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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5일자 베트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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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

응하기 위해 중앙은행(SBV)에 통화

정책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운영

하되, 재정정책 및 기타 거시정책과

긴밀히 조율할 것을 지시했다. 목표

는 경제성장 촉진, 물가 안정, 거시경

제 균형유지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행정절차 간

소화, 디지털 전환, 비용 절감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고, 기업·국

민의 생산 및 경영을 적극 지원할 것

을 요구했다. 신용은 전통적 성장 분

야(투자, 수출, 소비) 및 신성장 동력 분야(과학기술, 디지털·녹색·순환경

제)에 집중된다.

2025년 신용증가율 목표는 16%이

며, 2026년부터 시장 기반 신용운영

으로 전환하고 신용할당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중앙은행은 7월 중으로 위

험 평가 기준 및 안전 신용기준 체계

를 마련하고, 기관별 리스크 기반의

신용배분 체계도 도입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중점 신용 프로그

램을 추진한다:

● 35세 미만 청년층의 사회주택

구매·임대 금융 지원

● 500,000억 VND 규모의 디지

털·과학기술 인프라 투자 대출

● 메콩삼각주 지역의 저탄소·고

품질 쌀 생산 연계 금융

금 시장 관리도 강화되며, 중앙은행

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금 거래 관

련 법령 개정안(제24/2012호)을 정

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통화정책과 조화된 합리적

확장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전자상거

래·외식업 등 과세 기반 확대, 전자세

금계산서 강화 등을 통해 2025년 국

가 예산수입을 20% 이상 증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일반 지출의

10% 절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

회보장과 산간·섬 지역 기숙학교 건

설에 재원을 집중한다. 또한 수당 지

급, 행정구역 개편, 2단계 지방정부

운영 재정도 신속히 배정된다.

중앙은행은 환율 유연성 확보, 금리-

환율 간 균형 유지, 외화공급 경로 다

변화, 국제수지 개선 등을 통해 동화

(VND)의 안정성 확보에 집중한다.

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

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예

측 능력 제고도 강조된다.

정부는 세금·수수료 감면 및 납부유

예 정책을 지속하고, 기업 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생계 안정

에 기여할 계획이다.

FDI 유치 정책은 고기술·친환경 대

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며, 행정절차

간소화, 프로젝트 속도 제고, 투자 애

로 해소 등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제15대 국회 9차 회기에서 통

과된 금융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마

련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시범 운영

을 위한 결의안 초안을 7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상계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하고, 피해 산업 및 노동자 지원정책

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https://thanhnien.vn/yeu-caugiam-lai-vay-cho-nguoi-dan-doanh-nghiep-18525070614335413. 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찌 - 번역

7월 7일 오전 6시(현지시간) 기준, 미 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66.03달러로 전일 대비 0.47달러 하

락했으며, 브렌트유는 배럴당 67.81

달러로 0.50달러 떨어졌다. OPEC+

는 오는 8월부터 하루 54만8천 배럴

추가 증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올

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증산 결정으

로, 공급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

한 조치이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긴장으로 촉발된 국

제유가 급등 이후 시장 안정화를 위

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산이 OPEC+의 4개월 연속 생

산 확대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글로벌 원유 수급 균형이 공

급 과잉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또한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산 확대

요구에 부응한 결정으로, 6월 이스라

엘-이란 간 전쟁 우려로 유가가 2025

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군

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다시 배럴당 70

달러 이하로 하락한 상황과 맞물려 있 다. 한편, 베트남 국내 유가도 7월 3일 기준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E5 RON92는 리터당 1,085동 하락해 19,445동, RON95는 1,210동 하락한 19,906동으로 조정되었으며, 경유는 리터당 941동 하락한 18,408동, 등유 는 932동 하락해 18,132동, 중유는 킬 로그램당 1,148동 하락한 15,807동 을 기록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유류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적립이나 지출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7월 1일부터 는 부가가치세(VAT)가 10%에서 8% 로 인하되면서 유가가 추가 하락했다. 2025년 들어 베트남 내 유가는 총 26 차례 조정되었으며, 이 중 10차례는 인하, 11차례는 인상, 5차례는 혼합 조정이었다. https://vtcnews.vn/gia-xangdau-hom-nay-7-7-tiep-tuc-giamar953048.html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찌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안철수,혁신위원장 전격사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

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

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 인

선에 반발해 내정 닷새 만인 7일 위원

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

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 혔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

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

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

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 했다.

