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2월 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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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까워서

술 끊어?

4월부터주류세

6.3%인상

4월부터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전국

의 주류가격이 대폭 오른다.

온주주류판매위원회(LCBO)에 따

르면 4월1일부터 맥주, 와인 등에 대한

연방주류세가 6.3%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2017년부터 물가상승

률과 연동해 주류세를 인상해 왔다.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17년엔 불과 2%가 인상됐으나 지

난해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

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에는 인상

폭이 크게 뛰었다.

위원회 측은 "주류가격은 연방의 수

출입 관세와 운임 등 다양한 요인에 따

라 결정된다"며 "제품마다 가격 인상

폭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업계는 이번 세금 인상으로 온주

에서 판매되는 12개들이 맥주의 가격이 약10% 상승할수있다고내다봤다.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 등은 인플레

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세금 동결을 요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맥주 제조사를 대표하는 비어

캐나다(Beer Canada)는 "지난 2년간

의 경제봉쇄 여파로 작년 맥주 매출이

3.5% 감소했다"며 "주류가격이 오르

면 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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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박사 운명상담

제12018호 2023년 2월 28일 (화)

Tuesday, February 28, 2023

동포청 출범... 한인사회 득실은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동포청이 곧 문을 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 266명의 찬성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

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6월께...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대"

동포재단 폐지 따른 혼란 우려도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희 토론토한인회

장은 "해외 한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

돼 긍정적인 변화로 본다"며 "한인

회 입장에서는 그간 재외동포재단 으로부터 받아온 지원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는데 동포청이 신설 됨으로써 지원 규모가 커지기를 기 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르면 6월 초 출범할 예정인 동 포청의 인력은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앞두고 27일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우승 트로피 공개 행사가 열렸

다. FIFA는 본선에 출전하는 한국, 캐나다 등 32개국을 대상으로 트로피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 랜드가 개최하는 월드컵은 7월20일 개막한다. 사라 강도앙(오른쪽) FIFA 사절단 대표와 홍은아

【서울】'위 례·대장동 개

발 특혜 의혹'

과 '성남FC 불

법 후원금 의

혹' 등으로 구

속영장이 청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 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 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 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 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 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이 승계해서 수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 을 받아 운영돼온 한글학교는 다소 우려하는 눈치다. 1979년 KCCM한글학교를 창립 해 오랜 기간 운영해온 박승낙씨는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 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해왔다. 당장 올 여름에도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여름캠프를 재개할 계 획인데 동포청으로 재단의 업무가 이관된다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 다고 본다"며 "동포청 신설은 환영 할만한 소식이지만 재단의 주요 업 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관되는 지 눈여겨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체포동의안 부결됐으나...

민주당 무더기 배반표... 李 리더십 타격

반표가 나와 민주당은 격랑에 빠진 분위기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

구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의 체포동

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관련 기사 B1·2·3면

그러나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 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 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 명, 기권은 9명이다.

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

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

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 은 민주당에서 배반표가 적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30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 되는 이탈표 규모에 당 내부는 누 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대혼돈으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 이다.

이번 표결로 이 대표 리더십에 상 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023년 2월 28일 (화)

한인 대학생 흉기로 모친 살해

【뉴욕】뉴욕의 한인 밀집지역인 퀸

즈 플러싱에서 20대 한인 대학생이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뉴욕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께 퀸즈 어번데일역 인근 191가

선상 다세대주택 3층에 거주하는 조

현숙(59)씨가 침실 바닥에 의식을 잃

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가슴 부위

등 신체 여러 군데를 흉기에 찔린 조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

나 병원도착 후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데니스

조(20·한국명 태호)씨를 살해 용의자 로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숨진 여성의 외아들로, 경

부친까지 폭행해 부상 입혀

찰은 침실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시 함께 집안

에 있던 아버지 조모(61)씨를 구타하

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고 전했다.

아버지 조씨는 이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이고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

었다. 아들조씨는 25일 살인, 폭행, 무

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아들

조씨와 숨진 어머니간 언쟁에서 비롯

됐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아들 조씨

세입자 강제퇴거 신청급증

가 이같은 패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웃에 따르면 조씨 가족의 집에서

는 자주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

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빈번할 정

도로 평소 조씨 부부와 아들간 갈등 이 심각했다.

