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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3일 오후 10시 (토론토 시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
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토론토시
간 3일 오후 10시)결정한다.
☞관련 기사 10·11·12면
작년 12월14일 윤 대통령
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
일 만이다. 지난 2월25일 변
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
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
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
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
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
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
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
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
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
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
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
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
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
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
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
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해왔다.
제12399호 2025년 4월 2일 (수) Wednesday, April 2, 2025
연방총선 한인 후보 없나
4월28일 치러지는 연방 조기총
선에 한인 후보는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연방총선 당시 온주에서
2명,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
2명이 나섰던 상황과 대조를 이룬 다.
본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후보 리스트(잠정)를 확인한 결과
중국계 등의 이름은 눈에 띄었지만 한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온주의 한인 밀집지인 윌로우데 일의 경우 현역 의원인 알리 에사시 (자유)를 비롯해 제임스 린(보수), 크 리스티 케이랠라(신민) 등이 출마했 다.
4년 전 이곳에선 이기석 전 토론 토한인회장이 보수당 후보로 출마 했다가 낙선했다. 2021년 해롤드 김씨가 도전했던 뉴마켓-오로라에도 모두 비한인들 이 출마했다.
선관위 리스트에 안
보여
4년 전엔 4명 출마·낙선
지난 총선에서 넬리 신(보수), 장 민우(신민) 후보가 출마했던 BC주 의 포트무디-코퀴틀람과 랭리-앨더 그로브 선거구에도 한인 후보의 이 름은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토론토 교민들은 "한인 후보가 최소 1∼2명은 나올줄 알았 는데 안타깝다"며 "미래에 한인 정 치지망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 록 토론토한인회 등이 앞장서야 한 다"고 지적했다. 한인단체들이 일회성 또는 연례
2일 오후 3시 발표”
【워싱턴DC】스콧 베선트 미국 재 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 미국 동부
시간(토론토시간과 동일) 2일 오후
3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31일 밝
혔다. ☞관련 기사 13·14·15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
각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나다와 한국 등 각국은 긴
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상황을 주
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의 세율과 관
련, "그들(다른 나라)이 무엇을 부과
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철하다"면서 "그들이 우
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
세율)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
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
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 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을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나열했
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중국과 더 협력하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냐는 질문에
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지난 30일 서
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질문 이었다. 트럼프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협상을 대(對)중국
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알 다시피 난 관세를 여러 다른 이유로 사용해왔다"고 답했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하이드로원은 지난 주말 온타리
내
오
린 후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해 "전력
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최소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드로원에 따르면 31일 기준
약 40만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친
3천 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다. 또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쓰러진
전선, 나무 및 손상된 전기 장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광역토론토 일부에서도 도
로 폐쇄,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방환경부가 온타리오주 벌링턴
에서 퀘벡주 락 메간틱까지 이어지
는 지역에 얼음비 경보를 내린 후 지
난 주말 정전이 발생했다.
개스가격 20센트↓ <리터당>
▲ 1일 토론토 일원 주유소의 리
터당 개스 가격이 전날에 비
해 20센트 하락했다. 1일 토
론토 베이뷰/셰퍼드 이스트
에소 주유소의 리터당 개스 가격이 136.9센트(레귤러)로 표시돼 있다. 사진 한국일보
연방정부의 탄소세 폐지에 따
라 1일(화) 토론토 일원 주유소 의 리터당 개스 가격이 20센트(
이하 레귤러 기준) 떨어졌다.
1일 토론토 일원 주유소의 리
터당 개스 가격이 전날보다 20 센트 하락한 136.9센트로 표시
되자 운전자들은 흐뭇한 표정이
다. 연방정부는 온실개스 배출을
줄인다는 이유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 시절 주유소 개솔린 등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 담 증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
았고, 결국 마크 카니 총리가 취
임하면서 4월1일자로 탄소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방정부가 매년 4회 지급했
던 탄소세 환급도 없어진다.
마지막 탄소세 환급금은 22일 (화)부터 지급된다. 온주 성인은 1인당 140달러를 받는다.
스브리지 지역으로, 미들랜드와 오
릴리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동쪽
으로는 피터보로를 거쳐 킹스턴까지 였다.
가장 많은 양의 얼음비가 예보된 곳은 배리 바로 북쪽에 있는 브레이
온타리오주의 최저 임금이 17.60
달러로 오른다.
온주정부는 현재 17.20달러인 성
인의 최저 임금이 10월1일자로 40센 트 인상된다고 1일 발표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받
으면서 매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연 간 약 835달러를 더 받게 된다. 또 학생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20 달러에서 16.60달러로 오른다.
●온주 최저임금(10월1일부터)
성인 학생
17.20달러→17.60달러 16.20달러→16.60달러
이로사 편집위원
원대 이영채 교수의 특별강연(한국의
내란사태와 동아시아의 위기)이 김대
중재단 토론토지회의 주최로 열렸다.
6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이날 한
국과 동아시아, 미국의 정책 변화 등
현 시대의 흐름을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시간에 걸친 강연은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되었으며, 깊이 있는 내
용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됐다.
