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한부모 가정 주택구매 예치금 2%로 주택구입 지원 기존 보증지원제 주택가격 상한액 조정
▲ 7월 1일부터 연방정부 주택예치금 보증 지원제를 통해 신청자 3만명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내집마련융자 예치금 지원 이 통과되어야 시행된다. 제(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A06면으로 이어짐 신규주택보증제(New Home 박은진 기자 Guarantee), 가족 주택 보증제(Family Home Guarantee)를 통해 새로 3만 가 정이 정부 보증제의 도움으로 내 집 마 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예산에서 발표된 대로 연방정 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 원하기 위한 가족 주택 보증제를 설립한 다. 7월 1일부터 정부 지원 기준에 따라 보증지원을 받는 1만 한부모 가정은 예 치금 2%만 있어도 신규주택을 짓거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정을 대 상으로 하는 가족 주택보증제도는 법안
ີࠥႦⓍᩧ ݡȽ༉ ⥥ಽ᱾✙
2bed
ᖒᯩ۵ ॵ ⩶ݡᄉ⟝
$708,000ᇡ░
Ⱂəᬕऽ⊖ᨱ ᙝ⦲ ክญḡ ݉ḡԕ ⩶ݡᙝ⦲ᖝ┡ ᩩᱶ
Ⱂbb᮹ ᮁܼ XBUFS GJMUSBUJPO ᱶᙹᖅ BJS GJMUSBUJPO Ŗʑℎᱶᖅ
ⰒÑᵝၝᮥ ᭥⦽ ክঊԕ ݡȽ༉ Ŗᬱ a൙ (ZN 4BVOB Ⱂᜅษ✙ ᦥ❭✙ ᧒ŝ ᦥᯕ➉ऽෝ ⪽ᬊ⦽ ℉݉ ʑ ॅ܆
ᯕᯱᮉ ֥ ↽ ݡʭḡ ᯱℕ ᮖᯱ ᮡ⧪ᅕ݅ ⭉ᦍ ʭ݅݅ܩ
$
չí ክญᖵࠥ -.* ᮖᯱ ᅕ⨹ɩ ෝ ᦩ ԕᝎ ݅ܩ
ᬱ⦹ᝅভ ᨙᱽुḡ ᯝၹ ᮡ⧪ᮝಽ ၵЙ۵ߑ ᦥྕ ᱽ᧞ᯕ ᨧ ݅ܩ 0GG 5IF 1MBO ᦥ❭✙ࠥ ၙญ ᮖᯱ ᯙᮥ ၼŁ Ǎๅ⦹ᝅ ᙹ ᯩ ݅ܩ ᩢᵝǭᯱӹ ၝǭᯱa ᦥ ܭᇥࠥ ᮖᯱෝ ၼᮝᝅ ᙹ ᯩ ݅ܩ
0MZNQJD 1BSL
2bed/2bath/1car
$785,000ᇡ░
⪙ᵝ ↽ॵ ݡᄉಽ⟝ Ⱂ⪙ᵝ ↽ॵ ݡᄉ⟝᮹ ⧕ ᬵ ᪥Ŗ ๅྜྷ ᯕᱥ ᜅ▭ᯕḡ ᯙᜅ⟺ᖹ a ܆ Ⱂԕᇡ ᖅॅࠥ ⬭⦹ḡอ ʑᅙᱢᮝಽ ✝✝⦹í ḡᨩ݅ܩ Ⱂḡᩎᱢ ᰁᰍಆ ᱶᇡ ḡᱶ ᬑᖁ }ၽ ḡᩎ
Ⱂऽ ܩ.FUSP ฝ⦞❮ ᜅ▭ᯕᖹ ⪶ᱶ ྙ᮹
Ⱂəᬕऽ⊖ᨱ ᬙᬵᜅ ⡍⧉ } ญ▭ᯝ TIPQᕟ ᕟ
ᱶ⪹ᬊ
KBNFT KFPOH!MZODPSQ DPN BV
KIZPOH
B6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PROPERTY NEWS
Property & Business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및 Family Home Guarantee 부동산 상한액, 2021년 7월 1일 발효
New Home Guarantee부동산 상한액, 2020년 10월 6일 발효
주도
나머지 지역
주도
나머지지역
NSW
$800,000
$600,000
$950,000
$600,000
VIC
$700,000
$500,000
$850,000
$550,000
QLD
$600,000
$450,000
$650,000
$500,000
WA
$500,000
$400,000
$550,000
$400,000
SA
$500,000
$350,000
$550,000
$400,000
TAS
$500,000
$400,000
$550,000
$400,000
ACT
$500,000
-
$600,000
-
NT
$500,000
-
$550,000
-
▲정부 주택융자 예치금 지원제 주택 상한액
▶A01면에서 이어받음 마이클 수카 주택 장관은 “내 집 마련 융 자예치금 지원제는 2020년 시작 이후 모 리슨 정부의 대표적 성공”이었다며 첫 주택구매자 3만 명이 내 집 마련 융자예 치금 지원제도와 신규주택 보증금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 혔다. 수카 장관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주 택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 운지, 그리고 예치금을 모으는 것이 내 집
마련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모리슨 정부가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새 제도를 마련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7월 1일부터 신규 3만 건 신청 이 가능해져, 지금이야말로 신청 가능한 사람이 (제도에) 참여하는 은행과 융자제 공업체에 연락해 신청을 시작할 때”라 고 독려했다. 신규주택보증금 제도는 내 집 마련 융자 예치금 지원제를 임시 확대하는 방안으 로 지난해 10월 6 일 시작했다. 이 제도를
통해 첫 주택구매자 1만 명이 정부 보증 혜택을 받고 예치금 5%만 있어도 신규 주택을 짓거나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이 승 인된 후에는 12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해 야 한다. 정부는 또한 내 집 마련 융자예치금 지원 제에 적용된 신규 부동산 가격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새 가격 상한액은 가족 주 택 보증제에도 적용되지만 신규주택보증 금 제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주도 가격 상한액은 인구 25만명이 넘는 지방 중심도시에도 적용되며 뉴카슬-레
이크맥쿼리, 일라와라(울릉공), 질롱, 골드 코스트-선샤인코스트가 해당된다. 내집 마련 융자예치금 지원제와 신규주택보증 금제도 도입 후 정부가 정한대로 약 3만 명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신청방법과 자격, 참가 대출기관에 대한 정보는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HFIC)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NHFIC 웹사이트 www.nhfic.gov.au
박은진 기자
NSW 최고 건축허가-인구성장 지역은… 리버스톤-마스든파크 멜번 툴라마린 공항 북부에 위치한 Mickleham·Yuroke (미클럼-유로키) 지 역이 인구 성장률 32.8%와 건축허가 4억 1210만 달러로 호주 전역에서 건축활동과 인구성장이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나 타났다. HIA는 16일 ‘HIA Population & Residential Building Hotspots Report (인구 & 주거용 건축 핫스팟 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 2019/20년 호주에서 주택건설이 가장 많고 인구성장이 큰 시장을 발표했 다. 보고서에서 확인한 건축활동 및 인구증가 가 뜨거운 지역 20곳 중 11개 지역이 빅토 리아주에 위치하며, NSW주는 5개, 퀸즈랜 드 3개, ACT 1개 지역이 포함됐다. NSW주에서는 20대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2개 지역까지 핫스팟이 총 7개 지역이 확 인되었으나 전 회계연도 10개 지역에서 감 소한 것이다. NSW에서 주택건설 및 인구성장 핫스팟은 모두 광역 시드니에 있었으며 상위 3대 지 역은 전 회계연도와 같다. 광역서부시드니 에 있는 Riverstone · Marsden Park (리버 스톤·마스든 파크)는 2019/20년 건축 허
▲NSW주에서 건축허가액과 인구성장율 핫스팟은 광역서부 시드니에 위치한 리버스톤-마스든파크이다.
