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신문 제1473호 2021년 12월 17일(금) 디지털신문 입니다.

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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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보는 호주 전문가들의 시각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호주 측 노력에 대한 ‘조용한 지지’ 호주의 ‘관계구축 노력’ 부족-‘전략적 집중’에 회의적 반응도...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보는 호주 정계 및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힘에 대응한 전략에 한국이 ‘은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 의 공식 일정 첫날,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포즈를 취한 두 정상. 사 진 : Twitter / @ScottMorrisonMP

문재인 대통령이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 고 지난 15일 귀국했다. 호 주 정부 초청으로 팬데믹 이 후 국가 정상으로는 첫 방문 에서 문 대통령은 모리슨 (Scott Morrison)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인사

와의 면담, 호주 경제계 인 사들과의 간담회 등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 했다. 또한 방문 성과도 좋았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호주에 자주포와 장갑 탄약보급 차 량을 인도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성사됐다.

그렇다면 호주 전문가들 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 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귀 국한 지난 15일(수), 호주 공영 ABC 방송은 관련 칼 럼을 통해 호주 정계 분위 기와 함께 현재 상반된 시 각을 가진 두 전문가의 분 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칼럼은 “만약 호주 가 어려운 전략적 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한국을 생각해보라”고 언 급했다. 한국은 미국과 오랜 군사적 동맹 관계를 이어오 고 있으며 지금도 약 3만 명 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북한과 아직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 문이다. 남과 북은 불안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있지 만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 안 핵무기를 개발, 워싱턴에

까지 실질적 위협을 주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있다. 북한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극히 일부 국가 중 하나 로, 논란이 있겠지만 이 부 분에서는 오랜 기간 한국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 다. 한국에서 있어 베이징은 상당한 규모의 무역 파트너 이며 한국이 이런 점을 불 쾌하게 여기면 중국은 경제 관계를 무기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 난 2017년, 한국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을 설치하자 중국은 노골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런 문제로 한국은, 외교 전략은 물론 단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는 데 익숙해 있다. 호주 정부의 일부 고

위 인사들, 전문가들 사이에 서 문 대통령이 ‘지금’( 과 같은 시기에) 호주를 국 빈 방문한 것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주에 대한 은밀한 ‘지지’의 표시? 연방정부는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대해 ‘호주를 미국에 의지하는 나약한 병 자’로 몰아가려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강력한 대비로 ‘역내 국가들과 유대를 강 화하려는 호주의 노력을 지 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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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MAIN NEWS

호주 국방부, 한국과 자주포 등 10억 달러 규모 무기 계약 마무리 문 대통령 방호 중 ‘방산 협력 양해각서 MOU-자주포 방산협력 계약’ 서명 호주 국방부가 한국과 10 억 달러의 무기 계약을 마 무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지난 12월 12일 (일), 호주 정부 초청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13일( 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와 정상회 담을 가진 후 양국간 무기 협력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은 양국 정상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이후 진행됐으며 호주 국빈 방문 단 수행단으로 동행한 강은 호 방위사업청장과 호주 국 방부 국방물자 관리청인 ‘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CASG) 토니 프 레이저(Tont Frazer) 부청 장이 K-9 자주포 30문, 15 대의 탄약운반 장갑차 도입 이 포함된 ‘한-호주 방위 산업 양해각서 및 방산물자 협력 계약’에 서명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일정 첫날(13일), 한국산 자주포와 탄약운반 장갑차의 호주 도입 계약이 마무리됐다. 모리슨 총리와 문 대 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호주 국방부 국방물자 관리청(CASG) 토니 프레이저(Tont Frazer. 오른쪽) 부청장과 강은호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서명에는 모리슨 총리 및 문 대통령이 임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는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멜번 남부에 자리한 도시 질롱 (Geelong)에 장갑차 센터 (Armoured Vehicle

Centre)를 설립할 예정이 다. 이는 현 모리슨 정부가 지난 2019년 연방 총선을 기해 처음 발표한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통 해 정부는 최소 300개의 일 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호주 공영 ABC 방송은 “한화 는 문 대통령의 방문이 호 주 육군을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보병전투차량 도입 계약에서 유리한 계기가 되

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 했다. 또한 방송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4 일간의 호주 방문으로 호주 가 전략적 접근에서 반아시 아적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불식시키고 역내 국 가들에게 시기적절한 메시 지를 줄 것으로 믿고 있 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까지 주한 호주대사를 역임한 빌 패터 슨(Bill Paterson) 전 대사 는 “문 대통령이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강화하고자 호주를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1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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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변호사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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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유서와 유언장(유언서)은 내용과 성격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모두 Will 로 번역되는 문제가 있다. 영 어에는 유서라는 단어가 딱히 없기 에 그렇다. 영문 서류에는 Will 과 Testament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데 같은 뜻 과 의미로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 다. 한 사람이 사후 자신의 property(소유물)가 어떻게 배열/배 치/정리 될지 결정하는 행위라고 하 면 될것이다. 유서는 죽음을 앞두 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 음을 전하는 문서이기에 자유롭게 작성되나 어떠한 법적 효력은 없고 유언장은 재산에 대한 상속이 포함 되기에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법적 서류다. 유서란 살아생전 말대신(없이) 남 기는 마지막 편지가 되는것이고 유 언장은 살아생전 수없이 작성했던 ( 사업/재정/가계부) 계획서중 마지 막이 되는것이다. 즉 유언장은 계 획서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영어

에서 유산을 Estate 라 하고 그와 관 련된 업무를 Estate Planning 이라 고 한다. 호주에서 유언장이 법률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만 인정되는데 친필이나 타 이프 글로 적혀야 하고, 작성자가 서명해야 하고, 두명의 증인이 서명 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경우에 따라 녹음된 음성 유언도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유언장 작성은 ‘전문가’ 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장에는 내가 남기는 유산을 누가 상속받을지, 내가 아끼는 소중 품은 누가 받을지, 내 장례식은 어 떻게 치려질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권은 누구에게 주어질지, 이 모든 일들을 집행할 사람은 누가될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유언장은 무조건 작성해 놓는것 이 좋다. 종종 자살과 연류되는 유서는 무

의미 할수 있으나 유언장은 현명한 서류이다. 사후 유족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유산분배를 촉진 하기에 그렇다. 정확이 작성된 유 언장이 있다해도 상속과 유산분배 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호주에서는 주 대법원 (Supreme Court)에 신청해서 Probate 나 Letters of Administration (유언장이 없을 경 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진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법 Successions Act 2006 (NSW)에 따라 배우자 – 자 녀 – 부모 – 형제 – 조부모 – 고 모/이모/삼촌 – 사촌 순서로 서열 이 정해지게 된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이 유 언장없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은 ㈜정부에게 넘겨지게된다. 유산은 그 누구에게나 남길수 있으나 유언 장이 없을 경우 가족과 친척들에게 만 상속권리가 주어지기에 상속권