지난해 12월24일에도 경찰이 출동 해 아들 조씨를 어머니의 얼굴을 주 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체포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용의자 조씨는 세 인트존스대학에 재학 중이며 정신질 환을 앓고있다.

TD은행 폰지 소송 12억 불 합의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TD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 12억 달 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폰지(Ponzi) 사기는 실제 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들 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다.

TD은행은 10여년 전 발생한 미국

스탠포드 파이낸셜 그룹의 70억 달

러 규모의 폰지 사기에 관여한 혐의

를 받아왔다. TD가 과테말라 앤티

가에 있는 스탠포드 인터내셔널뱅크

의 은행 업무를 대리하면서 사기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스탠포드 인터내셔널뱅크의 랄프

재니 법정관리인에 따르면 TD은행 외

에도 HSBC 홀딩스는 4천만 달러, 휴 스턴은행으로 알려진 인디펜던트 뱅

크그룹은 1억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합 의금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스탠포드 파이낸셜 그

룹을 운영했던 앨런 스탠포드가 앤

티가의 스탠포드 인터내셔널뱅크를

통해 양도성예금증서를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팔아 수십억 달러의 손

일각선 "월세 올리려는 꼼수" 주장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온타 리오주에서 최근 3년간 집주 인들의 세입자 퇴거 신청이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임차인 분쟁조정위원

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주에서

는 5,550건 이상의 세입자 퇴거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2019년

보다 41% 증가한 것이다.

온주에서는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임대 중인 주택에 직접 거주할 의 사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퇴 거시킬 수 있다.

후에는 이러한 규제와 상관없 이 새 세입자에게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 문에 집주인들은 주로 자신이 나 가족들이 직접 거주한다 는 이유를 들어 퇴거 명령을 신청한다.

실을 입히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한때 억만장자였던 스탠포드는 카 리브해와 휴스턴, 마이애미에 별장을 갖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다 2012 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징역 1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TD은행은 27일 합의금 지급에는 동의했지만 사기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다만 장기간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른 투자자 혼란과 불 확실성을 피하고자 이같이 합의하기 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셔널뱅크 애널리스트 가브리엘

드셰인은 이번 합의로 TD은행이 투

자자들이 예상하는 자본 완충액 수

준을 밑돌 수 있지만 합의금 부족분 을 채우기 위해 주식을 팔 필요는 없 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현상은 토론토 외 지 역에서 두드러졌다. 토론토의 경우 시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59% 급증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권리 옹 호그룹은 집주인들이 새 세 입자에게 임대할 경우 가격

을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신청의 급증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온주는 세입자 보호를 위 해 임대료 인상 상한 폭을 정 해놓고 있다. 이런 정책 때문 에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 받

을 수 없다. 올해 허용된 최대 인상률은 2.5%다.

하지만 일단 집이 비워진

사우스 이토비코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의 벤자민 리스 전무는 "지난 3년 동안 임대 했던 집에 들어가려는 집주 인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사 실은 믿기 어렵다"며 "인플레 이션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이 자율 상승 때문에 집주인들 이 가능한 부동산에서 최대 한 많은 수익을 내야 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 거 신청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거 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든다.

한편 온주는 만성적인 주 택공급 부족으로 임대료가 해마다 치솟고 있다. 임대 분 석사이트 렌탈스닷씨에이 Rentals.ca에 따르면 토론토 의 2베드 평균 월세는 지난 1 년 동안 17% 상승, 약 3,200 달러에 달한다.

통화 환율

출근길

지난주 폭설에 이어 또 한 차례의 눈 소식으로 광역토 론토(GTA)에 28일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27일 환경부는 GTA에 눈 폭풍을 대비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눈은 27일 오후 늦게 또는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2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5~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에 따르면 진눈깨비를 동반한 눈은 28일 오전부터 잦아들면서 싸라기눈으로 변 할 수 있다.

기상청은 최대 시속 60km 의 돌풍으로 눈이 흩날리면 서 가시거리가 줄고 도로가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KFT 홀

환율정보 KRW 969.68 USD 0.74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세일 캐시 앤드 캐리(KFT Whole-

sale Cash & Carry·8500 Keele St)'

가 지난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KFT(Korea Food Trading)는 갤러

리아수퍼마켓의 계열사다.