가액 9억 2650만 달러에 연간 인구 성장률 27.8%로 계속 NSW 핫스팟 1위 자리를 유 지했다. 리버스톤-마스든파크 지역은 건 축허가 액수 기준으로는 20대 지역 중 최 고였으나 HIA는 인구성장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전국 3위가 됐다. HIA 경제전문가 안젤라 릴리크랩은 3억 달러 예산 라우즈힐 병원 최종 부지가 이 지역 인근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신규주택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병원은 또한 NSW 세번째 핫스팟인 Rouse
Hill · Beaumont Hills(라우즈힐-보몬트 힐스) 주택수요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지역에서 지난 회계연도 건축허가 가치는 총 5억 1680만 달러이며 인구 성장 률은 13.9%이다. Cobbitty · Leppington (코버티-레핑튼) 지역은 건축허가 4억 5320만 달러, 인구증 가율 15.2%로 NSW 2위 자리를 지켰다. 6 위와 7위 지역은 이번에 새로 핫스팟에 진 입했다.
개보수 허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모스만으 로 개보수활동 가치7300만 달러로 전 회 계연도보다 1960만 달러 감소했다. Willoughby·Castle Cove · Northbridge( 윌로우비-카슬그로브-노스브리지)는 5430만 달러, Double Bay · Bellevue Hill( 더블베이-벨뷰힐)은 3860만 달러로 개보 수활동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빅토리아주 미클럼-유로키 지역과 Rockbank · Mount Cottrell (록뱅 크-마운트코트럴) 지역은 모두 지난 2년 간 20대 건축핫스팟에 계속 포함됐다. 릴리크랩은 지난 회계연도가 “단독주택 건축이 진행중인 사상 최고의 해로 2021 년 9월까지 12개월간 14만 6000채가 넘는 단독주택 착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계연도 호주 인구성장은 국경 봉쇄로 제약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 선호도가 도심아파트식 생활에서 지방 단 독주택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다음 해 보고 서에는 핫스팟 지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했다. ▶A08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B8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통계구역 Mickleham - Yuroke Rockbank - Mount Cottrell Riverstone - Marsden Park Wollert Cranbourne South Cobbitty - Leppington Werribee - West Rouse Hill - Beaumont Hills Cranbourne East Wolffdene - Bahrs Scrub Springfield Lakes Ingleburn - Denham Court Melton South
14 15
Austral - Greendale Greenway
16 17 18
Truganina Grovedale Alfredton
19
Tarneit
20
West End
통계구역 SA4 Melbourne North West Melbourne West Sydney Blacktown Melbourne North East Melbourne South East Sydney - South West Melbourne West Sydney Baulkham Hills and Hawkesbury Melbourne South East Logan Beaudesert Ipswich Sydney - Outer South West Melbourne West Sydney - South West Tuggeranong Melbourne West Geelong Ballarat Melbourne West Brisbane Inner City
주/준주 VIC VIC NSW
주거용 건축허가, 2019/20 ($'000)
연간 인구 성장률
412,093
32.8
501,993
29.1
926,517
27.8
VIC
431,117
20.3
VIC
209,128
15.9
453,169
15.2
NSW
276,044 516,758
14.3 13.9
VIC
416,193
12.8
201,403 32,685
10.8 9.2
277,524
9.2
359,369
9.1
190,941 165,835
9.0 8.3
328,175 277,933 164,645
8.0 7.5 6.9
475,477
6.8
151,425
6.8
NSW VIC
QLD QLD NSW VIC NSW ACT VIC VIC VIC VIC QLD
▲전국 20대 건축 및 인구 핫스팟* * 2019/20년 주거용 건축공사 허가 1억 5000만 달러 초과 및 연간 전국평균 인구 성장률1.3%를 초과하는 SA
▶A06면에서 이어받음 HIA 인구 & 주거 핫스팟 보고서는 전국 20대 지역 순위와 주·준주별 순위를 발 표한다. 전국적으로 핫스팟 자격이 되려면 2019/20년 허가받은 주거용 건축공사 가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PROPERTY NEWS
Property & Business
치가 최소한 1억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인 구 성장률은 전국평균 1.3%보다 높아야 한다. 박은진 기자
QLD 임대차 계약 종료는 더 어려워지고, 반려동물 키우기는 더 쉬워져 퀸즈랜드 임대차 개정법안 발의
▲퀸즈랜드 주의회에 발의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더 쉬워지지만 초안에 포함됐 던 일부 세입자 권리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의회에 발의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더 쉽게 된다. 또한 임 대부동산 최소 기준이 마련되며, 가정폭력
으로부터 피하는 사람들이 7일 통지만으 로 임대계약을 끝낼 수 있다. ▶A14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B9
PROPERTY NEWS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치며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
