떤 때는 진정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의 현 실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 면서“이제 우 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하며 이것이 평화를 이루 는 방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올해 우리는 기다리는 것 들이 지난해 발생했던 것보다 좋기를 바란다” 면서“그러나 새해를 맞아 모든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문제 가 내일의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강한 자들의 오만함이 약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가 장 비참한 외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 다” 면서“인류의 부당함이 이처럼 수위 가 낮아지지 않은 채 계속될 수 있는지, 인류의 악행이 이 세상에 폭력과 미움 의 씨를 계속 뿌릴 것인지 자문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고 AP는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울러“현재 우 리는 전쟁과 기아·박해를 피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어린이 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 을 거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면서 지 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바다와 육지를 통해 유럽으로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된 난민들을 간접 거론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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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JANUARY 4, 2016
조국사랑미주연합, 8일 신년하례 초청 디너 ‘조국사랑 미주연합’ (회장 이정공) 이 8일(금)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 에매랄드 룸에서 제3회 신년하례 초청 디너를 개최한다. 조국사랑미주연합의 김영덕 박사, 이정화 전 한인회장, 임형빈 노인유권 자연헙회장, 이해경 공주(의친왕의 딸), 이정공 대표는“새해를 맞아 그동안 한 인사회에서 봉사와 공헌의 축이 되어 열정을 쏟아온 존경하는 원로 지도자들 을 초총하여 새해를 보다 새롭고 따뜻
새해“조직확대하자” 대학총연, 송년의 밤
한 마음으로 의미있게 출발하고저 한 다” 고 말하고“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복 을 축원하는 덕담을 나누는 의욕과 에 너지를 충전하는 자리인만큼 많은 동포 들의 참석을 바란다 ‘고 말했다. 주최측은“이날 병신년의 의미와 역 사적 사건을 고찰하는 외에 새해를 맞 이하여 우리 자신과 한인사회그리고 다 음 세대 를 위한 교훈적 사자성어를 선 정하는 순서가 있다” 고 밝혔다.△문의: 917-696-2342 mckrhee@hotmail.com
뉴욕대학총연합회(회장 김만길) 집 행부는 12월31일 송년의 밤을 갖고“새 해 2016년에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한 층 더 발전하자” 고 다짐했다. 대학총연 은 새해를 조직확대의 해로 정하고 동 포들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연락처: AKUANYNJ@gmail.com 646-530-2052 <사진제공=대학총연>
춤누리무용단
한인변호사협회, 5일 맨해튼·플러싱서 무료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KALAGNY) 가 5일(화) 무료 법률상담행사를 갖는 다.연다. 퀸즈지역에서는 5일(화) 오후 7~9시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35-56 159 St. Flushing, NY 11358)에서 열리며, 최윤승 변호사가 이 민 상담을, 김동석 변호사가 일반 상담 을 진행한다. 맨해튼에서는 같은 날 같 은 시간에 뉴욕한인회관((149 West 24 St. 6층, NY, NY 10011)에서 열리며, 고
뉴이어이벤트 공연
영민 변호사가 이민 상담을, 박 철 변호 사가 일반상담을 각각 진행한다.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이 행사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정기 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뉴욕한인봉사 센터(KCS)와 뉴욕한인회가 장소를 제 공한다. △문의: 뉴욕한인봉사센터(KCS, 718-939-6137), 뉴욕한인회(212-2556969), KAAGNY (212-255-6969)
춤누리무용단(단장 안은희)이 12월 31일 뉴저지 모리스타운이 주최한 뉴 이어이벤트에 초청되어 두차례 한국무 용을 공연,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 다. 이날 무용단은 북춤과 화용월태. 꼭 두각시. 탈춤. 부채춤, 장구춤. 소고춤 으로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제공=춤누리무용단>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전면 확대 시행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행해온 공인인증 서 발급 서비스를 4일부터 영사업무를 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시범 확대 시 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공인인증 서 발급 공관은 기존 42곳에서 162곳으 로 늘어난다.
재외국민은 해외 현지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공인인 증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해당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 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인사회 신년 행사 일정 1월 4일(월) 1월 5일(화)
행사 3:00
뉴욕평통
11:00AM 학부모협회
장소 뉴욕평통 사무실
917-929-3133
JHS189Q 중학교
347-563-4407
정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치우미 식당
212-560-8989
6:00
조국사랑 미주연합
대동연회장
917-696-2342
6:00
경북고 동문회
포트리 풍림식당
917-359-9002
7:00
배재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201-600-3788
7:00
직능단체협 회장 이·취임식
금강산식당연회장
646-761-0899
6:00
성남중·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201-659-0648
6:00
청주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718-939-2555
7:00
청과협회
대동연회장
201-787-0492
7:00
경신고 동문회
금강산
718-461-0909
1월 24일(일)
7:00
뉴욕네일협회
대동연회장
718-321-1143
1월 27일(수)
6:30
KALCA
The Farm in Soho
212-633-2000
1월 28일(목)
7:00
뉴욕한인건설협회
협회사무실
718-445-2328
1월 31일(일)
5:00
청원고(동대문상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616-220-9186
1월 8일(금)
1월 9일(토)
1월 10일(일)
1월 23일(토)
뉴욕일보 기사제보·광고문의
718-939-0900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새해맞이 산행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2016년 병신년 새해 를 맞아 2일 세븐레이크에서에서 산행을 실 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산행을 통해 침목과 건강을 다지고 새해 더욱 열심히 일하자고 서로를 격려했 다. <사진제공=경제인협회>
문의
원각사, 새해맞이 정진법회·떡국공양
뉴욕원각사(주지 지광스님)는 12월31일 새해맞이 정진법회와 떡국공양을 했다. 법회는 주지 지광스님과 총무 상민스님, 성원스님(코스트 캐롤라이나대 교수)과 25명의 불자들이 참 석하했다. 저녁예불로 시작된 법회는 입선과 방선을 되풀이하는 참선 수행이 두시간 가량 계속됐고 돈황 천불동의 석굴들을 소개한‘이름없는 자들의 무덤’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 11시부 터 50분간 입선을 한 후 2016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TV방송으로 지켜보며 다과와 담소를 나누었다. 새 해 첫날 아침 불자들은 새벽 예불을 스님들과 함께 드리고 아침공양으로 후원에서 준비한 떡국을 함 께 했다. 주지 지광스님은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속에 불자들이 신심을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을 누리도록 기원했다. 사진은 새해 첫날 아침 떡국 공양. <사진제공=뉴욕원각사>
새해 벽두부터 로또 열풍… 4억달러를 잡아라 미국이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로또 열풍에 휩싸였다. 3일 언론에 따르면, 44 개 주와 워싱턴DC 2개의 미국 직할령
을 포함한 47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다주 간(multi-state) 로또 복권‘파워볼’ 의 당첨자가 새해 첫 추첨일인 2일에도 나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추첨일인 6일께 당첨금 규모는 역대 6위인 4억 달 러를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는 지난해 11 월을 끝으로 나오지 않았다. 2일 현재 당첨금은 3억3천400만 달러로 치솟았 다. 잭팟에 당첨되면 30년 연금 또는 세 금 등 일정액을 뗀 일시불 수령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숫자 5개와 보너스 숫자 1개를 모두 맞혀야 하는 파 워볼의 지난해 최고 당첨금은 5억 6천만 달러(2월), 3억 1천만 달러(9월)였다.