갤러리아수퍼마켓 관계자는 특별

한 개점행사 없이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며 넓은 주차공간으로 고객

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용량 제품

을 판매해 일반 마트보다 마진폭을

줄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이 할인매장은 다양한 한

국산 스낵과 식재료, 가전제품, 주방

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확한 직원 수를 밝히지 않은 이

주 7일 영업... "직원 수시로 채용"

관계자는 "지속적인 채용을 통해서 한인사회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코(Costco)처럼 회원제로 운 영되는 이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인 코스코' KFT 매장 오픈 의료 민영화 뜨거운 감자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의료 민영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일반회원은 연간 20달러, 비즈니스

회원은 연간 50달러의 가입비를 지

불해야 한다. KFT는 대량으로 구매

하는 비즈니스 회원들에게는 소정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에선 찬성보다 반대 목소리 높아

간 의료를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온주 주민의 47%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의에도 의견 이 갈렸다. 대다수 캐나다인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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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시작했다.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및 가정법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unice@eunicekim.ca 30년 경력 변호사 김은희 647.545.9991

“연기정점아니냐고? 더잘하고 싶다. 내직업이니까”

’진양철과 많이 닮았죠

다작 이유요? 취미가 딱히 없어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다.”배우 이 성민(55)이 생각하는 연기다.“매 작품 들어갈 때마다 잘 해낼 듯한데”아쉬움이 남아서다. 지 난해 JTBC드라마‘재벌집 막내아들’속 진양

철 회장 역할로 시청자들을 쥐락펴락했던 배

우답지 않은 발언이다. 그는 새 영화‘대외비’

개봉(3월 1일)을 앞두고 있다. 27일 서울 삼청

동 한 카페에서 이성민을 만났다.

‘대외비’는 1992년 부산을 배경으로 한다. 이성민은 지역 막후 실력자 권순태를 연기했 다. 오랜 기간 지역기반을 닦아 국회의원 선거

에 나서는 정치인 전해웅(조진웅)과 대척점에

선 인물이다. 노회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 베일

에 싸인 권력자다. 이성민은“진짜 직업이 뭔지

모르고, 현실에서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이 없

기도 해 오히려 촬영장에서 매우 편했다”고 했 다.“권력의 비호를 받는 브로커겠구나 생각만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짧 은 머리에 콧수염 기른 인물을 언젠가 해보고

싶다 생각했다”며“정치인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는 권순태는 그런 이미지에 맞는 인물”이라

고 말했다.

권순태는 진양철과 닮았다. 냉혹한 노년 권

력자로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는다. 이성민은“‘남산의 부장들’

에서 박통을 연기하며 각인된 이미지가 있어

그런 역할들을 잇달아 맡게 되는 듯하다”고 했 다. 그는“앞으로 어떤 작품, 어떤 인물을 할까 고민이 요즘 많다”며“너무 각 잡히지 않은 인 물을 연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성민은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2004년 영화계 입문 후 오랜 조연 생활을 거 쳐 48세에‘로봇, 소리’(2016)로 주연이 됐 다. 그는“20대 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 머릿속 에 아예 없었다”며“막연히 상상했던 것, 내 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룬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성민은“(뒤늦게 주연이 돼) 다행이 라 생각한다”고 했다.“책임이 따르고 스트 레스가 많은데, 20대 때부터 주연을 했다면 50~60년을 그렇게 사느라 얼마나 힘들까라 는 생각”에서다. 이성민은 다작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리멤버’까지 포함하면 최근 4개 월 사이 선보인 영화와 드라마가 3편이다. 촬 영을 마친 영화‘핸섬 가이즈’가 하반기 개봉 할 예정이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형사록’시

즌2 촬영 중이며 이어서 티빙 드라마‘운수 오

진 날’에 출연할 예정이다. 영화‘서울의 봄’은 후반작업 중이다. 다작 이유는“다른 취미가

딱히 없어서다”. 이성민은 역설적이게도“게

을러서 쉬지 못한다”.“1, 2개월 동안 쉬거나 해외여행 가는 건 귀찮아서 못 하기 때문”이다.

곰들이 겨울잠에서 슬슬 깨어나는 3월 23일은‘세계 곰의 날 (World Bear Day)’이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야생보존

단체 레인코스트(Raincoast)는 곰들이 모두 굴에서 나올 즈음

인 4월 4일을‘곰의 날’로 기념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생일

에 맞춘‘테디 베어의 날(1월 27일)’이 있고,‘곰 인형 껴안는 날

(National Hug a Bear Day, 11월 7일)’도 따로 있다. 3월 16일

은‘팬더의 날’이고, 6월 첫째 주 토요일은‘흑곰의 날’이다. 한

국의 일부 환경단체는 단군신화에서 착안해 10월 3일 개천절을

‘곰의 날’로 명명, 곰 사육 실태 등을 고발하는 등 행사를 벌인

다. 저 수많은 곰의 날들은, 곰 인기의 방증이다.

