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신문 제1435호 2021년 3월 26일 (금)

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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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귀국보다 기술이민자 입국 시급 연방의회 기술이민 조사위 권고 자유 국민 연합 의원이 주도하는 연방의회 조사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민자용 항공편 좌석과 호텔방역 객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업의 해외 인력 고용을 용 이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변경안 을 권고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방 이민 공동 상임위원회는 호 주 기술 이민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통해 해 외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칙 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권고했다. 버 라우라 지역구 줄리안 리서 자유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민 공동 상임위는 호주가 코로 나 19 국경 봉쇄 결과 임시 비자 소지자 50 만 명이 호주를 떠나면서 “상당한 기술 부 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 중간보고서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항공기와 방역(시설) 에 기술이민자를 위해 자리를 예약해야 한 다”는 것으로 해외 입국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아직 귀국을 원하는 호주인 약 4만 명 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다. 상임위는 중간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고 용주가 해외에서 기술 이민자를 들여오는 데 관련된 비용, 시간, 정부의 형식적 절차 때문에 호주인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만 많은 사업체가 심각한 기술 부족에 직면 해, 대유행에서 회복해 사업체를 성장시키

▲여당의원이 주도하는 연방의회 이민 공동상임위가 기술이민 평가 한달 반만에 급히 중간보고서를 내고 기술이민자 용 항공기 좌석과 호텔격리 객실 마련을 요구했다.

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언을 들었 다”고 밝혔다. 노동 시장검증 의무도 완화 요구 위원회는 일부 사업체에 대해 국내 노동자 를 먼저 찾아야 하는 ‘노동시장 검증 (labour market testing)’ 의무를 완화할 것 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내무부가 규칙을 변 경해 “노동 시장검증에 해당하는 것이 무 엇인지 규정을 덜”하고 중간 및 대규모 기 업에만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핵심기술목록에 있 는 직업은 고용주가 광고할 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본사가 호 주 밖에 있거나 호주 시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검증 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한 해외에서 직원을 데려오는 사업자가 호주 기술훈련기금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최소한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 소속 노동당 의원은 호주인이 일자 리를 구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터무니없

고, 잘못 구상되고 시기도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노동당 의 원들은 반대보고서를 통해 권고안이 “사 상 최대 경기 침체 후유증이 몇십 년간 지 속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 한 증거나 모든 관점을 듣지 않고 서두른 조사 이후”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호주기술 이민 조사는 2월 3 일 시작 되어 기술 이민에 대한 “긴급 사안”에 대 해서는 3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조사 시 작 한 달 반 만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청문회는 2월 17일 시작해 3월 3 일까지 단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노동당은 기술이민자 전용으로 항공편에 좌석과 방역호텔에 객실을 마련하는 것은 해외에 “발이 묶인 4만 명이 넘는 호주인 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고서가 4월 1일 발간된다면 말이 되는데 그 렇지가 않다. 여당 의원들은 정말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호주 노동자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팔아넘긴 것에 대 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 판했다. 자유 국민 연합 정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체 류 호주인을 귀국시키는 것이 우선 정책이 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A04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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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면에서 이어받음 호주통계국(ABS) 최근 자료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2월 5.8%로 전월 6.3%에서 하 락했지만 1년 전보다 0.8% 높은 수준이 다. 불완전고용은 2월 8.5%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일자리 지킴 지원금 이후 사업체와 일자리 상황이 어 떻게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실업률 하락이 대유 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위대한 호 주의 대 귀환”과 정부의 계획이 “효과 를 보고 있다”는 증거로, 일자리 지킴 지 원금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선언했 다. 모리슨 총리는 일자리 지킴 지원금이 “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그 일은 정부가 마 련한 다른 여러 조처가 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호주 대기업 34곳이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수익이 사실상 개 선되었음에도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신청 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질문에는 “ 수익이 없는 회사보다는 수익을 내는 회 사가 있는 것이 낫다”고 회피했다. 연방정부 국제선 항공 직원에 주당 500달러 직접 지원 한편 18일에는 또한 항공산업지원 종합안 의 일환으로 콴타스 직원 약 7,500명이 연 방정부로부터 직접 소득지원 형태로 주당 500달러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앤드류 데이빗 콴타스 국내·국제선 대표 는 18일 시드니에서 열린 직원 타운홀 회 의에서 직원들에게 지원금 액수를 확인했 다. 연방정부는 10월 말까지 콴타스 직원 7,500명, 버진 직원 1,100명 등 국제선 직 원 8,5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다. 그러 나 연방정부는 항공산업지원종합안을 일 자리 지킴 지원금의 연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차드 말스 노동당 고용대변인은 야당이 실업률 하락은 환영하지만, 호주가 아직 “일자리지원금에 의존하는 사업체와 노 동자를 위해 다음 주말이 오면 어떤 계획 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 다. 말스 의원은 또한 일자리 지킴 지원금 종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전 부문이 “여전히 어떻게 생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마이클 케인 운동노동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TWU) 전국 사무총장은 소 득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직접 소득지원 내역이 정부에서 직접 발표되지 않고 “ 주 수혜자인 콴타스를 통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는데 실망을 표했다. 케인 사 무총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대유행 규제 때문에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항 공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원을 환영한다” 면서도 “이번 임금지원이 다른 노동자는 요금을 내 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둔 채 일부 노동자만 돕는 것은 불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진 기자

연방정부 노사관계법 개정안 대부분 폐기 '임금절도' 항목은 폐기 '임시직' 규정만 남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임시직’ 규정만 남기고 폐기됐다.

연방정부가 상원 협상에 실패하면서 논 란이 됐던 노사관계법 개정안 대부분을 폐기했다. 광범위한 개정안 가운데 ‘임시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안만 상원을 통과 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직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적발된 사업 체가 소급임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또한 정기 근무 12개월 후 정 규 임시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 지만 노동당과 노조는 이 조항이 강제력 이 없다고 지적했다. ▶A06면에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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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면에서 이어받음 지난주 내내 정부는 상원 무소속 의원들과 긴밀히 협상했으나 대부분 성과가 없었다. 정부는 기업 임금협상, 최저임금 간소화, 임금 절도와 같은 분야에서 광범위한 법 개정을 시도했다. 개정안 중 임금 절도 부분은 특히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 추진 개정안 대부분 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정부가 개정안에서 삭제해 버렸다. 미카엘리아 캐시 노사관계 장관 대행은 개 정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 통과를 확보 하기 위해 일부 변경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도연대 스털링 그리프 상원위원 을 포함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임금 절도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비판했 다. 그리프 상원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개 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모든 의원이 부 끄러워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최종 의회 통과를 위해 다시 하 원에서 논의된다. '임시직' 사상 최초로 법 규정 '지속적 근무 기회 사전 약속 없이 노동력 제공' 개정안은 12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무시간 에 일한 임시직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정규 직을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 무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과 노 조는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임시직’을 규정하기 위한 시 도에서 창안되었으며 결국 몇 개월간 종합

▲개정안은 12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무시간에 일한 임시직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정규직을 제안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의무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과 노조는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논의 끝에 ‘임시직’ 규정이라는 뼈대만 남은 채 하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임시직 노동’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정 규적이고 분명하며,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 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규 직 노동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 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 다. 연방법원 판결로 새로운 규정이 없이는 사 업체가 임시직원들에게 임시직 추가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수십억 달러를 소급 지급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직을 지속적인 근로 기 회에 대한 “확실한 사전 약속" 없이 노동 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임금 소급 지급의 위험을 없앤다. 호주노동조합총연합회(ACTU)와 소상공 인 협의회(Council of Small Business)에서 보기 드문 노조와 고용주 그룹 간 협력을 보이며 임시직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안 규정을 제안했다. 이 안은 노동당이 채택

해,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원에서 부결 됐다. 고용주는 임시직원이 지속적으로 12개월 간 특정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이 직원에 게 정규직이나 정규 시간제를 제안해야 한 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 가 있는 고용주에게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고용주와 임시직원 간 이 문제에 대 한 분쟁이 있는 경우 최종 개정안에 따르 면 연방 순회법원이나 주나 준주 법원 내 소액청구 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완전히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주말까지 개정안 통과를 목표 로 상원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 주에 통과 되지 않는 경우 상원 세출예산심의와 5월 연방 예산 이후인 6월까지 처리되지 않으 리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 개정안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변화에 합 의하는 경우 시간제 직원이 일상 급여율로 근무 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용주가 “제한적 상황”에서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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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적 개선(better off over all)” 검증 을 충족하지 않아도 2년 임금협상을 직원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폐기됐다. 정부는 18일 상원 표결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의회 논의를 짧게 단축시켰다. 페니왕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대부분이 폐 기된 것과 함께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정 부가 상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 여준다고 말했다. 왕 상원의원은 “상원은 이 법안을 억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기의 정부가 낸 결과 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의원 수 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정부가 알맹이를 제거해 버릴 개 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약간의 자부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ACTU와 소상공인 협의회는 정부가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부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두 단체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많은 조처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공동 수정안에 포함했 다. 이 개정안은 임시직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고, 고용주와 직원이 12개월 후 정규 시 간제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 소급임금 가능성도 다뤘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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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26일 6pm부터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요양시설·병원만 의무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 추가 완화 빅토리아주가 코로나안전 환경을 추가 완화해 가정방문자 수가 확대되며 마스 크 착용 의무 장소가 축소되고 라이브 음악 공연장과 기타 환경에 허용되는 인 원이 늘어난다. 제임스 멀리노 주 총리 대행과 마틴 폴 리 보건부 장관은 23일 감염 노출 위험 감소와 지역사회 감염이 축소되어 새로 운 코로나안전 조건을 이번 주부터 실시 한다고 밝혔다.

