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임대 하우스 외국인 가이드
베트남 입국, 출국, 경유, 거주에 관한 외국인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숙박 시설은 베트남 영토 내 외국인의 임시 거주지로, 관광 숙박 시설,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주거 지역, 근로, 학습, 실습을 위한 주택, 의료 시설, 개인 주택 또는 법률에 따른 기타 숙박 시설을 포함한다.
외국인은 아파트, 개인 주택, 고급 빌라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선택하는 유형과 관계없이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적 서류를 완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임대 계약서: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측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임대 기간, 가격 및 지불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법적 서류: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보유해야 한다. 장기 임대의
경우, 근로 허가증 또는 임시 거주 등록 확인서와 같은 합법적인 체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지불 조건: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동으로
지불된다. 임차인은 보증금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주택 임대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과 같은 많은 지역에는 외국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외국인은 현행 법규를 준수하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법적 요구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준수하면 적합한 거주지를 찾고
친절하고 환대하는 베트남에서 안정된 삶을 즐길 수 있다.
https://vtcnews.vn/nguoi-nuoc-ngoai-khi-thue-nha-tai-viet-namcan-luu-y-gi-ar912778.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Nguyen Minh Hang (예나) 번역
2024 AFF 컵, 김상식 감독…
AFF 컵 B조의 5개국 중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이 첫 경기를 치렀으며, 필리핀만 유일하게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오늘 (12.12) 두 번째 경기에서 필리핀 대표팀은 리잘 메모리얼 경기장에서 오후 5시 30분에 미얀마와 맞대결을 펼친다.
필리핀 축구는 현재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모두 대대적인 개편 시기를 겪고 있다. AFF 컵 준결승 진출 6년 만에 외국인 귀화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아즈칼스”로 알려진 이 팀은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뛰는 필리핀 국적 선수들의 도움으로 성장했으나, 현재는 외부 힘에 의존하지 않고 내재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 육성의 한계와 국내리그 발전 부족으로 인해 필리핀은 충분한 경쟁력 있는 선수 풀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 AFF 컵 이후 아시안컵 2019, AFF 컵 2020과 2022, 월드컵 예선 2022와 2026에서 줄곧 조기 탈락했다. 현재 알베르트 카펠라스 감독이 이끄는 팀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상식 감독과 선수들은 필리핀-미얀마 경기뿐만 아니라 밤 8시 분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라오스 경기도 주목하고 있다. 미얀마전 1-0 승리는 인도네시아의 장단점을 드러냈다. 이 만도(萬島) 국가의 대표팀은 U-21 선수들의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경기 운영의 안정성과 규율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경기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압박당하며 경기를 펼쳤고, 극적인 스로인으로 승리를 따냈다.
https://thanhnien.vn/hlv-kim-sang-sik-xem-gio-indonesiaphilippines-18524121122522143.htm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Nguyen Minh Hang (예나)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CNBC에 따르면 아디다스 (Adidas) 독일 본사는 12월 10일 여러 해 동안
세무조사로 인해 조사를 받았다.
특히 당국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독일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및 관세 규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아디다스 대변인은
말했다.
아디다스는 “회사는 조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한 “독일 및 유럽 법률의 다양한 해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관 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디다스 주식은
여전히 확대 거래에서 소폭 상승했다.
비즈니스 전망은 스포츠 거인 독일에게 꽤 밝다. 동사는 3분기 매출
성장률을 보고하면서 이전 전망치보다 한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1년 내내 10% 성장률을 보였다.
아디다스는 줄무늬 사용과 관련해 톰 브라운 (Thom Browne)과 장기화된
다국적 브랜드 전쟁도 벌이고 있다.
미국 패션 브랜드는 11월에 아디다스가 영국 시장에서 자신의 특징인 4 개의 막대 무늬를 포함한 톰 브라운의 제품군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후 최근
라운드에서 우승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https://vtcnews.vn/tru-so-chinh-tai-duc-cua-adidas-bi-kham-xetar913049.html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Tran Hoang An (희진) 번역
2024년 12월 12일 새벽 1시경,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잇따랐다. 이러한 현상은 30분 이상 지속되었으며, 메타 측은 아직까지 오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사용 불가능 보고가 2만 3천건 이상, 페이스북 접속 장애 보고가 5만 1천건 이상, 왓츠앱 오류 보고가 1만 2천건 이상 접수되었다.
이번 상태는 페이스북의 대규모 장애로 평가되며,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발생하였다. 페이스북 엔지니어들은 주요 라우터(router)의 설정 변경으로
인하여 데이터 센터 간 인터넷 연결 조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DNS 서버 오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Hàng loạt dịch vụ của Meta gồm Facebook, Instagram, WhatsApp
bất ngờ bị sập trên toàn cầu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Nguyen Thi Kien (미니)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해당 소송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 법원은 엔비디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
하였다.
