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서 지면 끝장이다
수퍼마켓에‘캐나다산’표시 급증 미국산 과일·샴푸 등 가격 오를 듯
'캐나다산을 구입합시다'란 푯말이 보인다. LCBO는 지난 4일 매장에서 미국산 술 을 모두 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캐나다산에 25% 관세 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캐나다가 미국산에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캐-미 무역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을 애
용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소매업계는 "무역전쟁에서 밀리면 끝장"이
라는 각오로 소비자들에게 캐나다 제품 구입
을 호소하고 있다.
온주 주류매장 LCBO는 이미 4일부터 미국
산 술판매를 중단했고, 캐나다 낙농업계는 '파
란색 젖소 표시(Blue Cow Logo)'를 확인해달 라고 당부했다. 이 표시가 있는 제품은 100% 캐나다산이라는 것이다.
온주 벨빌에 있는 수프 제조사 스프래그 푸 즈(Sprague Foods)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후
매출이 급증했다.
스프래그 측은 "캐나다산을 구입하려는 소 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순식간에 팔리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우리 수프를 홍보하는 세
일즈맨이 됐다"고 말했다.
보복 관세를 적용키로 하면서 미국 제품의 가 격이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를
미국 제품으로 과일, 야채, 미용제품을 들었
다.
미국산 오렌지, 토마토, 샴푸 등의 가격이
최대 25% 인상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
봤다.
이와 관련, 한인식품점들은 일단 상황을 지
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산 농산물 등의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6일 갤러리아수퍼마켓 관계자는 "현재
로선 가격 변동이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
다"고 답했다.
PAT한국식품과 형제 관계인 도매업체 팬아
시아 관계자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
고 말했다. 그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상황
지켜보는 중”
<한인식품점들>
☞1면에서 계속
H마트 담당자와는 통화가 이뤄지 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는 멕시코에
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
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산 관세도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예
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
동차에 대해 관세를 1개월 유예한다
고 5일 발표한데 이어 6일엔 대(對)
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
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멕시코
산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데
동의했다"라며 "이는 4월2일까지 유
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멕
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
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 는 한 달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6일 중 결정
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
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추가 유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멕시코와 캐
나다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절반 이
상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
정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6일 오후 현재 멕
시코만 언급했으며 관세 유예 대상
으로 캐나다는 거론하지 않았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 됐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는 2월 광 역토론토에서 총 4,037채의 주택이 거래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감소했다. 주택 형태별 감소폭은 단독 -31.1%, 타운하우스 -30.6%, 반단 독 -22.3%, 콘도 -22% 순이다. 2월 주택거래는 1월에 비해선 28.5%(계절별 환산치) 떨어졌다. 지난달 광역토론토에 쏟아진 새
매물은 1만2,066채로 전년 동기 대 비 5.4% 증가했다. 누적된 총 매물 (active listings)은 1만9,536채로 지 난해보다 무려 76% 늘어났다.
지난달 광역토론토에서 거래된 주
택의 평균가격은 108만4,547달러 다.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했다. 감소폭은 반단독 -4%, 타운하우 스 -2.3%, 콘도 -1.3% 순이다.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0.2% 상 승, 대조를 이뤘다. 2월 주택시장에 대해 토론토부동
산위원회는 "모기지 이자율이 여전 히 부담스런 수준인데다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불안 심 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심전력으로 찬양·예배’
토론토 가든교회(260 Yorkland Blvd.)가 '전심전력'이란 주제로 '봄 부흥사경회'를 14일(금)부터 16일(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일)까지 갖는다. <3면 광고 참조> 미국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가 ◆14일 오후 7시30분 '전심전
력으로 찬양' ◆15일 오후 7시30분 '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16일 오전 9 시30분 '전심전력으로 예배' ◆16일 오전 11시30분 '전심전력으로 경건 을' 등 4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한다. 이 목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풀러신학대 등을 거쳐 현재 미주장 로회신학대 선교철학박사 과정을 밟 고 있다. 저서로는 '은혜의 역설'이 있 다. 문의: (416)490-9060
한편 중앙은행은 이달
커버스토리 ‘백수아파트’ 경수진 “층간 소음, 정겨워” 라이프 온주, 봄 ‘성큼’ 해 길어져
*온라인 사전 접수 시 구글(Google) 계정 필수
등돌린 한인사회 민심
▲ 토론토한인회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정희(사진)씨의 3선 확정
을 발표했으나 후보등록을 거부당
했다고 주장하는 이방주씨는 "선
거 무효"를 외치며 법적대응을 추 진 중이다. 사진 한국일보
한인사회 민심은 토론토한인회의
김정희씨에게서 등을 돌렸다.