종합
2016년 1월 4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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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정치헌금’ 으로 美대선전 뛰어들어야 한다” 신춘 대담“새해를 조망한다”③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에게 듣는다 <인터뷰어 : 송의용 기자>
<1월2일자 A3면에 이어서> - [질문] 새해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대통령선거일 것이다.‘트럼프’돌 풍 등 기존의 대선과는 전혀 다르게 대 통령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전문 가들도 당황하고 있는데… ▲ [김동석씨 답변] 2008년 오바마가 등장했을 때의 선거보다도 더 바람의 영 향이 큰 선거가 될 것 같다. 미국처럼 큰 나라 대선도 이제는 큰 흐름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전 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전망은“하나님 도 모를 것” 이라고 한다. 어디로 튈지 모 를 럭비공같이 보인다. 지금 여론의 흐름을 봐서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한 번 더 차지할 것이고 의회 는 공화당이 더 크게 이길 것으로 전망 된다. 민주당에선 아직도 활동 중인 오 바마 캠프와 대선 후보인 힐러리 캠프와 의 화해가 관건이라고 본다. - 트럼프의 지속적인 돌풍은 거의 모 두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의미 와 문제점은? ▲ 트럼프 현상을 알려면 트럼프를 보지 말고 트럼프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직접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주 도해 온 다수 백인들이 기득권을 상실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한 우려가 집단적 으로 표출되고 있다. 거기에 민주당 아 젠다인 총기규제, 동성연애. 이민개혁, 등을 가치 측면에서 절대 반대하는 보수 지식인 사회가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 한 현상을 잘 읽고 있는 트럼프는 거기 에 딱 들어맞는 발언을 용감하게 뱉어 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방향을 진지 하게 생각할 수 없는 대중들에게 휘둘리 는 포플리즘 이다. 일부 지식인들의 큰 고민이다. - 재미한인들은 거의가 민주당을 지 지하는데 과연 미국 민주당에서 소수민 족사회, 특히 한인사회에 무슨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선과 11월 선거를 맞는 한인사회는 어떤 전략을 가 져야 할까? ▲ 재미한인들은 소수 그룹이다. 더 구나 대선판에선‘한인’ 들은 없다.‘한 인’ 은 오직‘아시안’ 으로 구분되고 아시 안 중에서 한인들은 양당 다르지 않게 주류정치권에선 아직 눈에 보이질 않는 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끼어 들어야 한 다. 선거자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들 어가지 않으면 별로 존재감을 만들기 어
렵다. 정치적인 이득을 고려한다면 모금 이벤트에 참가해야 한다. 이미 점점 늦 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는 양 당의 대선후보와 가까운 관계의 당연직 대의원(수퍼델리게이트)들을 접촉하고 있다. 대개가 연방급 의원들 이다. - 2016년은 오바마 마지막 임기의 해 이다. 오바마 숙제 중 쿠바 이란은 해결 했고 이제 북한만 남았다. 북한, 북핵 문 제는 어떻게 다룰 것 같은가? 전략적 인 내 정책을 견지하면서 해결 내지 개선을 포기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돌발 변수 를 만들어 돌파 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 오바마가 2008년 대통령 후보일 때의 공약이“지구상에 미국의 적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였다. 미국의 적대국 가 세 나라 중에서 쿠바와 이란을 해결 했다. 분명히 오바마의 남은 1년엔 평양 과 뭔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오바마의 남은 한수는 평양이다” 하는 예상은 틀 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것이 언제는 미국에게 유리했 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측면에선 그렇지가 않다. 아마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무언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과 북한은 전쟁 중이다. 총알만 멈추었 을뿐 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으로 보 인다. 휴전을 종전으로 끝내는 일이 새 해 들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바마의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쿠바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수교로 까지 발전시켰는데, 그와 비슷하게 북한 과도 어떤 형식이든 관계개선이 있을 것 이라는 예상인가? ▲ 현재 미국에 정착한 쿠바인들은 대부분 카스트로 혁명정부를 피해 미국 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국에 쿠바 봉쇄나 카스트로 정부 전복을 바라 고 있다. 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자존 심도 강하다.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도 강해 쿠바 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미 의 회에 다수 포진해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들어간 2013년 초까지 도 쿠바와 미국의 수교를 낙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주도하는 오바마 2기 정부의 외교정책이 1기 때와는 아주 다르게 작 동됐다. 그 결과가 지난해 말 미국과 쿠 바의 국교정상화다. 수교에 절대 동의하
지 않는 미국 내 쿠바인들이 허를 찔린 것이다. 그런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지난해 7월 미국과 이란간의 핵 협 상 타결도 놀라운 뉴스였다. 결국 오바 마가 지적한 세 적대국 중 이제는 북한 만 남았는데… 그래서 2016년에 북한과 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 한데, 그 진행 양상을 가늠할 수 있겠는 가? ▲ 미-이란 핵협상 타결은 의외였다. 수전 라이스 보좌관은 유대인들의 막강 한 정치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관철시켰다. 그 당시 미국 내 주류사회의 유대계가 오바마 권력에 졌 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서 유대계는 차선책으로 미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원 조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감안 하여 오바마 임기 말년의 북·미 관계를 예측한다면? ▲ 쿠바와 이란은 오바마에 있어 가 장 골칫거리 적성국가였다. 그 다음은
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않나? ▲ 앞서도 말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휴전은 쌍방간 합의 아래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를 말한다. 군사적으로 절대 약자인 북한 입장에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자꾸 되풀이 해서 질문하게 된다. 북한에 대해 2016년 에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은? ▲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핵으로 무장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으로는 핵무장국으로 인 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군부는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고 핵실험도 수차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북한에 핵 실험 징후가 있을 즈음 하원외교위원장 은‘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을 갖고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것을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건 미국의 군사전략상의 권한’ 이라고 했다. 미국
거나, 각종 한반도 관련 청문회장에서 캠페인을 벌여왔었다. 다만 평화협정과 관련한 청원은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 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이 제까지의 청원서는 일반 시민들의 서명 운동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평 화협정을 염두에 둔 것처럼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논의에 거물 현역의원들이 뛰 어들었다. 이는 주목할 대목이다.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의 언론에도 보도됐듯 이 지난 7월27일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미 하원의원 3명이‘한국전쟁종식결의 안’ (하원 결의안 384호)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이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북관 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그러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대해 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기류가 다르다 는 말인가? ▲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 국무부 의 북한담당 관료들의 얼굴만 봐서는 워 싱턴에서 한반도 정책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쿠바와 이란 문제가 그랬잖 나. 어쨌거나 워싱턴의 기류는 쿠바와
고 있다. 과거 클린턴 정부 10년의 대북 성과는 거의 그의 능력에 의지했다. 그 는 지금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병 행하자는 주장을 편다. 그는 미국이 북 한의 핵을 그냥 방치하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따진다. 시간이 갈수록 미 국이 점점 더 불리해지므로 우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렇 게 해야 대화가 된다는 말인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앞으로 한국이 국익을 도모하자면 미 의회를 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는 뜻인가? ▲ 냉전시절 미국과 한국의 이익은 언제나 일치했지만 지금은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정부 대 정부의 전통적 인 외교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 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내자는 말이다. 미국 정부는 국익을 우선시한 다. 그러나 의회는 다르다. 의원들은 납 세자들의 말에 긴장하고 유권자의 요구 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의원들을 상대로 손을 쓰면 외교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흘 러가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은 행정부를 상대하기 보다 의회를 통해 한국의 영향 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과장에서 재미동포들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바 로 지렛대 역할 이다. - 2016년 국제정세는 역시 미국과 중 국이 좌우 할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정 책을 어떻게 예상하나? ▲ 오바마의 외교정책 기저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이고 전략은 힘의 재균형 이다. 적절하게 협력하면서 중국 이란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의 팽창을 아주 세밀하게 막아나설 것이 다.‘억압과 억제’정책을 쓸 것으로 예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문제에 있 상한다. 이에따라 남중국해 연안을 철저 어서 비핵화를 선결요건으로 내세우고 하게 차단할 것이다. 아마도 군사작전 수준에서 미 함대를 동남아시아로 이동 있지 않나?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핵문 할 것이라고 본다. 남중국해에 파고가 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설정 높아질 것이다. 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한반도 - 한반도 정세는 100년전 청, 일, 러시 비핵화가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가 한반도를 삼키려할 때와 유사하다. 현실의 존재다. 북한과 대화하자면 현실 이럴 때 재외동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 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미동포는 어떤 역 1993년부터 10여년간 미 국무부에서 대 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북담당관을 지낸 조웰 위트는 미국이 북 ▲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면, 한미관 한을 향해‘우리는 평화협정 협상을 진 계를 통해서 한국이 아시아를 주도해야 행할 의향이 있지만 동시에 이 협상의 한다. 아시아의 주도권을 일본이 벌써 일부분에는 비핵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고 제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더 친밀하지 않으면 일본에 더 의존해야 는 이 발언에 관심이 많다. 하고 중국에 빠르게 복속 당하게 된다. - 그런 노력과 방법이면 한국과 미국 분단하에선 미국이 절대적이라고 생각 정부의‘선(先) 비핵화’빗장을 풀 수 있 한다. 가서 생각하나? 어떻게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중국과 ▲ 조웰 위트는 현재 북한 전문 웹사 교류할런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트‘38노스’ 의 운영자이자 존스홉킨 정책을 다른 나라의 외교가 감당하지 못 스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북한 문 한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정 제에 해박하다. 가장 구체적이고도 실질 책을 만들도록 미국의 시민인 한인들이 적으로 문제를 푸는 전문가라는 평을 듣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끝>
“오바마는 쿠바, 이란, 북한을 3대 적성국으로 꼽았다.
2015년 그는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했고 쿠바와 수교했다.
올해는 북한과도 어떤 형식이든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재미한인들은 두 눈 부릅뜨고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 북한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말을 종종 언급한 다.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먼저 방북하고 그 답례로 조명록 북한군 차수가 방미했다. 국가간 정상적인 관계 의 첫 단추가 연락사무소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미·북간 연락사무소를 개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 오바마 대통령 남은 임기의 대외 정책 목표가 IS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오바마 정 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 중 관계가 꼬이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을 새롭게 궁리하게 됐다. 북한과의 직접적 인 관계를 꾀하기 전에 주변상황을 만들 어내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른바‘전략적 인내’ 라는 과정이다. 최근 미국이 북한 문제를 뒤로하고 쿠바·이 란 문제를 해결하는 통에 북핵 위협이 증가했다는 비판이 많다. 상황은 달라졌 지만 앞서 말한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성과를 기대하고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 인다.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
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 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 오바마는 2016년이 임기의 마지막 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 하려 하겠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 ▲ 의회에서는 그동안‘북한 핵’에 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었다. 최근 미 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종 전 관련 이슈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관 련 청원문서(Petition paper)들이 의원 보좌관들 손에서 종종 쥐어져 있는 모습 을 목격했다. 미·북 간에 어떠한 움직 임이 있음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의회도 북한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말인가? 의회의 움직임은 중요한 관점 이다.‘청원문서’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 사실은, 의회의 움직임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연방의회에 북·미 간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청원운동이 계 속 되어 왔다. 주로 기독교 진보단체들 과 평화운동단체들이 의원실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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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ANUARY 4 , 2016
내셔널/경제
2016년 1월 4일 (월요일)
트럼프냐 크루즈냐 촉각 대선 첫경선지 아이오와 쟁탈전 가열 ‘아이오와를 잡아라.’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승부처인 내달 1일 아이오와 주 (州) 첫 코커스(당원대회)를 앞두 고 민주·공화 주자들의 신경전 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보다는 후보 난립 으로 도무지 승부를 점치기 힘든 공화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한 양 상이다. 공화당의 경우 전체 경선 선 거인단 2천472명 가운데 아이오 와 선거인단은 30명으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지난달 15일 TV토론장의 도널드 트럼프(왼쪽)와 테드 크루즈(오른쪽)
다. 크루즈 의원은 그동안 아이 오와 주 99개 카운티를 모두 돌 겠다고 공언했고, 현재 목표 달 성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알려졌 다. 미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는 현재 트럼프와 크루즈 가운데 누가 아이오와의 승자가 될지를 놓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 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단위 에서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 몬트) 상원의원에 크게 앞서고
트럼프 크루즈에 견제구…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건설 내 공약 따라해” 다.
