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신문 제1431호 2021년 2월 26일 (금)

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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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할머니 호주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호주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호주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호 주에서 코로나 19 백신 첫 접종자는 NSW 마라용(Marayong) 노인요양시설에 사는 84 세 할머니 제인 맬러시악(Jane Malysiak)이 다. 제인 할머니는 본격 접종 시작일 전날인 21일 시드니 카슬힐의료원(Castle Hill Medical 연방총리와 함께 백신 주사를 맞았 다. 같은 날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간호사, 의사, 장애 지원시설 거주자와 호텔 방역근 로자와 함께 호주군과 국경부대 요원 그리 고 수석 의료관, 수석 간호·조산관이 함께 백신 접종을 받았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 날이 호주가 코로나 19 대유행에서 회복하는데 기념비적인 날 이라며 호주의 성공을 강조했다. 연방 총리 는 “우리만의 호주식 방법으로 이 대유행 을 헤쳐왔으며, 전 세계 너무나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성공했다”고 자신 했다. 총리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으로 2021년 코로나 19 대유행에서 탈출하는 경로를 시 작하게 된다”며 “모든 호주인이 우리 자 체 의료전문가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증명한 코로나 19 백신을 무료로 받을 기회 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 백신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코 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호주인과 코로나 19 방역 현장 근로자에게 실시된다. 총리는

▲스콧 모리슨 총리와 호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제인 할머니

정부 우선순위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며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이 바로 그 것”이라 고 강조했다. 총리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이처럼 고도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 에서 보호하도록 가능한 많은 호주인이 백 신을 접종받도록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 거주 자와 근로자, 방역, 국경 및 현장 의료진이 코로나 19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받게 된다. 호주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호주인 전체 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다. 22 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방접종을 통해 화

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 약 6만 회분이 우선순위 그룹에 먼저 투여된다. 연방정부 계획에 따르면 방역과 국경 근로 자,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는 4월까지 모두 접종이 완료된다. 그렉 헌트 보건·노인요양장관은 “백신은 가장 위험한 사람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 다”며 자신이 어느 순위에 해당되는지 확 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백신 자격 확인 추적 기(Vaccine Eligibility Tracker’’를 내놓았 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사이트에서 ‘which phase am I in?’ 메뉴를 클릭하면 추적기로 바로 연결된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어느

단계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 다. 호주 백신 전략(Australian Vaccination Strategy)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은 화이자 로 시작했으며 3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백신도 포함된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을 총 1억 5,000 만 회분 확보했으며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00만 회분은 멜번에서 생산된다. 화 이자 백신은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 백신 접 종 진료실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요양 시 설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병원 백신 접종 진 료실은 TGA에서 승인한 백신이 더 많이 호 주에 도착하면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백신 접종팀이 방문하며 접종이 시작된 첫 주에는 240개 팀이 전국 190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접종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GP 호흡기질환 진료실과 GP 및 원주민관리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와 주 정부 운영 백신 진료실에서 접종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이자와 아스타라 제네카 백신은 모두 면 역을 위해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며 화이자 는 접종 간격이 21일, 아스트라제네카는 12 주이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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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 양로원, 의사 실수로 백신 4배 접종 호주에서 백신 투여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브리즈번 요양 시설에서 의사가 실수 로 화이자 백신을 “권장량보다 더 많이” 투여한 것이다. 연방정부 보건당국은 의사 실수라며 실수한 의사를 백신 프로그램에 서 해임하고 조사를 실시한다고 진화에 나 섰지만, 퀸즈랜드 주 총리는 즉각 전국내 각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정부는 브리즈번 노인요양시설에 사 는 88세 남성과 94세 여성이 23일 잘못된 분량의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밝혔다. 24일 정확히 얼마만큼 투여됐는지에 대한 질문 에 그렉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권장량보다 4배 더 투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헌트 장관은 “주사기에 실제 뭐가 들었는 지 알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직 확인 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카슬다인(Carseldine)에 위치한 홀리스피릿 시설에 거주하는 환자 2명을 현재 모니터하고 있으며 두 명 모두 아직까지 부작용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수한 의사는 백신 프로그램에서 배제됐 다. 헌트 장관은 “설치한 안전장치가 즉시 시 행되어 현장 간호사가 환자 2명에게 정해 진 분량보다 더 많이 투여된 것을 확인했

다”고 밝혔다. 장관 설명에 따르면 백신 은 두 환자에게 연속 잘못 투여되어 간호 사가 즉시 개입했다. 헌트 장관은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진은 “ 고도로 개발된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수한 의 사 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을 “이해하 지 못했거나 이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 사에 맡길 것”이며, 실수는 “프로토콜을 따른다는 기준에서 심각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거듭해서 이는 의사 1명의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폴켈리 연방 수석 의료관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제 규정량보다 4배 많은 양을 포함해 다른 백신 분량으로 도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 시험에서 “부 작용 데이터는 더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석 의료관은 “백신 접종을 빨리 진행하기 원했기 때문에 단일 일률적

모델을 선택했고 동일한 훈련”이라며 앞 으로 훈련과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실수”로 치부하며 “단순(실수)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사에 맡긴다”고 말했다. 사고가 일어난 성빈센트(홀리 스피릿) 케 어 서비스 링컨 호퍼 대표는 잘못된 분량 을 투여한 의사는 호주 보건 전문가 규제 국(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퍼 대표는 성명서에서 “어제는 우리와 우리 거주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웠 다”며 이번 사건이 “극도로 우려”스럽 고, “백신을 투여하는 일을 맡은 임상의 중 일부가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의심하 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 리 시설 어느 곳이든 백신 접종을 계속하 도록 허가하기 전, 헬스케어 오스트랄리아

