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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6년 2월 2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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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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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민 적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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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위, 국경법안 C-12 승인 인권단체“공정성 해치는 과도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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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캐나다 연방 상원의 국가안보·방 위·재향군인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국경법안(C-12: Strengthen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nd Borders Act)의 이민 관련 조항을 수 정 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법 안은 상원 전체 표결을 향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C-12 법안 은 국경 보안 강화와 함께 난민·이민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지난 사법절차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민 관련 조항은 ► 망명 신청 적격 조건 강화 ► 이민 문서 취소 및 정보 공유 확대 권한 부여 ► 난민심 사 절차 및 기한 제한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상원의 사회·기법위원 회(Social Affairs Committee)는 이 민 조항이 인권과 절차적 공정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증언 을 반영해 해당 조항 삭제 또는 대 폭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위원회 는“취약 계층(어린이·가정폭력 생존 자·LGBTQ+)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상원 건물.

CP

줄 수 있다” 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민 조 항을 변경 없이 승인했다. 위원회는 발표에서 정부와 이민부장관이 제출 한 설명을 근거로, 이 조치들이 현재 캐나다의 난민·이민 시스템 개편 필 요성과 국경 안전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수정안 대부분이 표결로 기각됐으며, 위원회 는 기존 텍스트를 유지했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 자 여야 및 시민사회단체 간 반응도 엇갈린다. 보수당과 정부 지지파는“

현행 난민·이민 체계의 처리 적체와 체 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한 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이민 지원 단체 들은“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권한 부여” 라고 비판하며, 특히 망명 신 청 기한 제한 등이 취약 계층 보호 의무 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C-12는 상원 국가안보위원회 단계를 통과함에 따라 상원 전체에서의 긍정적 표결 전 망이 커졌다. 상원 전체 표결은 2월 26 일로 예정돼 있으며, 승인될 경우 로열 어센트(Royal Assent)를 받아 정식 법 률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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