26일 6 pm부터 소매영업장에서는 더 이 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그러 나 빅토리아주민은 마스크를 항상 지참 해야 하며, 대중교통, 승차 공유 차량, 택 시,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과 같은 민감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 하루 100명까지 초대할 수 있으며 해변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 야 외 모임은 200명까지 허용된다. 카지노, 노래방, 나이트클럽 같은 더 제 한적인 조건하에서 운영하는 영업장 밀 도 제한은 4제곱미터당 1명에서 2제곱 미터당 1명으로 변경되어 카페, 펍, 식당

모든 작업장은 2제곱미터당 1명 밀도 제 한 등 코로나안전 방식으로 직장 근무를 보장해야 하지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어진다. 빅토리아주는 최근 봉쇄 조처 이후 해외 입국자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23일 격리 중 확진자 0명을 기록했으며 26일 연속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 다. 빅토리아주 누적 확진자는 2만 483 명이다.

23일 빅토리아주 정부 관할 병원 허브 백신 접종자는 4,385명으로 누적 접종자 는 6만 3,894명이다.

박은진 기자 ▲빅토리아주는 26일 6pm부터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 승차공유, 택시, 요양시설, 병원에서만 의무가 된다.

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실내 비착석 엔터테인먼트 영업장도 정 원의 50%에서 75%로 허용 인원이 늘어 나지만, 공간당 1,000명 제한은 계속된 다. 댄스장은 영업장과 같은 밀도 제한 으로 변경되며 손님 50명 제한도 없어진 다. 야외 및 실내 체육 오락 활동이나 피트

니스 강습 인원에 제한이 없어지며 직원 이 상주하지 않는 헬스장은 8제곱미터 당 1명에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밀도 제한이 완화된다.

23일 발표된 빅토리아주 공무원 탄력근 로제 개정안과 맞물려 경제 부양책으로 민간 및 공공 사무실 정원 75% 근무 제 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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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오세아니아 활동가 웨비나 열려 ·지난 3월 20일, 페미니스트이자 일본군성 노예제 연구자인 캐롤라인 노마 로열 멜번 공과대학교(RMIT) 교수 강연 개최 ·3월부터 7월까지 월 1회 오세아니아 활동가 웨비나 개최 예정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국 지역 활동가 20여 명 참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오세아니아 활동가들의 연대 강화 다짐 호주 정부와 시민사회는 역사적, 정치적 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얼마 만큼의 책임과 역할을 해 왔을까? 그동 안 호주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경제 적 동맹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로 인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오랜 침묵을 지켜왔다. 호주의 시민사회는 줄곧 일본군이 2차 세계대 전 중 호주의 영토였던 뉴기니(New Guinea,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한국여 성을 포함해 많은 여성을 성노예화 했던 점과 2019년 96세의 나이로 타계한 호 주 유일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얀 러프 오헌(Jan

Ruff O’Herne, 1923 ~ 2019)의 사례를 들어 호주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당사국으로서 여성 인권과 전후 정 의 실현을 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기를 촉구해왔다. 이번 오세아니아 활동가 웨비나는 오세 아니아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 련 이슈와 연구활동에 대해 대중적인 이 해를 높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 와 활동가 간 네트워크와 연대를 강화하 고자 기획되었으며, 3월부터 7월에 걸쳐 월 1회 주제 강연 및 참가자 토론이 시리 즈로 이어진다. 참가 단체로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멜번 평화의 소녀 상 건립 위원회,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 들의 모임, 뉴질랜드 평화의 소녀상 건 립추진위원회가 있다. 지난 3월 20일에 진행된 첫 웨비나에서 는 “파푸아 뉴기니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호주의 국가적 책임” 이란 주제로 호주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 스트이자 일본군성노예제 연구자인 캐 롤라인 노마 로열 멜번 공과대학교 (RMIT)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노마 교 수에 따르면,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사진_캐롤라인 노마 RMIT 교수

일본인(개인)에 대한 전후 범죄 재판을 300 회가량 진행하였으며 뉴기니 전투 중 벌어진 강간 범죄로 다수가 처형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그 이후로 지 금까지 일본군이 저지른 강제 성착취 범 죄에 대해서는 조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

다고 한다. 노마 교수는 일본군성노예제 와 같은 전시 성착취 문제는 전쟁 이전 부터 지속된 민간 성착취 산업이 근간이 며 ‘매춘’은 돈을 주고 여자를 강간하 는 행위이자 인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데 호주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관대하 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이런 성범죄 문 제에 더욱 더 무심한 반응을 보이게 되 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의 참가자이자 한국어 자막 통역을 맡았던 멜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원회 김하진씨는 “정말 유익한 웨비 나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호 주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활동가로서 방향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 다. 다음 웨비나도 무척 기대된다.” 라 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다음 오세아니아 활동가 웨비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activists@fcwsydney.org. au 로 할 수 있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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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터베리 - 뱅크스타운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비전 공개

▲트레인 역 플랫폼 (Train station platform)

▲사무질 직원의 모습(office worker)

▲시드니 메트로 지역 (Sydney metro aerial)

▲사이공 지역 (Saifon Place)

오늘 3월 19일 뱅크스타운 스포츠 클럽 에서 열린 “The Place of Opportunity” 쇼케이스를 통해 캔터베 리-뱅크스타운 시는 이 도시가 시드니 최고의 문화, 건강, 교육 및 라이프스타 일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발표했 다.

2036년까지 50만 명의 주민과 15만 5천 명의 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인 이 도시의 비전은 뱅크스타운 스포츠클럽에서 열 린 오찬에서 3D 플라이스루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덧붙여 시 의회는 캠시와 뱅크스 타운

센터의 새로운 종합 발전 계획과 경제 개발 전략과 밤의 경제 활성화 계획 등 의 초안을 발표했다. 칼 애스포 캔터베리-뱅크스타운 시장 은 마스터플랜이 지역사회를 자랑스러 워할 만한 장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 며 "뱅크스 타운은 새로운 메트로, 22층 짜리 대학, 그리고 새로운 계획 병원 등 을 활용하여 앞으로보다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둔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스포 시장은 "반면 캠시 마스터 플랜 은 타운 센터를 쿡스 강(the Cooks

River)과 다시 연결시켜 병원과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미시 스트리트(Beamish Street)의 특성을 강 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계획들은 또한 향후 주거지 개 발에서 태양열 패널 의무화, 가스 기기 금지 등 환경 지속가능성과 스마트 기술 에 강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스터 플랜의 비전의 향후 목표와 방 향: · 다양한 직업

· 시드니로의 빠른 접근 · 지속할 수 있게 잘 설계된 빌딩 · 저렴한 주택 · 걸어 다니며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장 소 · 거주, 작업, 학습 및 투자를 위한 최적 의 장소.

권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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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폭풍과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NSW 정부는 21일 일요일에 지난 48시간 동안 홍수와 폭풍으로 피해를 본 주 전역 의 지역사회에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총 34개의 자연재해 선언을 발표 했다. 영연방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지방 정부 지역에 재난 선언을 발령 했다. 아미데일(Armidale), 벨린겐(Bellingen)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 캠던(Camden) 캠벨타운(Campbelltown) 캔터베리∙뱅크스타운(Canterbury Bankstown)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세스노크 시티(Cessnock City) 클래런스 밸리(Clarence Valley) 커피스 하버 시티(Coffs Harbour City) 컴벌랜드(Cumberland),덕곡(Dungog) 페어필드(Fairfield), 혹스베리(Hawkesbury) 혼즈비(Hornsby), 이너 웨스트(Inner West) 캠지(Kempsey), 쿠링가이(Ku-ring-gai) 레이크 매쿠아리(Lake Macquarie) 리버풀(Liverpool), 메이틀랜드(Maitland City) 미드 코스트(Mid-Coast) 남부카 밸리(Nambucca Valley) 뉴캐슬 시티(Newcastle City) 노던 비치(Northern Beaches) 파라마타(Parramatt), 펜리스(Penrith) 포트 맥쿼리 해스팅스 (Port Macquarie-Hastings) 포트 스티븐스(Port Stephens) 서덜랜드(Sutherland), 텐터필드(Tenterfield) 블랙타운(Blacktown), 힐즈(The Hills) 울런딜리(Wollondilly)

현재 이용 가능한 지원은 아래의 홍수 피 해로 평가된 것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 주택이나 소지품이 파손된 피해자를 위한 도움