는 - 또는 다른 어떤 제공기관이든 - 자 신들이 고용한 임상의의 훈련과 전문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나스타샤 팔라셰 퀸즈랜드 주 총리는 연 방정부가 어떻게 잘못된 백신 분량이 접종 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총 리는 주의회에서 주 정부 당국이 사고에 대해 22일 밤늦게 통보받았다며 “사실, 주보건장관이 직접 어젯밤 늦게 내게 전화 했고 오늘 오전 7시에 다시 모였다”고 밝 혔다. 주 총리는 사고의 구체적 사항을 발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것 중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으며 연방정부가 직접 설명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4일 연방총 리에게 서면으로 전국내각을 가능한 빨리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총리는 “연방정부가 우리 노인요양시 설에서 백신을 투여하도록 고용한 사람들 에게 어떤 훈련이 제공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접종 실시 “ 다음 단계에 대한 소통전략에 대해서도 알 고 싶다”며 주민들이 “이 백신에 대해 완벽한 신뢰가 필요하며 또 신뢰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시설 백신 접종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며 백신 접종팀을 파견해 현장 접종 한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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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하면 보조금 받는다.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주에게 정부에 서 급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창출 고 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16세 에서 29세까지 직원에 대해서는1년에 최 대 $10,400까지, 30세에서 35세까지 직원 은 1년에 최대 $5,20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회복 기에 청년층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 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가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해, 고용주 에게 직접 지급된다.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 월 6일 사이에 추가 채용한 직원에 대해 1 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ATO) 제임스 오할로랜 부청장은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2021년 2월 1일부 터 매3개월마다 밀린 보조금 신청을 시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 신청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ATO 온라인 서비스나 회계사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Single Touch Payroll (STP)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새 직 원을 지정하고 ATO 온라인 서비스나 회 게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자격조건 고용주 고용주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 우,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을 신청할 자격 이 된다. ·JobMaker Hiring Credit 제도에 등록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호주에서 사업체 운영 ·호주내 운영 비영리 기관 ·공적기금이나 Overseas Aid Gift Deductibility Scheme (해외원조기부공제제 도)(DGR item 9.1.1) 하에서 혹은 선진국

구호 (DGR item 9.1.2) 목적 공적기금용으 로 인정되는 세금 공제 대상 기부 단체 (DGR)로 인정 ·호주 사업자 번호 (ABN) 보유 ·원청징수 (PAYG) 납부 등록 ·해당 일자리창출 기간 중에 시작된 일자 리지킴(JobKeeper) 지원금 2주 분을 청구 하지 않았음 ·고용주가 청구하는 해당 일자리창출 기 간 말일을 기준으로 2년 전까지 연체된 소 득세 신고 및 GST 환급액이 없음 ·페이롤 인상 및 인원수 증가 조건 충족

·최신 Single Touch Payroll (STP) 신고 포 함 모든 신고 요건 충족 ·부적격 고용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직원 ·일자리창출 기간 동안 해당 업체 직원 ·채용시 나이 16-35세 ·2020년 10월 7일 이후 및 2021년 10월 7일 이전 고용 시작 ·일자리창출 기간에 주당 평균 최소 20시 간 동안 근무 또는 급여 지불.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 직원 통지서 작 성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 직원 통지서를 현재 고용된 다른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 았음 ·채용 전 84일 (또는 2주x6) 동안 최소 연 속 28일 (또는 2주x2) 구직수당, 육아지원 금(parenting payment) 또는 청소년수당 (Youth Allowance) 중 한가지 수령. 단 풀타 임 학생이나 신규 견습생으로 청소년수당 을 받은 경우 제외 ATO 사이트에서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 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회 계사에게 문의한다. (ato.gov.au/JobMakerKorean)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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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사칭 보이스피싱, 7명 11만 8000달러 피해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녹음된 메시지 로 수상한 사기활동으로 TFN을 정지했다 고 알린다. 올해 1월 1일 이후 ATO가 받은 신고만 638건에 달하며 이 중 피해자 7명 은 11만 8000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뜯 겼다. 트렌트 자커보프스키 국세청 부청장은 “ 이러한 사기범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수 는 적지만 1인당 피해 금액이 크다는 사실 이 경종을 울린다”며 사기꾼들이 “특정 금액 대신 피해자들에게 은행 계좌에서 마 지막 1달러까지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 다”고 밝혔다. 특히 부청장은 “가장 악질적인 것은 일부 사례에서 이러한 사기꾼이 피해자들의 계 좌를 다른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 분으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 혔다. 보이스피싱은 공통적으로 자동 녹음 전화 로 ‘사기꾼이 당신의 TFN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TFN을 정지했다. 우 리가 해결하는 동안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우리에게 돈을 모두 이체해야 한다’거 나 ‘당신의 TFN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당신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소송 결 과에 따라 공탁 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새 사기 수법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 은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로, 지난 주

만 해도 피해자 1명이 3만 6000달러를 잃 었다. 자커보프스키 부청장은 예상하지 않은 전 화를 받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하며 노인층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지만, 이러한 충 격적 피해는 누구라도 표적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ATO는 납세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절대 없다. 아 래와 같은 전화나 연락을 받는다면 응답하 지 말고 ATO에 신고한다. ·요청하지 않은 사전녹음된 전화 메시지 를 보낸다.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즉 시 체포나 투옥, 강제 추방한다고 위협 ·TFN 정지 ·개인 은행 계좌로 돈을 직접 이체할 것 요구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의심이 된다면 끊거나 답하지 않아도 된 다. 대신 ATO 보이스피싱 방지 전용 상담 전화 1800 008 540으로 전화해 정말 ATO 에서 전화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이 스피싱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받았다면 ATO 사기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 다. 보이스피싱은 호주에서 본격 시작된 코로

나19 백신 관련해서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는 이미 백신관련 신고가 16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전문가 마이클 콘로이씨는 ABC 뉴스에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프로 그램 관련 사기 이메일이 상당량 전송됐다 며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 수십만명이 사 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콘로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위험지역이나 검사결과를 문자로 통지했 기 때문에 합법적인 문자와 사기 문자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전화, 문자, 이 메일을 포함 모든 소통 수단에 주의를 기 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링크를 클 릭해서는 안되며 GP나 호주 정부와 주정 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공식 웹사이 트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해 정말 정부나 공식 기관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해야 한 다. 모든 정부 기관은 무료 통번역 전화서 비스를 이용해 연락할 수 있다. 사이버안보 전문가 마이클 콘로이씨는 ABC 뉴스에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프로 그램 관련 사기 이메일이 상당량 전송됐다 며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 수십만명이 사 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콘로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위험지역이나 검사결과를 문자로 통지했