지난 6월 22일 화요일 6시 30분. 입구에서 개별적 온도체크 및 기본사항을 입력을 하 고 리드컴 둘리스에 한국 교민들이 삼삼오 오 모이기 시작하여 6시 30분이 되자 60여 명 교민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되었 다. 바로 AK 부동산 EXPO 300회 세미나 를 참석하기 위해 아주 소중한 고객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다. 2007년 10월 24일 교민사회 최초 project marketing 전문 부동산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한국에서만 해외부동산 EXPO 109회. 시드니 54회 , 브리스번 55회 , 골드코스트 38회. 멜번 12회 . 아들레이드 9회 . 캔버 라 19회 선샤인코스트 4회 총 191회.... 이 번 세미나를 통해 300이라는 숫자를 만들 어 내었다. 명실상부한 교민 1호이자 14년 의 시간과 노력과 그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있도록 축하하고 정보를 얻고자 모이신 바로 그 고객님들이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고객님들 눈 높 이에서 무엇을 필요하실까 생각을 하는 중.. 기존 세미나에서 일상적인 초청강사 님으로 섭외했던 변호사님. 파이낸스 브로 커님에서 Good Advice Finacial Service 박 철구 대표님께서 SMSF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 MuHan Solution. Building Inspector 오동환 대표님께서 하우스와 빌 딩 구입시 체크사항 주제로 사전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본강의로는 AK 부동산 손한나 대표님께 서 부동산 SHOPPIN TIME 이라는 타이틀 로 1. 2021/2022 호주 연방 정부 예산안 발표 중 부동산관련 정책 발표 2. NO DEPOSIT SOLUTION 3. 부동산 선택시 꼭 알아야할 법적상식 4.코로나 시대에 피해야할 부동산 5.현재는 SHOPPOING TIME : NSW와
QLD 주요도시별 개발계획 발표및 부동산 EXPO형식의 다양한 매물 소개 라는 주제 로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고객님 들께 이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 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나 2021년 6월 21일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중 부동산 관련 정책 4가지와 향후 시드니에 없으면 브리스번으로 시각의 변 화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 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호주(濠洲) 에서 호 주 ( 戶主) 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숙명 이라는 마무리로 300회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시거나 세미나의 그 순간 순간을 다시 기억하시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호주 부동산.kr 또는 유투브 호주부동산AKTV로
들어오시면 생생한 자료를 감상하실 수있 습니다. 2011년부터 유일한 시드니 퀸스 랜드를 아우르는 에이전트 AK가 고객님 곁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손한나 대표는 93년 한국에서 해외부동 산 1호이며 이번에는 미국의 CIPS (Certified International Property Specialist) 자격을 갖춘 최초의 호주 에이젼트이며 AK는 이번 300회 세미나를 기념으로 앞으 로 호주 교민들의 한국 부동산의 중개 서 비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려 준비중이다. 관련된 문의는 AK 부동산쟁이 한정호 실장 0421 594 472 (카카오톡: jamesgm), 손한나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AK 부동산
B14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PROPERTY NEWS
Property & Business
▶A08면에서 이어받음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업계 는 공정하고 균형잡혀 있다고 평가하 는 반면 세입자 측은 “실망”스럽다 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은 2019년 초 법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의회에 발의됐다. 리앤 이녹 주 택지역사회 장관은 “새 법이 임차인 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하 고 균형잡힌 방식을 제공하면서 임대 시장에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며 적 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임차하는 퀸즈랜드 주민이 더 많아지고 더 오래 임차하는 시대에 시 장이 성장해 퀸즈랜드 임대 부동산을 늘리도록 장려하면서 임차인의 권리 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임대인 은 “근거 없이”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임대계약을 종료 할 수 있는 새 근거가 추가된다. 집주 인은 기한부 계약에 따라 합의된 기간 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임대 부 동산으로 집주인이 직접 이사해 들어 가는 경우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집주인은 또한 심각한 계약조건 위반 이 있는 경우 퀸즈랜드 민사행정 재판 소(QCAT)에 임대계약 종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부동산이 양호한 보수상태 가 아니거나 최소 기준을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계약이나 부 동산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도하는 정 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임차인이 사망 한 경우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 다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려면 "합 당한 근거"가 필요하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에 답해야 한다.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에는 임대부동 산이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법률 이나 내규를 위반하는 것이 포함된다. 집주인은 애완동물을 밖에서 키워야 한다거나 임대 계약 종료 시 훈증 소 독과 카펫 청소가 필요 등 애완동물 소유에 "합리적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집세 인상은 이러한 “합리적 조건” 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손모(fair wear and tear)’에는 애완동물로 인 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내후성, 구조적 견고성, 창 문과 문에 작동하는 걸쇠 설치, 양호 한 상태의 주방 및 세탁실 등과 같은 최소 안전, 보안 및 기능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은 2023 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기한부 임대계약 종료되면 이유 없어
