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국가와 자본에 의존한 의료체계와 생명 위기 문제

생명운동집담회

메르스 사태, 국가와 자본에 의존한

의료체계와 생명 위기 문제

모심과살림연구소 공동

생명평화결사

주최

천도교한울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5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30분 ~ 오후 1시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서울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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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메르스’라는 생소한 이름의 역병이 한 달 넘게 온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 니다.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밑바탕에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바이러스의 높은 확산성과 치사율 못지않게, 우리가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회 체계 전반의 문 제점과 한계를 확인한 당혹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자본이 집결된 초대형 병원이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질병 확산의 온상 이 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정부는 또 다시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 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 해온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반성이 일어났지만, 메르스 사태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영역까지 돈과 영리를 추구 하는 논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메르스 사태가 진정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라는 변함없는 주문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질병과 재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올지 알 수 없 는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에 의존한 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생명 위기 문제는 반드 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메르스 이후’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심화, 확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결사 천도교한울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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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인사말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3쪽) 박맹수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4쪽)

<1부> 발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나는 이렇게 본다 “우리 사회의 전염병 이해와 대응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5쪽) -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전염병, 건강한 삶, 그리고 공동체적 주체” (22쪽) - 김용우 (생명평화결사 정책위원장)

<2부> 집담회

국가와 자본에 의존한 의료체계와 생명 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참석자 (31쪽)

[참고자료] 메르스 사태의 진행 과정과 주요 이슈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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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임종한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메르스 사태가 조금 잦아들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초기 정부의 대응이 실패했다는 단편적 시각보다는 메르스 사태가 갖고 있 는 의미를 근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구제역 파동에서 400만 마리 가축이 도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스, 조류독 감, 구제역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태를 성찰해본다면 생태계 파괴, 공장식 축 산에 대한 필연적 귀결로서 인수공통전염병, 신종 전염병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든 요인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근원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 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운동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마을공동체에 근간을 둔 돌봄, 의료체계로 전환하자는 뜻에서 서비스협동조합협의체를 구성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기반을 이뤄서 정부나 지자체에 기 대기보다 민간이 협력체계를 이끌어내고, 태어나면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인간 의 삶이 존엄할 수 있도록 마을에 기반한 돌봄을 구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 는데, 이 토론을 통해서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주 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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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박맹수 ｜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5월 20일에 메르스 환자 두 분이 확진 판정이 나온 순간부터, 아침저녁으로 분노 와 절망감 속에 그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무 능하고 무책임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삼성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체계의 현주소를 온 국민이 뼈저리게 절감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 문 제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책임의 관점에서 물 론 분노해야 합니다만, 그 분노를 넘어 근원적 문제를 직시하는 방향으로 성 찰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메르스 이전에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바이러스들이 전조로 우리에게 왔습니 다. 사스,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만물의 생 명까지도 전일적으로 접근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200년 전에도 이 같은 병들이 유행해서, 실록에 괴질이라고 기록되었습니 다. 영정조 시대부터 주기적으로 괴질이 유행해왔습니다. 길게는 30년 간격으로 장 티푸스나 콜레라가 유행하고, 적게는 5만, 많게는 30만 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당 시 조선왕조의 대응은 굿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전혀 민초의 생명을 돌볼 수 없 었던 체계였는데, 동학에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생명적 관점에서의 예방학을 설파 했고, 그래서 급속하게 동학이 퍼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가지 희 망을 갖는다면, 민초들의 자각, 의식의 성숙, 민의 주체성 확립이 큰 변수 중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여전한 행태를 보이지만, 생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조금씩 의식이 성숙되어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런 의미에서 오늘의 집담회가 모든 생명을 생명답게 살리는 대안문명 사회로 한 걸 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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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우리 사회의 전염병 이해와 대응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박사)

1. 메르스 확산 현황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는 사스(SARS)와 유사한 여섯 번 째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은 신부전과 중증급성 폐렴을 동반하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경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로는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 파가 보고되고 있고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이 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임상적 특성으로는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이 대부분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기도질환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며 두통, 오한, 인후염, 콧물, 근육통뿐 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도 나타나며, 합병증 호흡 부전, 폐혈성 쇼크, 다발성장기부전 등이 있고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신부전 동 반 사례가 사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 전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 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로 평균 5일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치사율 은 30%-40%이다. 예방백신은 없으며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등이 예 방 조치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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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자료: REUT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4월 처음 발생된 이후 2015년 5월 30일까지 1,167명에게 발생하였으며, 그 가운데 471명 이 사망해 치사율이 40.4%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15년 5월 20일 메르 스 최초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2015년 7월 2일 현재 184명, 사망자는 33명으로 치사율이 18%를 기록하고 있다. 홍콩연구팀의 치사율 예측 추 정결과는 2012년-2013년 세계 치사율(낙타 등으로 인한 1차 감염을 제외한)과 동 일한 21%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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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르스 확진 및 사망자수 변화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2015.7.3. 보 도자료)

[그림 6] 메르스 확진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2015. 7. 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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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메르스 확진 성별 분포 (자료: 보건복지부 2015. 7. 3. 보도자료)

[그림 8] 메르스 확진 연령별 분포 (자료: 보건복지부 2015.7.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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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사회 메르스 방역정책의 문제점 메르스 방역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위기관리정책의 완화-준비-대응-복 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완화단계 문제점

완화단계는 위기발생 이전에 위기촉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위기촉발요인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완화단계의 주요 활동으로는 재난 예 방을 위한 위험예측·예보,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규정의 제정, 위험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등이 요 구된다. ‘메르스’ 완화단계에서 있었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르스’ 예방을 위한 위험예측·예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위기관리체계에 ‘관심’ 단계를 발동해야 하고 유입 시 어떻게 확산되는지 등에 대 한 위험예측과 예보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되지 않았다. 둘째, 정보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메르스’에 대한 인식 증진도 전혀 이 루어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 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정보전달체계 미구축으로 인하여 확산 되었다는 사실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기 전 사전 에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셋째, ‘메르스’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르스’ 에 대한 위해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인식증진과 대 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메르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2012 년에 중동 지역에서 처음 ‘메르스’가 발견되었고 2013년과 2014년에 대발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염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규정을 만들어 대비를 했 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2003년 ‘사스’에 사용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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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을 가지고 대처하는 상황이 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 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 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제1군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 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 감염, O-157 등이 지정되어 있다. 1군 전염병은 범정부대응체계로 되어 있다. 제2군감염병으로는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 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서 디프테리 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충진, 소아마비, B형간염, 폐렴구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등이 있다. 제3군 감염병으로는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서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성전파질환,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 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탄저,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등이 있다. 제4군 감염병으로 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흑사병,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 라열,