기 때문에 합법적인 문자와 사기 문자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전화, 문자, 이 메일을 포함 모든 소통 수단에 주의를 기 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링크를 클 릭해서는 안되며 GP나 호주 정부와 주정 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공식 웹사이 트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해 정말 정부나 공식 기관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해야 한 다. 모든 정부 기관은 무료 통번역 전화서 비스를 이용해 연락할 수 있다. ATO 보이스피싱 신고하기 ato.gov.au/ reportascam 정부 통번역 전화 서비스 131 450 An example of this type of scam is available: Audiorecording of suspended TFN scam.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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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실 성폭행 폭로 '미투'-이번엔 의회 문화 바뀔까? 전 연방정부 언론담당관 의회 장관실에서 성폭행 연방정부 당직자가 연방의회 건물 장관실 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연방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화가 다시 수면으로 떠 올랐다. 연방 총리는 문 제 제기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다양한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뉴스 닷컴은 2019년 3월 23일 금요일 밤 술자리를 가진 후 린다 레이놀 즈 당시 국방산업장관실 소속 남성 당직자 가 24세 여성 언론담당관을 의회로 데려가 장관실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스콧 모리슨 총리가 총선일을 발표한 4월 10일 약 보름 전이다. 피해자인 브리트니 히긴스는 당시 업무를 맡은 지 4주밖에 안되는 신임 당직자였다. ABC 보도에 따르면 히긴스는 뉴스 닷컴 보도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피해자 는 당시 정식 고소와 일자리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성폭행 가해 혐의를 받는 남성은 사건 며칠 후 레 이놀즈 장관실에서 해고당했지만, 성폭행 때문이 아닌 보안 위반 문제 때문이다. 해 고시 가해자는 장관실에서 추천서를 2장 받아 동종 업계에 다시 취직한 것으로 알 려졌다. 히긴스는 당시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은 이 유는 자유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고 “꿈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였 다고 밝혔다. 히긴스는 사건이 발생한 며 칠 후 범죄가 일어난 장소인 장관실에서 레이놀즈 상원의원과 선임당직자와 회의 를 가졌다. 레이놀즈 장관은 성폭행 사건 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몰 랐으며 알았다면 다른 곳에서 회의를 열었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경찰은 경찰이 2019년 4월 피해자와 면담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기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항상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발언권을 가지며 기소까지 진행될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 때라도 그 과정에서 취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사가 중단되고 기소까지 진행 되지 않거나 나중에 재개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린다 레이놀즈 장관 지역구가 있 는 서호주에서 2019년 5월 선거운동에 참 여할지 아니면 골드코스트 집으로 돌아갈 지 선택해야 했으나 뉴스 닷컴 보도에 따 르면 골드코스트로 가는 경우 총선 후 자 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히긴 스는 성폭행 피해 후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었으나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서호주에 서 선거운동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일지 2019년 3월 3일 린다 레이놀즈 국방산업부 장관, 브리트니 히긴스 정식 고용 3월 22일 밤 술자리 후 3월 23일 새벽 성폭행 혐의 사건 발생 3월 26일 장관실 “보안 위반” 문제로 장관 비서실장이 브리트니 히긴스 회의 소집 3월 27일 히긴스 의회 경찰 반에 사건 신고 4월 1일 히긴스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린다 레이놀즈 장관실에서 장관과 회 의 4월 2일 예산주간 4월 8일 히긴스 벨코넌 위치 호주연방경찰서 출석. 경찰이 의회에서 CCTV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통보 4월 1일 연방 총리 2019년 총선 일자 발표 4월 13일 히긴스 경찰에 “현재 업무”를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통보 후 퍼스로 이동 4월 29일 AFP 성폭력수사실장 히긴스에 전화, 당을 보호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기를 원하는지 질문 5월 18일 연방 총선 5월 20일 히긴스 캔버라로 복귀 5월 30일 히긴스 미카엘리아 캐시 고용 장관과 면접 7월 30일 전 자유당 당직자 2명이 다른 남성 관련 성폭행 및 성희롱 피해 주장 10월 18일 레이놀즈 장관이 미카엘리아 캐시 장관 비서실장에게 총선 전 일어난 당직자 사고 관련 캔버라 타임스 기자 문의에 대해 전화 10월 19일 연방 자유당 대회. 히긴스 캐시 장관과 함께 업무 목적 참가. 캔버라 타임스 문 의에 따라 괜찮은지 묻는 레이놀즈 장관과 잠시 대화 10월 20일 히긴스 연방경찰로부터 ACT 청장이 상원추계 보고서 다발에 사고 관련 메모 준비했다는 전화 받음 2021년 2월 5일 히긴스가 성폭행으로 인한 지속적 트라우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사직 서 제출, 미카엘리야 캐시 장관이 수리 2월 15일 히긴스 뉴스 닷컴과 단독 인터뷰로 피해 사실 공개 2월 16일 스콧 모리슨 총리 히긴스가 주장하는 강간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 의회 내 업무 문화에 대한 조사 설립 발표 출처: news.com.au

히긴스는 잠시 미카엘라야 캐시 고용장관 실에서 일한 후 정부 당직자 일을 모두 그 만뒀다. 추가 피해자 3명 뉴스코프 언론 통해 피해 사실 폭로 히긴스가 처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나서 같은 남성에게 여성 2명이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고 폭로했고 4번째 여성은 ABC에 2017년 캔버라 바에서 이 남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더듬었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제보했다. 20일 더위켄드 오스트랄리안지는 지난해 이 남성이 전직 자유당 여성 당직자와 저 녁 식사와 술자리 후 이 여성을 강간했다 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 여성은 이 신문에 자신이 연방의회 문화를 드러내 히긴스를 돕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으 며 히긴스 씨가 2019년 제대로 지원을 받 았다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 을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디오스트랄리안지는 또다른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자유 국민 연합의 2016년 선거운동에 자 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당시 당직자와 술 자리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 다. 피해자는 익명을 전제로 신문에 제보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적 선서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긴스는 19일 자신이 호주연방경찰에 정 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법대로 엄 벌을 받게 되도록 “전면적” 수사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의회에서 총리실이 피 해자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 지, 총리실 직원이 강간 혐의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거듭해서 질문을 받았다. 총리는 당시 이 문제가 처리된 방식에 대 해 사과하며 총리실 직원이 이 사건에 대 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히긴스가 피해사실을 언론에 공개 한 하루 뒤 자유 국민 연합 당내 일자리 문 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이 조사는 의회 내 광범위한 업무문화 문제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게 된다. 총리는 의회에서 조사 목적이“업무상 행동이 젊은 여성이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서호주 자유당 의원 실리아 해 먼드 전 노트르담 대학 총장이 이끈다. 추 가 혐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23일 오 후 모리슨 총리는 이 조사가 나중에 발표 된 독립조사에 포함되어 피해자들이 좀 더 편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나 정당과 독 립해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 조사는 당직자가 피해 고소장 접수에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그러나 조사 권한인 고려사항(terms of reference)과 조 사를 누가 이끌지 모든 정당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사이먼 버밍엄 재정 장관은 다음 주까지 조사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우리가 요 구했고, 정부가 동의해 좋은 일”이라고 조사를 환영하며, 모든 정당과 “거리를 두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동당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전 민주당수 나타샤 스톳 데스포자 전 민주당수나 케이트 젠스킨 현 성차별철 폐위원장이 조사를 이끌 것을 요구하고 있 으며 엘리자베스 브로더릭 전 성차별철폐 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총리는 또한 당직자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당직자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이 조사는 총리 내각 실 스테파니 포스터 차 관보가 이끈다. 모리슨 총리는 자신이 특별히 포스터 차관 보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당직자 가 있는 경우 그 문제가 자동으로 외부로 이관되어 해당 직원 소속 실과 “거리를 두고” 처리되는 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 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총리 는 지난주 “해당 개인, 이번 사건에서는 브리트니가 해당 사무실이든 어느 다른 사 무실이든 외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의회 및 당내 문제 뿐 아니라 모 리슨 총리는 총리실 필 게이전스(Phil Gaetjens) 비서실장에게 총리실 내에서 브 리트니 히긴스 사건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조사하도록 맡겼다. 지난주 장관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연 방 총리는 의회 질의 시간에 총리실이 히 긴스의 피해 주장을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인 전주 금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히긴스는 2020 년 11월 모리슨 총리실 당직자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연락했다고 말 했다. 또한 ABC가 입수한 문자에 따르면 전 보 좌관이 2019년 4월 총리실과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총리실 인지 문제에 대한 조사는 내부조사 로 총리는 게이전스 비서실장에게 조사과 정에 필요한 전화 기록이든 무엇이든 요청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 조사는 공식 경찰 수사로 히긴스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시작된다. 히긴스는 24일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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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MAIN NEWS