도 해지 가능 퀸즈랜드 세입자협회(Tenants Queensland) 페니 카 대변인은 애완 동물 관련 변경과 가족 폭력 조항 포 함은 환영할 만하지만 전반적인 결과 는 세입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 라고 우려했다. 카 대변인은 "정부는 주 전역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도와, 이들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임대계 약 해지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 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매우 많이 약 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임대 료를 크게 올리거나, 임차인을 내 보 낸 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 같은 기 회주의적 시장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고 우려했다. 원 개정안에는 기한부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원하 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 었다. 카 대변인은 세입자에게 안정적 인 집은 기본 조건으로 그 이후에 다 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변경된 것에 굉장한 “실망” 을 나타냈다. 부동산중개사를 대표하는 퀸즈랜드 부동산협회(REIQ)는 물론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토리오 머코렐라 REIQ 대표는 회 원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유 주가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계약상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 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며 이전 안은 임대시장을 불안정 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퀸즈랜드 세입자협회는 세입자가 사 진을 거는 것과 같이 중대하지 않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전 개정내 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카 대변인은 “그런 종류의 일은 부동산에 중대한 변화는 아니지 만 그 장소를 집처럼 만들 수 있는 누 군가에게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 만 제안 내용에 전혀 없다”고 지적했 다. 사우스브리즈번 지역구 에이미 맥마 흔 녹색당 의원은 퀸즈랜드 노동당 주 정부가 180만 퀸즈랜드 세입자보다 투자자와 부동산 로비 편을 선택했다 고 비판했다. 맥마흔 의원은 노동당 주정부 개정안이 “주택 위기가 한창 으로… 임대료가 급여보다 3배 더 빠 르게 상승하는데, 이 개정안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 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근거 없는 퇴거를 없애는 자체 의원법안을 발의했지만 주의회에 의원이 2명 밖 에 없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박은진 기자
재정이 곧 국가다 [쓴소리 곧은소리] 文정부 4년간 9번 추경…재난 예산, 정치적 목적 사용한 게 원인 1643년부터 1715년까지 72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한 태양왕 루이 14세를 표현하면서 볼테르는 ‘짐이 곧 국가 라 했다’고 한다. 그 말의 진위가 어 떻든 간에 한때 프랑스를 세계 최강의 국가에 올려놓았다가 또 다른 한때에 끝없는 사치와 전쟁, 정책 실패로 말 미암아 숙적 스페인은 물론 합스부르 크가(家), 영국 및 네덜란드에도 밀리 는 치욕을 연출한 장본인이 루이 14 세였으니 스스로를 국가라 불렀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문제는 루이 14세의 모든 영광이 국 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이다. 베르사유 궁전 건설부터 아우스 부르크 동맹 전쟁, 에스파냐 왕위 계 승 전쟁에 이르기까지 루이 14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어느 것 하나 백성 의 고혈을 빨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빨아낼 것이 없자 안으로는 호미와 쟁기를 들 고일어난 납세자들의 반란을 막을 길 이 없었으며, 밖으로는 적대국들의 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 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연합뉴스
대 압박에 대항할 힘을 잃게 된 것이 다. 한국의 국가 재정 위기 알려주는 3가지 지표 재정 고갈에 의한 나라 파탄은 비단
루이 14세의 프랑스에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카를로스 1세 와 펠리페 2세도 과도한 전쟁비용으 로 스페인의 국력을 크게 추락시켰다. 중국 전한의 성제와 평제, 그리고 후 한의 영제와 헌제 또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과도한 과세 때문에 나라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국가 재정 이 곧 국가’란 말은 그렇게 역사적으 로 성립된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크게 흔들 리고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국가 지출이 너무 가파르게 상 승하고 있다. 2016년 총지출은 385조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73조원이 됐다. 5년 만에 188조원, 49% 늘어났 다. 한 해에 대략 10% 정도씩 늘어난 셈이니 명목 경제성장률의 두 배 정도 속도로 지출이 팽창한 것이다. 걱정스 러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난 지출은 줄 이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로는 국가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국세수 입은 243조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 년 4%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셈이 다. ▶A16면으로 이어짐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B16
Property & Business