이 교수는 1971년생으로 경희대 정
치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유학을 계획
했으나, 먼저 일본으로 건너가 수학하
다가 그곳에서 자리를 굳혀나갔다. 그
는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게이센여학원대 국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 시민 연대와 토
론 방송에 활발히 참여하며, 한일 간
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
고 양국 화해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펼치는 30년차의 시민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의 12.3 내
란사태와 주변국의 변화에 대해 정치
적 개입 없이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강의 요약
한국의 상황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는 일본, 북한, 미국 등 각국이 군비증
강과 신냉전적 대립구도, 국가간 정체
성 대립의 시대에 접어 들었고, 그 속
에서 윤석열 정권은 내란사태를 일으 켰다. 그러나 '시민의 저항, 국회의원의
본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감정적이
며 말을 잘 바꾼다는 인식이 강하다"
는 점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 교수의
활동을 통해 일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 한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도와
결집, 군 중간간부의 항명 및 태만' 등
3가지 요소로 내란과 친위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이러한 위기
를 극복하고 빠른 내란종식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인용
과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한국시민운동은 (죽은자)의 많은
희생속에서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왔
으며, 종전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
년을 맞이하여 한일시민사회의 연대
를 기반으로 북미사회와의 연대를 모
색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민연대의 평
화동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 촛불 정국 당시부터 일본 미디어에 출연해 한국의 정세를 알기 쉽게 설 명해 왔다. 특히 일본의 가정주부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실을 쉽게 전달하 며, 보수 성향의 후지TV나 산케이신
문과 같은 우익 미디어에 출연해 적극
적으로 반론을 펼쳐왔다.
그는 2019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 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며, 일
주지는 않겠지만, 배제할 대상도 아니 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 및
문화 교류가 선행되고, 그래야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도 이뤄질 수 있 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가 일본에 서 이슈가 되던 시기, 일본 내에서는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화됐
다. 당시 이 교수는 일본 미디어를 통 해 극우 세력과 논쟁을 벌이며 "일본
의 안중근"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
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일본 우익들에 맞서며, 시민운동의 역 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적 과제를 공 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국이 동등 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도 열 변했다. 이영채 교수는 일본 게이센여 학원대 국제사회학과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한일 및 북일 관계를 연구하
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PARC), 야스쿠니 반대 동아시아 촛 불행동 등 일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 며, 한일 시민사회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주 요 미디어에 출연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고 활발한 저술활 동도 한다.
안식년을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는 이 교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이번 강연 에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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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초강력‘관세 방아쇠’ “불공정에 예외 없이 응징”
2일‘해방의 날’상호관세 발표
나라마다 다른 세율 적용 가능성
최고 20% 보편관세 방안도 고려
EU의 50% 유제품 관세 등 언급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 변경”관측
미국인 60%‘무역 협상’에 부정적 S&P 500지수 1분기 기준 4.6% ↓
‘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중순 도입을 결정한 상호관세가
드디어 공개된다. 당초 예고한 대로 나라마다 다
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일 공산이 크다. 대상국
범위나 세율 수준은 아직 안갯속이지만 미국을
착취해 온 불공정에 예외 없이 관세로 응징한
다는 원칙은 확실하다는 게 백악관 설명이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
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해방
의 날’행사를 열고 각료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얼마 뒤 트
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상호관세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 대상은 모든 국가로 정리된 분위기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서 몇 가지 안을 보고받았으며 직접 최종 결정
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로선 국가 단위의 관세 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워싱턴 복귀 중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모
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지만 거의 모두가 그랬다”고 했다. 설령 대상국이 줄더라도 한국이 빠질 가능
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해 대미 흑자 상위 15개국과 미국무역대표부
(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
에 모두 포함된 13개국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
령이 전날 전용기 안에서“아시아의 모든 국가
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
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않는 국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모든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왕창 벌지는 않았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미국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뾰족한 대응책
이 없다는 응답이 많아 정부의 도움
이 절실한 상황이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미
국 관세 정책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
내 제조기업의 60.3%가 직간접 영향
권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간
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3%였으며,‘직접 영향권’에 있다
고 응답한 기업은 14.0%였다.
‘관세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 업의 24.3%는 미국 수출기업에 부 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었다.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 줄곧 공언된 방식은 국가별 차등 부과다. 이 날도 레빗 대변인이“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교역 상대국 에 무차별적으로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물 리는 방안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라고 전날 월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21.7%였다. 이어‘제3국(중국·멕시 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 17.9%,‘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 업’14.2%,‘중국에 부품·원자재 수 출기업’13.8% 순이었다. 미국과 중 국, 멕시코 등 미국 관세 정책에 직격 탄을 맞은 국가 말고 수출하는 기업들 도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업종별로는 배터리(84.6%)와 자
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영
향을 많이 받는다고 대답했다. 반도
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세율은 짐작하기가 더 쉽지 않다. 레빗 대변 인은 △유럽(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을 다른 나
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 령은“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 자(관세율)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로 시작해 협상 결과에 따라 최대 50%까지 높여 가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납품물 량 감소’(47.2%)를 가장 많이 걱정 했다.‘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 화’(24.0%),‘미국시장 내 가격 경 쟁력 하락’(11.4%),‘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10.1%),‘납품단가 하
예상되는 사항이다.
체(69.6%), 의료정밀(69.2%), 전기장 비(67.2%), 기계장비(66.3%), 전자· 통신(65.4%) 업종도 미국 관세 정 책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
락’(6.2%) 등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76.7%, 중 견기업 70.6%, 중소기업 58.0%가 최
근 미국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은 ‘동향 모니터링’(45.5%),‘생산비 절
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29.0%)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응 계
획이 없다는 기업도 20.8%였다. 이윤주 기자 국내제조업체 60%“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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