"北에 백신 지원, 여건 되면 주저 않겠다"는 丁총리 정부, 백신 계기 대화 물꼬 기대감…국내 반대 여론 클 듯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국제사회 가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 리는 “여건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작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 북한 백신 지원’ 언급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정부지만, 다시 한 번 지원 가 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 총리는 23일 공개된 영국 BBC 방송과 의 인터뷰에서 북한 백신 지원 가능성을 두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주저할 이유 가 없다”며 “보건의료 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현재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아, 북한의 입장은 모른 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선의가 그 대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오해가 되면 선 의가 무색해진다”며 “그래서 인도적· 보건의료 협력,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되 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전국민 이 백신을 맞고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량이 남는다면, 제3의 어려운 국가 혹 은 북한 등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 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지원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에 비추어 봤 을 때, 백신 지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북한 백신 지원 관련해 여론 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 작년 11월 이 장관은 남북 공동 방역 의지를 강조하 며 코로나 백신 공유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후 반대 여론이 크게 나오면서, 통일부는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을 계획 중이다. 북한은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와 백신 분배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 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국 자유아시 아방송(RFA)에서 “WHO와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함께 관련 물품을 조정하 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인 ‘코 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는 상반기 중 북한에 약 200만 회분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 라제네카 백신으로 총 99만6000명 분량 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지민 객원기자

코로나로 정서 양극화…"소득 낮을수록 행복감 더 감소" 여성 '삶의 만족도·사회적 인식'↓, 남성은 변화없어… 국가 자긍심은 역대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악화 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 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 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의 행복감이나 경제 상황 인식이 더 많이 악화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 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 사’ 결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행복감 은 6.4점으로 전년도 0.1점 하락했다. 특 히 10점을 택한 ‘매우 행복했다’는 응 답 비율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줄었다. 현재 본인의 경제적 안정 정도는 10점 만 점에 4.8점으로 1년 새 0.2점 떨어졌고 향 후 본인의 경제상황 전망 점수 역시 5.5 점에서 5.4점으로 내렸다. 또한 건강상태 점수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0.1점 하락 하는 등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웰빙 수 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는 특히 여성과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행복감은 2019년 6.7점에서 지난해 6.4점으로 낮아 졌고 삶의 만족도는 6.1점에서 6.0점, 사 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5.2점에서 5.1 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에 비해 남성은 행복감(6.4점)과 사회 적 지위(5.3점) 점수는 변동이 없었고 삶 의 만족도는 5.9점에서 6.0점으로 오히려 올라갔다. 현재 경제상황 안정 정도는 19세부터 29 세까지의 청년층이 10점 만점에 4.5점으 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4.6점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은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경제적 안정 점 수가 각각 0.3점, 0.4점 떨어졌다. 행복감은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고 하락 폭도 컸다.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인 집단의 행복감 점수는 2019년 6.2점에 서 지난해 6.0점으로, 300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은 6.7점에서 6.5점으로 낮아졌 다. 이에 비해 500만원 이상은 6.6점으로 동일했다. 이에 비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역대 최 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문항의 응답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이었다. 이 는 전년도보다 0.2점 상승한 것으로,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기존 최 고치였던 2013년(3.0점)과 2018년(3.0점) 도 뛰어넘었다. 송진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집 단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 났으므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별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과 인 프라가 중요하고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포용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 날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을 기록했 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감소하는 흐름을 보 였으나 최근 전국 곳곳의 집단감염 여파 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300명 대로 내려왔다. 김수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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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비타민, 습도 높은 곳에 보관하면 효과 없어져 비타민, 습기에 쉽게 녹아…영양소 날아가고, 전달력도 떨어져 비타민은 주 영양소는 아니지만, 신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다. 비타민은 소량이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조제를 통해 먹고 있기도 하다. 비타민 보조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일 것이다. 주로 손에 잘 닿는 장소에 두기 마 련이지만, 비타민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법’을 잘 지켜야 한다.

‘습기 있는 곳’은 피해야 미국 퍼듀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팀은 비타민C, 비타민B, 또 다른 건강 보조식품 등 결정성 물질은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녹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부엌이나 욕실 등 습도가 높은 곳에 두면, 영양소가 녹아 공기 중에 분해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연구팀은 "소금과 설탕이 습기를 만나면 덩어리로 변하는데, 이처럼 비타민도 그런 위험이 있다"며 "공 기 중에 노출된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며 녹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비타민 보조제가 습기에 오래 노출돼 있었다면 영양소도 날아가고, 영양소 전달력도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용성 비타민이 습기에 취약한데, 비타민B, 비타민C, 비타민 B6 등 수용성 비타 민 등이다. 비타민 보조제가 병 속에 담겨 있고, 뚜껑을 잘 닫는다고 해도 습기 찬 곳에 두면 비타민 성분의 용해 를 막기 어렵다.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습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비타민은 아주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습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아예 밀폐용기에 넣어두는 것도 좋다. 비타민 보조제를 원래 포장에서 꺼 내지 말고 통째로 밀폐용기에 보관한다면, 습기에 노출되는 것을 더욱 최소할 수 있다.

