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신분 탓 암투병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등에 따르면 숨진 부부는
압구정 식당을 위탁 운영해온 김윤주 (73)씨와 차명자(71)씨로, 지난 30일 오전 11시께 식당 업주 최모씨가 시신
을 발견했다.
부인 차씨는 암투병 끝에 자연사했
을 가능성이 있다. 극단 선택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은 2일 현재 확인되지 않 았다.
남편 김씨는 암투병 중이던 부인의
처지를 비관했거나 부인이 이미 사망
한 것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 견됐다.
사망 3주 전 차씨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지난 2주간 움직이지도 못하 고 호흡마저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
에 윤 회계사가 산소통을 마련해줬다.
이들 부부가 숨지기 하루 전 저녁에
도 만났다는 윤 회계사는 "부부는 금
슬이 좋았고, 평소 남편 김씨는 부인
과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나겠다는 말
을 하곤 했다"며 애도를 표했다.
온주한인비즈니스협회 총무 시절 요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자격증 강의와 시험을 담당했던 이영희씨는 "부부가 서류미비 탓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누구에게 나 친절했던
장례절차가 언제 어떻게
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가 마무리되면 유족이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다.
장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경찰은 유족과 연락이 닿기를 바라 고 있다.
부부는 지인에게 약간의 돈을 청소
비조로 남겼으나 장례비로는 부족해
윤 회계사 등 주변인들이 비용을 마
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본보 는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면 이들 부
부의 장례비에 보탤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한편 온주에선 미등록 체류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상오 가정의는 "지역별 CHC(Community Health Centre)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채 발견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온라인판)이 3일(금) 지급된다. 그간 'GST·HST 환급금'이라고 불리
던 지원금의 명칭이 7월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작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저
소득 및 중소득 개인과 가족에게 생필
품 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고난을 덜어
주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이다.
올해 분기별 지급 4회 중 2회는 2024
년 세금신고서를 기준으로 이미 1월과
4월에 지급되었다.
이번부터 지급액은 기존 금액보다 25%(연간)를 올렸다. 인상된 금액은 2031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지급 대상은 기존의 GST 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들이다.
이를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다.
세금신고를 늦게 했다면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캐나다 시민은 19세부터 전년도 소
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수급 자격이 있다면 19세 생일 이후
첫 지급일에 첫 번째 지원금을 받는다. 총 수혜자는 1,200여만 명으로 추산된 다.
【서울】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
사업과 관련해 "50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며 "반 면 경쟁국인 독일은 잠수함 기술 선도 국가이고 무엇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의 핵심
돈은 어떻게 전달되나? 캐나다국세청(CRA)에 자동입금 시스 템을 설정해 둔 납세자는 자동으로 계좌 에 입금된다. 기타는 우편발송. 분기별 지급액이 50달러 미만이면 분 기별로 받지 못하고, 7월에 전액을 일시 불로 받는다.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에 문의 하기 전 10일(영업일)을 기다려야 한다.
32강 결과
6월30일(화)
스웨덴 프랑스 3:0
멕시코 2:0 2:1
3:2
에콰도르
잉글랜드콩고
벨기에세네갈
7월3일(금) 7월1일(수)
미국보스니아 14:00 2:0
경기일정(토론토 시간)
호주 이집트
아르헨 카보베르데 18:00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 려 한다"며 "과거에는 9년씩 걸리던 게 이재명 정부에선 2∼3년 안에 된다는 걸 보여줘서 한국이 투자하기 더 좋은 나라 가 되면, 투자가 늘고 지방정부들이 혜택 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청와대 담당관에 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 다"며 "청와대 직할 체제로 최단기간으 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초 잠수함 사업자 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 직무대
행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중요 문서를 위
조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서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ROTC중앙회
장 직무대행 A씨 등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중앙회가 회원
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장 직무대행
선임에 찬성했다는 사실확인서를 허위
로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회장 선거다. 당
시 단독 입후보한 B씨가 선거관리규정
상 필수 서류인 출신 대학 ROTC 총동
문회 추천서 대신 지회 추천서를 제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해당 대학
ROTC 총동문회는 추천권 침해를 주장
하며 후보 등록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6월“하자 있는 추천서에
기초한 안건 상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인
용했다. 이후 중앙회는 재차 B씨에 대한
추천 의결을 강행했지만, 법원 은 그해 12월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 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잇따라 제동이 걸린
후보 등록 무효 확인 본
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총회에 긴 급 안건을 상정해 A씨를 회장 직무대행
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찬성 인원조차 집
계하지 않은 채 안건을 가결한 정황이 드
러나면서, 법원은 중앙회에 의결 정족수
법원에 낸 의결 충족 사실확인서
회원 개인정보 이용해“가짜 서명”
간부“양심의 가책”자수서 제출
경찰, 직대 등 전현직 간부 수사
충족 근거(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를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앙회는 234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
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직무대행 선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마저 조작된 것이
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형사 고발
로 번졌다. 4월에 이어 지난달 16일 고발
장을 낸 회원 C씨는 ROTC중앙회가 정
기총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라며 회원 수십 명에게서 신분증 사진을
받아간 뒤,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해
당 확인서를 작성한 적도, 내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회원들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달 12일 ROTC중
앙회 회의 녹취록에도“가라(가짜)로 사
인한 게 여러 건 있어서 문제”,“처음에
140장은 쉽게 받았는데 이후 더 만들어
오라고 해서 무리수가 들어갔다”,“(회
원들이) 전화는 안 받고 기한은 다가오니
그냥 보냈다”는 발언 등 문서를 조직적
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겼다.
사태가 커지자 ROTC중앙회 간부 D
직장내괴롭힘‘사장님’ 셀프조사 금지
가해자가 사업주나 친인척일 경우
노동감독관 선제적으로 조사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된‘사장님’의 셀프조사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
정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
업장 자체조사가 우선시됐다. 관할 노동
청은 조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사후 감
독해 왔다. 문제는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
목되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신고·접수
과정에 개입해 스스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모순이 있었다. 지난해 충북 청주
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가맹점의‘
음료 3잔 횡령 고소·합의금 요구’사건
에서도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를 직
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노동부가
지침에 따라 사업주에게 자체 조사를 맡
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노동부는 4월 관련 지침을 변경
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그 친인척
씨는“명예를 생명처럼 중요시하는 장교
출신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17, 24일 경찰 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D씨는“고령 회 원들을 중심으로 확인서 회신이 저조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230장을 넘겨야 한 다고 독촉해 회원들 명의로 사무국 직원 들이 대신 서명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고발장과 자수서 내용을 검토 한 뒤 관련자를 조사해 문서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OTC중앙회 관 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수사
이라면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노동부는 매뉴얼
을 손보며 조사위원회의 특정위원 기피· 회피 절차도 분명히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실제 판단
사례도 대폭 보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미통보하거 나, 특정인에게만 의도적으로 구형 업무 용 컴퓨터 지급한 행위는 괴롭힘이 인정 됐다. 반면 출근 거리가 먼 곳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메신저로 출근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괴롭힘이 아니라는
노동당국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일관된 판단을 돕기로 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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