본보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보면 대
부분의 응답자들은 김정희씨의 토론
토한인회장 3선 출마 자체를 부정적
으로 여겼다.
본보가 39대 한인회장 선거 후보등
록 기간이었던 지난달 18일부터 26
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엔 총
443명이 참여했다.
'김정희 회장의 3선 출마를 지지하
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가 '지
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
는 반응은 약 16%에 그쳤다.
3선 지지 또는 반대 이유를 묻는 질
문엔 응답자의 약 83%가 '역량 부족,
장기집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씨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들
며 3선을 찬성한 응답은 17%에 불과
했다.
차기 한인사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복
수응답 가능)엔 '투명한 재정, 청렴성' 30.21%, '공정성과 도덕성' 21.66% 등
의 순으로 반응이 나왔다.
현재 한인회 지도부의 운영 능력
을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
우 불만족' 41.5%, '개선 필요' 36.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매우 만족'
은 7.78%에 그쳤다. '대체로 만족'은
7.49%, '보통'은 7.2%.
한편 한인회 선관위는 "김정희씨가
단독 입후보한 결과 당선됐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지만 이방주씨는 "부당하
게 후보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이번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교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며 "한인회
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재선거가 치러
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본보 온라인 설문조사 최종 결과
(2월18∼26일: 443명 참여)
현 김정희 한인회장의 3선 출마를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음: 348명(78.56%)
지지: 70명(15.8%)
잘 모르겠다: 25명(5.54%)
위의 선택에 대한 주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역량 부족, 장기집권 바람직하지 않
음(반대): 367명(82.84%)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찬성): 76명 (17.16%)
차기 한인사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최대 2개 선택 가능)
투명한 재정, 청렴성: 226명 (30.21%)
공정성과 도덕성: 162명(21.66%)
강한 소통력 및 대인관계 기술: 151 명(20.19%)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 경험: 106명 (14.17%)
영어 및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통 능력: 103명(13.77%)
차기 지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최대 2개 선택 가능)
한인사회 단합과 결속력 강화: 239
명(33.57%)
주류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 178
명(25%)
한인 문화 및 전통 홍보 강화: 114
명(16.01%)
차세대 교육 및 청소년 지원 확대: 113명(15.87%)
한인 비즈니스 및 경제 성장 지원: 68명(9.55%)
현재 한인회 지도부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역대학원(Th. M)
매우 불만족: 144명(41.5%)
개선 필요: 125명(36.02%)
매우 만족: 27명(7.78%)
대체로 만족: 26명(7.49%)
보통: 25명(7.2%%)
•3월 14일(금) 저녁 7시 30분
주제: 전심전력으로 찬양
•3월 15일(토) 저녁 7시 30분
주제: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3월 16일(주일) 오전 9시 30분
주제: 전심전력으로 예배
•3월 16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제: 전심전력으로 경건을
영적으로열리면‘하나님수용’경향↑
비기독교인 관점 이해해야
기독교인의 사명 중 하나는 전도다.‘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태복음
28장19절)라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인 은 전도를 실천해야 한다. 전도를 위해 비기독
교인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 그룹이 소개한‘
영적 개방성’(Spiritually Open) 보고서에
따르면‘영적으로 열린’비기독교인이 영적으
로 열려 있지 않은 비기독교인보다 핵심 기독 교 이론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신념의 경우
영적으로 열린 비기독교인의 신념이 기독교인
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으로 열렸다’는 표현은 영적인 깨달음
이나 영적 인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없지만 마음이나 영혼이 하나님이나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신앙적으로 깊이 깨닫고 이해하
게 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
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서 그 영혼이 변화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을 때‘영적으로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
바나그룹은 10대와 성인 비기독교인을 대
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다섯 가지 명제를 주
고 자신의 신념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명
제를 선택하도록 했다.‘하나님은 전지전능하
시고 우주의 창조자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첫번째 명제에 전체 비기독교인 중 약
29%가 동의했다. 영적으로 열린 응답자 중에
서는 36%가 동의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14%였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는 명제에는 영 적으로 열린 응답자 중 약 4%만 동의한 반면,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응답자 중에서는 42% 가 동의한다고 답했다.‘하나님은 개인적인 인 간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한다’,‘많은 신이 있고, 각 신마다 저마다의 능력과 권위가 있다’,‘하나님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높 은 의식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명제에는 각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10%대로 큰 차이가 없 었다.