냉장고도 안 돼…서늘한 곳에 ‘상온 보관’ 비타민 보조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비타민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게 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온도 차로 인해 비타민 병 내부에 쉽게 수분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필 수 있고, 습기로 인해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다만 비타민 보조제 라벨에 냉장 보관을 해도 된다는 설명이 있다면, 냉장보관을 해도 된다. 비타민은 30도 미만의 너무 덥지 않은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오븐, 싱크대 같 이 온도와 습도가 쉽게 오르내리는 장소 가까이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창문이 열린 곳이나 햇볕이 내리쬐는 데 보관해서도 안 된다

서지민 객원기자

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Centrelink 부채 상환 재개

작년에 Centrelink는 coronavirus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부채 업무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10 월에 중단을 해제했지만 Centrelink는 부채 상환을 2021년 2월까지 보류하 였습니다. Centrelink는 점차적으로 부채 상환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초과 지급을 받은 분들은 상환 시작일 을 안내해 드리는 서신을 받게 될 것 입니다. Centrelink에 부채가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하세요. 1.부채를 한 번에 모두 상환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상환할 수 있습니다. 2.가장 편리한 부채 상환 방식은 myGov를 통해 Centrelink online account에 접속해서 Money You Owe서비스를 이용하거나, Express Plus Centrelink mobile app을 이용하 는 것입니다. 3.부채 상환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지급기일 전에 Centrelink에 전화 로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 는 옵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 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지 기간 동안 부채 상환을 중단한 경우 Centrelink가 서신을 통해서 언제부터 상환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릴 것입니다. Centrelink에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후 첫 지급액부터 일부를 공 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Centrelink에서 더이상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환 지급 계획

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지급 계획이 유 효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부채가 있는 경우 Centrelink가 서신을 통해서 언제부터 부채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myGov를 통해 Centrelink online account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Money You Owe서비스를 통해서 혹 은 Express Plus Centrelink 모바일 앱 을 통해서도 부채 상환 시작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왜 초과 지급을 받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Centrelink에 전화를 걸어 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 시오.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경 우 Centrelink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 니다. 귀하에게 단기 카운슬링과 정보 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에 의뢰해드 릴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전화 131 202번을 통해 한국어로 Centrelink 수당 및 서비스에 대해 문 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정보 웹사이트 servicesaustralia.gov.au/debts ·한국어 문서, 음성 혹은 영상 정보 servicesaustralia.gov.au/ yourlanguage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카스에서 자원 봉사자를 구합니다

카스 라이드 사회복지 서비스 센터에서 는 정부 서류 작성 지원, 사무 보조, 시니 어 그룹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함께 할 자원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 박은희(클레어 박) 0409 606 295, claire_park@cass.org.au 이외에도 카스에서는 카스와 관련 취업 정보를 포함한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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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한인회관 안내 공고

한인회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NSW 보건성의 완화된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키는 조건하에 한인회관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JobMaker Hiring Credit 고용주들은 청년층을 위해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obMaker Hiring Credit은 자격이 되는 고 용주들이 16세에서 29세까지의 직원들을 위해 1년에 최대 $10,400까지, 그리고 30 세에서 35세까지의 직원들을 위해 1년에 최대 $5,200까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참 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금 보조금은 COVID-19 경기 회복 중 에 청년층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임금 보조금은 고용주가 신 규 직원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됩니 다.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 사이에 추가로 채용되었으며 자 격 조건을 갖춘 직원 각각에 대해 최대 12 개월까지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 다. ATO Deputy Commissioner James O’Halloran은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2021년 2월 1일부터 매 3개월마다 미지급 된 보조금의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 했습니다. "ATO는 고용주들과 지역 사회 어려분들 이 연방 정부의 JobMaker Hiring Credit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사업 주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 시고, 공인 세무사 또는 BAS 대리인과 함 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게 좋겠습니 다," 라고 ATO Deputy Commissioner James O’Halloran이 전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3가지의 간단한 단계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체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ATO online services 또는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등록하시거나, 공인 세무사 또는 BAS 대 리인을 통해 등록하세요 ·Single Touch Payroll (STP) 소프트웨어 를 통해 급여 지급을 신고함으로써 자격 이 되는 신규 직원을 지정하세요 ·사업체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ATO online services 또는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공인 세무사 또는 BAS 대 리인을 통해 신청하세요. 자격 요건, 등록 및 신청 절차 그리고 한국 어로 된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 하시면, 오늘 ato.gov.au/JobMakerKorean 에 방문하시거나 여러분의 세무사와 이야 기 해보세요. Australia Tax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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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가세한 '램지어 막말' 논란…"日, 역사 직시해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위안부는 반인도적 범죄" 중국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 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 핑에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 수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 에 “위안부 강제 모집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라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위안부는 강제 모집이었다고 못박으 며 “우리는 항상 일본에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위안부 문제를 적절하게 다 룰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이웃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

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며 역사 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을 반대한다”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보 지 못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 장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램지어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 부가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 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해 한국과 미국 양국 학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특히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는 17일(현지시 각) 성명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게재 될 학술지 측이 그의 논문 게재를 철회시켜 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우 객원기자

이번엔 '강제 키스' 논란… 日 올림픽 수장 잇딴 추문

후쿠시마 강진에 흔들린 원전… "오염수 탱크 이탈"

하시모토 신임 회장, 男 선수에 강제 신체접촉

탱크 20개 내외 최대 5cm 움직인 것으로 추정

일본 사회가 도쿄올림픽 수장의 연이은 '성추 문'에 들썩이고 있다. 여성 폄하 발언으로 물러 난 전임에 이어 새 회장까지 과거 스포츠 선수 에게 '강제 키스'를 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파 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橋 本聖子) 신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 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남성 피겨스케 이트 선수에게 키스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 해 "그때도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 과했다. 하시모토 신임 회장은 조직위 회장 선 출 절차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 개를 숙였다. 하시모토 회장의 '강제 키스' 논란 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발생했다. 당 시 일본 스케이트연맹 회장이던 하시모토는 올림픽 폐회식 후 선수촌 파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다카하시 다이스케(高橋大輔)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일본 주간지에 공개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이 파티에 참석했던 동석자 들의 발언을 인용해 "다카하시가 하시모토의 신체 접촉을 거부했지만, 거듭 키스 등을 강요 했다"고 전했다. 일본 스케이트연맹 회장이라 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를 성추행했다 는 비판이 줄지었다. 과거 하시모토 회장의 성추행 전력을 보도했 던 주간지《슈칸분슌》은 지난 17일 "하시모 토의 성추행은 다카하시 한 건이 아니다"며 피 해자 중 한 명인 전직 여성 의원이 하시모토는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는 버