이 없는 친구, 이웃, 자선단체에게 선물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 장을 작성해야 한다. 유언장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작성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마지막 에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 게된다. 상속받는 사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는것도 현명치 않으나 집행자(Executor)의 동의는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연말연시 목전에서 왠 실언이냐 지탄을 감수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 을 추천하는 바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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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COVID-19’ 제한 규정, 15일부터 3단계 완화로 전환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자유’ 허용... 대부분 소매점의 고객 밀도 철폐 12월 15일(수)부터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공공보건명령의 대부분 제한 규정 이 해제됐다. 지난 6월 광역시드 니에 시행된 봉쇄 조치 후 미접종 자에게도 상당한 ‘자유’가 주어 진 것이다. 주 정부는 지난 10월 제한 완화 를 위한 각 단계별 전략을 발표하 면서 12월 15일 또는 그에 앞서 NSW 주의 백신접종 비율이 95% 에 이를 경우 마지막 단계로 대부 분 규정의 제한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12월 15일부터 무엇이 달라졌 나=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 이 NSW 주 모든 주민에게 변경 사항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야외 공개모임 및 접대업소 입장의 인 원 제한이 없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장 소(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안 면 마스크 착용이 강하게 권장되

명 이상의 실내 음악 이벤트, 100 명 이상의 승객이 있는 크루즈는 여전히 COVID-19 예방접종 증 명서가 요구된다.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로, 예 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들은 호주 도착 후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 쳐야 한다.

지난 12월 15일(수)부터 NSW 주에 취해졌던 공공보건 명령의 대부분 제한 규정이 철폐되어 COVID-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도 이전과 거의 동일한 ‘자유’가 허용됐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공원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사진 : 김지 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지만 소매점을 비롯해 대부분 실 내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 미용실, 뷰티살롱 등 개인 서비 스를 받고자 예약을 하는 데 어 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도 반가 운 소식이 있다. 이들 업소 또한 고객 1명당 필요한 공간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스포츠 및 댄스 강좌의 20인 제한도 해제됐으며 체육관 (gym), 실내 레크리에이션, 기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폐지됐다. 또한 1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커뮤니티 스포츠 이벤 트에 요구됐던 ‘COVID-19 안전 계획’(COVID-19 safety plan)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 며, NSW 주 어느 지역이든 여행 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과의 카풀 도 허용된다. ▲ 계속 제한되는 사항은= 안면 마스크는 대중교통과 항공기, 공 항, 접객 서비스 직원으로 일하 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들에 게는 ‘필수’로 남아 있다. 또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체육관, 예배장소, 장례식이나 추모 행사, 개인 서비스, 펍, 소 규모 바(bar), 등록된 클럽, 나이 트클럽, 스트립클럽에서는 고객 출입을 기록하는 QR 코드를 이 용한 체크인이 필요하다. 대규모 음악 이벤트는 2만 명 한정으로 재개할 수 있으며 1천

▲ 백신 미접종자는= 3단계 제한 완화(12월 15일부터 시행)에서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 은 이들도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활동이 허용된다. 애초 NSW 주 정부는 12월 1일을 기해 3단계 완 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 주 연기했던 것이다. NSW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장 관은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않 았다면 ‘이기적인 행동’을 멈추 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현재 NSW 주의 백신접종률은= 3단계 제한 완화를 시작한 지난 12월 15일 현재 NSW 주 전역에 서 16세 이상 인구의 94.8%가 1 차 접종을 받았으며 두 차례 백신 투여 비율은 93.2%였다. 연방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출시를 시작한 이래 NSW 주 의 예방접종은 호주 전역에서 가 장 빠르게 진행됐다. 두 차례의 접 종 비율이 70%에서 80%에 이르 기까지 단 12일이 소요됐으며, 80%에서 90%에 이르는 데 걸린 기간은 23일이었다. 이와 대조적 으로 적격인구 접종 완료가 90% 에서 93%로 높아지는 데에는 30 일이 걸렸다. 하자드 장관은 “정부가 우려하 는 것은, 현재 COVID-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추가접종 (booster shots)의 중요성을 사람 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 이들은 추가접종을 받는 것 이 좋다”고 권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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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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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 2천 달러까지 식품 및 주류 라이센스-판촉행사-도로통행료 및 지역 카운슬 비용도 청구 가능

NSW 주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 청구를 기존 1,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높였으며, 청구 대상도 확대했다. 사진은 Pretium Solutions가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와 관련해 설명한 유투브 동 영상의 한 장면.

NSW 주의 적격 자영업 자, 비영리 기구 및 소규모 사업자들이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를 최대 2천 달러 까지 청구할 수 있다. NSW 주 재무부는 지난 12월 1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NSW 주의 COVID-19 경제회복 전략 일환으로, 보조금의 추가 및

확대를 통해 기업 회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트 킨(Matt Kean) 장관 은 이 계획에 따라 “이날 (12월 10일)부터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가 1,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인상되고 업무 를 위해 사용된 도로 통행 료도 청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리베이트는 식 품당국의 라이센스, 주류 라 이센스, 판촉행사비, 해당 지역 카운슬 비용 등 사업 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NSW 주 및 지방정부 수수 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 염병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들 에게 주 정부가 사업을 지 속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다미엔 터드호프 (Damien Tudehope) 스몰 비즈니스부 장관에 따르면 7만 개의 기업이 이미 초기 지원계획에 따라 리베이트 를 청구했으며, 이 지원이 2021년 4월 1일 시작된 후 총 8,200만 달러가 지급됐 다. 터드호프 장관은 “이번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s Rebate’ 대상 확 대는 1인 사업자가 기술 라 이센스비를 지불한 것부터 카페의 야외 좌석 설치비용 에 이르기까지 NSW 주 전 역 소규모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며 “2021년 3월 1 일부터 지불된 도로통행료 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하도 록 확대한 것은 자동차, 트 럭, 밴을 이용한 사업자들에 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적 격 사 업 자 는 ‘MyService NSW’ 계정 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필에 로그인 한 뒤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체 에 2천 달러의 디지털 바우 처가 제공되며, 이 바우처는 정부지출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불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