마버리그열,

라싸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야토병 등이 있다. 제5군 감염병으로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호흡충증, 폐호흡충증, 장호흡충증 등이 있다. 4군 전염병은 복지부가 대처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메르스는 제4군에 속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유사하면서 더 심한 종류이기 때문에 1군 법정감염병에 등록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군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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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험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르스’가 유입 될 경우 감염경로가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관리,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병실, 격리시설, 의료인력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 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화단계에서 해야 할 일 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단계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발 적 사고를 사전예방 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2.2 준비단계 문제점

준비단계는 위기 발생 시 이를 피하거나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유지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 대응계획과 훈련과정을 개발 연습하고 위기관리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인·확보하며 관련기관들 간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확립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메르스’ 준비단 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르스’ 응급대응계획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2003년 ‘사스’에 대한 응급 대응계획으로 대체할 정도로 ‘메르스’에 대한 응급대응계획 자체가 부재하였다. ‘집행격차’ 문제이다. 공항, 항구 등 유입경로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며 사전예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입과정에서 감염자를 찾아내 어 분리하는 작업이 제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처음 메르스에 감염되어 국내에 도 착한 사람이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메르스 진단을 받는 것조 차 힘들었다는 것은 방역정책의 실종, 방역당국의 집행격차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 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둘째, ‘메르스’에 대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연습하는 활동이 없었다. 사전에 관계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의 부재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의사가 전염병 확 산의 매개체가 되어 확산에 기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셋째, ‘메르스’ 방역차단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 관련된 사람의 차단, 치료 등이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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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따라서 노출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정보 소통과 분리, 전염병 감염 여 부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위한 진단 기관, 진단 인력, 진단 소요 물품 등이 충분 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노출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 서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진단을 하고 2 차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이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1차 진단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최종확진 권한을 주어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어 차 단방역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넷째,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염병은 신 속하게 차단해야 하고, 그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부 각 영역이 동시에 연관 되어 통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이번 ‘메르스’ 방역 에서 전혀 적용되지 못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허술한 방역에 위기감을 느낀 지 방정부가 역할을 요구하며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할체 계를 지방정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방정부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2.3 대응단계 문제점

대응단계는 위기발생 직후에 취해지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복구를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구체적인 활동으 로 인명구조, 비상의료지원, 긴급피난지역 운영, 일시적인 격리수용, 시설물의 폐 쇄 등 차단방역활동이 해당된다. ‘메르스’ 대응단계의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실패, 기술의 부적합성, 조직화 실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두 명의 감염자 수준에 서 차단된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응단계의 문 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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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사소통의 실패’이다. 이는 ‘메르스’에 대한 위해소통의 실패이기도 하 다. 방역당국은 ‘메르스’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CDC 매 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전파 방법은 비말전염이며, 거리는 2미터 이내에서 1 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였다. 또한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아 대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메르스’가 2012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 세계 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 알려진 바이러스를 대하듯 하여 확산의 원인을 제 공하는 사람이 여러 단계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초기에 해당 병 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르스’에 감 염되어 치료를 받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실패 바탕에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추락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정책결정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8년 44위까 지 상승하였고, 이 시기 ‘사스’에 대해 성공적으로 초기방역에 성공해 세계보건기 구(WHO)에서 모범국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 난 2009년에 100위로 급락했고, 2010년 111위, 2011년 128위, 2012년 133위로 추락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 투명성의 추락은 2015년 ‘메르스’에 대한 대응이 실 패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림 9] 정책결정투명성지수 순위 추이(2008-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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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메르스 확산의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보공개 실패에서 비롯되었 다. 그 대상이 거대한 자본의 영리병원인 삼성서울병원(D병원: Hospital D)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 는 사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메르스 노출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 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병원감염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병원이 비교적 소규모로 감염되고 전염병이 차단된 데 비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삼성서 울병원이 2차 발생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병원별 확진 사례 발생빈도(B J Cowling 등, 2015)

둘째, 기술의 부적합성이다. 이는 ‘메르스’ 확산에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하였 다. 감염병 노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감염병은 물리적 요인과 생물학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확산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출조건과 전 염경로 등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접접촉(2m 이내) 1시간 이상 노출, 발열, 발생 국가 방문 등의 조건으로 노출 여부를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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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정부의 차단 방역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 다. 한국의 경우 감염자와 같은 병실이 아닌 사람들도 감염되어 공기감염 가능성 을 의심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6월 1일 메르스에 대해 ‘공 기 매개에 대한 주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 방역당국이 얼마 나 방역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메르스 홍보물

셋째, 조직화 실패이다. 감염병은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외곽에서 내부로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조직화가 되지 못하였다. 범정부적인 ‘메르스’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위기관리단계도 처음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관심’ 단계, 2차 감염자가 발생되었을 때 ‘경계’단계로 격상하여 정부 관련조직과 지방 자치단체 협력을 구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혼선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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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감염병 방역정책의 기초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메르스’ 발생 이전에 구미 불산 사고, 세월호 사고 등에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재난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심각성이 있다. ‘메르 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대발생의 전제조건인 비학습이 구성 되었던 것이다. ‘메르스’가 국가지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연구 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매뉴얼도 만들어 놓지 못했고, 기존의 위기관리체 계도 해체되어 ‘업무의 비체계성’이 증폭되어 있었다. 또한 국공립 공공의료기관 의 부족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주 의료원의 폐원은 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무사안 일한 태도는 ‘메르스’에 대한 무방비에서 잘 드러났다. 과거 국가적인 재난에 대 하여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시스템의 부재로 연결되고 사전 준비부족으로 치명적 인 피해로 확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과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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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메르스 확산 경로(B J Cowling 등, 2015)

3. 전염병 대응 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3.1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전염병 대응 방식에서 우리 사회는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근본적으로 전염병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이 기계 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방역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AI가 종식되 지 못하고 상재화되고 있는 원인도 접근 방식이 생명존중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 고 책임회피 차원에서 야생조류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메르스 역시 인수공통질병으로서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예방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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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접근되어야 하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되 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여 죽음이 당연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철 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준비는 각 단계마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염병이 조기에 신속하게 차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 체계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어야 하고 그 사회의 가치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도 신뢰를 상실하면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 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이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지만 영리병원의 특성상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제한적 인 조치들은 번번이 방역이 뚫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의 상실은 전염병의 확산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를 야기하 며,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를 더욱 더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에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가치 를 건강하게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그림 13] 전염병 대응 소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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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염병 위험’에 대한 학습이 되어야