말하는 것을 지켜보던 내 부인이 대뜸‘당신이 오랫동안 말해왔던 것을 따라 하네요’ 라고 꼬집었 다” 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나는 국경에 관한 한 아주 강력한 입장을 견 지하고 있고 장벽 건설을 얘기한 것도 바로 나” 라고 거듭 강조했 다. 그동안 다른 공화당 주자들을 전방위로 공격하면서도‘단짝’ 크루즈 의원에 대해서 만큼은 비 판을 자제해 온 트럼프가 그에게 견제구를 날린 것은 그만큼 아이 오와가 신경쓰인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12일 공개된 블 룸버그 폴리틱스와 디모인 레지 스터의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크루즈 의원은 31%를 얻어 21% 에 머문 트럼프를 10% 포인트
앞질렀고, 같은 달 22일 발표된 퀴니피액대학의 여론조사에서 는 크루즈가 24%의 지지를 얻어 28%인 트럼프를 턱밑까지 추격 했다. 크루즈 의원은 아이오와에서 트럼프보다 자금과 조직력 모두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이 아이 오와 첫 경선을 거치면서 트럼프 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트럼프로서는 이래 저래 고민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가 최근 유세에서“아 이오와에서 이기면 그다음부터 는 계속 이길 일만 남았다” 고주 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맥이 닿아 있다.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에 대한 직접 대응 없이 아이오와 구석구 석을 누비며 표밭갈이를 하고 있
있지만, 아이오와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결과를 단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 2008년 대선 때 아이오와 코커스 에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결국 대권 다툼에서 밀려난‘뼈아픈 경험’ 이 있어 더 욱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 다. 아이오와는 주별 경선지 가운 데 처음으로 코커스가 열리는 곳 으로, 이곳의 결과가 전체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풍향계로 불린다. 주자들 입장에선 대세론을 더 욱 굳히거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이오와 다. 아이오와를 거치면서 경선 탈락자가 속출하기도 한다.
WP“공화 과반획득 주자없이 크루즈가 대선후보 지명될 것”
그는 크루즈에 대해“지금까 지 저평가를 받았으나, (첫 경선 이 열리는) 아이오와 주에서 굳 건히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승리 할 것” 이라며“2월2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3월1일 슈퍼화요 일도 잘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트럼프 덕분에 크루즈가 공화당 일각에서 보수적이며 당 에 재앙이 되지 않는 대안 후보 로 떠올랐다” 며“캠프가 모은 자 금과 슈퍼팩 자금 모두 경선 레 이스를 마지막까지 지속할 정도 로 두둑하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사실상 후보 선출을 좌우하는‘중재 전 당대회’없이 7월 18일 클리블랜 드 전당대회에서 곧바로 후보로 지명되려면 과반인 1천237명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려면 누구든 대선풍향계로 통하는 첫 경선지 아이오와부터 압도해야 하는 상 황이다.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3일 아이오와에서 강세를 보이 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 원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이날 CBS 방송‘페이스 더 네이션’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고자 미 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 다는 계획을 처음 말한 사람은 바로 나” 라면서“지난번 TV를 통해 테드가‘장벽을 쌓겠다’ 고
미국 유력 워싱턴포스트(WP) 가 3일 대통령선거 공화당 경선 에서 대의원 과반을 획득한 주자 가 나오지 않아 결국 최다표를 얻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 의원이 중재를 거쳐 당 대선후보 로 지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WP의 정치부문 기자 겸 파워 블로거인 클리스 실리자는 이날 ‘누가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로 지명될까’ 라는 칼럼에서“7월 클리블랜드 공화당 전대에서 후
보로 지명받기 위해 충분한 대의 원을 확보한 주자가 나타나지 않 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서 그는“결국 1위를 차지하는 주자가 최종 후보로 지명받을 가 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 며 크루즈가 과반에 못 미치는 최다 득표를 얻을 것으로 관측했다. 결국, 크루즈가‘중재 전당대 회’ (brokered convention)를 거쳐 최종 후보로 옹립될 것이라는 관 측이다. 중재 전당대회는 경선에
서 어느 주자도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가 막 후 조정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여론조 사 선두를 달려온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막기위해 이 방안을 고려 했으나, 실리자는 이날 칼럼에서 어차피 트럼프는 경선 레이스에 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플로 리다) 상원의원에 이은 3위에 그 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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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바마 총기규제’임박 트럼프 “대통령 되면 거부권”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총기 규제’ 를 놓고 한바탕 시끄러워 질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초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 은 행정명령을 예고하자, 2016년 대선 경선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비판하고 나서 는 등 대선 가도 1차 관문인 아이 오와 주 코커스를 한달 앞두고 ‘총기 규제’ 가 큰 쟁점으로 떠올
본적 인식을 반영한 문구를 거론 하며‘총기 규제’ 의 부당성을 트 럼프가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대통령이 되면 (총기 규제에 관한 조치에) 서명하지 않을 것” 이라며“거부권을 행사 하겠다” 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총기규제를 무력 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발언은 연 방정부의 총기관련 개입에 반대
찬성했던 이 초당파적이고 상식 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 명 의 미국인은 총기폭력에 쓰러졌 다” 며“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신 원조회와 같은 상식적 개혁이 대 량살상을 막지 못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 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 난 몇달간 검토한 총기규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로레타
아이오와 코커스 한달 앞두고 ‘총기 규제’ 대선쟁점 전면화 금주 ‘총기구매자 신원조사 의무화’ 담은 행정명령 취할 듯 랐기 때문이다. 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 트럼프는 3일 CBS ‘페이스 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내이션’에 출연해“사람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 때 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문이 아니다” 라며“오바마 대통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령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다” 고 말했다. 등 3명은 모두 강력한 총기거래 그는“우리는 많은 총기 규칙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대통 과 규제가 있으며 당장 할 수 있 령을 손을 들어주고 있다. 는 일도 많다” 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 트럼프는 전날에도 미시시피 일 신년을 맞아 라디오와 유튜브 주 남동휴 휴양도시인 빌럭시에 에 생중계된 주례연설에서 만연 서 한 유세에서“수정헌법 2조는 한 총기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내게 아주 대단한 것” 이라며“우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 리는 수정헌법 2조를 바꿀 수 없 다” 고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 다” 고 주장했다. 을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수정헌법 2조는“규율을 갖춘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미국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 전역에서 총기폭력의 생존자들 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 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사람들이 매일 매일 끔찍한 기념 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일을 맞아야 한다” 며“그럼에도,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이 같은 총기폭력을 막기 총기 소지가 권력의 폭정에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맞서고 주 정부의 독립을 뒷받침 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는 기본권이라는 미국인의 기 그는“미국인의 90% 이상이
린치 법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의 를 갖고 독자적 행정명령을 발동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은 총기판매에 관 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 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 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 록 돼 있으나, 이 명령이 취해지 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도 의무적으로 구매인의 신원조사 를 해야한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인 1994년부터 10년 한시로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 이시 행됐으나 갱신되지 않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2 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 이후 신 원조회 강화를 골자로 한 초당파 적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 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오바마의 마지막 1년…IS 퇴치가 가장 중요한 임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16 년에는‘이슬람국가’ (IS)와의 싸 움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전망이 다. 2일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WP)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하와이 휴가 종료에 앞 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하면 서 이같이 전했다. 로즈 부보좌 관은“올해 우리가 다룰 국제 문
제 가운데 반(反) IS 캠페인이 다 른 무엇보다 중요한 초점이 될 것” 이라며 IS 퇴치를 최우선 외 교 과제로 꼽았다. 그는“IS는 계 속 존재할 것이다. 올해 안에 완 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다” 라고 전제하면서도“우리가 하려는 바는 그들을 근거지에서 밀어내 주요 영토와 인구 밀집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라 고 목표를 밝혔다. 그는 또 오바 마 대통령 임기 중 시리아 등 중 동 지역에 테러 대응 체계를 구
축해 IS 잔당에 더 직접적으로 대 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이 를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을 통해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 했다. 오바마 정권은 중동 문제 외에 이란 핵 합의 이행과 쿠바 의 경제·정치 개혁 촉진 등의 현안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이란 핵협상 타결과 쿠바와의 관 계 정상화 등 지난해 성과를 낸 외교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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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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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험상담 홍수보험
(Flood Insurance)
상반(相反)된 견해(見解) -터임그스퀘어에 올린 두 대통령 홍보’ 칼럼에 대한 두 독자의 반응 -‘Times Square에 올린 두 大統領 弘報’ 칼럼에 대한 두 讀者의 反應 필자는 지난 11월초 이승만 (李承晩)대통령과 박정희(朴正 熙)대통령을 홍보하는 광고를 한 달여 걸쳐 자비(自費)들여 맨해 튼 타임스스퀘어(Manhattan Times Square)에 게시하게 된 연 유를 적은‘두 분이 계셨기에 대 한민국(大韓民國) 있다!’ 라는 칼 럼에 대하여 두 독자로부터 댓글 과 이메일의 형식으로 코멘트가 들어 왔다. 첫 번째 댓글을 적어 보내 주 신 분은 아이들의 조기(早期) 영 어(英語)교육을 위하여 한국에서 보면‘지구의 끝’ 으로 여겨지는 남아공(南阿共)에서 지난 7년 동 안 아이들을 뒷바라질하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 은 20대 중반으로 미국유학을 막 시작한 청년이다. 두 독자는 남과 여, 그리고 나 이가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 람들로서 전혀 다른 견해를 피력 하여 왔기에 흥미로와 여기에 소 개하기로 한다. [편지 1] “안녕하십니까, 한태격 선생 님. 선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 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 로써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 니다. 세계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왜, 뉴욕 한복판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신의 지주, 만델라 대통령, 간디는 그 런 광고를 내지 않아도 전 세계 가 인정하고 삼척동자도 알 정도 로 절로 유명세 타고 있습니다. 둘째,“통일은 대박” 이 아니 라.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 밥그릇을 내 려 놓기만 한다면 통일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광고 를 대대적으로 내지 않아도 만델 라처럼 한반도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의 영웅이 절로 되는 길입 니다. 세째, 이승만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저 우리 역대 대통령 이지요. 새마을운동 훌륭하지요. 하지만 해방된 그 당시, 전쟁으 로 폐허가 된 나라가 발전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발전 밖에 없 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으니 오 르는 길 밖에 없지요. 또한 남북 한 그리고 간도, 우리 국민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부지런한 근 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천천
MONDAY, JANUARY 4, 2016
필자가 11월초 맨해튼 타임스스퀘 어에 게시한 ‘한국의 기초를 다진 두 대통령’ 광고.