바나그룹은“비기독교인에게 자신의 신앙 을 나누고 전도할 때 영적 대화에 열려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라며“또, 교회가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념을 이해함으로써 영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
연막탄·최루탄 터진 세르비아 의회
비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4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의회 의사당 내부가 야당 의원들이 회기 중단을 요구하며 던진 연막탄과 최루탄 연기로 가득 차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5명이 사망한 기차역 붕
괴 참사로 총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의사당 밖에서는 넉 달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베오그라드=AP 연합뉴스
“군사지원 받고 관세 4배” 한국 겨눈 트럼프
손해를 안기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뒤쪽에는 JD 밴스(왼쪽)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배석해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원) 규모 해외 원조 지원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USAID 해산을 위한
첫 단계로 해외 원조 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일단 제 동이 걸렸다. 미 외교관들도 원조 재개를 요 구하고 있어 USAID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
속될 전망이다.
원조 중단
“계약된 보조금 지급”하급심 유지
보수 대법관 2명 찬성, 5대 4 판결 美 외교관“국제개발처 폐지 반대”
5일(현지시간) AP통신·로이터통신·미 뉴 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외 원조 중단·유예를 금지한 워싱턴 연방지 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 부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아미르 알리 판사는 계약자와 보조금 수령자에게 약속한 USAID 원조 자금을 신속히 지불하라고 트럼 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 는 이를 따르지 않고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 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5대 4 결정으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조 자금 지급 기한(지난달 26일)이 이미 지난 만큼“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지방법원이)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워싱턴 지방법원 은 6일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존
단독 판사가 미국 정부에 납 세자의 돈
달러를 지출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단호하게‘아니요’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매우 겸손한 판단”이라고 미 CNN방송에 말 했다. 그는“대법원 결정은 행정부에 20억 달 러 원조금을 즉시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다. 단지 지방법원이 지불을 강제할 수 있는 길 을 열어줄 뿐”이라며“이미 진행 중인 트럼프 관련 사건의 많은 부분에서 대법원이 분열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NYT는“헌법 이 요구하는 권력분립을 시험하고, 향후 (행정 부 정책을) 재조정하는 주요 판결이 나올 가능 성이 높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퇴출 방침에 정부 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와 USAID에 근무하는 외교관 700여 명이 대 외 원조 중단과 USAID 폐지에 반대하는 항 의 서한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낼 예 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대외 원 조 계약과 지원금을 유의미한 검토 없이 동결· 해지하는 결정은 핵심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위태롭게 하고 신뢰에 손상을 준다”며“적국이 영향력을 팽창시킬 수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장 선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김미연(58) 위 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처음 유엔장애인권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2021년에는 한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이범구 기자 아시아 장애여성으론 최초
최초로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으며, 2023 년부터는 장애여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
약했다.
2023년부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 원으로서 경기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활
동 중이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여 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아시아태평양 여성인 권 지역이사, 서울시 장애인인권위원 등을 역 임했으며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도 크게 기여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재선
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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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실수”
노곡리 낭유대교 일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왼 쪽 사진). 이날 사고로 민가 7가구 건물이 파괴되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냈다. 민간인과 군인 15명이 다
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군은 사고 원인을“조종사가 실수로 좌표를
민간인^군인 15명 부상$ 2명은 중상 ▲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 6일 공군 KF-16 전투기가 MK-82 폭탄을 민가 지역으로 잘못 투하해 경기 포천시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종사가 실제 사격까지 3차례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데다, 좌표를 틀리게 입력한 1번
전투기는 물론 제대로 입력한 2번기도 민간 지
역에 폭탄을 떨어뜨려 의문을 남겼다. 공군은
곧바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공군 KF-16 전투기 2
대에서 투하된 공대지 폭탄 8발이 사격장과 8
㎞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 지역
포천서‘전투기 오폭’초유 사고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 KF-16기 2대
주택^교회 인근에 4발씩 연달아 투하
로 사격을 실시했는데, 이 중 KF-16 전투기 2 대로 구성된 편조가 훈련 지역을 벗어나 각각
野‘18억 공제’상속세법 등 민생4법
패스트트랙 지정하며 주도권 노림수
중산층 표심 겨냥‘묻지마 감세’우려
조기 대선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전쟁이
노골화하고 있다. 첫 전장(戰場)은 상속세다. 여
야 공히 중산층 표심을 끌어안으려 상속세 완 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
이며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한창이
다. 일각에선 여야가 차기 정권의 곳간을 고려 하지 않은‘묻지마 감세 경쟁’으로 세수 부족 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 2명, 경상 13명이라고 설명했다. 부상자에는 군인 5명도 포함됐다. 폭발 충격으로 교회 건
물 1개와 주택 2채가 일부 파손됐다.