2월 27일은‘북극곰의 날’이다. 엄밀히 말하면 북극곰의 장

래를 걱정하는 기후환경의 날. 북극곰은 육상에서 가장 큰 몸집

을 지닌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이면서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이자 가장 인기 있는 홍보대사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근 속도

로 해빙이 녹으면 2050년이면 북극곰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으 로 예상했다.

300만~100만 년 전, 먹이경쟁에서 밀려났거나 유난히 진취적 인 불곰 일부가 극지로 북상하면서 진화한 게 북극곰이다. 다른

곰들과 달리 북극곰 발바닥은 빙판에 적응해‘논슬립’기능을 갖추었고, 면적도 넓어져 해빙 위에서 효과적으로 체중을 분산 한다.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도 장착해 아예‘해양 포유류’로 분

류하는 학자도 있다. 무엇보다 북극곰은 겨울잠이 없다. 아니 해 빙이 넓어지는 겨울이야말로 북극곰의 가장 바쁜 사냥철이다.

▲ 이성민은 “배우가 되지 않았으면 기술직 일을 했을 것”이라며 “뭔가를 고치는 일이 연기와 비 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성민은“(연기만 하다) 삶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 제 인생이

불쌍할 때도 있다”고 했다.“얼마 전 갱신을 위

해 여권을 들여다봤더니 (10년 사이 출국) 도

장이 2개밖에 안 찍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성민은“연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 다”고 했다. 최근에는“자신이 맡은 역할만 잘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연기가 어렵다는 생

각이 든다. 그는“다른 배우들과의 조화, 작품 성까지 다 고려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더 많다”

고 말했다.“저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대표작이

있고, 그 점에 만족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기 정점이냐고요? 그런 생각하는 배우

는 아마 없을 걸요. 좀 더 다른 것 하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배우가 제 직업이니까요.”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일부 굴을 파고드는 북극곰은 새끼를 밴 암컷들이다. 갓 태어난 새끼 북극곰 몸무게는 약 700g. 인간 신생아보다 훨씬 작은 그 몸집을 불과 몇 년 새 750㎏(수컷 기준) 안팎으로 키워주는 주 된 먹잇감이 물개나 바다표범이다. 그 사냥터인 해빙이 사라지

고 있다. 최윤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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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억할 오늘 300만년 진화가 맞이한 위기

영화‘대외비’개봉 앞둔 이성민

지역 막후 실력자 권순태 연기

‘재벌집$

글로벌 이슈

ontario.ca/YourHealth

젤렌스키 최측근“러 전력 갈수록 약화$

우크라 연내 승리 확신”

포돌랴크 우크라 대통령 고문

러 장기전 예측 못해 무기고 소진

러군 전투력도 개전 초와 달리 뚝

올해 안에 승전은 예측 아닌 분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

문인 미하일로 포돌랴크(사진)가“올해 안에

전쟁이 끝난다는 우크라이나의 말은‘예측’이

아니라‘분석’”이라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

서 밝혔다.‘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현실적 판단’이라는 얘기다. 그는“러시아의 군사력과

전략에 대한 이해, 전쟁 물자의 물류 예측 등을 종합한 결과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포돌랴크 고문은 특히, 수개월째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지역 상황에 대해“우크라 이나 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했다. 그는“어느 지역이 더 중요하고, 어느 지 역이 덜 중요하겠는가. 군대가 전략·전술적으 로 (일시적 퇴각을) 선택할 순 있겠지만,‘포기 한다’는 개념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격전지에서 끝까지 싸워 러시아의 가장 센 부

대를 파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꼭 1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진행됐다. 포돌

랴크 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장 밀접히

소통하는 인물이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소

상히 파악하고 있는 데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

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

은 의미가 크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

트 등에서 러시아와 격전을 벌이고 있다. 수개

월째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어 우크라이나 군대

의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우

크라이나군의‘후퇴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돌랴크 고문은“현재 러시아는 모든 군사