히 정확히, 차근 차근 경제를 이 루었다면, 더 더욱 멋진 대한민 국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보 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편지 2]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방송연출학을 전공 하고 지금은 광고기획자의 꿈을 꾸고 있는 한국 남학생 정XX라 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Bridge Enterprises 한태격 대표님의 팬 으로서 대표님 본인의 e-mail이 나 연락처를 얻고자 이렇게 회사 이메일에 연락을 드립니다. 지난 번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두분 의 광고를 제작한 것과 광복절 광고 등 각종 대표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존경심을 키워왔습니 다. 전 이제 만으로 24살 밖에 안 된 청년이지만 대표님과 연락만 닿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 겠습니다. 연락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 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 히 부탁드립니다. 답장 부탁드릴 게요.” [답신] “정군, 회신이 며칠 늦었군요. 요즈음 연중 가장 바쁜 계절이지 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소. 어디에서 공부 하고 있나요? 혹시 내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곳으로 보내면 되지요. 뉴욕에서”
[답신에 대한 편지] “안녕하세요! 우선 바쁜 연말에 이렇게 회 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 장을 쓰고 있는 지금, 사실 아직 도 제가 정말 대표님께 직접 회 신을 받은 것이 맞는지 갸우뚱거 려지게 되지만..“정군” 이라고 불 러주신 것 보자마자 틀림없이 한 태격 대표님이실거라는 생각에 잠시 동안 넋을 잃었던 것 같습 니다..! 다시 한 번 그저 학생일 뿐인 제 메일을 지나치지 않으시 고 답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회사 사이트 하단부에 Address가 딱 한 개 공지되어 있 었는데 당시 저는 그게 회사 EMail Address이겠지 생각하고 읽 으신 그대로 그냥 그렇게 보내놓 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죠. 저는 올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 3월 뉴욕으로 건 너와 9개월간 어학연수를 마쳤 으며 현재는 Gainesville, FL로 이 사와 이곳 University of Florida에 서 Marketing and Communication 석사과정 공부 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 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시절 한국 한 Major 광고 제작 대행사에서 조연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인턴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미 국 대행사와 같이 한국에서 촬영 할 기회가 생겨 짧게 일을 해봤 는데 그때 한국과 미국 광고 시 장을 비교해보게 되면서 한국 광 고판에 약간의 실망을 하게 되었 고 그 뒤로 미국에서 광고 기획 자가 되기 위해 현재 이렇게 공 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국에 있었을 때엔 안타깝게도 대 표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 당 시 Flushing 거리를 지나다 버스 정류장에서 광복절 70주년 기념 광고판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국인이 제작했을 거라고는 생 각도 못했었죠. 그러고 몇 달 뒤 타임스퀘어에서 이승만·박정 희 대통령 광고를 봤을 때는 아 직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 가슴에 쿵하는 전율이 느껴졌고 그 광고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그렇게 대표님 성함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난 다
逢南 韓泰格(봉남 한태격)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음에야 지난 번 제가 본 광복절 광고도 대표님이 제작하셨다라 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때부터 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지라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 는 인사와 제 작은 존경심을 표 하고 싶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 면 나중에 회사 앞으로 찾아가 대표님과 악수도 나누고 뉴욕에 서 광고 기획자로 사는 것에 대 한 덕담도 들을 수 있다면… 이 라는 상상과 함께 너무 앞 뒤 안 재고 이렇게 연락드린 실례를 드 리게 됐네요. ㅎㅎ 한태격 대표님! 연말이라 회 사 일도 바쁘시고 그 외에도 신 경 쓰실 일들이 많으실 줄 짐작 되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계시기 에 저 같은 American Dream을 꿈꾸고 무작정 한국에서 건너 온 유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임을 잊지 마시고 쭈욱 건강히 앞으로도 후배 광고인들 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 대한민국의 것 을 뉴욕, 나아가 미국 곳곳에서 보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응 원하겠습니다! P.S 나중에 제가 대표님께 당 당하게 보여드리고 의견 여쭈고 싶은 것이 생길 때 또 이렇게 연 락 드려도 될까요..? ㅎㅎ 저는 이 달 19일부터 2주간 홀로 50cc 스 쿠터를 몰고 Florida State 해안 전역을 여행하며 여행객들과‘여 행의 의미’ 를 주제로 소통할 생 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Gainesville, FL에서 정XX” 지난 한해 일년 내내 제 칼럼 을 읽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718)631-1500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중서부 지방에 홍수 덮쳤다는데, 뉴욕도 걱정 홍수보험, 어떤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겨울은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다. 대개 추수감사절 이후 부터 추워지기 시작하여 크리스 마스 때면 백설과 그 위를 썰매 타고 달리는 산타를 연상시키는 날씨가 되는데, 웬일인지 올해는 12월 마지막 날은 물론 새해까지 도 아직 날씨가 푹해 골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는 것 같 다. 계속된 온화한 날씨가 동네 벚나무에 꽂을 피우고 우리 집 장미나무가 봄인 줄 착각하고 꽂 몽우리를 내밀게 하고 있다. 자 연도 헷갈리는 날씨임에 틀림없 는 것 같다. 우리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 컷에는 아직 별일 없지만 뉴멕시 코(New Mexico)에 폭설, 텍사스 (Texas)에 토네이도, 미주리 (Missouri)에 홍수 등 날씨 재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아닌 겨울에 홍수와 홍수보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 ‘홍수’의 정의 미국은 민간기구나 보험회사 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Flood)나 지진 (Earthquake)으로 인한 재난 (Disaster)이나 범죄(Crime)로 인 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해, 그러한 재난이나 범죄로 인 한 손실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 위 ‘연방정부 비상관리 기구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8년‘The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 를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 거해서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을 수립 하였다. 동 홍수보험 프로그램 (NFIP)은“The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of 1973’ 및 다 른 여러 법안에 의해서 수정 보 완되었으며, FEMA의 일부인 연 방정부 보험관리부(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FIA)가 관리하고 있다. 홍수보험 프로그 램에 의해서 생긴 기본홍수보험 증서(Standard Flood Insurance Policy = SFIP)에 홍수는“강물 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 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 로 물에 잠긴 상태(A general and temporary condition of partial or complete inundation of normally dry land areas from overflow of inland or tidal waters or from the
unusual and rapid accumulation or runoff of surface waters from any source.)” 라고 정의되어 있 다. ◆ 뉴욕주에 홍수보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어떤 근원지로부터(from any source)’ 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 뿐 아니라, 상수 도의 파열로 인한 물, 하수도의 역류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 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 등 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Zone)에 사 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를 전 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 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홍수보 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Flood)와 지진 (Earthquake)은 인간의 힘으로 막 을 수 없는‘하느님의 행위(Act of God)’ , 즉 천재지변(Natural Disaster)에 속하는 손실의 원인 (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 소(Perils)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 는(Forecastable)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또는 손실의 원 인(Perils=Causes of Loss)이 되었 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재즈의 고향 뉴 올리언즈 가 초토화된 이듬 해 뉴욕주 정 부는 보험국을 통해서 모든 면허 를 딴 재산 및 상해 보험 에이젼 트와 브로커들(Property & Casualty Insurance Agents and Brokers)에게 주택보험 가입자들 에게 별도로 홍수보험을 들도록 권유하라는 회람(Circular Letter 12 - 2006)을 발행하였다. 이 회람은, 보험국이 홍수보 험이 있다는 것(the availability of Flood Insurance)을 뉴욕주의 주 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보험 에이젼트와 브로 커들이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홍수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를 권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의 피해자들처럼“홍수보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보 험을 안 들었다” 는 변명을 뉴욕 주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 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 다. ◆ 물의 근원 따져 보상 결정 여하 간에 문제의 핵심은‘홍 수로 인한 손실은 주택보험, 건 물보험, 가게보험 등이 물어주지 않는다’ 는 데 있다. 홍수는 물 (Water)의 일종인데, 주택보험이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 가운데 물은‘손 실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 “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가능하 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 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 에서 터져 나온 물(Sprinkler 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 Form은 안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물 안으로 쏟아 부은 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 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 관의 등급(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 라온 물(Sewer Backup), 지하수 (Water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 져서 나온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systems or appliances during vacancy or unoccupancy, usually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스며 든 물(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continuous or repeated seepage or leakage from within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습기(Water damag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dampness, or changes in or extremes 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친 빗물(Loss to the interior of buildings caused by rain, snow, sand or dust if entered through open windows), 홍수 (Flood),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 외조항(Exclusions and 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홍수로 인한 손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 다.