· 해당 지역 의회가 정화 및 복구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파손된 필수 공공 자산 · 중소기업, 1차 생산자 및 비영리 단체 에 대한 제로 금리 대출 · 1차 생산자에 대한 화물 보조금 ·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데이비드 엘리엇(David Elliott) 경찰청장 은 “재난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NSW 정부는 이미 복구와 지속적인 지원을 기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W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폭 풍과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며, 광범 위한 피해가 수많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엘리엇 경찰청장 은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34개 지자체들의 재난 선포 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사회, 주요 생산자, 소규모 기 업, 비영리 단체와 협의회를 위한 실질적 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활성화할 것입니 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몇 개월 동안 우리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온 힘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재해 고객 관리 서비스(☎ 13 77 88)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 service.nsw.gov.au을 방문하십시오. 출처 : Service NSW

홍수피해지역 폐기물 부담금 면제 NSW 정부는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NSW 전역의 홍수로 인해 발생 한 폐기 물을 처리하는 거주자에 대한 폐기물 부 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매트 킨(Matt Kean)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 전역의 수만 명의 사람이 기록적인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킨 장관은 "먼저 가뭄, 화재, 세계적 유행 병, 그리고 홍수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전례 없는 연속적인 피해로 황폐해지었 고 우리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 일부 지역의 홍수가 줄어들면서 주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화 작업 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이어 " 우리는 홍수 피해를 본 지역의 쓰레기들 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되고 처리되도 록 돕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주 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34개 지자체 지역 주민들은 건축자재, 가구 등 침수피 해 폐기물을 모두 사유지와 공유지에 처 리할 수 있게 된다. 면제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지적 홍수로 인한 잔해와 폐 기물에 모두 적용된다. 기간 연장 신청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받는다. 추가 자연 재해 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 면제 지역 명단도 업데이트된다.

"NSW의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NSW 정부는 피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안전해지면 바로 지역사회를 지 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킨 장 관은 설명했다. . 주민은 지역 시설의 명칭, 위치, 개방시간 과 홍수피해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지역 카운슬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epa.nsw.gov.au/ your-environment/waste/waste-levy를 방문하십시오.

한국신문 편집부

COVID-19 제한은 완화되지만, 규정 준수는 지속되야 주 정부가 COVID-Safe 방식으로 계 속 전진함에 따라 NSW 전역의 여러 COVID-19 제한이 완화될 것이다.

3 월 29일 월요일 오전 12:01부터 다 음 사항이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모자 착용 제한 ·예배 장소를 포함하여 노래에 대한 제한 없음 ·결혼식, 술집, 나이트클럽 등 춤에 제한 없음 ·집 방문자 제한 없음 (100명 이상인 경우 COVID-19 안전 계획 및 방문자 세부 정보의 전자 기록이 있어야 함) ·개인 야외 공개 모임에 200명 허용 ·2sqm 규칙에 따라 한 사람으로 이동 할 모든 장소(2sqm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25명 이상이 허용된다) ·경기장 및 극장을 포함한 엔터테인먼 트 장소에서 100% 좌석 수용 가능 ·대중 교통을 포함한 마스크 사용은 ' 필수'에서 '적극 권장'으로 이동한다.

기업 및 기타 조직은 커뮤니티 전송 시 빠른 연락처 추적이 가능하도록 QR 코드를 포함하여 모든 출석에 대한 정 확한 기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글래디스 베레지크리안(Gladys Berejiklian) 주총리는 NSW가 COVID-19 회복을 계속함에 따라 제 한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베레지크리안 주 총리는 “지역 사회 전파가 없고 우리의 검역 및 일선 직원 들이 현재 두 번째 예방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 전역에서 제한을 더욱 완화할 적절한 시기가 왔다.”라고 말 했다. "이렇게 할 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 문한 장소에서 계속 체크인하고 사회 적 거리를 유지하며 증상이 가장 경미 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 다.”라고 덧붙였다. 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제한 완 화 조치는 주 전역의 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또 다 른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기업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자신감 회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페 로텟 재무장관은 설명했다. 브래드 해저드(Brad Hazzard) 보건부 장관은 “NSW 주민들의 지원과 희생 이 있었기에 제한의 추가 완화가 가능 하다.”고 말했다. "최초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일선 검 역, 국경 및 의료 종사자에 대한 초점 은 COVID가 해외 출처에서 지역 사회 로 유입될 위험을 낮춰줌으로써 우리 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라고 해저드 보건부 장관은 덧붙였다.

NSW 보건부 최고 의료자문관인 케리 챈트 박사((Dr. Kerry Chant)는 “모든 사람들이 QR 코드 사용, 몸이 안 좋을 경우 집에 머무르고 검사를 받는 등 COVID에 안전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 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격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즉시 예방 접종을 받을 것 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 할 뿐 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 켜줄 것입니다.”라고 Chant 박사는 당부했다.

출처 : Service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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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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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lakes, 크라운 그룹의 개발 진행과 함께 시드니의 최신 도시 성장 영역으로 부상 중 ‘더 그랜드’ 스테이지 원 -새로운 아파트 및 리테일 복합 구역 7월 오픈 2020년 3월 18일, 시드니의 남동부 교외 외곽에 자리 잡은 Eastlakes가 도시의 새 로운 성장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 다. 크라운 그룹의 10억 달러 규모의 주거 및 리테일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인 스테 이지 원(Stage One)과, 이전에 Eastlakes LIVE로 알려졌으나 거의 완공된 3개의 타워 빌딩과 올해 7월까지 더 그랜드 쇼 핑센터로 입주할 예정인 7개의 새로운 리 테일 샵으로 새롭게 태어난 더 그랜드 (The Grand)가 그 주역입니다. 또 다른 5개의 리테일 상점은 개점과 동 시에 완벽히 임대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센터의 중앙 구역을 대상으 로 사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의 역사상 가장 흥미로 운 주거 및 리테일 개발로써 큰 획을 긋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외에서 가 장 높은 건물의 탄생을 나타내기도 합니 다. 더 그랜드 쇼핑센터의 그 첫 번째 무대이 자 2800 평방미터의 리테일 공간과 15개 의 점포로 구성된 스테이지 원은 5월 말/6월 초에 문을 여는 첫 번째 리테일 상 점인 새롭고 더 확장된 형태의 ALDI와 함 께 점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울워스 메트로(Woolworhts Metro), 스시 로(Sushi Row), 어썸 네일스(Ausome Nails), 해치 에스프레소(Hatch Espresso), 홀라이프 약국(Wholelife Pharmacy), 레니 스 카워시(Reni’s Car Wash) 및 호주 우 체국/언론사 점포를 비롯한 다른 리테일 상점들은 7월에 문을 엽니다. 스테이지 원 쇼핑센터는 곧 완공될 133채 의 아파트가 있는 거주 공간의 바로 아래 에 위치하게 되며, 개발 구역 북쪽의 3개 건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65여개의 상점 과 다이닝 점포들로 구성된 두 번째 거주 및 리테일 구역은 내년 공사에 착공될 예 정입니다. 두 구역 모두 ‘더 그랜드’라 불리는 새

▲ 크라운 그룹 리테일샵 입구

롭고도 흥미로운 쇼핑센터를 형성하게 되며, 1960년대 지어져 현재까지 운영 중 인 Eastlakes 쇼핑 센터를 대체하게 됩니 다. 더불어 Buchan의 인테리어로 본 신규 리테일 및 다이닝 구역은 그 자체가 목적 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크라운 그룹의 더 그랜드 지구는 전 세계 적으로 찬사를 받는 건축가 FrancisJones Morehen Thorp(fjmt)에 의해 설계 된 경이로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490개의 럭셔리 아파트와 더불어 중심부 는 새로운 타운 센터가 되며 완공 시 최대 80개의 레스토랑, 카페, 상점 및 슈퍼마켓 이 들어섭니다. 크라운 그룹의 회장이자 CEO인 이완 수 니토(Iwan Sunito)는 더 그랜드가 시내 동 쪽에서 진행된 가장 큰 규모의 단독 개발 이었으며 해당 영역 성장에 가장 큰 촉매 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워털루와 그린 스퀘어 지역은 거의 완 전히 개발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새로 운 구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제 Eastlakes는 새로운 아파트 및 80개의 리 테일 점포가 들어설 쇼핑센터의 개발과

함께 차세대 성장 구역이라는 입지를 굳 힐 것이다.” 크라운 구역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피에 르 아브라함즈(Pierre Abrahamse)는 역사 상 가장 기대를 모은 개발 구역에서 이루 어진 성장의 과정을 목격한다는 것은 매 우 흥미로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미래의 매입자들을 맞이하 여 완성된 아파트를 보게 될 것이며 스테 이지 원의 새로운 쇼핑센터를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완제품이 있 다는 것은 구매 결정에 엄청난 차이를 가 져오는데, 이는 집에서 바로 아래층으로 연결된 다양한 리테일 쇼핑과 편리한 다 이닝의 조합이 이루어낸 편의성과 그 맥 을 같이 한다."