액이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환불된다. 이번에 리베이트 청구 확 대 계획이 나오기 전, ‘Small Business Rebate’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한 소 규모 비즈니스는 다시 등록 할 필요가 없다. 해당 비즈 니스에게는 디지털 바우처 에 자동으로 500달러가 충 전되며 신규 신청 사업자는 2천 달러의 디지털 바우처 한 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리베이트 신 청은 12월 10일부터 시작 됐으며, 신청서가 승인되는 즉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보는 주 정부 웹사이트(nsw.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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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물론 한국 정부가 호주의 그 틀을 공개적으로 수용하 려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 게도,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와 중국 간 상호 비난과 불신에 휘 말리지 않고자 노력했다. ‘호주가 베이징 동계올 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 참한 것이 대해 중국이 맹 비난을 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을 두고 중국이 짜증을 낼 것 으로 보는가’를 묻는 기자 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말 을 아꼈다(Moon played a dead bat). 다만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호 주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이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우리(한국)의 입장과는 무 관하다”며 절묘하게 피해 갔다. 하지만 호주전략정책연 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마이클 슈브릿지(Michael Shoebridge) 연구원은 “ 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 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한국 입장에서 캔버라와의 전략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이제 쿼드 (Quad), 오커스(AUKUS) 및 중국이 제기하는 더 큰 전략적 그림에 대한 호주와 의 제휴를 의미하지만, 그 렇다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이에 구속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슈브릿지 연구원은 서울 과 캔버라 모두 점차 더 비

▶4면에서 이어받음

그러면서 패터슨 전 대사 는 “5년의 임기가 얼마 남 지 않았고 또한 전염병 사태 의 한 가운데서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을 통해) 호주의 쿼드(Quad) 가입 및 AUKUS 협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 를 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그의 분석은 문 대통 령이 호주 방문에서 주력한 것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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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방식으로 세상(국제정 세)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중간 규모의 강대국이고 미 국의 주요 동맹국이며 중국 의 위협 증가에 대응하고 있고 또한 베이징의 요구( 특히 경제적으로)에 어느 정도 묶여 있으며, 그러면 서 두 국가 모두 군사적 능 력을 구축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국, 특히 한국은 미국 과 중국간의 기술적 비동조 화(technological decoupling)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막대 한 교역 대상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포기 유도를 시도하 는 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항상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려 노력해 왔 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 국이 추진하는 경제 제재에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통 해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잘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 은 ‘확실한 갈 등’(certain conflicts)과 ‘일부 경쟁 이슈’(some issues of competition)를 모호하게 언급하면서 “기 후변화에 대한 중국과의 협 력이 중요”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 국의 건설적 노력이 필요하 다”는 말로 직접적인 설명 에서 절묘하게 비켜섰다 다만 슈브릿지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이 14일(화) 밝힌 성명에서 ‘ 호주의 AUKUS 협정과 핵

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 주권 국가로서 호주가 내린 결정이며 우리(한국)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나타 낸 내용을 놓고 “호주와 한국간의 ‘조용한 동 맹’(quiet alignment)이라 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해 석했다. K-9 자주포 계약도 의미 가 있다. 한국은 방위산업 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으며, 국방문자 제조 대기업인 한 화는 마침내 2년 전 처음 발표된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30문의 자주포와 15대의 장갑 탄 약보급 차량을 도입하는 내 용이다. 호주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를 한국이 ‘호주뿐 아니 라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력 에 대응해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광범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 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슈브릿지 연구원은 “한 국의 전략적 창의력 (strategic imagination)은 북한을 훨씬 뛰어넘었다” 면서 해군과 미사일 무기고 를 구축하고자 지금까지 해 온 막대한 투자는 새로운 야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중국의 힘에 맞서 군사적 균형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으로 요약된다”는 게 슈비릿지 연구원의 분석이 다.

발’(develop robust and commercially viabl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에 대해서도 그의 반 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 호주는 한국이 활용하고자 하는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용 배터리 산업을 크게 육 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은 이 자원에 욕구를 가질 것”이라는 그는 “한 국의 대통령들이 호주를 방 문할 때마다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슨 교수 는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 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 문 대통령이 굳이 이 시기 에 호주를 방문한 것이) ‘ 중국 문제에 관한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방 협정조차도 여기서는 논의 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문 대통령 이 캔버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 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그 의 정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정책 부문에서 호주가 절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보았다. 그의 이 같은 시각은 호 주가 그동안 한국과의 전략 적 관계에 소홀했다는 지적 과 맞물리는 것으로 해석된 다.

물론 모든 이들이 슈브릿 지 연구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일하다 지금은 한국 연세대에서 학 생들을 가르치는 제프리 로 버트슨(Jeffrey Robertson) 교수는 “한국 방산업체들 이 추진하는 방위산업에 치 중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문 대통령 방문 의도의 확 대 해석을 경계했다. 호주와의 무기 계약을 “ 순전히 상업적이며 전략과 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그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신랄하게 반응했다. “(호 주 정부가) 에너지와 창의 력은 부족하고 희망적인 생 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슨 교수는 “호주 와 한국과의 관계가 (전략 상으로 볼 때)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면서 그 이유 로 세 가지를 들었다. 하나 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호주 정치인들이 외교 정책 에 있어 미국을 모방하기에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는 미국으로 간다는 것, 마지 막 하나는 호주가 다른 국 가와의 관계에 투자하지 않 는다는 것으로, 그는 “한 국 정책 기관 등에 호주가 관련되도록 한 노력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적했다. 로버트슨 교수는 또한 호 주와 한국간 전략적 집중 (strategic convergence)에 대한 일부 호주 정계의 주 장에도 회의적으로,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려운 과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 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두 정상이 맺은 합의 중 하나로 ‘강 력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 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개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에서 모리슨 총리와 희토류, 리튬 등 호주가 보유한 핵심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협력 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는 최근 중국 측의 수 출 제한으로 발생한 ‘요소 수 사태’에서 보듯 한국 주 력 산업에서 핵심 품목의 도 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 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80억 달러 상당의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및 쇠고기를 포함해 250억 달

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2020년 기준) 호주 의 네 번째 큰 교역 파트너이 다. 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은 이날(13일) 캔버라 프레 스센터에서의 미디어 브리 핑에서 이번 국방무기 계약 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산 장 갑차 ‘레드백’(Redback) 도입 여부와 관련된 것인지 에 대한 질문에 “방위사업 청장으로서야 당연히 한국 이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

라며 “K-9 자주포 협력사 업이 아주 좋은 모범적 사례 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양국 간에 일 종의 사고파는, 즉 바이앤셀 러(buy and seller) 관계식의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양국 이 서로 기술적 장점을 결합 하고, 또 산업 협력 측면에서 도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협 력 관계를 K-9 자주포 사업 을 통해서 구현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그 과정에서 레드백 협력사업

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신뢰 가 깊어질 것이고, 또한 호주 도 우리 측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맞다고 판단 된다면 당연히 레드백을 선 정할 것”이라며 “빅토리 아 주, 질롱(Geelong)을 한 국의 창원처럼 군수혁신도 시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슈와 관련이 있을 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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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MAIN NEWS