우리 사회는 삼풍백화점, 구미 불산 가스누출사고, 세월호를 거치면서 학습이 되 지 못한 상태에서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위기관리정책의 실패로 생명을 빼앗기 는 결과를 맞았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도 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발생되었다. 반복되는 위기관리정책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학습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이전에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재난이 반 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러한 학습에 아주 둔감하여 계속적으로 반복 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반복을 계속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근본 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 중심의 물질적 가치에서 벗어나 생명과 공동 체에 대한 가치를 세우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절 실하게 요구된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전염병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전염병이 유입되고 나서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 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전염병이 유입되기 전에 얼마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설사 유입이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신속하게 확산이 되지 않고 차단했느냐가 관건이다. 메르스가 유 입되기 전에 업무의 비체계성, 집행격차, 무사안일한 태도 등이 비학습을 구성하 였으며, 메르스 감염 환자의 국내 유입은 돌발적 사고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메르스를 비롯한 전염병이 유입되기 전에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 집행격차를 해 소하며 집중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돌발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사스’가 유행하였을 때 참여정 부가 한 방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범사례라고 했지만 위기관리정책 측면 에서도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대응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결과 2차 확산의 원인이 되 었으며, ‘메르스 매뉴얼’에 적시된 기술의 부적합과 위기관리 대응단계를 적절하 게 설정하지 못하고 병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경계’단계 이상의 위기 관리단계를 설정하고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단계에 머무른 것 등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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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의 무력화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림 14] 위기관리정책 실패의 구조

3.3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에 합동평가단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은 한국이 메르스 초기방역에 실패해 국제적 확산 우려가 있는데도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확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외교적 수사는 한국이 방역을 잘 하지 못했다 는 평가를 의미한다. 정보의 비공개는 국제적인 불신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국 내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이종구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명이 국 외(중국)로 나간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정보공 개가 늦어져 각 나라가 상황대처를 제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샀다 고 한다(한겨레, 2015.7.1.).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사회 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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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지수만큼이나 떨어져 국제적인 망신을 받은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언론에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아 모르고 있 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인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MB정부에서부터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경로에 대한 위해소통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계자들에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동일병실 프랑스 환자와 환자를 치료한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진이 감염되어 감염경로에서 병원 내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위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이 확산 증폭의 원인이 되었다. 전염병에 대한 위해소통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위해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참고자료 B J Cowling, M Park, P Wu, G M Leung, J T Wu. 2015. Preliminary epidemiological assessment of MERS-CoV outbreak in South Korea, May to June 2015. Eurosurveillance, Vol 20, Issu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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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전염병, 건강한 삶, 그리고 공동체적 주체 김용우 (생명평화결사 정책위원장)

1. 메르스 사태가 주는 성찰적 교훈 메르스(MERS)라는 중동독감이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모든 사회적 이슈 들을 삼켜버렸다. 근대문명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에는 근대문명이 이루어낸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충분한 영양의 공급, 위생학과 공중보건의 발달, 서양의료체계의 발달 등이 한몫을 하였다. 특히 과학에 기반한 서양의학과 의료체 계의 발달과 국가의 부국강병정책의 일환으로 영양과 식품위생, 국민의료보험체계 등의 국민건강정책의 운영으로 평균수명은 급속도로 늘어나 100세를 운운하는 시 대가 되었다. 그러나 기실 우리의 이런 육체적 복락이 행복한 것이고 정당한 것인 지는 생각해볼 지점이 많이 있다. 필자는 2001년의 9.11 국제무역센터 테러와 2012년 3.11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고, 그리고 최근 10여 년 동안 있었던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질병과 AIDS, 사스 (SARS), 메르스(MERS) 등으로 대변되는 인간전염병의 확산 현상을 근대문명의 종말적 증후라고 생각한다. 근대문명체계는 절대폭력의 지배체제인 근대국가와 무 한욕망추구의 근대자본주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대 이원론철학과 가치체계 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문명이다. 또한 이 기계문명은 인간과 자연의 폭력적 대결 구도 속에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물신주의에 기초해 있으며 인간의식과 삶을 분 열시켜 인간생명의 본질인 신령스러움과 공동체성을 앗아가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근대국가의 속민으로서 국민을 전염병이나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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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될 근대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허황된지 보여주었고 근대의료체계의 독점과 자 본화가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추구의 한 행위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 금만 더 냉철히 생각하면 작금의 사태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정책을 바꾸거나 자본 에 법적 제도적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民)을 중심으로 한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과 대안의 모색이 중심이 되어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생각 과 삶을 바꾸면서 국가와 자본을 개혁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한 난망한 일이다.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몸을 입고 나온 신 령한 주인공으로서 이 문제를 살피고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공생진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시 선에 대해 성찰해보고 근대적 주체와 사회를 넘어, 탈근대적 뫔의 주인공으로서 신령한 진화와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열린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사회 로서의 공진화(共進化)적 전망을 고민해야 한다.

