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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6년 7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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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03호 2026년 7월 21일 (화)

EST. 1971

Tuesday, July 21, 2026

베테랑 한인 변호사 6개월 자격 정지 인공지능(AI)이 만든 엉뚱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실습생에게 책임을 떠 넘긴 토론토 한인 변호사<2월5일자 2면 >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지난 16일 온주변호사협회 징계위원 회는 이지서(옛 이름 이현숙) 변호사에 게 6개월 자격 정지와 함께 징계 절차 비 용 1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경 력 31년의 이 변호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17일부터 적용됐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상속 관련 소송 에서 이 변호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 나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제출했으며 이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것이었다고 판 단했다. 이어 그가 이같은 허위 자료를 법정에 서 사용함으로써 재판부를 오도했고 인 공지능 사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히 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온주 고등법원 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등법원의 프레드 마이어스 판사는

인공지능이 만든 엉뚱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 “실습생이 작성”→“사실은 내가”

▲ 이지서 변호사

이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자료의 판례 링 크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 는 링크로 연결되는 점을 발견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이 변호사에게 AI 사 용 여부를 물었으나 이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변호사가 법원에 제 출하는 판례를 직접 읽고 실제로 존재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모독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자신이 변론서 작성을 법률 실습생에게 맡겼고, 이 실 습생이 챗GPT를 일부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작년 9월 온주변 호사협회의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법 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이 직접 챗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누르고 우승한 스페인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조직력을 앞세운 스 페인은 이날 리오넬 메시가 이끈 아르헨티나에 유효 슈팅을 1개도 허용하지 않는 등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통산 두 번째 우승 이다. ☞관련 기사 6^14면 서울 한국일보 사진

아르헨 울린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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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GPT를 이용해 변론서를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책 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재판부에 사실

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변호사가 AI로 만든 허위 판례를 제출한 행위에 잘못이 있는 데 다가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속인 혐의도 있다고 보고 법정모독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오스굿홀 법대 출신으 로,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0년대 초반 토론토 한인 신문에 법률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조성훈 전장관 3년간 식사비로 10만 불” 추가 공개$“정치적 희생양”지적도 지출 후 경비 처리는 합법적 절차 거쳐 조성훈(스탠 ^사진) 전 온주 관광문화장관 이 상당액의 식 사비, 항공료, 리무진 사용료, 고급호텔 숙박 비를 정당 후원 금 등으로 경비 처리했다는 추가 자료 가 공개됐다. 조 전 장관의 윌로우데일 주의원 사무실 지출 내역에 따르면 2023년 부터 2026년까지 조 전 장관은 고급 스테이크 전문점과 랍스터 식당 식사 비, 항공료, 페어몬트 샤토 로리에 호 텔 숙박비, 리무진 대여비 등을 경비 로 청구했다. 이같은 추가 자료는 그가 3년간 사 용한 호텔비 1만6천여 달러를 반환하 고 장관에서 물러난 지 불과 수일 만 인 20일 글로벌뉴스 방송을 통해 공 개됐다. 방송사의 잇따른 폭로를 두고 일각 에선 2,900만 달러짜리 전용기 구입 으로 비난을 받았던 더그 포드 온주

유태인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

김도윤 변호사 Peter Doyun Kim Barrister & Solicitor

민사 소송 / 형사 소송 / 상법 전문

Peter@lawyerdk.com

PDKIM PROFESSIONAL CORPORATION

www.ymkcga.com

총리가 바닥으로 추락한 자신의 입지 를 만회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희생 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 기됐다. 반면 야당에선 기다렸다는 듯 비난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온주 자유당의 아딜 샴지 주의원은 조 전 장관의 선거구협회(정치자금 등을 관리하는 조직)를 통한 지출이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거구협회는 일반적으로 정당 후 원금으로 수입을 확보하지만, 선거 득 표수에 따른 보조금도 받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적 자금으로 분류된다. 조 전 장관의 모든 지출은 2023년 부터 2025년까지 선거구협회 최고 재무책임자(CFO)의 승인을 거쳐 온 주 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에 제출 됐다. 불법적인 지출은 없었다는 의미 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선거 구협회에 식사 및 음료 비용으로 약 1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같은 비 용은 결국 공적 자금으로 충당됐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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