한국Ⅰ
2016년 1월 4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총선 100일 앞인데 선거구는 실종… 판도도 룰도 예측불허 새누리 과반유지 여부 최대 관심… 차기 대선 판세에도 영향 더민주 추가탈당·안철수신당 돌풍 조짐…‘일여다야’가시화 오는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일을 기준으 로 꼬박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이 선거채비를 서두르 고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 거구 획정이 지연돼 지난 1일부터 선거구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 고, 당내 공천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야권의 경우 제1 야당의 잇단 탈당과 신당 창당 움 직임이 진행되는 등 혼미한 정국 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열리는 이번 선거는 새누 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 달성 여부 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권의 국정 주도권은 물론, 야권의 운명까지 도 좌우될 전망이어서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가용한 모든 전 력을 투입하겠다는 각오를 보이 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 결과는 다가오는 2017년 대통령선거 판세 와 후보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 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 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은 일제히 당의 조직과 역할을 선 거 체제로 전환하고 정책 공약과 이슈 개발, 공천 룰 정비, 유력 후 보와 신인 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 고 나섰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선거구 부재’장기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있 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추가 탈당한 의원 숫자는 안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더민주 의석은 안 의원 탈당 전 127석에서 118석으로 감 소했다.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도 창당과 세 불리기, 선 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아 직 창당도 하기 전부터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2위 자리를 놓고 더민주와 경합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총선 은 막판까지 구도를 쉽사리 예측 할 수 없는 혼돈의 선거가 될 전망 이다. 특히 안 의원과 함께 옛 새정 치민주연합(더민주의 전신)을 창 당했던 김한길 의원이 3일 전격 탈당, 호남과 충청권 현역 의원들 의 추가 탈당이 잇따를 공산이 커
지면서 안철수 신당이 총선전에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철수 신당’ 이 창당하고 교 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면 이번 총 선 구도는 지금까지 양당 대결 구 도에서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재편 된다. 이는 새누리당과 옛 민주당, 당시 신생 정파였던 옛 새정치연 합이 3자 구도를 이룰 조짐을 보 였던 재작년 제6기 지방선거 100 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안 의원이 이끌던 새정치
연합은 선거 독자 참여를 선언했 다가 선거를 약 석 달 남기고 당시 민주당과 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을 창당한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이합집산이 또 이뤄질지 주목된 다. 만약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더 민주와 신당이 선거 연합 등을 통 해 합종연횡할 가능성도 있는 만 큼,‘신당 변수’ 는 선거 막판까지 도 전국적 판세를 가를 중대 변수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일부터 현 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돼 선거구가 없는 상태임에도 여야 모두 뾰족한 대책 없이 속수무책 으로 시간만 보내는 사상 초유의 ‘무법 선거’국면이 계속되고 있 다는 점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의석 수 비율(지역구 246·비례대표 54 석)을 유지하고 도시지역 선거구 증가를 막고,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 시 ·군·구 분할을 제한적으로 허 용하는 중재안을 선거구획정위원 회에 제시했지만, 이 역시 타결책 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 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고, 획정위가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더민주· ‘안철수 신당’ , 야권 주도권 놓고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리얼미터“더민주 지지율 앞서”,한국리서치“안철수 신당 후보 지지 높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신 당 창당 방침을 밝힌 이후 야권 주 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 주당(이하 더민주)과‘안철수 신 당’ 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8~31일 전국의 19 세 이상 유권자 2천135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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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표본오차 ±2.1%포인트) 결 과, 더민주 지지율은 23.6%로 일 주일 전보다 1.2%포인트 반등한 반면 안철수 신당은 1.7%포인트 하락한 17.3%포인트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2.0%포인트 하락 한 35.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안 의원의 탈당 선언 이후 약 2주 동안 이어졌던 ‘탈당 컨벤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로 새롭게 형성된 정국구도 가 여권과 더민주 양자 대결로 국 한되면서 언론의 주목도가 감소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하지만 3일 김한길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후 속 탈당이 다시 이어질 경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분 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더민 주 문재인 대표가 19.6%로 2주 연 속 1위 자리를 지켰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6%로 오차범위 에서 문 대표를 뒤쫓고 있으며, 안 의원은 15.2%로 3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9.3%), 오세 훈 전 서울시장(6.6%), 유승민 전
보이면서 선거구획정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 모두 내부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선거 구 협상을 사실상 무책임하게 방 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마감 일인 8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 이 커지고 있어, 선거구 부재 상황 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략 임시국회 마감일인 8일까지는 무 자격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미봉책’ 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8일 이후 부터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는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인 피선거권과 후보 선택권이 제 한되는 것으로 해석돼 선거무효 소송 등이 잇따를 가능성도 커지 고 있다. 실제로 부산 중·동구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 후보 등 3명은 3일 보도자료를 내 고“선거구 획정 무산은 국민 경 시” 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 송을 4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유권 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4일 발 표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 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올 해 4월 총선 때 안철수신당 후보 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5.1%로 더민주 지지 12.4%보다 많았다.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3.4%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1 위를 차지했다. 더민주는 연령별로 20대 (18.6%), 성향별로 진보층(24.3%) 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새누리당 이나 안철수 신당에 열세를 보였 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원유철“이준석에 안철수 대항마 출마 권유” “험지 출마 인물 불이익 안돼… 우선추천지역 지정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당에서 험지(險地) 출마를 요청한 분들이 우리 당에 자연스 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며“이들의 출마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 서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하더 라도 우리가 영입하려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른 경쟁자 보다) 상당히 앞선다는 결과가 나 올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공천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하 사 무총장에게 우선추천지역 지정 기준의 하나로 여론조사 결과 지 지율 차이가 크게 날 경우를 포함 하여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당헌·당규는 우선추천지역 에 대해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 다고 판단한 지역이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 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한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최근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만나 무소속 안 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병 출마를 권유했다고 소개한 뒤 이 전 위원이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 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이 전 위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품게 할 새누리 당의 보배와 같은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동 중인 이 전 위원이 4·13 총선에 출마하려면 14일 전까지 방송에 서 하차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 회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는 총선 후보자의 방송출연이 금 지된다. 원 원내대표는“안철수 신당 태동기에 수도권 민심이 움 직이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도 안 심하고 있을 수 없다” 면서도“역 대 새누리당이 수도권 지지를 받 았을 때는 지역주민 피부에 와 닿 는 정책을 내놨을 때인데 안철수 식‘구호정치’ ,‘슬로건 정치’ 로 그런 호소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TV의‘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안철수 신당 의)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정당으로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 평가했다. 원 원내대표는“이미 안 의원 의 새 정치라는 것은 한번 검증을 받았고, 또 이번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이 많이 실망하는 게 사실” 이라면서“(일각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야당이) 합칠 거 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정치에 대 한 불신, 신뢰를 저버리는 현상” 이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 내대표와 사흘에 두 번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나,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정의화 국회의장 의 직권상정밖에 답이 없다며 답 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대한민 국 국회에 초선 비율이 54%로 너 무 많다” 며“국회는 다양한 계층 의 몫을 담아내 정책을 만들어야 하니 초선, 다선이 조화롭게 되면 좋다” 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진 용퇴론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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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MONDAY, JANUARY 4, 2016
일본 닛케이“올해 봄 미국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검토” “주식도 채권도 위험”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안 합의 확인” … 한국“검토되고 있지 않다”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회 담을 올해 봄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니혼게 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 에서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 三) 일본 총리가 회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문은 그러면서 구랍 28일 윤 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인정
2014년 3월 2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미국 대사 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의 권유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부 간 합의안이 마련된 것을 미국 이 확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보도 에 대해‘검토되고 있지 않다’ 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핵안보 정상 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 담 개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올해 봄 주요 7개국(G7) 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5월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시마(志摩)시 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에 앞서 참가국을 차례로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G7 중 일본을 제 외한 6개 국가인 미국, 캐나다, 영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북 미와 유럽으로 나눠 두 차례의 여
정으로 각각 순방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 석차 미국에 갈 때 캐나다를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4월 말~5월 초 예 정된 일본 연휴 기간에 일본과 유 럽연합(EU) 간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 리아를 순방해 G7회의 전에 참가 국을 돌아보는 구상이라고 닛케 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G7 정상회 의나 한일·중일 관계 개선 등을 외교 활동의 성과로 부각할 것으 로 보인다.