2. 세균과 인간의 생명적 교호관계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다른 생명과 교호하면서 살아왔다.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 이자 공동체적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질병이라고 상징되는 작은 생명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뫔과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몸 안의 생명과 몸 밖의 생명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을 겪었다. 몸 밖 의 생명들 중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은 집단으로 방어했고, 붙잡아 길들이기 쉬운 생명은 길들여 우리 생활의 필요에 충당했다. 물론 위협적이지도 않고 필요도가 덜했던 생명들과는 공생의 삶이었다. 전염병이라고 알려진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은 흑사병처럼 인류공동체에 치명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역사를 돌아보면 인간과 전염병은 인간이 부적응상태 와 위기인식과 대응을 지난 후에는 대체로 적응과 공생의 시기로 전환되거나 위협 적이지 않을 정도로 격리되는 과정이었다. 사실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루어진 복합적 유기체이자 진화적 존재이다. 그리고 그 복합적 유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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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약 1,000여 종의 미생물들이 함께 사는 몸이다. 간단하게는 몸 안에 대장균 이나 유산균(비피더스), 우리 피부에 붙어사는 미생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몸 안의 대장균은 소화를 돕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준다. 대장균 수가 급격히 많아지거나 급격히 작아지면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진대사에도 문 제를 일으킨다. 그 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사는 삶이다.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세포(생명)를 먹고사는 작은 균들이나 벌레들도 있으며,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들, 우리의 농업과 함께하는 곤충들, 동물들 모두 생명들이다. 사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고사는 존재이자 생명에 의지해 존재하는 공생적 존재인 것이다. 전염병 중 상당수는 동물들에게서 인간으로 숙주를 옮긴 세균들의 변형과 진화 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에이즈(AIDS)의 경우 아프 리카 야생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진화한 것이며, 홍역의 경우도 소에 있는 우역(牛疫)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와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실 질병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들의 자기생존 노력과 진 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 인류 자체의 개체적 진화와 사 회적 진화가 있듯이 이에 동반된 동물들의 가축화와 진화,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해온 세균과 바이러스의 인간 몸(숙주)으로의 이전과 변형 및 진화가 있다. 즉 세 균과 바이러스들도 다른 생명들과 똑같이 한 생명으로서 진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종종 발생되는 전염병과 유행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결과 로 보고되었다. 인구의 조밀화와 집단화 역사는 세균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산과 변형의 훌륭한 환경이자 조건이다. 전염병이나 유행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자신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며 그 과정이 인간의 질병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 다. 고열이나 기침과 재채기, 설사, 구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전파와 진화를 생각하면 숙주를 죽이는 일은 불리한 일이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해 놓고 숙주(사람이나 동물)와 세균간의 균형이 회복되면 - 물론 그 과정에서 숙 주의 일부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집단적 멸종은 드물다 - 공생의 길로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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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을 위해(적응을 위한) 오랜 잠복기간(안정화)으로 전환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그 기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한번 접함으로서 항체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면역력과 대응력을 확보(예방접종이 원리이다)하기도 한다. 인간의 방 역노력과 면역력 증대에 대응하여 어떤 균들은 분자구조(항원)를 변형하여 살아남 아 자신이 확산(생존 번식 할)될 새로운 조건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인간과 공생하며 진화 변형하는 존재이고 이 는 전염병과 유행병이 사라지거나 근원적 박멸개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또한 인간이라는 개체생명이 사회적인 또는 우주적인 시선이 아니더라도 미 시적인 수준에서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균과 바이 러스에 의한 질병의 경우 세균과 바이러스를 적대적 타자로 보는 시선으로는 근원 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성질병 들의 의학적 대책이나 방역수단 대부분이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말 그 대로 방역에 있고, 치료의 경우에도 대체로 증상에 대한 대처라는 데서도 드러난 다. 오히려 인간이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는 안전하다. 대장균은 인간의 몸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함으로서 인간의 소화를 돕고 자신도 산다. 벌의 경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한 적절한 번식을 하면서 인간에게 꿀을 제공 한다. 우리 몸 안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번식하고자 숙주로 삼는 방향으로 진화한 세균들은 감염피해자로부터 다른 몸으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이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증상들은 인간의 몸이 쇠약하거나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의 위협으로 작동하지만 순수한 사망률은 낮다. 또한 세균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자연 상 태에서 우리의 돌아감을 돕는 역할도 한다. 결국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말하는 생 명들은 인간과 끊임없이 교호하면서 진화 공생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미생물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적절한 긴장을 포함하는 공생의 관계를 맺을 수밖 에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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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의 의료화와 주체의 상실- 서양의학과 국가 및 자본주의 근대문명은 다양하게 전승되어오던 세계 여러 지역과 공동체의 의료를 서양의료에 획일적으로 편입시켰다. 각 지역과 공동체에 전승되던 민간요법과 건강지식, 의료 지식이 미신과 비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폐기되고, 의료는 서양의학 교육체계를 마 친 사람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민초들은 농촌공동체 시절 익숙하게 알고 있던 다양한 약초와 민간요법에 대한 지식을 박탈하고 건강문 제에 관한한 서양의학과 의료체계에 일방적으로 편입을 강요당했다. 물론 이 과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와 근대적인 개인화(자유로운 개 인, 국가 앞에서 평등한 개인)의 과정이고, 생명의 지속을 위한 근대경제에의 노 동편입과 이에 따른 전문지식의 습득과정 - 이것은 전일적 인식주체로서, 그리고 자율적인 공동체적 주체성의 상실과정이다 - 을 거쳐 자기분야의 지식 외에는 잘 모를 뿐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존재로서 파편화 된 것이 다. 특히 근대의학과 병원체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학지식과 세분화과정을 거쳐 평범한 사람은 접할 수 없는 의료지식을 독점하면서 근대사회의 권위자로 자 리매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의료체계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대인 들을 건강지식과 의료로부터 객체화시키고, 건강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몸과 이웃 에 대한 접근과 실천을 제약하였다. 특히 근대국가의 존재근거인 부국강병에 의한 국민보호(?)의 논리는 의료서비스의 자본화와 질병의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 서 민초들은 건강과 질병에 관한한 의료자본과 국가에 의한 전일적 지배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근대사회는 건강의 위해 상태나 질병에 대 하여 국가의료복지나 자본에 모든 것을 내맡겨야 하는 상황을 강요당해 왔다. 그 것은 근대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인이나 병원, 혹은 국가의 특정한 지침이 없이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피동적 공포상황을 맞이하게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은 역시 사막생활인들의 가축인 단봉낙타를 숙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감염과 변종이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동안 압축적인 성장 속에서 도시화율이 급속히 증대되고 수도권의 경우는 메가폴리스(Megapolis) 수준의 집중적인 거주와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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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경우 초기통제에 실패하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사회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중심과 자본중심의 질병통제 원리가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은 공동체를 해체하는 과정이자 개인화 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국가중심 사회로 민의 자율적인 공동체와 공동체 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한 국가가 아니다. 천도교 창건사를 보면 1870년대 포항과 영해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자 동 학인은 해월에게 전염병의 대처방안을 묻는다. 당시 해월은 동학공동체에 몇 가지 지침과 부적을 써주는데 그 지침의 말씀이 해월신사 법설 내수도문에 다음과 같이 축약되어 나온다.

"가신물이나 아무물이나 땅에 부을 때는 멀리 뿌리지 말며, 가래침을 뱉지 말 며, 코를 멀리 풀지 말며, 침과 코가 땅에 떨어지거든 닦아 없이 하고, 또한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풀고 물을 멀리뿌리면 곧 천지부모님 얼굴에 뱉는 것이니 부디 그리 아시고 조심 하옵소서" "먹던 밥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던 국 새 국에 섞지 말고, 먹던 침채 새 침채 에 섞지 말고, 먹던 반찬 새 반찬에 섞지 말고, 먹던 밥과 국과 침채와 장과 반찬등절은 따로 두었다가 시장하거든 먹되, 고하지 말고 그저 '먹습니다' 하 옵소서"

동학은 한반도 민족의 주체적이고 공동체적인 근대화의 열망이었고 인간의 신령한 진화와 공생의 진화를 모색한 운동이었다. 그것은 수직적 국가운동이 아니고 민초 공동체들의 수평적 연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운동이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고 깊이 있게 하는 데 신령스러움과 공동체적 위생이 강조되었다. 그 중심 에 생명모성의 여성이 있었다. 해월의 가르침과 동학도들의 실천으로 전염병의 확 산이 멈추었다고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내린 국민 지침은 선진국이나 공동체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공동체생활인들이 공유하는 일반 교양수준에 해당하는 내용 들이다. 그만큼 그들 나라나 공동체에서는 전염병 발병여부와 상관없는 일상의 건 강 위생의 상식이 생활 속에 뿌리내렸다는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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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이 홀로 사는 삶이 아니듯 홀로 건강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자신에 신 령한 생명성에 대한 각성 없이 근대적 개인이나 피동적 국민으로는 질병체계에 대 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반 일리히(Ivan Illich)는 일찍이 현대 의학과 체계가 질병의 극복과 인류의 성숙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저술을 통하여 비판하였다. 일리히는 특히 서양의학의 중심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체계는 의료를 병원이 독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건강과 의료로 부터 객체화시키며, 국가 보건의료예산을 증대시켜 예산의 의료화를 촉진 하며 사회전체를 의료화 한다고 비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일리히의 지적은 현실화되어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건복지예산과 의료보험예산,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병원이용의 급속한 증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원이 관리하는 체계에 우리의 삶은 포섭되어 있다. 보통사람은 의료와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아프 면 겉으로만 비영리를 내세우며 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국가중심의 건강관리체계에 종속되어 국가 보건기관의 끊임없는 캠페인과 관리방침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뫔에 대해 주인이 면서도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식민화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삶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국가의존주의나 의료에의 의존은 건강의 주인됨의 상실로 귀결되고 그것은 인간의 자발성과 자율성의 발현을 제한하거 억제하는 것 이자 인간성숙과 진화를 막는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실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학과 과학의 권 위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공들과 공동체들의 공생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지향이 기 초가 되어야 실현된다.