릇이 있다는 증언을 했다고 재차 폭로했다. 하 시모토 회장의 '강제 키스' 논란이 우연이 아니 며, 상습적으로 해오던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 도쿄올림픽 수장의 자격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회장 이 '여성 폄하' 발언으로 물러난 전임 모리 요시 로(森喜朗·84) 회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 입된 인물이어서 파장이 더 크다. 일본 내에서는 '성 차별적 발언'으로 물러난 인 사 자리를 '성추문'에 휩싸인 인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또 초대형 국 제 행사인 올림픽 수장이 이같은 추문에 휩싸 이면서 국제적 이미지 타락도 우려된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한편, 전임 모리 회장은 '여성 멸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사의 를 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모리 회장은 지 난 3일 열린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임시 평 의원회에서 여성 이사 증원 문제를 언급하면 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 이 걸린다"고 발언해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 며 뭇매를 맞았다. 신임 하시모토 회장은 여성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출신으로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500ｍ에서 3위에 올 랐다. 일본 여성으로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첫 메달을 딴 인물이다. 이후 1995년 참의원 선 거를 통해 정계에 처음 진출한 뒤 5선을 했고, 2019년 9월 아베 내각에 입각한 뒤 작년 9월 출 범한 스가 내각에서도 올림픽 담당 장관으로 일해오다 신임 조직위원장에 올랐다. 이혜영 기자

▲후쿠시마 제１원전 ５·６호기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으로 1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닛산·도요타 등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 염수 탱크 일부가 위치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전력은 “13일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중 최소 20 개 내외가 원위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일 어났다”고 전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 이들 탱크는 최대 5㎝ 정도 움직인 것으로 추정되며 물이 새거나 탱크가 손상된 것으 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는 원래 기초 부 분이 고정돼 있지 않으며, 지진 등으로 원 래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탱크가 넘어질 우려는 작다”고 일축했다. 원위치에서 벗어난 탱크의 종류는 △정화 처리 중인 오염수가 들어 있는 탱크 △다 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거른 물을

보관하는 탱크 △정화 처리 직후의 물 농 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관용으로 쓰는 탱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쿄전력은 탱크 위치가 이탈한 사실을 지진 발생 다 음 날인 14일 오후 처음으로 확인했으나 ' 물이 새거나 설비가 손상된 것은 아니다' 며 즉시 공표하지 않고 수일 후인 18일 발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진으로 해당 문제가 확인되기에 앞 서, 후쿠시마 제1원전 5·6호기의 각 원자 로 건물 상부에 있는 사용후연료 수조(풀) 등에서 물이 넘친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문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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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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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MAIN NEWS

김훈 칼럼

정체성과 다윗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은 한 사 람의 성숙함과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 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만났을 때 그에 반응하는 방법과 태도는 사람마다 다 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하여 인 생을 포기하고, 자신이 태어난 것을 비 관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어려움이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비판합니다. 어떤 이 들은 실패와 어려움 중에 자신을 돌아 보고, 자중하며 오히려 좋은 기회를 엿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 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 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이 심을 바로 알고 그의 허락과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 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는 사람에게는 좌절과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예로 다윗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알 수 있으며 간 과하기 쉬운 시편을 통해서 그의 내면 세계를 더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 다. 다윗은 수 많은 시편을 지었고, 그 안에는 많은 기도와 다윗의 신앙고백 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각 각의 시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다윗의 시를 살 펴봅시다. 먼저는 시편 59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이후 그를 죽이려 시도 하고 있던 때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확 히 현재의 상황을 직시합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하나님 께 아룁니다. 저들을 물리치실 분이 바 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16, 17절에 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견고한 믿 음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것 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닥칩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올 바른 반응은 올바른 자신에 대한 정체 성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방법 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 히 여기고, 사랑하는 지를 알 때 하나님 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존귀한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스리시는 그 분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 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을 볼까요. 이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사울 왕을 피해 있을 곳이 없어서 적의 땅인 블레 셋에 피해있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표현한 시입니다. 이 때에는 적들을 안 심시키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도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다시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상황가운 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찬 양합니다. 온 통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 람들만 가득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눈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분이 나의 편이신 것을 믿을 때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롬 8장).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 겨서 왕궁을 떠나 피난하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을 공격 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윗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화 려한 궁전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자 신이 누리던 좋았던 것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관심 과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큰 거인 골리 앗을 이길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대를 의식했지 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계 시는 온 우주와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 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 음에 합한 자” 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윗과 같은 믿음과 눈을 가집시다. 하나 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 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 한 상황과 역경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 릴 수 없을 것입니다.

'테러 미화·왕실 모독' 스페인 래퍼 수감에 과격 시위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가능성

엿새째 스페인 전역에서 과격 시위 이어져

'존재하지 않는 상품'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스페인의 래퍼 파블로 하셀이 스페인 왕 실을 조롱하고 테러 단체를 미화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자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통신은 21일(현지 시각) 스페인에서 래퍼 파블로 하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 위가 6일째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셀은 수감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내 일은 당신 차례일수도 있다”며 “우리 는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 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지시하는 걸 용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수도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각지에서 1000여 명의 시위대 가 ‘하셀을 위한 자유’ ‘경찰 폭력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 왔다. 비교적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는 일 부 젊은이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격화 됐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과 불 붙은 쓰레기통, 폭죽 등을 던지며 투석전 을 벌이기도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도심의 상점들 일부가 약탈의 표적이 됐다. 일부 과격 시위대는 상점 진열창을 깨뜨리기 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바르셀 로나 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90만 유

로(약 12억원)에 달한다. 카탈루냐에서 역시 과격 시위가 이어져 상점을 약탈한 5명을 포함한 총 31명이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스페인 유명인사들은 하셀과 연대의 뜻 을 밝히고 나섰다.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페 드로 알모도바르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 등 스페인 유명인사 200여 명이 하셀과 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공개했다. 앞선 19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산체스 총리는 “민주주의는 가장 끔찍 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말하는 것을 포 함한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면 서도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코 폭력을 보호하진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하셀은 노래 가사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테러 조직 에타(ETA)와 그라포 (GRAPO)를 찬양하고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의 아버지 후안 카를로스를 “마피 아 두목”으로 지칭한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박선우 객원기자

5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펀드의 전액 배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기한 공공기관 매출채 권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의 심이 사실로 확인되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가 이뤄질 심산이 크다. 이 경우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 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 증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 가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한 매출채 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 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앞서 건설사가 보유 중 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 사의 확정 매출채권(만기 약 3~9개월)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 품인 점을 부각해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 나 금감원은 이미 여러 경로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은 민 간업체에 대금을 5일 이내 또는 공사 진

행률을 감안해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3~9개월 만기 매출채권 자 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이 존재 하지 않거나 투자가 불가능했다는 사실 이 확인될 경우 ‘100% 배상안’을 분 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감 원은 법률 검토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 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 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 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돼 옵티머스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받 게 된다. 실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 소’는 앞서 지난해 7월 라임펀드 금융 분쟁조정위원회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처음 적용돼 펀드 판매사들에 게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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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MAIN NEWS

강애나시와 함께

사노라면

書瑛 강애나 / 작가

그립던 임이 그리운 날 강가 속을 노니는 노을로 추억을 태우고 싶다 붉은 꽃잎 태우듯 강물은 속내 깊은 울음조차 고이지 않고 삼키며 조용히 물비늘 그으며 흘러간다 너무 그리운 날은 바람을 불러서 쪼르르 흐르는 물처럼 울고 싶은거다 따듯한 햇살, 가을잎 떨어져 강가를 바라보면 생각나는 그리운 임을 낙엽 흘러가는 방향 따라 내 마음 흘러 보내고 싶다 노을이 이는 강가에서 그리운이여 그리운이여 그리움을 태우며 멈춤이 없는 그리움 흐르게 하고싶다.