력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 집중

하고 있다”고 진단했

다. 쉽지 않은 상황임

을 부인하진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우크

라이나는 물러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러시아 병력을 최전선에서 최대한 먼 곳

으로 몰아내는 게‘내일의 적’을‘오늘의 적’

보다 약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래야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며“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래

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대의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전쟁 종료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사회가)

포탄, 미사일 등을 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는‘연내 종전’을 확신하는 분위

기다. 포돌랴크 고문은“개전 초만 해도 러시아

군이 잘 훈련돼 있었고, 군대에 투입된 자금도

많았으며, 최신 기술마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은 러시아의 전투 능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고 평했다. 러시아군에 대해“새로울 게 없다”

고도 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차이도 강조했다.“우

크라이나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발사체나 미사일 등을‘

병적으로(hysterically)’찾고 있다. 현재 전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장기전을 위한 무기고를 축

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날이 따뜻해지면 언 땅이 녹아 진흙이 되므

전세계 반전 시위 릴레이

로 양국 모두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

의 예측도 일축했다. 포돌랴크 고문은“날씨는

물론, 지리나 러시아의 의도 등은 전쟁을 전개하

는 데 중요치 않다.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자원

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인가, 이기지 못할 것인

가’는 선택지에 없다”며“우크라이나가‘언제’

이길 것인가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역설했다.

더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도 촉구했다. 포

돌랴크 고문은“러시아처럼 예측불가능한 나라

가 원자력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활동해선 안 된

다”며“(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Rosa-

tom)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국회의원 등 개별 인사에 대 한 제재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 깜짝 방문에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포돌 랴크 고문은“’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할 것’을 보여 주는 거대한 상징”이었다고 했다.“’우리

는 더 이상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의제를 형성하지 않는다’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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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열풍

“논란 되면 끝이다”

K연구‘완벽’풍토, 챗GPT 개발엔‘장벽’

국내

기업 다수 초거대 AI 구축

“마음먹으면 개발”기술력 높지만

명확한 타깃 없인 수익 불확실하고

“오류 땐 여론 뭇매”부담 커 개발 주저

챗GPT로 대중 AI 이해 폭 넓어져

국내 업계도 추격 의지‘부팅’

“기술

뒷받침할

시스템, 정부 관심 필요”

챗GPT(개발사 오픈AI) 열풍이 뜨겁다. 그러나 환호하거나 충격에 빠진 세간

의 반향과 달리, 챗GPT를 보는 AI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싱겁다. “올

초거대AI는 인공 신경망인 매개변수(파 라미터)를 수천억 개까지 늘린 AI다. 바둑 에만 특화된 알파고처럼, 기존 AI는 구체적 사업·목적·필요에 따라 설계되는 게 보통 이었다. 이에 비해 초거대AI는 일단 구축만 해 두면 이를 통해 여러 AI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다. 초거대AI는 이미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 이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선 네이버 가 오픈AI, 화웨이에 이어 2021년 5월 세 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 (HyperCLOVA)를 공개했다. 돌봄이 필요 한 독거노인에게 AI가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건강 관련 안부를 확인하는 클로바 케어콜, 녹취록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클

로바 노트도 이 초거대AI를 이용한다. 이

밖에 카카오는 GPT-3 모델의 한국어 특화

버전인 KoGPT를, LG는 엑사원을, SK텔

레콤은 에이닷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초거대AI를

구축할 수 있던 것은 AI 산업 역량이 그만 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AI 알고리즘 쪽

기술 혁신을 선도했다고 볼 순 없지만, 흐름

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해 온 덕분이 다. 특히 AI는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 달리, 아무리 획기적인 알고리즘이라도 오픈소 스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개발 뒤 전 세계 개발자와 공유하는 전통이 있다. AI 대중 화를 이끈 알파고는 2017년 그 기반인 딥 마인드랩을 무료 공개했다.

이렇게 AI업계 상황을 보면 초거대AI 핵 심 기술은 대부분 공개돼 있고, 많은 기업 들이 이미 초거대AI 구축을 완료한 단계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왜 아무도 오픈AI보다

먼저 챗봇 개발에 나서지 못한 것일까?