또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

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

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

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

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

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

명했다.

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

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

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

다”면서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

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

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앞선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호

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

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

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

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 결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07053400001?section=politics/all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조국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7

일 검찰개혁과 관련, “혁신당과 민주

당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崪琢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

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논의를 시작

하지 않으면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마침 검찰개혁 완수 를 공언했고,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도 발족했다”며 “조국혁신당이 국 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에 정부·여 당이 강조하는 검찰개혁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07068200001?section=politics/all

플라자

중앙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 발전지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업무 평가

및 하반기 핵심 과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또람 총서기의 결론 내용을 공표하 며, 베트남이 국내외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인재 유치에 본격 나

설 것임을 밝혔다. 총서기는 내무부에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재정부, 외교

부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신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총서기는 “급여 체계 초과, 주택, 근무 환경 등에서 특별 우대 정책을 통해 최

소 100명의 세계적 전문가를 국내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또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와 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총설계사 및 총건축사

의 기준, 관리 규정, 근무 제도 및 채용 절차를 7월 중 마련하여 지휘위원회

것을 촉구하며, 인물 선정 시 ‘덕(德)과 재능, 신망을 갖춘’ 진정한

리더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여

하에 세계 유수 대학에서 반도체, AI, 바이오기술 등 전략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10월 제출).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발전을 위해 당 중앙사무처는 디지털 기초교육 운동 (“Bình dân học vụ số”)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실행 방안 을 수립해야 하며, 5월 17일까지 KP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책임 주체와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공안부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 ‘정확-충분-청 결-실시간-연결’의 원칙 아래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할 혁신적 메 커니즘을 지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서기는 잘못된 데이터베이스는 과 감히 폐기하고 새로 구축하되,

또한 정부 로드맵에 따라 국가 데이터 센터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과 운영, 연결·공유·분석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지연에 대해서 는 책임자 문책도 명확히 할 것을 총서기는 분명히 했다. https://vtcnews.vn/tong-bi-thu-co-chinh-sach-vuot-khung-de-thuhut-it-nhat-100-chuyen-gia-ve-nuoc-ar952979.html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찌 - 번역

필요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

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이 “부

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는 글

을 올려 논란이 인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

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시

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라고 썼다.

지난 4일 국회에서 31조8천억원 규모

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 회복 소비쿠

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SNS에는

“부산 시민 전체가 소비쿠폰에 반대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가뜩이

나 어려운 시민과 자영업자를 외면한

발언”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민주당·비

례)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부산시민’

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며 “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소비쿠

폰 지급을 간절히 바라는 자영업자와

시민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07045200051?section=politics/all

‘尹방어권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최원정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

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촉구 권

고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7일 조

은석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

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권고안을 의결한 안창호 국가인

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

석훈 인권위원을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권위 권고가 “내란 재판과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을

압박했다”며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자로 적혔다. 김 위원

은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 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

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

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과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 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AKR20250707069600004?section=politics/al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식품 가공 기업인 JBS

그룹의 파비오 마이아 데 올리베이라(Fábio Maia de Oliveira) 대표와 회담

을 가졌다. 올리베이라 대표는 현재 JBS가 베트남에 냉동식품 유통 및 가죽

생산을 위한 두 개의 회사를 설립했으며, 향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

고자 한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JBS가 첫 번째 소고기 수출을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협력 확대 계획에 기대를 표했다. 또한, JBS가 베트남과

역내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베트남 농산물을 브라질 및 세계 시장

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현재 60개 이상

의 경제권과 17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

용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찐 총리는 베트남과 브라질,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

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JBS가 이 과정에 기여해주길

요청했다.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JBS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며, 베트남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 시장 개발, 제품 홍보 등에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올리베이라 대표는 JBS가 베트남을 농산물 및 식품 생산·유통의

지역 및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킬 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찐 총리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Embraer) 글로벌 부사

장 호세 세라도르 네토(Jose Serrador Neto)와도 회담을 가졌다. 찐 총리

갖고

현재

위한 거점을 베트남에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찐 총리는 이를 통해 베트남 기업이 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토 부사장은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정 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베트남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 다.