4. 공민(共民)의 시대를 예감하며 근대문명 이전의 나라들은 왕권이나 황제권의 나라들이었고 이 시대의 백성들은 보통 신민(臣民)이라고 한다. 막비왕토(莫非王土) 솔토지빈(率土之賓)의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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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체제 아래서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었지만 민은 지식과 각성에 있어 빈곤하 여 지배자의 통치에 전일적으로 지배되었다. 그럼에도 인간과 사회의 진화는 근대 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근대화의 길은 근대국가와 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법 앞에 자유롭고 평 등한 존재를 지향하는 인민(People, 人民)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인민은 역동 적이고 혁명적이긴 하지만 근대국가와 근대문체제의 성립 이후에는 국가통치의 종 속물로서 국민(國民)의 위치로, 그리고 자본이 자극하는 욕망의 '노동자이자 소비 자'로 전락한다. 이것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시기에 보여주었던 혁명적인 성 격을 가진 인민의 시대에서 국가와 자본의 식민화된 의식과 생활로 통제되는 국민 의 시대로의 전환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 서는 인민의 속성을 부여받은 국민이 근대문명체제 아래서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소비주체로서의 시민(市民)으로 역할이 제시되지만, 이때 시민은 자본과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유로운 욕망의 노예이거나 욕망의 틀을 넘어 설 수 없는 불구의 자유인으로서 위치지어진다.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으로서 결사(結社;Association)하되 공동체적이지 않은 존재이다. 공생적 건강의 전인적 주체가 아니라 개인의 안락과 편리를 추구하는 욕망의 건강추구자이자, 의료의 소 비자로서 시민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현재 시민이 혁명성이 거세된 근대체제 안 에 안주하는 피동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시민은 시장, 자본, 시민사회 삼분역할론(三分役割論)의 기저에 갇힌 제한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었지만 무한욕망추구 문명인 근대체제 아래서, 개혁 과 개발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의 진보노선을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민(民) 개 념이다. 생명과 자연을 대상화 하는 이원론적 인식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근대문명으로 인해 형성된 한계 안에 있을 뿐, 탈 근대 적 문명창조의 주인공(?)으로서의 민(民)개념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탈근대적 문명의 주체로서 그리고 건강의 주체로서 새로운 민의 개념으로 영(靈;우주적인 존재)적인 각성과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 계적 내재율(內在律)을 갖춘 자율(自律)적인 존재로서의 공민(共民)개념을 적극 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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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건강의 주체로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체적 건강인이라면 각성된 존재여 야 하고 개체적 진화와 공생적 진화의 과제를 직시하며 살아가는 내재율의 존재이 다. 이 경우 전염병의 한 주체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생명으로서의 공생적 의 식을 가지고 대응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긍정성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공유 함으로서 진화를 모색하는 공민이다. 물론 이 공민 개념은 건강 문제뿐 만 아니라 탈근대적 문명을 일구어갈 역동적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개념이다. 그것은 다음의 건강개념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진화시킬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지난 30여 년간 WHO(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에 영성(Spiritual)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기 위하여 국제 사회는 많은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과 논의만으로도 국제사회의 건강 정의는 음미해 볼 만하다.

“건강이란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靈 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역동적 상태이다.” (Health is a dynamic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disease or infirmity.)

개념은 현실사물과 생명관계의 역동성에 의해 변화한다. 근대를 넘어 전환의 시대 에 걸맞는 건강의 정의와 건강을 추구하는 건강인의 개념은 생명공동체적 존재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사회적이고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는 걸림 없는 내면의 평 화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들의 사회가 아니고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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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임종한 쟁점을 보다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국가와 자본에 의존한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했 는데,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자본과 시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 중요한 권력 자체가 시장으로 이행되는 과정들이 현재의 모습이다. 국가와 자 본에 의존한 형태에 있어서 이윤 중심의 의료민영화가 주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려점을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의 대안적 형태로 언급되는 부분이 공공의료 영역이다. 반드시 지방정부나 중 앙정부에서 공적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체계에 서는 공공의료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도 공공의료 비율이 20%가량인데 우리는 10% 미만이다. 공동체에 근 거한 마을의료와 지역의료체계가 강화되어서 예방 중심의 의료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은 그렇지 못한 형태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이번에 부각이 된 것 같다.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 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쪽 인력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이고, 농촌의 경우도 공중보건의가 군복 무를 대신하는 형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약하다. 국민의 안 전과 건강에 관련해서 공공의 역할이 큰 해외 사례에 비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서 마을 단위 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의존한 다면 그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1차 의료기관도 기존 시장에 묶여 있는 구조 이기 때문에, 공공의료+1차의료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공의료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 예방 측면에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공공의료를 영역에도 3차병원에서 수련 받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1차의료나 마을에 기초해서 국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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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지키는 과정을 훈련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인력체계도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체 의료비의 절반 정도를 지역의료에 배정한다. 우리의 경우에 대입하면 건강보험 40조 원 중 20조 원이 1차의료, 시민들에 대한 교육, 정보전 달, 돌봄 등에 쓰일 돈이다. 현재는 의료인들의 처방, 약품, 수술 등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구조에 대부분 재원이 들어간다. 지금의 3차병원 중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을에 근거한 1차의료 체계가 강화되고 공공의료가 뒷받침하는, 시장 중심의 2차, 3차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공화 하고 지역사 회가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다. 지역사회에 위험인자가 많기 때문에 1차의료에 대한 관리비용이 필요하다. 전체 의 사 수가 대략 8만 명 정도인데 그중 2만5천 명 정도만 1차의료로 배정되면, 한 사 람당 2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치의로서 돌봄 역할을 하게 된다. 인건비 를 고려할 때 전체 예산 20조 가운데 의사에게 3조 원, 의료비가 의약품 관리 비용까지를 포함해도 전체 9조 원 정도면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 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의 부담만이라도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 예산이 아닌 기존의 틀 속에서 가능하다. 공동체 중심의 의료 체계를 만든다면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인에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틈에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공동체 중심의 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한다.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 회적경제와 같은 논의가 함께 된다면 지금의 위험들을 관리하고 비용을 줄이 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대안을 마련할 때 마을 공동체에 근거한 공동체의료체계에 방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봉희 작년 11월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의료사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건강 목표를 세우고, 5개월 만에 정상 수치에 도달 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건강의 문제는 아프기 전에는 남의 문제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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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을 통해 많은걸 느꼈다. 건강보조식품이 장사가 되는 것에도 다 이유 가 있다. 자기가 질병에 걸리면, 환자의 경험, 양방, 한방, 매우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고 길을 잃게 된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 적으로 깨달았다. 안성에서는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반을 꾸리고 같이 고민했 다. 소식지에 싣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했다. 조합원들이 건강의 주인이고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없는 정부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이 얘기됐 는데, 믿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것이 유통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국가 전체적 의료시스템이 치료 중심인 문제점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건강공동체에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협동조합에서 ‘건 강선언’ 작업을 하고 있다.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꼭 나쁜 것, 퇴치해야 할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돌보라는 성찰의 기회이다. 전 염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등 조합원들이 건강 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건강수다회 같은 장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 공동체 내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국가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과 더불 어 조합원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내용들을 구분해서 논의하면 좋겠 다.