우선 AI챗봇 시장의 수익성이 명확하지

것이 왔다”거나 “기술적으로 그리 앞선 정도는 아니다”고 한다. AI 업계가 챗

GPT에 크게 놀라지 않은 이유는 척척박사 스타일의 챗봇 등장은 초거대AI 등

장과 함께 이미 예견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 AI개발 업체 관계자는 “(챗GPT 이

전 언어모델인) GPT-3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업계에 충격을 줬지만, 챗GPT는 이를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며

한 대기업 관계자는“초거대AI를 개발하 고도 굳이 챗봇을 만들지 않은 것은, 챗봇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때문”이라며“

챗봇이 사실과 다른 답을 한다거나 윤리에 위배된 답을 내놓는다면, 기업까지 휘청거 릴 수 있다”고 말했다. AI 주도권을 잃지 않 았던 구글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주도 권을 빼앗긴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평가가 많다. 1위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하면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투 자를 받았을 뿐 연구소의 형태이고 상장된 기업도 아니다. 돈은 많지만 실패 리스크에 서 자유로운 오픈AI의 독특한 형식이‘챗 GPT’라는 시도를 먼저 할 수 있게 만들었 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특유의 도전적 투자도 한몫했 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오픈AI는 이미 거대 기업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잘 나가는 투자회사 운영가 샘 올트먼이 AI 분 야에서 창업한 회사”라며“일단 기술에 대 한 자신감이 생기자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 었다”고 평가했다. 이어“한국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어야 제2의 챗GPT 같은 혁신이 일 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않았다. 비싼 초거대AI를 이용해‘겨우 챗 봇’정도를 굴리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활용이 모호한 챗 봇보다는 초거대AI를 기반으로 명확한 타 깃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 셈이다. 전 세계에 무료 버전을 공개한 챗GPT는 운영비만 하루 최소 10만 달러(1 억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에 공개하는 챗봇은 여론에 쉽게 휘 둘려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큰 분야라는 점도 이유가 됐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

은‘실패하면 끝난다’는 가치관이 강하다. 하지만 챗봇에 실수는 필연적. 세상 모든 것 에 답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 고, 오류 보정은 완성도를 위해 필수적인 과 정이다. AI는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강화학습을 통해 정교해 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 12 월 국내에 출시됐던 챗봇 서비스‘이루다

1.0’이 각종 논란 끝에 3주 만에 종료되는

등 AI챗봇에 기술을 넘어선‘엄격한 윤리 성’을 요구한다.

국내 AI업계에선 선두를 빼앗긴 것은 아 쉬운 일이라면서도, 챗GPT가 총대를 메며 생성형 AI의 진가를 입증한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챗GPT의 좌충우돌을 본 사람들은‘AI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하게 됐고 그 실용성에 주목하게 됐다. 업 그레이드를 준비 중인 챗GPT를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특정 분야 AI 서 비스는 챗GPT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기반이 되는‘컴퓨팅 파워’구축에 앞으로 정부의 관심이 이어져 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거대AI는 물론 AI 관 련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면 병렬연 산에 능숙한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GPU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형돈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 혁신본부장은“트랜스포머 개발 이후 AI 알고리즘의 기술적 수준은 거의 비슷해졌 고 그 차이도 줄어드는 중”이라며“결국 경 쟁력은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컴퓨팅 파워 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 면서“AI 개발 및 운용에 최적화된 AI 반도 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 는 것이 핵심”이라며“거대 빅테크의 데이 터센터와의 격차는 크지만 한국만의 효율 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세계 시장 에도 도전할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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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무게 ‘살라미 영장’압박 가능성도

<쪼개기>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 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이 대 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될 공

산이 커졌다. 다만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오면

서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은 검찰이 재차 구

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도 생겼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열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향후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로 압축

된다. 영장 기각 후 같은 혐의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어 우선은

보강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를 존중하는 관행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

안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대표가 천화동

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계속 수사 중

이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 김진표(왼쪽)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 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

구원 부원장이‘대장동 일당’에게 수수한

불법 자금의 용처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보강수사에서도 성과가 없을 경

우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이 2월 회기 종

료 다음 날인 1일로 확정돼 구속영장을 재

청구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

당 내 균열 조짐이 있다고 해도 여소야대

지형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담보하기 쉽

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

혹 이외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여

러 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이 대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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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선‘살라미’구

속영장 청구로 이 대표를 지속적으로 압박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를 압박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과 판박

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

발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표결 직후 입장을

내“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

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

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

영장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검찰 수사 어디로

가결표 많아 수사 정당성은 인정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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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6,000t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 프링필드(SSN 761)함’이 지난 23일 부산 남 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 입항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26일 공개됐 다. 사거리 3,1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십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스프링필드함의