美코로나 사망자 50만 명…1·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아 한 달 여만에 10만 명 껑충…모든 연방기관에 조기 게양 지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애도 행사를 갖고,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정말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 표”라 말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촛불 추모 행사를 열었다. 그는 사망자 수치에 대해 “제1차 세계대 전이나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때 (희생자) 를 합친 것보다 이 팬데믹으로 1년 동안 숨진 미국인 수가 더 많다”며 “미국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목숨 을 이 바이러스에 잃었다”고 말했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은 매일 옷 주머니 속에 코로나19에 감염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미국인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한 후 걸어나오고 있 다.ⓒ연합뉴스/AP

됐거나 숨진 미국인 수치를 보여주는 카 드를 갖고 다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 째 아내와 두 자녀를 잃은 자신의 아픈 과 거를 떠올리며 “상실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며 가까운 이들을 잃 은 미국인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슬픔에만 매몰돼 망연자실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인들은 이제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책임 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행동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 기를 하며 마스크를 쓰고 백신 접종을 받

기 위해 행동하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백악관 사우스 론으로 통하는 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 자를 애도하는 촛불 점화 기념식을 열었 다. 행사에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 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계단에 촛불을 켜고 묵념 의 시간을 가졌다. 사망자 50만 명이라는 침통한 이정표를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 내 모든 연방기관 건물에 닷새간 조기 게양도 지시했다. 조 기는 닷새 동안 게양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를 추모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미국인 코로나19 사망자는 40만 명에 달했고, 바 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달여만인 이달 22일에는 50만 명으로 늘었다.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 를 내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 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일주일 단위로 계산한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기준 24만8000여 명에 달한 뒤 22일 6만 4657명으로 내려왔다.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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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총탄에도 굴하지 않는 미얀마 민주주의 열망 "군부독재 타도" 미얀마 시민 수백만 명 거리로 이달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에서 22일 최대 규모의 쿠데타 규탄 시 위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 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거리를 가득 메 웠다. 전날 군정이 유혈진압을 예고했 지만,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는 더욱 거 세졌다 현지 매체 및 외신, SNS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부터 수도 네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 섰다. 시위의 중심지로 부상한 양곤의 흘레단 사거리는 인파로 ‘강을 이 룬’ 모습이었다. 한 네티즌은 SNS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지금까 지 중 가장 많은 군중이 평화시위에 나 섰다”고 말했다. 양곤 교민인 이정호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오전 10시도 안돼 서 쿠데타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 이 거리에 모였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는 ‘22222총파업’으로 촉 발됐다. 쿠데타 이후 의료진 등이 주축 이 된 ‘시민불복종운동’은 주말 동 안 SNS를 통해 이날 미얀마 전역에서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

▲2월22일 미얀마 만달레이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거리를 메웠다. ⓒ연합뉴스= 로이터

자고 촉구했다. 실제 소규모 상점 및 영 업장은 물론 미얀마 최대 소매업체인 ‘시티마트’, 대형 도매업체인 ‘마 크로’ 등도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것으 로 알려졌다. 22222총파업은 2021년 2월22일에 벌 이는 시위라는 점에서, 2를 다섯 개 붙 였다. 이는 지난 1988년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진행했던 ‘8888시위’를 모 델로 삼았다. 1988년 8월8일 당시 미얀

마 수도 양곤에서는 수만 명의 학생들 이 독재자 네윈 장군의 타도와 민주화 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군정은 총파업을 예고한 시위대에 전 날 ‘유혈진압’을 암시하는 경고 메 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 면, 국가행정평의회(SAC)는 국영 MRTV를 통해 “시위대가 22일 폭동 과 무정부 상태를 일으키도록 선동했 다”며 “시위대는 국민들, 특히 감정

에 휩쓸리기 쉬운 10대와 젊은이들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립의 길로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가 커지면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의 실탄 발사로 인해 지난 19일 네피도에서 1명, 20일 만달레이 2 명·양곤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 로 알려졌고, 전날까지 569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국제사 회의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 전날 유 엔·미국·유럽은 각자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로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 발포하고, 지속해서 시위 참가자와 다 른 사람들을 구금·공격하고 있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 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편”이라고 전 했다.

서지민 객원기자

The Korean Herald 27th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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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MAIN NEWS

김성호의

김성호 변호사

호주 법 칼럼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사무실이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관계 로 선호하는 법원업무는 시드니 시내 에 위치한 대법원, 가정법원, 연방법원, 고등법원과 다우닝센터 (Downing Centre)의 일들이다. 사무실에서 도보 로 5분 이내 거리의 법원들을 다녀오는 것이 여간 편리하고 수월할뿐 아니라 시간절약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드니 전역에 흩어져있는 소 법원(Local Court)들을 출석할때면 전 적으로 대중교통(train)을 이용하기에 시내 근방의 Newtown, Burwood나 Waverley 법원 업무를 즐기는 편이나 두말할 나위없이 시드니에서 가장 선 호하는 법원은 맨리 소법원 (Manly Local Court)이다. 고백(고해성사)이 영혼에 좋듯이 시드니 시내에서 Manly 를 다녀오는 ferry ride는 지친 변호사 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충족하기에 흐 믓하게 다녀오는 곳이다. Circular Quay 를 떠나 Manly 를 향한 ferry는 연락선인가. 파랑 하늘아래 푸 른 바닷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초록색

ferry의 선상에 앉으면 얼굴로 쏟아지 는 햇살의 따듯함과 부디치는 바람, 가 끔 부서지는 흰파도 물방울의 상괘함 을 동시에 만끽할수 있다. 브라질의 리 오나 샌프란시스코의 웅장함, 장엄함 대신 물건너 손에 잡힐듯한 Kirribilli, Mosman, Rose Bay, Vaucluse 언덕에 널려있는 집들과 나무들의 아름다움은 보는이로하여금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감동에 도취되게 만든다. Ferry 터미날 입구에서 길건너 2분거리 에 있는 맨리법원에 도착하니 법원마 당에서 남성 의뢰인이 말끔한 양복차 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게도 법 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한인통역관도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리다 함께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법원내 배정된 법정앞에 도착하자 법 정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사와 인 사교환후 검사가 혐의 인정 의향을 물 어온다. 정중하게 인정할 용의가 없음 을 밝히자 법정에 들어가기를 제안한 다. 인상도 좋고 점잖은 사람이다. 오 늘 변호사와 의뢰인은 검사를 잘 만났