THE GRAND BY CROWN GROUP 프로젝트에 대하여 Stage One of The Grand by Crown Group은 2018년 10월에 건축을 시작하 였으며 2021년 중반에 완공을 앞두고 있

습니다. 스테이지 원은 개발 구역 북쪽에 3개의 건물을 구성하게 되며, 4개의 럭셔 리 펜트하우스를 포함하여 원룸, 투룸, 쓰 리룸으로 구성된 총 133개의 아파트도 함 께 합니다. 또한 베이커리, 약국, 헤어 및 뷰티, 스시, 언론사/우체국 및 세차점은 물론 ALDI와 울워스 메트로를 포함한 15개의 점포를 제공하는 2,800평방미터 규모의 리테일 구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주자들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포함된 세련된 리조트 스타일의 헬스 및 피트니 스 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및 이웃들과 좋은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루프탑 형태의 오락 공간 과 조경 정원도 생깁니다. 스테이지 투(Stage Two)에는 5개의 건물 로 된 357채의 아파트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쇼핑 센터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투의 새로운 타운 센터에는 지역 주민들 과 방문객들의 모임 장소가 될 공간이자 최대 65개의 상점 및 대형 마트 울워스가 입점할 쇼핑 센터가 들어서, 개발에 더 큰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해당 장소는 에반스 가(Evans Aveneu)에 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 운 푸드 공간은 5개의 건물에 걸쳐 세워 진 아파트를 따라 흥미로운 레스토랑과 다이닝 옵션이 즐비하게 됩니다. 스테이 지 투는 2022년에 착공이 시작될 예정입 니다. 아파트의 현재 매입가는 74만 9천 달러에 서 195만 3천 달러입니다. 모델 하우스는 에반스 가 19a의 Eastlakes에서 매일 운영 중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crowngroup.com. au를 방문하시거나 1800 853 162로 문의 해 주십시오.

크라운 그룹

센터링크, 메디케어와 아동 지원, 부활절 서비스 안내 부활절 연휴 기간 센터링크, 메디케어, 아 동 지원 서비스의 지급 및 서비스에 약간 의 변화가 있다. 모든 서비스 센터와 센터링크, 의료 보험 및 아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라 인은 4월 2일 금요일과 5일 월요일에는 서비스하지 않는다. 센터링크를 관장하는 인적 서비스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행크 종겐(Hank Jongen) 행정 책임자는 “이 기간에 셀프서비스 옵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희 익스프레스 플러스 모바일 앱, 전 화 셀프서비스 라인, 온라인 계정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 다."라고 종겐 행정 책임자는 설명했다. 공휴일에도 MyGov를 사용하여 선급금 을 신청하고,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의료 보험금을 청구하고, 고용 소득을 보 고할 수 있다. 그는 "저희에게 보고해야 할 날짜가 부활 절 공휴일로 인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 다.”라며 "보고는 평소보다 일찍 하고 평가 기간 어떤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 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당부 했다. 평가 기간이 지난 후에 보고하면 보고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고에서 실수

가 있었다면, 14일 이내에 또는 다음 보 고를 할 때 견적을 수정할 수 있다. "저는 사람들이 저희 웹 사이트나 센터링 크 온라인 계정 또는 전화 셀프서비스를 통해 보고 날짜를 확인하기를 권장합니 다."라고 종겐 행정 책임자는 말했다. 자녀 양육비 지원에는 변화가 없지만 4 월 1일 목요일 이후 지급되는 지급은 금 융기관이 공휴일로 연기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의사 사무실이나 셀프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 보험 혜택을 계속 청구할 수 있다. 장기 기증자 및 PBS 당국과 같 은 의료 보험 제공자를 위한 중요한 서비 스는 이 기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휴일 기간 보고 및 지불 날짜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servicesaustralia.gov.au/ holiday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Service australia

▲ service saustralia 바로가기

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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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미나리

▲영화 《미나리》의 한 장면 ⓒ판씨네마㈜ 제공

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 겨우 내 우리 집 거실 양지쪽, 작은 수반에서 도 미나리가 잘 자랐다. 한 뼘씩 베어 먹어도 며칠 후면 수북이 올라오는 생 명력이 신통하고, 겨울 햇살 받으며 투 명하게 반짝이는 초록빛도 참 좋았다. 그 뉘신지 ‘겨울날 따스한 볕을 님에 게 비취고자, 봄 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 게 드리고자’라는 노랫말을 지은 옛 날 분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도 적지 않 았다. 한겨울에 언 몸을 녹여주는 볕이 고맙고, 봄날에 새로 돋아난 미나리 맛 이 특히 좋으니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말이다. 이렇게 푸른 미나리를 바라보며 보낸 겨울 끝자락. 영화 《미나리》 개봉 소 식을 들었다. 내용이 무엇이든, 작품평 이 어떻든 ‘미나리’라는 제목만 보 고도 꼭 봐야 할 영화로 점찍었고, 영화 를 보기도 전에 나는 감독이 영화 제목 을 ‘미나리’라 지은 이유를 눈치챘

다. 한국인의 사철 식재료였던 미나리 는 어디서든 악조건을 견뎌내며 쑥쑥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인 식돼 왔다. 진흙탕이나 오염된 곳을 가 리지 않으며, 심지어 미나리를 심으면 땅을 정화하는 힘이 있고, 볕이 없는 응 달에서도 잘 자라며, 가뭄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모습을 함께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나리에 부여해 온 ‘먹거 리’ 이상의 의미를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영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이 영화가 좋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알아버 렸으니 굳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으 나, 그래도 한마디는 거들고 싶어진다. 영화 속 노래 얘기다. 영화 속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러 미국에 온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은 물가 둔덕에서 무성하게 잘 자란다.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미나리를 뜯으며 할머니 는 손주에게 말한다. “미나리가 얼마

나 좋은데. 반찬도 해먹고, 김치도 해먹 고, 약으로도 쓰고, 아무 데서나 잘 자 리니까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어, 부자 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머니의 이 런 미나리 예찬에 손주는 ‘원더풀~’ 이라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고, 할머니 는 손주의 호응을 기특해하며 ‘그래 그래. 원더풀 미나리~’라는 말끝에 슬 그머니 가락을 넣어 ‘미나리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노래를 부른다. 너무도 밋밋한 흥얼거림이라 ‘음악’ 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이유 에서인지 《미나리》 OST 음원 목록 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나는 배우 윤여 정이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로 가락을 실어 노래한 ‘미나리 미 나리 원더풀 미나리’야말로 이 영화 의 핵심 주제가이자 깊은 울림을 머금 은 ‘조용한 클라이맥스’라 여기고 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한 모든 것 이 이 짤막한 노래 한 가락에 담겨 있으

니 말이다. 감독의 의도된 연출이었을 지, 배우의 즉흥이었을지 알기 어렵지 만, ‘미나리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노래가 완성되는 영화 속 장면은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한국인의 삶의 방 식, 언어, 제스처, 창조성의 전수 과정 이나 다름없다. 음악감독 에밀 모세리 가 만든 《미나리》의 OST가 아카데 미 주제가상, 음악상 후보로 거론될 만 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중에서 도 한예리가 부른 ‘Rain Song’은 특 별히 더 아름답지만 미나리의 생명력 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배우 윤 여정의 ‘원더풀 미나리’를 그냥 지 나칠 수 없는 이유다.

송혜진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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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의 시대…우울증에 맞서는 네 가지 '뇌과학자 겸 우울증 전문가' 알렉스 코브가 제안한 우울감 해소법

▲ⓒ픽사베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단어 ‘블루(Blue)’에 ‘우울한’이라는 뜻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대중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만큼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 아졌다는 반증이다. 중증 우울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료 및 치료가 강권되지만, 가벼운 우울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생 각법이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진전을 얻어낼 수 있다. 미국의 뇌과학박사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알렉스 코브(Alex Korb)가 저서 《우울할 땐 뇌과학》에서 추천하는 방법 네 가지를 알아보자. ▲ '최선' 이 아닌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라 우울감에 빠진 뇌는 마치 모든 일이 나의 통제 밖에 있는 듯한 ‘자기통제감 상실’ 상태가 되기 쉬운 데, 우울증 환자들이 원인모를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울함의 늪 에 빠졌을 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단, 그럭저럭이라도 괜찮은 결정을 내리고 행 동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TV 채널 선택처럼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도 일단 능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면 그 자체로 자 기통제감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 단호히 결정을 내리면, 그와 별개인 분야에 대한 결단력도 덩달아 커진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다. ▲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한다 불면증과 우울증의 관계는 생각보다 밀접하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으면 우울증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이 사실은 불면증이나 질이 떨어지는 수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질 좋은 수면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얻는 건강상의 이익은 스트레스 감소, 학습력과 기억력 상승, 뇌 안의 화학적 노폐물 청소