▶A14면에서 이어받음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은 하 늘을 찌른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 다. 한번 늘어난 세금도 좀처럼 줄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출 증가와 같 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로는 그럼에도 지출 폭증 속도가 세수 폭증 속도를 앞서면서 재정적자, 즉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천문학적으 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20조원 수준이던 것이 2019년에 는 54조원, 그리고 2020년에는 112조 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 가 경계 수준을 넘어섰다. 2016년만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본 국가채무 (D1)는 GDP의 34%에 불과했는데 2020년 42.6%로 늘어났고, 2021년에 는 50%에 가까이 근접할 것이 분명하 다. 국가 재정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 는 원인은 잦은 추경에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홉 번이나 추경을 편 성했다. 거의 일 년에 두 번 추경을 편 성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역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PROPERTY NEWS
사는 후진국이었던 1980년 이전과 다 를 것이 없다. 1948년부터 1980년까 지 32년 동안 60번, 일 년에 1.9회, 거 의 두 번 있은 것과 비슷하다. 2020년 에는 네 번, 2021년에도 지금까지 두 번 예산을 다시 짰다. 매년 추경을 편 성하는 것도 망측스러운데 한 해에 네 번, 두 해에 여덟 번, 아홉 번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비상적인 추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터무니없이 잦은 추경을 편성하는 원 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산 편성 당 국의 무능력과 무소신이다. 불과 일 년 앞의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출은 물론 세입까지 안일하게 편성했다가 서둘러 고쳐야만 하는 무능력 말이다. 아무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예 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다 할지 라도 그해 3월의 1회 추경이나 4월의 2회 추경 두 번 정도면 충분했었다. IMF 위기 때였던 1997년과 1998년에 도 추경은 각각 두 번에 그쳤었다. 그 러나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을 중심 으로 하는 7월의 3회 추경과 긴급민 생종합대책이라며 12월에 있었던 4회 추경이 더해져 한 해 네 번이라는 역
사적인 추경 발동이 있었던 것이다. 잦은 추경의 두 번째 배경은 재난 예 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 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0년의 총선과 2021년 4월의 지방 보선, 그리고 2022년의 대선 등 선거 와 맞물리면서 집권당으로서는 적어 도 암묵적으로라도 예산을 유리하게 편성하려고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이 사실이다. 집권당이 내세운 추경의 명분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코로 나 파급효과 극소화(1회 추경)라고 했 다가 전 국민 위로(2회 추경)로 바뀐 다음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3회 추 경)이 된 뒤 다시 긴급민생종합대책(4 회 추경) 및 피해 지원(2021년 1회 추 경)으로 변했다. 매번 추경의 타깃이 옮겨졌다. 추경의 목표가 계속 바뀌었 다는 말은 목표가 없었다는 말이고 또 한 코로나와는 별 상관없이 추진되었 다는 명백한 증거다. 무분별한 추경, 두고두고 한국 경제에 부담 미국은 GDP의 20%에 해당되는 약 4
조 달러를 코로나와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연관이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입했 다. 독일도 GDP의 약 10%를 코로나 피해 기업에 지원했다. 우리는 GDP 의 약 3%도 안 되는 재정 지원을 하 면서 그것도 코로나 피해에 집중 지원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복지지출에 가 까운 돌봄 지원 혹은 일자리 지원으로 분산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잘못된 결과는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막대한 재정 지출에 도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 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로 2020 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5.0%에 불과했 다. 1953년 이후 약 70년 동안 IMF 위 기(-9.4%)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또 다른 피해는 이번 코로나19로 약 70 조원의 부가가치 손실을 입은 자영업 자들이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 다는 점이다. 당장은 폐업하지 않겠지 만 생기를 잃은 자영업자들이 지속적 으로 문을 닫으면서 두고두고 한국 경 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쿠팡이 한국 기업 맞나요?" 심상찮은 불매 운동 로켓배송 민낯 드러난 쿠팡…화재·블랙컨슈머에 욱일기 논란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올해 미국 상장 후 급성장하던 쿠팡이 연이은 악재에 제동이 걸렸다. 물류센 터 화재, 욱일기 판매, 쿠팡이츠 블랙 컨슈머 논란 등 온갖 논란이 복합적으 로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부정적인 여론은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쿠 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모 습이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쿠팡 덕평 물류센터가 화재 발생 엿새 만인 지난 22일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관 한 명이 목숨을 잃고, 피해액 만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 는 등 이번 화재로 쿠팡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쿠팡이츠가 ‘갑질’ 이용자로부터 점주 보호에 소극적이 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새우튀 김 1개 환불 등 무리한 요구와 악의적 리뷰로 스트레스를 받던 점주가 뇌출 혈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별다른 중재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만 기계적으로 전달 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쿠팡의 정산 시기 및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한 그간 쌓여온 판매자 들의 불만이 함께 퍼지는 모양새다.