투자자들 새해 잿빛 시장전망
지난해 시장 불안의 여파로 새 해 미국과 신흥국 주식시장,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새해에 증시 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 며 잘해야 보잘것없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월스트 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주요 증시는 연간 단위로 따졌을 때 금융위기 사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고, 신흥시 장 주식과 투기등급 채권(정크본 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46%의 상승세를 보여왔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해 2.2%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 500지수도 0.7% 떨
한국, 상속아닌 자수성가 부자 드물다…“기업 생태계 역동성 없어” 400대 억만장자중 자수성가형 미국 71%, 중국 97% 현재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을 상속받아 키웠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부호들 대 부분은 스스로 창업을 통해 부를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세계 부호 상위 400명을 부의 원천 에 따라 분류했을 때 65%인 259명 은 자수성가(self-made), 나머지 141명(35%)은 상속(inherited)으 로 집계됐다. 400위 안에 든 한국 부호 5명 모두 상속자였다. 이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2~3세다. ◇ 세계 10대 억만장자는 모두 창업가… 빌 게이츠·제프 베조 스·마크 저커버그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아만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밖에 모 시오 오르테가(인디텍스), 워런 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유명한 텐 버핏(버크셔 헤서웨이), 제프 베 센트(텅쉰)의 마화텅과 중국 최대 조스(아마존), 카를로스 슬림(텔 검색사이트 바이두의 리옌훙(로 멕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빈 리) 등이 상위권에 있다. 래리 페이지(구글), 래리 엘리슨 일본은 세계 400위 안에 든 5명 (오라클) 등 상위 10명은 모두 자 모두가 창업자였다. 의류 브랜드 수성가했다. 유니클로를 세운 일본 최고 부호 이들 가운데 오르테가(스페인) 야다이 다나시를 비롯해 소프트 와 슬림(멕시코)을 뺀 8명은 미국 뱅크의 손정의(손 마사요시), 편 출신이다.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의 이토 마 미국의 경우, 세계 랭킹 400위 안 사토시 등이다. 에 포함된 125명 가운데 자수성가 재벌 및 CEO 경영평가 사이트 한 사람이 89명으로 71%를 차지 인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는 해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중국은 여전히 국영 기업이 많지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만 1990년대 초부터 개방 정책에 는“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 창업 힘입어 부호가 많이 생겼다” 면서 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 “일본은 상위 50명까지 꼽아보면 가 가장 활성화한 나라” 라고 설명 창업가가 80% 정도 되는데, 10년 했다. 간 자료를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시아 부호 80명 중에서는 63 부호가 꾸준하다” 고 말했다. 명(70%)이 자수성가한 것으로 집 러시아는 18명 모두, 인도는 14 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 명 중 9명(64%)이 자수성가 부호 부자의 경우, 29명 가운 였다. 다만, 유럽은 자수성가 부호 데 1명만 빼놓고 28명 가 54명으로 상속 부호(55명)보다 (97%)이 창업가였다. 1명이 적었다. ◇“이해진·김범수 이후 신진 중국 최고 부자인 왕 젠린 완다그룹 회장(세 부호 없다… 성장 사다리 막혀” 계 13위)과 2위인 마윈 한국은 부호의 범위를 늘려도 (잭 마) 알리바바 회장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와 비교해 현저하게 적다. CEO 스코어의 지난해 12월 1 일 기준 상장사 주식부호 자료를 보면 상위 10명 가운데 창업자는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유일하 다. 나머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진 삼성물산 사장 등 재벌 3세들이다. 창업 부자는 30위 안에는 김범 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 이버 의장,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등 6명(20%)이, 100위 안에는 25명 (2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는 “이해진과 김범수 외에 신진 부호 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창업자는 드물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2~3세 상속자들이 대부분인 한국 은 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며 성 장 사다리가 막혔다는 지적이 나 온다. ◇ 자본시장 미발달… 재벌 중 심 구조·지나친 규제 지적도 창업 부호가 많이 나오지 못하 는 핵심 배경으로 전문가들이 공 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틀에 박힌 자본시장이 창업에 제대로 된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조 교수는“미국에서 10 년, 20년만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자본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월 스트리트의 금융자본과 실리콘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왼쪽 부터).
리의 벤처캐피털이 전통산업이든 배하고 골목 시장까지 잠식하고 첨단산업이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고 말했다. 있는 기업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 김 교수도“재벌이 경제력을 오남용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 다” 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자본시장이 역동 다” 고 지적했다. 그는“할아버지, 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문했다. 아버지와 달리 역동적이지 못하 그는“우리가 한수 아래라고 생각 고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했던 일본의 금융산업도 우리보 3세가 부를 지키는 쪽의 의사 결 정만 하다 보니 산업이 기존 틀을 다 앞서가고 있다” 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임상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서“재벌 상무도“벤처 자금을 지원해주는 3세가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고비 쪽에서는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 있는 환경도 파괴하고 있다” 데, 정작 벤처기업들은 자금을 조 판했다. 전경련의 임 상무는 재벌에 대 달하기 어렵다” 면서“자금을 연결 해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한 비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각 돈을 빌려줄 때 기술을 평가할 능 종 규제를 비롯한 제도적 한계가 력이 없으니 아직도 담보를 가져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 오라고 하는 식” 이라고 말했다. 다. 박주근 대표도“신진 산업이 그는“직업 수가 우리는 1만개, 융성하려면 자본 흐름이 자유로 미국은 3만개라고 한다. 그만큼 워야 하는데, 자본이 대기업집단 우리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새 에만 몰려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로운 산업이 제한된 것” 이라면서 들어가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기업이 커질수록 수많은 규제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도 영향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대 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으로 크기도 어렵다” 고 말했 박 대표는“재벌이 산업을 지 다.
어졌다. 투자은행 16곳 가운데 3 분의 2는 올해 S&P 500 마감지수 가 지난해보다 10% 낮을 것이라 고 예측했다. 미국 이외에 신흥국 시장의 전 망은 더 어둡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에 따르면 신흥시장 지수 는 작년 한 해 동안 17% 하락했 고, 신흥국 현지통화 채권 펀드 지수도 15% 떨어졌다. 신흥국 정부와 기업들이 달러 부채를 많이 진 상황에서 달러 강 세가 심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제 도(Fed)가 긴축에 나서는 것도 악재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에는 투기등급 채 권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창의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도 창업가의 출현을 가로막 는다면서“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안정적 직업 선호…“금수 저 아니면 성공 어렵다고 창업 포 기” ‘코리안드림’은 사라지고 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의 대학생 가운데 창업을 희망한 사람은 6%에 불과했지만 중국은 41%나 됐다. 보고서는 한 국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분위기인데다 창업 생태계가 구 축되지 않아 창업 활기가 저조하 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의 임 상무는“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이 공무원이나 의 사가 되기를 바라지 창업을 권하 지는 않는다” 면서“안정 지향형으 로 가는 사회 풍토부터 문제” 라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금수저 물고 태어난 세습 부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길이 막혀 버렸다”면서 “똑똑한 젊은이들은 의사나 변호 사만 되려고 한다. 비즈니스로 성 공할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도전을 포기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모 로부터 상속한 부에서 얻는 수익 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가 지난해 11월 내놓 은 논문‘한국에서 의 부와 상속’ 을보 면 상속·증여가 전 체 자산 형성에 기 여한 비중은 1980년 대 연평균 27.0%에 서 2000년대에는 42.0%로 크게 늘었 으며 앞으로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됐 다.
한국Ⅲ
2016년 1월 4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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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3천억 음주>흡연>비만 순… 비만 비용 8년새 배 이상 급증 경기도 예산보다 많아… 남성·중장년층 비용 유발 많아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 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천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 구원은 4일‘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이선 미, 윤영덕 등)’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은 9조4 천524억원, 흡연은 7조1천258억원, 비만 은 6조7천695억원으로 총 23조3천477억 원에 달했다. 이들 비용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의 59.8%,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45.8%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의 사회간접 자본(SOC) 예산(23조3천억원)과 같으 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22조원)보 다 많다. 연구진은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이들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비용을 산출했는데, 2005년 13조5천 억원에서 2007년 17조5천억원, 2009년 20 조2천억원, 2011년 21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한 건강위험요인은 비만이었 다. 비만으로 초래된 비용은 그동안 2.22 배 늘어 흡연 1.62배와 음주 1.56배보다 증가폭이 컸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들 3대 건강위 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 다.