정규호 우리 사회 전반을 새롭게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의료나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태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와 협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전염병에 대한 사 회적 대응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 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가 통제하려 들 때 사람들의 심리적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되고, 집 단 감염을 대비한 ‘격리조치’ 같은 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면, 공동체나 돌봄이 라는 가치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건강, 전염병, 질병 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주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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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공공의료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공공이라고 할 때 주로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는데, 마을, 공동체, 지역주민들 이 자발적 주체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 공공의 이름을 행정이 가져가버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 는 의료, 건강 영역을 무엇으로 이름 붙여야 할지 고민도 든다.

양재성 국가 의료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 대체로 일반 국민들은 교육을 학교가 하고 건강, 의료 문제는 병원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 게까지 허술하다는 데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강력하게 사후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방역 시스템의 매뉴얼에 대한 검증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강화시켰던 안전시스템을 없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메르스도 비슷 한 것 같다. 시스템이 왜 없었는지, 왜 만들지 않았는지, 왜 작동시키지 않았 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국가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 스스 로 만들고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학습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정 확한 정보를 통한 학습이 중요하다. 지금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시대다. 누가 정보를 줄 것인가. 전국이 마비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집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환경문제를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식량, 에너지 문제도 비슷할 것 같다. 시민 또는 국민, 공민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올 것 같다. 정부(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 권력을 와해시키고 대신 국민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김영연 한 학부모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음식을 물어 와서 그것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한다는 이야기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다. 이번 사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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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교육부가 세월호 이후 만든 7대 표준안 관련 내용으로 얼마 전 학교안전교육 에 관한 책을 썼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는 전염병 관련 내용이 없었 다. 스스로도 학교안전교육이라는 매뉴얼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놓치 고 있던 부분이다. 지역공동체 1차 의료기관을 점점 믿지 않고 3차로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공 동체적 의료를 회복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

조현정 지난 1주일 동안 각종 대외활동을 많이 다녔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반대 기자 회견, 일본 수산물 수입 관련 토론회, 세월호, 밀양 등.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회가 무섭게 느껴졌다. 방사성 물 질이 들어간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것,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해줄 말이 별로 없다. 아이들한테도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가 미안하고 고민되는 상 황인 것 같다.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살아나가기 힘 든 세상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지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임종한 그전에는 정부가 소유하는 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정의였는데, 신공공 개념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구 성원들의 전체 안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 기존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있어서 고루하고 화석화된 공공의료체계를 지역에 근거한 형태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료원들을 시민참여구조로 전환하고, 사회 적경제에 위탁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의료인 선출과 예산을 맡는 노력,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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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작동하는 공공의료로 전환하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 동체가 적극 나서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공민참여 시대를 열자는 말씀을 드린다. 마을에 근거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문제, 시민문화에 대한 문제를 같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사회서비스협동조합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협동조 합이 참여했는데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에서 상조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95% 이상이 병원, 특히 대형병원 중심이다. 장례물품도 이윤을 많이 남기는 쪽으 로 되어 있다. 고독사하고 사후에 무연고 시신으로 남는 일들이 있는데, 일본 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생명, 협동운동 하 는 분들이 고독사, 무연고 분들의 마을장례, 병원에서 지내지 말고 마을에서 간소하게 지내는 작은장례운동을 지역단위로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병원 중심 의 장례 형태나 문화를 지양하고 마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고인의 삶을 추 모하고 성찰하는 지역차원의 마을장례운동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반기부 터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이 과다하게 상업화된 부분으로 갖고 있는 장례 부분을 마을공동체 로 돌려주는 운동. 자연분만, 마을장례, 마을공동체에 근거한 의료체계를 만드 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삶의 영역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하겠다. 예산은 지금 GDP의 7.8%로 굉장히 큰 부분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재 원이다. 왜곡되게 거품으로 쓰여지는 문제를 끊어내고 전환시킨다면 높은 정 도의 서비스와 의료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이미 정착돼 서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있다. 우리는 아직 눈뜨지 못했을 뿐이다. 전문 인력 과 지역단위 공동체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한다.

김정수 직무유기 측면에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준비단계, 관심단 계, 경고단계 각각에서 상황에 따라 심각한 경우까지 보면서 대처해야 하는데 여전 히 맨 아래 단계에 있다. 위기관리체계에서 볼 때 맞지 않게 대응하고 있고, 아무 런 준비 없는 상황이 있었고, 사이사이 거짓, 왜곡, 조작, 은폐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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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이 이전에는 군사 부분만 있었다면 참여정부에서 재난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두고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했는데, MB정부 들어 다시 해 당 부서로 떠넘긴 과정이 있다. 구미 불산사고 때도 군 화학부대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요청했지만 자체 훈련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사고수습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8시간 동안 노출되었고 문제를 키운 것이다. 컨트롤 타워 문 제가 이때도 중요하게 제기됐다. 각 해당 부처가 모든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퍼져 있는 자원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컨트롤타워를 내려 버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 쪽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이 루어지지 않는다. 세월호 사태와 마찬가지로 계속 나타나는 문제다. 메르스와 가장 깊게 연관된 단어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닌가 한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핵심은 지역사회에 있다고 본다. 모든 문제는 구체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단위의 의료의 전환을 실제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생겨났고 특히 공민 개념에 대해서, 시민운동 해온 입장에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시기인 것 같다.