이번 방한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 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 태평양함대 제공

김정은 딸 주애, 첫 민생현장 공개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

석했다. 주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군 관련 행사나 장소가 아닌 민생현장

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체

육경기를 관람했지만,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진행한 행사였다. 이로써 주애는 북한 매체

에 7차례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전날 착

공식에서 딸과 함께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를

직접 눌렀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주애를“

사랑하는 자제 분”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주

애를 소개할 때 이밖에‘존귀하신’,‘존경하

는’등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할 때면 주변에는

늘 군인들이 잔뜩 도열하거나 미사일이 배치돼

있었다. 미래 세대의 대표주자인 주애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과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해왔다.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 참석 군사 이어 경제분야서도 활동 나서

따라서 이번 착공식 참석은 이전과 다른 메 시지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소 교수는“미래 세대의 안전보장 의미에는 군 사분야 활동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분 야 활동도 당연히 포함된다”며“주애가 등장 하는 것은 합리적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 해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유엔 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2021 년 1월 당대회를 통해‘핵무력건설과 경제건 설’이라는 진화된 형태의 병진노선을 다시 추 진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달 8일 열병식 이후에 도 농업경제와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어 병진노

▲ 김정은(왼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딸 김주애(첫 번째)와 함께 평양 서포

지구 새거리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뜨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선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착 공식 참석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 이틀 뒤 에 이뤄졌다.

임 교수는“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에 집중

하면서 안전과 민심을 얻는 정치를 효과적으 로 펴는 게 김 위원장의 핵심과제”라며“주애

를 유용한 정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

내외 여론을 지켜보고 주애의 향후 활동 범위 와 빈도, 위상을 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기적 창조의 시각이 왔다”며“투쟁에서 투쟁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이 시대가 동무들의 기세를 바라보고 있다. 본때를 보일 때가 왔다”고 격려했다. 또 이번 사업이“주체건축 발전과 수도건설에서의

표본으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면서“건설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의 성격을 나타내

는 하나의 정치 투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사업은 평양 북쪽에 4,1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과는 별도로 추진 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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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주차관리, 밤엔 의정활동$ 의원님은

공익근무중

30대 구의원이 의원

직을 유지한 채 사회복

무요원 근무를 시작했

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병무청은‘겸

직 불가’입장을 통보

했다. 대체복무를 미룰

수 없다면 의원직을 내

려놓으란 얘기다. 하지만 해당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해 지방선거부터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서

유사한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리디스크 등으로 7급→ 선거 이후 4급

27일 서울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

힘 소속인 김민석(사진) 강서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

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은 1992년생

으로 대체복무 대상자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

양천시설관리공단서 대체복무 시작

병무청‘겸직 불가’고발조치 예고

“공익 활동, 기관장 허가받아”반박

“퇴근후 의정활동”“구정 공백 피해”

서울 시^구의원 40여명이 병역 대상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3차례 수술을 받았 다. 과거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재검에서 4 급 판정을 받았다. 김 구의원 사회복무요원 근무 사실은 배치 이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에서 근 무자 관리 점검 등을 위해 겸직 허가를 요청하 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 날“김 구의원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

부 겸직 허가가 필요해 복무기관 차원에서 조

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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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무청은 김 구의원에게 이날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병역법상 겸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병무청 관계자는“정당이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

며“겸직 불가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 1회당 복

무 5일이 연장된다”며“4회 경고 땐 병역법 위

반으로 고발 조치된다”고 말했다.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구의원

의 병역 이행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더불

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

당 서울시당은“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의

공백은 고스란히 구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체복무를 한 것은 선출

직 공직자의 의무를 방기한 황제병역”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탈당계도 제출

김 구의원은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

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무를 시

작했을 뿐 특혜는 없다”며“퇴근 이후에도 의

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정당 활동이 문제라면 탈당을 하겠다”며 실제 이날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 겸직 불가 방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제한은 2030세대의 정치 활동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보완 입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의원 문제를 계기로 군 미필 선출직 의원 들에 대한 병역 연기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1년 선거법 개정으 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기초 및 광 역 의원 중 40여 명의 병역 미필자가 당선됐다.

군 미필자 병역 연기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출직 당선자에 한해 최대 30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선 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재현^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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