김범석 의장 사임 논란 불똥…쿠팡 “화 재 17일 전에 이미 사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가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를 양 산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배달앱 측이 점주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로켓배송에 일 부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안전관리 및 근로자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되지 않 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 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는 도중 창업자인 김범 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내 법인의 이사회 의장과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 러난 것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1일부로 쿠 팡 사내 이사 자리에서 사임했다. 공 교롭게 해당 사실이 덕평 물류센터 화 재가 발생한 지난 17일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일각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김 의장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임했다는 의혹 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쿠팡 배송 및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는 9명에 달했지만, 김 의장은 사과보 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쿠팡 측은 “ 사임 등기가 완료돼 일반에 공개된 시 점에 공교롭게 화재가 발생한 것”이 라며 사임과 화재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악재 쌓인 쿠팡,SNS '#쿠팡 탈퇴' 인증샷 유행 아울러 쿠팡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 하는 욱일기 관련 상품을 팔다가 논란 에 휩싸였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에서 사용된 깃발로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통한다. 종종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 사용돼 국 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17면으로 이어짐 박창민 기자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B17
PROPERTY NEWS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20일 오전 폭격을 맞은 듯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A16면에서 이어받음 쿠팡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즉각 판 매 중단 조치를 했다. 연이은 악재가 덮치고 있는 가운데 쿠 팡이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
로 ‘쿠팡 탈퇴’를 인증하는 글이 연 이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네티즌은 “개선되길 바라면서 기다 렸지만. 이젠 포기해야겠다”, “잘가 라. 로켓와우고 쿠팡이츠고 다신 안 씀” 등의 글과 함께 쿠팡 탈퇴 인증 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쿠팡탈퇴’ 해 시태그(#)를 단 글이 17만 여건이 올라오며 국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은 그동안 누적 된 부정적 이슈가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 석된다. 쿠팡은 공식 사과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판매 자 모두에게 퍼지는 부정적 여론을 쉽 게 잠재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로켓배 송과 함께 급성장한 쿠팡에 책임 경영 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창민 기자
신한은행 하반기 40여 점포 폐 점…과감한 체질개선 점포 폐쇄 부작용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올해 하반기 전국 영업 점 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 름에 맞춰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 근 전국 40여 영업 점포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올 해 상반기에도 6개 점포를 폐쇄한 바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영업점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디지털 전환에 박차 를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점포 폐쇄에 따른 부 작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데스크(화상
상담)를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 다. 또 기존 점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인공지능(AI) 은행원 기능을 하는 데 스크형 스마트기기를 200대 가량을 일 선 점포에 배치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들 은 사전에 점포 통폐합을 많이 했다” 며 “신한은행은 점포 통폐합 이전에 디지털데스크(화상상담)를 개발하고 외 부 협업을 통해 고객의 금융 접근성 개 선을 위한 노력을 먼저 시작한 것”이 라고 밝혔다. 송응철 기자
Epping
604/76 Rawson Street
2
2
1
Immaculate resort style, spacious 2 bedroom, 2 bathroom apartment with large storage cage and parking space This luxury apartment on the 6th floor is in the heart of Epping with access to the development’s 25 metre heated pool, gym, spa, sauna and lounge facilities with restaurants, shops, services only an elevator ride away. Coles, service station, chemist, bottle shop, eateries, beautiful Boronia Park, dry-cleaners, Epping Club and Epping Hotel all within 100m walk of the apartment. With a 2 min walk to trains and bus connections and a 1 min drive to the M2 motorway, plus surrounded by prestigious schools and after school tuition centres, this is the pinnacle of convenient living.
AUCTION
Saturday July 10th, 12pm on site
INSPECT
Saturday 12-12.30pm
CONTACT
David Cale 0419 827 588
B20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PROPERTY NEWS
Property & Business
공정위, 현대건설기계 대리점 갑질에 '과징금 철퇴' 과거 현대중공업 시절 '미수금 6억여원' 대리점에 떠넘겨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연합뉴스
현대건설기계가 미수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받지 못한 판매대금 6억여원 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구매자 부도나 파산으 로 인한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
에서 공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당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미수금이 발생 하는 경우 대리점에 채무를 청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대리 점과 맺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기계 가 대리점에 미지급한 판매수수료 총 액은 약 5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일부 대리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했다. 서 울고등법원도 2018년 이런 거래조건
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구매자 미납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는 행위는 매매대금의 2% 수준인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 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분사 이전에 있었던 만큼 시정 명령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당 시 현대중공업)에 내렸다. 현대중공업 은 2017년 4월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건설기계를 설립했 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공 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 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송응철 기자
경실련 "文 정부 들어 서울 집값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내 집 마련 기간 14년에서 25년으로
▲4월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이종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과거 14년이 걸리던 내 집 마련 기간도 25년이 늘 어나게 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 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 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동 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 상승했다 고 밝혔다. 경실련이 서울 75개 단지, 총 11만 5000세대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 트 평당 시세는 3971만원으로 1910만 원 상승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 면 4년 동안 6억2000만원이었던 집이 11억9000억으로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서울 ‘ 내 집 마련’이 더욱 요원해졌다고 지 적했다.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 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30평 형 아파트 매입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 한 결과, 2017년 5월에는 14년이 걸리 던 서울 내 집 마련 기간은 최근 25년 까리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
한 반면 국민의 실질 소득은 거의 오 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왜 곡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경실련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했다.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바탕으로 계 산해도 상승률은 약 51%로 나타난다 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이 집
값 상승을 유도한다며 정책 수정의 필 요성을 역설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 30년 이 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 다”며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 안 근본 정책 기조를 전환해 집값을 잡는 첫걸음을 떼야한다”고 말했다.