상위 ‘금수저’들이 재학 중인 NSW 주의 사립학교는 어디? 학비 등 학교 기부 능력 계산하는 새 시스템으로 학부모 연간 소득 추정 각 사립학교 별로 CTC 점수 부여... 학부모 소득 따라 정부 지원 달라져

사립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적용, 각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도 일부 사립학교는 지원 감소로 인해 학비 인상을 추진 하고 있다. 사진은 재학생 가정의 연 소득이 비교적 높은 학교 중 하나인 뉴잉턴 칼리지 캠퍼스. 사진 : Newington College

호주의 유명 사립학교 가운데는 연간 학비가 대학 등록금을 능가하 는 곳들이 많다. 학생 가족이 높은 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자녀의 학 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NSW 주의 각 사립학교 가운데 부 모의 자산이 많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어디일까. 사립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 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 산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적 용, 산정한 바에 따르면 가장 높은 소득의 부모를 가진 학생의 재학 학교는 Mosman Church of England Preparatory School(Mosman Prep. Mosman 소 재 ) , S C E G G S Darlinghurst(Darlinghurst), Wenona School(North Sydney), Queenwood(Mosman), SCECGS Redlands(Cremorne)가 나란히 최 상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월 14일(화)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연방 교육부 자료를 기반 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로 학부모의 중간 과세 소득에 기 반한 새로운 계산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내년도 보조금을 잃

을 수도 있다. 이 계산에 따라 학부 모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립학교들 가운데는 Newington College, Presbyterian Ladies College, Abbotsleigh, International Grammar School, St Andrews Cathedral School, MLC School이 포함된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이미 2022 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상태로, 그 요인 중 하나로 학교 운영재정 감소를 꼽고 있다. NSW 사립학교 연합(NSW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AISNSW)은 정부 지원기금 손실을 만회하고자 등록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감 당하지 못하는 가정의) 일부 학생 은 학교에서 강제 퇴학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t Andrews Cathedral School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2 천 달러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이 학교 12학년 학생의 연 간 학비는 3만7,200달러에 이른다. 이 학교는 학비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수입을 잃게 됐다고 언급했지만 이 학교 이사회 의 레이 자렛(Ray Jarratt) 이사장 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가 받는 정부 보조금 감소일 것” 이라고 밝혔다. 이달 둘째 주, Newington College는 학부모들에게 연간 최 대 1,500달러를 인상해 거의 3만 8,000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통보 했다. 학교 측은 이를 알리면서 “2022년도에 정부가 학교에 제공 하는 지원금이 줄어든 반면 교육 관련 물가와 임금이 오른 점을 감 안해 학비를 심의한 것”이라고 밝 혔다. 2022학년도 11, 12학년 학생들 의 연간 학비가 3만7,300달러 이 상으로 인상되는 St Catherine’s School Waverley의 줄리 타운센드 (Julie Townsend) 교장은 “내년도 새 모델에 따라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 기금이 학생 1명 당 144달러 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학부모들 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학비 인 상이 절대적으로 최소화되도록 노 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 모델에 따라 각 사립학 교에는 학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기금을 결정 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여 능 력’(Capacity to Contribute. CTC) 점수가 부여된다. 이는 각 학 교 재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suburb)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다. 새로운 ‘직접 소득 측정’(Direct Measure of Income. DMI) 시스템은 세금 데이터를 사 용하여 학보모의 중간 소득을 추정 하게 된다. 2020-21 회계연도에는 새 시스 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학교로 하여금 이전 제도를 활용할지 아니 면 새 시스템을 사용할지, 재정적 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했 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DMI 측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따라 일부 학교는 CTC 점수가 크게 변경됐다. 연간 학비가 2만7,500 달러인 남자 초 등학교 Mosman Prep는 130점에 서 173점으로 크게 뛰었다. 내년도 학비가 4만2,000달러 이 상이 될 SCEGGS Darlinghurst는 126점에서 165점으로, Wenona School은 128점에서 156점으로 높아졌다. CTC가 124점 이상인 학교는 이미 정부로부터 학생 한 명당 3,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최저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수가 94점 미만인 학교에는 최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공개적으 로 사용 가능한 연방 교육부 자료 를 기반으로 지난해 최저 점수를 2022년도 CTC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91개 학교는 보조금에 변 화가 없을 전망이며 42개 학교는 더 낮은 점수를, 106개 학교는 대 부분 학년에 맞춰 1~2점 상승, 97 개 학교는 3점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17개 학교는 이미 125점 이상을 받았기에 보조금에 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NSW 사립학교연합의 최고경영 자인 제프 뉴컴(Geoff Newcombe) 박사는 “거의 모든 비공립학교가 CTC 점수와 ‘교육자원기 준’(Schooling Resource Standard)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AISNSW는 높아진 학비로 중저 소득층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새로운 학교 보조금 지원 모델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TC 점수가 크게 높아진 학교는 학비 인상이나 직원해고 또 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해 정 부 보조금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는 뉴컴 박사는 “학비가 인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저소득 학부모 들은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컴 박사에 따르면, 이렇게 하여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나 가게 되면 남은 학생 학부모의 중 간 소득을 높이게 되고, 이는 다음 해 CTC 점수를 상승시켜 정부 보 조금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학교 는 또 다시 학비 인상을 강요하는 악순황이 될 수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의 학교 자금지원 전문가인 글렌 새비지(Glenn Savage) 박사에 다 르면 학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근거로 ‘학교자원위원 회’(School Resourcing Board)가 인구조사 데이터 대신 과세 대상 소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비지 박사는 “학교 보조금 지 원 논쟁에 관한 문제는, 누구도 행 복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학비 인상으로 이어지 고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그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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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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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보는 호주 전 문가들의 시각은...·· A3면

호주 국방부, 한국과 자주포 등 10억 달 러 규모 무기 계약 마무리… A12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름 붙인 COVID-19 바이러스의 열한 번째 변이인 '오미크론'(Omicron)으로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현재 이 변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염성이 강하나 감염 후 질병의 심각성이 덜하다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공 한 도시의 거리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알파’에서 ‘오미크론’까지... COVID-19 변이 바이러스 명칭과 특성은 그리스 알파벳 글자로 명명하고 ‘우려-관심-주시하는 변이’ 등 세 가지로 분류

