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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5일 (토)
Saturday, April 5, 2025
헌재 전원일치 윤 대통령 파면 “상식·정의의 승리” $ 한인들 환호 “개혁 과제 남아”지적도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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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재판소는 비상계엄 122일만인 4일(토론토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는 이날 직위를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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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룡 김대중재단 토론토지회장 손꼽아 기다리던 동포들과 함께 소식을 접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 이 전 정권이 국격을 올린 것에 대해 그 대로 이어줬으면 했는데 비상식적인 정치로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 같 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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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 교수 (현재 토론토 거주) 상식과 정의의 승리다. 헌법재판 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모든 항목이 8-0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재건과 사회통 합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신호다. 이 번 내란사태를 통해서 많은 과제도 보였다. 87년 체제의 한계다. 87년 헌 법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 왔지만, 대통령이 내란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의 불명확성 및 행정부의 임명된 각 료들에게만 한정된 것, 헌법재판소 의 구성 및 국민대표성의 한계 등 여 러 분야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 되는 헌법개정, 사회실현, 민주주의 재건이 가능할때 2025년 대통령 탄 핵은 한국 헌정사의 아픈 역사이지 만, 새로운 한국건설의 토양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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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 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 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 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4일 한인사회는 "정의 의 승리", "상식적인 결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결정적 분수령" 등의 의견 을 쏟아냈다. 앞서 3일 밤 일부 교민들은 한식당 에 모여 헌재의 선고를 생중계로 지 켜보다 '파면'이 발표되자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인들은 "국민 정서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거나 "헌재의 오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 다. 4일 본보가 접촉한 한인들의 의 견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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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 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결정문 10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22분께(토론토 3일 오후 10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 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 다. 비상계엄 122일만에, 탄핵소추 111일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