등 수없이 많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방법으로는 취침 전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반복하기, 취침 전 3시간 이내에는 과식하지 않기, 꾸준히 운동하기, 기상과 취침 시간을 등을 기록하는 수면일기 작성 등이 있다. ▲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 감사하는 마 음을 갖게 되면 뇌의 도파민 회로의 활동이 개선되고 세로토닌이 증진돼 우울감에 맞설 수 있다. 실제 로 영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전환기를 맞은 대학생들 중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학생들 이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고 우울감의 강도가 더 낮았다. ▲ 꾸준히 운동하기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이 야기할 수 있는 증상 중 많은 것을 해소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운동을 하면 무 기력한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수면의 질이 상승하는 반면 불안과 스트레스 수치는 급감하기 때문이 다. 특히 저자에 따르면 운동을 한 후에는 우리 몸안의 노르에피네프린이 충전되는데, 노르에피네프 린은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다음으로 가장 많이 타겟으로 삼는 신경전달물질이다. 경증 수준의 우울감 에는 운동이 약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활동량을 늘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버스 두 정거장 이내 거리는 걸어가기, 한 시간에 한번은 의자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걷기, 업무 시작 전에는 팔굽혀펴기를 1회하기 등이 그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움직임도 아무것도 안한 것보단 낫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박선우 기자

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NSW 정부, 1500불 중소기업 수수료 및 요금 리베이트 NSW의 단독 거래자, 소기업 또는 비 영리 단체의 소유자 인 경우 소기업 수수료를 받고 $ 1500의 리베이트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는 기업이 COVID-19의 영향에서 회복하고 사업 운영 비용을 줄여 성장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적격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는 리 베이트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되지만 총 금액이 $1500의에 도달 할 때까지 여 러 번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적격 NSW 및 지방 정부 수수 료 및 부과금의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 다. ·식품 당국 라이센스 ·주류 면허 ·상인 라이센스 ·이벤트 수수료 ·협의회 요금 리베이트는 2021 년 3 월 1 일부터 지 불해야 하는 적격 수수료 및 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억제하거 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주요 목적을 가진 벌금이나 벌금, 수수료 및 요금, 연방 정부 요금, 임대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건물 또는 세금. 자 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리베이트는 2022 년 6 월 30 일까지 가능합니다. <적임> 이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중소기업 (비 고용 개인 거래자 포함) 및 비영리 조 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NSW 정부 2020-2021 년 급여세 기준 액 120 만 달러 미만의 호주 총 임금 ·NSW에 호주 사업자 번호 (ABN)가 등록되어 있고 / 또는 NSW에서 물리 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세 (GST) 등록 ·사업체의 매출액이 연간 $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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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임을 선언합니다. 참고: 각 ABN에 대해 $ 1500 리베이 트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 체는 GST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연간 매출액이 $ 75,000 이상임을 입 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리베이트를 신청하려면 다음이 필요 합니다. ·MyServiceNSW 계정 ·당신의 신분을 증명 ·유효한 ABN / ACN ·결제를 위한 비즈니스 뱅킹 세부 정 보 ·연간 매출액이 $ 75,000 이상임을 확인하는 회계사 서신을 포함하여 비 영리 단체에 대한 기타 증거. 리베이트를 신청할 때와 청구 할 때마 다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청구에 대해 적격 수수료 또는 요 금 지불을 보여주는 송장과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원 증명 2 개의 신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 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주 운전 면허증 ·메디 케어 카드 ·호주 여권 ·호주 출생 증명서 ·호주 여행 비자 ·호주 시민권 증명서 ·호주 하강 등록 증명서 ·호주 ImmiCard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1 년 4 월부터 시 작됩니다. <연결> 중소기업 수수료 및 요금 리베이트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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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영어 수업 접근성 강화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MEP)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 수 업에 대한 이민자의 접근성이 향상되므로 더 많은 이민자들의 영어 실력 증진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 수업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2020년 이민 (교육) 개정법은 AMEP에 대한 중대한 개혁이자 호주 정부의 3단계 계획의 일부로서, 영어 수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성과를 개선하며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혁 조치들이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어 수업 무료 이용 자격에 따르는 510시간 제한 폐지 ·프로그램에서 이민자들이 달성하도록 권장되는 영어 능력 기준 제고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호주에 처음 도착한 자격이 되는 이민자의 영어 수 업 등록과 시작 및 완료에 대한 시간 제한 폐지 이민·시민권·이민자서비스·다문화부의 알렉스 호크(Alex Hawke) 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수년 동안 AMEP에 대한 가장 중대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 니다. “이는 AMEP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이며,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이민 자들이 호주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개혁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영어 능력이 호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민자는 직업 선택과 호주 지역사회 다른 구성원 들과의 교류 능력이 제한되는 등 호주에서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로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AMEP 접근성이 좋아지므로 이 민자들이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터전에서 성공할 가 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호크 장관은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조치로는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끝마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등과 같은 더욱 탄력적인 학습 방법이 포함됩니다. 호주 내무부가 관리하는 AMEP는 호주 전역의 등록된 13개 교육기관에 의해 58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영어 과정 제공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AMEP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내무 부 웹사이트 www.homeaffairs.gov.au/amep 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스 호크 하원의원 이민 시민권 이민자서비스 다문화부 장관

카스, < 멘토와의 만남 > 카스에서 진행하는 한인 여성 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젝트, <멘토와의 만 남(Meet a Mentor) 2021>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호주에 이민 온 한인 여성 중 취업은 하고 싶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 로, 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 몰라 시작조차 못하고 조기에 포기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드 카운슬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인

여성 이민자를 위한 커리어 멘토링 프로 젝트, <멘토와의 만남>에서는 관련 분야 강사들을 통해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경 험과 조언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 근무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컴 퓨터 스킬을 4주에 걸쳐 매주 한 시간씩 강의하게 됩니다. 문의 및 등록: 카스 라이드 사회복지 지원 센터, 0408 87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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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MAIN NEWS

'반크' 를 화풀이 대상 삼은 日 극우 언론 반크, 《귀멸의 칼날》 주인공 '욱일기 귀걸이 문양' 항의…日, '램지어 비판' 결부시켜 집중 비난 일본의 유력 극우 성향 언론들이 최근 일 주일에 걸쳐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 의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VANK)’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집중적 으로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크를 비 판한 이유는 한국에서 공개된 한 유명 일 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귀 걸이 문양 때문이다. 그 귀걸이는 욱일기 를 연상시켜 한국에서 논란이 됐고, 반크 가 이에 강하게 항의해 결국 다른 문양으 로 수정됐다. 이에 일본의 극우 언론들은 최근 램지어 교수 논문 비판 등의 활동까 지 결부시키며 반크를 ‘극단적 반일 단 체’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눈 에 띄는 점은, 이들 기사의 대부분이 한국 인들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 한 명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고한 기사를 세 곳의 언론사가 연달아 게재하 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귀멸의 칼날》 ‘ 욱일기’ 소동, 주도 단체 VANK란?」 (WoW! Korea, 3월8일 보도), 「한국 《귀 멸의 칼날》로 ‘욱일기’ 비난, 넷플릭 스에서 ‘주인공의 귀걸이 수정’이라는 편의주의」(데일리신초, 3월9일 보도), 「주인공의 욱일기 귀걸이를 ‘호주에서 도 수정하라’, 한국에서도 큰 인기 《귀 멸의 칼날》을 노린 과격 민간단체의 정 체」(분슌, 3월10일 보도), 「한국에서 《 귀멸의 칼날》의 ‘욱일기 문양 사냥’ 이 격화, 넷플릭스의 반응은?」(겐다이 비즈니스, 3월12일 보도), 「주인공의 귀 걸이도 트집 잡는 욱일기 혐오의 허탈 감」(JBpress, 3월14일 보도). <귀멸의 칼날> 한국 흥행에 '반일불매' 조롱 그런데 이 5개의 기사 중 4개가 한국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3개 는 프리저널리스트로 소개된 김아무개씨 한 사람에 의해 쓰인 것이다. 김씨는 램지 어 교수를 옹호하는 기사를 극우 성향 언 론사에 기고하는 등 일본 극우진영의 입 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사 의 내용을 보면 입을 맞춘 듯이 구성마저 비슷했다. 게다가 3월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반복에 의 한 강조 효과를 노린 듯한 인상마저 들었 다. 일본 극우 언론들이 이번 보도에서 반크

▲《귀멸의 칼날》 영화 포스트. 오른쪽 위는 주인공의 욱일기 귀걸이 문양 수정 전(왼쪽)과 수정 후(오른쪽)ⓒ넷플릭 스 캡처·워터홀 컴퍼니

를 공격하기 위해 내세운 것은 일본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 우며 사회현상화된 《귀멸의 칼날》이 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 집단을 퇴치하고 악귀가 된 여동생 을 주인공이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 용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극장판인 《귀 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1월27일 한 국에서 개봉됐다. 하지만 개봉 전부터 욱 일기를 연상시키는 주인공의 귀고리 문 양이 문제가 됐다. 한국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급기야 배급사 측은 귀걸 이의 문양을 수정해 개봉했다. 이런 논란 등으로 많은 전문가가 한국에 서의 흥행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 상을 깨고 코로나19 시국에도 개봉 6주 만에 관객 동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의 힘이 꺾인 것 같다고 앞다퉈 전 했다. 또 《귀멸의 칼날》이 한국에서 이 렇게 인기가 있음에도 일부 반일 세력이 주인공의 귀걸이가 ‘욱일기’를 연상시 킨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얼마 뒤, 《귀멸의 칼날》의 욱일기 논란 이 넷플릭스에서도 일어났다. 넷플릭스 는 2월21일 《귀멸의 칼날, 시즌1》을 한 국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넷플릭스에서 《귀멸의 칼날》 TV 시리즈가 공개되면 서 공개 3일째에는 ‘한국 TOP 콘텐 츠’ 3위에 들 정도로 인기를 얻은 것으 로 전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의 귀걸이 문양이 수정 없이 공개되자 반크가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넷플릭스 는 수정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 본 극우 언론에서는 넷플릭스가 반크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는지, 결국 귀걸이 문양을 수정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리 고 한국이 ‘반일불매’를 호소하면서도 선택적 불매를 하며 일본 제품을 소비하 는 기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 다. '욱일기 문양', 일본 내 인기 검색어 1위 올라 일본 언론은 “반크가 한국에 그치지 않