민가에 떨어진 폭탄은 MK-82로, 유도장치
가 없는 일반 폭탄이다. 주로 건물·교량 파괴용
으로 쓰이며, 폭발과 파편으로 축구장 면적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훈련에서 5개 편조가 차례
에 떨어져 폭발했다. 당시 한미 연합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한창이었다. 15명 부상자 가운 데 10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소방당국은 중
4발씩의 폭탄을 민가 지역에 투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위 파악과 피해 상 황 조사에 나섰다. 공군 관계자는“1번기 기체 에 잘못된 좌표가 입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며“현재까지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비 정상 투하의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투기 2번기도 오폭을 피할 수 없던 이유에 대해서는“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말 을 아꼈다. 2번기에는 1번기와 달리 정확한 좌 표가 입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 계자는“이번 훈련은 1번기 사격 후 2번기가 거의 동시에 사격을 실시하도록 계획돼 있었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에 정치권은 여야 가리
지 않고 동참했다.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
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감세 카드를 치고 나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속도
전에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배우자 상속
세 전면 폐지’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민주
당의 상속세 완화는 선거용”(권성동 원내대
표)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오
는 상황에서 선수를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감
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함께 재산
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 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 던 기존 당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안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 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 이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 자산 규모에 맞춰 세 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가령 2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에게 똑같이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에선 20억 원에 대한 세
금을 계산한 후 2명이 나눠 납부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져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밝힌
상속세 개편 방향과도 일치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낡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때”라며“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 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 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 장은 이날“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 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 한 상속세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의원과 심재돈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왼 쪽 사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오른쪽)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
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 각했는데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
문가들이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않는다. 그간 심의가 이
고 결정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 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일종의‘견제장치’
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됐 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의 법조계· 학계·언론계 등 인사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 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찬성 6명, 반대 3 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
尹측“헌재가 野에탄핵
가 시정하지 않는 탓에 국회의‘권력
탈취 시도’가 용이해졌다고 주장했다.
에 대한 책임을 헌법재판소에 돌리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
다.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
장을 부각해 탄핵심판 결정의 정당성
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헌재에 29
쪽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변론 종결까지 헌재
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고 재판
도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해 각하
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들의 탄
핵심판에서 문제가 된 요소들을 헌재
윤 대통령이 야당의‘줄탄핵’을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감
안하면, 헌재 역시 계엄 선포 책임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때린 셈이다.
특히 주요 증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을 헌재가 확보한 것을 두고는“통상
의 법률가라면 규칙을 이용해 헌재법
을 무력화하는 해석을 도저히 수용하
지 못한다”며“헌재의 잘못된 전례가
야당이 탄핵 제도를 권력 투쟁 도구
로 악용하는 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됐
다”고 반발했다.
헌재가 소추안 표결 전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
해‘국회 재량’으로 결론 내린 것도
가운데 심의위가 경찰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 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 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 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 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구 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경 호처 강경파’인 이들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 지 않는 경호관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 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 의견은 달랐다. 김 차장에 대한 1 차 영장 기각 당시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헌정 불 안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무차별 탄 핵 소추가 가장 큰 원인인데, 헌재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유발된 것이기 도 하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밖에 국회가 △ 한 차례 부결된 소추안을 재차 의결하 고 △소추안에서‘내란죄’부분을 철 회하고도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하면서 탄핵안을 각하해 달
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
속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기
존 입장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입
장을 내놓자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 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최다원^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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