다. 꼬치꼬치 트집 찾기에만 혈안되어 ‘가정 파괴범’ 역할을 자청하는 소 인형 검사를 만나면 피곤하고 의뢰인 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단순폭 행, 음주운전, 접근금지 업무를 추로 취 급하는 경찰검사 직업이라 치더라도 예의바르고 점잖은 상대를 만나면 다 행이다. 법정에 들어서니 오랜동안 버우드 법 원을 담당했던 소법원판사가 판사석 (bench)에 앉아있다. 은퇴후 쉬는줄 알 았는데 맨리법원에 임시판사로 일하는 모양이다. “Mr Kim, 우리 모두 9시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판사 님.” “That’s alright. 버우드에서 여기까 지 오려면 늦을수도 있겠지.” 서로 낮익은 판사가 법정에서 (버우드 와 상관없는) 변호사를 아는척 한다. 검사는 내심 실망했을것이다. 변호사 와 판사가 서로 아닌 사이며 관계도 나 쁘지 않은 모양이군….

변호사와 의뢰인은 판사도 잘 만났다. 인정과 상식적인 판사는 무언중 변호 사와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것 이다. 좋은 판사를 점잖은 경찰검사에게 어 려운 여건가운데 형사재판을 진행하겠 는지 물어본다. 경찰검사는 그의 ‘의 뢰인’인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지시/의 향을 구한다. 아직 애띤 모습의 경찰관 이 고개를 설래설래 젓는다. “판사님, 경찰은 모든 형사처벌을 각 하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용서와 극복까지 피해자 몫으로 더 이상 둘 수 없어 학교 밖 사이버불링(Cyberbulling) 해법은 '외부전문인력' 갖춰야 최근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자매 등 여러 유명인의 학교폭력이 잇따라 폭 로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폐해가 재조명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비단 체 육계만의 문제를 넘어섰다.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친 트라우 마가 남았다고 말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트라우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 적이 잇따른다. 학교폭력 피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 리는 온라인 댓글 등에서도 꾸준히 확 인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은 “학폭(학교 폭력)은 가해자는 모른다. 시간이 흐르 고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고 까먹게 된 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살아가면서 계 속 생각이 나고 평생 기억에 남아 있다. 학폭 당한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랑 싸워야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고, 다 른 네티즌도 “가해자들 소식 볼 때 보 면 좀 비참하다. 잘 살지 못하길 바랬는 데 선생님 된 애도 있더라고요. 왜 다 잘살까요”라고 적기도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 근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폭로도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는 트라 우마 때문”이라면서 “학교폭력에 대 해 참고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 되곤 있지만, 아직도 학생들 사이엔 학 교폭력이 존재하고, 여전히 피해를 당 한 아이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미투 운동’ 처럼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분위 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들 이 겪은 억울함과 트라우마, 상처 등을 지금이라도 치유 받고 싶은 생각에 이 를 외부로 표출하는 일이 나왔고, 사회 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 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교육부 조 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 답은 2017년 0.9%(약 3만7000명)에서 2019년 1.6%(약 6만여명)까지 늘었다. 더욱이 최근 학교폭력은 기존 신체 폭 력보다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등 관계 에 기반하는 ‘관계 폭력’이 심화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리적 가해 위 주였던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보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확산 등

으로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비중이 늘고 폭력 피해장소 역시 ‘학교 밖’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인 학교에는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드러난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 비 중은 2018년 8.7%, 2019년 8.9%, 2020년 12.3%로 매년 증가했다. 폭력 피해장소 역시 학교 밖인 경우가 2019 년 25.1%, 2020년 35.7%로 1년 새 10%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 인 교육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 학교폭력은 ‘사각지대’로 더 많 이 숨어들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교사들은 이 같은 변화로 인해 공교육 이 학교폭력을 포착하고 예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수업 외에 학 교폭력만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관련해 교육기관들 역시 현장의 어 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폭력 으로 접수된 사건 중 유튜브 등 외국 사

이트에서 벌어진 경우 가해 댓글이나 게시물을 지워버리면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하기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 다”며 “학교와 교사들이 접근해 조 사하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이버폭력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이버폭력을 따로 분리해 진행하는 등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추진 중이 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The Korean Herald 26th Fe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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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온다 3월4일부터 4월23일 사이가 정점 될 것…하루 2000명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초 부터 전문가들은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 19의 4차 유행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 괄반장은 2월4일 “3월에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를 비 롯해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 황”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 과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유행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코로 나19 4차 유행의 시작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월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과거 코로나19 유행 패턴을 복기해 볼 때 유행파 간격은 짧아

지고, 유행 규모는 커지는 양상이다. 짧아지는 유행 간격, 커지는 유행 규모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수학적 모형을 통 해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코로나19 유행 패턴 을 정리하면 3차례의 큰 유행이 있었다. 코로나19의 국내 1~3차 유행 간격과 규 모를 분석한 정 교수에 따르면, 1차 유행 의 정점은 지난해 3월3일, 2차 유행의 정 점은 8월26일, 3차 유행의 정점은 12월 24일이었다. 1차와 2차 유행 정점 사이 기간은 176일이었고, 2차와 3차 유행 정 점 사이는 120일이었다. 약 56일 단축된 것이다. 유행의 끝과 다음 유행의 시작 사이의 간격은 휴지기다. 1차 휴지기는 122일 정도, 2차 휴지기는 약 45일로, 휴

지기가 78일 단축됐다. 방역 수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4차 유행의 구체적 인 시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유행 패턴을 고려하면 어 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다. 2차 유행 정점과 3차 유행 정점 사이가 약 120일 인 점을 그대로 대입하면 3차 유행 정점 인 12월24일부터 최대 120일 후 4차 유 행 정점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 차와 2차 사이, 2차와 3차 유행 사이가 단축된 점을 보면 4차 유행 시기는 이보 다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3월4일에서 4월23일 사 이에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 이 정 교수의 예측이다. 노진섭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