코로나 바이러스 열다섯 번째 변이인 ‘오미크론’(Omicron)의 발생 과 각국으로의 전파에 따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 구(WHO)는 이 돌연변이를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으로 지 정했다. 현재 호주에서도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 변이가 올해 상반기 호주 각 지역의 봉쇄(lockdown)을 가져온 ‘델 타’(Delta)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더 강한지, 또 백신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현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WHO를 비롯해 각국 이 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미 확인된 일부 변이들처럼 ‘일시적 인’ 돌연변이로 수그러들 수 있음도 배제할 수는 없다. COVID-19가 세계적 전염병(pandemic)으로 선포된 이후 SARSCoV-2의 변이체는 11개가 WHO에 의해 이름 붙여졌다. WHO는 돌 연변이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우려 변이’(variants of concern. VOC), ‘관심 변이’(variants of interest. VOI), 그리고 ‘주시하는 변이’(variants under monitoring. VUM)가 그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11개의 COVID-19 돌연변이 가운데서 5개의 변이가 VOC로, 2개는 VOI였으며 나머지 6개는 모니터링 중이거나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델타’와 ‘오미크론’처럼 심각한 변이인 ‘우려 변이’는 ‘전 염성을 증가시키거나 COVID-19 방역에 해로운 변화를 초라할 수 있 고, 독성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임상 질병 표시를 변경하도록 하며 공공 보건 조치 또는 사용 가능한 진단이나 백신 및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가리킨다. “모든 변이가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에 관해서도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은 그대로 적용된다. ‘델타’처럼 전염력이 강한 돌연변이가 등장하면, 이 변이 가 더 많은 사람들을 먼저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전염력이 낮은 다른 변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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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에서 이어받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좋 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 때문이다. 현 재까지의 일부 초기 증거를 근거로,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전염력은 더 높지만 증상이 덜 심각하다고 한다면 이 돌연변이는 결국 우성 균주 가 될 수 있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전염병 전문가인 산 자야 세나나야케(Sanjaya Senanayake) 부교수는 “현재까지는, 오미 크론 변이가 모든 연령대, 취약계층, 백신접종 그룹에서도 더 전염성이 강하지만 감염 후의 증상이 덜 심각하다면 반드시 나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나나야케 부교수는 “물론 오미크론의 위험은 COVID-19 예 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폭넓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렇 게 된다면, 새롭고 더 위험한 변이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재까지 등장한 COVID-19 변이들 -오미크론(Omicron. 우려 변이) : 시드니 소재 의학연구기관인 웨스 트미드 연구소(Westmead Institute)의 바이러스 연구센터 공동 책임자 인 토니 커닝엄(Tony Cunningham) 교수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많기 때문이 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벽질 돌연변이는 최 초 중국 우한(Wohan)에서 시작된 첫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두 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바이러스가 백신이나 이 전에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머독대학교(Murdoch University) 바이러스 면역학자인 카산드라 베 리(Cassandra Berry) 교수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오미크론에) 감 염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실제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지에 대해서 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커닝엄 교수는 “델타 변이를 능가하려면 코에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상 태”라고 말했다. 커닝엄 교수는 이어 “맨처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이 변이 가 남아공 외 소수 국가에서만 확인되었음에도 ‘우려 변이’로 명명 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어쩌면 돌연변이의 수가 많기 때문 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WHO의 예비 증거에 따르면 다른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의 재감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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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증가할 수 있다. 베리 교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항체를 ‘맞지 않는 자물쇠와 열쇠’ 로 비유한다. “이 돌연변이는 스파이크 끝 부분의 모양을 바꾸고, 항체 들은 그 모양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각국 연구진은 백신 효능에 대한 오미크론의 영향을 파악하는 중이다. 그런 한편 호주 보건당국과 전염병 학자들은 모든 이들에게 자 격이 되는 즉시 COVID-19 추가접종(booster shots)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리 교수는 “항체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그 어떤 보호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델타(Delta. 우려 변이)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 바이러스가 된 델타 변이는 이전의 COVID-19 돌연변이에 비해 적어도 두 배정도 더 전염성을 갖고 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로, 델타에 감염된 사람은 다른 5명에서 8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배해 본래의 우한 군주가 가진 전염 능력은 2.5명 정도이다. 이처럼 높은 전염력으로 델타 변이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수많은 국가에서 이번 전염병 방역 대책을 재고해야 했다. 델타 변이는 지난 5월, ‘우려 변이’로 지정됐다. 호주에서도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은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고 국경을 폐쇄하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록다운 조 치를 취하는 것’으로 바이러스 발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음을 의미 했다. 커닝엄 교수는 이 변이의 전파력에 대해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누가 먼저 결승선에 이르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 변이 바이 러스 가운데 전염성을 보면 델타가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후의 증상도 본래 균주에 전염되었을 때 나타나 던 것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와 달랐다. 발열, 지속적인 기침, 미각이나 후각 상실이 가장 흔했으나 델타 변이 감염자는 두통, 인후통, 콧물에 이어 발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알파(Alpha. 우려 변이) : 그리스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알파’ 변 이는 지금도 WHO에서 ‘우려하는 변이’로 간주하고 있다. 2020년 9 월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로 번져 나갔 다. 이 변이는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 50%정도 전염성이 높은 것 으로 추정되며, 델타가 나타나기 전까지 영국 전역을 지배하던 돌연변 이였다. 알파 변이는 올해 초 브리즈번(Brisbane, Queensland)에서 집 단 발병한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베타(Beta. 우려 변이) : ‘베타’는 COVID-19의 가장 오래된 변 이 바이러스로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됐다. 커닝엄 교수는 베타 변이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극성을 보이지는 않 았다”면서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알파 변이에 비해 백신에 대한 내 성이 더 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바백스(Novavax) 백신은 베타 변이에 대해 보호능력이 90%에서 60%로 떨어졌다. 그러나 베타도 결국은 델타의 희생양이었다, 커닝엄 교수는 “델타 변이는 베타에 비해 더 빨이 전파되고, 특히 (건강이) 취약한 이들이나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베타 변이보다 먼저 전염되기에 베타 변이는 갈 곳이 없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베타 변이 감 염자는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오미크론’(Omicron) 변이에 대한 현재의 예비 증거에 의하면 다른 변이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 다. 전염병 학자들은 면역력 유지가 필요하다며 COVID-19 접종을 완료한 뒤 5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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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델타와 동일한 균주에서 생겨난 카파 변이는 남부호주(South Australia)에서 호텔 격리 중이 었던 사람에게서 번지기 시작해 빅토리아 (Victoria) 주로 확산됐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봉쇄를 불러왔던 빅토리아 주 록다운의 한 사 례를 담당했다.

지난 달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는 백신에 의한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진은 COVID-19의 변이 바이러스를 설명하는 ABC 방송의 한 장면.