고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공개되는 영화 역시 욱일기 장면을 수정하도록 넷플릭 스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반크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999년 설립됐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국제 표기를 독도 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활동을 주도 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사용 금지 청원,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민원,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 청원 등 다양한 ‘반일 글로벌 청원’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반일 단체’ 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서는 《귀멸의 칼 날》뿐만 아니라 미국 하버드대 마크 램 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 문제 등 온갖 반일 기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며, 램지 어 교수 역시 한국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 고 있다는 내용들이 일본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일본 최대 포털사 이트인 야후재팬에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됐다. 특히 3월12일 ‘겐다이 비즈니 스’의 기사가 공개된 후, 한때 ‘욱일기 문양’이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다수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반응 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욱일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었다. 평소 일본의 극우 언론들이 혐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 나 같은 주제를 그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언론사별로 일주일에 걸쳐 돌아가며 게 재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반크’의 활동이 일본 극우 세력에 눈 엣가시라는 방증인 셈이다. 그런데 기사 대부분이 한국인에 의해 작성된 것은 램 지어 교수 논문을 옹호하기 위해 일본의 극우 언론이 보여줬던 보도 행태와 비슷 한 모습이다. 한편 램지어 교수 논문 사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본 주류 언론들이 애써 외면하 는 모양새다. 특히 일본 지상파 방송사에 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화제가 됐을 때 일본 언론 대 다수가 큰 관심을 보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김재훈 일본 '라미TV'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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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MAIN NEWS

'애틀랜타 총격사건'에 美 아시아계가 움직인다

김정은-시진핑, '구두친서' 교환…서방 제재 속 친분 과시

애틀랜타 사건 용의자, 아시아계 혐오 드러나

북·중 "두터운 동지적 관계…단결 강화"

▲2018년 3월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 연합뉴스

▲3월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아시아인 혐오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조 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아시아계가 아시아인 증오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화 통신=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아 시아계 혐오범죄’라는 분석이 나오면 서, 미국 내 아시아계가 한목소리를 내 고 있다. 아시아계 연방 의원과 더불어 대중에 익숙한 스타들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내 아시아인 차별 규탄 여 론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과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아시아계 혐오를 규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애틀랜타 총격 참 사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과 폭력을 조명하기 위해 열린 하원 청 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와 폭력 근절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반아시아적 표 현(레토릭)들은 완전히 잘못되고 무감

각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자성을 요 구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내 아시아계는 한목소리로 아시아인 차별·혐오를 규탄하고 있 다. 이는 지난 16일 애틀랜타에서 발생 한 총격사건으로 한인여성 4명을 포함 해 8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 다. 경찰의 대처가 분노에 기름을 부었 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1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총격사건의 배경을 “ 롱 개인의 성중독 문제”라고 설명해 논란을 키웠다. 롱은 최근 본인의 SNS 에 아시아계 혐오적인 글을 올리는 등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사건을 개인 차원으로 축소했 다는 것이다.

서지민 기자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가 중국 제재를 강 화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구두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 졌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두터운 동지적 관계에 기초해 전략적 의사 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 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구두친서를 보내 노동당 제8차 대회 정형을 통보했 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남북관계, 북·미관 계 등과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논의한 것 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적대 세 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 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 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의 친서에 화답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국제 및 지역정세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 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중·조관계를 훌륭 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사회주 의 위업이 새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의 제재에 따른 세력 과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과 중국은 지난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 서 치러진 고위급회담에서 전면 충돌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서 방 동맹국을 총동원해 대중제재를 단행했 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 발표 직후 중국이 북 한과의 친서 교환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행보 로도 풀이된다. 또 시 주석은 이날 친서에서 “두 나라 인 민에게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전해 대북 경제지원 의사도 밝혔 다. 서방의 대중제재 및 중국의 세 결집 등 으로 미·중의 대립은 갈수록 악화하는 양 상이다. 서지민 기자

심각해지는 미얀마 군부, '무차별 총격' 에 고문·가혹행위 사망자 2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져…고문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 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군경이 시 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데다 고 문·가혹행위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허가 취소되는 등 군부의 횡포가 극에 달 했다는 분석이다.

19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현지 시각) 미얀마 중 부 몽유아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던 코 툰 텟 아웅(24)이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집 을 나선 뒤 군경에 체포됐다. 17일 군경 에 풀려난 그의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가족들은 급히 그를 만달레이 종합병원 으로 옮겼지만, 그는 12시간도 안 돼 머 리 내부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숨지 기 전 잠시 의식이 돌아 왔을 때 군경의 고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사망 직전 “무 릎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 당했다”며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라고 전했다. 이라와디는 또 양곤에서 아웅산 수치 국 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원 2명이 체포된 뒤 고문을 당해 목숨 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많은 사람 들이 구금 중 고문으로 숨졌고, 군경의 총 탄에 맞고 끌려갔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

다. 지금까지 미얀마 시민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는 쿠데타에 부정적인 언론을 탄압 하고 있다. 쿠데타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인 지난달 8일 군부는 미얀마 5개 주요 언론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가 취소된 언론사는 미얀마 나우, 미지마, DVB(Democratic Voice of Burma) 등으로 미얀마에서 많이 읽히는 신문이다. 이들 은 쿠데타를 쿠데타로 지칭하지 말라는 군부의 지침을 어기고 사실을 그대로를 보도해 허가 취소를 당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군부

가 발행하는 미야와디, 미얀마 정부 기관 지인 미얀마 알린 데일리, 째모우,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 등 6개가 전부다. 양곤에서 신문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죠지(52)씨는 “쿠데타 전에는 40개가 넘 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5~6개뿐” 이라고 말했다.

TV뉴스도 탄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재 군부가 장악한 TV뉴스는 군부를 찬 양하고 미화하는 내용만 송출되고 있다. 특히 군부의 만행을 숨기기 위한 가짜뉴 스가 배포되고 있다는 게 현지 전언이다. 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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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MAIN NEWS

김훈 칼럼

여성의 지위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성경 속에서 바울이 표현한 여성에 대한 표현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보 다 높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상황을 보면 사 회 곳곳에 기독교 문화가 만연한데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 습니다. 호주의 수상을 비롯 많은 의원들 이 여성분들입니다. 물론 여자 목사님들, 교장 선생님들, 장관들 여성들이 전문직 업은 물론 사회의 상위 지도층에 진출해 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지도자들 은 여성의 지위를 아주 낮게 평가했습니 다. 여성에게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의 가르 침에 따르면 남자 2명은 여자 100명만큼 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남 자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고 종이나 아이들과 식사해야 했는데 당시로는 아 이들도 아주 낮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남 자들이 식사할 때는 기도를 해야 하지만 여자나 노예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상 관이 없다고 하였고, 율법을 남자들에게 만 가르치고 여자아이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 다. 예수님을 섬기고 도운 많은 여성들 즉, 막달라 마리아, 조안나, 수산나, 마리

아, 마르다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도 여자분이었습니 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커플 기사라 고 해서 남자가 한번 나오면 여자가 나오 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등 장할 때도 남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 랴에게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게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 본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도 “남자가 밭을 갈다가, 여자가 맷돌 돌 리다”처럼 남자와 여자가 쌍으로 나옵 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도 “밤 에 찾아온 친구,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항상 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너무 많아 다 다룰 수 없습 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쩌면 당시의 문화 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같 은 사건을 다른 저자의 관점으로 묘사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남성보다 여성을 낮게 평가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여자를 제한하 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을 일반적인 진 리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는 정해져 있는 특 별 독자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 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외투를 가져오라고 로마 감옥 에서 쓴 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노예 가 상전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고 해서 성 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문화 와 상황을 반영한 것뿐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많은 경우 각각의 교회에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존하는 독자 즉,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 회중들에게 전 하는 형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특수한 각각의 정황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이 바로 우 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 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 진리 (Universal Truth)인가 혹은 임시적 진리 (Temporary Truth)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 다. 내용이 성경전체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전 체가 지지하는 내용은 일반적 진리입니 다. 만약에 바울의 서신서에 여성에 대해 비 하하거나 제한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먼 저는 성경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표현은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 고, 다음으로는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종 합하고 비추어 바울의 여성에 대한 태도 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게 동등하 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성에 대 한 평가 또한 아주 높습니다. 바울의 최고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전달한

