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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13호
언론 협박해서 여론형성 막는다
EST.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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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법정에서 보자” $ ‘슬랩’전략 전국 언론인들 입법 촉구운동 나서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슬랩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여론 형성을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 최근 캐나다의 일부 지역 미디어와 언론인의 보도에 불만, "돈과 권력으 로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며 으름장 을 놓는 '제소 협박' 사례가 사회적 우 려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저런 문제로 보도에 오른 인사 들은 당당하게 올바른 반론을 제기하 지 않고 막강한 자금력과 권위를 내 세우면서 기사의 취소 정정 사과를 요 구한다. 점점 미국 트럼프를 닮아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행위는 중소 미디어와 언론 인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켜 여론 심판을 와해하려는 전형적인 '슬랩'의 징후다. 이에 따라 캐나다 언론계와 시민사 회는 언론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 는 지역에 조속히 '반(反)슬랩법을 도 입하라고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 에 돌입했다. 언론보도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식적인 '반 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 이 사회적 상식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나 권력자들은 이 러한 합리적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 로 수만∼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하곤 한 다.“법정에서 싸울래? 항복할래?” 의 선택 강요는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의 알권리를 희석한다. 토론토 한 인사회서도 간혹 있는 일이다. 한인회 의 본 한국일보에 대한 경고장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또한 수년 전 본보 기사로 각을 세운 테드 진(한국명 진 태훈)씨가 경영하는 투자상담 회사 베이트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보 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뒷주 머니가 취약한 지역 미디어나 1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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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6
2026년 8월 13일 (목)
For several years, KCCA has been subject to repeated and one-sided negative reporting by Korea Times that contains misleading and incomplete information. (중략) KCCA is currently reviewing these issues with its legal counsel and we reserve our right to take any and all steps against Korea Times and its principals.
▲ 지난 6월22일 토론토한인회가 본보에 보낸 이메일 중 일부. 본보가 한인회 에 대해 왜곡 보도를 했다는 주장과 기사 관련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는 내 용이 담겼다. 체를 상대로 엄청난 소송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자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와 '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변종 언론탄압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로 규정한다. ■ 온타리오주의 반(反)SLAPP법 다행히 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 주에서는 언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 막이 있다. 2015년 제정된‘공론 참여 보호법(Prote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Act)’ 은 언론과 시민을 악의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허점을 가졌기 때문에 언 론들은 개정을 주장한다. 보도 대상이 된 기업이나 국가, 단 체, 개인이 위협을 넘어 실제로 소송 을 걸 경우 법원은 제동 장치를 작동 한다. 조기 기각 신청(Early Dismissal):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소송이 시작되는 즉시 피고소자(언론 사)는 소송이 공익적 토론을 가로막기 위한 악의적 목적임을 주장, 재판부에 '즉각 기각'을 요청한다. 소송 절차 중단(Stay of Proceedings): 법원이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모든 소송 절차는 일시 중단된 다. 소송을 장기화하여 상대방을 피 말리게 하려는 전략의 원천 차단이다. 소송 비용 독박(Full Indemnity Costs): 법원이 소송을 'SLAPP 소송' 으로 판정 기각하면 소송제기 원고는 피고인 측 법적 비용 전액(변호사 고 용비용 등) 배상을 명령받는다. 원고 는 자기 소송비용뿐 아니라 피고소인 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 앨버타주는 무방비 상태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BC), 매니토바 등 일부 주를 제외한 앨버타 주 등 여러 주에는 이같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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