이 소송은 2018년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투자 관리 회사인 E. Ohman JFonder AB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되 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젠슨 황 CEO가 암호화폐 채굴이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 관련 매출이 회사의 재무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심리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건의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에 판사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원고는 엔비디아와 젠슨 황 CEO가 2017년과 2018년에 엔비디아의 매출 증
가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비롯된 부분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발언을 함으로
써 1934년 증권 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엔비디아와 고위 임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이 회사 사업에 미치 는 영향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은 엔비디아 주가 손실에 대한 손 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Tòa án Mỹ bác vụ kiện gian lận chứng khoán chống lại Nvidia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Nguyen Thi Kien (미니) 번역
2024년 PPA 시즌이 종료된 후, 미국 베트남계 Quang Duong 피클볼 선수 는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여 전국의 팬들과 교류했다. 호치민시에서 교 류 경기를 펼치고 두 개의 라켓을 5억 동 이상에 경매하여 자선 활동에 기부 했다. 많은 지역, 단체, 대회에서 Quang Duong 선수를 초청했지만 시간이 제한적(1개월 미만)이어서 그와 그의 가족은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2024년 12월 11일 Thu Duc시에서 열린 PWR Thu Duc HTV DJoy 피클 볼 오픈 대회에 참석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자신의 두 개의 라켓을 5억 동 이상에 경매했으며, 전체 금액은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자 지원 기금 에 기부되었다. 18세의 이 선수는 세계 top 20에서 가장 어린 선수로, 피클 볼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어 자신과 베트남 피클볼 인재들이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Quang Duong 선수는 프로 피클볼을 추구하려는 선수들에게 절대 포기 하지 마세요. 1경기, 2경기, 3경기 또는 그 이상에서 지더라도 상관없다. 중 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매일 발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Quang Duong 선수는 2006년 미국에서 베트남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 터 아버지의 지도로 테니스를 배웠고, 프로 선수로 발전했다. 3년 전 손목 부 상으로 인해 재활 목적으로 피클볼을 시작했지만, 이 새로운 스포츠에서 즐 거움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어 대회에 참가해 연이어 성공을 거 두었다. 이후 Quang Duong 선수는 PPA와 계약하여 프로 피클볼 선수로 결정했다.
‘Thần đồng’ pickleball Quang Dương: Đừng bao giờ bỏ cuộc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Duong Minh Thy (민지) 번역
헝가리 EU 순회 의장국은 “대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 한 대응으로 15번째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기존 제재 대상에 개인과 단체를 추가하고, 우크라이
나에서의 러시아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제3국 선박의 활동을 제한한다.
상기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및 기타 국가 소재 52개 기업을 추가로 제재 대
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들 기업은 모스크바로 금수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수품에는 드론 조립 장비가 포함된다.
앞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유럽 기업의 러시아 철수를 위한 유예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제재 패키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체
코는 슬로바키아의 정유 시설에서 생산된 러시아산 디젤유 및 석유 제품 수
입을 허용하는 EU의 면제 조항 연장을 요구했다.
EU 27개 회원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부분 금지했다. 다만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대체 공급원이 부
족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4차 제재에서는 러시아의 LNG 유럽 운송 선단 및 관련 기업들이 제재 대
상이 되었다. EU는 러시아산 LNG가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
송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EU가 러시아의 LNG 수출을 처
음으로 제재한 것이다.
또한 EU는 중국, 터키, UAE 소재 기업 및 단체를 제재했다. 이들 기업은 EU 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러시아에 민감한 물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vtcnews.vn/eu-tung-don-trung-phat-thu-15-len-ngaar913059.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Bui Thi Kim Cuong (나비) 번역
싱가포르,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 ..
싱가포르 후강 지역에서 베트남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 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34세의 Dao Thi Hong 씨로, 세 자녀를 둔 엄마였 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동료 남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 으로 밝혀졌다. 용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42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가운데 발생했으며, 다른 직원 한 명도 부 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그녀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안타까 움을 표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싱가포르로 급히 건너왔으며, 베트남 대사 관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를 추모하고 있다.
Một người Việt tại Singapore bị sát hại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Chau Hai Dang (등대)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12월 12일 베트남 날씨 예보/
호우 및 뇌우 주의보
호치민시의 날씨는 섭씨 31도, 상대 습도는 71%로 일반적이며, 구름 밀도는 99%이다. 저녁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다. 호치민시 각 구의 자외선 지 수는 중간 수준의 해로운 단계에 있다.
12월 12일 남부 지역의 날씨는 다음과 같다:
남부 지역은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 릴 수 있다. 동북풍은 2-3 단계로 불 것으로 예상되다. 최저 기온은 22-25도, 최고 기온은 28-31도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31도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해상 상황:
바리아-붕따우에서 까마우까지, 까마우-끼엔장 해역에서는 많은 비와 7-8 단
계의 강풍, 위험한 회오리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경보를 발령했다.
전국 각 지역의 날씨 예보:
하노이는 가벼운 비가 내리고, 동북풍 3단계로 춥다. 서북부 지역은 산발적
인 가벼운 비가 내리고, 바람이 약하며 춥고 일부 지역은 매우 춥다.