인물이 바로 베베(Phoebe)로 여성입니다. 단지 전달하는 배달부가 아니라 그 편지 를 쓴 바울을 대표하는 역할로 로마교회 로 가서 로마교회 사람들 앞에서 읽고 전 한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 성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 톰(Chrysostum)에 의하면 베베는 안수집 사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오리진(Origin)은 교회에 사도들이 여성 목사를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 장의 유니스는 여성 사도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낮추 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방 문화와 비교 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독교가 들 어간 곳은 남녀가 평등한 세상으로 변화 되어 갑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 다. 우리가 사는 호주도 그 대표적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협 력하고 동등하게 역할을 부여 받아 최고 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효과적으로 집안 을 돌보고 외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 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며 기쁘게 살 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인다" 흉기들고 옛 연인 집 침입한 20대에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가 선처 호소한 점 등 고려” 흉기를 휴대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 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약 2 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장치를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 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 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쯤 서울 도 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2)씨의 집 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 지 않자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단으로 침 입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사귀다가 헤

▲ⓒ픽사베이

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전 6시쯤부터 오전 11시쯤까지 약 5시간 동안 B씨의 집 앞 에서 기다리다가 B씨의 집으로 음식 배 달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B씨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전 해졌다. 집에 침입한 A씨는 당시 집에 있던 B씨 의 지인이 자신을 제지하고 나서자 소지 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30초 내로 (B

씨)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등과 같은 협박을 한 것으 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 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 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 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 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 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 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 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 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 명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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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나시와 함께

마스크 쓴 도시

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書瑛 강애나 / 작가

하늘이 화났다. 마스크 쓰고 지하철 계단 위아래로 숨은 턱에 차 있다 A는 왠지 한쪽 어깨가 허전하다. 같이 일했던 어릴 적 동료가 대구로 파견 나간 후 코로나에 걸려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의 생사가 궁금하다 어제 김 과장님이 재촉했던 일들이 떠오른다. 희번덕이는 두 눈으로 마스크 쓴 흉악범같이 동료의 냉랭한 인사는 회의실에서 마주친다. 정해진 거리만큼 앉는다 회의 안건은 심각하고 불경기에 침체해 있다 A는 회의가 끝나고 신문을 보고 놀란다 코로나 19로 집값만 오르고 북적이던 식당 골목마다 쓸쓸한 바람이 휩싸인다 내일이 A의 아버지 기일이다 코로나로 오지 말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 복도 끝에서 애꿎은 담배만 피우고 있을 때 핸드폰 울림마저 모차르트의 레퀴엠 D 마이너로 들린다 대구로 파견 간 친구의 소식이다. .

A는 사무실에 앉아 있기가 겁이 나고 불안하다.

청소년 '온라인 성폭력' 피해, 코로나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미디어 접촉 늘어”…온라인서 언어폭력·따돌림 경험 27%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접촉 빈도가 늘면서 온라인상에서 당 한 각종 신체·언어 폭력 등을 경험한 비율이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10월 전국 초 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4536명을 대상으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 사’ 결과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 위, 성관계 시도, 스토킹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들은 피해가 발생

한 장소로 온라인 공간(4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32.5％), 공터·놀이터 등 동네(10.7％) 순이었 다. 성폭력 피해 장소로 온라인 공간을 꼽 은 비율은 가장 최근 조사 시기인 2018 년 17.1％에 그쳤지만 2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학교 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62.8％ 에서 32.5％로 절반 아래로 줄었다.

2018년 조사에서 온라인을 피해장소로 지목한 여학생은 24.2％였는데 지난해 에는 58.4％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 다. 남학생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비율

도 8.3％에서 19.8％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적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 는 사람’(33.3％),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9.9％),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9.1％)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성폭력 가해자로 모르는 사람을 지목 한 남학생의 비율은 2018년 4.3％에서 지난해 23.3％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여학생은 16.1％에서 38.8％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성폭력이 아닌 언어·신체적 폭력과 따돌림 등 폭력을 당했던 청소년들은 피해 장소로 학교(45.9％)를 온라인 공 간(26.7％)보다 많이 꼽았다. 다만 2018년 조사 당시 온라인 공간에서 피 해를 봤다는 비율(10.7％)과 비교하면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특히 남학생은 2018년 4.8％가 온라인 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지만 지 난해에는 24.9％가 온라인 피해를 호소 해 6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온라인 폭력 피해 비율은 18.5％에서 29.1％로 증가했다.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 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2018년 4.5％에서 지난해 10.0％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여학생은 3.1％ 에서 4.7％로 높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미디어 접촉이 증가하고 온라 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 전체적으로는 최근 1년간 폭력 피해 경험률이 2018년(8.5％)보다 2.6 ％포인트 하락한 5.9％로 나타났다. 같 은 기간 성폭력 피해율은 1.0％포인트 떨어진 1.8％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13억원을 배 정해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2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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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미국서 또 총기 난사…'불법파티·클럽'서 2명 사망 20일 새벽 2건의 총격 잇달아 발생

▲필라델피아 경찰 ⓒ연합뉴스

미국에서 하룻새 2건의 총기 난사 사건 이 연이어 발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각) 오전 3시45분경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북부 나이스타운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150명이 불법 파티 를 벌이던 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총격을 입은 29살 남성은 전 신과 머리에 14발의 총탄을 맞고 병원 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33∼41살로 추정되는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5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파티장에 있던 150명 가량의 참석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달 아났다면서 이런 대규모 모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 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식당은 방역 지침 위반으로 여러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 고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과 경찰은 추후 협의를 통해 제 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니엘 아웃로 필라델피아 경찰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 에서도 대규모 불법 파티가 늘고 있다 고 지적했따다. 경찰은 최근 늘고 있는 총격 사건에 대비해 범죄 발생률이 높 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앞서 20일 오전 1시30분 경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나이트클럽 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으 로 21살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CNN 방송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프라임 바'라는 나이트 클럽에서 두 집단 간에 설전이 오가던 중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권총을 발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나이트클럽 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들로 붐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신원이 확인되거나 체포된 용의 자는 없으며, 사건이 일어난 동기와 상 황 등을 면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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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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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공식 사과 피해자 "화해 의미로 회사에 '82년생 김지영' 소설 보낸다" 성차별 면접으로 논란을 일으킨 동 아제약 측이 면접 피해자에게 공식 사 과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겠다"며 " 화해 의미로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제약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하반기 채용 면접 진행 과정 에서 성차별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었 기에 사과의 글을 올린다"는 사장 명의 의 공식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회사 는 "해당 질문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 동부의 기준을 위반한 질문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지원자와 허탈감을 느꼈을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동아제약은 남녀 동수 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원칙 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이 번 문제는 그 제도와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 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향후 문제 개선 방안으로 ▲ 채용시스템·절차 재점검 및 철저한 관리·감독 ▲ 남녀 동수로 운영 중인 인권위원회 강화 ▲ 채용 이후 성평등 문제 모니터링 위한 배치·승진, 임 금·교육 기회 등 프로세스 점검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회사의 사과에 대해 성차별 면접 피해자는 "이번 사과문도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하지는 않겠다"며 "동아 제약의 사과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해의 의미로 최호진 (동아제약) 사 장님께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 지영'을 보낸다"며 "사장님께서 꼭 읽 어보시고 다 읽으시면 인사팀장에게도 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동아제약은 제가 사과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의 조 사는 받아야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 도 했다. 한편, 해당 성차별 논란은 2020년 11월 피해자가 동아제약 면접 당시 상 황을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구체적 으로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면접 관은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 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느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 등 질문을 피해자에게 한 것으 로 알려졌다.

변문우 객원기자

▲동아제약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차별 면접 관련 공식 사과문 ⓒ동아제약 홈페이지 캡처본

檢, '벌금·추징금 215억원' 미납한 박근혜 자택 압류 내곡동 저택, 2018년 당시 공시지가 28억원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 원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미납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알 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박 전 대통령 자택 을 압류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대 법원 선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 앞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 를 전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22일까지도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 금 납부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당시 공시지가 28 억원이던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했다. 또한 검찰은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추 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다.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 수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박선우 기자

▲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사진)을 압류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마쳐 추징금 중 26억 을 집행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미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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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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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김성호 변호사

호주 법 칼럼

정의 의 모습 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it must be seen to be done - 정의는 행해져 야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이 보여 져야 한다는 문구로 영어권 사회에서 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적원칙 이다.