▶19면에서 이어받음

-감마(Gamma. 우려 변이) : 지난해 말, 브라 질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올 1월에 ‘우려 변 이’로 지정됐다. 일본에서 4명의 브라질 여행 자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후 처음 공개 적으로 보고됐다. ‘우려되는’ 여러 돌연변이 와 마찬가지로 감마에는 항체를 피하는 데 도 움이 되는 돌연변이가 있다. -람다(Lambda. 관심 변이) : 2020년 말 페 루에서 처음 발견된 후 올해 6월 ‘관심 변이’ 로 처음 분류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 려’했던 변이이다. 초기 보고서에서는 람다 변이에 대해 “빠르게 전파되고 백신으로 해결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 4월과 5 월, 페루에서 발생한 COVID-19 감염 사례의 80% 이상이 람다 변이에 노출된 것이었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서도 크게 유행했 다. 호주에서는 한 국제 여행자가 호텔 검역 과정 에서 람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호주 내 지역사회로 번지지는 않았다. 람다 변이 감 염자는 현재 전 세계 COVID-19 양성 사례 중 0.5% 미만 수준이다.

-무(Mu. 관심 변이) : 올해 초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WHO는 지난 8월 무 변이 를 ‘관심 변이’ 지정했다. 이후 최소 50개 국 가에서 확인되었지만 전 세계 COVID-19 감 염 사례의 0.5% 미만을 차지한다. ‘관심 변이’로 분류된다는 것은 전염성, 심 각성 및 면역력 등에 영향을 미칠 바이러스 특 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그런 특성 이 알려진 돌연변이가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전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HO는 무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하 면서 ‘면역력을 빠져나가는 잠재적 특성을 나 타내는 돌연변이 집합’을 갖고 있다고 밝혔 다. 백신 및 자연면역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카파, 요타, 에타(Kappa, Iota, Eta. 주시하 는 변이. 이전 ‘관심 변이’) : WHO는 ‘주시 하는 변이’(variants under monitoring)에 대 해 ‘바이러스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 심되는 유전적 변화가 있는 변이’로 정의하지 만 이들 변이의 역학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아 직 불분명하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을 보고된 카파(Kappa), 다음 달인 11월 영국에서 확인된 요타(Iota), 12월 들어 여러 국가에서 나 타난 에타(Eta) 등 이전에 ‘관심 변이’였던

-엡실론, 제타, 세타(Epsilon, Zeta, Theta. 이전에 ‘주시하는 변이’) : 크게 알려지지 않 은 이 변이들은 한때 WHO의 레이더망에 있었 지만 거의 감염시키지 못하거나 역학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우려할 가능 성’이 없다는 증거가 나타났기에 이후 재분류 됐다. ■ 그리스 알파벳 13, 14번째 명칭은? 현재 WHO에서 명명한 변이 바이러스는 11 개이다. 발생 지역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은 해당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이미지 때문으로 알 려져 있다. 이 때문에 WHO에서는 그리스 알파 벳 글자를 따 변이 바이러스들을 명명한 것이 다. 지난 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확인 된 가장 최근의 변이에 붙여진 오미크론 (Omicron)은 이 알파벳의 열다섯 번째 글자이 다. 그 사이에 열세 번째 글자인 누(Nu), 열네 번째 글자인 크시(Xi)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 WHO 대변인에 따르면 ‘Nu’는 ‘new’ 와 너무 쉽게 혼동될 수 있어 건너뛰었다. 그런 한편 크시(Xi)는 중국에서 너무 흔한 성 (surname)이기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 이다. 대변인은 “WHO가 새로운 질병에 이름 을 붙일 때는 ‘모든 문화-사회-국가-지역 적, 그리고 직업적이거나 민족 그룹’에 불쾌 감을 주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 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WHO가 중국 공산 당 수장인 시진핑의 성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Xi’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WHO는 이를 부인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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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라퍼의 세상사 참견 - 9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한 해도 보름 정 도 남았다. 올해도 전 세계 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년간 2억7 천여 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530여 만 명 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 선 지난 14일 현재 52만8 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 았고 이 중 4천387명이 사 망했다. 호주는 이보다 절 반 정도(232,738명 감염 / 2,113명 사망)이다. 개인의 일상은 물론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게 코로나 이전과 달라졌 다. 격리와 자유로운 이동 의 제한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모 이는 장소는 폐쇄됐다. 종 교 행사는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도 제대로 할 수 없 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 닌 듯했다. 식당이나 상점 등은 몇 달 동안 문 닫기를 반복해 폐업하는 곳들이 줄을 잇 고 있다. 극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도 문을 닫 았으며, 각종 스포츠는 상 당 기간 무관중으로 경기 를 치렀다. 2020 도쿄 올 림픽도 1년을 연기했다가 올해 무관중으로 진행됐

다.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도 열리긴 하겠지만 만만 치 않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겨내 고 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은 물론 공공장소의 위생은 코로나 로 인해 훨씬 나아졌다. 정 부와 민간의 방역에 대한 노력도 커졌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도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눈앞의 코로나 변이는 물론 제2, 제3의 코로나가 언제 또다 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 이다. 오프라인이 불가능해지 자 온라인이 활성화됐다. 식당과 상점들은 매장 영 업 대신 배달 서비스로 탈 출구를 찾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과 여행 업계도 살길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직장의 과도한 회식 문화와 고질 적인 접대 영업 관행도 강 제 퇴출 중이다. 사람(유권자)을 직접 상 대해오던 정치(선거) 영역 은 가장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머지않아 어느 나라 에서나 온라인 투표가 자 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

장 투표가 불가능해질 상 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표심 공략을 위한 현장 방문이 점차 줄 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선 거홍보가 늘어날 것이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을 뽑는 한국도 선거 문화 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 다. 방역지침으로 인해 대 규모 인력 동원은 아예 생 각도 않고 있다. 행사와 홍 보 모두 기존의 보도 매체 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 권자들이 어디서든 손에 쥔 휴대전화로 후보와 소 속 정당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 은 성장한다. 바뀌기도 한 다. 가까운 이들과 만날 수 없어 혼자 사는 법을 터득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 람이 소중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어느 해나 연말이 되 면, 대부분 각자의 한 해 삶을 되돌아본다. 지난해 와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 로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몰랐

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시간이 었고 2년째인 올해는 그 말에 대한 공감이 더욱 컸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 겠지 하고 기대했으나 아 직이다. 완전한 종식이 불 가능하면 곁에 두고 조심 하면서 일상을 살자는 생 각도 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with covid)’라는 말까지 생겼다. 여전히 회생이 쉽지 않 아 보이는 자영업자나 코 로나로 인해 아예 비즈니 스를 접은 사람들에겐 상 처가 되겠지만 어쩔 수 없 는 현실에서 나온 말이다. 2차 백신 접종으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 미크론 변이’로 인해 다 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한국에선 다 시 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3차 접종이 시 작됐다. ‘ 록 다 운 ( l o c k down)’에서 해제된 지 두 달 남짓 지난 NSW주의 경우 한국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언제 상황이 나빠 질지 알 수 없다. 12월이 면 풀릴 것이라던 국경 개 방에 대해서도 신중하다.