동북부 지역은 산발적인 가벼운 비가 내리고, 동북풍 3단계(해안가는 3-4단 계)로 춥고, 산악 지역은 매우 춥다.
타인호아-투아티엔후에 북부 지역은 비와 소나기, 뇌우가 예상되며, 일부 지 역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남부 지역은 중간에서 강한 비와 뇌우가 예상 되다.
다낭에서 빈투언까지는 중간에서 강한 비와 뇌우가 예상되며, 닌투언-빈투
언 지역은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응우옌 지역은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Dự báo thời tiết TP.HCM ngày 12/12: Cảnh báo mưa dông về chiều tối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Chau Hai Dang (등대) 번역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 년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자신의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을 초청했다고 CBS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승리 직후에 시 주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이 방송에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이 이 초청을 수락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이 방송은 밝혔 다.
트럼프 인수위팀은 시 주석 외에도 다른 외국 정상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의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참석 여부를 고
려 중이라고 CBS는 보도했다.
그러나 1874년 이후 국무부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다른 나
라의 국가지도자가 참석한 적은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시 주석 개인에 대해서는 ‘좋은 친구’
라면서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통상, 안보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對)중국 강경정책을 예고 한 상태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당선
인은 지난달 말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마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내달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참석 초청” | 연합뉴스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의 대표적 신문인 ‘년전’(인민)이
내년부터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레 꾸옥 민 년전 편집장(대표)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민 편집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본사에서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과 만나 한
국어 뉴스 서비스 계획에 대해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년전은 베트남 집권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 언론이며, 민 편집
장은 공산당 선전 업무를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위원이자 장관급 인사다.
민 편집장은 “지금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이 많은데 이들은 베트남 정부 당국 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한국어 뉴스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작, 베트남 당국의 권위 있는 공식 정보를 한국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편집장은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현재 최고 수준으로 활발하다”면서 “연 합뉴스가 준비하는 베트남어 뉴스 서비스와
“베트남에
한국인은 17만∼18만 명에 이르고 9천500여 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또 연합뉴스도 약 28만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베트남인의 어려움을 보도해 서 잘 해결되도록 돕고 그들의 성공 사례·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잘 보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편집장은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하려면 번역 등 담당 직원이 많이 필요 해 정보기술(IT)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면서 년전의 운영 방식도 인공지능 (AI)·IT를 결합해 새롭게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연합뉴스가 AI를 이용한 뉴스 제작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년전도 연합뉴스와 협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기자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민 편집장은 “내년 베트남 기자 약 5천명 에게 AI를 교육하는 등 베트남 언론도 세계 언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58900084?section=international/al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서 첫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
체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에 따라 레바논 남부에서 처음으로 철수했다고
AFP와 로이터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성명을 내고 키암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했다고 밝히고 “양측간 적대행위의 항구적 중단 이행에 있어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이 직접 레바논 베이루트의 휴전 감시 본부를 방문해 이스라엘군의 철수 과정을 지켜봤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다.
미국은 프랑스와 함께 이스라엘-헤즈볼라 임시 휴전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 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군 제7여단이 레바논 남부 마을 키암에
서의 임무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와 미국의 협조에 따라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
유지군 병력이 키암에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레바논 남부의 키암은 이스라엘 국경이 가까운 마을로, 이스라엘군은 지난
달 말 휴전이 발효된 뒤에도 이곳에 병력을 계속 주둔시켜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달 27일 60일간의 임시휴전에 돌입했다.
휴전 합의의 핵심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리타니 강 이북으로 물러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는 내용 등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76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의 민간 싱크탱크가
장률 전망치를 4.21%로 상향조정했다고 자유시보와 공상시보 등 대만언론
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종합연구원(TRI)은 올해 대만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6월(3.57%)보다 0.64%포인트(p) 높은 4.21% 로 수정했다.
이어 2025년도 경제성장률은 3.16%로 예측해 올해보다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TRI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수 요의 강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 시설 확충 을 위한 투자가 확대됐고, 민간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환 경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소비 심리의 안정화와 급여 인상, 주식시장의 활황 등에 따라 올 해 민간 소비성장률이 2.69%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실질 GDP 성장률 전망
치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등과 관련한 수 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대만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장비의 수입이 증가했다며 올해 민간 투자 증가율이 4.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TRI는 내년에도 민간 소비 및 AI 관련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 다봤지만,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불확실한 리스 크로 인해 성장세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중 관계의 발전, 주요 7개국(G7)의 통화정책 방향 등 불확
실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만 국책 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CIER)은 지난 10월 AI 열풍 을 토대로 올해 대만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3.81%)보다 0.15%p 높은 3.96%로 조정한 바 있다.
대만 중앙은행과 주계총처(통계당국)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3.82%, 3.90%로 예측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84100009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
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
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
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
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
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
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
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또는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로, 윤 대통령은 자신
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
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 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핵심인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 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 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 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는 배치된다. 한편,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서 이날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56252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