면 남성이 17조2천억원으로 여성의 6조2 천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2.7%, 40대 21.3%, 60대 17.1% 등으로 40~60대가 전 체 비용발생의 71.1%를 차지했다. 30대 (7.6%), 80대 이상(5.9%), 20대 이하 (3.2%)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발생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39.1%) 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조기 사망비용(35.9%), 생산성 손실액 (13.9%), 생산성 저하액(6%) 순이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 이터를 비롯해 통계청(소비자 물가조 사, 사망원인 통계), 고용노동부(근로실
삼성전자 8일 실적발표… 영업익 6조원대 초중반 전망 반도체 등 DS 부문 상승세 주춤… IM도 제자리걸음 CE는 TV 등 성수기 효과로 영업이익 큰폭 증가 예상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8일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가이던스)을 발표한다. 반도체 부문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 으로 7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 난해 3분기와 달리 4분기에는 부품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25개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삼 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평균은 매출 53조 4천600억원, 영업이익 6조6천800억원으 로 집계됐다. 최고치는 매출 56조2천600억원, 영업 이익 7조2천100억원이었고 최저치는 51 조7천500억원과 6조2천억원이었다. 4분기 증권사 실적 전망치 평균은 3 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3.4% 증 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7% 줄어든 수준 이다. 다만 이는 최근 3개월 내 제시된 증권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 전망치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대신증권이 삼성전자의 4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6조2천억원까 지 낮추면서 6조원대 초중반 영업이익 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일단 증권사 전망만 놓고보면 외형 은 회복세를 이어가지만 2014년 3분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던 수익 규모는 5 분기만에 꺾이게 된다. 2013년 3분기 10조1천60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렸던 삼성전자 는 2014년 1분기 8조4천900억원, 2분기 7 조1천900억원에 이어 3분기에는 4조600 억원에 그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4분기 5조2천900억원으로 한숨을 돌 린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 5조9천800 억원, 2분기 6조9천억원에 이어 3분기 7 조3천900억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반도체 부문 매출(12조8천200억원)과 영업이익(3조6 천600억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다 주요 통화대비 지속된 원화 약세로 8천 억원 수준의 긍정적 환율 효과가 발생, 5 분기 만에 영업이익 7조원대 고지에 올 랐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147 조3천400억원)과 영업이익(20조2천700 억원)에 4분기 전망치를 합하면 삼성전 자의 지난해 매출은 200조원이 넘겠지만 영업이익은 27조원을 소폭 하회할 것으 로 나타났다. 3분기보다 수익성이 악화된 4분기 성 적표가 예상되는 이유는 반도체와 디스 플레이 등 DS(부품) 부문이 제품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에 비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 문이다.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이익은 3조1천억~2천억원 수준으로 사 상 최대를 기록했던 3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했고 아이폰6S의 수요부진 으로 낸드 및 시스템LSI의 출하량 역시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9천3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던 DP(디스 플레이) 역시 4분기 액정표시장치 (LCD) TV 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 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이 4천억~5천 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 전체 실적의 키를 쥐고 있 는 IM(IT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
저비용항공사 잇단 사건·사고… 국토부 특별점검 결정 정비·운항절차 중점점검…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 수립 최근 제주항공이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하는 사고를 낸 데 이어 진에어가 3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 아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 부가 국적 저비용항공사들(LCC)에 대 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진에어·에어 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은 물론 화물만 수송하는 에어인천까지 국적 저 비용항공사 6곳에 대해 1월 중 특별점검 에 착수하겠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와 운항절차를 중심으 로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LCC 안전관리 개선방안’ 을마 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일정 을 수립하는 대로 특별점검에 착수하며 저비용항공사 한 곳당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작년 4월14일 아시아나항 공[020560]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 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 고를 내자 3주 동안 특별점검을 벌여 아 시아나에 조종사의 최소 휴식시간이 반 드시 지켜지도록 비행 일정을 편성하라 는 등 수 십여 가지의 개선권고를 내렸 다. 또 복수의 국적 저비용항공사들도 지난해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 졌다.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이 여객기를 잇 달아 도입하고, 노선을 경쟁적으로 늘리 는 만큼 사건·사고 역시 늘고 있다. 특히 여객기 1대 당 조종사와 승무원 팀을 바꿔가며 쉼없이 운항하기에 이상 이 발생하면 줄줄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달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 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기내 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천 피트에서 8천 피트로 급 강하해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 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1시(현지시간) 세부 막단 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출입문에서 굉음이 들리는 바람에 회항하면서 승객 163명이 귀 통증 등 신체적 이상과 불안 감을 느껴야했다. 제주항공 사고는 조종사가 기내압력 조절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가능성에 무게가 쏠려 있고, 진 에어의 회항은 출입문을 꽉 닫지 않아 틈이 생겼던 것으로 항공사측은 추정한 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 조사를 발 표하고 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 기 정비이력과 운항절차 등을 조사하기 로 했다. 2014년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 으로 정비작업 미수행 등 항공안전과 관 련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항공사 에 물리는 과징금이 1천만원에서 6억원 으로 대폭 상향 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이의신청을 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의 앞바퀴가 접히지 않 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 이와 같은 과징금 통보를 받았다.
태조사),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 분석), 한국개발연구원(장기재정전망보 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각 위험요인별로 직접비(의료비, 교 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 른 미래 손실 소득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생산성 저하액)을 따졌 고 재산피해액, 행정처리비용 등도 고려 했다. 음주와 흡연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각각 42.3%,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접의료비는 음주와 비만에서 각각 25.0%, 34.1%로 그 다음 이었다. 두 요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5.2배씩 손실 규모가 커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비만의 경우 조기사망으로 인 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낮 은 대신 직접의료비가 64.2%로 높았다. 성별로도 남성(48.5%)과 여성(51.5%)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위험 요인으로 초래된 비 용 중 의료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 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 다” 고 제안했다. 이어“3가지 요인 중 음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 고 있다” 며“건강증진사업 대상을 흡연 외에 비만과 절주 사업으로 강화해야 한 다” 고 제안했다.
분기 2조4천억원에서 4분기 2조1천억~3 천억원으로 제자리걸음 내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됐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8천만대 초중반 대를 기록하지만 마케팅 비용 및 중저가 제품 비중 증가 등으로 수익성은 나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CE(소비자가전) 부문은 4분기 성수기 효과에 따른 TV 판매량 증가, 생 활가전의 선전 등으로 전분기 대비 배로 늘어난 7천억~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 둘 것으로 분석됐다. CE 부문은 올해 1분기 1천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2천1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전환했고 3분기에는 3천600억원으로 수익 규모가 확대됐다.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공무원 대표들이 공무원 헌장을 낭 독하고 있다.
공무원헌장 35년만에 개정… 투명성·전문성·도덕성 강조 공무원윤리헌장→공무원헌장 개칭… 새로운 공직가치 담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공무원 윤리 헌장이 35년 만에 개정됐 다. 이번 새로 개정된 공무원헌장은‘민 족중흥’ 과 같은 구시대적인 표현은 모 두 빼고,‘창의성’ ,‘전문성’ , 다양성’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시대의 흐름 에 맞게 확 뜯어고쳤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공무원 윤리 헌장’ 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 1980년에 제정된 이후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무원 윤리 헌장의 이름을‘공무원 헌장’ 으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 로운 공직 가치를 담았다. 공무원헌장은 전문과 4개의 본문으 로 구성돼 있다. 전문은“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 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 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로 시작한다. 특히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 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한다” 면서‘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공익을 우선시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 을 다한다” 면서‘투명성’ 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창의성과 전문 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한다” 며 기존의 헌장에는 없었던‘창의 성’ 과‘전문성’ 에 방점을 뒀다, 세 번째 본문에서는 갈수록 다원화 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 주행정을 구현한다” 며‘다양성’ 과‘민 주행정’ 이란 표현을 새롭게 사용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에서는“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며 도덕성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헌장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천 강령도 개정했다. 실천강령에서“끊임없는 자기 계발 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면서 공 무원의 자기 계발을 강조하고,“자유로 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 한다” 면서‘소통’ 을 중시한 부분도 주 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고 밝혀‘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 으 로서의 공무원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특히 이번에 기존의 공무 원 윤리헌장의 일부분을 바꾼 게 아니 라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모두 삭제 하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작성했다. 인사처는 공무원헌장 개정을 위해 국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으며, 공직가치 자문단을 구 성해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으로부 터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의 공무원 윤리 헌장은“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서 겨레와 함께 일 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 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 한다” 고 시작한다. 본문은“우리는 민족 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쳐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 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해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 다”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헌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처음 낭독됐으 며, 인사처는 앞으로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공무원 헌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방침이다.
A10
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사우디, 이란과 단교 선언 이란“사우디가 중동안보 위협”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중동의 양대 강국인 사우디 와 이란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중동 정세 전체가 경색 국면을 맞게 됐다. 또 양국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 인 만큼 중동의 종파 간 갈등도 일촉즉 발의 위기로 치달을 전망이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사우디에 주재 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은 48시간 안에 본국으로 떠나라고 밝혔다. 이는 2일 사우디가 셰이크 님르 바 크르 알님르 등 반정부 시아파 유력인 사 4명을 테러 혐의로 사형을 집행한 뒤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과 총 영사관을 공격한 데 따른 조치다. 알주바이르 장관은“이란이 사우디 의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 겠다” 고 강조했다. 사우디 정부 소유의 알아라비야 방 송은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외교공관 공격 뒤 사우디 외교관들이 아랍에미 리트(UAE) 두바이로 피신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 안 이란 외무차관은 4일“사우디는 단 교 조치로 그들의 큰 실수를 만회할 수 없다” 며“이란에 주재하는 사우디 외 교관 중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고 반박 했다. 이어“이란은 외교관이 임무를 수행 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 라며
불타는 주이란 사우디 대사관
사우디 외무 “48시간 내에 사우디 주재 이란 외교관 전원 철수하라”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외교공관 공격에 대한 보복… 양국 갈등 극한으로 “사우디는 전략적 실수와 섣부른 접근 으로 중동 안보를 위협한 적이 한두 번 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종종 갈등을 겪었 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원 만한 관계였다. 이란의 국가 체제가 왕정에서 신정 일치의 이슬람 국가로 전환된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사우디에 비판적이었으나
당시 칼리드 사우디 국왕은 축전을 보 내기도 했다. 양국은 그러나 1987년 호메이니가 사우디의 건국이념인 보수적 수니사상 와하비즘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면서 1988년부터 약 3년간 국교가 단절됐 다. 당시 두 나라의 관계가 틀어진 데는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사우디가 같은 수니파인 이라크의 사
담 후세인 정권을 지원해 구원이 쌓인 데다 1987년 7월 사우디 메카 성지순 례에서 벌어진 이란 순례객과 사우디 경찰과 충돌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그러나 양국 지도자가 외교관계 복 원에 힘쓰고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 웨이트를 침공한 데 대해 이란이 이라 크를 비판하면서 사우디의 편에 선 것 을 계기로 1991년 외교관계가 회복됐 다.