송응철 기자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B21
PROPERTY NEWS
데이터 빠진 자산관리는 앙꼬 없는 찐빵 [재테크_연금] 마이데이터 시행 두 달 앞으로…전문기업 솔루션 제공도 가능 두 달 후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업법)가 시행된다. 이에 맞춰 연금은 마이 데이터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개인은 어 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휴대폰 기기 변경 때 가입했 던 요금제를 계속 사용 중이다. 중요한 것 만 기억하는데, 유선통화는 제한 없이 이 용 가능하고 데이터는 100G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꽤 비싼 요금을 매달 부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요금은 모르고 대략 8 만원대다. 그러던 어느 날 필자가 가장 신 뢰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내 휴대폰 의 사용내역을 한참 보더니 뜬금없이 ‘ 매년 30만원을 받는다면 너는 얼마나 지 불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가정하자. 10만원? 20만원? 매년 받는다고 하니 30 만원을 지불해도 될 것 같다. 그럼 나는 어 떻게 매년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6개월간 휴대폰 사용 패턴을 분석해 보니, 데이터 사용은 주로 주중에 집중돼 있고 월평균 사용량이 3G바이트 정도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달도 5G바이트를 넘지 않 는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도 데이터 전송량 기반으로 현재 사용하는 1G바이트 요금제를 100M바이트로 변경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휴대폰 요금 제와 인터넷 요금제를 결합·변경했더니 매달 2만5000원이 줄어들게 됐다. 마이데이터법이 시행되고 정상적으로 정 착된다면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경 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 앞서 적은 것처럼 정식 명칭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다. 마이데이 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 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 용관리·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금융위원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내 개인정보는 내 것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지를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개인이 마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정보기관과 금융 기관 및 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 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내 정보를 어떻게 쓸지 나 스스로 결정 마이데이터는 연금과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개인정보 중 특히 민감한 정보는 금융 정보다. 부동산을 제외한 개인의 모 든 자산 현황과 수입·지출이 포함돼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중 가장 복잡한
정보는 무엇일까. 전문가마다 차이는 있 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지출’과 ‘연 금’ 정보가 아닐까 싶다. 자산과 수입은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 는다. 그리고 자산 정보는 투입(투자원금) 대비 산출 정보(수익 또는 손실)가 핵심이 다. 그러나 자산 중 연금 정보에는 세금 혜 택 여부, 연금 수령 정보, 수령 시 세금 적 용 문제, 퇴직연금 포함 여부 등 현금 흐름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상호 간에 영 향을 미친다. 즉 통신요금 사례와 같이 단 순히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그 럼 개인은 연 금자산 관 리 측
면 에서 마이데 이터를 어떻 게 활용해야 하 나. 이 법이 시행되면 연금 정보의 취합 과 정리가 쉬워진다. 사실 대다수 사람은 지인 권유나 세제 혜택 목적 등으로 복수 의 연금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실제 가 입한 상품의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향후 받 게 될 연금은 얼마인지, 연금상품 내 주식 형 비중은 얼마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꼭 연금이 아니라도 장기투자에서 자산군(주 식·채권·현금)별 비중은 수익률에 영향 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그렇듯 중요한 자 산군별 비중 관리가 안 되지만, 대부분 위 험은 작고 수익은 높으면 좋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현 상 태의 정확한 문제 점검은 꼭 필요하다. 종 합적인 문제 점검 없이 개인 맞춤형이라 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연금의 경우 마이데 이터 시행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 는 ‘통합연금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
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다.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보험상품은 표준 화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해 당 사이트를 통해 전체 연금 정보를 취합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한 사이 트다.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 명 시대에 통합연금포털 가입자가 80만 명(2019년 기준)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노후 준비 의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의 통합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개인 입장에서 현행 ‘통합연금포 털’, 오는 8월부터는 ‘마이데이터’ 를 통해 자 신의 정 보
를 통 합 적으로 관 리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상품 중심의 기존 구매 패턴이 자 기 자신의 맞춤형 기반 구매 패턴으로 변 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마이데이 터는 표준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에 연금과 같이 세부적인 추가 정보가 필요 한 분야에서는 개선점이 많다. 개인의 노후자금 목표를 기반으로 연금자 산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대다수 사람은 부 족한 재원으로 전 생애에 필요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연금 또한 그중 하나다. 내 연금 정보가 잘 정리된다고 노후자금이 필요한 만큼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 대 부족한 노후자금을 위해 추가적인 재 원이 필요할 수 있다. 투자기간에 맞는 포 트폴리오를 잘 운영해 자신의 계획을 가 장 근접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야 한다는 점이다.