또다시 록다운 상황이 올 경우, 정부 지원도 예전 같 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 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 다. 물론 그게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라는 긴 터 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을 보내 면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 한 해 겪은 삶의 무게와 고통 은 각자 다르겠지만 최선 을 다하셨기에 박수를 보 낸다. 동시에 미움이나 서 운함도 가는 시간에 흘려 보내고 가슴속 응어리도 잘 풀어서 새로운 희망을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 다.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 원장, 전 호주한국신문 편집인 gginko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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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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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광장

제비 애들레이드에 살고 있는 딸이 동영상을 보내 왔다. 화면에는 네 살 된 손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 다.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 모습이 무척이나 애잔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무슨 새 그림을 그리면서 서럽게 우는데 하도 이상하여 딸에 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다.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 고 새끼 세 마리를 기르면 서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먹였고 새끼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포섬이란 놈이 새들의 집을 기습하여 새끼 한 마 리를 물고 달아났단다. 그 바람에 튼튼하지 못한 제비 둥지가 포섬의 힘에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며 두 마리 새끼마저 죽고야 말았다. 딸이 새끼 두 마리 를 땅에 묻어 주고 막대기 로 십자가를 세워 주었다고 한다. 손주들의 눈물 바람 속에 제비들 장례를 치른 셈이다. 여린 마음이 얼마 나 아팠을까. 태어나서 처 음 목격한 새들의 죽음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런데 손녀의 여린 마음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었나보 다. 그 이후로 아이는 말없 이 유리창 너머 하늘을 멍 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 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눈 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그 런 와중에 그린 그림이 오 늘 보내 준 동영상이었다. ‘새야 새야 울지 마라 새 끼가 보고 싶어 우니. 산에 가면 새끼들이 있으니 산으 로 가보아라. 내가 알려줄 게’ 이렇듯 사위가 달래줘 도 아이의 반응은 여전했 다. 집과 새끼들을 모두 잃은 제비 한 쌍은 살던 둥지 주 변을 맴돌며 울어대더란다. 이 사연을 읽는 내 가슴도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제비는 같은 장 소에 흙과 검불을 물고 와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하였 다. 처음 집을 지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듯 하 다는 말을 듣고 나는 놀랐 다. 늦어도 내년 5월 말에 는 새끼들을 데리고 강북으 로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 이 되어서다. 한국을 포함 한 북반구 제비는 겨울 추 위를 피하여 먹이가 풍부한 강남으로 날아가고 남반구 제비는 같은 이유로 북으로 간다. 이렇듯 철새들의 행 선지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와 섬들이다. 새 로 집을 짓고 알을 낳아서 품고 새끼를 길러서 구만리 하늘을 날아 갈 힘을 기르 려면 훈련 할 시일이 촉박 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 번 맛을 들인 포섬이란 놈이 또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 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다. 차라리 제비 집을 지어 서 산란과 포란을 유도해 준다면 북으로 가는 길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어 떻게 서로 제비와 교감을 한단 말인가. 습관적으로 아니 본능적으로 새살림을 차리려는 불쌍한 제비 한 쌍.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 어진 불운을 뻔히 알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겠지만 시 간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설 마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 까. 다행히 새로 새끼를 까

학부모의 ‘기여 능력’(Capacity to Contribute. CTC) 점수를 기반으로 한 보조금 지원 차별은 학비 인상을 가져오고 학생 들이 강제 퇴학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SCEGGS, Darlinghurst 캠퍼스. 사진 : SCEGGS, Darlinghurst

▶14면에서 이어받음

■ Capacity to pay 상위 20개 학교 (학교 / 위치 : 2021 lowest score / 2022 CTC) -Mosman Church of England Preparatory School / Mosman : 130 / 173

-SCEGGS, Darlinghurst / Darlinghurst : 126 / 165 -Wenona School Ltd / North Sydney : 128 / 156 -Queenwood / Mosman : 129 / 155 -SCECGS Redlands / Cremorne : 128 / 155

서 날게 되었다 해도 그 먼 길을 다 날아가지 못하고 호주 내륙 어디쯤에 떨어지 고 말 것이다. 어디로 가는 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 게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 지 못한 채 앞만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삶도 이와 흡 사하지 않을까. 한치 앞의 미래도 모르면서 지금 살아 가는 삶이 최선이기를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내 모습 뒤편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 리고 있을까. 아무래도 그 들 제비와 너무 닮은 듯 하 여 마음이 아프다.

여린 손녀딸이 할아버지 할 머니 눈에는 안쓰럽기만 하 다. 손녀 딸 아가야 너도 어 서 툭툭 털고 일어나거라. 그리고 튼튼해야지. 제비가 날아가는 창공처럼 이 드넓 은 세상을 너도 씩씩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니. 여 기까지 쓰다 보니 할애비인 내 눈이 자꾸만 흐려져서 글을 이어갈 수가 없어 이 만 끝내야 할 것 같다. 그러 나 당장에 손녀의 근황이 궁금하여 전화를 걸어 봐야 겠다.

손녀가 그렁그렁한 눈으 로 그림을 그리며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본능의 몸짓이 아니었을까. 땅바닥에 부딪힐 듯 낮게 날다가 급하게 하늘로 비상 해 오르는 제비들의 비행훈 련 모습을 보며 며칠씩 먹 지도 쉬지도 못하고 날아갈 그들의 삶의 의지를 본다. 제비의 죽음을 보고 충격 에 상심하고 있는 아직은

-Sydney Grammar School / Darlinghurst : 126 / 154 -Loreto Kirribilli / Kirribilli : 129 / 153 -Ascham School Ltd / Edgecliff : 126 / 153 -Sydney Church of England Grammar School / orth Sydney : 127 / 152 -Cranbrook School / Bellevue Hill : 126 / 150 -Kambala / Rose Bay : 125 / 147 -The Scots College / Bellevue Hill : 124 / 147 -St Ignatius' College / Lane Cove : 124 / 144 -Newington College / Stanmore : 119 / 143 -St Aloysius' College / Milsons Point : 125 / 140 -Monte Sant' Angelo Mercy College / North Sydney : 127 / 139

이주열 / 수필가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원

-St Thomas' Catholic Primary School / Willoughby : 126 / 139 -Roseville College / Roseville : 127 / 138 -St Catherine's School / Waverley : 120 / 138 -Kincoppal-Rose Bay School of the Sacred Heart / Rose Bay : 123 / 137 *시드니 각 사립학교 학부모의 CTC 점수. 124점 이상 학교는 정 부로부터 최소의 보조금을 받으며 94점 미만 학교에는 가장 많은 보 조금이 제공된다. Source: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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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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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어린이 COVID-19 백신, 내년 1월 초부터 접종 시작 1월 10일 시작, 이달 말부터 예약 가능... 약 200만 명 어린이 대상