찐 총리는 또한 브라질의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인 FS사와도 회담을 가 졌다. FS는 옥수수를 원료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남미 최대 바이오연료 기업 중 하나이다. 찐 총리는 FS의 베트남-브라질 바이오연료 교류 메커니즘 설립 제안을 환영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베트남 이 글로벌 바이오연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E10 휘발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FS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에탄올 공동 생산도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끝으로 찐 총리는 윌리엄 슈헤이 후지쿠라(Wiliam Shuhei Fujikura) 대표 와도 회담을 가졌다. 후지쿠라사는 베트남과 아시아에서 메추리 사육 협력을 추진 중이다. 찐 총리는 그란자 후지쿠라(Granja Fujikura)를 포함한 브라 질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으 며, 베트남 농업환경부와 재정부에 후지쿠라사의 현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 원하라고 지시했다. https://thanhnien.vn/thu-tuong-pham-minh-chinh-lam-viec-voicac-tap-doan-kinh-te-brazil-185250706235307691.htm?gidzl=AnGHROQN5cGj2XHeXuWVPYuB76cVY1TcOreLQSdH46Dl1aPkb8ONOpbJ7JkKXKfaFrDBRpMVipCxXv8GOW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찌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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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브라질, 다방면 협력 강화

브라질을 공식 방문 중인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7월 5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찐 총리는 룰라 대통령과의 다섯 번째 만 남을 기쁘게 생각하며, 베트남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

브라질이 G20, BRICS, COP30, MERCOSUR 등에서 의장국으로서 보여주

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베트남이 BRICS 파트너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 베트남은 국제 평화, 협력,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남반구 국가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찐 총리는 최근 브라질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 과 2025~203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계획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언

급하며, 양국은 고위급 교류, 정치적 신뢰 증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 강화

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방 및 안보 협력, 국방 산 업과 기술 이전, 과학기술, 고급 인력 개발, 광물 자원 및 에너지 협력, 디지 털 전환, 반도체, 인공지능, 사법 분야에 걸쳐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투자 보호, 이중과세 방지, 비자 간소화 관련 협정 체결도 추 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브라질은 베트남으로 소고기를 첫 수출했고, 베트남은 브라질로 메기(팡가 시우스), 틸라피아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브라질은 베트남의 수산물과 쌀 수입 확대에 열려 있으며, 식량 안보를 위한 장기 협정을 체결해 베트남이 브 라질에 쌀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두 정상은 커피 산업 협력을 강화하 고, 공동 브랜드 개발, 커피 거래소 설립, 커피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양국 문 화적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의 현지 생산 및 가공을 통한 제3 국 수출 확대, 비용 절감 및 상호이익 조율

및 학술 협력 등을 통해 우 호와 연대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교민 사회의 통합과 기여 확대를 장 려하며, 유엔 개혁,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의제에 대해 협력하고 다자 포럼에서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에서의 평화, 항행 및 항공의 자유 유지에 있어서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찐 총리는 브라질 대통령에게 2025년 10월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식에 초청의 뜻 을 전했다.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 결, 베트남산 메기·틸라피아의 첫 브라질 수출 및 브라질산 소고기의 첫 베트 남 수출 발표식을 함께 참관했다. 양국 정상은 매 회담마다 실질적 성과가 도 출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이번 회담이 양국 농수산물 교역 확

대와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찐 총리는 브라질 명문 축구팀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

를 방문하고, 베트남-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했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 간 총 3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첫째, 남비엣(Nam Việt, 베 트남)과 AV09(브라질) 간 메기 및 틸라피아 양식·수출 협약. 둘째, Trọng Khôi(베트남)와 Fujikura Quail Genetics(브라질) 간 메추리 사육 협력 협약으로 규모는 2억 달러에 달한다. 셋째, 호찌민시 축구클럽과 그레미우 (Gremio) 간 청소년 축구 인재 양성 협력으로, 총액은 300만 달러이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과 브라질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 수 준을 높이고, 실질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 가 되었다. https://thanhnien.vn/tang-cuong-hop-tac-nhieu-mat-viet-nam-brazil-1852507062152451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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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

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혐의들 외에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계

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류’ 사건으로 분류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

영장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

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혐

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날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 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 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포함됐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땐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중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특검팀이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만큼 구속영장 에 관련 혐의가 적시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특검팀은 일단 소명이 이뤄진 혐의에 집중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외환 혐의가 내란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의혹으로 꼽 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내용을 공개해 특검팀의 패를 미

리 보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살펴야 할 대상이 방대하고

북한과의 공모관계 확인 등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다지고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수용된 지 52일만에 석방됐다. 특검팀 수사의 ‘정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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