1923년 영국, 오토바이 운전자 McCarthy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험운전’ (dangerous driving)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었다. 경찰이 시작 한 형사재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동시에 McCarthy 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하 고 있었다. 형사재판이 종료된후에 알 려진 사실은 형사재판 담당판사의 보 좌관이 McCarthy를 상대로 민사소송 을 진행했던 피해자의 변호사(로펌) 소 속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 담 당 판사는 보좌관과 상의하지 않고 McCarthy의 처벌(판결)을 결정하였다 맹세 진술서(affidavit) 까지 제출하였으 나 영국 대법원에 상고되어 유명한 판 결을 받게되었다. 대법원장의 말을 대 충 요약하면 ‘보좌관이 형사재판 판

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는 이 재판에 참 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즉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보다 어떻게 보여질수 있는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직하 고 진실한 보좌관이라도 재판 당사자 와 관계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아예 재판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한다 는 것이다. 100년전 영국의 모습이 현 재 호주와 다르지 않다. 몇년전 시드니 시내 법원에서 아는 한 인 미용사를 마주친적이 있었다. 민사 재판으로 왔는데 자신의 변호사 지각 관계로 일단 홀로 법정에 들어가보니 자기 미용실 고객여성이 판사석에 앉 아있더라는 것이였다. 판사도 대번에 자기를 알아보더니 ‘당신은 내 미용 사, 우리는 아는 관계라서 내가 당신의 케이스를 들어줄수 없으니 옆 법정에 가서 다른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으 라’고 했다는 것이였다. 판사인줄 모 르고 있던 고객을 보고 내심 안심했는 데 옆방으로 가라는 말과 변호사의 행 방도 묘연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호주도 인간사회라 판사와 변호사의 학벌, 학연, 동문, 출신, 배경등이 전혀 배제될수는 없겠지만 법원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호주법정에는 어떠한 비리, 음모, 공모, 결탁 요소가 전혀 없 다고 믿고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할것 이고 실제로 없다고 보는편이 옳을것 이다.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를 알아 보는것도 눈쌀을 지푸리는 못마땅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상대편에서 의심 을 받을만한 행동이기에 그렇다.

2020년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중 코 로나를 제외하면 검사, 판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법대교 수, 대법원장, 전직 판사 등등 소위 법 전공자들의 뉴스가 으뜸이였다. 호주 도 역시 법무부 장관이 역사적(오래전) 성관계 문제에 휩싸여 정신건강 요양 중이다. 호주 법조계 최고봉의 생명줄 이 가늘어져가다 끊어질지 모르겠다. 불행히도 한두명을 제외하면 모두 남 성들의 문제들이다.

Me Too Movement (미투 운동) 역시 정의구현(Justice must be done)을 외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범죄를 제외한 형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다. 살인이나 성폭행 용 의자는 30년이 지나도 형사처벌 대상 이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고려할때 당연하겠으니 뒤늦게라도 정의가 행해 지는것을 모습을 보면서 법의 신뢰와 안정된 사회를 예찬한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직 공무원 가족회사 땅 '5억→25억원' 폭등 투자 유치 담당 가족 회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부지 사들여 경기도의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SK하 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아니 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들 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 을 밝혔다. 경기도가 23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청 투 자진흥과에 근무했던 A씨의 가족 회 사 B사는 2018년 10월 용인시 원삼 면 독성리 일원 폐가 3채와 빈 땅 1필 지를 은행 대출 3억원을 더해 총 5억 원 가량을 주고 매입했다. 토지 매입 당사자인 B사는 A씨의 아내가 대표 로 있는 회사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 체 글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건 토 지 매입 시점보다 4개월 뒤인 2019년 2월이었다.

A씨는 B사가 해당 토지를 사들일 당 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 투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 졌다. 매입 당시 5억원이었던 해당 토

▲23일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사들인 원삼면 독성리 토지 ⓒ연합뉴스

지의 가격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 면이 공개된 이후 25억원대까지 치솟 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직 당시 투자유치를 맡은 건 비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뿐만이 아

니다. 경기도는 A씨가 용인 반도체 클 러스터를 비롯한 프리미엄 아울렛, 테 마파크, 산업단지 등 10년 간 투자유 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A 씨가 재직시 담당했던 사업들을 대상

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 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 직 공무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 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 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에 돌 입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암암리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 겠다”며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 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박선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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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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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공사' 있는데,신설 지주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X홀딩스'로 정한 LG 구본준

첫 공판 4월22일로 연기

LX “법적 대응”…LG “유감”

최근 충수염 수술로 인한 건강 상태 때문

▲구본준 (주)LG 고문 ⓒ연합뉴스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하는 구본준 (주)LG 고문의 신설 지주회사가 새 사명으로 ‘LX’로 정한 데 대해 공기업인 한국국 토정보공사(LX)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LX는 최근 구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 딩스가 자사 사명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 획이라고 밝혔다. LX 이사회 운영위원회 는 앞서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주)LG 신 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LX로 사명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데 대한 법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LX는 (주)LG 신설 지주사 사명과 관련해 “LX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 로 편승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LX는 앞서 2012년부터 지금의 사명을 사용하면 서 기업 이미지(CI)와 브랜드 이미지(BI)를 전면 교체했다. 이후 브랜드 홍보에 332억 원 가량을 투입했다. LX는 또 자사와 (주) LG 신설 지주사와의 오인 혼동성이 높아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신력 하락과 함께 국민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다.

LG그룹은 LX의 법적 대응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주)LG는 지난 22일 “당사와 한 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6일 사명 관련 혼선 최소화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 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공사가 법률적 방안 을 강구할 것을 결정한 데에 아쉽게 생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LG는 LX의 주장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주)LG는 “양사의 상표는 로 고,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영 위하는 사업 내용도 전혀 달라 오인 가능 성이 적다”며 “불필요한 논쟁 대신 양사 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LG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LX홀딩스 사명을 포함한 지 주사 분할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송응철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최근 충수염 수술 을 받은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로 때문이 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 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 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재판 출석이 어렵 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 견서를 통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수술 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 일정을 변경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5시경 복부 통증으로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 진료를 권고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평촌 한림대 성심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상급 병원 이동을 권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충수가 터지면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로 불법 승계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응철 기자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급여 반납하는 까닭은? 성과급 논란 달래기 위한 약속 이행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월부터 SK하이닉스로부터 받는 급여를 반납하 고 있다. 올해 초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한 약속 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은 지난 1월 사측이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연봉의 20 분의1)의 400%를 초과이익배분금(PS)로 지급한다고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연봉 의 20%를 성과급으로 제공하는 것이었 다. 이는 2019년 실적 부진으로 PS 대신 지급한 ‘미래 성장 특별 기여금’과 동 일한 규모였다. 임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4% 가량 증가한 5조원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냈음에도 성과급 규모가 기대 이하인데다,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

임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자신이 지난해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연봉을 전부 반 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후 약속 이행에 나섰다. 그 러나 이미 수령한 지난해 연봉을 반납하 는 과정이 복잡해 올해 2월부터 오는 2022년 1월까지 1년 동안 급여를 반납하 기로 했다. 최 회장은 매년 SK하이닉스로 부터 30억원 수준의 보수를 받아온 만큼 올해 반납액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 정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급 여 반납으로 조성된 기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소통 문화 증진과 구성원 복지 향상 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였다. 이에 SK하이니스 임직원들은 PS 산정 기준인 EVA 지표를 공개하라고 요 구하며 크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최 회장은 지난 2월1 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 열린 M16 팹 준공식에서 성과급 논란을 언급하며

송응철 기자

The Korean Herald 26th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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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급증하는 '혼술', 자제해야 하는 이유 과음으로 건강 해칠 가능성 높아 주의 필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도 덩 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인들과 따로 약 속을 잡을 필요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옮길 위험도 없 는 혼술은 언택트 시대를 통과하는 애 주가들의 안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혼술이라고 마냥 안전한 것만 은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 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 혼 술에도 적지 않은 단점과 위험이 도사 리고 있다. 습관적으로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과음·폭음 가능성 상승 술을 혼자 마시게 되면 마시는 속도가 빨라지기 쉽다. 그만 마시라고 말려주 는 사람, 눈치 볼 사람도 없다보니 자 기 절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혼자 빨리, 많이 마시는 음주 습관은 자칫하 면 알코올성 지방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공통 된 의견이다.

과음이 잦을수록 알코올성 지방간을 얻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지방간은 나 중엔 간경변증, 간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알코올 의존성 심화 ‘혼술’과 ‘외로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홀로 사는 남녀 100명 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한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51%가 “ 외로워서 혼자 술을 마신다”고 답했 을 정도다. 그러나 외로움을 술로 해결하는 습관 이 굳어진 사람들은 술에서 깨어났을 때의 현실에 허무감을 느끼고 다시 술 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를 알아 주는 친구는 술 밖에 없다고 느끼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술을 마시 지 않았을 때 불안감이나 불면증 등 금 단증상을 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 적이다. ▲ 우울증 발생 혹은 악화 적당량의 술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분비를 일시적으로 촉진시키고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수치 를 높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 퇴 근 후 한 캔의 맥주에 하루의 스트레스 와 고단함을 씻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다. 하지만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습관 으로 굳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세로토닌 분비 체계에 혼란이 일어나 우울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 2017년 다사랑중앙병원 우보라 정신 건강의학과 원장은 “오히려 술에서 깨어나 마주한 현실에 더 허무감을 느 끼거나 자책만 남게 되는데, 이 감정이 괴로워 다시 술을 마시다보면 뇌가 알 코올에 중독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