솔루션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연금 정 보가 취합·정리된다면 전문기업을 통해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준은 단순하다. ①내 개인정보를 잘 정 리하고 내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가 ②나의 투자기간에 따라 주식형 자산 비중을 결정하는가 ③추천하는 금융 상품의 보수나 수수료 등 비용은 합리적 인가. 이렇게 ①~③번의 기준에 부합한다 면 어느 정도 연금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①번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복잡한 부 분이라 지면의 한계로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②번은 투자 가능 기간이 길수록 주식형 비중이 높아야 하 고 짧을수록 채권과 현금 비중이 높아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퇴라는 정해 진 시점까지의 투자기간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리밸런싱 과 정에서 투자기간 축소가 반영돼 주식형 자산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야 한다. ③번 은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금융상품의 평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블로그나 유 튜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다. 평 균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 장기 투자수익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그리고 자산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Data)’다. 금융에서 정 보가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의견도 검증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이 데이터가 연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간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결합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부분은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철학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매년 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와 같 이, 개인의 단순한 니즈(욕구)를 반영해 상 품을 추천하는 것은 ‘마이데이터’와는 거리가 멀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케팅 관 행처럼 해왔던 일이다. 마이데이터는 개 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이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개인에게 자 기 정보 기반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기반으로 통합 맞춤형 서비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B22
Property & Business
PROPERTY NEWS
The Korean Herald 25th Jun 2021
리체 컨설팅 칼럼
부동산에게 인프라란?
이번 칼럼에서는 제가 부동산 세미나 또 는 개별 상담에서 매물 소개 전에 강조 드리는 인프라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인프라는 영어인 infrastructure에 서 온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프라를 국가가 아 니라 주택을 중심으로 보면, 대상 주택 주 변의 필수 시설과 편의 시설입니다. 필수 시설은 대중교통, 병원, 학교 등이고 편의 시설은 쇼핑 시설, 은행, 스포츠 시설, 공 원, 카페, 인터넷 등입니다. 이러한 필수 시설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주택이 인 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 라 평가되어 높은 가격으로 판매 및 구매 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과 인프라의 관계를 인지 했다면, 주택 구매자들은 인프라를 어떻 게 고려해야 할까요? 주택 구매자가 원하 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자가 구매든 투자 구매든 향후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은 구매할 때보다 판매할 때 가격이 높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 구매자에 수익 을 안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익 성이 있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하 는 것은 미래의 일이어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은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과거 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변수를 잘 설정하 고, 미래에 일어난 환경 변화까지 잘 반영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 이 틀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로 인해 수 익성을 목표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은 의사결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구매하여 향후 가장 큰 수 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고려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변수를 제기하겠지만, 저는 필수 인 프라 중 하나인 대중교통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을 원하는 고객들에 게 본인들의 구매 원칙을 이 두 가지로 정하고,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말 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쪽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쪽 지인은 저런 이야기를 해서 중심을 못 잡 는 경우가 많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입니다. 대중교통이란 해당 지역에서 주요 지역으로 연결되는 기차/경전철/버 스 등을 말합니다. 시간이란 변수는 당국, 특히 정부에 의해 확인된 대중 교통이 미 래에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보다 멀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드니 메트로의 경우 2016년 주정부가 Metro 기차 노선 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그 노선에 K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장밖에 없는 퇴 비 냄새 나는 황량한 시골에 K역 주변 주 택 부지가 있었습니다. 주요 매체 중 하나 인 데일리 그라프(The Daily Graph)에 인 프라를 통한 파격적인 주택 수익성이라 는 제목 하에 $662,500였었던 K지역 주 택 중위가격(median price)이 $1,027,000 로 5년 만에 55% 상승했다는 기사가 게 재되었습니다. K역이 완공되는 등 주변 인프라가 완공된 시기에 구매하신 분들 은 이전에 사신 분보다는 많이 오른 가격 으로 같은 주택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 이 제가 대중교통과 시간을 주택 수익성 의 두 가지 가장 큰 변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시드니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면 상기 한 Metro기차노선, 경전철 노선, 신공항 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 중 특히 수익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드니에선 이 3가지 인프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추진이 불분명하다는 소문이 있 었던, 경전철 2호선이 다시 주정부의 예 산 지원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 왔습니다. 그러면 주택 구매하시려는 분 들은 경전철 2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택을 공부하셔서, 이러한 인프라가 완 공되기 전에 구매하셔야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투자 구 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대중교통 이라는 인프라가 수익성뿐만 아니라 렌 트 수입의 안전성(affordability)까지 동반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주택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공항 권역도 마찬가 지입니다. 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것처럼 알려졌었던 시드니 경전철 2호선이 지나 는 지역인 어밍턴, 멜로즈 파크, 웬트워스 포인트, 올림픽 파크 지역 주택의 미래 수 익성이 기대됩니다. 시드니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주요 도시 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의 견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기한 원칙 하에 의사결정을 추진하셔야 성공 적인 주택 구매를 위한 첫걸음을 디딜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칼럼 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 정보를 원하신다면?
Harvey Kim/ 김흥국 컨설턴트 Property Consultant 0421 620 298 harvey@riche-consulting.com
www.riche-consulting.com A Suite 23/ 809 Pacific Hwy Chatswood NSW
카카오톡 친구를 등록하시면 부동산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플러스 친구목록에서'리체컨설팅시드니'로 검색해서 친구추가해주세요
Riche Consulting Riche Consulting Youtube 를 치시면 Riche Consulting 관련 모든 동영상 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