김용우 희망과 대안을 얘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주체’의 문제다. 지역사회 1차 의 료 담당하는 의사들 다수는 지역공동체에 관심이 없다. 예산도 주민이 만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희망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생명운동 단체들이 해야 할 일로 생명살림의 준칙 같은 것, 공동체적인 생명 살림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등을 고민해봤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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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담회를 마련하면서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일회성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것 이다. 이 모임이 관, 국가, 낡은 공공이 아닌 신공공, 시민사회와 우리 각자가 주 체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의료운동, 공동체적 의료를 회복, 건설하는 것을 향하는 첫 출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용휘 교환양식으로 볼 때,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역할이 너무 크 게 작동하면서 국가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호혜의 영역, 공동체 영역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균형 있게 되려면 시장과 국가+공공의 영역이 각각 30% 정 도, 그 외에 40% 정도가 민의 영역으로, 호혜의 영역, 마을 중심, 개인과 가정까 지 포함되는 영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 경제 체제에서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의료체계와 안전관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공공 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균형을 갖는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 되는 문제, 시장이나 이윤에 포획되어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서양 의학의 문제가 있다. 전염병의 경우, 항생제가 나오면서 이전의 민족의학을 압도하 며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밖에 다른 영역이나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에서 는 민족의학이나 생활의학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 있었음에도 서양의학에 의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의료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서양의료체계, 서양과학의 문제, 인식론적 문제까지를 봤으면 좋겠다. 건강의 주체가 누구인가, 건강을 몸으로만 느끼지 않고 몸과 마음과 영성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게 아 닌가 하는 여러 성찰을 하게 되었다. 임종한 선생님 외에 여러 분이 쓰신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라는 책도 참고가 될 것 같다.

박봉희 건강의 주인, 주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며칠 전 안성에서 어떻게 건강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일상의 감염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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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다가와 있다는 얘기를 했다. 메르스는 내가 걸리지 않아서 남의 문제 인 것 같지만 감염의 문제는 이미 일상으로 들어와 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후에 건강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공론 화할 것인지가 중요하겠단 생각이 든다.

지민진 그동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에 대해 분노만 구체화시켜왔었는데 시민을 넘어 공민, 지역기반 의료체계 등 어떤 키워드로 성찰하고 접근해야 될지가 정리되 는 자리였다. 여기에서 끝나선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낙타를 가지고 패 러디물을 만들고 국가의 대처방식을 비아냥거리는 수준에서, 각자도생, 믿을 것 없 다는 낙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당위 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일 뿐 밖의 사람들은 그 현실에 멈추는 게 보통인 것 같 다. 당위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왜 당위성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지치지 않고 같이 가게끔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데, 각 위치와 역 할에서 어떤 것을 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맹수 이 논의 장이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토론 내용을 잘 공유하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제2, 제3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계 속 모색해나가겠다. ‘계속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한다. 국정감사에서 우리 논의들이 반영되고 국가 정책, 국회 입법 과정, 지자체의 대응 노력, 시민사회에서 각자 실 천, 여러 영역에서 한 단계 성숙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과 공감 의 장을 마련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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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메르스 사태의 진행 과정과 주요 이슈 정리: 모심과살림연구소

1) 사건 발생 개요 ▲4월18∼5월3일 국내 첫 확진자인 1번 환자가(68) 바레인에서 체류하며 농작물을 재 배하던 중 업무 차 바레인 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5월4일 1 번 환자가 카타르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후 5월11일 1번 환자에게서 38도 이상 고열, 기침 등 첫 증상이 발현. 5월12~14일 1번 환자가 아산서울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고, 5월15∼17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당시 2인실에 3번(76) 환자와 함께 입 원. 5월17일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병실이 없어서 365서울열 린의원으로 외래 진료를 함. 5월18∼20일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입원한 뒤 병원 측 이 검체를 의뢰해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가 실시. 5월20일 1번 환자는 국내 최 초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으며, 1번 환자의 부인이 국내 두 번째 메르스 환자로 확진. 이후 메르스 환자들이 머물렀던 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7월 6 일까지 총 186명이 확진되고 33명이 사망. 그 동안 메르스 환자들이 거쳐간 ‘경유 병 원’은 총 82곳이고, 메르스 환자로부터 감염이 이루어진 ‘발생 병원’은 16곳.