MONDAY, JANUARY 4, 2016
세계경제 악재 많다… 중국·미국·신흥국·산유국 모두 불안요인 2016년 세계경제에는 만만치 않은 악재들이 많다. 유가는 바닥 모르고 추락 중이며 신 흥국의 부채 문제와 중국 경제 경착륙, 미국의 긴축 정책 등이 세계 경제의 발 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위협했던 문제 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이 유럽, 일본과 다른 통화정책을 펼치 는 것도 시장에는 큰 불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 던 작년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 ‘검은 황금’은 옛말… 추락하는 유가, 세계경제 최대 변수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악재중 하나 는 심각한 저유가 현상이다. 이미 저유가로 사우디아라비아, 러 시아 등 산유국 경제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율을 목 표치까지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외에도 셰일오일 생산 업체들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한 뒤 이를 갚지 못 하면서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 시 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2차·3 차 경제적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배럴당 30달러 대까지 30% 넘게 하락한 만큼 올해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추가 하락 요인이 더 많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셰 일오일 업계가 공급 경쟁을 멈추지 않 고 있으며 올해 초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이 나라 원유가 시장에 공급 된다. 미국도 최근에 자국산 원유 수출금 지를 해제하면서 원유시장 공급은 더 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20달 러까지 떨어져야 감산할 수 있다고 봤 고 모건스탠리도“2016년에는 (유가 가)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은 심각 한 차질을 빚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3.3%로 전망돼 올 해 3.0%보다 높았다. 하지만 유가가 30달러 선까지 내려 온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세계경제 전 망 역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 럴당 60달러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이 라고 기대했지만 유가 폭락으로 물가 와 경제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빗나갔 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 시금융실장은“당초 (3.3%의) 전망은 유가를 50달러 선으로 본 것” 이라며 “유가가 더 낮은 폭으로 떨어져 신흥국 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세계경제 성 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 “좋은 시절은 끝났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새 해에도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여년 간 누렸던 고속성장의 동력을 잃었고 경착륙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 해 GDP 성장률을 6.8%로 예상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은 각각 6.3%, 6.7%로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도 중국 성 장 전망 평균치는 6.4%에 그쳤으며 중 국당국도 6.5% 아래를 비공식 목표치
시카고 옵션거래소
로 잡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중국이 25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했다.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 IMF에 따르면 지난해 신흥국의 경 제가 급격히 하강하면 신흥국과 선진 제 성장률은 3.9%에 그쳐 2010년의 절 국이 도미노 타격을 받는다. 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미 중국에 대한 철광석, 무연탄 신흥국들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들은 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 중국 경기 둔화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 담 증가는 새해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 자를 냈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빠져나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통화 완화 정 온 자금이 엔화나 유로화 등에 몰리면 책을 벌이면서 빠져나온 자금이 고수 서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선진국에도 익 시장으로 몰렸고 신흥국은 채권을 부담이 갈 수 있다. 발행해 자금을 흡수했다. □ 미국도 금리인상으로 불안…세 신흥국 기업 부채는 2014년 18조 계 경제 이끌어갈 선진국 없다 달러로 2004년 4조 달러에 비해 5배 가 미국은 지난해 12월 9년 만에 처음 까이로 늘었다. 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 대표적인 신흥국인 중국에서는 다. 올해 역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및 민간 상된다. 부채 규모가 GDP의 148% 수준이었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양 만 지난해에는 244%로 치솟았다. 적완화를 시행해온 미국이 금리 인상 미국이 이미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 을 결정한 것은 고용과 수출을 비롯한 에서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 기업들의 자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 부채 부담은 커진다. 또 자금이 일거에 단했기 때문이다. 신흥국에서 빠져나가 외환위기가 발생 하지만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기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는 아직 경제가 불안한 상태라는 지 □ 미국과 다른 길 가는 유럽· 일본 통화정책 적이 나온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미 국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까지 떨어 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사실상 졌다고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 정반대 방향의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 을 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고, 주택가격 면서 세계경제는‘가보지 않은 길’ 은 회복했지만 소유율은 오히려 줄었 걷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다” 며“미국 경제 회복이 건강하지 않 를 인상하면 주요 선진국도 줄줄이 금 다” 고 지적했다. 여기에 긴축정책으로 수출 등이 부 리를 올리는 식으로 함께 움직였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담을 받으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주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선진국 간의 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해 금리 통화정책도 차이를 보였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12월 16일 9년 인상을 시사한 이후 이미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 트 인상했지만 같은 달 유럽중앙은행 출은 주춤했다. (ECB)와 일본은행(BOJ)은 양적완화 추 미국 대선도 중요한 요소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연준의 금 가책을 내놨다. ECB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대상 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부분 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화당 과 기한을 늘렸고 BOJ는 상장지수펀 이 집권하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붙 드(ETF) 매입 규모를 소폭 확대했다. 이 같은 현상을 시장 전문가들은 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이버전스’(Great □ 신흥국, 이중고에 부채 급증 문제 ‘그레이트 까지 겹쳐 신음 Divergence·대분기)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몸살을 앓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는 것은 신흥국이다. ECB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로 처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원자 음으로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정책이 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은 지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내년 세계경제 해 한 해 동안 중국발 경기둔화로 원유, 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위 ECB의 양적완화 정책 효과가 미국 기에 직면했다. 의 긴축정책으로 반감될 수 있고, 미국 업친데 덥친 격으로 미국 금리 인상 으로서는 달러의 나 홀로 강세가 심화 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환율은 폭 하면서 금리 인상을 유지하기에는 부 등하고 이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으 담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작년 신흥국펀드 이탈 1천억달러 육박 지난 3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테이퍼링’ 을 유입된 펀드 자금의 60% 가량이 이미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 신흥국을 빠져나갔다. 다. 따라서 올해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 특히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 출세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렸다. 신흥국 증시가 급락했고, 통화 가 다만, 내년에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치는 크게 추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신 올리고, 중국 경제의 부진도 지속될 것 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대거 빠져나 으로 전망돼 신흥국에서의 펀드 자금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신흥국 펀드에서 순유출된 여기에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와 원 금액은 주식형 159억달러, 채권형 150 자재 가격 하락 등이 신흥국에 대한 불 억달러로 총 309억달러에 달했다. 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흥국으로의 당시에는 주식형과 채권형에서 모 자금 유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두 고르게 유출세가 나타났다. □ 신흥국 유입 펀드 60% 빠져 나갔 작년의 경우 중국 증시 폭락 여파로 다 주식형에서 723억달러, 채권형에서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268억달러가 각각 빠져나가 주식형 펀 12월 23일 기준으로 2015년 한 해 신 드 유출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흥국 펀드에서 총 992억달러가 빠져나 작년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은 중국 갔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09억 증시 폭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원 달러, 252억달러가 순유출돼 3년 연속 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신흥국의 신흥국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총 1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다. 천552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 간 통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2 정책 차별화가 부각되며 선진국으로 년까지 신흥국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 자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2천657억달러라는 점에서 금융위 서비룡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기 이후 유입된 자금의 58.4%가량이 “2013년‘테이퍼 텐트럼’ 으로 (미국의) 신흥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계산됐다. 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로 신흥국에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은 미국의 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환수하기 시작 긴축이 예견된 2013년부터 시작됐다. 했다” 며“작년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 당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 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 유출 준) 의장이 5월에 연내 양적완화 규모 이 더 심해졌다” 고 설명했다.
□ 내년엔 유출세 진정될 듯… 불확 실성은 여전 2013년부터 신흥시장을 흔들었던 미국발 긴축 우려는 미국이 작년 12월 에 9년 만의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일 단 해소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 해 신흥국에서 펀드 유출세는 다소 진 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위기 이 후 유입된 펀드의 60% 가량이 이미 신 흥국을 빠져나간 점도 추가적인 자금 유출 압박을 낮추는 요인이다. 삼성증권 김수명 연구원은“미국 금 리 인상 속도 등 정책변수가 있어 상황 을 봐야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유 출세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서비룡 국제금융센터 연구원도“작 년 미국의 금리인상 전에 많은 투자자 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 다” 며“유출될 자금은 상당부문 유출 이 됐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중 국발 경기둔화 우려, 유가 등 원자재 가 격 추가 하락 가능성 등이 올해도 지속 될 것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 상보다 빨라질 경우 신흥국의 자금 유 출세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 연 구원은 유출세가 진정되더라도“올해 신흥국 경제가 계속 둔화하고, 미국이 서너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유출은 계속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1월 4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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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4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