지난 12월 5일 TGA가 5~11세 어린이 대상의 COVID-19 백신접종을 승인한 데 이어 백신자문 그룹(ATAGI)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 : Pixabay / geralt

이달 첫 주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의 COVID-19 백신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내 년 초 시작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12월 10일(금), TGA의 승인 후 백신자문 그룹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 ’(ATAGI)로부터 접종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백신

출시를 내년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 연령층의 어린 이 200만 명이 백신접종 대 상이 되어 호주 전체 인구 전반에 걸친 COVID-19 백신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 됐다. 11세 이하 어린이 접종은 현재 화이자(Pfizer)를 투여 한다는 게획이지만 모더나 (Moderna) 또한 어린이 접 종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 다. 앞서 이달 첫 주, 모더 나 백신은 호주 성인 대상

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받 은 바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 면 어린이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느끼 지만 심각한 질병 또는 장 기적인 합병증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 보건부 그렉 헌트 (Greg Hunt) 장관은 “5세 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 에게도 백신접종을 강력하 게 권고할 것이라는 게 정 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백 신접종을 하게 함으로써 바 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 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헌트 장관은 “ 어린이 접종은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족에 게의 전염도 차단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이 연령층의 백신접종 예 약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며 접종은 각 주 및 테러토리 (State and Territory) 운영 의 접종 클리닉, GP, 약국, 원주민 보건서비스센터에

서 가능하다. 성인 백신과 일부 달라 한편 현재 대부분 접종이 완료된 성인 및 청소년 대 상의 접종과 비교할 때 11 세 이하 어린이 대상의 백 신 배포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백신을 투 여받은 뒤 두 번째 접종까 지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성인의 경우 1차 접 종 후 최소 3주를 기다리는 것이 권장되지만 백신자문 그룹(ATAGI)은 8주 후에 접종받을 것을 권장했다. ATAGI의 이 같은 권장은 캐나다에서 진행된 임상시 험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다. 다만 심각한 질병 등 특 별한 상황에서는 1차와 2 차 접종 사이의 기간을 3주 로 단축할 수 있다. 투여되는 백신의 량 또한 성인에게 접종되는 용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는 어린이(5세~11세) 대상 백신 바이알(vial. 주 사액 병)의 캡은 성인용 바 이알 캡(회색 또는 자주색)

과 달리 주황색을 사용해 구분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5일(일), TGA 는 5-11세 어린이 대상의 백신접종을 ‘잠정’ 승인 했는데, 이는 어린이 대상 접종시 가장 흔한 부작용이 경미하고 성인이 겪는 것과 유사한 경향이 있음을 시사 한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어린이 백신접종 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규제 기관이 (접종을) 승인한 것”이라 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 에서는 이미 동일 연령 어 린이를 대상으로 백신이 출 시되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중동 일부 국가들도 호 주와 비슷한 시기에 어린이 접종을 시작한다. 미국은 이미 약 500만 명의 어린이 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연방 재무장관, “호주경제 회복 중... 오미크론에 과민반응 자제” 촉구 GDP 전망-고용증가 등 경제지표 긍정적, “각 주 경계 개방 상태 필요하다”

팬데믹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오미크론(Omicron) 변 이 발생과 관련해 주 경계를 봉쇄하는 등 지나친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새 변이 바이러스 발생 전, NSW-Queensland 사이의 주 경계 버블(Brder Bubblez) 소식을 전하는 Sky News 방송 화면.

“각 주 경계(State Border)의 개방 상태를 유

지하지 않으면 COVID-19 셧다운으로부터 회복되는

호주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연방정부가 가장 최근 출 현 한 ‘ 오 미 크 론’(Omicron) 변이에 대 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 하 지 말 것을 각 주(및 테러토 리)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강력한 당부는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이 올 회계연도 예산 계획 실 행에 대한 중간 점검인 ‘ 연중 경제 및 재정 전망 보 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까 지 호주 GDP 수치는 예상 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투자도 16% 증가했 다. 지난 12월 11일(토) 프라 이덴버그 장관은 “고용증 가를 포함해 다른 경제 지 표들도 보다 나은 궤도에 있다”고 밝히면서 “주 경 계 개방에 대한 각 주 정부 의 협력이 호주 경제 모멘 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남부호주(SA) 스티븐 마

샬(Steven Marshall) 주 총 리는 이미 SA 주 개방을 약 속한 바 있다. 또 퀸즐랜드 (QLD)와 북부호주 (Northern Territory) 이달 셋째 주, 주 경계를 개방했 다. 다만 서부호주(WA)는 내년 초까지 경계 봉쇄 상 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 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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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7th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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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면에서 이어받음

연방 재무부의 입장과 관 련, 야당 내각 재무부 부책 임자인 앤드류 리(Andrew Leigh) 의원은 연방정부의 주 경계 봉쇄 우려에 대해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의원 은 “각 주 총리나 수석장 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협력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숙련기술 인력, 증가 기대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숙련기술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늘어 난 일자리에 비해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 해외 기술 인력의 호주입 국 일시 중단’의 해제를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면서 “이번 MYEFO 보고 서에는 2022년도, 더 많은 해외근로자의 호주 입국 예측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MYEFO에서 추정하는 해 외 근로자 유입은 12만 명 에 이른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호주 국경이 보 다 일찍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기에 예상하지 못했 던 12만 명의 해외 근로자 가 호주로 입국할 것”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며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 했다. 리 의원은 “구체적 인 사항이 없다”면서 “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헤 드라인이나 적절한 어구 (soundbite)를 위해 내놓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호주로 유입되 는 이들이 어떤 모습일지 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사 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 상승, “현재 모니터링 중” 현재 미국 등에서 우려하 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호 주의 경우 보다 나은 상황 에 있다”고 주장했다.

올 회계연도(2021-22년) 경제-금융 전망 중간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대해 설명하는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연방 재무장관. 장관은 내년 도부터 보다 많은 해외 숙련 기술 근로자가 호주로 유입, 경제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 족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 Nine Network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 고 있다”는 장관은 “물 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급 측면의 제약으로 건 축자재, 목재, 철강 등의 높 은 수요 비율에서 기인한 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현재 연료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 상”이라며 “가령 현재 영국에서는 가스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호주의 에너지 문제는 상당히 다 르다”고 덧붙였다. 이달 첫 주 화요일(7일),

기준금리를 0.1%로 유지 했던 중앙은행(RBA. 매월 첫 주 정례 통화회의를 갖 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는 급증하는 구인광고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호주 경제 저변에 내재하고 있 다는 징후 속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RBA로 하여금 자 금창출 프로그램을 늦추는 계획을 추진해야 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