2) 정부 및 관련 조직의 대응과 주요 이슈 ▲5월20일 = 확진자 2명 <정부>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출범 ▲5월21일 = 확진자 3명 <정부>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회의 개최, 위기 단계 “주의단계” 유지 / “2미 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해야 전염될 수 있다”고 발표 <이슈>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에 3번 환자의 딸에 대한 메르스 검사·격리 요구했 다 증세 없어 거절 /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미터 1시간’이라는 정부 발표를 두고 논란 ▲5월27일 = 확진자 5명 <정부> 10번 환자가 중국 출장을 간 데 대해 중국측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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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메르스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왔으나 그가 메르스 의심환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보공유체계 에 대해 논란 ▲5월31일 = 확진자 18명 <정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했다' 사과 / 메르스 민관합 동대책반 출범 계획 발표 ▲6월1일 = 확진자 25명, 메르스 첫 사망자 발생(25번) ▲6월2일 = 확진자 30명, 3차 감염자 2명 첫 발생 <정부> 청와대 ‘긴급대책반’ 편성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 / 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 교체(복지부 문형표 장관)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예방 주의사항 8가지 발표 <학교> 전국 153개 초·중·고·대학교 휴업 결정 <이슈> 문형표 복지부 장관 마스크 논란 ▲6월3일 = 확진자 30명, 사망자 3명. 비격리 3차 감염자 첫 사망 <정부>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출범(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 복지부, 메르 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시 <학교> 전국 209개 학교 휴업 또는 휴교 <이슈> 교육부와 복지부간 휴업 또는 휴교에 대한 엇박자 ▲6월4일 = 확진자 36명, 사망자 4명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인 35번 환자 감염 사실 발표 및 재 건축총회 조합원 1595명 자가격리 조치 <정부> 복지부, 서울시와 정보 공유 관련 진실공방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는 “메르스 정보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 ▲6월5일 = 확진자 42명. 사망자 5명, 메르스 환자 첫 퇴원(2번) <정부> 대통령, 처음으로 현장 방문(국립의료원) / 보건당국, 평택성모병원 이름 공개 및 방문자 전수조사 결정 / WHO와 메르스 합동 평가 실시 계획 발표 <이슈> 메르스 입원 병원 공개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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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 확진자 64명 <정부>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뒷북 발송 논란 /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 ▲6월7일 = 확진자 87명, 10대 메르스 감염자 첫 발생.(67번 환자) <정부>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명 모두 전면 공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실무협의체 첫 구성. 지자체의 메르스 확진 권한 위임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출범 및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상대로 초동 대처 비판 <서울시> 시장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과 면담, “환자와 격리자, 심포지엄 참석의사 명단 넘겨달라” 재촉 <삼성서울병원> 대책발표 기자회견 <학교> 전국 1869개 학교 휴업 또는 휴교 ▲6월9일 = 확진자 108명, 사망자 7명 <정부> 보건당국, 전국 병원 폐렴환자 전수조사 및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국내 활동 시작 <이슈> 메르스 대책기구 관련 콘트롤 타워 논란 ▲6월10일 = 확진자 122명, 사망자 9명. 메르스 의심 임신부 최종 확진 판정 <정부>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일정 연기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 접촉자 조회 시스템 구축 <전남도> 보성군 주음마을 격리 (~22일) <학교> 전국 2474개 학교 휴업 또는 휴교 <이슈> 부산일보 칼럼, “병원이 병을 만든다” 병원 혁신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 기 ▲6월11일 = 확진자 126명, 사망자 10명. 삼성서울병원 방문한 임산부 메르스 확진 <정부> 복지부-병원협회 공동 지정, ‘국민안심병원’ 운영 계획 발표 <국회> 메르스특위, 질병관리본부-삼성서울병원 질타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 메르스 확산 관련 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6월12일 = 확진자 138명, 사망자 13명 / 삼성서울병원 환자이송요원 확진(137번째 환자) <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사우디 메르스 전문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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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대국민 사과 <학교> 전국 2903개 학교 휴업 또는 휴교 <이슈> 메르스 치료에 한의사 참여 논란 / 락스의 메르스 살균 효과 논란 ▲6월13일 = 확진자 145명, 사망자 14명 / 4차 감염자 첫 발생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사태 초기 투명한 정보 공개 못해 실패' 조언 ▲6월14일 = 확진자 150명, 사망자 16명 <서울시>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직원 전원에 대해 메르스 감염 전수조사를 벌이 겠다”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2번째 대국민 사과 <이슈> 메르스 관리, 비정규직 차별 논란 ▲6월15일 = 확진자 154명, 사망자 19명 <정부> 보건당국, 민관합동 즉각대응팀 구성, 삼성서울병원에 방역관리 점검·조사단 파 견 / 복지부의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지원하는‘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운 영 <서울시>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2000개 제공 등 긴급 경제대책 발표 <이슈> 일부 학부모, 메르스 진료 의료진과 자녀 신상정보 SNS 공개 논란 ▲6월16일 = 확진자 162명 <정부> 메르스 유가족에 심리치료 지원. 지자체 보건소 기능·조직 한시 개편 ▲6월17일 = 확진자 165명, 사망자 23명. 메르스 의심 성남 7세 초등생 최종 '음성' 판정. 집중관리병원 2곳 해제돼 총 11곳 <정부> 박근혜 대통령, 송 삼성병원장 불러 질책 / 보건복지부, 병원격리자 가족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 경찰 메르스 신속대응팀 구성 <WHO> "한국, 메르스 지역감염 증거 없어“ <이슈> 시사인, “취약한 '한국 의료 시스템'… 메르스 타격에 '비틀비틀'” ▲6월18일 = 확진자 166명, 사망자 24명 <정부> 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허용 발표 / 방역당국, 삼성서울병원 전직 원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실시 <이슈> 대한의사협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부의 ‘원격의료’ 반대 성명서 발표, 원격의료 논란 / 부산일보 칼럼, 메르스 ‘시신처리 24시간 내 화장 규정’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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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정부의 장례절차 소홀 문제제기 ▲6월19일 = 전일대비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없음 <정부> 대통령 희화화한 기사를 실은 국민일보만 광고 제외해 ‘언론 길들이기’ 지적 <삼성>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병원 통해 메르스 확산 사태 사과 <학교> 전국 109개 학교 휴교 ▲6월20일 = 확진자 169명, 사망자 25명 <정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 지급 및 금융대출 특례 지원 계획 발표 <이슈> 한겨레, “메르스도 암도 환경파괴에 따른 문명병이다” ▲6월22일 = 확진자 175명 <학교> 전국 5개 학교 휴교. 유치원과 학교의 휴교가 사실상 마무리 <이슈>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탈법적인 원격의료 허용한 정부 정책 비 판” ▲6월23일 = 확진자 179명 <삼성>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직접 사과문 낭독 <이슈> 메르스 잠복 기간 논란 / 메르스 검사·치료비용 절반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 논 란 ▲6월25일 = 확진자 181명, 사망자 31명 <국회>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슈> 관계기관 협의 미비 등 개정안 실효성 논란 <의료계> 의협-의학협회,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제로 공동 토론회 개최 ▲6월26일 = 확진자 182명 <이슈> 메르스 보호장구 늦장지급 논란 ▲6월26일 = 사망자 32명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폐업한 의료기관 80곳. 병원 경영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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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 확진자 182명. 사망자 33명 <정부>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이슈> CBS 노컷뉴스, “방역 오류 이끈 감염내과 독주에...의학계 부글부글” 의학 전공 분야간 갈등 ▲7월4일 = 확진자 186명 <정부>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예비비 160억원 우선 지원 발표 ▲7월7일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 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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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르스 확진(퇴원/사망/치료 포함) 및 격리 현황(7.6. 06:00 기준)1) (1) 총괄표2) 기준일자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6/1 6/2 6/3 6/4 6/5 6/6 6/7 6/8 6/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7/1 7/2 7/3 7/4 7/5

(단위 : 명) 확진

퇴원

사망

신규

누계

신규

누계

신규

누계

2 1 0 0 0 0 2 0 2 6 2 3 7 5 0 6 6 22 23 8 13 14 4 12 7 5 4 8 3 1 0 3 3 3 4 1 1 1 0 0 0 0 1 1 1 1 0

2 3 3 3 3 3 5 5 7 13 15 18 25 30 30 36 42 64 87 95 108 122 126 138 145 150 154 162 165 166 166 169 172 175 179 180 181 182 182 182 182 182 183 184 185 186 18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 1 3 2 1 4 3 2 5 6 6 7 7 4 13 7 7 9 1 2 2 2 5 7 2 5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2 3 4 7 9 10 14 17 19 24 30 36 43 50 54 67 74 81 90 91 93 95 97 102 109 111 116 117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1 1 0 0 2 0 2 1 3 1 2 3 0 4 1 0 1 2 0 0 2 2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3 4 5 5 5 7 7 9 10 13 14 16 19 19 23 24 24 25 27 27 27 29 31 31 32 32 33 33 33 33 33 33 33

1) 출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2) 잠정치이며, 기준일자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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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격리 대상자

격리 해제자

2 3 3 3 3 3 5 5 7 13 15 18 24 29 27 32 36 58 81 86 98 109 109 116 121 120 118 124 118 112 106 101 95 94 85 77 69 61 59 57 54 52 48 42 41 37 36

3 64 58 61 62 62 61 120 127 129 462 715 789 1,364 1,667 1,820 1,866 2,361 2,508 2,892 3,439 3,805 3,680 4,014 4,856 5,216 5,586 6,508 6,729 5,930 5,197 4,035 3,833 2,805 3,103 2,642 2,931 2,467 2,562 2,682 2,638 2,451 2,238 2,067 1,434 982 907

0 0 0 0 0 0 0 0 0 0 6 8 33 52 62 221 386 560 583 607 641 955 1,249 1,930 2,473 3,122 3,505 3,951 4,492 5,535 7,451 8,812 9,331 10,718 11,210 11,936 12,203 12,958 13,008 13,136 13,354 13,554 13,821 14,062 14,702 15,158 15,419

(2) 확진자(누계) 및 사망자(누계) 추이

(3) 격리자(누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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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집담회

메르스 사태, 국가와 자본에 의존한 의료체계와 생명 위기 문제 201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